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항공기소음피해진정의건
2. 서귀포시강정마을해군기지예정지절대보전지역해제취소요구진정의건
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항공기소음피해진정의건
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항공기소음피해진정의건
(14시06분)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기소음피해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진정과 관련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3일 제주시 용담2동 2743-21번지 윤경도 외 80명이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공항에 인접한 용담2동 월성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진정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면서 소음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및 공항 이용객들의 차량 주차로 인한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대책 및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는 「항공법」제10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3쪽, 지원대상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고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고시지역은 용담2·3동, 도두1·2동, 이호1·2동, 도평동, 내도동, 외도1동, 애월읍 하귀1리 일부지역으로 10개 부락에 총면적 8.2㎢, 해당지역 내 총 가구 수는 2,719가구로 이 중 1,637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서 주택방음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지원가구 1,637가구 중 1,513가구에 대하여 방음시설 지원이 되었으며, 나머지 124가구에 대해서도 2010년 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유선방송시청료, 학교전기사용료, 마을별로 마을회관·마을운동장 조성, 복지센터 건립, 방음도서관 건립 등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지역과 관련하여 본 진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담2동 월성마을 윤경도를 포함한 80명이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횟수의 증가로 인한 항공소음, 비산먼지 및 항공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항공소음과 관련해서는 진정지역은 2006년도 항공소음피해지역 고시를 위한 용역 실시결과 소음영향도가 75WECPNL(웨클)이하 지역으로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 지정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올해 초 본 지역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항공소음피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2010년 2월 22일 용담2동 월성마을 주민대표 송중화 외 3인의 입회 하에 해당지역의 2개 지점에서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평균 70.1, 61.8WECPNL로 측정된 바 있으며, 75WECPNL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진정지역의 항공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지역에서 소음도가 최소 75WECPNL 이상이어야 하며,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고시지역 지정 타당성 용역결과 「항공법」제107조 제2항에 의한 고시지역 지정 시 고시지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예정된 제주공항 항공기소음평가용역에 진정지역에 대한 항공소음영향 분석·예측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항공소음 영향권 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소음측정망 수의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2010월 9월 시행예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 진행 중인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내용이 확대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항공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항공법」 제75조 및 제76조에 의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개시일 등을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비행장 주변 일정공간에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을 두어 고도제한을 두게 됨에 따라 활주로를 기준으로 장애물 설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 진정지역은 공항고도 제한높이와 관련하여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진정지역 대부분은 남북활주로 중심에서 직선거리로 약 1,400m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진정지역 80개소 중 10개소를 추출하여 건축고도를 산출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상 건축물 허용 층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결과물에 따르면 항공고도 제약에 따라 건축물 높이는 지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중층 이상의 건축물 계획 시에 높이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우선하여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로 항공고도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약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40조에 의거 4층 이하의 건물만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항공고도 제한을 두는 이유는 항공수화물 및 항공여객의 원활한 항공수송은 물론 비행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측면에 볼 때 항공고도 완화는 좀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장애물 설치 제한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상 보상근거가 아직은 없어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항공소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진정인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곳 6개소를 제외하고 소음측정망을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항공소음영향 및 소음(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공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2011년도 예정인 타당성 검토 시에도 관계기관은 물론 공항주변 지역주민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해결책 마련을 통해 원만히 할 사항으로서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진정 들어온 지역이 무슨 용도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취락지구입니다.
○신영근 위원 자연녹지 취락지구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신영근 위원 자연녹지 취락지구 중에 4층이면 다른 데도 다 4층인데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본다는데…….
예전에는 그린벨트였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래서 많이 풀린 곳이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신영근 위원 건물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남북활주로에 이착륙 하면서 소음 피해 보는 모양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9월 시행예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입니다.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소음 측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입회하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지역에 강창일 국회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도로 이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공기소음피해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용담2동 2743-21번지 윤경도 외 80명으로부터 제출된 항공기소음피해 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면서 항공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진정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항공기소음피해진정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예정지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요구 진정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마는 본 진정 건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재논의를 통하여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진정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장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재판부의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한 총괄계획가 등 참여 기술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인사를 드린 분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이신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이동주 주택사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 및 용역사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일대는 탐라시대부터 근대 시가화 형성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의 행정 및 상업 등의 중심지였던 지역으로 신시가지와 비교하여 주거·교육·생활편익시설 등이 열악하고, 공원·녹지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하여 대상지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계획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면적입니다.
지구명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이고, 위치는 제주시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 일원으로 면적은 45만 3,2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정하였으며, 계획의 목적은 제주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계획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들은 바, 총 130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보면 존치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공공기관 등 유치 필요성 제기가 34건, 도로와 주차장 등 변경 요구가 18건, 촉진구역지정 반대가 13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11건,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완화요구가 8건, 건축계획과 관련 3건, 사업촉진 등 기타사항이 7건이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12쪽부터 16쪽에 수록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도 3쪽에서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24일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따른 법정 후속조치로 우리 도의 행정과 상권의 중심지였던 제주시 구도심의 노후 세태에 따른 공동화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한 촉진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동호 최동규 상무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호상무 최동규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동호의 최동규 상무입니다.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의한 설명)
전체 설명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부터 현황분석, 계획의 목표 및 방향,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안과 촉진구역 및 촉진사업계획안, 기반시설계획안, 건축배치, 특성화계획안, 마지막으로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만 3,200㎡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4일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에 착수한 사항은 2009년 4월 2일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5회에 걸친 사업협의회 보고가 있었고, 2009년 5월 13일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 금년도 1월에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에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또 제주에서도 역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3월에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에 구역별로 주민간담회를 6회에 거쳐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5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21일간 해서 완료했습니다.
