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0 . 09 . 03.(금)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너무도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럽 러시아 지역의 폭염, 남미지역의 혹한, 중국 남부 동북구 지역의 홍수 등 어느 해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지구촌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라고 할 만큼의 대규모 환경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절망과 후회도 남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환경과 개발의 균형적인 발전방향과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의견제시 1건, 진정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처음으로
      □ 청정환경국소관      처음으로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처음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상하수도본부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은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순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 심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금 및 예산이용·전용·이체 결산내역, 계속사업비 및 예비비집행 내역, 불용액 발생 내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3,314억 5,592만 8,000원, 특별회계 626억 350만 4,000원 등 총 3,940억 5,943만 2,000원이고,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3,314억 5,592만 8,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134억 4,728만 9,000원을 포함해 760억 5,079만 3,000원 등 총 4,075억 67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3,317억 3,016만 9,000원, 특별회계 1,000억 3,603만 3,000원 등 총 4,317억 6,620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317억 3,016만 9,000원, 특별회계 734억 4,371만 9,000원 등 총 4,051억 7,388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특별회계에서 265억 9,2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3쪽,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4억 5,42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에 비해 2억 7,424만 1,000원이 초과 징수된 것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증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금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2,460억 7,092만 8,000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842억 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1,000억 3,603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이 734억 4,37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265억 9,231만 4,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회계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착공 3건, 미준공 43건, 자금부족 및 경매 26건 등 총 72건의 사유가 발생하여 4억 1,398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11건, 막은내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23건 등 4,451만 9,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하귀1지구 외 5개 지구 환지 청산금 23억 3,868만 4,000원, 이도2지구 및 아라지구 체비지매각대금이 각각 14억 1,858만 3,000원과 223억 7,654만 8,000원 등 총 261억 3,381만 5,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며, 이 중에 이도2지구 및 아라지구 체비지매각 대금 237억 9,513만 1,000원은 납기가 도래되어 지난 2010년 6월에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하단,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 1억 9,094만 5,000원,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2,747만 2,000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6억 8,762만 4,000원 중 365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111억 1,144만 2,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45억 8,605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9,200만 원 등 당해연도 수납액 46억 1,924만 9,000원 중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재난예방사업에 22억 9,351만 9,000원을 지출하여 총 168억 7,957만 6,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 2,445억 885만 원 중 2,176억 1,886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2억 5,774만 원 등 247억 7,253만 8,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번영로 1단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642만 4,000원 등 총 21억 1,74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시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건축지적과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예산에서 1억 원을 이용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의 지방채 조기발행원금 부담액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예산에서 2억 2,500만 원을, 혁신도시 CI개발 용역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1억 6,092만 8,000원 중 112억 3,521만 6,000원 집행하고 128억 9,90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6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비 집행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경비 등 11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예산현액 624억 7,089만 9,000원 중 538억 7,3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7억 8,249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기본경비 1억 9,071만 원, 도시관리계획사업 2억 5,553만 6,000원, 번영로 확·포장 사업 5개 구간에 43억 2,337만 1,000원, 서성로 개설공사 2개 구간에 10억 4,180만 4,000원, 남조로 및 제안로 확·포장 사업에 19억 7,107만 7,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등 14억 6,987만 9,000원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본예산 및 추경 시 확보가 안 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9쪽, 도시계획과 소관 불용액은 2억 8,542만 2,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고환율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 투자박람회 행사축소 1억 2,898만 원, 해외여행 자제 방침에 따라 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 등 선진지 견학 미시행 7,741만 4,000원 등 예산절감 및 지방채 차입금 상환 집행잔액 1,7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축지적과 소관 불용액은 4억 7,105만 3,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00동을 계획하여 예산에 반영했으나 정부에서 77동만 확정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재조정 협의과정에서 감액조치를 못하여 발생한 초과물량 23동분에 대한 미감액 2억 7,600만 원, 지방채차입금상환 집행잔액 1억 9,240만 6,000원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건설도로과 소관 불용액은 12억 3,825만 7,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번영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감정평가 금액이 당초 2002년도 계획한 금액보다 낮게 산정되어 발생한 7억 5,642만 4,000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집행잔액 4억 671만 2,000원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치수방재과 소관 불용액은 1억 2,272만 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절감 3,962만 5,000원, 지방채차입금상환 집행잔액 4,354만 2,000원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예산액 547억 8,122만 원 중 378억 1,68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5,774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예산액 278억 175만 원 중 138억 4,13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3,229만 7,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제주도정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환경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목표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고품격 환경조성,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갈등 없는 환경 조성,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환경조성, 도민이 행복한 환경조성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에 따른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8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4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가 징수·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24억 100만 원, 국고 및 균특 보조금에 183억 2,6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57억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1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5억 1,200만 원, 이월액은 30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78%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920쪽부터 94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5,500만 원 중 101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0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4억 4,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3,300만 원 중 117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7,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4,700만 원으로 56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651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생물권보전지역관리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2,100만 원을 유네스코 아태사무소 파견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전용하였고,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예산 중 7,500만 원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바라는 성과를 얻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가능하면 전용을 통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09년도에는 상반기 초에 1차 추경을 한 후 12월 말에야 마지막 정리추경만을 함으로써 의회 의결을 통한 과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전용절차를 이용하여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685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녹지환경과 소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도 예산현액 18억 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8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분석·예측해서 적응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 2억 1,5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1억 9,200만 원, 환경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에 9억 2,000만 원, 오름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랑쉬오름 탐방안내소 건축에 관련해서 한전의 전기 및 통신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탐방안내소 전기·통신 공사비 및 감리비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905쪽, 기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까지 이월액 12억 4,600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7,0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3쪽, 36쪽입니다.
