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0 . 09 . 06.(월)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6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요일에 제안설명과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은 제 생각으로는 잘 한 것 같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 편성.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업장 확인이라든지 준비작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공문 내려 간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담당공무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9월 16일까지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올해 3월 8일에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성산포에 유원지가 있었거든요. 해제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해제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 공공용지가 몇 제곱미터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면적은 정확하게…….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내용을 아시겠네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한영호 위원   어떤 것이 공공용지입니까? 어떤 용도로 해서 공공용지라고 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공공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 용지는 대부분의 사적인 행위가 제한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유원지가 됐을 때도 행위가 많이 제한됐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유원지 할 때도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유원지에서 풀렸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묶여 있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물론 공공용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제를 해달라든가 매수를 해달라든가, 이런 두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하죠. 유원지로 묶여 있을 때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재산 제한으로?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풀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풀리면서 공공용지로 얼마나 묶였는지 압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약 30만㎡로……. 고성 입구에서 성산 어간에 소위 말하는 광치기 주변 그쪽이 묶여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본적인 수치는 대략 알고 다녀야죠. 굉장히 중요한건데.
   얼마 정도 된다고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정확한 수치는 한번…….
○한영호 위원   유원지로 묶여 있을 때도 재산에 대한 제약을 엄청나게 했는데 풀리면서 일정 부분만 또 공공용지로 묶어놨거든요. 한 12만 4,750㎡가 묶였는데 공공용지로 묶으면서 또다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버린 겁니다. 묶어놨다가 풀면서 일정한 부분을 또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용지라는 것이 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인 도의 필요에 의해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지금 상태에서는 별다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과장님, 공식석상에 와서 답변하는 게 그겁니까?
   뭐 하러 묶어놨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풀어놔야죠. 당초에 유원지로 묶은 것보다 공공용지로 묶었을 때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어쨌든 강화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유원지로 묶인 것만도 억울한데 다 풀렸는데 또다시 내 것만 묶여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공공용지로,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묶어놨으면 무슨 대안을 해놓고 묶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이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영호 위원   엄청난 민원이거든요.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하는데,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한영호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이 그런 행정도 있는 겁니까? 아니, 할 수는 있어요. 행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대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3월에 변경하면서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했으니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해봤다면, 과장님 하는 일이 뭡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물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공공시설 용지만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의 성격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영호 위원   고민을 해야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공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건데…….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지.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따지면 공원 같은 것도 매입을 해야 하는데…….
○한영호 위원   당연히 매입을 해줘야지.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영호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묶기만 해서 방치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 좀 대답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공공용지는 공공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돼서 묶는 겁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결산 기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겹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참고를 하십사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제한을 한 거거든요. 공무원이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의지는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얼마 확보해서 매수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단시간에 이뤄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야죠. 그런 계획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민원인한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도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관내에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빨리 도에 전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작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아무튼 도하고 진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 시공 중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마흔다섯 군데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군도하고 지방도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보통 시내 중심권에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길지도 않고 몇백 미터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준공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계획을 다 세워 놓고 가로등은 하지 않고 그냥 준공 조치돼 버립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시계획사업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로등 같은 부분이라든가 가로등 부분들이 예산관계상 사업계획에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는 사업비하고 가로등 하는 사업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입니다.
   몇십억 원 들이면서 도로를 해놓고 몇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놓고 예산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한영호 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현장을 잘 확인하십시오. 당장 관내에서만 해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날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성산만 그럴까요? 제 지역구만 그럴까요? 서귀포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데가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 사고 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행정이 잘못해서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 배상비면 이 가로등 하다가도 남는다니까요.
   현장 한번 봤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돌출이 돼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보통 마을 안에 시설해 놓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구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밤에는 100%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작게 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현장 봤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지금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재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 예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예산, 예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정의,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이뤄진 건데 무슨 예산입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왜 예산 탓으로 돌립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앞으로는 도로 시설할 때 가로등까지 같이…….
○한영호 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하도 “예산, 예산” 하니까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무슨 복합적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뭐가 복합적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구간을 100%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한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공무원들 잘못이죠. 무슨 예산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매듭을 딱딱 짓고 넘어가야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것은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가로등은 시설비의 몇 분의 몇이거든요. 당연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할 때 조금 시기는 늦어도 가로등을 같이…….
