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4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14 . 02 . 25.(화)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5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의료원
   나. 서귀포의료원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의료원    
   나. 서귀포의료원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용희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전승화 제주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원 직원 여러분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의료원에서는 경영혁신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는 등 지역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건강증진 사업과 완벽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과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시 제주보건소를 비롯한 6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의료원      처음으로
      나. 서귀포의료원      처음으로
      다.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14시08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고정식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평소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의료원에서 참석한 이경헌 관리부장과 임영랑 도립요양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고,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정원 대비 간호사가 12명 부족이었는데 올해 2명이 지원돼서 현재 10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간호등급으로는 5등급이 되겠습니다. 7등급에서 2등급 올랐습니다.
   올해 1·2월에만 7명의 간호사가 입사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혁신 및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진료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관리비를 억제하며 경영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 3년마다 1호봉씩 특별 승급하던 기능직 특별호봉승급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력직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간호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신입 간호사들에 대하여 경력 환산율을 하향 조정해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에는 외부에서 1년 근무하면 저희 병원에서 1년을 인정해 줬는데, 2분의 1로 50%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5쪽, 인적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위하여, 인력채용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폐지하였습니다. 전에는 40세 이상은 신입사원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 직급을, 팀장은 3급에서 3∼4급, 부장은 2급에서 2∼3급으로 조정했는데, 도의 지시에 따라서 올해 전반기 내에 팀장을 4급으로 부장을 3급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기능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직 직렬을 폐지하고 사무직과 일반 의무직으로 전환시켰고, 기능직 직렬을 폐지하면서 일반 의무직의 직급을 8급에서 5급까지 늘려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규정 정비 및 정기승진 인사 실시, 순환보직 활성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비 지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을 활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장으로 와서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제 규정과 인력 조정, 직급 조정 이런 데 최종 결산하는 의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요번에 혁신적으로 다 개정하였습니다.
   병원이 생겨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과거의 회계직도 전부 바꾸고, 물품 구매라든지 관련한 것도 2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16쪽, 친환경 녹색병원 실현입니다.
   보일러를 LPG로 전환을 시작해서, 옥상정원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50㎾로 됐다가 올해 100㎾로 보강 설치하게 되어서 약 4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전 병원에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예산 5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친환경 녹색병원을 완수하기 위해서 의료 폐기물을 절감하는 문제, 다음 에너지 절감에 관한 모든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여 조직의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병원 경영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병원 내의 노동조합은 기존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노동조합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40명 내외, 조합원 70명 약간 상회하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에서 교섭요구를 해 왔으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대표교섭노조로 결정되어 지금 교섭요구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의 단협(단체협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섭은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은 단협을 통해서 시정할 생각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및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월 중 초음파 장비 및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복무가 만료되는 정신건강의학과, 건강치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부족한 간호사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해서―현재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2명이 있는데―작업치료사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현재 장기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요양병원 증축 사업비 39억 7,0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령화되는 사회환경에서, 또 병원 장기입원 환자 해소 측면에서, 제주의료원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전국 의료원 6군데에서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무료 진료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버스가 1대 있는데, 13년이 되어서 너무 낙후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 이동진료 차량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특성화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차량이 확보되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들은, 도립요양원 주요업무와 함께 제주의료원 업무는 서면으로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관리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애옥 과장님 외 직원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12월 말에 현대화된 신축 건물로 이전되어서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남지역에 낙후된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전 의료진과 직원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귀포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하라고 해서, 3쪽에서 1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예산운영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귀포의료원의 예산은 584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6%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병상 수 및 진료과목 증가, 24시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운영, 심장내과와 신경과 증·신설 등 주요인으로 의료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수익이 3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병상 수 증가와 진료과목 확대,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시설물 관리, 외주용역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10%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환자 진료계획입니다.
   환자 진료는 의료환경 여건이 개선되면서 입원 외래환자 등 30만 8,412명을 진료 목표로 지난해보다 21.2%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원 외래 포함 1일 평균 환자 수는 928명에서 올해는 입원 외래 포함해서 1일 평균 환자 수를 1,12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급실 진료는 올해 3만 3,800명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16.8%로 높인 반면, 응급실 진료 기능을 강화해서 이송 건수가 1.7%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선 고가장비인 MRI는 1,875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CT는 7,324건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목표입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경비 절감 계획입니다.
