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09시5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김병립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 높은 녹색 행복도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주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주시에 대한 첫 방문이자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도민을 위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며, 또한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도민을 위한 책임행정,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병립 제주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승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오영복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홍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김인석 건설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부대권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환경의 많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안고 특별자치도 2기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2기는 도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제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도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를 실현하고 42만 시민 모두가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감은 물론 우리 시가 도정의 한 축으로써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도정목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 사회 복지건설,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환경자산의 가치보전 등 5대 전략을 통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42만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도정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민 간, 시민과 행정 간은 물론 공직자들 간에도 진솔한 소통과 세계를 향한 열린 사고와 행동,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정, 성숙한 책임의식, 공동의 가치 존중 등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이고 시민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고, 정성을 다해서 세심하게 다가가는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초행정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로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며, 주요 시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 마인드를 확립하여 가족처럼 따뜻하게 섬기는 위민 중심의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기초생활 민원, 생활불편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올해 계획된 일자리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의 향토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자립형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광객 1천만 시대의 견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형태를 갖고 살아가는 이웃을 배려함은 물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초질서 지키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타파 등 선진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사회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민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과 간병비 지원 확대 등 사랑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시민 만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0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질책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중에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참 공감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 취임할 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주시가 도시 행정하고 읍·면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읍·면 행정이. SOC라든가 복지, 이런 면에서 읍·면에서 구 제주시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아까 인사말씀과 같이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시행정이나 똑같이 읍·면 산업행정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구 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구도심은 아시다시피 천년 탐라문화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건설국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은 너무 기능적인 면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 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을 혼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천년대계의 구 도심 재생사업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런 관점에서 구 도심 재생사업에 역사학자라든가 문화학자 이런 사람들, 또 도시건설국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국도 같이 협력해서 도심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구 도심권 재생사업은 아직까지 업무가 시에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지역주민도 만나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서 아까 김태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화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구 도심권 재생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니까 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장·부시장 퇴장)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비전 및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이 거버넌스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녹색환경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시민환경의식을 선진화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 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성과 친절로 시민을 섬기는 현장 밀착형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생활문화를 시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지역 순회 자전거 무상점검 수리센터 운영과 자전거보관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속에 자전거 타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업체와 행정이 함께하는 그린스타트운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름·습지 등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불편해소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중 오름 11개소, 습지 14개소, 용천수 8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1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훼손된 부분과 산책로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이나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쪽, 환경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염물질 관리역량이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행위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이원적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자율점검배출사업장을 210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배출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및 집중 지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관 공동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취약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무료 검사반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청정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2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다중이용 주차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신고 패트롤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관공서·운수업체 등 경유자동차 다량 보유 업소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 검사반을 운영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의 확충과 정비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여 공중·개방화장실이 우리의 생활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안도로변과 오름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초절수화장실 3개소와 자연발효식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노후·불량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와 취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에 청소위탁을 실시해 나가고, 개방화장실의 주기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공중·개방화장실 문화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제주를 조성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청소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클린데이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이면도로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클린하우스 전용 청소차량 2대 추가 구입 등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확대와 쓰레기 종류별 배출 요일제 지정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깨끗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클린하우스 제도 읍·면지역 확대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시 동지역 730개소에 105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여 우리 시 읍·면지역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애월읍 지역에 162개소를 설치하여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청결과 주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확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확대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설치와 캔 모으기 경진대회, 중고물품 교환 장터 운영 등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집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유료화를 음식점 및 사업장에서 전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읍·면지역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1일 6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사업을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2011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유스호스텔, 체육공원,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생태로 38.7㎞, 전망탑, 기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격 놓은 환경교육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생태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어 2013년까지 1일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에너지화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침출수 저류조 및 전용관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매립장 내 침출수 저류조 개방으로 인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해당 저류조에 대하여 덮개 설치 등 밀폐화를 시켜 악취를 차단하고 혐오시설의 인식을 탈피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침출수 A저류조는 1,200톤의 용량으로써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4,000톤 용량의 B저류조와 침출수 전용관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침출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내실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량 감축, 소각량을 증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1일 200톤의 소각로 시설을 갖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1일 평균 152톤의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안한 휴양 공간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 및 절물오름 등산로 정비 등 11개 분야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안한 산림 휴양 공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절물휴양림을 찾는 고객과 함께하는 시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보완 및 운영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체험학습장으로 보완 조성하고, 생태·습성 연구를 통한 제주생태 관광을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루생태관찰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3개 분야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루생태 알아보기 프로그램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생태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고객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생태체험 특수시책 운영입니다. 