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16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영농손실보상금미지급관련진상규명요구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2. 영농손실보상금미지급관련진상규명요구진정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고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다뤄지고 있어 위원님들이 임기 중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로서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의회,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견제와 감시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적 의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행정시별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진정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진정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한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고경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원과 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은 4과 17담당으로 정원은 74명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과별 주요기능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3쪽, 도시건설방재국의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민선5기 도정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도시건설방재국의 목표를 사람·자연·환경·경관을 정책 키워드로 해서 세계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인간·환경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 등 4대 정책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3개의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과 함께 도약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를 실천과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입니다.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인간중심, 생태순환 및 자원절약형,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에 맞춰서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기준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까지 적용해 나가고, 2011년에 국가차원의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관련 법령 등이 정비되면 2012년에는 국가 계획과 연계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및 WCC 개최도시로서의 제주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하에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실현으로 제주 미래 환경자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절대보전지역 183.743㎢와 상대보전지역 9.606㎢, 관리보전지역 1,304.253㎢ 등 총 1,497.605㎢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6일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304.253㎢ 중에 곶자왈 107㎢에 대한 등급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확장된 주요도로변 및 해안변 등 경관보전지구 100㎢에 대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 등급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곶자왈 보전지구 107㎢에 대해서는 보전등급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전문가 정밀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전 등급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2013년도까지 보전 등급 정비를 마무리해서 선보전 기조를 통한 자연생태계 유지 및 제주환경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특화된 도시재생 모델 수립 및 운영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형 도시 및 택지개발을 실현하며,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한편, 혁신도시를 작지만 강한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시 구도심지역인 일도1동과 삼도2동 그리고 건입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탐라문화권 개발과 연계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복원·정비 및 녹색도시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심공동화 해소와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금년도 6월까지 재정비촉진 계획안 수립과 주민공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 관련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촉진 구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 및 택지개발은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환경친화형 도시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삼화지구, 2011년도 준공 예정인 강정지구, 2012년 준공예정인 아라지구 및 2013년 준공예정인 노형2지구 등 4개 지구입니다.
앞으로의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방향은 추가 개발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녹지 체계가 구축되도록 도시 공간 조성과 생태주거 환경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원·녹지 등에 나무 식재율을 제고하고 사업지구별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서 옥상정원, 벽면녹화라든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단지 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연계도로를 확충해 나가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총 585km에 1,151억 원이 투자되며, 2009년도에는 9.2km에 25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8km에 65억 원이 투자됩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은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교통체증 해소의 대안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도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시민을 위한 생활형, 관광과 건강을 위한 레저형 등 유형별 차별화된 제주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전거도로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도로를 대상으로 도 전역 251km에 1,012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보도 블록 턱 낮춤 등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와 버스정류장 또는 주변 여유 부지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는 등 도심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올렛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위해 하나의 올레코스를 순환식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007년 9월 전국 최초로 착공한 제주 혁신도시 건설은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산남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진도 93%인 1공구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진도 43%인 2공구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이전대상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이전이 승인되었고, 승인이 되지 않은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2012년까지 9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중에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이전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제주경관 자산화로 세계화 실천을 위해서 제주만이 갖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쾌적한 제주형 경관관리를 실현하고 건축산업의 지역공간 자산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제주형 경관관리는 독특한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오름·돌담·해안 등 차별화된 제주형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4일 한라산과 중산간 등 기본 경관단위 5개 단위와 오름군락 등 특정 경관단위 4개 단위 등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 및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정, 경관관리지침 고시 등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만이 갖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관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경관관리, 도시 디자인 등을 통합하여 주택,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등에 차별화된 그린 개념의 도시경관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제주다운 모습을 찾고 지역 정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축산업의 지역공간 자산화 구현을 위해서 친환경 경제적 가치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지역공간의 자산화와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서 제주건축의 일류 브랜드화와 지속가능한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건축의 일류 브랜드화를 위해서 현상공모를 통한 건축설계로 우수 건축물 지속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자 선정을 일반입찰방식에서 설계경기방식으로 전환하고, 2010년 10월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제주학술심포지엄을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의 확대 개편과 건축문화대상에 야간 우수 경관 건축물을 추가하는 한편, 제주경관계획과 연계한 디자인 개념 도입과 장애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의 심의 등 건축계획 심의 기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건축물 생애관리로 전환해서 건축 인·허가, 관리, 철거 등 생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도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차원에서 관리하고, 친환경 건축물 및 친환경 공사 가설 울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제주다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기능 회복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정책의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제주다운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기준연도는 2010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비전 정립과 전략목표, 건설계획에 대한 주택공급 등이 제시되고, 도민이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 등 주택품질 대안과 주택 보급률 100% 달성 등이 포함되며,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공동주택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년 중에 15인 이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에 따른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자문 등을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 지원은 도시주거 밀집지역의 도로기반시설 개선 및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주시 13개 지구, 시귀포시 11개 지구 등 24개 지구에 대해 2012년까지 총 864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395억 원을 투자해서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2년까지 13개 지구에 469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전체 1만 3,366동을 대상으로 총 2,907억 원이 투자되며, 2009년까지 1,680억 원을 투자해서 1만 911동을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79억 원을 투입해서 158동을 마무리해 나가고 앞으로 매년 200동 이상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지원액이 5,000만 원으로 도비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단지 안의 주도로 보완, 하수도 시설의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354개 단지 중 금년까지 44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2014년까지 매년 20개 단지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핵심과제인 땅과 사람을 잇는 토지관리기반 마련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누구나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로의 주소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투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를 실현하며, 지적 정리가 안 된 사실상 도로 조사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누구나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용은 지번의 잦은 분할·합병으로 배열이 불규칙한 지번방식의 주소 제도를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는 사항으로 3,818개 노선에 대한 도로 구간 설정과 건물 11만 7,535동에 대한 새주소 건물 번호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를 마무리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새주소 안내 접지형 지도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2011년까지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30쪽,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으로 투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2관광단지 5.3㎢와 제주영어교육도시 10.9㎢, 구도심 재정비지구 0.5㎢ 등 3개 지역 16.7㎢ 중 투기방지 목적 등이 달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 10.9㎢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해 나가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한 현지실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를 지원함과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을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택지개발, 관광단지조성, 골프장 건설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은 990㎡ 이상, 지역 외 지역은 1,650㎡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 부담 경감과 개발이익 적기환수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촉진되도록 소규모개발사업 표준개발비용 산출제를 도입·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만 8,334필지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업무에 대해서는 구도심 공동화지역 등 특수지역 표준지를 재배치하고, 읍·면 간, 리·동 간 등 인접지역 지가의 균형유지와 월 1회 지가 변동 상황 조사공표로 부동산 시장 가격 정보 제공 등으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적정리가 안 된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입니다.