저희 사업지구 대상지의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목관아지가 위치해 있고, 북초등학교, 칠성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산지천과 병문천을 경계로 해서 관덕로와 탑동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공간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칠성로의 특징은 브랜드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동문시장하고 기존 시가지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제주성곽터 외부에 있는 부분, 건입동 일원에 관한 부분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주거용도가 훨씬 우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대상지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북초등학교, 목관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역사·문화·교육으로 특징지어진 공간입니다.
서측부 삼도동 일원에 대한 부분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의 노후도, 즉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스와트(SWOT)분석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강점이라면 산지천, 해안 등 도심지 내 수변 공간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특화상권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고.
가장 큰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주성곽터, 목관아 등 문화재가 다수 분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성숙된 역사·문화에 대한 보존의식, 이런 부분을 활용했을 때 도심활성화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면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개발에 따른 수요분산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가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개발에 따라서 도심기능이라든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역사경관과 생활문화가 아름다운 문화창조 도시 제주원도심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하겠다. 두 번째는 도심기능의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겠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지표 부분입니다.
현재의 인구는 약 5,135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703인, 약 4,568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 사업지구 내 목관아 3.5%, 면적상으로 약 1만 6,000㎡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12.2%, 세대당 14.2㎡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1개소 있는 부분을 2개소로 증가시키고, 도로율에 관한 사항은 현재 약 23.9%입니다. 장래 계획상으로는 19.7%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구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업무·숙박·판매 기능의 연계 및 복합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시장과 칠성로 특화상권, 저희 촉진지역 내의 공간, 탑동의 해안관광문화, 이런 부분을 연계시키면서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겠다. 즉 동문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칠성로의 특화상권, 해안매립지의 잠재력을 연계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도시상권인 칠성로 상권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구도심의 역사성을 활용한 역사·문화거리를 구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45만 3,200㎡ 중에서 주거용지에 관한 부분은 29.2%입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면 삼도동 일원에 관한 부분이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용지에 관한 부분은 29.5%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적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상업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합용지에 관한 부분은 4.1% 정도 되겠습니다. 건입동 일원에 있는 부분,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복합용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용지에 관한 부분은 전체면적의 37.2%인 16만 8,618㎡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원에 관한 부분은 약 9.9%인 4만 5,035㎡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사업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촉진구역에 관한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주택재개발부분은 삼도1,2,3,4 부분이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삼도5와 일도1, 건입1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녹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존치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통계획의 가로망계획입니다.
탑동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문천 부분에 있어서 교차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북성로 현재 15m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20m 도로로 확폭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지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걷고 싶은 거리에 관한 기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상에서는 북성로 부분에 관한 사항, 이 도로에 관한 사항을 생활권 통합형 커뮤니티 가로로 계획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즉, 녹색교통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면서 녹색교통,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성로라는 이 공간 자체가 촉진구역하고 존치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북성로에 대한 공간을 통해서 양쪽의 생활권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북성로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교통계획 중에서 대중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임항로라든가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 쪽에는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래 2020년에는 탑동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안입니다.
저희 사업지구는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공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형 공원녹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 즉, 생활권 통합형 커뮤니티 가로, 이 북성로와 연계되어 있는 기능으로 중첩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북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역사공원 조성사업, 경관녹지들,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제주성곽터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생활형 중심녹지축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관녹지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실개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역사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사공원에 관한 사항은 성곽터 공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 속에서 제주를 찾는 그런 역사·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즉, 제주성곽터 역사의 뿌리를 활용한 테마공원으로 해서 목관아 복원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도심 상권, 동문시장이라든가 칠성로, 이런 부분이 역사공원하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관광요소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가로공원 부분입니다.
가로공원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북성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생활권 통합형 커뮤니티 가로로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관한 사항은 촉진구역과 존치지역을 연결하는 주 연결통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개천이 부분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실개천을 거닐면서 재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모습하고, 성곽터, 과거의 모습, 역사의 모습을 연결하는 체험형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북성로에 관한 사항은 현재 15m 도로를 20m로 확폭하고자 합니다. 또 북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부담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와 제26조에 의거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확보기준은 촉진지역 전체의 5%,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별 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상한용적률을 적용했습니다.
구역별로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촉진구역별 기반시설분담 및 밀도계획에 관해서는 주민의 기반시설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공원녹지 면적 중에서 촉진구역면적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역사공원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주민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면적은 개발시설분담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삼도1구역에서 주민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분은 36㎡, 삼도2구역에 약 1,904㎡, 삼도3구역에 21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도4·5, 일도1과 건입1지역에 관한 부분은 역사공원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공공시설 지원계획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인구 및 세대수 계획입니다.
현재 2,435세대, 장래 2020년도에는 약 5,135세대로 약 9,703인 정도 거주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도면상에는 편의상 존치1·2·3·4로 표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존치1지역에 관한 사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탈호텔 등 기존에 상업시설이 이미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존치3지역에 관한 사항은 목관아라든가 제주성곽공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집중적인 분포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존치1·2·3·4 지역에 대한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부분은 촉진구역하고 달리 필지별로 토지주의 개발의지에 따라서 본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구역에 비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주민의 자력개발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했고,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치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입니다.
현재 상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선 주차장이 부족하다. 두 번째 이미지가 낙후되어 있다. 세 번째 업종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도소매점이 전체의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쇼핑 이외에 별도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관리체제가 미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본 계획을 통해 충분하게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관리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운영시간이라든가 친절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상가연합회 조직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주변하고의 연계성, 재래시장이라든가 탑동광장, 목관아, 횟집거리,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계획 속에서 보행자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연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건축계획구상입니다.