청정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프로그램 운영과 절물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단골고객에게 산림문화의 고품격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문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휴양림 단골고객 마일리지제 운영과 특별한 날 특별한 나무심기를 비롯하여 다자녀 가정 휴양림 숙박사용료 감면 등 생태체험 특수시책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격 휴양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기구 및 부서별 업무현황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과 28담당, 1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부터 건축과가 건축민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건축민원의 복합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로 획기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건설과 내 자전거도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47쪽부터 51쪽까지의 일반형황 및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148억 5,000만 원과 채무부담사업 80억 원, 이월예산 2억 8,600만 원을 합해 총 23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36.2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삼양-신촌 간 해안도로개설공사 등 2개 노선은 공사완료 하였고, 공사시행 중인 제2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등 13개 노선과 보상협의 중인 24개 노선을 합해 39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통정체가 심한 관광산업고(현 제주고)～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및 오남로 확장사업 등 13개 노선에 대하여 공공사업 조기 발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보상협의 노선도 조기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70%, 기반시설공사는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실적은 162필지 11만 8,000여 ㎡ 중 31필지 4만 2,000여 ㎡로 면적대비 36%가 매각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말에 환지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34세대 약 2,64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득한 후 현재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7월 9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8일 공람을 완료하여 7월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완료하고 체비지 매각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여 ㎡에 1,100억 원을 투자하여 2,097세대 8,212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6월 30일 환지확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7월 말부터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교부 및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3개 지구에 444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삼양 매촌 등 7개 지구는 공사완료 되었고, 삼양 도련, 용담 대학동 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지역 신규사업으로 한림읍 금능, 애월읍 중엄, 구좌읍 세화, 조천읍 신촌 등 4개 지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7월 중 완료하고 8월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0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을 위하여 구좌읍에 도시계획도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비지정 해수욕장정비, 해안도로 기능 강화, 야생조류 관찰 공원 조성사업 등 121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8월 중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채로운 도시경관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사업비 2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 숲 조성, 학교 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도시녹화 및 소공원 조성, 녹색 복지공간 조성,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푸른 숲ㆍ푸른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7,600만 원을 투입, 도심지 유휴공간 숲 조성, 탄소흡수 우수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나무심기 붐 조성을 위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올해 60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또한 도심지에 건전한 경관조성과 산림육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도시 숲 및 공원지역 등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입니다.
산림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과 산불 초동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지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추진기간에 83개소 1만 1,226ha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함은 물론 산불감시원 103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읍면동 14개소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 산불 및 산림보호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삼무공원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정비, 어린이 놀이기구시설 정비, 공원 내 사유지 매입, 공원전기시설물 보수,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건축 복합민원의 차질 없는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월 11일 건축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건축업무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정보통신 및 부설주차장 업무 등이 여러 부서로 이원화되었던 복합 민원을 건축민원과에서 일괄로 처리하여 처리기간을 건당 최고 6일을 단축함으로써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66쪽, 건축물 무료 등기 촉탁제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번변경,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변경 등기를 대행해 주는 행정서비스로써 종전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건물등기부를 변경했으나 이를 우리 시에서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313건을 처리하였고,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확산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67쪽,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책으로서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신청서 등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98년부터 지금까지 8,958건에 대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44억 7,9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68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주요도로변, 관광호텔·관광지 주변건축물, 항공기 이·착륙노선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건축물 옥상에 22개소의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10개소의 건축물 옥상을 조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4억 원을 신청하여 옥상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보안등이 2만 9,237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및 동 관내 보안등 시설에 7,5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4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및 동 관내 보안등 시설을 완료하였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70쪽, 중앙지하도 상가관리 사항입니다.
20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우리 시가 유상 임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하상가는 2003년 12월 1일 1호 구간 192개 점포, 2007년 10월 21일 2호 구간 100개 점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임대료 7억 4,9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상가 운영을 위하여 (주)미화개발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고,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3호 중앙지하도상가 90개 점포에 2010년 9월 21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중 병목구간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굴곡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노선에 32억 6,600만 원을 투자해 위험도로 1.6㎞를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 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도 5개 노선에 23억 원 및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저촉용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5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4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7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를 확충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행원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65억 원을 투자하여 5㎞의 배수로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명도암·판포·금악지구는 공사 중이며, 행원지구는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7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 편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남로와 협재로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인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좌읍 하도리에서 평대리 구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7.7km를 신설할 계획으로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보강 및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등 대피훈련을 통한 사전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보강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감시용 CCTV 6개소 및 재난문자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하천수위를 실시간 영상 관측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결과 우수지로 선정되었으며 읍면동별로 자체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77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제주시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지방하천 3개소, 농경지 및 취약지역 등 총 23개 지구가 지정되어 하천 및 배수로 56.06km를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촌해동, 노형～해안동, 조부천, 동명지구 등 4개 지구에 16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3.8km의 하천 및 배수로 정비와 저류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월파 등으로 상습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지역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2010년 1월 26일 착수하여 9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중간보고 시 호안 밑이 세굴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2010년 5월 17일 착수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D급에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B 내지 C등급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 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호안시설 1.3km에 대하여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왕천 및 화북천 등 8개 하천에 354억 원을 투자하여 10km의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8개 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천 등 4개 도심 하천의 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11개소 160만 7,000톤의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인 7개소 74만 2,000톤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9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저류지시설 사업은 한천, 병문천, 독사천 등 4개소 86만 5,000톤으로서 사업비 447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천 제1저류지는 금년 5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1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향의 강 옹포천 정비사업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복원하고 지역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치수사업과 병행하여 주변 수목식재, 산책로, 빨래터 복원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추억이 살아 있는 하천 테마가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망카페, 전통정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 명소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82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내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개선 및 문화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10개 우수계획마을 선정 및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8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마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3쪽, 야간 경관조명 유지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해안도로 및 용두암 등 7개소 3,303개 야간 경관조명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4개소에 대하여 조명등 교체 및 보수, 누전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됐죠? 그 도면하고 위험지구 구간 현황, 제주시에 11개가 있던가요?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 2009년도 지금까지 단속 현황,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석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아까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환경교통국의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체 현황과 단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한영호 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됐는데 제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서, 지금 도의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와 동일하거든요.