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사업은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 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 농로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됐으나 지금까지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실지 사용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제세부과 및 부당이득 관련 민원과 토지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노선별로 미정리 현황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여 지적정리가 동의되는 순서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사 완료된 2,009필지 중 400필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미동의 토지 동의서 징구 후 측량 등 지속적으로 지적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섯 번째 핵심과제인 환경과 조화로운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주 환경에 맞는 도로건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구국도의 국도 환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유치 촉진 기여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도로정책 방향을 교통·물류 중심에서 자연·사람 중심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도로의 효율적, 기능적 관리 방안을 강구해 슬로우도로 지정·관리를 통한 경관도로 보전 및 관광자원화에도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 심의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 경관 전문가 등 분야별 자문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보행자 및 경관도로 개념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단순 용량 확대를 지양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2＋1차로, 4차로 전제인 경우 2차로 우선 추진 등 정부의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에 맞게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기존도로 및 건설 중인 지방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2012년까지 경관·생태적으로 우수한 도로를 가칭 “슬로우도로”로 선정하여 관리 등 보전·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도로를 이용한 관광 아이템으로 정립하는 등 기존의 도로 개념을 탈피하여 제주 환경에 맞는 도로 건설과 다기능적인 생산적 도로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 특별자치도 출범 시 국토관리청 이관으로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의 국도환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는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와 평화로, 1100도로 등 5개 노선에 453km입니다. 종전의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일주도로 등 구국도 건설 계획에 기위 반영돼 있는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5·16도로나 중산간도로 2개 노선 179km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포장 시 국토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응논리 개발 등 국도환원을 위한 중앙절충을 전략적으로 전개해서 구국도가 국도로 환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도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4차로로 확·포장하는 구국도 건설사업과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구국도 5개 구간 47.5km에 4,157억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구간 8.3km에 1,376억 원 등 총 연장 55.8km에 5,671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구국도 25.8km에 2,204억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 3.5km에 50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구국도 5.3km에 480억 원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2.8km에 458억 원 등 총 8.1km에 97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국도 중 일주도로는 당초계획 2017년도보다 2～3년을 앞당겨서 준공하고,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상효～하례 구간은 2012년에, 연동～아라 구간은 2013년에 각각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번영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번영로 확·포장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6호광장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까지 연장 34.95km에 대해서 3,033억 원을 투자해서 2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21.4km에 1,890억 원이 투입되었고, 4단계인 건입동과 조천 구간은 2009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인 표선에서 성읍구간 7.7km 확·포장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3단계인 대천동에서 선흘구간 6.7km 확·포장사업은 2011년도에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5단계 구간인 성읍에서 대천구간 7.85km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5% 진도를 보이고 있고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서성로, 남조로 및 제안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으로 2012년도 완공 목표로 연장 41.32km에 1,830억 원이 투자되며, 2009년까지 9.31km에 515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4.05km에 1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성로 고성에서 성산구간은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금년 중 마무리해 나가고, 서성로 수망리에서 가시구간과 제안로 확·포장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575억 원이 투자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사업은 2011년 완공 목표로 총 연장 9.5km에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km에 242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2km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곱 번째 핵심과제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이 핵심과제의 실천을 위해서 제주 실정에 맞는 친환경 방재사업과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치수 중심에서 이수·문화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천환경 구축에 맞춰서 하천 기본계획을 매뉴얼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소리 등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친환경 방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경관관리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지형과 지질에 적합한 하천정비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41개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배수로 107km에 대해서 2015년까지 3,028억 원과 수해 상습지 정비, 하도준설, 환경개선 등 200km에 대해서 2018년까지 4,214억 원 등 총 7,242억 원을 투자해서 항구적인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와 아울러서 천미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치수·이수와 함께 하천환경을 역사·문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살아있는 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옹포천 하류를 대상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97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1.5km와 생태하천 복원 1.2km, 약수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수량 확보 및 다양한 생물서식 조건을 마련함과 아울러 동네 어르신, 귀향객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농촌지역의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는 휴식공간을, 관광객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를, 자연생태 연구가들에게는 연구 및 탐구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마지막 핵심과제인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지역안전망 체계 확립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단체 역량 증대와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재난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단체 역량 증대를 위해서 민간방재 조직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심리안정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개 1,054명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 평시에는 지역 내 안전점검, 방재교육 및 계몽, 방재훈련 참여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하천 지장물 제거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도와 도민의 재난예방 대비 역할 분담 등 선진형 민간방재 조직으로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39개소 35명의 현장재난관리관 임명을 통해 현장재난관리관을 활용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시설복구’에서 ‘사람복구’로의 전환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43명을 활용한 재난심리지원센터 활동을 확대하여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난 피해자 위주에서 모든 재난 피해자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시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단체 역량 증대를 위해서 재난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예·경보 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속 보상 및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총 16건에 48억 원을 투자해서 수방 자재와 장비 및 인명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재해위험 안내판을 정비해 나가고, 재해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가입의 확대를 위해 융자,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의 의무화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 및 상황 전파를 위해서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시 점검체계 확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최첨단 방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민선4기 때 넘어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의 업무하고 지금 현재 업무 비교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국토관리청…….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의 업무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수해상습지 도면을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김태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줄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몇 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예산현황 있죠. 일반회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에 특별회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집행되는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산액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특별회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주무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금년도 총예산이…….
○한영호 위원 짤막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별도로 특별회계하고 전체 기금 현황하고, 올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도시계획과장 박용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과 금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양희영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한영호 위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있죠? 금년 계획이 158동에 79억 원이네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한영호 위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지금 저희들…….
○한영호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지금까지 총 동수로…….
○한영호 위원 2010년도에 사업 선정 끝났죠? 공급계획이 158동 아닙니까? 신청이 몇 동 되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200동 정도 신청되었는데 158동 해서 80% 정도…….
○한영호 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곳에 주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주변에 제일 불량한 건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우선하고 물량이 남으면 행정시 동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저촉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다 받고 있지만 당장에 주택개량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과장님이나 도시계획 담당하는 과장님, 일반 지방도를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다음에 33쪽 구국도의 국도 환원입니다.
민선4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환원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민선4기 때도 환원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원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한영호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업무가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지금 노동위원회 같은 데, 항만 관련, 국도 관련, 지금 다 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되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8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 제기를 한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민선4기 도지사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잘못됐다고 도의원들이 계속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괜히 특별자치도 해서 국가업무를 지방에서 이양 받아서 관리도 잘 안 되고 막대한 지방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끊임없이 도의원들이 제기했는데 민선4기 도지사가 이것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국장님이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금년 4월에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전에 있던 과장님, 혹시 구국도의 국도 환원과 관련해서 앞전에 지사님께 보고했던 자료 있습니까? 문제점이나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업무를 하면서도 아무도 지사님께 건의를 못 드렸던 겁니다. 그분이 가고 민선5기 들어오니까 구국도 환원 문제가 업무보고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소신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침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런데 구국도 시설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옛날에 시설, 관리까지―그때 당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거기서 다 했던 것이거든요. 조직이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원 가지고 시설까지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고작 관리과, 보수과, 도로안전과입니다. 관리과는 보수과나 도로안전과를 보충해 주는 과인데 이렇게 조직이 방만하고 비합리적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종전에 제주지방국토관리…….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시설하는 조직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구국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지방도까지 관리하면서…….