우선 계획 기준에 있어서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대상물의 조망이 가능해야 된다. 즉, 저희 조망점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해안도로에서 사라봉 방향을 바라봤을 때 사라봉 148m의 팔부능선 이상이 보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탑동광장에서 중앙로 쪽을 바라봤을 때 한라산에 대한 부분이 조망이 가능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그리고 밑에 해안에서 내륙으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고층부 탑상형, 이 사항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해안도로에서 사라봉 방향으로 조망을 했을 때 현 위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주거지역 30m에 상업지역 35m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진 모습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주거지역을 60m로 계획하고 상업지역 75m로 올렸을 때 사라봉에 대한 조망 사항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은 사라봉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런 형태의 커브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배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 수변에 대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수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해야 된다. 다음에 주변경관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타워형 배치와 중정형 배치를 조합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 중간에 연결되는 이 선형 부분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통경축으로 조성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상업지역에 관한 부분은 통경축으로 조성을 하면서 랜드마크적인 이미지하고 바다를 향한 통경축을 고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형으로서 타워형 건축물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면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도1·3·4 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적률 230% 이하, 삼도2구역에 관한 사항은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상한용적률을 적용해서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도5구역에 관한 사항은 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 500%를 적용했고, 일도1지역도 역시 500%를 적용했습니다. 건입1지역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도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용적지에 의해서 용적률 400%를 적용했습니다.
높이에 관한 사항은 상업지역은 75m 이하, 주거지역은 60m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장소성 강화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지구 내에 역사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속에서 입구부 쪽에는 역사문화 체험공간, 중앙부 쪽에는 중앙공원, 산지천 쪽에는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각각의 공간적인 특징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거지와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생활가로로 조성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성곽터에 대한 부분은 역사가로로 조성하고, 상업지역 전면부에는 문화가로로 조성하는 쪽으로 각각 공간에 대한 장소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생활가로 부분을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형 아파트 및 근린생활가로로 대표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이 배치가 되고 전면에 공공용지에 의해 실개천이 배치되면서 도로가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공동주택이 있고 연도형 상가가 배치되면서 작은 실개천이 나타나고 다음에 녹지공간과 도로가 형성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역사가로 부분입니다.
역사가로는 이 부분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곽터 역사공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전면 쪽으로 삼도4구역 쪽으로 약 6층 이하의 건축물 배치를 통해 성곽공원에 대한 개방감을 확보토록 건축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가로 부분입니다.
문화가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도5구역하고 일도1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연도형 저층상가를 배치하는 쪽으로 계획했습니다. 연도형 저층상가를 전면에 배치하고 이면에 복합시설을 배치하면서 하나의 쇼핑문화거리를 조성하는 형태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수변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입1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지천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지천 쪽에 주상복합 저층부하고 연계해서 산지천에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는 저층부에 대한 부분을 카페라든가 전문음식점 등 소규모의 상업활성화 용도로 배치했습니다.
또 건축선후퇴를 통해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산지천 친수성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선후퇴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입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곽공원에 관한 사항이 미래에 성곽의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아파트 입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뭔가 형태 자체가 성벽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즉, 전통성곽과 유사한 재료로 마감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의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의견을 청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 공람을 시행했습니다.
의견 건수에 관한 사항은 약 130건, 열람인수 193인입니다. 의견제출자는 80인이고 건수로는 약 1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촉진구역에 대한 확대를 요청한 건이 36건 있었습니다. 즉, 존치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확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가 위치해 있고 목관아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부에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관한 사항은 탐라문화권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주성곽터나 목관아 주변은 매장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매장문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미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촉진구역에 대한 반대의견이 13건 있습니다.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사업외 보상이라든가 시기, 주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촉진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결과는 미반영 11건을 했습니다. 즉, 촉진구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공동주택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대규모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영했을 때, 건축물을 존치시켰을 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주체에 관한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 즉 조합원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 시 용도지역이라든가 건축물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 높이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8건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촉진구역의 고도제한을 75m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거지역은 60m 이하, 상업지역은 75m 이하로 계획을 하면서 미반영했습니다.