○한영호 위원   도로 완공되는 시점에 부속시설물도 같이 해야지 시기가 늦으면 안 됩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가로등은 건설부서에서 한다면, 그거 나중에 어디에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좌우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듭지으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영호 위원   내년도부터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시계획부서로 할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영호 위원   진짜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제가 결산 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아서 오늘 얘기를 안 하면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간과해서 넘어갈까봐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 꼭 반영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 국장님, 빨리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대부분 다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는 다 됐고, 서귀포시는 솔직히 엉망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공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한영호 위원   예산에 꼭 반영해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개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지역…….
○신영근 위원   다섯 가지 사업이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까지 해서.
○신영근 위원   항상 이슈가 되는 탑동 매립지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예비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1억 3,400만 원을 받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집행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완료 다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2009년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9년 11월 10일에 받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에 맞출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만히 보면 국장님이 하위직에 있을 때부터 국장 시절까지 계속 이 사업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탑동을 매립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사업 이익금을 가져서 병문천 복개를 했는데도 많은 피해를 봤고. 이런 사업비를 갖고 신중하게 사업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쭉 지켜 봤습니다마는 다 그때마다 땜질식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지금 해일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에서 저류지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사업하면서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건데 현장에 가면 너무 터무니없이 낭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 토지를 매립하지 않나.
   그 지역의 토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토지 매립은 잔토 처리를…….
○신영근 위원   토지 매입가가 얼마냐 이거죠. 저류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당 3만 원, 제곱미터로 하면 10만 원까지 됩니다.
○신영근 위원   1㎡ 토지 기반 정비하려면 얼마 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잔토에서 고르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일반토지들을 부지 정리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부지 정리하는데 1㎡면 얼마 정도 들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비용은 별로 드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잔토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라주는 것뿐이니까 비용은 별로…….
○신영근 위원   석축 쌓고 부지 평지 작업하고 했는데 돈이 안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버렸다는 말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부지 정리하려면 50㎝만 매립하더라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제가 보기에는 토사 야적하는 거나 토사를 이용해서 부지 정리하는 거나, 골재 매각비용으로 그 토지도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만 원 정도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암(巖)에 대해서는 전부 야적했다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야적하는데 그 야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도지구 개발할 때도 개인사업자들이 전부 골재를 기초층으로 쓰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인 국장님께서 골재 수입을 가져서 사업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제주도내에 보면 석산 개발하는 골재공장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팝니다. 하나 버리는 것이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매각을…….
○신영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쪽에 함부로 매립하지 않고 지형을 지킬 수 있는 그 책임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허가 받고 한 겁니까? 그 주위에 지질조사를 하고 매립해 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농경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
○신영근 위원   형질을 그렇게 만들어준 데는 토지주들이 좋겠지만 그 밑에 굴렁진 밭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다고 하고, 허가를 취득하고 한 겁니까?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처리한 겁니다.
○신영근 위원   일반인이 토지 매립할 때 50㎝ 이상이면 허가 받고 관에서 2m 매립하는 것은 허가 안 받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개인도 50㎝는 허가를 안 주고 있습니다. 농경지로서는 허가를 안 주고 있고, 단 공장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시설물에 대한 매립은 가능한데…….
○신영근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50㎝일 경우 농경지는 허가를 안 준다고 하고 관에서 2m 이상 매립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m 이상이든 이하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허가 없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토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다 있고요.
   그리고 골재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석산 개발하는 데는 골재를 전부 판매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판매실적도 별로 없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천 저류지 하면서 야적했던 것은 지난번에 5만 톤을 매각했고 추가로 20만 톤 매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야적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골재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골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 수입에 대한 것은 안 나옵니다. 말로만 “판매, 판매” 하는데 가보면 오름만큼 쌓아 놓고 있고, 인근 토지 가 보면 다 무단 형질 변경해 있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 버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질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고 거기서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는 것이지, 왜 상임위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시키십시오. 그래야 상임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면 위원들이 거기에서 따지고 또 짜증도 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아는데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해 나가자 이겁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대부분 작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환경교통국에서 예비비를 인건비로 많이 전용했네요. 예비비 전용한 인건비는 녹색일자리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비비로 세 건 일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자리창출사업에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녹색일자리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인건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전부 거기에 투자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32.1% 발생한 거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명만 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작년에 한 건의 사업이 1회 추경에 국비는 확보됐으나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12월 2회 추경에 8,800만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인 경우는 집행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라서 부득불 작년 국비분에 한해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이월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작년도 8,8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몇 건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작년도 명시이월이 5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월사업 중에서 원인행위된 사업이 사고이월된 거 맞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한 건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한 건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명만 위원   예비비 사용용도, 아시죠? 예비비 사용하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녹색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건비로 당겨서 쓰지 마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불용액이 32.1%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이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사업. 이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 승인 후에 지출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작년 11월 10일에야 승인됐기 때문에 작년에 쓸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는데 명시이월로 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당해연도에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쉬운 말로…….
