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4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친서민 복지시책으로 제주시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 최우수 등 7개 부문, 서귀포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대상 등 11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둔 모든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올해에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과 노인 복지증진, 여성권익증진과 아동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1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남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인옥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명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시정운영 방향과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의 시정운영 방향과 1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의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총예산액은 9,443억 4,800만 원이며, 그중 우리 국 소관 예산은 3,644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6%인 54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비중이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에 255억 2,400만 원, 경로장애인복지과에 1,320억 7,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과에 547억 800만 원, 여성가족과에 1,515억 1,500만 원, 위생관리과에 5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구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26일 자로 사회복지 업무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종전 4개 과 24담당에서 5개 과 25담당으로 기구가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종전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사회복지과를 경로장애인복지과와 기초생활보장과로 나누면서 일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는 종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민관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관이 함께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협력·참여로 제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복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공무원, 협의체 위원으로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에 대한 자원조사 및 분석을 거쳐 7, 8월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협의체 심의 등을 거친 후 1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제안제를 4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복지협의체 위원 232명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물품기부·재능기부 등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지역복지협의체 사무국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차별화된 지역사업을 운영하여 민간협력 등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출산율 제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운영비 및 개·보수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방임 아동과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발굴·육성 지원을 통해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제주종합복지관 조천읍 센터를 4월에 개관하여 조천읍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2.0 제주플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셋째 이후 자녀 가정에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하여 결혼 분위기 확산 및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찾아가 도와드리는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폭 넓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복지위원 및 통·이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및 빈곤·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함께 질 높은 통합사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슈퍼비전을 실시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로 고객 만족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사업 등 17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에 50억여 원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재활치료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118개소에서 123개소로 확대되어 일자리가 63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사항입니다.
방과 후 돌봄·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토요돌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교사를 지난해 28명에서 38명으로 확대 파견하고, 올해 신규로 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자연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며, 취사부 지원을 위해 인건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하여 돌봄프로그램 확대로 아동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을 지난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문화활동비, 교통비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역을 지난해 용담1·2동과 삼도1·2동에서 올해부터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5만 2,36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바다사랑 지킴이, 경로도우미 사업 등 소득 창출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신·증축 등 이용공간을 확충하며, 운영비 및 간식비, 난방비 등 지원과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을 1년에서 2년으로, 대학원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요보호 노인들에게는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9만 6,800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노인 이·미용료, 무주택 노인 주거비, 장수수당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148개소의 노인요양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요양원 신·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해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시설등급 외 자 278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청구를 하거나 불법 행위 적발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장애인 활력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교통비도 오는 4월부터 1, 2급 장애인 및 3급 뇌병변 장애인에서 1, 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바우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장애인·노숙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등 총 46개소에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비를 비롯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며 시설에 대해서는 증축과 개·보수를 통해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감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제공과 함께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올해도 1,450여 명에 대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과 연계한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재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무연고 묘지를 일제 정비하여 조성한 1만 5,6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2012년 4월 19일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1,186구를 안장하였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자연장지 견학 활성화 등 화장률 향상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기초수급자 욕구별 맞춤지원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4,6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특히, 올해는 최저 생계비 5.5% 인상으로 신규 수혜대상자가 1,4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올해 10월부터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1,896세대에 5,073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등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운영비 및 입소자 자아존중 고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사항입니다.
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151가구에 1만 5,000여 명입니다. 이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를 중점 사례 관리하여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연중 안내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용 1순위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급여 장기 입원 환자의 시설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병·의원을 적정히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관리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여 명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자격관리로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 지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 신속·공정한 조사로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해 나가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 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보장 심의를 확대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며,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우선 돌봄 등 차상위 복지급여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대상자에 자활사업단을 활성화하고, 신규 사업단 4개소를 개설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을 촉진하며, 고용노동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도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능력 배양을 위해 여성대학을 여성지도자 육성의 거점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전문 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시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 창조 및 성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여성의 날 및 여성 주간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문화공감아카데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모두 함께 누리는 촘촘한 희망복지를 펼쳐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기 위해서 연일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혜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인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보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7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9쪽부터 46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출산분위기 확산 및 참여복지 활성화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 자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연중 나눔사업 전개와 맞춤형 사례관리로 제도권 밖 소외계층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7개 분야에 총 2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복지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 사업 후원자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중 나눔 사업인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더욱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 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우리 시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6,562명을 포함하여 3만 3,303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공적자료 반영 및 현장방문 조사로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보장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 탈락자 중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촘촘한 복지 지원으로 체감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562명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해서 2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관 운영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19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6개의 장애인단체와 17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내실화, 장애인 건강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 16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살아있는 도서관! 노년이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6,936명으로 시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혼자 사는 어르신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선진 장묘시설 조성 등 5개 분야에 463억 1,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탈빈곤 지원입니다.