존치지역도 촉진구역하고 동일하게 높이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치지역에 대한 부분을 촉진구역, 즉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개발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오히려 개발에 대한 부분보다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및 쇼핑시설 유치 34건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쇼핑아웃렛에 대한 유치 요청이 있었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건축물 용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아웃렛 위치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합의가 이뤄진 후에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도 있었고, 또 사업시행 전에 전국 조직을 갖춘 기관, 단체 등이 유치돼야 한다는, 저희 과업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18건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현재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칠성로 쇼핑객,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2개소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무근성 경로당 존치에 관한 요청이 있었고, 다음에 소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리엔탈호텔 뒤쪽에 청수민박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로에 관한 부분, 현재 8m 도로를 10m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 도로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리아극장 앞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 계획을 성곽터 외측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촉진구역 내 이용객 수보다 칠성로에 관한 상권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입동 지역에 보면 이 소로에 관해서 존치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신청 관리토지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의 선형 조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의견 중에서 건축계획 쪽에서 아파트 배치 평형에 관한 사항을 60㎡ 이하, 분양 평수 기준으로 봤을 때 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30%를 계획했고 분양평수 약 34평은 50%, 그 이상의 평수는 20%, 즉 30 대 50 대 20 비율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20 대 40 대 40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이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계획 및 보상 등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급적 빠른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성곽터 보전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등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계획상에 기위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도 12월 24일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만 3,200㎡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부문별 내용 및 기준을 보면, 토지 이용 및 인구주택 수용계획으로는 본 지구 내의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총 면적 45만 3,200㎡ 중 주거용지는 29.2%인 13만 2,336㎡, 상업용지는 29.5%인 13만 3,805㎡, 주거복합용지는 4.1%인 1만 8,441㎡, 기반시설용지는 37.2%인 16만 8,618㎡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 규모별 수용계획은 주택 재개발 구역 2,441세대에 6,409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도시환경 정비구역에는 490세대 1,284명을 수용하고, 존치지역에는 971세대 2,010명으로 계획하여 전체 3,902세대에 9,703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는 본 계획상의 공원·녹지 면적은 3만 9,515㎡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촉진지역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은 16.6%이며, 세대당 확보 면적은 13.5㎡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역사공원과 가로공원으로 구분하여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주차장 계획은 촉진구역 내의 주차장 계획으로는 일도1구역에 2,000㎡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 면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삼도5구역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관계획으로는 조망점 설정은 용두암 해안도로에서 사라봉 조망, 탑동광장에서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을 설정하여 용두암에서 사라봉 조망 시 인공구조물이 사라봉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탑동광장에서 한라산 조망이 가능토록 건축선, 벽면선 후퇴를 통한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성곽터 주변은 문화재 보전을 위한 높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역사공원변 공동주택 높이를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재정비 촉진사업 지역은 해안변과 접해 있는 지역임은 물론 고대 탐라문화의 역사 유적과 문화 콘텐츠가 가장 많이 집적돼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제주 성곽터와 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해안과 한라산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제주의 성곽터를 보호할 수 있는 건축고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으로는 촉진구역 내 건폐율은 「제주특별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따르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인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을 230%로 정하고 상업용지인 경우는 500%, 주거복합용지인 경우는 400%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인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60m 이하, 최고층수는 2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상업용지와 주거복합용지인 경우에는 75m 이하로 층수 제한이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대책은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 세대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촉진구역별로 건립되는 전체 세대수의 8.8%인 21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그 중 4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6%인 64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개 구역과 2단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 구역, 3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개 구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구역 및 사업의 종류는 재정비 촉진구역은 촉진구역과 촉진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체 8개의 구역 및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촉진구역의 삼도1～삼도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으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으로는 신축건물 등이 양호한 탑동로 주변과 문화재 분포가 예상되는 제주 성곽터 안에 대하여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수립된 탐라문화권 발전기본계획에서는 제주성 거점은 고대 탐라문화의 역사 유적과 문화 콘텐츠가 가장 많이 집적돼 있는 권역으로 제주성 복원을 시급하게 시행하여 성곽 내 주요 부속시설을 복원 전통·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존치관리구역인 제주 성곽터 안에 대하여는 탐라문화권 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본 촉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의 근본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가 수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본 계획에서는 상가에 대한 수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상가 수용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관련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총 130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24건이 반영되고 나머지 106건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의 목적은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을 통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구도심의 쇠퇴 정도, 쇠퇴 원인과 잠재력 등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구역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의 미래상으로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도시, 삶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천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테마로 설정하여 도심기능 재정비를 통한 도시 재생, 자연 여건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도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이 본 계획의 미래상에 걸맞은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 경쟁력 있는 도시가 조성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국장님, 용역보고나 모든 보고에서 보면 가로망이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탑동지역이나 동문시장 그런 지역에 관광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인구가 유입되게 하려면 외부에서 접근하는 접근도로가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15m 도로를 20m 도로로 늘린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접근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개 동이 접해 있는데 삼도2동의 경우 만약에 앞으로 개발이 완성됐을 때 주민센터의 위치도 상당히 분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개발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기본지역에는 인구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주민센터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논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용역비 얼마 책정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하는 게 10억 5,000만 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10억 5,000만 원이 존치지역까지 전부 다 합친 겁니까? 그 면적까지 합쳐서 용역비가 책정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포함된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존치지역의 비율은 예산에서 빠져야 할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부분은 촉진구역만 해당이 되지만 모든 계획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학교용지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가로조성, 역사공원 조성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면을 놓고 검토가 된 것이고, 그쪽에 대해서 존치를 하느냐, 촉진구역으로 하느냐 하는 검토에서부터 계획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신영근 위원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하나 달라지는 게 없고,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것뿐인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문화재지구 관련 법이 있고 한데 제주도에서 존치지역까지 용역비를 지출해야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검토 자체를 촉진지구 지정된 면적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개발을…….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데를 했다 이거죠. 성곽터도 나오고 목관아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칠성로 거리도 있고, 오리엔탈호텔, 서울호텔, 팔레스호텔 다 허물 수 없는 지역들 그대로 놔두고 그리기만 한 건데 무슨 용역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여기까지는 같이 포함돼서 검토가 돼야 하겠다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지금 존치지역으로 되니까 그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영근 위원 촉진지역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좀 미흡한 게 있고요. 존치지역의 것은 용역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서에 그려진 대로 그대로 복사한 것뿐인데 무슨 예산이…….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자립도도 낮은데 아껴 써야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돈이 많아서 용역비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마는, 어쨌든 촉진지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무엇무엇 때문에 존치지역으로 둬야 하겠다…….
○신영근 위원 이것은 안 나와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앞으로 재정을 아끼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접근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접근성은 지금 보면…….