   명시이월로 가능하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은 승인받으면서 바로 당해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해에…….
○김명만 위원   승인을 받아도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명시이월로 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공기가 부족하다고…….
   명시이월로 가는 겁니까, 사고이월로 가는 겁니까? 잘 알아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처음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 명시이월해도 사업이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기간을 2년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81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동시에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당해연도 사업에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된 것을 마무리 못해서 다시 한 해 넘어 가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같은 사업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이 풀성격처럼 돼서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다른 사업인데, 올라올 적에 전체적으로 250억 원 오른 것은 한 사업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내용을 보면 사업이 한 10건 됩니다.
○김명만 위원   세부적으로 안 해서 포괄적으로 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따로 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집계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월시킬 때는 명백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같은 사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로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증도 생기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부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봤더니 총액이 165억 원 정도, 어림잡아서 17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전체예산이 1,38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이월된 예산이 170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게, 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업은 예산이 있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서, 절차이행이 미비해서 부득이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상협의라든가 절차이행은 사전에 다 예측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보상을 거의 80% 정도 지급을 하고 그 지급된 구간 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한 20%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20%는 소재지 불명이라든가 행정절차를 할 수 없는 토지주들의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도시건축민원과 사항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것은 이월액이 7%입니다. 하천재해예방은 한 14% 되는데, 7%, 14%로 퍼센티지는 많지 않지만 금액으로는 하천재해 같은 것은 55억 원이 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토지보상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 공기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남겨놓느냐 이겁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면이 보인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월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제주시나 도청에서 사업 한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된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서귀포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주시에서 잘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왜 잘 되는지 검토해서 서귀포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현병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서귀포시에 구국도 도로점용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구국도는 도로점용보다도 국유재산 임대라든가 국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진입로 부분, 또 토지지주들이 필요시에 인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에 구국도 점용료가 일절 없어요. 건수도 없고. 제주시는 2007년에 139건, 2009년 141건 해서 3억 8,200만 원 정도 점용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 구국도에 도로점용 사실이 하나도 없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신영근 위원   이거 못 받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도 있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에 보면…….
○신영근 위원   결산서 33페이지보다 이거 오눌 부서에서 올라온 것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료 올라온 게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자료 제출이 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509건에 1억 6,700만 원을 부과해서 462건에 1억 6,3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국장님, 도로점용료는 도로사업 허가 줄 때 받습니까, 준공 후에 받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허가 줄 때 사용료를 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점용 후에 도로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개인들이 하는 것은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신영근 위원   사업체에서 했을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위원장 김태석   담당과장이 발언해 보세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제주시 건설과장 김인석입니다.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개인이나 사업자가 했을 때 특별한 기간은 없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후에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해서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서 훼손되는 부분은 발견하는 대로 보수를 하도록 정식으로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디서 보수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개인들한테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중간에 연삼로 가스관 묻어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침하되어서 민원 제기된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회의를 하면서 조속히 복구토록 해서 복구를 하는 중이고 계속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준공처리 할 때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죠.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생길 정도로 도로가 푹푹 침하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기간도 없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업자가 보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저희들 도로 굴착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방법대로 복구를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그 복구방법대로 안 되어서 도로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언제까지 복구를 합니까? 바로 후입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조속히 복구토록 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신영근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으면 계속복구를 해야 하지만 복구를 언제까지 업체에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일단 2년 내에는 업체가 복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형식적인 겁니까, 시의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2년이라는 것이.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자보수기간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개인이나 업자나 똑같아야지, 법은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개인과 업자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도로중심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연삼로에도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미만의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 장담하시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저희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만히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도시가스관 묻는데 관련부서에서 태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도시가스관 묻는 구간 보십시오. 연삼로만이 아니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저희들 그것을 확인하고 요청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관련부서에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준공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지방비 들이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허가받기 때문에 그 보수를 완료하기 전에는 차후 허가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완료한 다음에 허가를 주어서 꼭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침하되는 곳에 임시 땜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침하가 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노선별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 중이거나 완성 후에 위험 방치 상태 있지 않습니까? 현황하고 앞으로 대책.