4개 분야에 42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탈빈곤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기능 복지관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5개 분야에 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나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 국제관광도시다운 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종사자 친절교육, 외국어 회화집 제작, 노후 숙박업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접객환경 개선 등 국제관광도시다운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등급평가로 차별화된 업소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운영 및 소외계층 이·미용 경감시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와 전국체전 대비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을 통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여성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역량강화와 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특화사업과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및 여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다문화가정 등 가족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녀 언어발달 지도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건강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여성 권익증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공보육 확대입니다.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공공형 및 특수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로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개 사업에 581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위한 체계적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시 관내 13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 조성 및 보육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7억 2,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43개소의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등 22개 사업에 3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꿈과 행복이 가득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서비스 강화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1개 사업에 84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7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승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인터넷 신문고에 7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7건의 민원 제기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민원을 접하면서 이 부분은 학부모라든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건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어린이집 공모 과정에서부터 응모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에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나 토지소유자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부대조건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존중해서 반영했고, 그 기회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문서도 보냈고, 또 관련한 단체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선정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공지했기 때문에 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 조치를 한 부분이고, 또 일부 민간 매입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임 원장과 기존 어린이집 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사전에 연락사항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2014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민원내용은 다 다른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거의 동일한 사안의 내용들입니다.
○현정화 위원 동일 사안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답변이 올라온 것을 보면 1건을 제외하고 6건 전부가 동일한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라든지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답변내용을 봤는데 일률적이에요. 똑같은 거 그냥 복사해서 놨습니다. 6건의 답변 전부 다. 국장님,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내용을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실무자들한테 그런 교육은 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이지만 정성을 드릴 부분에는 정성을 들여 답변해야 된다고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라온 것 같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민들이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인터넷 신문고라든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게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복사해서 끼워 맞추는 것은 신뢰가 없는,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7건 중에 6건을 똑같은 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소통 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소통이 안 되는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연두어린이집이 제주도 내 유일한 아토피성 전문 어린이집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알기로도 친환경 소재로 지어져서 학부모들이 아토피에 걸린 어린이들은 일부러 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매각 과정에서 조금…….
원장님이 아토피 전문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토피 상담사 자격을 갖춘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뀐 원장님은 아니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이라는 이미지가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게끔―국공립이기 때문에―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못 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원장이 아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친환경 소재를 통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연두어린이집인 경우는 친환경 관련된 아토피 특성화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특히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건강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교사들을 모집할 때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토피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이 교체됐을 때는 미리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원장 교체기간을 둬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1년, 2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보낼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유념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자 즉,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의견청취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국공립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반드시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혹시 기회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찬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각 분과별로 연찬회 기회가 많이 있어서 항상 원장님들과 단체 임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맞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학부모 동의서라든지 매입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민원 중에 아동 통합 차량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민원이 생겨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3월 개원 전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매입 대상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원장에 대한 특혜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대상 자격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도와 협의를 하면서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대상 자격을 만들어서, 국공립으로 매입하는 ‘행복한나무 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이 18.4%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고요. 이런 어린이집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어린이집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최소한 충족률 50%를 한다든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몇 군데나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난해에 매입한 세 군데와 신축 한 군데 해서 4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4개소, 또 내년에도 그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기준을 마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집 행정 처분 발생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주시 행정 처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012년도입니까, 2013년도입니까?