   세입액은 일반회계 증지수입 4억 902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3,220만 8,000원, 지역개발기금 10억 등 총 17억 4,122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9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불용액 총괄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7억 2,77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4억 2,642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32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80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입니다.
   결산서 Ⅱ권 77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불용액 총괄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7억 7,142만 원 중 지출액은 27억 1,256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5,88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2%입니다.
   결산서 Ⅱ권 648쪽, 일반회계 예산 이용내역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청사매입비 지방채 이자상황 부족분에 대하여 자치경찰단 차입금 이자 상환 과목에서 800만 원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Ⅱ권 713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천연광천수 물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민원발생사항 처리 등 사업단지 지정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 2억 7,322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Ⅰ권 954～967쪽, 결산서부속서류 Ⅱ권 45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3억 9,099만 원으로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9,0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본부 결산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하수도본부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221억 4,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8억 2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41억 7,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1억 9,6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35억 2,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인 146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943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87억 3,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22억 2,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7억 9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7억 1,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9억 5,600만 원이며, 또한 이월액은 163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1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7.1%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8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04억 7,2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25억 4,200만 원 중 68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7억 500만 원으로, 0.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41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31억 9,600만 원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등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31억 9,600만 원 중 62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83억 5,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필수경비 예산절감 52억 6,600만 원과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61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31억 3,900만 원보다 13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 2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50억 4,000만 원, 전년도 미수금 등 과년도수입에서 7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31억 3,900만 원 중 427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96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필수경비 예산절감 4억 100만 원과 투자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35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35억 1,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하수원수대금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7억 4,300만 원 중 8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비비 12억 8,500만 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7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72억 1,5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2억 1,500만 원 중 119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8,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48억 8,400만 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도로관리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 불용액 발생 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303억 9,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4억 2,246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4억 1,196만 7,000원으로 9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사업소의 순수 세외수입은 도로점용사용료로서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46만 원이 초과 부과되어 1억 6,346만 원이며, 그 중 수납액이 1억 5,297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049만 원으로 93.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예산현액 205억 4,433만 2,000원 중 195억 3,84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6,300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4,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4억 4,285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4,297만 5,000원은 보전지출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이며, 1억 794만 5,000원은 인건비로서 결원 또는 정원 변동에 따른 정규직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보수, 퇴직충당금 및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발주 입찰에 따른 낙찰률 적용 및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예산액이 52억 2,525만 9,000원 중 지출액이 46억 3,770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6,300만 9,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내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환경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환경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정을 만들어나가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 분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억 9,554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대비 7.6%가 감소한 78억 4,716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수입 결산액은 예산액 6,000만 원 대비 69.7%가 감소한 1,816만 8,000원으로서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결산액은 예산액 12억 7,111만 8,000원 대비 17.8%가 증가한 14억 9,679만 9,000원이 세입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수수료 수입 결산액은 예산액 71억 1,042만 5,000원 대비 11.5%가 감소한 62억 9,226만 9,000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35억 559만 9,000원 등입니다.
   잡수입 결산액은 예산액 5,400만 원 대비 26.1%가 감소한 3,99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결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90억 8,007만 9,000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 현액 8,009억 1,851만 원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364억 6,66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10억 8,561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 등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 등 4개 사업 14억 8,766만 2,000원은 2010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고, 봉개동 종합발전계획용역사업 4,013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출예산 현액 43억 7,993만 7,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41억 9,97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4.1%인 1억 8,01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제주시 협의회 운영 등 환경단체에 지원하였고, 오름 보전사업, 용천수 관리,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는 총 세출예산 현액 189억 9,321만 5,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182억 5,877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대비 3.9%인 7억 3,444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청소차량 구입, 전자태그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1,314만 5,000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00억 2,52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1.3%인 1억 4,51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5억 원, 소길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사업 3억 3,811만 6,000원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봉개동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 4,013만 7,000원은 사고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재활용 자동화기반 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주위생매립장 내 침출수 전용관로 확장공사, 구좌읍 동복리 동부매립장의 매립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 공사 등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절물생태관리사무소는 총 세출예산 현액 45억 9,378만 2,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39억 8,289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대비 0.56%인 2,589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절물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써 2차 추경에 지방비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8,500만 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속기를 못하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세출결산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절물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조성,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공사, 그 외에도 노루생태관찰원의 관찰로변 석축 쌓기 및 연결 관찰로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 분야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7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28억 2,800만 원 중 89％인 25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33억 7,300만 원 중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96억 9,700만 원을 더한 2,630억 7,000만 원으로서 2009년 예산현액 중 80％에 해당하는 2,095억 7,003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19.5％인 513억 1,4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8％에 해당하는 21억 8,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573억 9,300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6억 4,700만 원을 더하여 700억 4,1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중 74.2％에 해당하는 520억 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5.7％에 해당하는 39억 9,9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9.2％에 해당하는 140억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사유,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집행결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과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불용액은 148억 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12.2%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입찰차액 등 8억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1,200만 원과 기타회계 특별전출금 96억 2,00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9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불용액은 5억 5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3.6%에 