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19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과 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형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태희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강덕화 세계자연보전총회개최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제9대 상반기 의정활동으로 저희 소관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영근 간사위원님, 그리고 김경진·김명만 위원님, 손유원·한영호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은 환경정책과 등 3개 과 11담당이며,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기획단은 2개 팀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획단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고, 세계환경수도추진팀장은 환경정책과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정원은 청정환경국이 42명이고, 기획단은 별도 정원 없이 현원 7명으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환경보전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업무, 오름·곶자왈 등 생태환경 관리, 그리고 생활환경 종합관리 및 산림정책 추진,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단 업무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환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희 국 환경비전은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환경조성 등 네 가지 정책목표와 각각의 목표에 부응하는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살펴본다면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리고 람사르사이트에 물영아리 등 3개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등록되는 등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글로벌 환경브랜드를 동시에 보유한 보물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주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우리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의 저명인사의 극찬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 추진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제주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2020년도를 최종 목표로 하는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선 보전,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생태계 우수자원의 가치를 보전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갈등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이용으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정 제주이미지 강화와 도민편익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사업들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완벽한 준비부터 마지막 생활쓰레기수거 선진시스템 시설확대 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완벽한 준비사항입니다. 2012년에 개최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규모는 180개국 1,100여 개 정부기관과 NGO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총회뿐만 아니라 전문가포럼과 전시회, 그리고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6일, 세계자연보전연맹본부에서 최종 개최지를 제주로 확정 발표한 이후 금년 1월초 WCC개최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범도민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환경부와 제주도, 세계자연보전연맹과 MOU 체결을 통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준비에 따른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도 국회 절충을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환경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회의시설 등 2012년까지 국비 1,348억 원을 확보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절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전략 수립과 총회 개최에 따른 역할분담 등을 담은 제2차 MOU 체결과 조직위원회 설립, 사무처 조직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계환경수도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2년에 개최할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기회로 활용해서 세계환경수도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제주환경자산의 글로벌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세계환경수도 인프라를 조성
하고, 2017년까지는 환경자산의 분야별 탑 브랜드를 추진하고, 2019년까지 세계와의 환경협력 및 글로벌화를 통해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10개년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환경수도 종합계획수립을 토대로 하여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과 세계 탑 수준의 환경 랜드마크의 시범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연사대공원과 기존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제2국립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입니다. 2002년 유네스코에 지정된 생물권 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브랜드화 해 나가기 위하여 2006년 9월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국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2월 섬과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 개최,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생물권국제조정이사회 개최, 금년 5월에는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개최한 생물권국제조정이사회 참가 등 국제적 네크워크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등 글로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촉진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2012년 세계환경보전총회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하여 전 도민 환경역량 강화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와 우리 도, 교육청 간에 환경교육시범도 조성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 시범도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도민 환경역량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3만 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6만 4,000명을 교육했으며, 올해에는 7만 명, 내년도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곶자왈·습지 등 환경자산의 지속적 가치 보전입니다. 곶자왈 보전·관리의 추진기반 마련과 세계 람사르 습지 등록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태관광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까지 물영아리 등 3개 습지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동백동산 곶자왈 습지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곶자왈 공유화를 통해 생태가 우수한 곶자왈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성금액이 1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금조성 확대 노력과 더불어 산림청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제주 생태의 가치를 알리고 높여나가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과 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환경자원을 공개념 차원에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도 전역의 환경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총량을 산정하여 제주형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착수 및 중간 보고회도 8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4～5회 정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행정계획수립 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제주 고유의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과, 경관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심기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930억 원을 투자하여 500만 그루를 심어서 도시 숲 조성과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을 연차적으로 녹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9만 그루를 식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76만 7,000그루를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확대를 위해 나무심기를 지속 전개해 나가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선 보전, 후 개발을 기조로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을 통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가치 있는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스코핑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60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사업의 평가단계를 단순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나가며, 온실가스와 건강영향평가를 평가항목에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면서, 사후영향 보고서의 검증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산림병해충 총력방제를 통한 산림생태 보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발생 이후 7월 현재까지 총 174본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솔나방 등 기타 병해충의 발생 면적은 1,89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나무 수관주사, 항공방제, 고사목 제거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805ha와 솔나방과 기타 병해충 등 돌발해충 방제에 978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과 기타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면서 산림병해충 면역증진을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불재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완벽한 초동진화 체제 구축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산불 없는 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인 2월부터 도, 행정시, 읍·면과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등과 공중감시와 진화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산불감시원 배치 및 입산통제구역 157개소 3만 6,000ha를 지정하여 통제하였으며, 전문진화대 운영 등 봄철 산불 예방을 차질 없이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산불감시원 배치, 입산통제구역 지정 운영, 그리고 2년 연속 산불 없는 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이용으로 가치 의 극대화입니다.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기반을 구축하여 생태관광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름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10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오름 자연휴식년제와 훼손구역 복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 지원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도 운영하는 등 야생 동식물 보호를 통한 생물종 다양성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생태보전과 체험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읍·면 권역을 중심으로 계절별 테마생태관광지 조성과 곶자왈의 도립공원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산림문화와 휴양, 체험시설의 확충입니다. 체험과 자연학습, 생태복원의 복합기능을 강화한 생태관광 상품개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품격 자연휴양림으로 제주시 절물휴양림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중인 교래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포함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산림문화체험지로 각광받고 있는 사려니 숲길에 대하여도 탐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난해 공모한 전국 산림문화체험사업에 선정된 한라산 둘레길 조성사업도 금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산림청 국비 30억 원을 투입 총 길이 80km에 이르는 생태탐방로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과 절충하면서 2012년부터 5개년간 총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계획으로 산림테라피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한라생태숲 조성·운영입니다. 2000년부터 122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9월 15일 개원을 한 한라생태숲은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자생식물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면서 탐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도민들에게 탐방관람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성내역은 단풍나무 숲 등 13개의 테마 숲을 조성하였고, 조직배양실과 생태이동통로, 그리고 양묘하우스와 관찰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방문객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제주 왕벚나무 증식과 왕벚꽃 축제를 위한 대단위 숲 조성과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기후변화영향 예측과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공동운영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0월 말까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을 개발하면서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자연의 가치가 소중하게 재평가를 받고 있듯이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환경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숲 해설과 산림보호,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등 23억여 원을 투입해서 225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산림서비스와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예방 진화대 등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9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환경 행복지수가 높은 클린제주 조성입니다. 깨끗한 제주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적 모범이 되는 청정제주를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한지와 유휴지 등 방치쓰레기 대청결 명령을 실시하여 411톤을 처리하는 등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 대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 특별청소관리구역 운영과 환경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범도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에 응모하여 서귀포시가 선정됨으로써 3년간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 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동호인 활동과 자전거 축제 등에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버스 자전거캐리어 장착 시범사업과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도내 공중화장실은 353개소, 재래식화장실은 9,638가구가 있습니다.