○현정화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012년도에는 91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명령이 한 58건, 자격정지 30건, 운영정지도 3건 해서 총 91건이 있고, 2011년도에도 한 3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행정 처분 사항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행정 처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13년도에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위반사항은 14개소에 1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2012년도는 28건이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도·감독을 하면 오히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저해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인식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5일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상 위반사실에 대해서 공표하게 되었는데 제주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됐는데 게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난해 6월 4일 날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령은 12월 4일 날 개정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소명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심의를 거쳐서 그 사실이 인정되면 지자체에 홍보를 하고, 혹시 서귀포시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작년 10월 5일 날 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시행되면서 반드시 공표하게 됐는데, 아직은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행정 처분 대상이 없어서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반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공지를 해 주십사,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담당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큰 데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지만, 행정 처분 공표하는 것은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큰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해서 학부모들이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기도 하니까 어려운 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올릴 수 있는, 민원 제기도 할 수 있게 어린이집에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의 감사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홈페이지 하나만 보면 어떤 것들이 모자라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행정에서도 그에 대응을 하면 오히려 손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린이집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와 같이 유대하면서 전체 어린이집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의 고인자 여성가족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고인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여성가족과장 고인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을 보면 여성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조성에 능력개발 기회 확대, 여성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여성단체 활성화 특화사업, 양성평등 분위기 사업, 알고 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8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4년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41쪽과 같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귀포시가 펴는 정책들이, 4년 동안 쓴 예산도 들여다봤는데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죠? 말만 그럴 듯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펴는 정책이 없어요.
예산을 볼까요. 9개 여성단체에 4년 동안 1개 단체당 21만 원 올랐어요. 그리고 1년에 회원 1명당 돌아가는 프로그램비가 1만 5,000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는 자체 사업비로 4,4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특별히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1,59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어서 3월 중에 심사를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마는 전체 회원 수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녹색환경실천사업으로 특별하게 2,3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보세요. 43개 단체가 있어요. 43개 단체에 2011년도 예산이 1억 2,400만 원, 2012년도 예산이 8,260만 원, 2013년도 예산이 9,380만 원이에요. 1개 단체당 평균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이에요. 이걸 갖고 여성 친화도시니 뭐니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귀포시 시내권과 읍·면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귀포 중부권에 있는 회원들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서부권이나 동부권, 읍·면에 있는 회원들은 그저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이 1,550명이에요. 서귀포YWCA가 750명, 생활개선 서귀포시연합회가 720명, 농가주부모임 서귀포시연합회가 330명, 이렇게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동부·서부로 나누어서 적어도 읍·면 단위에서 자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서귀포시에서 행사를 하면 동부·서부에서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시 단위 행사로 할 때는 읍·면·동에서도 전부 오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인원은 읍·면·동까지 전부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합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개 팀이 중앙의 수준이라면 동부·서부로 나눠서 한 40개 팀으로 확대 개편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도 6,000만 원인데 한 2억 원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래야 동부·서부 회원들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광역화가 되어야죠. 서귀포 중부권에서만 하고 읍·면에서는 올라와서 행사에 참여해서 돌아가는 것보다 20명, 10명 수준에서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만들었다가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줘야 모든 여성들의 문화권이 확대 개편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회원들을 더 영입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읍·면지역 단체라든가 동지역 단체라든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예산도 적은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예산 확보하십시오. 확보하셔서 읍·면지역 여성단체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제 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서귀포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다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청소년지도사와 간담회도 했는데, 직영하는 네 군데는 다 읍·면이고 위탁하는 데는 다 서귀포시 내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회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 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러 와야 하는데, 장비들도 전부 노후화되어 있고 인터넷도 완전히 고물이에요. 그러니 애들이 옵니까? 안 오죠. 애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데가 중앙동에 있는 YWCA에서 하는, 알고 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별, 문화의집별로 이용실적을 받아 봤는데 가장 낮은 데가 토평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지도사님과 마을회장님과 의논해 봤는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노인회관이랑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면이라든가, 좀 전에 존경하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비들이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과장님, 의견을 개진할게요. 지금 YWCA에 애들이 몰리는 것은 지리적으로 센터에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데 몰리게 돼 있는 겁니다. 토평이든 보목리든 하효든 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이라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교육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청소년복합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들이 2명씩 다 있잖아요. 애들이 없는데 그분들 뭐합니까? 그러면 교류해서 프로그램을 각자 맡아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죠. 교육청 했던 그런 데를 청소년복합센터로 만들어서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죠. 안 된다고 지켜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구 교육청 자리에 종합복합센터 하는 부분은 그 건물관리관이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건물 활용 용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과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더 확대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YWCA가 왜 잘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청소년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장소의 접근성도 있지만.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에 아동센터가 30개소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마을, 복지법인에서 하는 아동센터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현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만든 자료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열 군데 있습니다. 스무 군데는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공간이 있어요. 아동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또 한 달에 320만 원∼3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적지만 애들을 위해서 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데를 방문하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둘째 치고 1년 내는 집세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집 해 봐야 그렇게 넓지 않은 2층 공간을 빌렸는데 1년에 250만 원∼300만 원의 집세를 내고 운영하려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월급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집세에 보태는 수준이에요. 이런데 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개인 아동센터 열 군데에 집세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분들이 편안히 아동들을 대하고, 아동센터가 가난한 집 아이들만 다니는 데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아닙니다. 저희가 서른 군데 중에 사글세로 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고, 전세로 하는 세 군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건물 임대료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예산 만드는 데는 행정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데 집세 정도는 시에서 보전해 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독거노인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1일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노인돌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우리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주민등록상…….