해당하며, 녹지조성,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건축과 주요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0.6%인 700만 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00만 원, 기타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의 불용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0.8%에 해당하며, 배수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9,900만 원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한 3억 2,6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불용액은 2억 6,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0.2%에 해당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2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경관과 불용액은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에 해당하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마을 지원사업 추진 시 도외행사에 주민 미참여 등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31억 5,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5,900만 원은 저촉 지장물 미동의로 대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요청을 하였으나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8억 9,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2009년 12월 1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1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가로수 식재 및 도시녹화사업과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설계, 입찰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공원시설물 확충사업,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2억 3,700만 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배수개선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81억 9,400만 원이 공사기간 및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대천동～백약이 간 군도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27억 9,800만 원이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음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90억 8,100만 원과, 병문천 등 10개 하천재해 예방사업 201억 4,800만 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2,300만 원, 북촌 본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3,900만 원, 병문천 등 10개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42억 600만 원이 공사 편입 토지 보상 미협의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명시이월 사업은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은 제2회 추경 시 편성되었고,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피해복구 공사비 2억 3,400만 원은 12월 1일에 예비비가 승인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0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34억 6,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억 7,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200만 원으로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7,8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이월액 등 384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1,846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1,650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7억 3,1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인 18억 6,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09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35억 1,400만 원에서 예산 성립 후 1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현액은 153억 800만 원으로 132억 800만 원을 지출했고 13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7억 7,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폐비닐 수거비지원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399억 1,900만 원에서 예산 성립 후 11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현액은 512억 9,100만 원으로 56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5%인 2억 6,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 이 중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98억 4,200만 원에서 예산 성립 후 11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현액은 105억 3,200만 원으로 4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3억 9,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에 따라 사전 집행하고 제2차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반납한 금액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367억 7,400만 원에서 예산 성립 후 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현액은 371억 8,900만 원으로 22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39%인 1억 4,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 4,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461억 5,200만 원에서 예산성립 후 24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현액은 702억 9,800만 원으로 80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4%인 2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하락,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에 162억 4,600만 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계 등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32억 3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1,400만 원에 대해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과오납금 등 집행잔액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계입니다.
   예산액 30억 5,500만 원 중 30억 5,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귀기타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소유자 불명등으로 지급 할 수 없는 환지청산 교부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동홍지구 구획정리사업 잔여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3,3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3쪽부터 20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쪽, 검토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4,249억 46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81억 301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4,245억 2,88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16%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83%인 35억 7,418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83%인 35억 7,418만 8,000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체납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2008년도 0.07%인 2억 3,388만 4,000원에 비해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당초예산액 6,287억 2,400만 원에서 예산 성립 후 1,92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현액은 8,612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87%인 7,499억 2,300만 원은 지출하고 11.88%인 1,023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24쪽,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1,023억 5,687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88%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장기소요 등 사업진행이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검토한 바 용역 및 개발사업 추진 등 토지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09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525억 3,628만 4,000원이며, 그중 비용이 624억 7,509만 3,000원으로 99억 3,880만 9,000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용가 미수금이 24억 3,000만 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기 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996억 7,424만 6,000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보전되지 않고 않으며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경영 합리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911억 321만 2,000원에서 예산 성립 후 156억 7,716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067억 8,037만 9,000원으로 이 중 74.25%인 792억 9,1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46.6%인 49억 7,663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1.08%인 225억 1,181만 9,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 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따른 불용액 처리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불용액은 406억 3,037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조 943억 7,988만 6,000원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의 주요인을 보면 상하수도본부가 7.1%,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4.86%,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7.27%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시부터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시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의 경우 차입금 이자상환액 예산 3억 5,400만 원을 불용시키고 또한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2억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 추진연구개발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예산현액 1억 9,550만 원 대비 불용액은 42.4%인 8,29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철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총 5건에 2억 4,8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적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지방채 이자상환액을 전용하여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사례도 있으며,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예산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16건에 33억 6,27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예비비로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되며,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시설비 2억 3,4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 승인 후 예산 미집행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앞으로 보다 세심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서 금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허가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62건에 813만 3,536만 8,000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의 11.8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설계를 완료하고 연초에 공사를 조기발주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의 내용은 사고이월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으나 사고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32억 3,900만 9,000원이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에 77억 8,250만 1,000원으로 번영로 확장사업,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완성 예정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용가 미수금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이 23억 3,000만 원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이 있으며, 현재액은 294억 9,881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에 55억 6,835만 4,000원을 수납하고 전년도 말 현재액 262억 5,984만 6,000원보다 32억 3,8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말보다 증가한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22억 9,300만 원이 증가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최초 1억 9,000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답변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첫 순서는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이며, 두 번째로는 도시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자료 요구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자료 요구를 해야 월요일도 그렇고…….