○신영근 위원 지금 관광도로하고 직접 연결된 도로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동부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동부나 서부나 외곽에서 여기 접근하는 게…….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도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을 위해서 인천대교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여기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혼잡한지 압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도로 동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두에서 탑동로를 타서 한천 복개돼 있는 곳으로 공항을 경유해서, 현재 서부평화로는 그렇게 동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들이 전부 들어서 있어서 현재 도로를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인구 유입책도 좋지만 층수가 너무 높고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항만에서 서부로 빠져나갈 때 상당히 혼잡한 도로고 공항에서 부두로 가는 거리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 도로에 외부 접근성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만 도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만 잡고,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래서 이번 지사님 공약사항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원장 김태석 트램, 노면전차.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트램을―아직 노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현재 일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부두에서 공항을 거쳐서 신제주까지, 아니면 공항을 거쳐서 무수천까지. 노선 확정은 안 됐습니다. 트램을 공약사항에서 부두에서 기존 시가지를 통해서 교통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내부에는 20m 도로가 있고 외곽에서 접근하는 도로는 2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번영로나 평화로는 도로 폭으로 거기까지 연결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운영 면에서…….
○신영근 위원 지금 동부는 외항이 완료되면 접근성이 됩니다. 서부가 안 돼요. 서부도 해안도로를 35m 도로로 넓히든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트램을…….
○신영근 위원 트램은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계획하고 이것은 별개로 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처음 하게 된 동기가 부두에서 나와서 공항까지 접근이든, 아니면 신제주든 외곽 쪽으로 가는데 그런 동선이 복잡한 곳을 관광객들이 타서 한번 돌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쨌든 사업을 기관에서 할 겁니까, 조합 형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법상 우선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한 후에 종전 재산가와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시키는 사업으로서 현재 비교하면 전의 구획정리 사업,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붙여서 거기서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해달라든지, 개발공사에 해달라고 하든지, 토지주택공사에 해달라고 하든지, 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시장에게 해달라고 위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사업이 기간 내 완공될 것 같습니까? 지금 화북상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으로 했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화북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얼마나 있다가 개발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 제시한 것에도 130건에 24건 정도 반영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제주도에서 평면개발, 개발할 데는 전부 다 개발해 버리고 인구 유입책은 다 밖으로 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라지구 개발하고, 노형 6만 인구 유입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거 성공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이 계획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화북의 상업지역도, 육지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관에서 거의 안 합니다.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시행 단계에서 조합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실패 사례가 지금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렇게…….
○신영근 위원 제주도 분들의 습성을 모릅니까?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합시다.
○신영근 위원 예.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사업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관철돼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할 때 보니까 5.6%의 주민의견밖에 청취가 안 됐다고 하고, 그 중에서 48% 찬성, 반대가 44%인가 45% 된다고 하는데 극소수가 참여하고 거기서 찬·반이 반반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참여율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됐다고 볼 수 있느냐.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구 지정 당시부터―저는 그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설명할 적에 저는 도에 없었고 시에 있을 때 가봤는데, 사람들이 설명회할 때 많이 참여했는데 의견 청취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5.6%, 이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 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을 해 보면 사업을 할 때, 설명할 때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그때그때 하니까 기록이 안 됐는데 우리가 하면 부담 없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아니면 관에서 해 달라, 그리고 과연 성공이 될 것이냐.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 전체에 따른 의견을 기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결정고시 됐으니까 2년 내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12월 24일까지 결정돼야 할 거 아닙니까, 1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존치지역 내, 제주 성곽터 안의 완성 후 조감도를 보니까…….
○위원장 김태석 조감도 한번 보여주세요.
○손유원 위원 그 조감도를 봐서는 불만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의견을 정확히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의견들은 전부 같이 보낸 겁니다.
○손유원 위원 옆의 동네는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재개발이 돼서 도시화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데 자기네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의견 청취할 적에는 존치지역과 촉진지구 전체적으로 의견도 보내고 설명도 같이 하고, 아까 의견들은 복합된 의견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존치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 열등의식 속에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어떤 보상도 안 해 주고 하면.
우리는 뭐냐! 문화재 보호 때문에 좋은 개발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눌러 살라고 하느냐, 심지어 이런 불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이 사람들의 기분이 풀릴 것 같은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와 관련해서는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부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새로 개발된 쪽하고 동선을 연결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현재 계획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그게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주차장이 그 부분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기본 인프라고…….
○손유원 위원 국장님, 존치지역도 재생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을 다 개별법에 관계없이 특례로 허용할 수 있게 됐던데, 늘릴 수 있게 됐던데 존치지역도 그런 혜택을 줄…….
○신영근 위원 성 안.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성 안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청취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공청회 기간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축 허가라든지 모든 면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재 안 됐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면 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들면 특례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던데 존치지역도 그런 혜택을 일부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개발이익이라도 만일 생긴다면 몇 퍼센트 그쪽에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기반시설인 공공시설이라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도는 결국 사업계획 수립권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촉진계획수립…….
○손유원 위원 촉진계획수립권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협약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총괄관리자는 LH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LH 담당하시는 분 누구 오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LH제주지역본부 이동주입니다.
○손유원 위원 신문에 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례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108조 원의 부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LH제주지역본부 이동주 팀장입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상무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당성 분석이 됐던데,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해볼 만한 사업이다, 아니면 부담이 된다, 본사에서도 이걸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LH에서 사업포기 선언 안 했나요? LH에서 사업포기 선언 했잖아요.
○손유원 위원 아니, 협약이 돼 있다고 해서…….
○위원장 김태석 사업포기 선언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손유원 위원 국장님, 총괄사업자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포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사업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태석 선언을 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지금 총괄사업관리자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있는데 그 업무 범위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업무에 MP(Master Planner)회의라든지 사업설명회 이런 데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사업자로서는 임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여부는 아직 결정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그것은 없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 시행은 아니고 관리입니다.