   먼저, 각종 수당 지급 최소화를 위해 직원 초과근무를 억제하고 연차수당 촉진, 원장과 실·과장 수당 반납과 실·과장 무급휴직 권장 등을 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통제해서 인건비 4억 원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자료 제출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사와 간부진 등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고액연봉 산출 근거가 되었던 산출기준을 폐지하였고, 초과진료 수당도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일괄적으로 드리던 특별상여금을 없애고 기간 성과급, 개인 성과급으로 개정해서 일한 성과만큼 드리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년도에 77%였는데 올해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재료 공동 구매 및 저가 인센티브 시행으로 재료비도 1억 5,000만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5,000만 원을 절감하고, 총 6억 원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진료과별 경영수입 목표입니다.
   올해에는 심장내과가 개설되고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과 증설 운영 등 5개 과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과별 수익 목표를 과감하게 34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목표 달성이 되도록 전 의료진과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산남지역 거점 종합병원 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병원 규모가 212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증가하고, 5개 진료과가 증설되고, 주차공간이 280대로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성 질환 수요 대책에 맞춰서 올 초에 비뇨기과도 개설하였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24시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내과와 신경과가 신·증설돼서 심혈관센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료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25억 3,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248병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자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의무기록(EMR)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 7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구축해서 16만 부의 종이차트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원한 제주권역재활병원과도 진료·기능별 협진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 직원과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수익에도 도움이 되고자 토요근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고 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월 2회라도 토요근무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체 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 육성입니다.
   앞으로 의료원 역할인 공공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든가 취약계층 진료사업 등 소요되는 공익적 비용은 정부예산을 적극 지원받으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 병원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전문 의료인력 및 장비 보강과 우수 병원 간 진료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하여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직원 직무연찬을 더욱 강화하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좀 더 내실 있는 병원을 경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취약계층 및 도서·농어촌 지역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사업이라든가 일반주민 대상 보건교육 등에 8,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환자 입원,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무형유산, 해녀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잠수병 예방 등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구 건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은, 존치된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올해 15억 6,000만 원의 리모델링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1차로 신관 3층에서 5층까지 대강당과 세미나실, 교육수련부 및 도서실, 의사 기숙사,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장례식장 시설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대 의료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영수지 개선에도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자 수는 1만 9,300명으로 전년보다 17% 이상 목표를 높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역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 산업체 등 직원의 건강증진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4월 내에 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이 지역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방문이라든가 홍보활동에 전 실·과장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건강검진사업에도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치매환자 조기진단 관리 사업은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치매검진 도 지정 병원으로 지정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매 고위험군인 만 60세 이상 여성 주민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보건소에서 한 245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129명이 감별검사로 최종 진단을 받아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 2만 547명 중에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가 끝나면 3월부터 의료원에서 현지 방문해서 270명 정도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지난 1월 21일에 정식 개원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시설은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1만 9,019㎡에 150병상 규모로 시설되어 있으며, 현재 5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80명이고, 입원 환자는 38명입니다. 상급 병상인 1인실, 2인실을 제외하면 병상 가동률이 93%로 벌써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올해 재활병원 운영 예산은 42억 1,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카페 1개소, 매점 1개소, 시설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 시설비로 카페와 매점을 직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재활병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37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2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이라고 됐습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해결된 3건이 있어서 추진 중인 것이 2건이고 5건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별도 보고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는 제주보건소,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4개 보건소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업무보고서 중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면―35페이지와 33페이지에―보고서 제출을 임시회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희 원장이 자료 건네 줌)
○위원장 신영근   직원한테 주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전승화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병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현병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인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윤보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조명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이혜숙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신애순 노형보건지소담당입니다.