○위성곤 위원 한 6,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독거로 계신 건 아니고―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실제 현황조사로는 한 3,200명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 1,550명 정도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노인돌보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제도가 많이 변화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지난해에 비해서 변화된 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노인돌보미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독거노인에게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연락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시행할 때는 6시간을 했는데 작년에는 5시간, 올해는 4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업무시간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급여를 월 6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줄고, 관리해야 될 대상 수는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 단위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단가도 현재 시간당 5,210원에 비슷한 5,500원 정도로 낮고, 또 원거리 지역 돌보미를 요청하는 수요자들도 야간시간이라든지 주말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 국장님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고 기름 값도 전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사회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행정적으로 매일매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는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는 한재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장애인가족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도 단위로 점검했는데―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인인 케이스가 몇 가족인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한 163가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혹시 서귀포시도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142가구에 174명 정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국장님, 그러면 이 가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특별히 따로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피해자 상담을 비롯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파견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지역에 성년후견인은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스스로 의사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이 도왔는데 그분들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도도 잘 모르고, 법적 조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성년후견인인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아무도 배출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서귀포시에 142가구, 제주시에 123가구―잠정적으로―이 가구들은 사실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가구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 그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어떻게 찾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관련된 단체나 주변에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제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현금을 갈취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는 저랑 함께 추진해서 한 가정이 장애인 그룹홈을 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애써 주신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의 강영애 계장님하고 기초생활보장과의 강정희 주무관님께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가족 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조례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2년 6월 1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도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가족친화기업 대상 정도를 모집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족친화하고 근접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더욱더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승찬 국장님, 앞서 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승찬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부 기능을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구 교육청 토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거리상 멀고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기능, 기관 문제는 구 교육청 부지는 현재 시청 내부적으로 활용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검토가 되는 대로 청소년수련관 기능과 같이 기관에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계획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청소년의 문화도 있는 거고, 여성도 있는 거고, 노인도 있는 거고,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차원인데 문화적 콘셉트로 접근하면 병행해서, 요새 융합이 유행하잖아요. 융합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에는 복지관이 두 개 있습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동부복지관이 있는데 면적을 따지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1,034㎡고 동부복지관은 1,739㎡입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돼 있는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을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00세대가 사는데 400세대 중에 56%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동홍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귀포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티오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동 지역에도 1개소 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그걸 만들어야 될 의무사항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주공3단지에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 시설은 주민복지 서비스로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는 경로당인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식사를 거기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중첩돼 있어서 실제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한 70∼80평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관리사무실이고 어린이집으로 써 버리기 때문에 실제 없거든요. 그런 기능을 회복한 복지관이 필요하고, 그 시설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민을 위한 케어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승찬 국장님, 답변할 때 직함을 대고 답변해 주셔야 속기사가 누가 답변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도시건축과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지 분야도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 자체가 우리 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고 있는 것은 LH하고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매입 후 임대, 이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채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에 보니까 몇 퍼센트죠, 기초생활수급자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4.1%입니다.