○손유원 위원 관리만 할 수 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어떤 기술지원, 관리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LH 아니면 지방공기업에서, 제주개발공사는 못하게 돼 있고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물론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서 화북의 상업지역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한다 못한다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조합을 구성해서 했을 때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하고 여기의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부담을 적게 하고 새로운 재산을 분양해 주겠다 하는 이런 업자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단 조합이 하다가 할 수 없다고 할지 아니면 해보기 전에라도 시에서 해 달라, 공사에서 해 달라, 동의서를 붙여서 하게 되면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시 회의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시행자가 뭐 이런 질의 말고 저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국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얘기합시다.
○한영호 위원 절차적인 것을 하나만 묻고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빨리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죠? 이 지정을 하기 전에 상당한 수요예측, 사업성,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지구지정이 돼서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체결됐으리라고 저는 본다 말입니다.
이 자료가 어느 것이냐 이거죠. 자료를 그때 당시에……. 이것이 나와야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업성이라든가 수요예측, 이런 것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지구지정 할 때 사업성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내놓으면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LH팀장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문을 하나 하겠는데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아니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지 않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보고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촉진지구 지정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지구지정이 일단 2008년 12월 24일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후속 조치로 법정 계획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위원님들께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화북처럼―사업 시행한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오고, 또 피해도 볼 것 같아서 이런저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주)동호 상무님 나와 보시겠습니까?
조망점 한번 봅시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손유원 위원님 하던 거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국장님께 말씀을 했지만 지금 ’08년 12월 24일 기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지정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의견 다 받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가져서 그때 당시에 수요예측, 이런 것 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가져서 이 자리에 논한다는 것은 그 시점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정 할 때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지정된 다음에 이 용역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절차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 드려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고, 넘어갈 것 같은데, 최초인 줄 알고 계속 이것을 질문하니까 저도 보면서 답답해서요.
지정 당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 지정 당시에 타당성 용역한 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약한 것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요약보고서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사전에…….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지금 와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검토하라면 무리고, 일단 여기서 진행되는 것만큼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주실 것은 주시고요.
사라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라봉 조망점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용두암이라고 했는데.
○(주)동호상무 최동규 (주)동호의 최동규 상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주도 경관관리기본계획상에 조망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안도로(용두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고서상에는 용두암이라는 말로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면상의 위치 포인트, 조망 포인트를 지적한 지점이 해안도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용두암이 아니죠?
○(주)동호상무 최동규 예. 용두암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조망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주)동호상무 최동규 조망점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태석 조망점이 뭐냐 이거죠. 조망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동호상무 최동규 주변경관을 바라봤을 때 풍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태석 주변경관을 바라볼 때 조망점이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떤 데를 조망점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주)동호상무 최동규 주변경관에 대한 풍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장소에서 바라볼 때가 조망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용두암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
○위원장 김태석 대답하세요! 용두암이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거기가 사람 많이 모입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실제 관광객 이용빈도는 용두암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 사람은요?
○(주)동호상무 최동규 …….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 사람도 용두암에 많이 모여요.
그러면 조망점을 잘못 잡은 것 맞죠? 대답하세요.
○(주)동호상무 최동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위원장 김태석 변명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용두암이라고 지적했다 말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55년을 살았는데 저기 조망점이 용두암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망점을 용두암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면서도 위원들을 속이고 있어요. 조망점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경관을 바라보는 곳이 조망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망점을 용두암으로 선택해야지 왜 이쪽으로 선택했느냐 말입니다.
○(주)동호상무 최동규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점을 저희가 선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조망점 선택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세요. 아까 조망점이 용두암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경관관리기본계획상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저희가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우길 겁니까? 아까 조망점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서 경관을 바라보는 데가 조망점이라고 동의를 했다고 하면, 저기가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용두암이 사람 많이 모입니까? 용두암이 많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망점은 당연히 용두암으로 기준을 잡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탑동광장에 바라보는 조망점 보세요.
(자료 보이면서 질의)
이게 몇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거 몇 m입니까? 60m입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전면에 있는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75m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75m죠?
○(주)동호상무 최동규 75m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최고 건축물이 75m면 탑동에서 한라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저희 계획상으로 고층 탑상형 형태로…….
○위원장 김태석 “계획상”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시야가 12°에서 15.5°죠? 그러면 70m 건물을 12°에 15.5°로 보면 한라산이 보이냐 말이죠.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
○위원장 김태석 두 분 대학교수님 일어서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과 김기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 교수님, 그리고 박 교수님!
(주)동호에서 한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셨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주)동호의 상무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조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지도에 있는 위치를 하고 괄호해서 용두암이라고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도경관기본계획은 거기만을 본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경관기본구상을 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를 봐서 만든 상위계획에서 볼 때 그 지도의 위치에다 찍어놓은 것이 훨씬 더 용어로 해 놓은 것보다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지점을 …….
○위원장 김태석 교수님, 저도 정책자문위원한테 받은 자료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입니다. 지역별 주요조망점이에요. 184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주요조망점 해서 용두암이 나와요. 용두암이 지역별 주요조망점이란 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주)동호 상무께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지역별 주요조망점을 안 봤다면 여러분이 대단히 실수하신 겁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도의회와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 이런 도면을 가지고 계획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용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도에 도면으로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중요한 조망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그 장소에서, 지금 거기 취지는 사라봉을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조망대상이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 하는 것도 조망점을 지정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 교수님! 사라봉을 잘 볼 수 있는 곳은 관탈섬에 가면 사라봉 잘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라봉이 잘 보이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사라봉을 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라봉을 잘 볼 수 있으려면 조망점은 당연히 용두암이어야 되고, 아까 그 해안도로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망점을 가지고 경관을 즐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몇 사람이 저쪽에 가서 사라봉 잘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조망점이라고 우긴다면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 교수님의 학자적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도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찍혀 있는지. (최동규 상무에게) 가서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김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잘못된 게 아니죠. 거기에서 표시해준 위치를 저희들은 조망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치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갈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여기에서 그 지역을…….