   예산 전용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 있죠? 그 내부결재 사본, 각 건별로 해서. 많지 않으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월요일 오실 때 사전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후에 질의·답변할 부서는 점심시간 내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에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이월금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 관련해서 세 건,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두 건, 그리고 생태시설 관련해서 두 건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 협약을 맺은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환경부와 같이 하는 국고 관련된 사업들인데 전국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던 차에 저희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관련 사업은 사업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하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발주를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차기연도까지 넘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김명만 위원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다른 데서는 예산이 모자란 입장인데 이렇게 예산을 이월할 정도로 됐으면 다른 부서에라도 추경 때 양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좋은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목이 달라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연한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관련된 사항인데, 국고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김명만 위원   매칭사업인 거 아는데요,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지방비를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잡아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월시키면서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명시이월이지만 2개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1년 정도 하고 다시 2개년도로 이어지는 사업이 좀 있고, 또 중앙정부 지침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 지침이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해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월사업 중에 두 개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양보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매칭사업인지는 아는데 이월될 바에는 지방비만이라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무조건 매칭사업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김명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액이 청정환경국에 얼마라고 했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5억 5,5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국보다는 적은 실정인데, ’08년도나 ’07년도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왜 점점 많아지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09년도 불용액이 5억 5,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78% 정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전보다 많아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상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차액, 공사를 한다면 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저희들 용역비 중에 한 건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비 속에 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할 명목, 자료수집 명목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용역 수행하면서 기존에 자기들의 자료를 갖고 수행해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용역비를 정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한 게 8,2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의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관계…….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명시이월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계약금 총액으로 계약해 버리면 그것은 지방비까지 다 해서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차기연도 6월 되어서 끝나거나 8월 되어서 끝나게 되면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지방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만 떼어내서 그해에 쓸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결산서 92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예산,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추진 사업비인데 이월될 때 이것을 잘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해 달라고 해야 할 것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월되는 예산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과에서 일 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동료위원이 무상급식에 이런 예산을 갖고 쓰자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투명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9,500만 원의 사업을 하면서 8,2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계약을 했는데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구입해 버렸으면 사실은 집행이 돼버린 겁니다.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자재,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고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거쳐서 8,290만 원을 불용액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계약 자체를 이 금액만큼 줄여서 했다면 더 바람직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월예산인데 업자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해줘야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 사업비를 가져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사업명칭이 똑같은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오름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오름 관련된 사업 부분은 균특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시설비 하나로 묶였지만 단위사업별로 나뉜 사항 중에 예를 들면 노꼬메오름 보전·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노꼬메오름에 보존·이용시설을 하려다가 마을과 부지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다랑쉬오름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전기를 오름까지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오름 관련해서 하게 되면 총괄해서 오름이 몇 개입니까? 아까 어느 오름과 어느 오름이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에 환경부에 할 때 동쪽에 한 군데, 서쪽에 한 군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동쪽에는 다랑쉬오름을 랜드마크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고 서쪽에는 노꼬메오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노꼬메오름 선정했던 부지가 마을하고 애월읍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것은 착공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했고 착공된 다랑쉬오름은 사고이월 시켰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노꼬메오름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없이 진행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에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 사업 취지와는 안 맞는, 당초에는 부지하고…….
○위원장 김태석   김양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내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전에 정책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에는 저희가 읍하고 협의하면서 될 것 같다 해서…….
○위원장 김태석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큰 틀이든 사소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행정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더 많습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이 검토가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실상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후변화하고 자전거사업인데,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 설정 정도 하고 발주하려니까 공기가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불안감 차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내년부터 제대로 해보자.
○한영호 위원   자전거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주도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자전거 관련 사업은 스테이션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스 앞에 캐리어를 다는 사업하고, 파리에 보면 공공이용 자전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는 전국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좀…….
○한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 됐죠? 올해 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올해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획대로 다 준공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자전거 관련해서 캐리어 사업은 발주해서 하고 있고, 9월 중에 스테이션 관계도 부지나 그런 부분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발주해서 할 겁니다. 공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자전거 버스캐리어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계로 설치하고 좀더 확대시키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명시이월이 왜 많냐 하니까 “처음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도 해야 되겠고 지역의 민원도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확신이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장도 방문하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들과 연찬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대답을 합니까? 평소에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던데 오늘은 제가 듣기에는 자신이 없는 대답으로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사실 작년에 WCC 유치 관계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 느낌은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과장님이 대외적으로 할 때 보면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을 하던데 오늘은 굉장히 자신 없는 답변을 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양보 과장님은 보이스 컬러가 문제예요.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없어 보여요.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환경보전기금 하나 있던데,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4,600만 원, 이자소득세는 제외됩니까? 이자수입액이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죠? 보전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면세되는가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손유원 위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손유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목표액이 30억 원 정도 되던데 몇 년 전에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전출 받았다가 다시 5억 원을 곶자왈 매입비로 지출했던데 목표액도 채우기 전에 그렇게 내쳐도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양광호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당초 30억 원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계속 도에서 1억 원씩 전입이 되면서 기금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에 곶자왈 기금 5억 원이 집행되어 버렸고, 그 이후에 ’09년도에도 전입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 기금전입을 일반회계에서 못 시켜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도의 재정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만 억지 부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의 여건이 나아진다면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단시일 내에 기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곶자왈 매입 기금이 도에 확보된 게 11억얼마밖에 안 되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서 5억 원 전입시켰다가 빼가버려서 실제 도에서 곶자왈 매입기금은 6억 원 정도밖에 마련되지 못한 형편인데, 앞으로는 30억 원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보전기금 갖고 할 사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양보 과장님, 환경부에서 1년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한…….
○손유원 위원   1년에 한 5,000만 원 됩니까? 환경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자전거 관련해서…….
○손유원 위원   아니, 환경보전기금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보전기금에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배출 단속해서 내려오는,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부담금 관련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해서 50%,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10%, 배출부과금 관련해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배출부과금 관련해서 교부가 일체 안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받으면 그것의 10%를…….
○손유원 위원   10% 받는데 안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별도로 기금화 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생태계보전협력금도 받게 되면 50%인데, 1년에 15억 원이면 8억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재원조달방법에 보니까 교부금이 보전기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중에 예산으로 1억 원, 예산으로 2억 원, 그런 식으로 편성되는 구조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30억 원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곶자왈자연생태 체험 기반구축사업 명시이월 9억 2,000만 원 되었는데,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8억 2,000만 원이 좀 넘는데, 지출이 18억 3,400만 원 되었고, 왜 이렇게 9억 2,000만 원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린 이월된 부분들,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손유원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불용처리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명시이월. 불용은 7,300만 원 정도 되었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랜드마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 사업은…….