   이명수 추자보건지소담당입니다.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국가 주도형 개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첫째 생애주기별 시민을 위한 건강UP 프로젝트, 둘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셋째 엄마랑 아이를 위한 행복플러스, 넷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다섯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여섯째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사업, 일곱 번째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건강수명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제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노형지소에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성인 흡연자 중 4.1%인 2,640명을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 생활터별,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올해 1월 금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식점, PC방 등 금연시설 5,4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제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한 신고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역체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약무관리 강화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건강관리가 소홀한 취약계층 6,423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만 60세 이상 3,173명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암 예방 홍보도우미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원활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직장인을 배려한 주말 및 야간 임산부 프로그램과 가족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 도우미 사업을 1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와 출산 장려금 등 의료비 21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노형(도시)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경로당별로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치매검진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도서(추자지역)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
   추자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농특자금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심전도계 외 5종에 대한 응급 의료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만성 질환 관리실 설치 사업을 11월 중 완공하여 추자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6쪽부터 153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3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전승화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관내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승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간략히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자료 65쪽부터 70쪽까지 주요 기능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5쪽,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돋보기 안경 지원 사업 등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식품 지원 및 보육시설 아동·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만예방관리 및 지역주민 음악줄넘기 지도자 양성 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평생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 구강보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확산 방지와 의·약무 관리 점검 강화로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등록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450명을 등록하여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아토피, 천식, 심뇌혈관 질환자 예방관리 건강 강좌를 운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암 검진, 노인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정신건강증진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자를 조기 발견하여 재활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관리능력 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음주폐해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강정주민 통합 힐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종합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통하여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은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가 2차 시범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는 병동은 어떤 병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들이 24시간 환자를 관리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통과돼서 지정됐는데, 48병상을 신청했다가 간호사 구인이 굉장히 어려워서 30병상으로 승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일단 그것이 되면 간호사를 지원받고 병상당 100만 원씩 시설 개·보수비도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보면, 시도 재원으로 별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까지 하고, 또 보험료 내는 기준으로 직장은 한 3만 원, 일반 가입자는 1만 8,000원 미만 정도 내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시장·군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입원기간은 15일, 또는 30일까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호자가 없는 병동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간호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12월에 모집해야 되는데 신규 졸업반들은 이미 취업된 상태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1월 달에 결정되다 보니까 간호사 구인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공지를 하고 1명, 2명 뽑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른 보호자 없는 병원을 봤더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모집하고 있고, 삼성의료원도 무기계약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계약직으로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겠지만 1월부터 시행한다고 간호사 공고를 냈는데 몇 명 되지 않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들어서 5명 채용이 됐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계약직으로밖에 안 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1년 동안 가시는 분 자리에 간호사를 모집할 때는 계약직으로밖에 할 수 없고, 보호자 없는 병동에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정화 위원   모집광고에도 정규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병상이 증설될 때도 정규직으로 하는 거고, 정규직이 8명, 계약직이 12명 이렇게 하는데 지침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지원하는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현정화 위원   간호사 인력이 15명이고 간호조무사가 5명, 이렇게 해서 20명의 간호인력을 공모하기로 됐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인력도 전부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조무사도 정규직.
○현정화 위원   인력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정화 위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도 이 인력에 대한 국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게 결정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 그 인력을 어디서 줄 것이냐, 이런 건의를 많이 해서 올해 6월 달 시범사업이 끝나면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0명 중에 12명은 지원되고 8명은 자체부담입니다. 12명은 정규직으로 다 지원받습니다. 조무사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놓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조무사 8명에 대한 것만 의료원에서 하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20명 간호인력을 모집하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서귀포의료원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끊기면 또 다른 길을 찾아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의료원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면 의료원이 가야 되는 길이 멀어져 가는데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중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간호사로만 하다가 조무사도 허용한 것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6개 의료원이 이렇게 하니까 의료원끼리 모여서 정식 건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운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대안이 마련돼서 조속하게…….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정책 1위로 평가될 정도로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부가 다 직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병원으로 반드시 성공은 할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인데 인건비마저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런 해결책들을 합리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서귀포의료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병문안으로도 가서 보면, 의료원 구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 있는 데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로비가 1층입니다.
○현정화 위원   후문으로 왔을 때는 거기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건강검진센터 있는 데가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후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한참 돌아야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노약자들이 계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계단이 5개 정도가 아니라 몇십 개죠. 올라오면서 저도 몇 번 봤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지팡이 짚으면서 올라왔는데 또 그 계단이 무섭습니다. 오다가 지팡이 한번 잘못 짚으면 뒤로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이런 위험한 구조로 돼 있어서, 공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엘리베이터는 반대쪽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보이지도 않아서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에스컬레이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당장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장소가 길어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장소도 맞지 않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견적은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변경하면 큰 공사가 될 것이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문제점으로만 알고 있고, 일단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들이 밑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까지 모셔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라도 아침에 가서 서 있으라고…….
○현정화 위원   직원들이 거기 대기해서…….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려갈 때도 위험하고 올라올 때도 위험해서요.
○현정화 위원   저도 올라오시는 어르신들, 내려가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장님이 구조관계를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은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치매상담센터가 각 보건소마다 있거든요. 제주시는 원래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제주시 보건소에는 상담센터가 전혀 없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치매관리법」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별도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의 경우는 방문간호사무실 내에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상담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치매상담센터의 업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센터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보면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해서 치매환자의 등록이라든지 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 조기검진, 이런 업무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닙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노형보건지소에 있는데 경증치매환자, 일종의 인지저하 전 단계 사람들을 위한 보호센터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보건소 내에 방문간호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전담요원이 하고 있고…….