청정환경국 업무보고 받은 것을 시에 와서 또 받으려고 저희들이 제주시를 방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시하고 도하고 체계가 도에서 정책 결정한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도 이런 업무 형태였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특별자치도 전에는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특성적인 업무가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도 되기 전하고 후하고 행정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민원을 해결하거나 소신껏 시의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효율적입니까, 옛 시·군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제 입장에서…….
○한영호 위원 아니 왜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공무원도 오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일장일단을 다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단적인 부분은 새로운 도지사께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8대 도의원을 하면서 시에 와서 지속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답변을 못 받을 질의를 자꾸 던졌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특별자치도가 돼서 행정시에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사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 얘기하면 엄청난 권한이 있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을 봤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인사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한 업무는 시 나름대로 제가 결정을 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한영호 위원 시장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도의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와 똑같다 말입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말고 환경관리과장님, 다른 게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환경관리과장 양승만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고 행정시는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유사한…….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환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쪽이 도입니까, 시입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행정시입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시죠? 그러면 행정시장이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됩니까? 계속 민원만 발생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돼서 행정이 완전 획일적으로 간다 말입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도가 하라는 대로, 솔직한 얘기로 시장이 무슨 권한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8대 때 시장님께 와서 얘기하면 불편한 거 하나 없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의 환경정책이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일단 제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권한을 많이 가져와서 제주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데,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도2지구 매각률이 79%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머지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나머지는 아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거의 주택지입니까, 아니면 상업지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거의 단독주택지들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향후 계획에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시 현실에 맞게 재감정을 해서…….
○한영호 위원 재감정 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실에 맞게끔 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실에 안 맞게 감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매각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지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 분들은 비싸게 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토지를 산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재감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건데. 아무튼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인데, 구좌읍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계획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비, 도비 해서 100억 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12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국비 50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추진 원년인 올해 5억 원씩밖에 안 되고 본예산에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금년은 설계만 하기 때문에, 첫 해는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너무 늦게 추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월 9일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본예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올해 처음이라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대상지 선정이 올해 2월 9일에 되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본예산에 그렇게 못했고 어쨌든 첫 해는 설계비만 반영돼서 액수가 적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제주시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다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 업무가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도 이 업무가 있고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업무가 한 쪽으로 통일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하죠. 이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자체사업 이거 하나 딱 보입니다. 풀예산을 실링을 받아다가 제주시장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제주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딱 하니까 국장님이 좋아라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그 권한은 없고요.
명칭이 참 좋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예산 2,0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거창한 용어를 쓰면…….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쳐서 하는 것이 낫죠. 저는 참 살기 좋은 마을 하니까 2억 원 되나 해서 보니까 아무리 두드려 봐도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 유사한 사업에다 이런 사업비를 더 보강해서 좀 잘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뜻에서……. 다른 업무라도 갖다가 좀 잘 하십시오. 진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꿀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 사업 말고도 이것에 연관된 마을에는 다른 사업을 더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쪽 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자율 점검업소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인력이 달려서 확대 지정하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확대 지정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면도 있지만 경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주어서 업소 주인이 체크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본인들의 환경의식도 고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율업소는 지정하면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간이 얼마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1년 단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신영근 위원 금능·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지원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쓰레기처리장 내에 폐수처리장을 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봉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모든 쓰레기매립장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침출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저희들이 전용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용관로를 통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전용관로를 처리장까지 묻어야죠? 하수처리장까지 묻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신영근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종말처리장까지 묻을 계획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그것을 해 오고 있는데 1.5㎞ 구간에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만 완성하면 화북지역에 있는 것은 펌프장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중간펌프장이 처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현재 화북 입구까지 400㎜ 관으로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1.5㎞ 구간까지…….
○신영근 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까지 묻을 의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펌프장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신영근 위원 폐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펌프장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도와 행정시가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침출수관은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설 관리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인데, 그게 250㎜ 관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구좌농공단지도 폐수처리장 자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매립장도 자체 해야죠,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못하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금능농공단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봉개동에 있는 매립장은 1,200톤 하나가 4,000톤 규모의 침출수를 하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지금 침출수 관이 몇 ㎜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400㎜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400㎜로 다 처리됩니까? 우천 시에도 다 처리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비가 ‘나리’ 때처럼 와서 침출수 자체가 넘쳐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400㎜ 관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우천 시에도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수량이 많은데, 예전에 동한두기 옆에 한천펌프장이 한 번 터졌습니다. 펌프장들이 수시로 터질 수 있고 비만 오면 넘치는데 전용관을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침출수에요. 일반 생활하수가 아니고. 폐수 무단방류하면 무슨 재해에 속하는지 압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영근 위원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반인들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침출수를 합류관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7억 원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번 추경 때 1.5㎞, 그러니까 화북 입구에 펌프장까지 1.5㎞ 구간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신영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하수도 BTL사업으로 돈이 없어도 다 하는 입장인데 폐수 버리는 것을 처리 못하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처리해야죠?