○한영호 위원 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옛날 명칭이 뭡니까? 국가기관에 있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한영호 위원 국토관리청 5급 사무관이 했던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종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지방도 관리업무가 전부 그쪽으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시설하는 인력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한영호 위원 조직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업무조직을 갖고……. 그것은 일단 문제로 제시를 하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반 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저는 군도 개발 같은 것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안 되느냐? 군도가 양 시에 관련된 도로가 있습니다. 한 도로인데 한 쪽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다른 쪽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도로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예, 일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 그런 도로가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리가 엉망입니다. 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시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수산하고 좌보미 간에 도로 있죠?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그 도로의 관리권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서귀포시와 제주시.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그 도로를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관리가 진짜 엉망입니다. 오고 갈 때마다 짜증나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개 노선 정도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일반 농로 말고 군도·농어촌도로는 확실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한 도로를 놓고 양 행정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권에서 벗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과장님, 이런 도로는 조사해서 지방도로 승격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도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면, 기능에 따라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 없고요.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 경계 구간의 주요도로 현황을 조사해서 도로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한 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위도로 승격 등 교통…….
○한영호 위원 관리가 지금 체계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분석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일원화가 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안개가 심한 데입니다. 반은 가운데 안개등이 되어 있어요. 반은 안 되어 있어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도로를 놓고 웃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그것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을 잘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꼭 그 도로만이 아니고 그런 도로를 조사해서 그런 도로는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도시계획과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변경 확정이 언제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2010년 3월 8일에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3월 8일에 확정 고시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번에 유원지가 많이 해제되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유원지가 해제되어서 공공용지로 묶인 데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국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 성산일출봉 진입로에 유원지 해제된 게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도로의 경우는 도로사업을 계속 해 나가니까 시간은 늦지만 해결이 되는데,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는…….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로 묶여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재산권 침해를 받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유원지를 풀면서 또 공공용지로 묶어서 또다시 재산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제가 공공용지로 묶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도시계획과장 박용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요번에 성산포 쪽에 해제되었는데 그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사유지가 약 58.2%가 됩니다.
○한영호 위원 현황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현재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려면 5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와 서귀포시가 협의해서……. 지금 당장 어느 해에 얼마를 투입해서 매입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연차별로 계획을 마련해서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유원지로 묶었다가 공공용지로 묶었다가, 그 정도로 권한이 있는 분이면 뭔가 사후대책을 해 놓아야죠. 대책을 안 해 놓고 민간인에 대한 재산권을 계속 침범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가능한 겁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성의를 보이기 시작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오십몇억 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10억 원이라도 해서 응하는 사람은 매입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일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 질의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상황이나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더 길어지고 피곤해지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녹색도시 개발 정책 중에서 두 번째 과제인 특화된 도시재생 모델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 안은 2010년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다고 하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촉진구역은 53%, 존치지역은 47%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재정비 촉진구역은 건물이 노후해서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존치지역은 건축물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고도 문제를 보니까 주거지는 60m, 상업지는 75m로 완화시킨 것 같은데, 만일에 이렇게 됐을 때 존치지역에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자기네는 조그마한 건물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옆 동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목적은 경관이라든지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고도가 60m, 75m까지 올라간다면 도시경관이 한 쪽은 낮은 건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높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모양이 나빠질 것 아니냐.
그다음에 만일 이렇게 60m, 75m로 된다면 그쪽에 인구밀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구밀집에 따른 교통량도 증가할 것이고 해서 오히려 생활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존 주택들보다 여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관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에 의해서 주요 조망대인 해안도로에서 사라봉으로 오는 것 하고, 또 탑동에서…….
○손유원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성을 너무 강조해서, 즉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본래 가고자 하는 취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했는데 계획을 보면 사업성에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존치지역과 그래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고도를 유지하면서 탑동광장과 연계한 독특한 생태 공간, 생활환경 공간, 아까 탐라문화권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미, 그리고 생활습관까지도 가미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물론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업성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관도 고려되어야 하고. 물론 층수가 높아지면 공간적 범위는 많이 남기 때문에 녹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탐라문화권 관계는 옛날 제주성지로 예측되는 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한 쪽은 고풍스러운 곳이고 다른 한 쪽은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선다는 게 과연 도시미관에 좋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게 사업성 문제인데, 지금 제주시내 연동만 하더라도, 신제주권만 하더라도 5층 이상의 건물에 빈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지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지를 75m까지 허용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과연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계획을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계획으로 나올만한 사안인가. 금년도 사업지원비가 8,000만 원입니다.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제주시에만 무려 350동이나 됩니다. 지금 저도 조천에 있는 주암썬빌리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서민형 공동주택이거든요. 저보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벌써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건물이 350동 정도인데 1년에 예산이 8,000만 원이라면 너무 어이없는 사업이 아니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 정 안 되면 8억 원 정도라도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하지만 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많이 반영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류지 시설사업은 11개소가 하천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하천이 범람하면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조천의 함덕지구 같은 데는 신속히 해결해야 될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괴못이라든가 도로못, 여기 지역주민 얘기 들어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밑에 농업용수 저류지를 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느냐. 근본적으로 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괴못이라든가 도로못에 가서 저수지를 크게 만들면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재해방지도 될 수 있다. 행정이 현장 감각이 모자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한테 직접 같이 가서 보자고 해서 며칠 전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특히 함덕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가 지금 11개소에 160만 톤 되는 것은 우선 2007년 태풍 ‘나리’를 근간으로 해서 복구 차원에서 착수되어서, 시내 4개 하천이 복개되어서 복개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넘치다보니까 하류로 내려오는 유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류지 공사,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침수 농경지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현장 조사해서 어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총괄조서에 보면 조천읍 북촌에는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동하고 본동.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해동의 경우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 된 이유도 제가 읍장한테 들은 얘기가 해녀들이 어장피해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장도 사람이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재해를 안 막고 살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가치관의 문제에서. 재해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라는 취지로라도 꼭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업 시행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재해 시 손실보상을 보험으로 해서 보장할 수 있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5월 말 현재 1.6%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2007년 ‘나리’ 태풍 때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2008년, 2009년도는 태풍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좀 부진합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6%였고, 전국적으로는 삼점몇 퍼센트…….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손유원 위원 국가와 지자체 부담액이 61%～68%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사실상 주민부담률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런 형편이 되어도 보험에 가입 안 하겠다는 얘기가, 행정에서 피해가 나면 자꾸 지원해 주어서……. ‘나리’ 태풍 때는 피해복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관에서 너무 관대하게 보상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주택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상한선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정부에서도 직접 보상에서 간접 보상 방법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5,000만 원을 보상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5,000만 원은 상한선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이 전파되었을 때 900만 원밖에 안 해 줍니다.
