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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3월 28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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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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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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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6·4 지방선거 준비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으로 인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해야 하는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차귀도 남서쪽에서 조업 중 화재로 침몰한 어선사고 등을 볼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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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시에 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개별 조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는 법 제1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9조부터 제61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으며, 입양 전후 아동의 복리와 안전 및 입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도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자구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한센병 관리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관광객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신환자 조기 발견 사업과 도서지역 주민 및 다문화가족 피부질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을 신설하고 있으나 본 신설 조항에서 관광객, 도서지역 주민 등 특정인을 사업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윤춘광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 주요검토 사항은 안 제3조 신설에 따라 조를 추가하는 사항과 별표 1의 부랑인 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중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여 긴급 주거, 급식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의 연고자 조회와 알코올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도내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의 재활 프로그램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 폐지 등 관련 규정이 이미 변경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 적용을 위하여 본 자료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합동 훈련 등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0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지원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9조부터 안 제61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시에 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개별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명칭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 2011년도에 상위법이 바뀐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할 때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전면 개정에 관련한 제목을―검토해서 다음번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목도 바꿔야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부랑인이 노숙인에 포함되었습니다. 제목을 다음번에 검토해서, 제목 바꾸는 것과 다른 사항도 재차 검토해서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을 바꿔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면 활용할 수 있는 조례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철저히 재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목을 보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지난 2011년 8월 4일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한센병과 관련된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2월 29일 날 제명 자체가 변경되었어요.
   세 번째,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6월 8일에 관련 법률 제호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제호가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저희가 볼 때는 대상자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고, 그 제목을 썼을 때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죠. 대상자 인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한 것들로 지칭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2009년에 바뀌었는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제호를 바꾸지 않았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3건의 조례를 발맞춰 개정했어야 했는데 제호 자체도 개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국 소관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호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도 법령에 의거한 것이죠? 법령이 만들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형태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답변하실 수 있겠죠.
   관련된 조례 제호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미숙   저희가 법제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으신 것이고요.
   근거규정이라는 법률은 바뀌어져 있고 제호는 과거의 것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미숙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김동섭 계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입양 촉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목과는 같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입양 아동에 대해서 보호의무가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정미숙   예.
○위성곤 위원   그게 우선이고 사실 입양을 촉진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이죠.
○전문위원 정미숙   여기에서 얘기하는 입양 촉진은 가족을 이루는 입양이 아니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도민들께 그렇게 이해시킬 수 없잖아요, 법령이라는 게. 도민 전체에게 입양을 많이 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입양을 안 하게끔 케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입양이 되는 분들의 권리보호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정미숙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한센병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조례 개정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현재 1만 1,000여 명이 있고요. 제주도에는 75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센병은 전염병입니까, 감염에 의한 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한센병은 균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현재 도내에 계시는 분들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부병입니다.
○현정화 위원   한센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팜신이라는 약을 한 번만 복용해도 전염력이 상실되는 병이어서, 옛날에 한센병 하면 나병이다, 문둥병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에 관한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의문스럽습니다.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염병에 관한 조기 검진이라든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한센병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센병이 3군 감염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나와 있는 한센병 관리 조례의 사업을 보게 되면, 예방 및 치료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있거든요. 피부과 전문의가 모여서 만든 협회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해마다 도서지역에도 가서 보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검사해 드리고 있고, 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잘되고 있고요.