관광객 등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14개소, 재래식화장실 580동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108건에 대하여는 개선을 하는 등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후화장실 시설개선과 디자인타일 보급, 꽃 화분과 그림 비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모범화장실을 확대 선정하여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 예방으로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08년도부터 현재까지 322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2,20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관리등급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까지 차등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목장 내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항입니다.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10개 법정동에 2,719가구 7,897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에 대한 방음시설과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13가구에 대한 방음시설 지원과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 등 227억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도 10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22일 「항공기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항공기로 인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쪽,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 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문전 앞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쓰레기 수거의 효율을 향상시켜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의식 정착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총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840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4개 읍면동에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비가림시설과 수거용기, 감시카메라, 조명시설 등이며 이로 인한 청소예산 연 50억 원의 절감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갖는 청정환경국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에 클린하우스 시설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한영호 위원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읍·면별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7년부터 ’09년까지 피해 신청현황, 지원실적, 피해예방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07년부터 ’09년까지 들불·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환경 폐수나 분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현황을 주시고요. 범도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위원 명단하고 4월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죠? 기본계획 초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이제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속실태, 단속실태에 대한 결과,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하루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위원님들 질의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환경교육을 매해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대학 등 환경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함에도 교육의 효과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졌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환경영향평가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심지 개발하다 보면 완충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가 구도심 생태계나 교통흐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있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앨 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없애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쭉 가서 범도민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인데, 국장님께서 구제주시권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제주시에 758.63km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서 자료에 올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클린제주 조성,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에는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배출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여름 행락철에 클린하우스제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과연 CCTV가 작동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 그냥 도민들 눈속임으로 카메라 렌즈만 붙여서 하는 형식적인 클린하우스가 몇 군데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효과부분과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교육은 저희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역량과 관련돼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료증 이런 것들이 교부가 돼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또 숲 해설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료한 사람들에게 자격증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질적인 이런 것들도 향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제주만 특수하게 강화된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명성 과정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우리 제주도는 다른 데와 달리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하고 있고, 평가서 검토기관도 다른 데는 한 군데만 하는데 우리는 평가기관을 3개까지 확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대상 사업과 범위를 제주도는 특수하게 해서 육상양식 같은 것들도 추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사후영향평가를 사업시행 중과 완료 후에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사업자와 평가기관에 통지하여 몇 회 할 것인지 약속을 해서 사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갖고 있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영향평가 만큼은 사후감시와 이러한 것들을 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도내에는 없습니다. 보행자겸용도로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겸용도로 644km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이 1년에 몇 회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생겼을 때 가서 주민의 편에서, 업자의 편에서 할 게 아니고 주민의 편에서 안 이뤄지는 게 많다 이거죠.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할 때는 보면 잘 합니다. 그다음 바꿔지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도에 협의하러 올 때 보면 안이하게…….
주택 개발할 때 완충녹지가 있다가 없어지면 이해가 됩니까? 개발 허가 줄 때는 완충녹지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다 보면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심의위원님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용어에 자전거겸용도로라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행자겸용도로로 이렇게…….
○신영근 위원 국비 예산을 갖다가 다 자전거겸용도로에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도보수용 그런 예산을 안 주니까 자전거 예산 갖다가 다 인도에 쓰는 겁니다.
범도민 자전거 이용활성화, 저탄소사업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관련은 과거에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추진 부서 자체도 기반조성은,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청정환경국이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 측면, 이용측면은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기본인프라나 이런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해서 조직이 이원화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개입을 해서 활성화 측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조직부서도 일원화해서 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인도 정비하면서 전부 보행자겸용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겸용도로라는 게 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솔직히 말해 전 지사님도 한 번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오게끔 도청 정문에서 탔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했었고, 각 읍면동으로 자전거를 지금까지 몇십 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자전거 활성화라는 목소리만 내고……. 그 후에 솔직히 말해서 지사님도 자전거 타다가 안 타고 시장님도 안 타고. 몇몇 칭찬해 줄만한 공무원도 있지만, 자전거 타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면 큰 대회의 겸직을 한다든가, 청정환경국장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기획단 겸직, 세계환경수도추진팀 겸직, 이렇게 겸직하면서 행정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큰 대회만 신경 쓰고 실제 도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획단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기획단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시점에서는 정규 조직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특히 조직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전담 부서가 행정시에 좀 있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전거 마일리지운동이라든가 자전거타기실천운동 그리고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자전거 운행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관련 시책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나머지 내용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WCC 준비 관련해서 국제환경종합센터를 설립할 건데 설치장소로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497-5번지를 추천했더라고요. 추천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예산안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장소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애초에 할 적에 공유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번이 들어간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 요청자료에는 추후결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관리공단 사례인데 그 외에도 한라수목원, 산굼부리 부근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서귀포 혁신도시 쪽으로 추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하여튼 가능성은 다 오픈시켜 놓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국립이기 때문에 물론 도의 입장을 충분히 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산남, 산북의 편차라든지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든 연구시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부분이라든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2001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두었는데 활동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솔직히 말하면 관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2006년에 네 번, 2007·2008년에는 회의를 한 번 했고 2009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각종 위원회 통합차원에서 작년도에 조례에 있는 것을 개정해서 다 통합하는 것으로 했다가 작년 말에 의회 차원에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따로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 그 조례와 관련된 관리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통합이 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작년에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됐다가 따로 하라 해서, 의결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돼 있어서……. 그 대신 브랜드와 관련된 생물권보전조정이사회를 5월에 개최했고, 생물권보전지역 교육과 환경지킴이 활동 지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 5월에 제22회 MAB-ICC회의 파리본부에 참가를 해서 브랜드화에 저희들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9월에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민의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45% 정도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객관적으로……. 도 면적의 45% 정도가 지정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김경진 위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인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지정돼 있는 생물권보전지역도 관리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범섬 주변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연산호 군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계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영향평가는 협의하는데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서 반영이 되면 통과를 하고 심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와 도가 환경파괴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전 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런 구상입니다. 세계 브랜드화를 통한 것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지정돼 있는 데도 관리를 못하는데 전 도로 확대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관리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와 관련된 생물권보전지역이 간판 하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은 국제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내 나머지 제한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특례법으로 다 가져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정을 했다 해서 어떤 사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브랜드화를 시키면 1차 상품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브랜드화가 아니고 연산호 군락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계 조사결과가 나왔었는데 저감방안은 무엇이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감방안은 공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협의를…….
○김경진 위원 아무튼 간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9페이지 곶자왈·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금 조성 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곶자왈 공유화 운동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금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이 상당히 날카롭게 보신 것 같은데, 어떻든 350억 원 기금 목표인데 실적이 11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 사실 4단계로 추진을 했는데 곶자왈을 특수 법인화해서 특별법에 지위를 확보해서 기부자나 기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한의 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총리실까지 가서 저희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뤄져서 그런데 이게 됐으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육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도 4단계에 반영이 안 돼서 또 한번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제도개선에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 사유지 매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매입은 사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11억 원의 기금을 가져 있지만 매입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일부 예산에 맞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 검토는 몇 가지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실제적인 매입은 안 이뤄지고, 다만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생태계가 우수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국유림화하는 사업, 5년 동안 한 3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하고, 작년도에 92㏊를 매입해서 6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90㏊ 정도 매입해서 보전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제주도가 소유한 곶자왈은 개발사업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매각을 했죠. 그렇게 사용하면서 개인 곶자왈은 매입해서 보전하겠다. 도민들에게 이 정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사유지는 개발이 생태등급에 따라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도유지는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매입해서 곶자왈 신탁을 하겠다는 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과거에 일부 개발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됐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원형보전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소유해 있는 것을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신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개발지역에…….
○김경진 위원 개발지역이든 아니든 지금 도 소유로 있는 곶자왈을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신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게 이뤄지면 저희도 상당히 재단이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된 지역이지만 곶자왈 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확실하게 원형보전으로 해서 더 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김경진 위원 현재 원형보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형보전을 하겠다면 곶자왈 보전등급 또는 행위허가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도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상향조정이라든지 행위허가 기준을 상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한 사례를 든다면 영어교육도시 관계도 거기도 곶자왈 지역이 일부 포함돼서 사업자를 설득해서 일반 농지를 더 사들여서 곶자왈을 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곶자왈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보전해서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전을 위해서 곶자왈 보전등급 또는 행위허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보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15분을 초과해 버린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잠깐 김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곶자왈 보호에 최대 목적이 있는 거죠? 아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 중에 도유지 곶자왈 같은 경우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신탁하는 게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모호하다 말입니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신탁하는 게 최선의 보호 방안인 것은 맞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제도적으로…….