○손유원 위원 35% 수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
그렇지만 보험 가입했을 때는 5,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럴 때 주민부담이 얼마 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주민부담은 3만 8,000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3만 8,000원 부담해서 5,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 개도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해서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21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형 도시·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랬고, 추진방향에 보면 세 번째에 생태주거 환경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민선5기 때는 시가지 확산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를 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정지구하고 삼화지구에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삼화지구는 가 봤는데 강정지구는 밖에서는 봤지만 속에는 못 봤습니다.
○신영근 위원 삼화지구나 강정지구에서 이런 협조를 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개발하는 사업 중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겁니다. 현재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 축이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지구 같은 데도 하천변에 녹지 축이 쭉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위 되어 있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화지구는 완료단계가 되어서 추가적인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곤란한데 강정지구는 현재 추진단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협조를 얻어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만 보면 지방행정이 공사에 끌려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삼화지구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다가 없게끔 만들어지고, 하수관이 하천에 묻히고, 이런 협의를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 평가도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고 한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가가 그렇습니다. 인가할 때 인가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련부서에서, 환경부분은 환경정책 부분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심의 제도가 있고, 교통부분은 교통부분의 심의 제도가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 분야에, 그곳에는 매설하는 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 의견에 따라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이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인가부서에서 이게 맞고 안 맞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서 생태주거 환경단지, 쾌적한 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공사가 와서 많은 면적을 사업을 하는데 준공 후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준공 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이런 대변하는 일을 잘못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방비 들여서 나중에 다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천에 하수관이 묻혀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다 지방비 들여서 해야 하고, 녹지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확보해야 하고……. 왜 이것을 지방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협의해 줄 때 관련부서들이 잘하게끔 해야지, 국장님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도에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를 하는데, 용어가 자전거전용도로가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두 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으로는 일주도로 전체를, 해안도로로 가다가 못갈 때는 일주도로로 나오게…….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관광객이라든지 하이킹, 이런 목적의 자전거도로,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는 제주도인 경우는 도시가 배면으로 돼서 경사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서 전 시내를 다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가 맞느냐 이거죠. 인도겸용도로인지, 자전거전용도로가 맞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전용도로는 시내는 아니고 해안도로는 전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겸용도로입니다.
○신영근 위원 해안도로도 올렛길 하면서 많이 다니는데 어디가 자전거전용도로인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경계, 제주시는 종달리 쪽에서부터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금년부터 착수돼서 이쪽에는 안 돼 있고, 옛날 애월 쪽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구도심권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전거도로 지금까지 국비를 들여서 많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까지 한 것들이 현재 시가지에 보면 간선도로에 따로 구분은 안 돼 있는데, 한쪽으로는 자전거가 다니고 한쪽으로는 사람이 다니게 돼 있는데, 겸용도로로 돼 있고 별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전거타기운동이나, 지금도 자전거 타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구도심권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겸용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하지만, 우선 연삼로 하나로마트에서 이쪽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겸용도로라도 블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탄력이 좋은 시설로 별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우리가 많은 국비를 들이고, 제주시내에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해놓고 겸용도로로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자전거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전거들이 다 차도로 다닙니다. 자전거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 압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 전용도로” 하는데 이 용어를……. 많은 시민들이 사는 도심지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 4대 때 보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자전거 타고 도청 앞에서 내리는 사진도 찍고 홍보를 잘 하대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야지, 예산 가져온 거 다 얼토당토않게 쓰고, 이런 업무보고 할 때는 사탕 발림식 업무보고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지켜질 사업들만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주택보급률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보면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 해서 있는데, 주택보급률이 제주에 몇 퍼센트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위원님 이것은 건축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제주도 내 주택보급률은 작년 말 현재 9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기준은 어디 기준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종전에는 가구 수 산정에서 1인 가구, 우리가 말하는 싱글 또는 다수인이 모이는 집단시설, 이런 것들은 다 빼서 저희들이 111%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중앙의 계획이 앞으로 싱글, 싱글이라고 하면 독신자, 또 학생이면서 나가서 사는 분들을 가구 수로 놓아야 하지 않나……. 국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주택 수는 그대로 있고 가구 수는 늘어나서 96.7%로 돼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 도에서 확실한 주택보급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면적을 LH에서 와서 개발하는데 LH에서 보기에는 제주도가 10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평면개발, 계속 개발……. 인구가 5만이 되는 데도 개발하고 또 추가 개발하고, 구도심권도 재개발한다고 그러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2층을 지었을 때 여러 세대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세대를 이제는 한 가구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주택 수하고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구라는 게 주거생활, 의식에 필요한 충족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삭제가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다가구나 자녀들이 출가해서 2층이 다 비었는데, 그런 가구를 다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같이 해서, 국가기관 LH에서는 10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96%라고 해서 계속 평면개발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법정계획인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이것이 마련되면 앞으로 주택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보급률은 어느 선으로 가야 하는지, 또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의 질은 어떤 것인지, 요즘 저희들이 말하는 그린홈 같은 것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을 잘 검토하시고요.
LH에서 와서 사업하면서 임대주택은 짓고 분양아파트는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만한 면적을 개발해 놓고, 통합 영향평가에 보면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전부 LH에서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임대아파트만 짓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가 국가기관에 상당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주택보급이나 개발 협의해 줄 때 좀 잘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을 2010년 말에 완성한다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기준연도를 2010년도로 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2010년도에 완성된다 이거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주택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2010년도 말에 한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지금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인구대비 주택건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종전에는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각 시도가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법률이 바뀌어서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맡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11시 50분까지만 해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정혁신도시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희망이 있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전대상이 9개 중에 8개 기관이 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하고 대구에 배정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합쳐져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됐는데 이게 하나 승인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대구에 이전계획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제주에 달라. 물론 처음에는 통합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거기는 인원이 많아서 삼백칠십몇 명이 되고 우리는 한 백사십몇 명밖에 안 되니까, 중앙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거기가 커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니까 그 대신 대구에 이전계획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우리한테 달라,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혁신도시 개발 콘셉트가 국제교류 및 교육연수도시기 때문에, 1년에 교육생이 1만 6,000명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각 기관의 입장이 달라서 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
대구인 경우는 통합된 것을 분산해서 국외의 것만 제주도가 하고 국내는 자기들이 하겠다.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 통합 취지에 안 맞다고 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기능을 분할할 경우 타당성이 부족하다.
○김경진 위원 산·학·연 클러스터는 입주 희망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하셨고,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제에 가서 홍보부스도 하셨고……. 지금까지 어떠한 부분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오후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 마지막으로 10분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영근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입니까, 차입니까?
저는 차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가 많이 확대되는데 2012년도에 WCC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하나의 이점도 될 겁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해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10년까지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에 들어가는 게 총 1,151억 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1,151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1년 이후라고 하니까 2012년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것은 저희들 연도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만약에 2012년도 전까지 건설이 된다면 현재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에 일조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마는 2015년까지 1.2% 분담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현재 수송분담률이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우리가 조사한 것은 0.8%로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151억 원을 투자해 놓고 수송분담률이 일점몇퍼센트면 좀 낮지 않습니까?