○위성곤 위원 4.1%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주택은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아요. 1,000세대가 공급이 된다면 40세대가 공급이 돼야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주거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저소득층인 경우 주거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에 대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이승찬 국장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확정되면 확정 내시를 언제쯤에 보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확정돼서 공표가 되면 1월 초에 내시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확정돼서 내시 보낸 예산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 시점부터 계획을 잡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한재신 국장님, 제주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얼마를 확정 내시해서 보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정 내신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32억 정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내시를 전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다 삭감시켜서 내시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하고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에서 국고가 확정돼서 제시된 내용은 지방에서 확정된 내용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비 사업에 맞춰서 하겠다는 시설에서의 의지도 있고 단체에서 일부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시설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 내용을 갖고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주장애인요양원 같은 데는 지난번에 20억 얼마에서 3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억 9,000만 원을 내시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원 같은 데는 44억 7,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6,700만 원을 삭감해서 내시했고, 그리고 유진 단기거주시설에도 보면 한 5,000만 원 삭감해서 내시를 보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사해서 집행부 동의를 받고 본회의에서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주장애인요양원 같은 데는 이렇게 내시하면 당장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시를 하고 차후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주시려고 합니까? 만에 하나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추후 검토 사항입니다마는 확정된 예산 이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변경 내시를 통해서 조정하고, 하나원이나 유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별도의 문서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편성한 예산도 삭감해서 보냈고, 또 삭감한 예산도 그걸 포함해서 내시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문제되는 국비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국비를 따오면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난번에도 국비를 따오더라도 이런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적도 있어요. 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의회하고 사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6월 정도 되면 대부분 국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5월 말까지 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항상 월별로 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 임시회 기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국비를 따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든가 보고해서 하면 문제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요령을 부리면 저희들은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받아서 이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개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한국은행 건물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 청소년 휴카페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총무과가 한국은행 건물을 매입했는데 올해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4,500만 원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또 처음에 계획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쪽으로는 협의가 됐고 장소 관계만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총무과로 하여금 그쪽 건물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통과돼 있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제주도에 50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청소년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해 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것이 전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신경을 써서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이승찬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시립사랑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인사건도 났고 그 시설에 일반 노숙인하고 알코올중독자가 한 37명 정도, 장애인들 한 40명 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리시켜서 일반 의원으로 부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검토하는 것보다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갖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개선시키고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적장애, 정신지체, 뇌에 이상이 있는 분과 시각장애인들 40명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약자예요. 노숙인,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이분들은 막말로 막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알코올중독자 등 8명은 전문병원으로 장기 치료를 보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감히 격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대대적으로 점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점검한 결과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관에서 과감히 개입해서 개선시켜야죠. 돈을 지원해 주면서 왜 개선을 못 합니까? 점검결과를 받아 보니까 전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놔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는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이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개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지 지적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면 관에서는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조손가정 관련해서 요번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외할아버지·외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잘 성장한 학생을 봤습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도 그렇게 키우기가 힘든데…….
조손가정 관련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손가정인 경우 우선 아동들에 대해서는 학습 수당이라든가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자녀 중심, 손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돈이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수급자라든가 수급자가 안 될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른 계통으로 생계비라든가 교육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해석만 하는 것보다 양 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물질적으로 모자람,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승찬 국장님, 이혜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한재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소를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정 매입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는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연동·노형동 지역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할 때는 선정 기준이라든가 주어진 제도권하에서 범위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 소재지에 점수를 많이 배정해서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총족률이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선정 기준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3명의 선정위원이 심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읍·면지역이에요. 왜 접어드느냐?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행정이 「영유아보육법」에도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읍·면지역에 배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서입니다. 딱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진정서에 명시된 글귀를. “신축 당시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실내·외를 모두 친환경 소재로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이 생기고, 그 이유가 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된 사유다.”라는 것이에요. 부채가 과도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주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2015년도 확충 계획에 있어서는 서민 밀집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으로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매입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육·교육 때문에 읍·면지역에서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승찬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왜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 추세에 맞춰서 단순하고 소규모 형태의 복지관보다는 지역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추적인 거점 지역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청소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서귀포시에 몇 개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2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성산읍에 있고 서귀포시 동홍동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갖고 서귀포 시내에 대형화된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서귀포시 서부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부지역도 대정·안덕지역이 소외되어서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대정·안덕·중문까지예요. 서귀포 구 시내만을 놓고 보죠,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중문·대정·안덕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5월 달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국고 신청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신청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서부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하여튼 서귀포시 전체에 1개소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소외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재신 국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주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68개소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략 460개소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460개소에 대해 4년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117개소가 4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1회 받았던 어린이집이 215개소, 2회·3회·4회, 그러니까 4년 동안 매해 받았던 데도 있고, 이렇게 중복 지원된 데가 128개소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올해부터는 공평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끔,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죠.