○위원장 김태석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상황설명 하지 마시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관련 법은 따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데 그것을 하면…….
○위원장 김태석 방안은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신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태석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답변하세요. 장황한 상황설명 하지 마시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도의 입장에서 보전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탁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이 계속 중요한 질의를 했어요. 연산호 보호군락 관련해서도 저감대책을 얘기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와중에 저감이 나온, 이건 저감대책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선 보전, 후 개발로 가고 있는데 민선4기 때는 개발을 유지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어떤 반성도 없이 선 보전, 후 개발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서에 나왔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왜 정책이 바뀌었는지 도민한테 반성하는 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곧바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의 고여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등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지금 안 돼 있죠? 너무 늦게 제출이 되는데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있죠? 8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한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자연보전이라든지…….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생활 쪽…….
○생활환경과장 진형찬 조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에 올해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도의 가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자연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때 생태계가 존재하는 범위 영역을 보통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영호 위원 생태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생태계가 공유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하나의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생태계가 공존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자연으로 볼 수 있고, 또 넓게는 우주 전체를 자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러분들도 동감할 거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자연이라면 한라산하고 바다입니다. 바다가 오염돼 버리면 제주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섬이기 때문에. 동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동감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바다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도 생태계 관련해서 자연 환경할 때 해양환경에 많은 부분을 신경 쓰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염되는 부분들은 양식장이라든지 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쓸려서 바다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고, 연안에 오염되는 부분들, 습지 같은 부분들, 보전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 사실 저희 숙제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제 얘기에 다 동감했지 않습니까? 한라산하고 바다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못했다고……. 청정환경국이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특별자치도 돼서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특별자치도 돼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됐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자료 수집을 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됐다면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하면 뭐 합니까? 뭘 보여줄 겁니까? 한라산만 데려가서 보여줄 겁니까? 바다 포함이 안 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환경오염 관계를 얘기했는데 해양경찰서가 담당하는 오염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유류오염이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육상에서 생산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정환경국에 업무분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연안에 폐수가 배출돼서 연안을 오염시켰다면 그런 부분의 시작이…….
○한영호 위원 “오염을 시켰다면”이 아니고,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도 청정환경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지난 4년 동안. 그 자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기초시설 연안부분과 관련해서 배출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그런 취지보다는 관심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관련해서는 미래의 자원이고 보호해야 할 게 바다인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저희도 많은 부분 각성하면서…….
○한영호 위원 제주도에서 바다를 빼버리면……. 섬이라는 것은 바다거든요. 한라산보다 바다가 더 중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바다오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급속도로 오염돼서 저는 몇 년 지나면 제주도의 환경 존립 자체가, 제주도의 존립 자체가 끝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부분이 도시화되고 생태적인 부분이 육지에 훼손되면서, 지형적인 특성상 육지에서 큰 비가 내렸을 때 모든 오염물질이 씻겨서 다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바다 연안이 많이 서서히 오염되는데, 지금도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전체의 시각에서……. 지금은 육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업무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해양도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가면서 전략적으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태들이 다 바다에서 일어나거든요. 태풍이나 수온차이나 모든 것이 바다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오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오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염을 해소시키기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영호 위원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바다 오염의 주 원인이 육상에서 70～80%가 이뤄진다고 배웠거든요. 지금은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도 특성으로 볼 때는 바다의 오염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오염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형적인 특성으로 볼 때 제주도는 오염물질이 생기거나 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바다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단적으로 들겠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천에 뱀, 개구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주변정리를 해서 많이 훼손돼서 이런 동식물들이 살 수 없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약사용, 비료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량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 놔둘 것이냐 이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농약살포의 날을 정해서 농약을 살포하더라고요. 만약 오늘 농약을 치려고 하는데 몇 시간 이내에, 며칠 이내에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예보가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농약살포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과학적인 부분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제주도 산업특성상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자연에 바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한라산하고 바다가 제주도의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는 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심 갖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WCC총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1,300억 원 이상 되는데 확보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사실 국비 1,348억 원, 2012년도 되면 총회개최로, 개최장소만 제공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기회로 제주도 환경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체적인 관련 사업이 1,348억 원, 이게 2012년까지입니다. 내년에 1,158억 원 해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협의하면서 신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회기가 끝나면 8월에는 저도 집중적으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절충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환경부에 가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시행령은 8월에 공포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8월 되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정기국회까지.
○손유원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WCC총회 때 환경수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환경수도 선언의 근본적 이념과 목표,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수도라는 것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선언인데, 환경수도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해 가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비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세계 환경수도 조성, 목표연도는 2020년 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잘 구현된 도시로 제주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기타규슈나 미국의…….
○손유원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가 2020년도에 완성된다면 정말 제주도가 살기 좋은 도가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여러 곳에서 환경수도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도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이 있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환경수도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의 기타규슈, 브라질의 꾸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각 도시마다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는데 제주도가 가려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차별화할 것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생물권이라든지……. 생태도시, 이것을 지향점으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도시를 차별화전략으로 추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이 2006년도에 선포해서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창원과 전략적 차별화라든가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우수성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창원은 아시다시피 공업단지 아닙니까? 공업단지인데 자전거를 전용화 시키면서 시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창원하고 우리 제주는 전략적으로 구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분하겠다는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적으로 안은 그쪽은 공업도시에서 발전된 것이고, 우리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추구하는 기본목표에 보면 양 지역이 비슷비슷합니다.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고 녹색도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특별히 제주도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자연 환경적인 요인, 그것을 내세운다는 말씀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 측면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전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이용률이 몇 %입니까? 1.4%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용역에 나온 것은 0.8%로 전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덴마크 코펜하겐은 무려 35%입니다. 그런 도시와 비교해서 제주도가 자전거도로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는데 전시성 아니냐는 의심도 들거든요. 에너지 절약형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자전거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제주도 여건에 맞지 않는 대안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전거도로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자전거 명품 도시로 100억 원이 지원 된다고 하는데, 국비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서귀포 관계는 공모를 했는데 도로관계가 아니고 이용 측면에서 올렛길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기반, 보행자겸용도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전용도로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재원이 워낙 부족한 실정인데 전시성에 치우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예산도 그렇게 배정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보면 사람과 자본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지역, 이것을 근본 지향점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전략을 보면 전부 환경보호 측면에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너무 규제위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제주도의 GRDP가 전국 평균의 76%로 1년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울산 같은 데는 1인당 무려 4,2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광양만 하더라도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제적 측면,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꾸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옳으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짧게 대답한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국제 보호지역과 관련해서 사권제한이라든가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별로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만 하더라도 유네스코에서 규제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국의 특례법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특례법으로 피할 수 있다.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이용에 지장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유네스코에서 보면 ‘그러면서 무슨 생물권 보존지역을 정하느냐. 그러려면 지정하지 마라, 개발이 자유롭게 된다면.’ 이런 측면과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제주도가 가려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자생력을 갖춘 특별자치도, 이런 추진정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추진사업으로 넣었던데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차별화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94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져와서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별화는 전국 단위로 본다면 각 시도가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기환경기준도 강화하고, 하천 수질도 전국 기준보다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오수처리 기준 이런 것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미 제주도는 전국 규제의 2분의 1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나온 사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런 것도 있고, 면적 같은 것도…….