○손유원 위원   아니, 곶자왈 생태체험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곶자왈 생태체험 관련해서는 시설이 아니라 환경자원총량제가 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개년도 사업이라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어서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히 이월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아까 같은 것은 계속비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와중에 자연보전기금이라든지 곶자왈 기금에 관련해서 도의 재정여건상 확보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판단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도의 재정여건을 들먹이고,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재정이 남아돌잖아요. 왜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있어서 도의 재정 여건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에 대한 개념이 제가 좀 다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월이 되는 사항을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대부분 명시이월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죠. 계속적 이월이 됩니다. 남은 이월된 사업이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당초에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총액을 갖고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한 상태에서 6,7월에 발주가 되어서 1년 사업기간이 되어 버리면 다음연도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을 못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회계절차상. 그 돈을 지방비만 빼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 외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을 때 결산에 관한 금언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이월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금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월이 있다는 것은 그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을 이제까지 관행이다,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12월 말일 자로 편성되고 1월 초에 공포가 되면 바로 그때부터 계약을 하든지 이런 사업이 착수가 안 됩니다. 사전에 더 깊이 짚어봐야 하고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뭔가 얘기하려면 계속 끝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재정위기 상태에서 재정건전화가 가장 필요한데―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지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기에 발주되어서 목표연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전문성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해야지 그냥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편성과 집행이.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해를 득하고 나가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면 또 내년에 예산편성 심의부터 문제에 걸리거든요. 확실하게 예산편성의 전문성과 집행에 복잡한 사항을 현실감 있게 설명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아마 도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는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시던데, 환경보전기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의 몇 %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금액만 정해져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출연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농어촌기금 보니까 일반회계의 몇 %라든가 이렇게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포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김명만 위원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은 도에서 알아서 기금 명목을 정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례상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반회계의 출연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몇 % 해야 된다고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서…….
○김명만 위원   목표액 30억 원 얘기한 것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당초에 조성할 때 30억 원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약간씩 밀리다보니까 출연될 때도 있고 부득이하게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서…….
○김명만 위원   다른 기금 보면 몇백억 원씩 하던데 왜 목표를 30억 원으로 했습니까? 2012년도에 WCC도 있는데. 좀더 기금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게 생길 때는 WCC 거론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의회도 여기에는 협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 올릴 때도 이월, 불용 이런 불필요한 단어가 결산 때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십시오.
   아까 자료 전부 갖고 오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세입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세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 국비 말고 세외수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주택사업에서 융자금 회수하고 개발부담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는…….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이 11억 8,000만 원 예상됐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산하면서 14억 5,428만 1,000원으로 됐다 말입니다.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2억 7,424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한영호 위원   주무계장님 안 계십니까?
   세외수입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산에 11억 8,0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산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징수결정액은 14억 5,4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2억 7,424만 원이 증가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초과 징수된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됐다고 했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여기에서 주택상환금을…….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주택상환금 해서. 그런데 2009년도에 농지전용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농지전용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담금,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것은…….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조기상환 때문에 됐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건데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아까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고…….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왜 개발행위허가가 2009년도에 많았습니까? 세입 잡은 것보다 많아서 결산할 때 세입이 많았거든요. 작년도에 뭐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가 많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추가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건축지적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개발행위가 늘어난 것은 농지에 주차장이라든지 잡종지 부분이 늘어났고, 또 2008년도에 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8년도 개발부담금 잡았던 건수와 금액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한영호 위원   2010년도에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제가 안 봐서.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2009년도 결산만 가져와서 2010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증가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일단은 개발행위허가가 2008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사유가 아주 뭐 하거든요. 당연히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추경에서 조정이 돼야 하는데 전혀 조정 없이 4억 7,105만 3,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따질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당연히 추경예산 때 감해야 할 건데 왜 감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중앙에서 배정되기 전에 100동을 계획해서 하다가 77동이 배정돼서 다시…….
○한영호 위원   아는데, 결론을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중앙절충을 하면서 77동보다 더 추가해 보려고 하다가…….
○한영호 위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던데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써야 되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처음 1회 추경할 때는 중앙에 가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다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하려고 끝까지 가졌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한 것 같은데, 재정도 어렵고 한데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추경에 정리를 해야죠. 불용액으로 남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 주택 개량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모자란 것으로 아는데 왜 남아돌았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주택개량운영계획에 의해서 중앙과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70동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때는 나오지 않을 때니까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중앙절충에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100동 정도는…….
○한영호 위원   당초에 100동 정도 했는데 77동만 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3동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정리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추경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도 끝까지 열심히 하려다가 안 됐다고 말씀하는데,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몇 동 계획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작년도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금년에 158동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소화가 다 됩니까? 신청자의 몇 퍼센트나…….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80% 정도는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할 때 예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요즘 말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은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언제 풍족해 봤습니까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추경 때 정리할 것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나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제가 알기로는―제가 농어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 절충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로과 불용액이 한 12억 3,825만 원 되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불용사유가 번영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감정평가 금액이 당초보다 낮게 산정되어 발생한 7억 5,642만 4,000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번영로 확·포장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용지 보상 전체에 따른 용지보상비를 계산해서 처음 할 때는 감정하기 전에 계획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당초가 2002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이 2009년인데 벌써 7～8년이 지난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지금도 인용하는 겁니까? 10년이 다 됐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뒤로 넘기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2002년도 계획을 2010년도까지도 인용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계속 그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사업을 한다, 번영로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실시설계를 언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것은 용지보상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글쎄, 실시설계를 언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공사하는 전 해에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용지보상도 전 해에 나와야 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 총액은 처음 사업 전체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아무리 계속사업이지만 2002년도 계획을 가져서 2010년도까지, 2011년도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인용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계속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전 해에 안 해버리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까지 쓰다가 이제는 토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용시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된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최종적으로 불용시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까지는 계속 넘기면서 하다가…….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구간구간 할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전체적인 거면 최종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는데 예산 전용이 몇 건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산 전용이 3건입니다.