○위원장 김태석 내년에라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과 시의 재정 형편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34페이지 보면 돔시설은 이렇게 예산 들이면서 하면서, 냄새가 중요합니까, 폐수 버려지는 게 중요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폐수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우수·오수 합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영근 위원 비만 오면 넘치지 않습니까?
하류에 비가 오면 펌프장이 거의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수처리장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비만 오면 넘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저희들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는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관에 있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교통국에서 보면 화북이 버려진 마을 같습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공업지역이 있는데. 쓰레기차도 두 대 있다가 한 대 가져가 버리고. 공업지역이 마을의 것입니까?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업지역의 환경을. 도에서 받아보니까 2007년도부터 단속한 게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단속한 게 없어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화북공업지역에 많은 배출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수시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도 꾸준히 점검해서 업소들―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처분하는 행정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북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69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화북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쪽에 보면 비산먼지 배출업소들이 20년이 되어도 세륜시설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을 먹고 살겠습니까? 말로만……. 내용은 좋습니다. 녹색관광도시라든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들이 되어야 기반시설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시설, 도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화북공역지역 2차지구나 주위 자연녹지에 많은 공장들을 허가 주고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없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자연녹지에 허가 주는 것은 오수관 있는 데는 주고 있습니다. 오수관이 없는 데는 안 주고 있고.
○신영근 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수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 허가 주었을 때 공장 내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공장이 들어가려면 도로가 있는 곳이고―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로가 있으니까 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신영근 위원 도로가 있지만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기반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건축허가 주는 데는 일단 오수처리 때문에, 오수관만 있으면 현재 허가 주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반시설이 되어야 건축허가 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허가 줄 때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을 왜 건축허가 줍니까? 그러니까 환경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오수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버리겠지만 우수는 공장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공장 바닥에 있는 빗물이 남의 땅으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신영근 위원 기반시설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건축허가를 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북은 버려진 마을 같아요. “공업지역 이설하겠다. 이설하겠다.”
59페이지 현황을 국장님이 읽어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현황만 읽어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3개 지구입니다. 완료지구가 7개 지구…….
○신영근 위원 7개 지구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삼양매촌, 화북공업단지, 용담서문파출소, 이도산지천, 봉개동마을, 용담사대부고, 성화2지구입니다.
○신영근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맞습니까? 화북공업단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화북공업단지 서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공업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화북이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업지역이니까 용어사용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할 때 그렇게 지정해서…….
○신영근 위원 도시계획 용어에도 없는 말을 행정기관에서 쓰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 죄송하다는 말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북지역이 버려진 마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행정에서 관심도 안 두고.
재해위험지구 재정비 사업인데 중간에 보니까 화북 원명사에서 일주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내용 압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뭐라고 쓰여 있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밑에 건물 철거하는데 자기들한테도 보상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예산을 어디로 빼돌렸다는 현수막이던데, 보상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쪽에 사업예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데 썼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예산 10억 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가 전부 되다보니까 위험지구가 해소된 것으로 봐서 그것이 어음지구로 예산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그쪽으로 돌렸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일단 화북 원명사 쪽에는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국장님, 화북 해안도로사업비 5억 원도 다른 데 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조기발주를 했는데 조기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해안 매립 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사업을 삭감시켰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그 지역의 것을 다 다른 데로 써버립니까? 공업지역 입구, 화북초등학교 맞은편 입구 있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1년에 1억 원씩 하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도로가 협소해서 그 도로 확장예산을 보면 1년에 1억 원씩, 1억 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차가 1년에 한두 대 다니는 데는 5억 원씩 사업을 하고.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원샷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공업지역이니까 그쪽 주민들의 피해가 많잖아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우리 김명만 위원님이 예결위 간사니까 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올리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해안도로에 금년에는 1억 원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1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해서 올리십시오.
○신영근 위원 사업예산 올리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립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잘 하겠다고 하고, 시장님이 애월 출신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돌렸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지 않습니다. 해안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안 되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계획변경 된 다음에 사업하려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던 겁니다.
○신영근 위원 가만 보면 국장님들 의지가 없어요, 환경교통국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느 시장님이든 간에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니까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계속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내걸리고.
앞으로 업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버려진 마을에서 찾아오는 마을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오후에 보충질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신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환경교통국장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환경교통국장한테 한 얘기는 질타로 보지 마시고 역으로 해석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께서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들이 질타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하는데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견제를 하게 되면 도정을 견제하지 행정시, 아무런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데 와서 무엇을 견제할 겁니까? 지원하러 온 거예요.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현황에 나온 것을 참고했는데, 지금 회천에 매립 여유량과 1일 평균 처리량을 보니까 여유기간이 6년 정도, 서부 매립장 한림에 있는 것은 14년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동부 매립장 동복리는 2년밖에 여유율이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동복리만 면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931평밖에 안 되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15페이지 동복매립장은 매립기간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면적이 3,240㎡니까 931평으로 면적이 되어 있고, 1일 평균처리량이 10톤이고 여유용량이 8,000톤 정도 남아 있으니까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성된 부분에 작년에 리사이클링을 해서, 쓰레기를 전부 분류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2016년이면 앞으로 6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내버리니까 얼른 계산해 보니까 2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게 아니냐 해서…….