○손유원 위원 그것은 이미 다 공포되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양식장 같은 것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평가서 검토기관도 1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제주도만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서협의동의안을 의회에 받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 아닙니까?
여기는 특별한 것을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세울만한 것이 뭐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보면 청정환경국에서 보는 환경자원이 오름, 곶자왈, 산림, 습지, 이런 자연환경에만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하수, 생태 이런 것까지도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며칠 전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 때 GIS시스템을 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용역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청정환경국에서 해야 할 것 같다. 왜? 전문가도 그만큼 많이 있고 지하수관리라든가 생태관리, 경관관리, 이런 것은 환경적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보호적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은 청정환경국에서 만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일원화 방안인데 GIS 관련된 것이 중앙부처가 국토해양부가 되다보니까 도시계획과 지역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 7월 초에 김양보 과장님께서 선흘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목적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된 보호구역 설정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람사르 습지 등록은 이미 2월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환경부가 신청하는 것이라서 환경부에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 전에 보호구역까지 설정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주민설명회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았냐. 먼저 이렇게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 주민설명회 목적이 뭡니까? 이해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죠. 결국 제주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갈등의 요인이 이런 절차……. 해군기지만 해도 이번에 절차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31%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결국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망이 없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녹지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 나무심기인데, 5년 동안 93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이 616억 원인데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녹지환경과장 강태희입니다.
민간부분이 많은 것은 일반개발지, 도시개발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는 나무 수가 결과적으로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민자 부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양에서 45%가 공공부분이고 55%가 민간부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 우수 자생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탄소 흡수원이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전체적으로 탄소흡수원이 높은 나무는 참나무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가 순수한 활엽수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소나무라든지 혼잡림이 있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탄소흡수원은 상록활엽수, 난대수종이 많다보니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로 권장하고 있는 가시나무류, 그게 참나무과에 속합니다마는 그게 탄소흡수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경관·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심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나무 심을 장소는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종전 ’73년부터 했었던 치산녹화사업의 경우는 산지조림, 한라산 중심으로 국유림이나 도유림 200고지 이상에 대한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서 최근에는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녹색화 시키고, 또 생활환경도 개선시키고 방음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산림자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쪽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이것은 산림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시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산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유휴지 토지조림,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제주도는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리나무는 조금 줄이고 붉가시나무로 내년부터 시범조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조림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이 부분은 대부분 200고지 이상 중에서 공유지라든지 목장 주변이라든지 국유림이라든지 공한지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에 행정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해마다 바뀐다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예. 장소는 해마다 양이 결정되면 행정시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양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영향평가라고 나오는데 건강영향평가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대기나 수질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에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평가항목에. 특히 유치원, 유아원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인자, 대기나 수질로 인한 그런 것들을 영향평가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은 아까 국장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환경보건법」상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통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없애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미세하게 화학물질 관련해서 배출하든지, 미세하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법」을 하면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마련한 고시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 보건위생 항목 영향평가 작성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 놓아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영향평가 심의할 때 그런 요소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위원님들이 계신데,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든지 건강영향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라는 분야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 시작 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야 시작단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건강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건강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왜 자료가 늦게 도착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청정환경국 업무보고가 오전에 끝난다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착이 안 되면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합니까? 지금 계장님들 뭐 하러 뒤에 다 배석해 있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만 오시면 되지. 계장님들이 오셨으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현장에 가서라도 챙겨서 가져와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오늘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오후 늦게 6시까지 할 겁니까? 일정이 다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다음부터 즉각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 지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그 시간 지나면 그만이다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가져오면 되는 대로 질의도 할 것인데 전혀 가져오지 않으니까…….
주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을 잘 챙기십시오. 한 시간이면 얼마든지 자료가 도착해야죠. 지금 자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시작할 때 자료를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탈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각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자료를 챙기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에 해양수산국 있죠? 해양수산국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 그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전 질의·답변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와 환경수도의 개념은 서로 상충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윈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철학과 비전에 대한 답변인데, 환경수도하고 국제자유도시는 가치의 개념이라 말입니다. 가치의 개념은 어느 한 쪽이 양보가 안 되면 이것은 윈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과 보전이 어떻게 윈윈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답변을 윈윈할 수 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 버리면 여기에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둘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겨요. 환경정책과장이 주무과장이고 정책에 관한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하고 자본하고 물류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주가 가진 자원은 환경자산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환경수도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경수도기본계획 초안이 마련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8개월 동안 검토 작업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정립시켜 나갈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나 삶의 질이 높은 곳을 보면 환경이 기본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격의 시드니도 환경의 질이 상당히 좋고 모델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의 큰 틀이지만 청정환경에 기반을 둔, 청정환경이라면 청정산업도 있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산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틀이지만 그 안을 이루는 요소들을 친환경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전으로 가려고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안은 좋은데 지금 계속 사업 나열형식이라는 말이죠. 신영근 위원이나 김경진 위원도 질의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겠다.” 이런 사업 나열식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개념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을 상위개념으로 둘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선 보전이 명확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최고 수장이 윈윈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궁할 때 어떤 데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장님, 도정방침이 환경과 관련해서 선 보전 후 개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제는 20세기 패러다임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선 보전 후 개발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의 패러다임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도 경제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의 부분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이거 단속결과 가져온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두 분 위원님께서…….
○신영근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현황.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는 분진 관련하고 가축분뇨 관계 요청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만 지금 돼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 중에 도에서 우선 자료 확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신영근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 데는 도에서 모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분기별로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해서 취합이 안 된 모양인데 도 단위만 돼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시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도에 얘기하면 예산 타령하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래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있죠? 침출수가 바다로 버려지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봉개매립장이나 이런 데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관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개매립장인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침출수관이 어디까지 묻혀 있는지 압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화북공업단지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용어를 잘 쓰십시오. 공업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화북공업지역이 공업단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정정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업단지라는 용어가 도시계획상 없습니다. 용어도 잘 쓰시고요.
공업지역에 폐수 침출수 전용관이 묻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용관 관계는 확인을 해서, 자료에 보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침출수관이 공업지역 입구까지 와서 합류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천 범람 시에는 다 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류지 펌프장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다 넘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펌프장을 이용해서 침출수를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도에 예산 요청하면 예산 타령하고. 이거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폐수를 바다로 방출할 경우에는. 전용관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돼 있어야 거기로 간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올리면 예산 타령하면서 하류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런 침출수가 넘치면, 해안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시 지도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시를 지도할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침출수가 바다로 버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해서……. 다른 하수관이나 그런 것은 BTL사업으로 외상공사를 하면서 하고 이런 중요한 관은……. 앞으로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을 하고 방류하십시오.
지금 생활하수 처리하는 것도 전부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직접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바다로 흘러나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버린 양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침출수 버린 양.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행정시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공업지역에서부터 마을인근에 침출수를 방류할 때마다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안 하고 쓰레기매립장 인근에는 상당한 편의시설을 해 주고.
오늘 신문 안 봤습니까? 회천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더 추가 허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시설을 잘해 줘도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침출수로 인한 악취나 침출수를 먹는 마을에는 어떤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예산 타령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행정시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이 곡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은 과거 기초자치단체일 때도 시에서 쭉 해왔고, 또 그 예산 뒷받침도 그렇게 하면서 시행해 왔는데, 도 단위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도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측면으로 예산파트하고도 절충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피해가 안 가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읍·면지역에 12개가 있는데 저는 제주시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가 잘 안 돼 있는지 여름만 되면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름이 되면 그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소독 세척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거차량을 증편해서 그때그때 수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세척·수거차량을 과거에 10일 정도 했다가 5일 단위로 세척·수거차량을 하고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자료 22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통합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조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각 부서마다 파트별로, 교통하고 재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환경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분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로 언제 이게 올라올 예정입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08년 3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같은 법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법에 맞게, 상반기는 지났고 금년 중에 개정 작업을, 개정입니다, 개정.