○위원장 김태석 존치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수립이 안 되었는데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법률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공청회 할 때 하면, 기반시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앞으로 공청회도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안 자체는 확정된 안입니다. 안을 가지고 “이게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다시 공청회를 해서 이 계획이 타당한가 안 한가 과정을 다시…….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공원화사업은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고, 조성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원화사업 하는 내용은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학교마당 길 쪽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도 쉴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이 구도심재생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북초등학교 그거는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사업이 시행되면 인구가 9천몇 명 이렇게 되어서 북초등학교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일부만 하는 겁니다. 도로쪽으로 조금.
○김명만 위원 지금 재생사업 미래 예상목표를 보니까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도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파트 몇 개만 해 놓고, 뚜렷하게 역사와 문화의 향기 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안 보이던데 앞으로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현재 탐라문화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립되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 제주성 부지는 전부 확보하고…….
○김명만 위원 성 안에는 존치구역이니까 관계없는데, 성 외곽지에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쪽도 목관아지 바로 인근인데, 거기 개발하는데 분명히 미래상으로 “역사의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도시” “삶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렇게 했는데, 목관아지 인근이니까 그쪽도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형태를 탈바꿈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계획이 존치지역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목관아라든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촉진지구 안에는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하는 부분의 성곽터만 할 것이 아니고 목관아라든지…….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제주에 걸맞은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라는 거죠, 존치지구가 아니고. 이왕 할 거면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주의 역사와 맞게끔 건물을 하는 구상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견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인근이니까. 성 내든 성 밖이든 콘크리트 식으로 막 해 버릴 게 아니고……. 그런 형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차량이 많은 거 아시죠? 1가구 1차량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란데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주차장 관계가 현재 존치지역에만 하고 촉진구역에는 안 한 이유는 「주택법」에서 건축할 적에 세대당 한 대라든지 기준이 조금…….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게 건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60㎡당 한 대라든가, 1가구 한 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저기는 특히 주변에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 데입니다. 존치지역 하더라도 쇼핑 온다든지 할 때도 주차장이 모자란데, 그렇게 혼잡한데 옆에다 저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방문객들, 그러면 천생 이 주위에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화된 주차장을 제공했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더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도남동에 ‘이편한세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좋은 곳인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주차장 넓다고 했지만 1가구에 차량이 두 대, 석 대 하다보니까 난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살기 좋다고 했는데 아파트 값도 안 오르고 하니까 거꾸로 이제는 주차장 확보해 달라,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충분하게……. 처음에는 나쁠지 모르겠지만, 재산상의 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익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절차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08년 12월 24일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 당시에 지정을 하니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도시재생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3억 3,300만 원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촉진계획수립 용역계약은 어느 회사하고 한 겁니까? 이때는 대한콘설탄트라는 회사가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서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은 (주)동호하고 제주도에 있는 (주)JPM엔지니어링하고.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구를 지정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사이에 사회적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보니까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2년 사이에 수요가 없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2년이 흐르다보니까 모든 문제가 사업계획이 헝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옆에서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때 당시 지정할 때 분명 수요가 있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지정을 하고 이런 용역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책자를 받아봤는데, 빨리빨리 추진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용역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작년부터.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네요. 12월 24일 지구지정 되니까 ’09년 4월 2일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기간을 언제까지 한 겁니까? 1년 반, 2년이 다 되네요. 계약기간을 얼마 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계약기간 15개월.
○한영호 위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오래 두어서 시간적인 범위가 많이 지나다보니까 사회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아라, 화북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수요에 따른 경제성이 분명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도2지구도 준공됐는데 물론 단독주택용지는 매각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용지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하고, 또 아라지구에도 공동주택용지는 팔려서 금년 9월에 건축허가가 나옵니다마는,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도시개발 하는 데도 안 팔리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구도심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2차에 용역비만 15억 원 이상 되는데, 이것만 날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우려가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이 계획을 언제 완료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말에 촉진계획 확정하면 다음 에는 구역별로 조합 구성해서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촉진계획을 연말까지 확정시키겠다는 계획이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앞으로 주민공청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연말까지 계획 확정하면…….
○한영호 위원 주민 의견 수렴 남아 있는 게 공청회밖에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공청회를 몇 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공청회는 1회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나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은 필히 포함되어서 촉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도시개발 하는데 공동주택부지는 다 팔린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최대 지구인 삼화지구에 공동주택 한 필지라도 팔렸습니까? 공동주택이 팔렸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일곱 필지가 다 팔렸습니다.
○신영근 위원 토지매입 비용 받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계약금액까지 받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디 계약금액을 받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부영하고 대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곱 필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곱 필지 계약금을 다 받았다 이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받았다고 하고 시기는 모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렀는데 부영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착수 언제 할지도 모르고 계약금 받은 것은 없다고 하던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계약금은 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을 내면 저희들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LH에서 분양 아파트를 개인 아파트 필지로 팔아버리고, 하귀지구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죠. 아파트는 다 지어가고 공공기관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도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 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삼화지구 되면 주택보급률이 몇 %인지 압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외곽지 아라지구, 노형지구, 삼화지구 완공되면 한 110%까지 보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화북 상업지하고 삼양 유원지 지구해제에 따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죠? 그런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지는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구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불어나지만 제주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 이런 식의 개발만 이루어지면 나중에 서로 다 죽자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성공하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귀지구도 안 팔려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짓고 있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래서 저희들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제주시 관내는 사업 착수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만 하고 성장 관리하고, 산남지역에는 성장촉진을 하는 것으로…….