○현정화 위원   동부나 서부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종성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종성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치매상담센터는 별도로 어떤 건물 해서 갖추지 아니하고, 치매상담 간호사가 한 명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치매관리법」으로 각 보건소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치매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3개 보건소는 다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전문 간호사가 1명씩 사례관리자로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은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래 법으로 센터가 설치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요즘 특히나 치매환자 조기발견 사업이라든지 국가 시책으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사업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센터마저도……. 원래 상담센터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치매관리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월 1회 찾아가고, 방문건강 관리로 간호사가 찾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도 좋지만 법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라고 했는데 이 센터를 마련하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치매관리법」에 별도의 건물을 갖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1명을 둬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과 부지 여러 가지 사항이 확보되면 별도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상담센터가 생겨서 치매 예방을 위한 업무가 주가 돼야 된다. 치료가 아니고 예방을 위한 차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센터 설립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보충 질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의사들 숫자가, 제주시는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100병상 당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시나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사 TO 말씀인가요?
○윤춘광 위원   종합병원 같은 데 보통 17명 내지 18명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같은 데는 전국 평균 11명입니다. 제주의료원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0명.
○윤춘광 위원   서귀포도 비슷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100병상당 12명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에 서귀포의료원은 지방의료원, 말하자면 서울 대학병원에서―보건복지부에서―할당받은 의사 세 분 오셨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오시지는 않았고 앞으로 제주대학교에서 채용해서 보내주시는 것으로. 지금 5개 과가 신설…….
○윤춘광 위원   3월 달에 오기로 됐는데 아직 안 왔다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3월 달부터 오실 건데, 지금 채용은 되지 않았고 3월 달에 채용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채용하면 서귀포로 오신다는 것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분 월급은 국고에서 나가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국비와 도비 50 대 50. 부족한 것 10%는 우리가 냅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하면 6억 원, 1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의사 수준이 좋아야 환자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평균 숫자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노력하셔야 되고, 제주의료원은 신청 안 했었어요? 제주의료원은 빠졌는데, 올해도 25명을 받는데…….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꼭 필요해서 구하려고 제주대학교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답신을 받았는데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의사 채용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원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서귀포의료원의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노동조합과 계속해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 노조 측에서 당초 21개 조항을 요청했었습니다. 갱신요구를 해 왔는데 3개 조항으로 축소했습니다. 3개 조항을 내놓고 우리는 5개 조항을 내놓아서 교섭하고 있는데 조만간 잘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조 측에서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해서 웬만하면 합의를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노조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잖아요. 원장님이 통 크게 양보하실 것은 양보하시고 서로 윈윈, 제주도에서 유명한 윈윈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서귀포 의원이기에 앞서 서귀포 시민입니다.
   의료원이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년에 흑자 얼마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5억 3,8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많이 버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지난해에는 손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직접 운영하시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제일 불편한 게 사람 먹는 음식이에요. 이걸 사람한테 먹으라고 주는 것인지 대충 주는 것인지, 장례식장이니까 어떻게 나오든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애도의 뜻을 표하러 가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인데 ‘맛있다, 맛없다’ 말 못 하죠. 그런데 정말 못 먹겠어요. 왜 그러세요? 지휘·감독하는 사람 안 두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있습니다. 영양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찬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수잖아요. 제주도 사람 국수 좋아하니까 입에 넣어보면 알아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식은 물 부어서 나오면 한 젓가락 먹으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다 있는데요. 원장님이 특별히 지휘·감독하실 분을 정해서 시시때때로 나가서 먹어 보라고 하세요. 먹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조문 가는 시민들 전부 서귀포 시민들인데, 명심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쩨쩨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에 맛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윤춘광 위원   원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시민들이 불평 안 하게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공공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직접 하잖아요. 안 그러면 위탁 주세요. 위탁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돈 버는 것이어서 아까워서 직접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서비스도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오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가 6개인데, 소장님들 같이 들으십시오.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죠. 제주도에 47개 진료소가 있는데, 분야별로 갈라서 하시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어떤 관계예요?
   제주보건소장님 설명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제주보건소 관할에는 추자도에 있는 보건진료소 하나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장님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사실 보건진료소는, 제일 머리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밑에 바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진료소와 보건소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고요? 거기서 보건소에 업무보고를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건소장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시장·군수 사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진료소를 뭐라고 부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보건진료소라고 합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보건진료소장님이고요.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직원은 평균 몇 분 계시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한 곳에 한 분만 계십니다.
○윤춘광 위원   진료소 있는 데가 읍·면 시골이 훨씬 많죠.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치료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보건진료소잖아요. 가서 상담도 하고, 어디 아프다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의지가 큰 곳인데 문제는 실적이 없어요. 보건소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치매를 얘기했지만, ‘전무’라는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라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루 평균 5.2명∼7명 정도 되지만 물리치료시설을 이용하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상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찜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 진료실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한가하다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재활실적 같은 거 전무 8군데, 구강보건 전무 10군데, 전화상담 전무 17군데, 금연교육 전무 14군데, 결핵관리 전무 37군데요. 제주도 전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연결된 시스템을 잘하셔서 큰 불편이 없게끔 도와주시고요.