○김명만 위원 예, 개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클린하우스 설치한 곳에 감시카메라가 몇 퍼센트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재 제주시 관내 840개소 중에 실제로 부착해서 운영되는 곳은 715개소 운영되고 있고…….
○신영근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카메라 렌즈만 달린 곳이 몇 곳인지, 렌즈만 달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됐는지 모르지만 렌즈만 달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말에도 책임지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동식이 아니고 클린하우스에 렌즈만 달려 있어서 활용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지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재차 확인을 해서, 행정시에서…….
○신영근 위원 뒤에서 자료들을 잘 주십시오.
“행정시, 행정시”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항상 전시행정으로 해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클린하우스는 감시카메라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경비들이 클린하우스를 전부 관리를 해서, 이런 비용이면 오히려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직업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느 시간대에 클린하우스에 가서 시설을 감시해 주십시오.”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역 통장, 단체 그만큼 해도 안 되고 이런 감시카메라 렌즈만 해서 그런 식으로 전시행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가 재차 점검을 실질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 첫째 토요일에 음식물 배출 안 하기로 한 것도 풀어버리니까, 김명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행정시, 행정시” 하는데 시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 요구하면 예산편성을 잘해 줍니까? 이런 것은 도의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라든지 답변을 함에 있어서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해양오염 예방과 상황 점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셨는데,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비점오염원 사업장이 저희들 개방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한 열 군데 사업장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장 말고 해안에 우수가 내려가는 수로 쪽에서는 측정 안 해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감하려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을 환경부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사업장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안가에 오수가 흘러나오는 하수관 이쪽에서 농약성분이라든가 오염물질 성분 정도는 그래도 좀 관찰해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그게 해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그것을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명품 생태·문화 탐방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생태탐방코스 4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시다시피 올레코스도 같이 포함돼 있고 사려니숲길, 중산간 생태탐방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체험하는 답사인원들은 따로 집계를 해서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40개소가 개설됐다는 것은 올렛길 코스와 곁들여서 개설됐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존의 40개소는 올레코스도 포함돼 있고 사려니숲길과 중산간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탐방로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례입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10개소가 더 신설될 예정인데 그 리스트를 나중에 주십시오, 계획된 게 있다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존 말고 추가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같이…….
○손유원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비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10개소는 신규로 읍·면지역 단위로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져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역 현안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촌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노루에 의한 피해인데, 지금 노루가 1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경영인대회에서 심포지엄을 해서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 피해사례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제가 보면서, 자료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피해예방시설 2007년·2008년·2009년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피해예방시설이 그물망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초 2007년도 시행 당시는 자부담 없이 그물망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 부담, 또 지렛대 설치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부터는 시설에 따른 자부담을 8 대 2로 해서 지주나 이런 것들도 다같이 포함해서 20%를 꼭 부담해야, 같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조금 회피하는…….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보다 농가 수가 2008년도에, 이때도 아마 100%…….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때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반으로 팍 줄어들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수요를…….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좀 동감하고요. 원인은 그물망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노루를 보호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어쩌면 원인자가 행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을 수행하면서 노루 관계만 나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영호 위원 제가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노루를 포획하는 것에 찬성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격의 없이 얘기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노루가 과거부터 제주의 상징동물이 되어서 지금 13만 마리는 사실상 저희가 볼 때 생태계의 어떤 범위를,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우려를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농작물 피해도 입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냉철하게 해서…….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징동물로 해서 환경단체나 어디서 보호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그것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상징동물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피해가 생기면 행정이 피해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100% 지원을 해줘야지 왜 8 대 2로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십시오. 원인을 제공한 것은 행정인데,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정책적으로 노루를 보호하면서 피해를 준 것이 어디냐? 행정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환경보조지침을 반영하는 것을 한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2009년도를 한 번 봤습니다. 그물망으로 하다가 전기목책기로 해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물망하고 전기목책기 차이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차이점은 효과적인 면에서 전기목책기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많이 요청되고 있다고…….
○한영호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에서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냄새를 이용한 노루퇴치법을 올해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노루가 13만 마리가 아니고 1만 3,000마리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냄새를 이용해서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전기목책기라든지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가 1만 3,000마리가 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많은 수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 분양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행정에서 제주에 맞는 정책을 딱 꼬집으면서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에서 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 불평불만이 뭐냐. 도에 대한 정책 불만이거든요. 이것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도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과장님이 “노루만 나오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농민도 한계가 있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은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 진짜 신경 쓰셔서, 언론보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좀 확인도 해서 유기적으로,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런 책임의식을 갖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방향설정을 올해 내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운영 중인 게 27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27개 맞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오픈 순서대로 해서 골프장의 모래, 이제까지 모래 사용량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바다오염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래 사용량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수도에 관해서 이 정도 조직력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쉽지 않습니다. 10년 장기목표를 가져서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를 조성해서 진짜 삶의 질이 뛰어나고 누구나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위원장 김태석 그런 상황 설명은 필요 없고, 환경수도를 만드는 데 여기 조직력 갖고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제주도의 비전이 환경수도를 만들어 가고 환경을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환경부분의 비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비전에 따른 추진전략, 조직기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장님, 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까지, 예전에는 기본계획 만드는 데 보통 일주일이면 됐었는데 환경수도 기본계획 초안을 아직…….
○위원장 김태석 초안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안 가져 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계획을 만들면서 그에 따라서 실천계획도 올해 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계획을 8월 중에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아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많이 듣고 자문을 많이 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는데 올해 말까지 실천계획이 마련될 때 그때 예산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올해 말까지는 예산이 이미 10월, 11월 편성됐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자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출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 내지 충고를 드린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직사회가 영혼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행위는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특히 제주의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은 물론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인이 찾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청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위원장 김태석 환경자원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업무보고의 배려를 해 주신,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원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입니다. 현재는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장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0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의 기구는 1실, 4부 산하에 2개팀, 11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0명이며, 현재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 48명 인원이 있습니다.