그러면 앞으로 6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6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이 다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할 것 같습니까? 봉개에서도 자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뭐 하다 말이 많은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봉개매립장은 2016년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5년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쓰레기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미리 서둘러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매립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끝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왜 이게 끝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구좌 것만 끝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구좌 것만 끝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내년부터는 한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월이 끝났기 때문에 조천만 남았는데…….
○손유원 위원 제주시는 조천만 남아 있고 서귀포 지역에 성산읍이 남아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다음에는 조천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방비 부담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던데 차질 없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국비는 50% 부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에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조천읍이 틀림없이 2012년도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물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것은 한시적 사업 같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단계 사업인데 혹시 3단계가 새로 시작되면 읍·면지역에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예산을 주는 중앙부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국토해양부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몇 %입니까? 65%입니까, 50%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50 대 50입니다.
○손유원 위원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5%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손유원 위원 65%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은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50%만 정부에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두 사업이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환경의 지역으로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든 지속될 수 있고, 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4개 읍·면에 배정된 것도 북군 당시에는 북군에 부담능력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만 했는데, 동지역 할 적에 동문시장 주변 상업지역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읍·면지역으로 작년에 바꾼 겁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게 국장님도 느낌이 있겠지만 도시 동지역에 필요하겠습니까, 낙후된 농촌지역에 필요하겠습니까? 신촌이나 동복, 북촌 같은 데 가면 30년 전 마을길이 그대로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읍지역은 할 데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23개 지구에 예산이 무려 2,209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탑동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490억 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저희들 중앙하고 계속 절충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손유원 위원 예산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터 몇 퍼센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60 대 40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 40%.
○손유원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북촌 본동이 제외돼 있습니다. 도청에서 보고받을 때는 해동과 본동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본동이 제외돼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본동은 지역주민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해녀들이 반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해달라는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 주는 데는 하지 말라고 해서 난항인데,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더라도 신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돈 다른 읍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방법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저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못하면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국비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다른 데 돌려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약속하십시오. 다른 데 돌릴 때는 저하고 상의해서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상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항상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저는 지역이 서귀포라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목적도 없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은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만.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에는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택지개발사업. 56, 57, 58페이지죠?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에서 사업 마무리된 시민복지타운, 그리고 이도2지구 또 지금 추진하는 데가 두 군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재 아라지구하고 노형2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시민복지타운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이 마무리돼서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아직도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서 유채꽃 잔치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청이 못 들어가서 거기서 유채꽃 잔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도2지구도 매각이 안 된 땅이 많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도2지구는 현재 80% 정도 매각됐기 때문에 20%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 1년이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두 군데 택지개발. 시민복지타운도 분명히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썰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시에서 시내권에만 다 하실 계획이신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읍·면 쪽으로 분산해서 소규모 택지개발을 할 수는 없는지, 방향의 전환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그 이후에는 노형2지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도심권 재개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은 새로운 개발은 없고 앞으로는 구도심권 재개발만 해 나갈 겁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마는 읍·면지역도 좀 배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 얘기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로 읍·면지역에 조금씩 택지개발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질의를 마지막에 해서 시간이 없어서…….
김경진 위원이 아까 우리 지역을 살짝 건드렸는데, 도시건설국장님!
도시 개발하는 데 보면 아라지구라든가 노형2지구, 삼화지구 또 이도2지구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택지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재 건축이 100%가 안 됐습니다. 그전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주택보급률이 2009년도 말은 93.2%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개발되는 것들이 개발돼야 합니다, 100% 채우려면.
○김명만 위원 지금 개발하는 것 다하게 되면 택지개발과 주택보급률이 100%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많은 줄 알고.
그런데 이도2지구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보면 30%가 아라동인 거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도2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7월 1일부터 번지가 부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라동으로 번지가 부여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종전도 아라동이고 지금도 아라동입니다. 30%에 해당하는 것은.
○김명만 위원 새주소 부여라든가 이런 거 보면 큰 도로로 다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도중학교도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들어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아라동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라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라중학교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가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이름을 지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가칭입니까?
그런데 아라동 번지에 중학교가 들어가면서 이도중학교고, 또 이도지구에 있으면서 초등학교에 갈 때는 거기 바로 옆이 남광초등학교인데 아라동까지 가야 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교육청에서 학군 조정은……. 노선별로 지역번지가 아라동이라고 해서 꼭 아라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조율을 하는데 지금 이도초등학교도 여기 올 때 보면 도남, 연삼로 이쪽도 아라동 그쪽으로 수용될 것 같은데 거기는 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도면을 좀 보려고 했는데 지형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이도지구 내에 있는 아라동은 남광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극 나서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번지를 이도 자생단체에서 동 순시 갈 때마다 건의를 해서…….