   서귀포보건소에서 노인 돋보기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모 경로당 노인회장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돋보기 안경 주면서 만 80세 이상이라니. 만 80세 이상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82세예요. 이제는 노인 회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비가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70대 중반이 돼도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가면 담배 심부름 시키니까요. 80세 이상인 노인들이 50%가 넘어요. 겨우 75세 넘어 가입해도 돋보기 안경 5,000원 짜리 하나……. 5,000원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그 가격은 일반 시중 가격과 다르기 때문에 5,000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료에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우리 관내에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2,49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기 전에 시노인회 경로당 대표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80세 이상만 해 달라고…….
○윤춘광 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홍보비, 행사운영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잘하시네요. 동부·서부보건소에서는 왜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예산이라든가 해서 추후에 사업 시행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동부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귀포보건소에서 얘기하는 돋보기는 맞는데, 귀에 걸어서 하는 돋보기가 아니고 휴대용 있지 않습니까? 이걸 2년 전부터 구입해서 경로당 등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2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사업계획에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웬만하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78세라고 안 되고, 80세라고 안 되고, 우리나라 나이로 82세 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가혹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위원님,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윤춘광 위원   말씀만 하세요. 그런 예산이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7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까지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면 이런 불편이 없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예산만 지원되면…….
○윤춘광 위원   우리 복지 위원들이 그런 예산 안 해 준 적 있어요? 답변하세요.
   뭐 요구했는데 안 해 준 적 있냐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예산을 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서 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용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을 보니까 요양병상을 증설한다고 국비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 신청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약 39억 7,000만 원으로 약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일반 병원으로는 안 하고 요양병원으로 아예…….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제주의료원이 일반 병원으로 있으면서 정신과 병동도 운영하고 요양병원도 운영하면서 장기 입원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제주의료원이 경영효과가 없어서 결국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 요양병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진료수가가 달라집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다릅니다. 요양병원 수가가 실제 낮습니다. 저희 병원의 병실을 차지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에게 못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의료원에 병실이 비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립요양원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전에 그랬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립요양원을 신설해서 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서 한번 들어가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선 하는 데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립요양원을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국비를 받아 올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같이 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일반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다음 도립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그냥 요양원입니다.
   소위 제주도에서 노인들을 진료하는 복합의료기관이 되는 셈입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나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장기 입원으로 의사가 손을 봐야 할 사람들은 요양병원으로 넘기고, 그냥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식 위원   일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 의료원 전체를 요양병원으로 옮겼을 때입니까?
○고정식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첫째는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 제주의료원 재정의 독립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가 낮고, 의료원 경영 개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그게 하나고요.
   다음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원 같은 병원인 경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억 원의 장비를 지원받고 올해도 장비 지원으로 국비 지원을 5∼6억 원 이상 받아서…….
○고정식 위원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럴 땐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요양병원으로 가면 의사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의료원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병원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5명이 지원되거든요. 2억 원씩 계산해도 10억 원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요양병원으로 가면 정신과 병원들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정신과 병동을 짓는 것 자체도 재정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년 전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원장님이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해서 경영을 해 보니까 그걸 느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다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오경생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경영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익을 높여서 개선시키겠다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이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병원에 버금가는 의료기관으로 탄생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병원, 그렇지 않으면 물 먹는 하마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목표를 보면, 목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에 걸쳐 봤는데,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중간에 실적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력한 리더십으로―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사님들 고액연봉도 개선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라든가 노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병원 운영계획을 보면 5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입·세출예산이 나왔는데, 저희 의료원 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일단 세출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는, ‘양출제입’ 이런 말을 씁니다. 공무원 회계와 다른 게 세출을 목표로 수입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80억 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느냐 했는데 달성률은 80%대입니다. 수입실적도 80%, 집행실적도 80% 선입니다. 지난해에 수입 83%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550억 원을 벌겠다고 했는데 450억 원을 벌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원장님이 설명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목표설정도 더 상향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작년 집행실적 87%, 수익 83%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의료수익 대비해서 77% 선으로 했지만 70%로 내리고, 수익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내려갑니다. 인건비 비율이 60%대로 오면 성공입니다. 