4쪽에 있는 각 부별 주요업무와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도정비전 기치 아래 ‘환경자산가치보전’을 원 자체비전으로 정하여 제주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방안 연구 등 4개 분야의 정책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쪽, 환경자원 보전과 실용연구 글로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 보전, 후 개발’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제주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5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연말에 최종보고회에서 대안들의 결론을 내린 다음 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발생 차단 체제 구축 및 안전한 삶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국제적인 교류확대 등으로 신종·외래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감염병 사전차단 감시사업과 고위험 병원체 발생에 대비해서 조사 연구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감염병 등 조기확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최신예 실험장비를 도입해서 심도 있는 조사연구사업에 매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통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식품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부정불량식품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정성을 홍보하고, 식약청 지정 200대 식품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그린제주를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증적 탄소저감정책 연구로 환경변화 예측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심지 온실 가스 농도와 변동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저탄소 녹색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실정에 맞는 펠릿을 이용한 열공급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연구하여, 난방비 절감 등 환경변화 예측에 따른 실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수의 농약잔류 특성 조사와 함께 생태하천유지 관리방안으로, 하천유역 농경지 잔류농약에 의한 어류폐사를 조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가축분뇨 중의 암모니아가스 저감 기술 연구로 냄새 저감기술 확대 실용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원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자체 연구진에서 수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28개소의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비롯하여 농약성분 검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메타락실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대기·소음 등 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공업, 폐기물, 공업지역 등 51개소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조사해 나감으로써, 제주실정에 적합한 환경오염 기준을 설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라산 생태변화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자연생태 및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식생조사를 비롯해서 한라산 국지기상 실시간 정보 수집 등 한라산 생태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곶자왈 내 곤충상, 멸종위기 식물상 연구 및 특성을 조사하여 곶자왈의 생태환경특성 연구와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을 선별하고, 참나무류 10여 종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측정함으로써,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으며, 제주의 환경자산가치 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보전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들을 발굴 복원해서 생태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연구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 피해원인 규명과 방제법 개발로 제주 자생식물 보존 및 자원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주황기 등 희귀 특산식물 대량증식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한라약초를 명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시설보강 및 식물보전을 강화하여 도민과 탐방객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문화 시설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연중 도민환경교육,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프리미엄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을 개발하고,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및 용천수의 생태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제주형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수 수질개선 기법 개발과 수질변화 예측 및 오염 예방기법을 개발하여 우수한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85개소의 지하수 관측망과 환경변화의 신속대응을 위한 관측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품질 제주지하수를 프리미엄 수자원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하는 연구사업들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지하수를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132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지하수의 위생학적 우수성 및 기능성 평가를 통해 경쟁제품과 차별화하는 연구사업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워터 유망상품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수출 대상국가 현지법인 설립 및 국내외 공격적인 홍보마케팅과 함께 수출대상지역에서 홍보기회를 확대하여 국내외 판매망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제주지하수와 제주산 맥주보리 등 청정농산물의 유용성분을 결합한 프리미엄급 기능성 맥주를 상품화함으로써, 농촌 수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320억 원의 규모로 제주지하수의 품질특성을 활용한 제조기술 개발과 제주맥주 생산공정 설계와 홍보, 판매 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스파-테라피(Spa Therapy) 프로그램 실용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주요 질환자들의 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및 실용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스파-테라피 용품을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51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지역에 제주형 수치료센터를 건립하여 화산암 등 제주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들을 개발해 냄으로써, 제주지역을 스파-테라피 산업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에 2012년까지 테마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시행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입니다. 국제회의 테러대비 실험실 겸용 실험동 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실험실 체제는 구 식물검역소 일반사무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계속 지적받고 있고, 본연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독립 실험시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청사부지 북쪽에 총 237평 규모의 별관 실험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지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제수준에 걸맞은 최신 실험동을 시설해서 국가행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도민 위생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환경자원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하나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속기사께서 잘 쓸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해 주시면 속기사가 잘 기록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앞으로 잘 당겨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유통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있는데,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축산물과 수산물은 별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지금 분진이나 폐수 등 업종별로 과에서 실험 의뢰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보통 민원하고 관원사항으로 대기질이나 오·폐수, 토양, 이런 조사·검사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보면 “청정, 청정” 하는데 청정에 안 맞는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대기질도 있지만 소음……. 소음측정도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소음측정 합니다.
○신영근 위원 또 축산폐수를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지역에 이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축산폐수 부분은 축산파트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오염원을 책정하거나 측정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도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대기질오염이라든가 환경소음, 오·폐수, 하천수, 해수욕장 수질검사, 곶자왈 수질검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심의 대기질 측정 이런 것은 실시간 계속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데이터 내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실제 오염된 공업지역이나 어떤 대단위 사업장 그런 데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그런 데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데를 해 주어야 그 지역의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게 쉽게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이 공기업에서 와서 해 주면 믿음도 갈 텐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지역에 살다보니까, 우리 화북공업지역을 봤을 때 동서남북이 다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그러면 주택가에 맞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큰 공업단지를 돌아봐도 공업지역처럼 지저분한 지역이 없다 이거죠. 너무 환경에 관심을 안 둔다. 지금 그 지역을 둘러보면 골제공장, 석제 가공공장, 레미콘 공장, 폐차장, 재활용고물상,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지금까지 그런 실험한 내용들이 없다 이겁니다.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지금 화북공업지역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지 특정단지 중심으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화북공업지역 같은 데 관심을 갖고 그쪽의 대기질이라든가 밀도있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구팀이 화북공업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잘 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요번에 갔을 때는 장마철이었습니다. 장마철에 가면 비산먼지가 다 씻겨서 내려오는데 실험하러 장마철에 가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장마철에는 해안변에 가서 공역지역이나 하수관에서 나온 오염 물질을 떠다가 측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만 오면 공업지역이 쓰레기장입니다. 물이 넘쳐서 해수면으로 흘러나오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우리가 수산물을 채취해서 먹어도 될 것인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대기질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마철에 오·폐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요번에 갔다 온 것이고, 앞으로 대기 의심 기간에는 대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도지사 선거 공약사항에 왜 공업지역을 이설해야 되는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그런가 해서 그런 연구를 해 주어야 이런 연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연 연구원이 뭘 하는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조금 잘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것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김명만 위원 왜 등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세계자연유산 등재 말씀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독특한 자연경관이라든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등재됐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보호할 가치는 그 안에 생물종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정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그 부분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7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말인데,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보전방안 연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자생식물 자원화와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라산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저희 원에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박사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김명만 위원 박사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자연생태계 조사는 환경부 국비를 50%를 지원받아서 2012년까지 매해 1억 원씩 해서 자연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구상나무림이라든가 침엽수림, 활엽수림, 침·활엽수림, 고산식물 취약종에 대해서 각 조사구당 1㏊씩 해서 8㏊ 정도의 고정조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자생식물 자원화 및 보존방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것인데,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라든가 야생식물이라든지 이런 유전자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산 특산식물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육지에서 하는 황기종류는 육지에서 특허라든가 유용상표권이 1,000여 건 되는데 한라산에 자생하는 제주황기나 탐라황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이 각 부별로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증식해서 그것을 작년에 분석을 해 봤더니 육지부 황기에 비해서 5～10배 정도 함량이 더 좋습니다. 지금 대량증식을 해놓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분양해 대량증식을 해서 농가소득자원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황기도 그렇지만 한라산에 보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와서 균을 채취해서 일본에서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제주도의 자생버섯인데도. 어떻게 우리 것을 그쪽에 다 뺏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 저희들 버섯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T/O도 없고. 제주대학교에 버섯 연구하는 연구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물자원개발과를 조직 개편할 때 신설하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버섯분야에도 연구하는데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라산에 버섯뿐만 아니고 자생식물도 자원화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을 자원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전할 방안을 내주셔야지 그런 과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이와는 별도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한라산 희귀 및 특산식품을 수집·보전하는 한편 자원화 하는 데 5,000만 원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5,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5개년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자원을 남이 팔아먹는 것인데, 우리 자원을 우리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물까지 연구하려고 장기생태연구에 국비 3,000만 원, 지방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조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물까지 추가로 생태계변화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꼭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철수 부장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까 그런 부분, 조직 확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올려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강관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설치되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아닙니다. 출범된 후에 됐습니다. 지금 2년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2008년 3월에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은 거기에 언제 왔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합리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조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인수위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물 관련이 상하수도본부, 개발공사, 테크노파크-옛날 하이테크진흥원-와 환경자원연구원 네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 감귤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산농가가 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생산농가가 다 유통의 전문가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감귤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겁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를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네요? 연구기획조정실과 물산업육성부는 제2청사 2별관, 보건연구부, 환경산업경영연구부는 구 국립식물검역원 제주지원, 한라생태환경연구부는 옛날 한라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구도 말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은 행정을 보는 주무부서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건연구부는 옛날에 기위 있었던 조직이고, 한라생태환경연구부도 수목원 있었던 것이고, 환경산업경영연구부하고 물산업육성부가 추가되면서 연구원이 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한라산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일부 기능이 여기 왔고.