○김명만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에 들어온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도2지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라동 번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원래 아라동 번지에서 아라동 번지가 된 겁니다. 번지를 바꾼 게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이도지구 개발이라고 해서 땅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도2지구면 이도2동인 줄 알지 아라동으로 알겠습니까? 나중에 알았지, 번지를 부여하면. 지금 그런 민원들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도2동 주민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왜 업무보고에 복지타운이 안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복지타운은 사업이 완료돼서 몇 년 됐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완료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반시설이나 완료됐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약속한 시청 이전문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구 토지주나 신 토지주나 지금 시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청이 올 겁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업무보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가고 안 가는 것은 제가 딱 여기서……. 어떻든 계획에는 2021년까지 제주시청이 간다고 서류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그것은 그 당시 여건이고, 지금 자치 시에서 행정시로 바뀌었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은 2021년도까지 간다면 그전에 활용방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김경진 위원도 말씀하던데 유채 뿌리고 메밀 심고 이러려고 복지타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도2동에서 보면, 거기 진짜 내버리면 안 돼서 유채꽃이나 이런 거 심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획을 내 주셔야 토지주들도 어떤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리면 방치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토지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광장 부지에, 금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광장 조성을 합니다. 광장 조성을 금년에 10억 원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도 계속 광장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모든 업무보고 할 때는 빠진 것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음부터는 꼭 집어넣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겁니다마는, 정성호 과장님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버섯농가들한테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김명만 위원 총예산이 얼마 내려 왔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1,0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나무 한 그루가 육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한 그루당 1,100～1,200원 먹히는 거 아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제주도 농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버섯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많죠? 1,000만 원 가지면 그게 몇 농가한테……. 0.5농가한테 지원해 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 보니까 동당 700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2만 동 하는 농가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1,000만 원을……. 10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갖고 물류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게 생색내기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일정부분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방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은 1,000만 원을 뭐 하러 받습니까? 한 개 농가에도 지원을 못해 줄 것을 받는 게……. 그러면 그것을 2만 동 한다 그러면 1,000동씩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줄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김명만 위원 1,000만 원을 받지 말지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해놓고 나중에 원성을 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님, 이도2지구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나중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환경교통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사회 구축’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회용 필름류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필름류를 따로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작년 3월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자원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200세대 이상 했는데 지금은 150세대 이상 해서 수거를 했는데, 활용업체가 그걸 가지고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아직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활용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공장이 가동되면 공장에서 수거해서 활용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민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되니까 클린하우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세척차량 7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주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름에는 횟수를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악취 때문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클린하우스가 730개소가 있는데 차량 7대로 동절기는 1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 2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무실 내에 모니터가 돼 있습니다. 100여 군데 잘 되지 않는 지역을 해서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청소만 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통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통에 약품처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은 클린하우스의 음식물쓰레기는 오전에 수거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꼭 수거해 간 바로 다음에 음식물을 갖다 놓아서 하루 종일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지방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율점검업체 현황과 행정처분 대장에 보니까 2010년도에 행정처분이 돼 있는데도 자율업소라고 등록돼 있고, 이건 좀 안 맞죠?
어느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개선명령까지 한 업체가 자율업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율업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업체들이 아니냐. 오늘 자료가 안 맞아요. 금방 봐도 안 맞는데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주택보급률이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면 100% 된다고 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재 93%가 돼 있고…….
○신영근 위원 오버되지 않습니까? 사업 다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구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혼자 살아도 세대주가 되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93%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두 가구 이상 해야 한 가구로 봤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도 다 1가구로 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세 들어서 사는 사람도 1가구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신영근 위원 그러면 제주시내 다가구를 1가구로 봅니까, 다세대로 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세대를 1가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다가구도 1세대 1가구로 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신영근 위원 주택보급률이 LH에서는 120%까지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삼화지구가 다 되면. 제주시에서 너무 난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 한 동이 5만 명 이상 되게끔 개발하고, LH에서 개발하는 함덕,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토지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함덕은 안 팔리는 게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에서 사업해서 성공한 지구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은 전체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신영근 위원 삼양 체비지 다 팔렸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체비지 안 팔린 게 몇 필지 남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외도 다 팔렸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거기도 서너 필지 남고 다 팔렸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지구 내에 건축행위가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외도인 경우는 건축이 많이 됐고 삼양이 공한지가 조금 남았다고 봅니다. 외도도 아파트단지는 들어 있고 그 밑에 단독주택 필지가 조금 남아 있고, 시민복지타운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토지상승률을 보면 도시개발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외곽지역은 구획정리해서 부동산 값이 안 오릅니다, 하락만 되고 있지. 그 원인이 뭡니까? 지나친 개발 때문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을 하더라도 사실 개발해도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귀지구가 개발되어서 아파트 부지는 팔렸지만 나머지 개인 토지들은 사실 건물이 안 들어섰습니다. 북제주군 당시에 인구 유입책으로 가장 제주시에 가까운 애월읍 하귀리에 건축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건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시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가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건축허가를 주다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개발하기 쉬우니까 비싼 데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삼화지구가 성공할 것으로 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매각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도시가 안 맞는 거예요. 아파트 15층으로 올려서 공업지역 쪽으로 보면 환경이 안 맞습니다, 주택지하고. 그런 데를 너무 개발하고 있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있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도로 신설, 이 사업내용은 도심권에서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 많이 있는 데부터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계를 해서 우리는 구좌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아오고 서귀포에서는 성산포에서 시작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이렇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관광객들의 하이킹 코스고 제주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명분으로 해서 국비 타다가 다 인도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려면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자전거 타서 출근하는 분들 많은데 다 차도로 다닙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험이라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전거 보험제도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자전거도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많이 개선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도를 자전거와 보행자 겸해서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지만 사실상 아직 차도도 차선이 없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동차가 줄어들고, 어느 게 맞는지 이것도 서로 간에……. 사실 이게 연구과제입니다.