단계적으로 올해 70% 선으로 내리는 계획을 했고, 올해 국·도비 인건비를 받으면서 5개 진료과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응급실로 오는 이송 환자들이 5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200여 명은 심뇌혈관 관련입니다. 그래서 심혈관센터가 필요해서 이것도 해 놓으면 이송환자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토요근무라든가 어쨌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새 병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이라든가 직원들이 친절을 기본 바탕으로 지금 체제로 가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도민들이 주시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의 시설이 좋아져서 의료 환경이 엄청 바뀌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원장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서귀포 동·서부보건소, 그리고 제주시 동·서부보건소,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야간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야간진료 시작 시간은 오후 6시인데 8시에 끝나는 진료소, 9시에 끝나는 진료소, 10시에 끝나는 진료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다 다른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야간진료는 지역실정에 따라,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주 2회 정도 시간외 근무 형태로 지역실정에 맞게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야간진료 시작 시간은 18시인데 마감하는 시간은 보니까 저녁 8시에 끝나는 진료소가 있고, 9시에 끝나는 진료소가 있고, 10시에 끝나는 진료소가 있다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9시면 9시, 10시면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야간진료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소마다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8시까지 하고 어떤 때는 9시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몇 시에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시간으로 모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우리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9시까지 한다. 그런 개념만 가지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시간을 통일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역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야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여가라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진료소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오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기공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별도로―11군데 진료소 중에 가파도·마라도를 제외한 9개 진료소에―행복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9개 마을의 보건진료소가 해당되는 마을이어서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료소장 주도하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딱 진료 관련된 것 몇 건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딱 그것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앞으로 자료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동·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제주시 동부소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시간이나 근무시간 내에도 요가라든가 댄스, 걷기 등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지역주민들은 살기 좋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직원만족도도 조사해 주시고 경영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주문한 것은 사실은 제주의료원의 경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영업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의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던 거고요. 그런데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든 간에 요양병원으로는 전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성곤 위원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11억 6,4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점으로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더 추가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5명을 파견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채용했을 때 인건비 비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비교가 돼야 하는 거죠. 실제 인건비 11억 4,000만 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기관에 맡겨서 했으면 했는데 부득불 원장님께서는 직접 하시겠다고 한 건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처음 제주의료원으로 출발할 때 노인전문병원으로 출발하신 거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재활과 노인병원.
○위성곤 위원   재활과 노인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노인 전문 병원화를 시키겠다고 출발한 건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기에 정신과까지 포함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 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여전히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 중에도 요양병원을 만들고 특화된 노인전문병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지방 의료원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위성곤 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전문병원이 없어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전문병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위성곤 위원   정의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전국 시도 단위에 전부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은 요양병원 얘기일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노인전문병원이고, 보니까 요양병원까지 포함해서 130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요양병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게 요양병원에 80병상을 만들면, 거기 꽉 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주의료원 실정이 80%입니까, 이분들이?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무슨 말씀입니까?
○위성곤 위원   장기입원 환자들이.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 환자들이 지금 제주의료원에 대기 상태에 있잖아요. 결국 그분들을 거기로 옮기면 또 그 베드만큼 차겠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문제는 숫자가 아니고요…….
○위성곤 위원   결국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 문제보다도 이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봐도 되느냐 일반 병원에서 더 케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제주의료원 같은 병원이 하나 더 생기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해결이 다 되거든요. 지금 정신과 환자가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만기되면 퇴원시키거든요. 그러면 다른 정신병원에 가 있다가 그쪽에서 만기되면 또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료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와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낼 수 있으면, 또 요양원에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점에서는 요양원으로 보내기에는 환자가 중합니다. 손을 자주 봐줘야 되는 환자거든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 하나하나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잘해 주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포인트를 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보면 부서 및 의사소통 분야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면이 높게 나타났어요. 실제 보통이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건가요, 만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설문조사하면서 내용을…….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조사한 설문문제집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그냥 하라고 했고,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보통이 안 나올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했느냐 하면 제가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사실은 고치기 싫은 점을 고치토록 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좀 해 줘라, 환자에게도 더 친절히 해 줘라, 봐 줘라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장이 병원을 독선적으로 한다,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다, 뭐한다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이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만족한…….