○한영호 위원 원장님 사무실은 지금 어디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2청사입니다.
○한영호 위원 2청사면 연구기획조정실과 물산업육성부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 보건연구부나 한라생태환경연구부는 2청사 2별관으로 와야 되겠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오든지 제가 가든지 합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주워터클러스터(물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그리고 21쪽,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실용화입니다.
이것은 원장님 말고 고기원 박사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고기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고기원 박사님,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으로 있다가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으로 작년에 파견 나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에 대해서 제주도의 최고 권위자라는 분이 환경자원연구원 말고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왜 필요한 조직입니까?
고기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저희들이 연구원을 만들어서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는 환경자원연구원이 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획사업을 모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영호 위원 답변 못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공직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1쪽 스파-테라피 있죠? 이것은 용암 해수로 해서 옛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개발공사가 하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파-테라피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용암해수산업단지 안에 해 보려는 기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서귀포 물산업단지에 메디컬을 중심으로 하는 수치료 기능의 스파-테라피를 계획해서 광역사업에서 사업자를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라의료원이 선정되어서 현재 수치료와 관련된 효능 및 안전성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건축물 플러스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공사, 기반시설은 민자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공수화 개념을 깨겠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인이 지하수를 마음대로 쓰는데 공수화 개념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특별법에 먹는 샘물,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음료개발 부분은 지방공기업에 독점을 주고 그 외에는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공수는 원천적으로 지하수의 개인 사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스파-테리피와 관련된 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다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법률적인 것은 박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한진 물을 증액 안 시켜주고 있는 것들이 공수화 개념 때문에 안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공수화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증액을 안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용암해수는 먹는 샘물입니까,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먹는 샘물이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먹는 물 뭐에는 들어갔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먹는물관리법」에서는 먹는 염지하수라고 하는 용어로 요번에 법이…….
○한영호 위원 용암해수 관계를 개인한테 줬을 때, 삼다수 공수화 개념하고 법률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진에서 공수화 개념을 깨트리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각하시키거나 했을 때 행정 소송을 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당합니까? 공수화 개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용암해수를 이용한 소위 먹는 염지하수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풀려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특별법상에.
○한영호 위원 아까 스파-테라피나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스파-테라피는 물을 이용해서…….
○한영호 위원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먹는 것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이용하고 먹는 거하고 그걸 우리가 하나로 봐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영호 위원 양식장 같은 데는 바닷물을 산업으로 쓰지 않습니까? 스파-테라피도 어쩌면 산업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괜찮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스파-테라피는 용암해수를 뽑아내야 하거든요. 양식장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하고 스파-테라피를 만들려고 물을 뽑아내는 것은 공법상 다르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취수는 같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지금 양식장의 것은 심층수 방법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파-테라피로 하는 것은 용암을 뚫어서 물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취수방법은 동일합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수중모터펌프를 쓰거나 육상펌프로 끄집어 올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영호 위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해양 심층수는 바다 연안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4～5km까지 끌고 가서 수심 200m 이하에 있는 심층수를 끄집어오는 방법이지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방식으로 지하 70～80m, 또는 150m까지 뚫어서 그 하부에 있는 소위 바닷물 성분과 같은 염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물을 육상에 뽑아 올리는 자체는 똑같지만 취수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해양 심층수하고는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물을 육상에 뽑아 올려놓는 것은 똑같지만 취수하는 방법은 심층수하고 용암해수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을 고기원 박사님은 잘 검토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까 무슨 병원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한라병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한라병원에서 워터클러스터에도 참여를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참여합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나중에 법률적으로 공수화 지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전혀 없다고…….
○한영호 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지하수 개발 이용과 관련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먹는 샘물, 특히 100% 지하수를 병에 담아서 상품으로 만드는 부분은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95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도내에 있는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지하수 이용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밟게 되면 허가해준 양만큼의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테라피인 경우에도 개인이 관정을 뚫어서 허가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단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앞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도가 되든 개발공사가 되든 단지 주체가 공급해 주는 물을 받아서 스파-테라피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스파-테라피를 개인사유지의 지하공을 파서 해수를 뽑아 올려서 스파-테라피 사업을 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제재가 없다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과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사업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물론 제가 고기원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주 워터클러스터 물산업단지는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환경자원연구원이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개발공사는 이 물산업단지 내에 제2먹는샘물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그 말입니까? 물산업단지 내에 제2삼다수공장 관계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환경자원연구원장이 개발공사 사장이나 테크노파크 원장을 통제할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 구조상.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테크노파크는 저희들 연구원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개발공사인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물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자원연구원이 지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통제가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법상으로는 통제가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선4기 때 봤을 때 개발공사 사장, 테크노파크 원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원 박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연구원장이 감히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느낀 대로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실제로 물산업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구원장님이 지방공사와는 수시로, 수시보다는 건이 있을 때 이럴 때 협의는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긍정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걱정되는 것은 제가 지켜보니까 개발공사 사장이나 하이테크원장,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이 환경자원연구원장에게 와서-강관보 원장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상대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원 박사 알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또 민선4기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리를 차지할 우려가 있는 자리거든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진짜 연구원이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감사합니다.
잠시 식혔다가 합시다.
○한영호 위원 고기원 박사, 일정 부분 동조 안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힘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힘이 없습니다. 진짜 걱정돼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일은 하는데 환경자원연구원이 올바른 정책, 올바른 방향을 놓고 나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말씀은 환경자원연구원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고, 다음에 물산업에서 공수화개념이 깨져버리면 제주 기반이 무너진다는 염려의 뜻에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강관보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심스러운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양돈장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암모니아가스 흡입기술을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저도 함덕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핵심 부품을 구입해서 재차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크게 진척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유원 위원 암모니아가스만 흡입해 버리면, 아황산가스도 있지 않습니까? 메탄가스도 있고. 만일에 암모니아가스만 추출해 버리면 냄새가 저감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제가 와서 제일 의심스러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쪽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연구를 하냐. 제가 의심스러워서 연구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는 다른 부분 말고 암모니아가스 제거 하나에 특정해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보고 있다.
저도 현장을 보고 느낀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리는 몇 데시벨에서 오염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냄새도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악취 저감 기준은…….
○손유원 위원 얼마 이상 되면…….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담당연구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손유원 위원 그런 기준치가 계측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대기보전과장 양영환 지금 악취기준이 설정된 게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찾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계측화가 된다면 이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해서 양돈장에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가능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축산 폐수에 관한 억제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냄새에 대한 제재조치는 아직 한 실적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환경부의 법령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악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기준치가 있다면서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조인숙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조인숙 반갑습니다.
제가 식품분석과장을 하기 전에 대기오염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장 악취 같은 경우는 부지 경계선에서 대기를 표집을 해서 연구원 사무실에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측정을 해서 기준이 희석 배수로 나갑니다. 종전에는 악취를 우리가 취기강도로 해서 1·2·3·4·5도로 해서 다섯 명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서 3도 이상이 나오면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사람 코로 맡아서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으면 2도·3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법이 개정돼서 기기분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양돈장 부지 경계에서 가장 냄새가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에서 가스를 표집하고 와서 그것을 약품하고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기준 배수 이내에 들면 적합 판정을 하고 있고, 기준 배수가 넘게 되면 부적합판정을 해서 행정파트에서 행정명령을 하고 시설개선 명령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치로 계측화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조인숙 배수로 나옵니다. 수치로 15냐, 20이냐, 23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에 가장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 주범이, 또 관광객에게 가장 혐오감을 주는 주범이 양돈장 폐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노력만 하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연구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든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자료로 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지하수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천수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질보전과장 오상실 수질보전과장 오상실입니다.