○현정화 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한국한센복지협회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한센병 관련 조례를 봤더니, 한센병 치료 전문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진료소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협회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그분들 면담도 해 주고 약 투여도 해 주는데, 약을 투여할 때는 그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 동네에서 전화로 불러내서 전달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위탁 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올해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진료소 운영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관광객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신환자 조기 발견 사업과 도서지역 주민 및 다문화가족 피부질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관광객이나 도서지역 주민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한센병 검진을 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한센병이 전염병으로 인식되는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꼭 검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선입견으로 남을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도서지역 주민들로 한정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입견으로 남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신설조항에 관광객이라든가 도서지역 주민, 그런 특정인을 사업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특정인에 대해서―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또 도서지역 주민,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했을 때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사항은 조례 제2조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조사하고 예방도 해드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특정인에 대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탁 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이런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와 같은 의견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센병 검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조례를 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서 살펴봤거든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내용을 개정한다면 전부 포함돼야 할 사항이에요. 아직도 행정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걸 뺄 수 없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 가면 노숙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비교가 안 되죠. 제주도는 세 군데에 250명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알코올 중독자가 40% 정도밖에 안 돼요. 제주도가 80%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노숙인의 80%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다면 이건 사실 문제잖아요. 일단 이것을 하시고 조례 개정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새로 만든다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김남근 기획관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 제한을 안 두겠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임기 제한 없이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임기는 제한 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연임하거나 한 해에 한다거나 그런 부대조건을 안 단 거지…….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2년이지만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할 때 판단하긴 하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이 모자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임 제한을 둬버리면, 향후에 전문가가 많이 생기면 다행인데 없었을 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당연히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의 조례안에서는 전문가도 없으니까 2년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획관님,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8개월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2년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1년이나 2년 채우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정책 수립하죠, 계획 수립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거죠. 안전관리 물품이 많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파는 업체들이 다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글자 하나 다르게 쓴다면 사용하는 물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연임하면 4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4년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죠.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소방 관련 전문, 분명히 그런 업체 분들이 들어올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이 계속하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2년이 임기고,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복합적으로 해서 연임할 분은 연임하시고 또 다른 분야에 가능하면 하는데…….
○윤춘광 위원   연임 규정을 두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마는 하던 분들이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수정안으로 ‘연임할 수도 있다.’ 하면 저희들은 더 편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근 기획관님, 요새 젊은 분들의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갑작스런 심장질환이 많은데, 엊그제도 조문 가서 보니까 젊은 분이 에어로빅 운동을 하고 찬물을 먹으니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제세동기 활용법을 많이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각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 바르기살기운동, 통장 단체가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입할 때는 안전교육이수자, 꼭 이수해야만 단체 가입을 할 수 있다. 어디 가서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응급할 때 활용되지 않을까.
   지금 안전교육은 와서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와서 한 사람 정도 실습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에 몇 시간 정도 갖춰져야,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할 거면 각 단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종합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단체에 가입을 못 한다고 해 버리면 새로운 규제를 저희들이 창출하는 것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떻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안전총괄기획관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분들한테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전화박스에 제세동기를 설치해도 저게 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근간에 어느 단체에서 회의하는 데 와서 이 교육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합니다. 딱 한 사람 정도 해서 가버려요. 그거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저는 어느 단체 봉사활동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 다 모였을 때 교육시키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예산 다 지원하면서 활동하는데 이런 정도, 우리가 방범 활동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 보급하다 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이용철 국장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번에 회장을 선출하는데 직선제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사들로 해서 직선제를 하니까 ‘나도 도지사님하고 동격이다.’라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농담으로 했는데, 회원들에게 1년에 연간 한 8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원책이 미흡하지 않은가. 예전에 보면 선거에 개입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예산 집행도 안 해 주고, 마음대로 못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복지사들은 이런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현장에서 사회복지 활동하는 데 교육이나 사무운영이나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사협회에 예산 지원한 거 보면, 사회복지사협회는 보면 예산 배정이 너무 적다.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공동모금회는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 3개 단체가 한 건물에 사무실은 따로 쓰되 교육장은 시간 조정하면서 똑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추경 때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제주도내에 1만여 명의 복지사들이 있는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프로그램도 미흡하니까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 건물이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셋방살이 식으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소도 화북동에 있습니다. 위치상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크게 짓고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가 그런 데 같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도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 지원도 검토해서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입양자 총수, 혹시 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작년도에는 9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도내에 입양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입양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해마다 9명에서 10명 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토털로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는 18명이 입양됐고, 1999년도 23명.
○위성곤 위원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토털은 360명입니다. 1984년도부터 작년까지 입양된 숫자가 360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 아동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입양할 때 입양해 준 대상기관에는 1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또 입양한 입양아 가정에는 매달 15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전에부터 하고 있는데요, 입양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친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적절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위성곤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입양 가구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양할 때…….
○위성곤 위원   입양할 때가 아니라 사후관리로 입양한 가정이 원만하게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입양해서 1년 동안은 입양한 가정을 방문해서 성장관계라든지 입양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1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입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져야 구체적으로 입양정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입양과 관련된 올바른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해 초 보고하였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활동과 지방선거 준비를 잘하시어 바라는 바 꼭 이루어지시길 동료 의원 서로의 힘을 모아 성원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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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기록    

•    강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