○위성곤 위원   보통이라는 것은 애매하다는 얘기죠. 만족한지 안 만족한지 자기 결정을 미루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원장님, 쭉 보니까 부서 및 의사소통 분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개혁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직원들한테 알릴 것, 협조 얻을 것 하고 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계속 알리고, 그러니까 알릴 건 알리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는 소통의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그전에도 하셨겠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처음 제가 가서 1년 하고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니 해서 한 1년 안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한 지 석 달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은 ‘보통이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극명하게 구분해서 보면, 많은 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박카스 선전을 보면 그러잖아요. 뚜껑을 따 주면서 드리는 게 사실……. 여기에 담겨진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지만. 사실 저는 소통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 단위로 직원조회 하는 것은 원장님 말씀 전달사항이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반 이상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소통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업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서른한 분이나 얘기하고 있고. 업무처리 개선, 업무제안이 자유롭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26명, 평가보상 체계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 분이 30명,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평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24명, 적극적으로 의사반영과 그리고 승진관리 및 능력 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분야에 대해서 35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원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대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이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 의료원장으로 들어와서 병원 운영이나 안의 문제는 조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혼자 판단을 했습니다. 원장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잡는데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모든 규정과 정관도 현실에 맞게, 법에 맞게, 운영하기 좋게 고치고 또 진급도 제대로 시키고, 또 직책도 순환 보직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단협 문제였습니다. 단협 문제를 제대로 해서 병원 운영하는 데, 또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 하고,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도 처리가 안 돼서 누적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난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어떤 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조직이 굴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보통이다’, 그리고 30%만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저 나름대로는 성공이다. 여기에 조금 더 가면 적어도 그 불만이 20% 미만으로 나올 것이다. 모든 정보는 다 오픈하고 공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이 있으면 혼자 생각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것을 시행하겠다 하면 몇 달 전부터 그것을 흘리고, 알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찬반 표현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시행해 왔거든요. 위원님, 30%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대로 놔둬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고 좋아지면 확실히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원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부장이 있을 거고 간호과장도 있을 거고, 수간호사도 있을 거고, 이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경생 원장님, 보호자 없는 병원 제대로 되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빨리 돼야 할 건데, 준비는 다 되고 있는데, 시설보강비도 내려왔는데 간호사 채용이 지금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대책으로는 그만둬서 쉬고 있는 간호사들도 찾아보고, 지금까지는 신규 졸업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둬서 노는 경력자들이라도 일단 데려와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용조건을 완화해 볼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걱정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너무 걱정입니다. 간호학과가 3년제, 4년제가 되면서 졸업반이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트인다고 합니다. 내년에 25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는 120명 선에서 나오고.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으로 받은 하자보수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거 다 들었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오늘 도하고 업자하고 전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라운딩 하면서 전문가들이 와서 살피고, 또 가는 데마다 직원들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받아 보니까 327건인데,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업체가 해야 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체에서 와서 하나는 인정하고 원인도 찾아내서 고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거나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업자 보기 미안도 합니다. 그것이 다 자기 돈을 내놔서 다시 고쳐야 될 거니까.
○위성곤 위원   미안할 게 아니고,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자보증금이라고 일정 정도 공사금액을 보증증권으로 예치를 시켜놔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금액이 얼마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입장은, 우리가 건물 임대료를 시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허투루 쓰이면 안 되는 거죠. 미안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업자는 영업이익을 다 거기서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지었으면 그 영업이익에서 일부 내놔야죠.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재활병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부 점검하셔서, 그게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신경 쓰여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말입니다. 원장님은 안 보면 되지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제는 병원 다니다 보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손님도 얘기하고 간호사도 얘기하고, 어떻든 327건이 접수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 길게는 10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1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조시스템 있죠. 공조시스템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수술실과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중앙난방식으로 돼서…….
○위성곤 위원   개별로 묶어내지 않으면 결국 여기 있는 병균이 저기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실에, (회의장 에어컨을 가리키며) 이거 보이죠. 저 위에 보십시오. 공조기 앞에 뭐 설치돼 있는지. 저걸 설치하지 않으면 저 공기가 바로 환자 몸에 옵니다. 그러면 불쾌하고 뜨겁고 춥고 이러거든요. 저런 것들도 사실 세밀한 건데 응급실의 시설이나 환자병실에는 시설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주신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여기 저기 다 찾아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1일 명예원장으로 가서 노조랑 간담회를 했는데 노조원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있는 걸 전부 다 기록해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327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얘기하면 빨리 개선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위치추적단말기 보급 사업 있죠? 혹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급여자에 한해서 보험공단에 소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월 임대료가 2,970원 정도입니다. 타 시도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른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공히 다 같은 내용일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치매환자로 판명됐을 때 가족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추적단말기는 아니고 옷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중앙치매센터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0개 내지 50개 정도 내려오면 그분 옷에 붙여주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옷에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옷에 붙이면 그분이 다른 데 갔을 때 추적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치추적기 역할을 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GPS로 찍힌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연락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이름표 달아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인식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종종 있잖아요. 치매 어르신들께서 집을 나가셔서 외부에서 사망하시거나 가족들이 총동원 돼서 며칠 동안 찾아다니시는데요. 이 사업을 보건소가 연합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GPS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했고, 제주도 전체로는 10명에게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보건소 산하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추정인구는 3,173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3,170명인데 9명 하시고 있다면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부진 이유가, 해당자가 집에서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건강보험공단 등급에 해당되고 환자 자체가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하나가 있고요.
○위성곤 위원   시설에 있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해서…….