○신영근 위원 겸용도로는 자전거가 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법규에 의해서 자전거도 차로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다가 사람을 치면 자기만 손해인데 자전거겸용도로로 자전거가 안 다니죠.
이런 개선점을 왜 우리가 주문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 자전거”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자전거 타기 운동 해도 하나도 실현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금년도 신설도로는 오남로와 연북로～번영로 연결되는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도로이지, 도심지에서 타야 그게 효과가 있죠. 도심지에서 탈 수 없는 자전거도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외곽지역은 운동을 위해서 타는 곳이고, 생활에 필요해서 타고 다니는 도심지에는 세울 데도 없고, 자전거 타서 시장이라도 볼 수 있고, 마을 안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탄소, 저탄소” 하면서 탄소절감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시가지는 인도를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인도에 자전거 다니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사고 나면 자전거도 차로 인정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 압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도로는 갈 수 없고, 어떻든 인도가 넓은 데는 구분해서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보행자도로로 겸용해서 하고, 인도가 좁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와 사람이 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험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의 하드웨어 쪽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시 전체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하려고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전거 타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등록증 하라고 해서 등록증 해도 혜택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전거타기운동 해서 각 동에 자전거가 많이 갔거든요. 자전거 타서 행정 보는 공무원이 없어요. 또 자전거가 어디에 갔는지 없어요. 행정 신뢰도가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더 동참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몇 가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손유원 위원 침출수 저류조 돔 및 전용관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돔을 왜 지금에야 설치하려고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매립장에 침출수 저류조가 2개 동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왜 그것을 늦췄느냐 이 말입니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혼합될 것인데, 그러면 용량도 많아질 것이고, 전용관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내보냈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종전에는 침출수 저류조에 음식물에 있는 탈리액 80톤 정도,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680톤 정도를 저희들이 모아놓았다가 거기서 일정정도의 약품을 처리한 후에 오수관을 통해서 갔는데…….
○손유원 위원 우수와 오수 혼합된 관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2008년도부터 해서 화북 지역 앞까지 17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1.5㎞ 정도 부분 7억 원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은 확보해서 전용관을 만들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내년 정도에야 추진할 정도라면 좀 늦지 않았느냐. 680톤 침출수가 몇 년 전에 처리가 안 되어서 아주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 쓰레기매립장에도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저게 우수와 같이 혼합되어서 나갔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 범람해서 흘러갔을 개연성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에야 시행하려고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2020년도에 환경수도로 가고자 하는 제주도의 행정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자원화를 많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에서 한 200톤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탈리액 처리하고 모든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비료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원화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혀는 아니지만…….
○손유원 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을 때 보니까 비료 만들려고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결국 실패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비료는 한 포대에 2,000원씩 해서 팔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차를 가지고 오는 분에 한해서 실어갈 수 있는 만큼 해서 가는데…….
○손유원 위원 비료의 품질은 우수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질이 좀…….
○손유원 위원 그 비료 어디다 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대개 농장 같은 데서.
○손유원 위원 농부들이 선호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쓰시는 분은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사실은 제주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너무 사업이 늦었지 않았느냐. 빨리 시작했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해 봤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얼마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7대 권역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직접 용역을 했고 우리 권역이 포함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손유원 위원 참고적으로 시간당 전기발생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기발생량은 환경부에서 용역이 끝났는데 정확한 자료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 되었고, 2메가와트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태양광이 1.5메가와트, 풍력이 6메가와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태양광이 1.5메가와트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풍력이 6메가와트 정도.
○손유원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풍력발전도 합니까? 바이오가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가 지금 바이오가스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습니다. 그쪽에 에너지타운화 되었을 때 풍력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음식물로 해서는 2메가와트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2메가와트면 쉽게 얘기해서 몇 세대 정도 전기 공급량이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650세대 정도.
○손유원 위원 그러면 꽤 많은 양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이런 것을 직접 공급은 못하고 한전을 통해 매각을 해서…….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죠. 한전에 파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손유원 위원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든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고, 경제성은 있지만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전국에서 여러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경제성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경제성까지 검토했다면 몇 년 후에 수지개선 분기점이 제로가 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시가 관리하니까 제주시국장님께 그 도로가 사업시행에서 빠진 이 유가 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우선 순위 하다보면, 2011년도는 하귀, 귀덕, 두모, 아봉로, 4개 지역이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향후 35개 노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 구조개선은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와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도로가 상당히 기형도로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적게 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교통사고 많이 났는데,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난 데 개선계획을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신영근 위원 서류가 아니라도 전문부서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에 대한 개선점이 없다는 게, 제주시내에서 제일 사고 많이 나는 데 아닙니까? 구제주시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금년도에도 4개 노선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노형초등학교 앞과…….