해안도로까지 관광 전용도로로 만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하이킹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전용도로에 1,012억 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쉬운 말로 해안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자전거 하이킹이라든가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 이정표 설치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금년도에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도로가 없고 이정표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교통사고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 1만 대당 전국이 105.9건, 제주가 114.3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이 12.1명, 제주가 17.6명,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2008년도에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215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96명인데 야간에 42명, 부상이 4,820명인데 야간에 2,0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고 세계를 표방하는 우근민 도정이 출범했는데, 야간에 발광형 도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교통사고 나는 곳을 보면 (자료 보이면서)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서 어떻게 도입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로표지판은 반사형과 발광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는 전체 반사형으로 돼 있고, 단 평화로 대정 분기점에만 예비하고 본표지 두 개가 발광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발광형 표지는 시설기준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 곳에 하게 돼 있는데, 반사형도 평상시에 식별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 안개가 끼었을 때는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두 개를 했는데 문제는 안개 센서가 개발이 안 돼서, 안개센서가 개발이 돼야 안개가 어느 정도 끼면 자동적으로 발광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개 했는데 만약 전기가 필요하다면 전기를 24시간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새별오름 앞에 평화로 안개 경보등 이것은 센서가 개발돼 있습니다. 센서가 1km 구간에 개발돼서, 이번에도 가 보니까 안개가 끼면 자동적으로 센서 감지가 돼서 반짝반짝 거립니다.
발광형, 저도 그런 조언을 했는데 경고등에 쓰는 그런 센서를 도로표지판에 접목해서 특허 등록을 하면 그것도 참 좋겠다. 안개가 덜 끼는 지역은 반사형도 하지만 발광형은 1100도로라든지 5·16도로라든지 평화로라든지 안개가 많이 끼는 곳에는 우리도 그걸 할 계획이다. 센서만 개발되면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센서 말고 전기로는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전기로도 되는데, 발광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는 게 있고 전기로 하는 게 있는데 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전기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2005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안개가 잦은 곳이라든가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곳, 이런 곳에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했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후에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맥락주의라는 말 아시는 공무원 계십니까? 맥락주의가 무슨 말인지.
오후에 내가 그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맥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발광형 교통표지판 검토를 하셔서 위험지구만이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반사형으로 안 되는 안개지역, 그런데 지금 단계로 하면, 쏠라 태양열로 하게 되면 낮에도 계속 비추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개 감지센서 개발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되면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도심지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송을 분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도심지에 보면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자전거 탈 때 우리는 보통 왼쪽으로 내리는 것으로 아는데 법이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차도에서 왼쪽으로 내리면 뒤에서 차가 와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가 목표로 하는 탄소 배출량 저감하고 밀접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됨으로써 우리 제주가 목표로 하는 탄소 배출 저감량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타기가 일상 생활화됨으로써 탄소배출을 저감시키고, 또 고유가시대에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가 나쁘다 하더라도 1,151억 원을 투자하면서……. 여기에도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자꾸 민원을 듣는 게, 국장님께서도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연북로를 만들면서 배수처리가 잘 안 돼서 그 쪽에 모인 물들이 오등길을 통해서 부자마트 길로 내려오다 보면, 부자마트 가기 전에 밭이 있습니다. 밭으로 해서 독사천 거기로 내려오다 보면 수선화아파트가 있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됩니다. 지난번에 비 올 때 가 봤는데―오늘 아침은 바빠서 못 가 봤습니다마는―그 현장을 JIBS에서도 와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하실 있는 데 마대 쌓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만 위원 예. 그 길을 언제 확장할 겁니까? 확장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일중에서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중에서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도2지구 경계 독사천…….
○김명만 위원 남광초등학교에서 막혀 있고 도남 오등길, 거기가 확장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주시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확장하면서 배수로를 독사천과 바로 연결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삼로 보면 독사천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험지구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독사천 복개 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연삼로 연결된 데 있지 않습니까? 구 세무서 사거리에서 도남사거리 근방.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번에 방송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도2지구가 개통 안 될 때는 한쪽을 썼는데 양쪽이 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교통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 세무서 쪽에서 오면서 1차선은 좌회전해서 이도지구로 가게 되고, 2차선은 도남 쪽으로 오게 되는데 복지타운에 종합청사 들어서면서 교통이……. 또 보건소 위쪽 오등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러시아워 때는 많이 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부서로 하여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연삼로 구 세무서 사거리하고 도남우체국 사거리 사이에 보면 독사천 복개한 곳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 내려올 때는 탄력이 붙고, 올라갈 때는 탄력을 붙이려고 해서 그쪽에 탄소배출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구 세무서 사거리하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교통관련 부분은 심의해서 하는데 심의에서는 가운데 신호등을 걸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하면 사고가 더 난다. 양쪽이 경사져서 내려가는 차들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위반도 할 것이고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제가 시에 근무할 당시입니다마는―사람이 못 넘어가게 가드레일을 중앙선에 박는 안, 또 다른 안은 횡단보도를 만드는 안이었는데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교통부서에서―자치경찰단에서 합니다―문서가 왔는데 민원이 생겨서 보류하도록 해서 안 하고, 현재 미끄럼 방지턱만 높게 해서 최고 0.6㎜가 되었습니다. 충격을 느껴서 천천히 가도록.
그때 결정을 하지 못해서 못 하다가 현재 보류되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야간에 무단횡단이라든가 무단유턴을 많이 합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교통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찰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되어서 기억이 흐립니다마는 그때 두 가지 안이 왔는데 시행하기 전에 민원이 있어서 유보하도록 통지가 와서, 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현재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잠깐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해안 변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해마다 바닷물 만조 시 수위가 계속 올라오는 현상으로 해안마을들이 만조 시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행정시에서 위험한 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가 누락되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지정 누락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의 소방방재를 총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재해 발생시에는 본부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사님이 책임자인데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 어디가 지정되고…….