○신영근 위원   사전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거든요. 3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기채에 따른 차입금 상환 부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자에서는 돈이 남고 원금상환 부분은 부족해서 이자부분에서 원금부분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자부분은 이율이 연동제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할 때보다 이자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는 5.12% 내지 5.87%였는데 나중에 상환할 때는 3.19% 내지 5.03%로 이자율이 내리다 보니까 이자부분은 돈이 남고, 원금부분도 물론 정확히 해야 하는데 기채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부족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서 여유 있는 부분을 원금부분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자부분이 1년에 1억 1,300만 원 정도의, 변동금리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사유에 변동금리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이자라는 것은 1년 하면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저류지 완성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하천용은 8개가 준공됐습니다. 저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예.
   하나만 예를 듭시다. 제일 먼저 된 곳이 몇 톤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개별적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전체 11곳에 160만 톤 되겠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160만 톤이면, 골재 수입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수입으로 돼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류지에 대한 세외수입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저류지에서 골재를…….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골재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그 인근에 다 토지 매립을 해 주고 있어요. 평탄작업 다 해 주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일부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암반 나온 것은 임시로 야적해서 일부 매각하고, 많아서 한꺼번에 입찰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니, 토지매입. 기반 정리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암반 나온 것은…….
○신영근 위원   그쪽에 토지매입을 얼마에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시행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획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시에서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계획을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모르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에서 한 것은 하천 유역별 종합치수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류지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실시설계와 시공은 시에서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실시설계와 시공은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그것은 시에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없다면……. 많은 골재가 나오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세외수입 있습니다. 아까 부지 정비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채취된 암반은…….
○신영근 위원   무엇으로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암반 매각했습니다, 입찰.
○신영근 위원   매각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세입과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예.
○신영근 위원   도로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돼 있죠?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 주차비용 수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그것은 해당 시 주차료를 받는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수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잡습니까, 도로점용료로 잡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주차장특별회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잡습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점용으로 받아야죠.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그것은 주차를 위한 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다 이거죠. 그럼 도로점용료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로 받는 것이나 주차장사용료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점용료로 받아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그것은…….
○신영근 위원   도로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갈 수 있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관리부서에서 똑바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하여튼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위원장 김태석   노상주차장하고 도로점용의 견해 차이인데 그것을 건설도로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신영근 위원님께 보고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다 차입금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정산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되셨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자료를 보니까 두 건이 있네요.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 두 건 말고는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쓰는데 예비비 편성 목적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산 편성할 적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가 차입금 원금상환, 이것은 예측 가능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분은 잘못 돼 있고 일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원금을 차용하면 이자 발생이 안 되는데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연초에 차용해서 이자 발생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도 자금을 확보해서 하셔야지. 이것은 필요경비 부분에 해당되는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편하다고 예비비를 갖다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그렇게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비비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추경이 지난 후에 전력료가 갑자기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력료 납부에 따라서…….
○김명만 위원   여기 보니까 동력비 부족으로 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902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전지출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차입금에 대한 상환.
○위원장 김태석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김태석   902페이지 보면 보전지출이 약 2억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911페이지 보면 또 보전지출 약 4억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부 보전지출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1,754만 원, 이건 좋습니다. 0.4%밖에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크게 안 된다고 보는데 건축지적과하고 도로건설과는 불용액이 7.7%, 4.1%라 말입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갚는데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를 연동제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산출을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보전지출액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7.7%, 4.1%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신이 남는다면―8대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앞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면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동제 적용으로 남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이자 연동제는 얼마 안돼요. 영점영영몇 퍼센트 가지고 연동제 얘기하면 안 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이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시에서 한 것은 시가 계산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니까 정확히 계산이 됐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에서 사업한 게 도에 와서 계산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돼서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일괄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확실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확실합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특별자치도가 돼서 시에서 빌린 돈도 전부 도에 와서 관계 과로 가다 보니까 사업 양은 많고, 이런 차질이 생겨서 감사에 지적돼서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돼서 그렇게 개선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입니다.
   보전지출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아,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도 1억 4,100만 원을 보전지출 했는데, 상하수도본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까지도 보전해야 합니까? 뭐 이용하면 되지만.
   문화예술과에 보전지출을 1억 4,100만 원이나 했더라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을 예산부서에서 봐서 예산이 여유 있을 때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과목은 예산부서에서…….
○손유원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문화예술과가 난데없이 도시건설방재국에 들어오느냐 말이죠. 이런 생각이 얼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좋고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불용액이 2억 7,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융자금액이 한 12억 원이었는데 9억 2,400만 원을 쓰고 남은 금액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예.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서 융자를 다 못줘서 2억 7,600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100동을 저희들 하려고 계획했는데 중앙에서 77동만 배정이 돼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액이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23동을 더 해보려고 중앙하고 절충했습니다마는 못해서, 23동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손유원 위원   BTL사업으로 20년간 무려 8,643억 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432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부채에서는 뺐더라고요. 명기를 안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내년부터 명기가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BTL사업을 내년부터 상환…….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런데 예산에는 그렇게 잡을지 모르지만, 채권발행액이 매년 1,200억 원 한도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히 부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미리 게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공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당초에 정부하고 협약할 때 납기가 시작될 때부터 시설…….