○신영근 위원 지금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재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차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에서 너무 탁상행정식으로 가면 안 되죠. 다른 부서에서 주면 하고. 관련 전문 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저탄소, 저탄소” 하는데 항만도로가 기형도로입니다. 항만에서부터 경사도 보십시오. 그 인근에 주택가가 많은데 대형버스들이 그 경사 올라가면서 얼마나 매연을 많이 뿜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는 화물 실어서 커브를 틀기 거의 힘든 곳입니다. 반대편 차 덮치고 굴러 떨어지고, 그런 도로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개선 안 하려는 이유가, 향후 계획에도 하나도 없고.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그거 향후 계획에 포함시켜서 논의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단속현황 및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이 제출되었는데, 담당하는 과장님!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환경관리과장 양승만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자료가 두 가지가 제출되었습니다. 배출시설 단속현황과 단속결과, 또 행정처분대장, 이렇게 두 가지가 제출되었는데 좀 틀려요. 아까 담당 계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합리적으로 수치를 잘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황이라는 것은 담당자만 알 수 있는 현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인이 봤을 때 현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틀립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행정처분대장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2007년도 보십시오.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양식시설이 두 군데 걸렸죠? 제일 위에 9번, 10번.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예.
○한영호 위원 위반내용이 뭐냐 하면 SS, 아마 부유물질 기준 위반으로 걸린 것 같은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말입니다. 개선명령은 뭡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개선명령은 SS,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한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그 이하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했으면 이런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거죠?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약품 침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약품은 아니고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데 약품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이것은 시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양식장의 경우는 3단계로 거름망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름망에 의해서 걸러져서 기준치 이하로 부유물질이 배출되도록.
○한영호 위원 담당 계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환경보호담당 김창호입니다.
○한영호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3단계 시설을 한다고 했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업을 허가해 주는데 3단계 시설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해서 인·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개선명령은 뭘 개선하라는 겁니까?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경우 3단계 거름망을 지난 후, 그다음에 사전에 유입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수질기준이 SS의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5㎎/ℓ 기준이 있는데…….
○한영호 위원 제주도 바다 얼마라고요?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차이가 그렇습니다. 양식장 유입수하고 방류수 수질 SS농도 차이가.
○한영호 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유물질은 전체적인 제주도 바다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만일 수도 있고 외해일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또 배출수가 나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점을 정확하게 두어서 하느냐 이거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시점은 양식장의 경우는 급이 시하고 급이 시 외의 시간을 가지고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때 당시에 배출수 말고 원바다의 SS도 측정됩니까?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양식장 유입수를 측정하고 방류수를 측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유입수를 측정하고 방류하는 것을 측정해서 거기서 갭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2007년도에 한 것인데 그때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자료들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유입수하고 배출수 조사한 것.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제가 공무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행정이 사업자한테 약점을 잡힐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부유물질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어요?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두 군데가 초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잘못 체크되었는지, 정확히 했는데 오류로 체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확인한 것은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함부로 행정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SS만은. 그렇죠? 인정합니까?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지금까지는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이분들이 좋으니까 개선명령에도 응하고 과태료도 100만 원 내니까 다행이지, 이것을 안 내고 행정적으로 이의를 걸거나 했을 때 공무원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지금은 오류가 없도록 점검할 때 확실히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저하고 얘기를 나눴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행정처분대장하고 단속현황하고 차이가 있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2007년도만이 아니고 보니까 2008년도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확인을 안 했는데 2009년도도 그렇습니까?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아니면 알 수 없게끔 대장이 되어 있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계장님 외에는 이 자료를 갖고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틀렸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더라도 이 자료를 이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이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대장에는…….
○한영호 위원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정리를 잘해서 전문위원실의 이것을 담당하는 분한테 잘 설명해서 저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환경관리과장 양승만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폐기물업체가 제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폐기물 업체.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2,000여 개소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알기로 이천이삼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 이것을 단속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단속하는 인원은 계장님을 포함해서 환경보호계와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간단히 몇 분인가 얘기하세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계장님 포함해서 8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사람이 약 300개 업소를 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려면 어느 정도 일해야 합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이것만이 아니고, 민원처리도 연 1,400여 건 처리되고 행정적인 사항도 처리되니까…….
○위원장 김태석 결국은 좀 과장해서 밤낮으로 일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야간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환경분야가 이외에도 새로운 정책적인 업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도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환경수도로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원을 증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환경관리과장께서 알아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김영진 도시과장님.
아라지구 B지구가―아파트지구―팔렸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맞습니다. A1지구는 지금 건축허가까지 나있는데, A2지구가 가계약을 했다가 1%해서 본계약 체결을 하는 시점에서 해약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아마 시행사가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해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알기로는 입지조건이 아주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맨 구석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어놓으니까, 조감도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맨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A1지구는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A2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약간이 아니고 제일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게 다 도민의 돈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앞으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 행복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지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박승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환경관리과장 양승만
- 환경자원과장 박근수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영복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 도시과장 김영진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건축민원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김인석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 도시경관과장 부대권
- 환경보호담당 김창호
○기록
-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