○신영근 위원 지금 해안 변에 지정된 데가 없다 이거죠. 해안 변에 만조 수위 시 침수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에서 뺐는데, 아까 잠깐 봐도 나오는데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에 해안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신영근 위원 해안가에 마을이 많은데…….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을 들라고 도민들한테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해안 마을은 장마철과 태풍 때 몇 번 침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한 번 내면 침수될 때마다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지역을 재해위험지구에서 빼버리면 타당성이 없죠. 하천을 정비해서 하천범람이 안 되는 곳들은 지정하고, 장마철이나 태풍 때 계속 침수되는 지역은 빠졌다 이겁니다. 시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의 역할하고 민방위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평상시에 재해위험지구를 예찰하기도 하고, 또 장마철 대비해서 하천의 지장물 제거도 합니다. 물론 자생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예찰활동이라든지 또 물푸기 작업 협조도 해 주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민방위 역할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민방위는 꼭 재해뿐만 아니라 그런 때도 같이 협조가 됩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민방위대장이 자율방재단 겸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해야죠. 재해가 날 때는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니까 당연히 할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새로 인원을 확보해서 해 주어야지 이 인원에 민방위대장도 다 같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중복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민방위대장이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이거예요. 똑같은 역할인데 왜 이중으로 합니까? 별도로 구분시켜서 하고, 보면 민방위대장도 겸직시키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대장도 겸직이다 이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예방 분야에서는 자율방재단을 편성하고, 물론 업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41페이지 지역특성 고려, 미래지향적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소요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5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해안가를 검토해서 지정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보험에 대한 설명도 도민들한테 잘 해 주시고요. 한 번만 보상받는 것이냐. 해안가는 만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계속…….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것은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동안 받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1년 가입했는데 1회 받는 것이냐, 피해를 입으면 계속 주는 것이냐. 한 번 들면 계속 주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1년 보험기간 동안은 계속 받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1년 동안 계속 받는 게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홍보를 해 주어야 보험에 들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다 계신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많습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도시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SOC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로 집중화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농어촌도 됐으면 한다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성산포다보니까 번영로를 자주 다닙니다. 누구 못지않게 제가 많이 다니는데, 봉개 쪽에서 이쪽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양옆으로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등의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가로등이 제주시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불을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 농어촌에 한 마을이나 한 개 읍·면에 그 정도 구간까지만 됐으면 농어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제가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물론 읍·면지역에 가로등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밤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로등도 시내 가까운 쪽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교차로 쪽에만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의 경우도 간선도로는 쭉 되어 있고 소로의 경우는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도 가로등은 전부 되어 있는데 여기처럼 일률적으로 가로등 줄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한경면입니다.
○한영호 위원 자주 가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도시하고 다른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줄을 별도로 신설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중간…….
○한영호 위원 어떻든 도시보다는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낌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로등의 역할을 교통사고 유발 방지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보안도 같이…….
○한영호 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든 겁니다.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로등을 예를 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공무원이 도시와 농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도시가 우선이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힘들겠지만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도농 간 격차 해소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요구해서 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몇 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읍·면지역 간에도 SOC사업 부분에 불균형하게 투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문서로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과정도 거치고 내년 예산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SOC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물론 도시에 할 사업과 읍·면지역에 할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공문을 시행했다고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 공문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사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보전지역 GIS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GIS가 결국은 지하수 관리와 생태, 경관, 이 세 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어떻습니까?
저는 청정환경국에 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청정환경국에 보면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 용역이 지금 무려 8억 7,300만 원이 발주돼 있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까지 해서 총 13억 7,300만 원이 추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의 사업 방향도 생태마을 조성이라든지 생물권 보전지역의 운영·관리라든가 환경자원, 모든 자원과 관련된 것은 보호 측면에서는 청정환경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도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경관 문제 이거 하나 놓고 GIS시스템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사실상 중산간 200m에서 600m 사이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중산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과 관계된 것이지 건물의 건설, 구축과는 거리가 먼데 청정환경국으로 가지 않고 도시건설방재국에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업무는 전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됐습니다마는, 국토 이용에 관한 토지 이용 제한,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성질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업무가 많은데 도시지역에는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안 변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관리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외에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무 성질로 보면 유사한데, 하여튼 용도지역·지구는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손유원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이니까 그리로 갔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효율성으로 본다면 보호 측면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수 관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생물권 보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이다 말이죠.
그리고 경관 보전도 결국은 환경 쪽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 이용과 행위에 관한 문제, 재산권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볼 때는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일 수 있지만 보호 측면과 녹색성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다면 청정환경국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용도지역·지구 업무를 우리 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이용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환경 분야에서 그 분야는 또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곶자왈 같은 곳은 저희들이 보전지구에 포함해서 등급조정이라든지 기준은 마련하고, 보전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다가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좀 유보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GIS 부분이 통합 관리되는 정보정책 분야에서 전부 GIS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는 되고 있는데 조직진단 할 적에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GIS 관리는 전문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업무 성격상 전문가들이 그쪽에 아무래도 많으니까 청정환경국으로 가는 것이 사업목적을 달성 하는 데는 유리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잠깐 오전에 질의했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택재개발,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생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생은 뭐고 재개발은 무엇인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재생이라는 게 포괄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은 부분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태석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맥락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맥락주의는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공부하신 공무원들 안 계십니까?
제가 오후에 질의한다고 맥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변하는 과정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이 맥락주의라는 말은 도시건축, 도시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맥락주의라는 관점을 빼버리면 도시설계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심건축이나 도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도시설계가 나온다 이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탐라문화권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한 부서만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역사학자라든지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동시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역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 결정돼서 밀어붙여 버리면 다시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역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위원장이니까 질의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재생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재생이 더욱 광의적인 것은 맞는데, 재개발은 단순히 뜯고 부수는 것이지만 재생이라는 것은 아까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복원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하고 재개발의 용어 정립을 잘해 주시고, 다음에 통합적 접근, 즉 맥락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도시건설방재국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서로 통합된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2010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김태석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입니다.
우선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과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화 관리과장입니다.
이창영 보수과장입니다.
양석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개 과 정원 42명이며 현원은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 199억 9,765만 3,000원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구국도 유지보수사업비 등에 84.7%인 169억 3,786만 5,000원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15.3%인 30억 6,0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1개 노선,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 649.59km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지역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23.11km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고객이 감동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지방도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로여건 구축, 적정한 구조물 관리와 위험도로 개선, 신뢰성 있는 과적 단속으로 사고예방과 도로파손 방지 등 다섯 가지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1,000만 제주관광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도로환경 구축과 도로 이용객 불편 해소로 쾌적하고 안락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정비사업 6개소, 길어깨 포장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평화로 조경수 교체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장도 정비사업 2개소는 8월 중에 완료하고, 길어깨 포장사업 2개소는 9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화로 풀베기사업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찾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비 16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 정비 7개소, 차선도색 3개소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3개소는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조천～구좌 간 일주도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와 일주도로 및 중산간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도로통행으로 교통불편 해소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21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배수로 시설 5개소와 일주도로 남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배수로 공사 2개소와 우수관 준설공사 2개소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8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개선 5개소, 교차로 개선 2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와산～선흘 간 도로구조 개선공사, 선흘 목선동 교차로 개선공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도로구조 개선공사 한 개소와 교차로 개선공사 1개소 및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5개소는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월읍사무소 앞 및 애월읍 납읍공업사 주변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이달 중에 발주하고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및 도로횡단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기적인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박스형 횡단구조물을 교량으로 신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9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교량 111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소에 대한 교량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2개소와 4개소의 교량 난간 교체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가 완료된 교량 보수·보강 7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발주를 하고, 현재 공사 중인 위미교 횡단구조물 정비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공인품질시험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책무를 다하고, 도내 주요 건설 자재 생산·공급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무료 품질시험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건설재료 품질시험·검사를 지금까지 275건을 실시했습니다. 골재 및 모래 생산·판매업체 20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레미콘·아스콘 생산판매업체 38개소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무료 품질 시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과적차량 운행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기하구조 보전으로 공용수명 증대 및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적정물량 적재로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지·보수 경비 절감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3,400대에 대한 검차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1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5회의 과적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화물연대의 과속단속 요청에 따라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부터 1개월 동안 도청, 경찰, 제주시 합동으로 주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행정시나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확행하고, 과적 유발 근원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과적차량운행 단속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지방도 도로유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는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할까요?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8페이지 보면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사고 잦은 곳 5개소를 선정했는데,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제주시 아라2동에 위험도로가 있는데 그쪽도 있지만 건입동 사라봉오거리가 기형도입니다, 알고 보면. 항만에서 과적차량이 오면서 넘어지면서 차를 덮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을 보면 10톤 초과 차량 10% 미만 초과 허용 했는데, 제주도 도로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과연 몇 톤까지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과적차량 단속운행 해서 단속내용을 봤습니다.