용천수를 전체 조사한 것은 1998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었고 그 후에 지하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많게는 100개, 적게는 한 20개까지 해서 간간히 분석을 해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천수 이용계획을 어디서 봤더니 용천수를 선박으로 해서 중동에 수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사업계획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나왔는지, 청정환경국 같은데……. 아, 개발공사 계획에.
그렇다면 2년 동안 측정도 한 번 못 해본 물을 갖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실제 농촌에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물이 아주 좋았던, 신촌에 가면 큰물, 조천에 가면 엉물, 이런 물들이 전부 질산성질소 기준 오버, 마시는 물은커녕 농업용수로도 안 쓸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분기나 반기 정도에는 한 번씩 측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도 가져야 하고. 한번 참고하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용암해수를 상품화시키자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번에 구좌에서 용암해수사업이 실현될 것 같은 기사가 있었는데, 용암해수가 무슨 용도로 상품화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용암해수는 저도 연구보고서를 좀 읽어 봤습니다마는 탈염 처리해서 소금을 쓰는 방법, 또 용암해수 기능성을 이용해서,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듐, 이런 기능성을 분석해서 연관 산업을 결정짓는 일, 또 탈염 처리한 물을 별도로 상품화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저번에도 대화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탈염 처리하면 다른 물질의 이온까지도 같이 흡입이 돼서, 솔직히 말해서 증류수와 같은 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강원도에서는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이 부분도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고기원 박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고기원입니다.
물 속에 있는 염분을 탈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순수한 물을 얻어낼 거냐 하는 소위 회수율, 이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물의 순수성이, 즉 증류수처럼 나오게 되고, 회수율을 낮추게 되면 바닷물 속에 들어 있었던 미네랄들이 일정 부분 남게 되고 하는 이런 기술적 조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몸에 좋은 물이라든지 워터비스라든지 하는 심층수를 탈염시킨 소위 생수와 같은 그런 물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가격이 일반 생수에 비해 2～3배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6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암해수를 상품화시키는 데 들어간 시설비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초기에 연구개발단계에서 42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3년 동안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하루에 20톤 정도의 탈염을 할 수 있는 시험 생산시설을 현재 갖추고 그것을 하이디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탈염 시설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 비용은 42억 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품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천연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걸러진 물이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수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은 낮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 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기반시설비가 157억 원 정도 드는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기반조성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기반조성만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제자유도시 해서 영어교육도시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교라든가 삼다수공장이라든가 한라병원에서 하는 스파-테라피, 이런 요양 치료기관들은 자기네가 좋으면 들어오는 것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또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것인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1 광역경제권에서 선정해 준 산업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삼다수공장이야 어차피 들어오겠지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이 부분은 전문용역을 거쳤습니다. 전문가 용역을 거쳤고, 다만 요즘 조금 주춤해 있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은 있다고 용역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용천수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을 했는데, 8공이니 뭐니 이런 지하수 관정이 4,6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5,000공 가까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프리미엄 맥주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추진 계획서에 보면 전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홍보 마케팅까지 다하고, 생산까지 다하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저희들은 연구만 해서 사업 타당성이 확실한가,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작업만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 맥주의 홍보, 마케팅시스템 개발까지, 개발만 해서 넘겨준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연구만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관심 있는 민간인이 안 나타나면 320억 원 헛돈 들이는 거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광역선도권 사업에 이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실무부서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투자규모가 3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 20억 원, 민자 300억 원인데 지금 개발사업과 홍보·마케팅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서 민자 300억 원을 내놓는 기업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연구 초기단계입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만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지금 그림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차원에서 한번…….
○손유원 위원 언제쯤이면 가시화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이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1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해서 상품개발을 하는 R＆D 과제를 전국에 공모를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응모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거기에 일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를 선정해 주면 그쪽에서 프리미엄 맥주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개발, 공정 확립, 이런 소프트한 쪽을 해 주고, 그 과정과 더불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 300억 원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를 할 사람을 모집해서 서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전략으로 이 과제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현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한 자생식물 자원화 보전방안 연구에 대해서 한라산에 보면, 겨우살이라고 알죠? 겨우살이가 나무의 성분을 빨아 먹으면 그 나무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겨우살이는 제주도에 4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종자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새들이 먹고 배설을 하게 되면 나무에 붙어서 발아하면서 그 식물체의 성분을 빨아먹고 자라는 기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심하면 나무가 죽기도 하는데, 저희 수목원에도 식재된 데서 겨우살이가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뜯어주게 되면 또 식물체가 자라고 그냥 방치해서 무성하게 자라면 윗부분에 있는 가지들은 죽기도 하는데 밑 부분은 죽지는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겨우살이가 좋은 약재라고 소문이 나서 중간에 한라산에서 채취하다가 자치경찰단에 걸려서 처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성분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 러시아라든가 그런 쪽에는 천연물신약을 추출해서 인체에 주사도 놓고 하는데 국내에서 그런 성분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동맥경화 예방도 하고 암치료에도 쓰이기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게 겨울에만 자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1년 내내 자랍니다.
○신영근 위원 그 나무에 사시사철 붙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신영근 위원 한라산 700고지 가면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채취해서 상품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 동백나무 겨우살이는 저지대에서 700고지대까지 분포하고, 참나무 겨우살이는 700에서 1400고지까지 분포하고, 또 겨우살이는 낙엽활엽수림대 900고지에서 1200고지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꼭대기 쪽에 분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채집하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분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리산에서도 일반농가들이 해서 파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성분 분석을 해서, 나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채취해서 상품화하면 어떤가.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그래서 저희 한라생태환경연구부에서는 특산식물, 예를 들어서 제주황기다 해서 희귀식물, 특산식물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쓰이는 것들이라든가 민간에서 활용되는 식물들을 분석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거나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의약품……. 앞으로 동물의약품 같은 것도 2012년부터는 국내에서 주사를 직접 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천연 동물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도 연구·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겨울에 보면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 파래가지고 채취하기도 쉬울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이왕 자원화하니까 노력하면 어떤가.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품목 거론까지 했으니까 예산 지원도 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네슬레라는 식품회사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스위스의 세계적인 식품회사인데 연간 매출액이 약 12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도 12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익금 규모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세 배 내지 네 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친구들이 농산물만 하고 있는데 1차 가공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최첨단 물질을 뽑아내서 그걸 팔고 있거든요. KT&G가 인삼으로 해서 1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이 친구들은 한 3억 달러가 됩니다. 인삼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보전에 관한 건데 김철수 박사님 한번, 아까 신영근 위원님처럼 특정품목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주도에 산재하고 있는 식물, 생물, 모든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보고, 왜냐하면 앞으로 웰빙시대에 있어서 1차산업이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니고, 저는 고급 먹거리 산업을 최첨단 블루오션산업으로 보고 싶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도 다양한 식물자원을 활용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김명만 위원님이나 신영근 위원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부분이라든지 조직 개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컨대 버섯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전혀 없다는 말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특산품이 송이인데,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송이인데도 불구하고 송이연구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김명만 위원 표고버섯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질타하는 곳만이 아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해서 뭔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드시 편입시켜서 연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조직이나 예산까지 같이 포함시키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진형찬
-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 세계자연보전총회개최지원팀장 강덕화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 연구기획조정실장 한병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대기보전과정 양영환
- 식품분석과장 조인숙
- 수질보전과장 오상실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기록
-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