○손유원 위원   공사가 기위 계약돼서 추진되고 있다면 엄연히 부채가 성립되는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BTL사업비는 원래 지방채로 분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시는 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공시도 안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방채로는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도립미술관 사업은 부채가 명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산취득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 준공되어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BTL은 내년부터 일부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밝혀지고 금년까지는 안 밝혀진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공기업하고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데 옛날 북군지역에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하수도는 현재 읍·면지역에는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주시쪽 읍·면하고 서귀포시 전체가 기타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쯤 공기업화 시킬 전망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게 제주시 동지역은 공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도 요금의 단일화 문제가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행정의 통합은 ’08년도에 됐는데 회계통합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된 이유 중 일부가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이용요금하고 서귀포지역의 하수도 요금하고 읍·면 지역의 요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적자 얼마 보고 있습니까? 공기업 쪽에서.
○위원장 김태석   99억 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특별회계에서는요? 특별회계에서 99억 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공기업 쪽에서는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요금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것도 적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원화시켜 별문제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수도 적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적자액은 투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필요로 쓰인 것으로 하면 31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투자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투자비를 포함하면 약 220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주무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각 부별로 주무과장이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특별회계가 현재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회계가 없어져서 4개 분야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하수도가…….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양 행정시 읍·면 지역 하수도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하나에다 특별회계 다섯 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공기업회계가 두 개 있습니다. 상수도는 도 전체가 공기업회계이고, 하수도는 제주시…….
○한영호 위원   특별회계 명칭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공기업하고 특별회계를 나눠서 부르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제주도 상수도 전체가 공기업회계입니다. 그리고 옛날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가 공기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직원들도 상하수도본부의 회계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합한지……. 그죠? 회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금년부터 일원화 되는 게, 우선 다섯 개 중에서 일부 일반회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회계 중에서 지금…….
○한영호 위원   어떻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하수도본부의 회계가 너무 복잡하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직원 자체도 회계를 모를 것 같아요. 회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거 공기업특별회계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 사용료는 공기업회계입니다. 하수도 이용료는 작년말까지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든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이용료가 상하수도본부의 큰 세입원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전문위원실에서 주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이용료에 24억 3,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금년 6월 30일 기준 5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는 작년 말로 해서, 결산자료에 의해서 준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따르면 24억 3,000만 원입니다. 보니까 상수도가 13억 3,200만 원이 되는데 아마 올해 6월 말로 해서 5억얼마라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용료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6월말 현재 사용료하고 이용료, 그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그 자료는 확실해야 합니다. 나중에 틀리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거기는 상수도만 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5억 6,200만 원도 솔직한 얘기로 체납액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 말로 상수도 요금에 5억 6,200만 원이 발생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체납액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 요금은 일부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지만, 영업 부도로 해서 소재지가 파악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 사용자가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고 잘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 경영관리과장이 3시에 자치행정국에 부정당 업자 처벌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서 담당계장으로 해서…….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이제야 와서 서로 얘기가 안 되어서 담당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수도요금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의 중요한 세입원이 상수도요금이거든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도요금 소멸시효가 「민법」 16조에 따라 3년으로 되어 있죠? 다른 것은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3년 되면 자동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3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손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결손처분 이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압류를 시켜 놓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재산이 없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압류되었습니까? 만약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다면 무조건 압류를 해 놓고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결손처분한 것은 영업적으로 부도가 나서 소재가 행방불명되어서 재산이 없고 그런 경우는…….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한 거 있죠?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결손처분 건수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너무 세입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회계 관리가 이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이용료는 물론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압류 처분해서 받는 부분도 있는데, 상수도요금 결손 처분된 부분이 작년의 경우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나머지는 압류를 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압류하면 우선 받도록 노력하는데 압류해서…….
○한영호 위원   만약에 올해 결손대상액이 1억 원이라면 압류를 얼마 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했다 이거죠? 압류한 것은 결손에 안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압류가 얼마, 결손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압류한 것하고 결손처분한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07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의 조직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조직은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는 변경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본부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2006년 7월 1일자 특별자치도 되면서 상하수도본부 조직이 탄생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6년도 7월 1일부로 상수도만 통합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 상하수도본부로 통합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08년 3월에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는 큰 문제가 발견을 못하겠고요,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상수도 조직과 업무가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소가 생겨서 사업소에서 상수도 업무를 하다가 동은 사업소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장 소관으로 넘어갔거든요, 상수도 업무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는 요금부분이, 검침부분의 관리가 읍·면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문제는 상하수도본부가 되면서―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제 생각으로는 하수도 부분이 오히려 상하수도본부에 합쳐지면서 융합이 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상수도가 완전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양 행정시에 상수도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시에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소가 읍·면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조직체계상.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조직적으로는 업무 분장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한영호 위원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 진단하는데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의 업무와 조직이 재진단 안 되면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상하수도본부 되어서 경영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2009년말 기준으로 해서 수익비용 변동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영업수익은 사용료하고 우리가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 받아들이면 시설부담금 그런 것…….
○한영호 위원   영업수익이 증가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도료가 제일 싼 제주시를 적용하다보니까 똑같은 가구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업수익이 증가되어서 사용료가 증가된 것이지, 2006년도 그 수준에서 이것이 증가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영업수지가 좋은 것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9년도말 기준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영업을 하면서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사용료가 물론 원가는 아니지만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일부 상수도 요금을…….
○한영호 위원   올렸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 물을 더 팔아서 요금을 좀 더 받아들였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 이런 경영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서 진짜 답답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지.