공휴일 및 우천 시는 과적차량이 안 다닌다.
과적차량 월별로 보면 몇 대 안 됩니다. 과적차량이 도로에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과적차량들이 공무원의 출근 전, 또 공휴일, 우천 시에 제일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항만 입구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라봉 인근 임항도로에 대해서 과적으로 인한 전도사고라든지 급 내리막길이 돼서 도로구조상 조금 적절치 못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 18개소 650km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지역 관내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도로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 개선사업,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항도로 거기에는 오거리인가 그렇게 돼서 굉장히 사고도 빈번히 나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얽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주시에서도 이걸 해결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도로에 대해서 과연 몇 톤 정도까지 차량이 다녀도 이상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콘크리트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 몇 톤 이상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딱 결정되지는 않고, 만약에 다니게 되면 공용수명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몇십 년 갈 건데 수명이 좀 단축되는 것 뿐이지 몇 톤 이상 다니면 파손되고 그런 통계는 정확히 안 나오고, 만약에 40톤 이상 과적차량이 한 대 다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7만 대가 다니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왔고 공용수명에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별도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맡은 부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서귀포시에서는 과적 단속장비 확보가 좀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가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휴일에도 한번 하는 것으로, 예고해서 하면 단속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레미콘·아스콘 생산판매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 말입니다. 품질관리를 하면 도로에 아스콘 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국도나 지방도에 그런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몇 톤 이상 제한, 강도가 없으면 왜 제한하느냐 이거죠.
지금 제주도에 지하도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없는데 모든 물건이 강도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은 모든 게 강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없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 도로에 거미줄처럼 깨진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도로관리 부실이라는 거죠.
아스콘 수명을 보통 5년 잡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강도가 잘못된 것인지,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품질시험을 우리가 자치도가 되면서, 종전에 국토관리청 업무도 저희들이 해서 그 품질시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공사금액 이상은, 5억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료선택 시라든가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가 아스콘에 대한 다짐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드시 사전에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사비에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 품질시험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가 그것은 아까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은 규정이 있고, 다만 제주도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는 이유는 육지부에 비해서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현상도 있고, 특히 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에는,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도로가 좀 많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시험을 더 강화해서 품질이 나쁜 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첫 번째 질의했을 때는 그런 게 없다고 하고, 두 번째는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앞으로 도로에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만이 아니고 지방도에도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부실도로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제품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는 데서 얼렁뚱땅하는 공사들을 안 하게끔 관리부서에서 시, 도 관계없이 도로시공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보니까, 앞전에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시설업무를 제외한 관리업무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국토관리청에 있을 때 청장 직급이 뭐였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4급이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4급이었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도 솔직한 얘기로 백 얼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199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다 엄청나게 축소돼 있거든요. 1개 과, 보수유지과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 면에서나 업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국가 지방행정기관인 국토관리청의 1개 과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앞전에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국도의 국도환원 추진관계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보고한 구국도의 국도환원 추진과의 관계가 저는 아주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조직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종전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특별행정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돼서 장비라든가 건물, 인력이 이전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업무는 신규 확장이라든가, 신설업무는 도청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전의 국토관리청 업무가 일부 본청으로 넘어갔는데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대로 있어서 업무처리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단지 국도 5개 노선에 대해서만 유지·관리하고 확장이라든가 신설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돼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지방도 10개 노선에 대한 관리업무가 저희에게…….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당연히 시설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아니 시설한 부서는 빠지고 별도의 관리부서가 생겨서, 당초에 시설한 목적을 관리부서가 어떻게 압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짜 맞추기식 얘기고 당연히 시설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시설도 안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업자하고 시설업자 따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입법취지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법취지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설하게 되면 시설한 사람이 어떤 복안에 의해서 이것을 시설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소장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누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나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받아보면서 진짜 조직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장님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조직을 갖고 이런 업무를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이 제주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첫 업무보고 할 때부터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고 조직의 비효율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니까 교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건데 우리가 교량을 통과하려면 “몇 톤 이상 통과금지” 해서 팻말 붙여져 있죠,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그런 교량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교량은 DB(표준트럭하중) 13.5톤, DB 18톤, DB 24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마는 DB 13.5톤하고 DB 18톤이 대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게 유지·관리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어느 장소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딱 진입하면 “몇 톤 이상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표지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일주도로 가게 되면 딱 걸려 들어서 이 차가 돌지 못하게 돼 있어요.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여기 직원 아무라도.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 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차가 지날 수가 없구나. 돌리려야 돌릴 수 없거든요. 그런 거 본적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저희들이 교량에 제한표시를 하는 것은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DB 18톤 교량은 한 32톤 정도로 통과를 제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뭐냐 하면 32톤 이상은 지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공용수명이 단축된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 중량이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거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통과하면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
○한영호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 앞에 가서 우회를 하거나 옆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셔서 재차 묻는 것인데, 강제 벌칙은 없습니까? 통과를 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붙였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주의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겁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제조항도 없는데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는 팻말을 놓는다는 것은 행정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한영호 위원 개선이 아니고 당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거죠. 교량에 가야 볼 수 있거든요. 교량에 가야 그것이 있는데 우회를 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을 뭐 하러 붙여 놨느냐 이거죠. 행정이 월권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행위자 책임인지, 행정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놓은 것인지,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지나가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량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거나 한 것은 즉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통과한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사항이 아니죠. 사고가 나려고 해서 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여놓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을 뭐 하러 점검합니까? 만들어 놓아서 몇 년 동안 가능하다면 가만히 내버리지 뭐 하러 점검합니까?
어떻든 그런 곳들을 몇 군데서 목격했습니다. 어딘지 얘기해 달라고 하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이 빨리 사고의 전환을 해서 그것을 떼어버릴 것인지, 붙일 것인지…….