○위성곤 위원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도에서 한번 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내렸대요. 임대료 월 1만 5,0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도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시청 간부회의 때 참석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매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긴급 간부회의 시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참석하면 무엇을 의논합니까? 지시만 받습니까, 건의도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 업무보고 사항, 또 시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 홍보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읍·면·동장네가 하다 보면 보건소 소장님네는 차례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마지막으로 차례가 옵니다.
○위원장 신영근   1년에 보건소 전 직원 워크숍이나 뭐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 2월 28일 날 오후 5시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도 전체로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도 전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별로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사업이 각자예요. 서귀포보건소로 이금자 소장님이 가셨지만 제주시 서부보건소 할 때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과연 계속 되고 있는가? 보건지소, 보건소별로 사업이 잘되는 것은 공유해서 계속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할 게 아니고. 제주도 안에서 서로 잘되는 것은 공유해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의료원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8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얼마 안 남으셨네요.
   제주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 기간에 도와 의회와 전문가 해서 제주의료원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하십시오. 요양병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료원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장단점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이것 갖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토론회 해서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데요. 100년 넘는 병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병원을 세우자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가면, 사실 요양병원과 병원은 다릅니다.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병원 없는 시가 어디 있냐? 바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신영근   그걸 원장님이 혼자 주장하지 마시고 도민들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요번에 제주의료원 발전을 위한 전략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전 국립중앙원장님…….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 혼자 의견을 내지 마십시오. 도민들 전부 공감대가 될 수 있는 토론회를 해 보시라니까요. 왜냐 하면, 자문위원 위촉한 분들이 과연 올바른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토론회를 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토론회를 하자고 하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론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근   여기에서 원장님이 주장하는 많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더라도 적자가 계속되고, 제주의료원이 전국 몇 위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의 적자가 전국 지방 의료원 적자의 중간 단계도 안 됩니다. 자꾸 병원이 저평가 되다 보니까 ‘적자 적자’ 하는데요. 부채도 다른 병원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병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자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 산후조리원 잘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보건소에서 회충 방제를 위한 LED 유인 포충기 설치를 몇 군데 했죠? 제주시에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작년에 12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10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구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에는 대형 호텔도 많고 사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대형 업체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서, 다 제주시로 오지 않고, 서귀포의료원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4월 달에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건강검진만 넣으면 안 되니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공기관과 서귀포의 산업체를 다 모아서 합동으로 협약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3∼4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계속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이 잘 운영되려면 많은 업체와 협약해서 제주시로 올 필요 없다. 서귀포의료원이 이번에 잘해서 하고 있으니까 서귀포의료원으로 와 달라.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같은 데 현지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보건소장님, 치매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원비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보건소 전체 치매예산이 2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검사하는 데 1명당 얼마를 지원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저희는 검사비용으로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위원장 신영근   양 보건소에 치매 어르신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 치매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1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 정도면 어르신들을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쓸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라도 부탁하셔서 꼭 확보할 수 있게 하고요.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치추적기도, 도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임대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기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팔찌를 찼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계속해서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지 않게, 그리고 찾지 못해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지역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서귀포 동부보건소장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대상자 선정은 의료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우선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등 질환을 가진 사람을 실태조사 합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구분해서, 저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8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케어해서 중점관리군으로 이완시킨다든지 전환시킨다든지 간호케어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동부보건소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연계사업을 합니다. 방문해서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하지만 다른 보건 관계라든지 요양보험 관리라든지 의료급여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타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동부보건소만 하는 줄 알았네요.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연계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도 더 하고. 주민들이 보건소에만 가면 다 해결되는, 아픈 것이라든지 모든 걸 연계해서 보건소에 가면 어디로 가라고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시민들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6개 보건소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상당 부분 성공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읍·면사무소로 하면 의료 부분은 저희들과 연계해서, 읍·면에 가서 생활보호자가 질환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에게 연계시키고, 또 저희들이 발견하면 복지 쪽에 연계시키면서 상당히 정착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윤춘광 위원   이 연계사업이 보건소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 민간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하는 거 알고 있죠, 각 보건소에서.
   이거 몰라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제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의료 구급차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하면 벌금도 매길 수 있고요. 관리를 안 하면 그 책임을 보건소장이 져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데,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와 연계 기관들과 간담회라도 하셔서……. 이번 6월 달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직접 소방서장님과 협조해서 민간 병원의 구급차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보건소가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준비 안 하시는 건가요? 제주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벌칙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담당 실무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소방서와 연결해서 각 병원에 앰뷸런스가 있는데 제대로 굴러가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장님들이 책임지게 된다니까요. 아셨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시 제주보건소를 비롯한 6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용희 제주의료원장님, 전승화 제주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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