   본부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수용가가 증가됐든지 사용료가 올랐든지 이렇게 해야 사용료가 많아지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가 증가되었다는 말을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진짜 책임 있는 경영도 해야 되지만 책임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쭉 봤다고요. 9대 도의원 되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상하수도본부의 영업자료를 제가 계속 보면서 도저히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 주면 얼마든지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료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질의를 해도 답변을……. 너무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지 전혀…….
   그리고 인건비도 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왜 감되었느냐? 전년도에 249명 하다가 당해연도 236명으로 13명이 감되니까 감된 것으로 나왔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감시켰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감시켰습니까? 어떤 진단에 의해서 감된 겁니까? 이것은 채용만 안 한 것뿐이지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특별자치도 되어서 상하수도본부가 괄목하게 성장되었다고 올 초에도 엄청나게 홍보를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 상하수도본부에 와보니까 약간 과대 포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과대 포장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앞으로는 사실만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우리 도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 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인정하셨다시피―물론 잘 되는 것도 있죠―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이것을 잘 보셔서 정정당당하게 나서야지 너무 과대포장해 버리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당신들 그렇게 경영이 잘 되는데 알아서 살아가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 보전을 받느냐?” 해 버리면 과대포장한 부서가 나중에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 되면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본부에 전출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살겠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만 봐도 과대포장 됐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자료는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발표한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와 보니까 과대 포장된 면도 있고, 일부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고, 업무보고상에도 문제점을 보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사가 이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분은 절대로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과대홍보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인사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동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인정을 하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직원들이 그것을 해나가야 될 것인데 빨리 변신이 필요합니다. 현업부서라고 해서 직원들이 저기 가면 ‘내가 잘못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변화를 절대 이끌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회계를 꺼내놓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변화를 하려면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신다면 바로 잡는데 더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께서 하신 얘기를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자료,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온 세입결산자료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7,300만 원 미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분만인지 아니면 그전에 누적된 것이 있는지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2억 4,400만 원에 7,300만 원이면 꽤 많은 비율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해결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실태를 보려는 것뿐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체납액 현황이라든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 있죠? 제주도 전 지역 도로점용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도로점용 주차비 내역입니까?
○신영근 위원   아니, 전부. 도로 점용 상태, 업체라든지 전부.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안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한 것을 안 올리는 부서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혹시 도로관리사업소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석   자료요청을 거부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합니다. 경고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영호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 질의를 하겠는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은 지금 부채로 잡지 않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채로 안 잡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부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하수도본부만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때 BTL사업이 들어갈 것인데, 논란이 많은 게 BTL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잠재적 부채인데, 사업 시행 중에는 부채로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완료 후에 부채로 잡는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에 1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BTL 플러스하게 되면 부채가 얼마 됩니까? 재무보고서에도 잠재적 부채인 BTL을 적지 않았던데. 그러면 총 부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총 부채가 현재 잠정 추계되어 있는 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합쳐서 약 8,64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BTL사업도 결국 부채라 말입니다. 잠재적 부채라고도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서 이런 저런 부채를 하다보면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BTL사업도 물론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BTL 사업도 부채라 생각해서―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사업 완료 후에 부채로 잡는데―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BTL사업 추진하는데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부보고서에 부채로 안 올라있다 해서 부채가 아니다, 내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부채라 생각해서 ‘아, 우리가 140억 원이 넘는구나.’ 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부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BTL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총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랐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위원장 김태석   괜찮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을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단식부기 형태로는 부채로 표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단식부기 형태로는 부채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현재 정확한 부채,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BTL사업도 잠재적 부채가 아니고 현존하는 부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내일부터 그 부채를 상환한다면 부채 상환하는 것만큼 가용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까지 부채가 아니었다가 내일은 부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유용하게 부채로 증명할 수 있는 기법이 복식부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 독립회계로 잡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BTL은…….
○위원장 김태석   아니, 상하수도본부는 독립회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본부만이라도 복식부기 제도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BTL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것을 박용현 본부장께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식부기. 이것은 우근민 도정의 재정건전화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재 상하수도본부에는 공기업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채에 안 잡혀 있다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이 아직 자산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부채로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복식부기 형태에서 꼭 자산으로 잡혀야 부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현재 사업처에서 상하수도본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행정절차만 현재 밟아주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면서 우리한테 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잡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내용적으로는 부채인데 형식적으로 부기상에 부채로 못 잡는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상하수도본부는 회계가 특별회계도 있지만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복식부기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채로 안 잡혀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물론 형식적 절차 과정 때문이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부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제가 99억 원이라고 옆에서 말한 이유가 상하수도본부 영업비용이 585억 원 정도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이 442억 원 정도고. 그래서 경상손실이 99억 원인데, 경상손실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이런 거 플러스에 의해서 영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본부장 나름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해서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 10월말까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상수도를 제주도 전부를 통합하면서 그 당시 구조조정도 많이 되었고, 또 하수도 통합되면서 구조조정도 많이 되었고, 현재 인원 결원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인력을 더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에서 제일 싼 부분으로 적용시켜서…….
○위원장 김태석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일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상수도 요금이 분명히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원가대비 공급가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약 60%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원가대비 공급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가 60% 정도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통합되면서, 하수도는 물론 상수도보다 인프라가…….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영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민의를 수렴해 가면서,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를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시키라 말입니다. 오픈시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서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간에 걸쳐서는 제주도 전체에, 도민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정보를 공개하면서 도민과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여론작업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 요금을 무조건 올리겠다고 할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태풍 때 삼수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회의 끝나면 본부장님 제 방에 와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근민 도정이 지향하는 재정건전성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예산의 이용·전용·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건설방재국,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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