사전에 우회할 수 있는 쪽에다 ‘몇 미터 가면 어떤 교량이 있기 때문에 몇 톤 이상은 못 지나갑니다. 여기서 우회를 하십시오.’라든지 그렇게 팻말을 써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간단한 것인데 민원성 업무와 관련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천 구 우회도로, 사리탑 바로 가기 전에 밑에 도로가 있는데 신안동하고 조천마을하고 연결되는 이쪽 도로에 입체교차로가 없어서 그 길에 한 번 들어왔다가 신안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 사거리로 마을 거쳐서 돌아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신안동으로만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더 올라가면 와흘로 해서 번영로 내지는 남조로까지 갈 수 있고 중산간 도로까지 다 연결된 도로인데, 원활한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에 입체교차로를 하나 설치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교통 흐름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 우회도로가 생기면 그 신설 우회도로와 접근성이 더 좋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저도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차가 다닐 때 마주치면 차도 못 다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도입니다마는 한번 시청하고…….
거기가 어제오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방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계획을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도니까, 시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당장 입체교차로는 못하지만 보완이라도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며칠 전 일간지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국토관리청이 도로 이관되어 왔는데 7개 기관의 예산문제,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에서 중앙기관에 남아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시켜야 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제주의 발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로 이관되어서 과거에 국토관리청 때보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지금 도로관리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어서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관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예산이 좀 덜 책정될 게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관리유지비는 종전보다 안 온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예산은 종전이나 마찬가지로 배정되어서 구 국도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서 100% 광특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5·16도로라든가 남조로, 중산간도로 같은 데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배정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을 확장하게 되어서 지방도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유지관리보수비가 중앙에서 배정이 안 될 게 아니냐. 이 업무는 도청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도를 환원해야 된다고, 국회에도 법 개정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도에서도 종전같이 환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든 업무를 분산하고 이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도로는 국도로 환원하고 유지관리비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 아니면 국도로 환원도 하고 유지관리도 중앙에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는 환원을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국도가 1만 5,000㎞가 됩니다마는 25% 정도인 한 3,000㎞에 대해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점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제가 4월 30일자로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주민행정서비스 면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어디에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방에서 관리하니까 유지보수를 적기에 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무래도 협조 면에서는 덜 할 게 아닌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현재 국회에 법 개정을 상신해 있다는 말씀하고,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간결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지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위험도로는 행자부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은 위험도로지구 지정의 기준.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거장애라든가,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이것은 굴곡을 펴서 직선화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구간이라든가, 또 겨울철에 결빙되거나 급경사 구간이라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경사를 완화하거나 개량이 시급한 구간, 제주도에 해당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도로 구조 개선이 시급한 구간 등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해묵은 것인데, 그 도로가 연삼로인데 물론 해당사항이 아니죠? 시에 해당이 되어서 시에 물어볼 것인데, 해당사항이 아니라도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구 세무서 사거리하고 도남우체국 사거리 사이 신라불한증막 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거기 독사천 복개한 데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거기도 십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리는 안 하지만.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구로는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험도로로는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그 도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급경사가 되어서, 활 모양으로 되어서 교통사고도 나고 금년에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제주시에서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고가 차도를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고, 횡단보도를 중간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분리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만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정기준이 1년에 인명사고가 3건 이상 나면 일단 기준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주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인 도로여건 구축이라고 표방을 하시는데, 혹시 가로등 교체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등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견 개진입니다마는, 친환경적인 도로라면 가로등도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으로 교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친환경적인 가로등, LED등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수도에 걸맞은 도로 유지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관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영농손실보상금미지급관련진상규명요구진정의건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농손실보상금미지급관련진상규명요구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정인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남원읍농민회 회장 김동욱으로 2010년 7월 6일에 본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2010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의 손실에 관한 보상(영농손실보상금)이 대거 미지급되어 있어서, 도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 본 진정 건은 도로개발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발생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가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농업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농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서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한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모든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미지급관련진상규명요구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 왜 일반현황 보고를 안 받고 검토보고를 바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명규 이것은 도의회에 직접 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받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먼저 드린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도 담당부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검토보고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까? 전문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할 겁니까?
○전문위원 장명규 진정 건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에게 진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관련부서가 도시건설방재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한영호 위원 그렇죠. 일반현황을 보고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미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제가 뭔지 몰라서요.
○전문위원 장명규 진정 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황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게 7월 6일…….
○한영호 위원 행정시로 하여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인데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양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7월 7일 양 시와…….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고 있다시피 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사업, 배수개선사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영농손실 보상에 관한 것들이, 그 사안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 사업대상이 도로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일을 할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 간에 의논해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듯이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 올해만 해도 2조 7,000억 원의 사업을 시행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국장님 왔으니까 도로개발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 관련한 영농손실금 미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급을 임의적으로 안 했든지, 알면서 안 했든지, 몰라서 안 했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분들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현황은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 소관 도로개발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에서 미지급 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지급을 못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전채권이나 채무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급·미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농어민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보상비를 받은 후에 2년 동안 경작을 한 부분이라든지 사업고시 이후에 농지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로의 경우는 도로사업 공사를 발주한 부서.
○한영호 위원 공무원의 잘못이다 이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멸시효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우선 현황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지급당시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국가재정법」제96조에 의해서 법률시효가 5년 동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영농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것은 현황조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사실조사도 해야 할 것이 있고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든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소멸시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인데, 지급할 의무는 사업 발주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내용적으로 보면 토지를 무상으로, 옛날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빨리 내기 위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내놓아서 도로 개설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확인을…….
○한영호 위원 그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군도·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안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이렇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안 준 것인지 조사를 하고, 우리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지, 제가 아까 책임 있다고 한 것은 공사 집행한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판단하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시점에서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영호 위원 소멸시효가 안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받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에 따른 영농보상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가격을 반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아서 한 데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각서를 썼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행정에서 가능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땅에 대해서만 준 것이지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든 땅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내면서 무상으로 기증했지만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땅에 대해서만 기부채납한 것이지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나갔는지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조사해서, 어떻든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사해서 소급해서라도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글쎄, 현재 그것을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한영호 위원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모든 면을 검토해서 정당한 것은 지급해야죠.
○한영호 위원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급을 안 했는지 자료가 올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일단 일은 터진 거니까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남원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남원의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개설사업 투자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4년 동안, 옛날 남제주군 5개 읍·면으로 봤을 때 4년간 도시계획도로를 남원읍에 52%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맞다고 볼 수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군도는 43%를 일개 읍·면이 독식한 겁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사업.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남원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글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지훈련장 체육시설 하는 데서 그 문제는 발생한 것으로…….
○한영호 위원 어디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하고 군도사업이 한쪽으로 다 편중된 것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이러니까 남원읍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 남제주군 5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질 것인데 한쪽으로 일개 읍·면에 갖다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글쎄요. 그것을…….
○한영호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만든 자료입니까!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 시행한 자료는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나중에 따라오는 것도 모두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이 표본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진짜 농업과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행정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안 받도록 국장님께서 농민 편에 서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사태는 전수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보상 계획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다시 별도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서는 그렇게 돼…….
(전문위원 설명 중)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주도로 이송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야 되죠. 처리결과를 보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때 또 다시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81-2번지 남원읍농민회 회장 김동욱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자치도 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사례 실태 전수조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한 모든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농손실보상금미지급관련진상규명요구진정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 치수방재과장 고경윤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
- 관리과장 강동화
- 보수과장 이창영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기록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