○신영근 위원 산남지역은 성장촉진 하는데, 지금 잘 검토해 보시고 접근하라 이거죠. 아라지구도 미루고, 노형도 미루고, 모든 사업을 미루면서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대상지에서 도청 오려면 조천에서 오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접근성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혼잡해서.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서 누가 살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걱정은 모든 사업이 성공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탑동 매립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탑동 매립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도 저쪽 주민들이 과연 조합 형식으로 사업이 될까도 문제고, 계속 미루다 보면 도시계획 그려놓고 몇십년 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성공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많이 토론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너무 지지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아무리 안이지만 재무타당성보고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타당성 있느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재무타당성 보고도 없이 우리보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인데 재무적인 것은 1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보고 뭘 검토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까 조합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촉진지구든 존치지구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제3섹터 방식이든, LH공사든 어디든 간에 공기업이 해 주기를 바라지 조합이 하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조합 결성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LH공사는 이미 사업포기를 선언했고, 그러면 제3섹터 방식으로 간다면, 아무런 계획과 방향도 없이 간다면, 종이 쪽지 몇 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은 정말 무리고, 다시 한번 동호의 상무님 일어서 보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할 때 타당성 분석한 것을 도의회 와서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이번에 듣는 것은 그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재무타당성 보고서 가져오세요.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여기다 그것이 설명되어서 연결선상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거예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그것을 가져와보십시오.”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요약해서 놓고, 그다음에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검토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뭘 보고 검토를 할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주)동호의 상무님은 잠깐 일어서 보세요.
여기에 인구가 몇 천 명 더 늘어나죠? 4,658명이 늘어나죠?
○(주)동호상무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인근에 중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
○위원장 김태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중학교가 있습니다. 향교 옆에 제주중학교가 있는데 제주중학교 학급당 평균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41.5명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학급당 평균인원이. 다른 학교는 학급당 평균인원이 32명에 35명입니다. 4,500명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제주중학교로 학생이 몰리게 되면 제주중학교는 과포화상태입니다. 학교 공공용지가 전혀 여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주)동호상무 최동규 (주)동호의 최동규 상무입니다.
교육시설 중에서 중학교 부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변 학교는 용담3동에 제주사대 부설중학교가 있습니다. 25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36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주중학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담1동에 24학급에 학급당 인원수가 42인이 있습니다. 삼도2동 제주중앙여중은 30학급에 학급당 인원수가 약 39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소 많은 학급당 인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5인 정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내에 초등학교를 유치시키려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위원장 김태석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요.
○(주)동호상무 최동규 예, 중학교. 중학교 1개소 위치하려면 면적이 약 1만 3,000㎡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북초등학교보다 작은 면적 정도의 학교가 위치해 주어야 하는데 상업지역에 위치는 불가능하고 주거지역 쪽으로 위치해 주는 것이 학교배치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지구 내에 중학교를 위치시킬 때 이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지역주민이고 조합에 의해 시행된다고 본다면 그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가 위치하게 되는 경우 결국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이 규제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학교용지가 들어서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 규제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용지를 뺏깁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학교용지를 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공공성은 전혀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호상무 최동규 통학권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사업지구에서 반경 1㎞ 이내에 3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3개의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무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제주도 전체평균을 웃돌아요.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왜 이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지구단위 갖출 때는 학교시설이 필수 기본인프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시고 1만 3,000㎡ 이런 말씀하시면서 「학교보건법」, 규제, 이런 말씀하시면 그것은 공공성이 무시된 개발이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의지라든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묻는 건데,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가 네 군데 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주택재개발 4개 지구가 다 한꺼번에 뭉쳐야 조합 결성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따로따로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구단위별로 하나씩 1지구, 2지구, 3지구?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도1동만 조합이 결성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사업시행자하고도 잘 계약이 됐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사라는 게 존치지역 전부 연관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도로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니까. 그랬을 때 단일지구 하나만 사업 추진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은 단일도 가능하고 전체도 가능한데 전체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단일지구만 했을 때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게 같이 따라 가야 하는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안 됐을 때 조그마한 단일지구라도 시행할 수 있겠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개 지구, 아니면 2개 지구만 하고 1개 지구는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광역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속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이 조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거의 안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도 불투명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사업계획안에 안 나타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수이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중단됐지만 지금 과정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단계는 다음 단계에 가서, 조합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원칙대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지, 안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시에서 검토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단계보다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리고 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용지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지정 당시에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한영호 위원 아니,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추진 경위에 보니까 올해 1월 10일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외부 전문가, 어디에서 했다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겁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이 제주도는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받고…….
○한영호 위원 그 자료 하나만,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무슨 내용을 한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절차적인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죠? 그것이 끝나면 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최종적으로 언제 보고를 합니까? 보고 안 합니까? 오늘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진형찬 예.
○한영호 위원 오늘 하는 것이 의견 청취에 의한 보고입니까?
○전문위원 진형찬 예.
○한영호 위원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오늘 정립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절차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저는 시간이 좀 있으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서 의견 제출을 하고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어느 시기에 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 갑자기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굉장히 뭐 한 것 같아서.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날짜를 정하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절차적으로 1회로 종결돼야 하는 것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절차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절차에 없으면 구속력도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절차에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위원장 김태석 구속력도 없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히…….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의 관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저는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일단 의회 청취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구도심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용역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도시계획과장 강시우
-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기타참석자
- -(주)동호상무 최동규
-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주택사업팀장 이동주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기호
○기록
-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