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18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환경도시위원장 제안)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안건의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환경도시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자연보전총회가 2012년 9월에 10일간 예정되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까지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2011년 사업비 중 국비 948억 원이 미반영 되어 총회 개최준비 차질은 물론 국제적인 신뢰도가 상실될 위기에 있어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1만여 명이 참여하여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8분)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차에 편재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과 2쪽의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날인 11월 16일에는 감사대상기관인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감사개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 이어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7일에는 청정환경국을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월 18일에는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에서, 11월 19일에는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11월 22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11월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감사 진행 순서, 5쪽 감사 진행 세부요령, 6쪽에서 8쪽까지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보고요구서, 10쪽 서류제출요구서, 11쪽부터 4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44쪽 감사출석대상자는 집행부의 환경부지사 외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서지역 폐기물처리 및 담수화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확인을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9시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