   지금 제가 지적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양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고성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위험이 방치되어 있느냐 하면, 국장님 한번 확인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확인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굉장히 위험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현황을 조사하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 전에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난번에 신양리에 갔다 왔습니다.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나무박스라도 씌워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주간이든 야간이든―그 쪽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너무 위험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양리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고성에도 가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있어서 고성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읍·면도 그럴 것 같아요. 서귀포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 노선만 그렇게 할 리가 없지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부분적으로 노선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억 원 정도밖에 실링이 배당이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예산 얘기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자꾸 예산으로 그것을 돌리면 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선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부대시설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자꾸 돌리면 안 되죠. 당연히 도로와 부대시설을 하고 지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완료를 해 나가야지 자꾸 예산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한영호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내년도에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은 내년에 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셨다시피 굉장히 위험해요. 저것은 잘못하면 사망사건이 날 수도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나무 박스라든가 임시로, 저것은 영원히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통행인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거기 두 군데만입니까? 다른 데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다른 데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위험을 제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4개 노선은 조사했고 나머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사를 빨리 해서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마무리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도로에 예산을 배정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산 핑계 댈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계획상의 문제지 예산하고 문제는 전혀 없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영호 위원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주시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계획서 제출하세요.
○한영호 위원   제주시도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요. 사망사건 날 수 있어요. 가로등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쓰러지면 진짜 사망사건 나겠어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마을 통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입니다. 일반 군도하고 달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에 사고가 날 소지가 있다. 국장님, 현황 조사해서 사고 위험요소를 빨리 제거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 시설을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쓰레기매립장 보상사업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복리 매립장을 확장하면서 거기 주민숙원사업 요청이 있어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액 지방비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뭐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동복리에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 공동 저온창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애월읍 소길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은 금년에 다 완성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작년에 이월해서 전부 완료시켰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봉개 절물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이것은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뭔가 예산이 잘못 잡힌 것 같은데 10억 원이면 공기가 2년 가까이 가야 될 것인데, 명시이월로 5억얼마를 남겨놓았던데.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작년도에 국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지방비 확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실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1년에 19억 원 공사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재작년도 일부 이월사업비와 작년도 국비 가지고 했었는데 동절기인 경우는 공사가 어려워서…….
○손유원 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온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불용액 현황을 잠시 봤는데, 제주시 도시과장님!
   동성로 도로개설하면서 불용액이 63.4%, 금액은 3,172만 5,000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제주시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하다보면 보상비에서 토지 규모가 큰 데는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제주시도시과장 김영진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은 사업비로 충당을 해 버리면 되는데, 시가지가 토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큰 필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으로 토지보상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 보니까 제주시 5건, 서귀포시 4건인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관계자들께서는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써야 될 곳에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안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없어서 하는 과도 알고 있는데, 남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만 예산의 이월, 불용, 이것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불용액이 30%가 넘는 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30% 삭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현병휴 국장님! 아까 자료 누락 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 누락은 사유서를 제출하시고요, 왜 누락되었는지.
   이것은 도민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잘못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셔야지 ‘유감’은 정치적 수사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치적 수사를 정치인마냥 “유감이다”하는 게 아니고 도민한테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사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용어를 잘 쓰시기 바라고요.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업무 관련 과장님 나오세요.
   얼마 전에 아이디어 공모 했죠? 녹색성장 아이디어 공모해서 5개 부분에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 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9월 1일 정례 직원조회 때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만간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봉개처리장에 갔을 때 냄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쓰레기 음식물 처리시설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모되었던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문에 난 날 제가 제주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의원실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공무원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영복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참 난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 위원실에 시켜서 제안서를 의원실로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사진도 다 보고. 여러분들이 상금도 주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영복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죠? 전문위원실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양 행정시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결산 심사 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연도 말에 가서 불용되거나 이월하는 사례는 재정악화와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하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짜 맞추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니까 예산의 이용·전용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결산심사는 1년간의 집행실적과 재정운영성과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발전의 기여도, 재정 지원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도가 제9호 태풍 ‘말로’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제주전역에 강한 바람과 7일 자정까지 많은 곳은 2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농작물 침수와 낙과, 저지대 침수 등에 대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태풍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처음으로
(11시37분)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첨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과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10시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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