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데가 25%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왔죠. 눈 뜨고 당한 제주 학부모들 어린이집의 실체 해서 부당금 수령, 보조금 편취,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당 수령한 부분들을 다 보고받으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간에 보조금 편법 수령은 분명히 세비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집행부, 행정에서 등한시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린 딸이 하나 있어서 관심이 가거든요.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해에 제주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468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부정 수급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더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는 물론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아무튼 간에 도민사회가 믿을 수 있는 행정 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는 3개 과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무분장이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60개입니다. 여성가족과가 32개. 사회복지과장은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한 달 반 됐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보니까 국 전체 업무 분량도 많은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편중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사무분장 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주시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역할을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민사회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에 이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서귀포시 직제개편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인구도 계속 불고 도시도 계속 불어나고,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혁신도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불어나는데 위생 전담 과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도에 잘 얘기해서 위생과 직제개편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시 국장님, 도에서 우리아이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전 어린이집 통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거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매일신문에 “‘노란차’ 블랙박스 설치 지원 ‘홀대’, 도 어린이집 운영 차량엔 자부담 30%, 일반 렌터카에 자부담 10%”. 이건 지원비 지침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인데, 다른 사업비는 자부담이 10%인데 이건 30%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관련 예산부서와 추후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0%로 낮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이 8,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잡힌 게 있을 겁니다. 그것과 병행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와 검토해서 10%로 낮추십시오. 지침도 안 맞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또 제주시에 무지개마을이라는 요양원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신영근 어느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은 시설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 정원이 몇 분이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250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현재 212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원이 맞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1월 말 현재 212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원이 정원보다 적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지금 현재는 적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종사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종사자는 39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43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종사자 정원이 38명이에요. 또 현원은 45명.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현원을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특혜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특혜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입소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정원보다 적은데, 어렵다고 종사자 현원을 더 늘립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소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이해가 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올해부터 명칭이 무지개마을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제주정신요양원입니다. 여기에 중증 환자들도 많고 와상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별도의 인원이 필요한 시설로 인정돼서 인원을 더 확보한 부분인데, 입소정원에 일부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입소인원에 맞는 정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시설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원을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법 개정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정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개정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 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이거 다 조정해야죠. 정원·현원도 조정하고 종사자도 조정해야죠. 이 자료에 의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데, 작년에 네 군데 신청했는데 두 군데는 됐고 두 군데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를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당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나중에 매입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안 맞거나 중간에 다른 데에 매각했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신청을 철회한 부분 외에는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이것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민간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데입니다. 거기 원장으로 임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게도 팔면 어느 정도 권리금을 주고 매입하는데 어린이집도 그동안 어린이들이 믿고 홍보가 돼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이어서 국공립으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네 군데 신청해서 예산을 다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군데가 포기하면 이월시켜서 다음에 해야 될 입장이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국공립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민간어린이집끼리는 서로 매매가 이뤄지고 왜 행정과는 안 이뤄지는지 검토해서 재차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도에도 질의했습니다. 홍익영아원 증·개축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2015년 8월 6일까지 완공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사업비는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승찬 국장님,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LH에서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아직 대상지 선정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2개 지역 중 어디로 한다는 방침이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재신 국장님이 이승찬 국장님보다 업무를 더 했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국비 사업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도에 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4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이분들의 실적을 보면 579명을 관리해서 진료비 총감액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 입원자라든가 질병 고위험군, 그리고 집중 관리군, 신규 수급권자 등 의료비 급여를 중복해서 받아서 과다 남용하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와 같은 진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도가 교부세로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4명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통합사례관리팀에, 다른 쪽에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커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점검을 하셔서 하시고요.
두 번째로 통합관리사 얘기했지만 양 행정시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잘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행정시에 공히 말씀드리는데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을 만나 보면 사업이 너무 많대요. 본인들이 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에도 가야 되고, 저 사업에도 가야 되고, 이 단체에서 하는 일도 와야 되고 저 단체에서 하는 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중복되는 반면에 정작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서 사업을 정리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실지 필요한 예산들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다른 재원이 되게끔 하는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족들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국장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행·재정적인 지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문화·체육 관련된 부서라든가 경제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소관별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행사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되거나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타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고, 저희 시인 경우는 자녀 언어발달지도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신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사자들과 대화라든가 직접 대면해서 상황을 듣고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타 부서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인 경우는 3월부터 4월 두 달 동안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시 결과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배치되고, 실제 제가 봐도 이곳에 가서 본 분이 여기에 있고 또 저기에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계시고. 한편으로는 저처럼 정치인인지 연예인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의 일상이 모두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양 행정시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포함 6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주민복지과장 오남석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이인옥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강명관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
- 사회복지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고인자
○기록
- 강옥자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