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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2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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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
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
4.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
5.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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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2.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
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신영근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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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진정 1건, 청원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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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된 영구임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인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여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차원에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 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아라와 서귀포동홍3단지 등 두 곳이 있고, 제주화북3단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액은 제주아라 및 서귀포동홍3단지로 보안등 전기료는 총 125만 6,000원으로 80%인 1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공동전기료로 확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공동전기료 확대 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주도내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20년, 30년, 50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20년, 30년, 50년 임대아파트하고 입주하는 구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다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고, 20년, 30년 임대아파트는 물론 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조건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20년이나 50년이나 대상자는 같은데 몰려있을 경우에 등급순서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9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등급순서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대상은 똑같은 범위 내에서 9등급으로 갈라지는데 등급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신영근 위원   대상이 똑같으면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은가. 여기 살다가 여유가 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나갑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살 동안은 똑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은가. 20년, 30년, 50년 임대아파트도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국장님, 조례 개정을 하는데 국민임대아파트부터 영구임대아파트까지 같이 혜택을 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 아라, 동홍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적은 예산이 책정되지만 비율만 똑같이 50% 지원하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70% 지원하고, 여유가 있으면 100%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혜택은 똑같이 주고.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혜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특혜…….
○김명만 위원   지금 영구임태주택을 보면 물론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서 사는 분도 많습니다. 점점 영구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꼭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다 정리해서.
   지금 그런 추세 같은데, 저는 이게 특혜 같은데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위원장 김태석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김명만 위원   지금 국장님 오셨는데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게 아까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읍·면이나 이런 데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다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화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형평성 논리가 있지 않느냐.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주면서 공동주택만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다 하는데, 일반이나 영구나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영구임대는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대상범위를 좀 넓히고 나머지는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가 노인정 시설들을 다 보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게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열다섯 군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년 짜리 임대주택도 지원해도 되지만 그랬을 때 50년 임대주택이 차상위 계층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쭉 보시면 2009년도에도 아라주공영구임대주택 두 군데에 전기료가 좀 지원되었고, 나머지 영보맨션, 현대, 영산홍에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조례에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치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신영근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2010년도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신영근 위원   그래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신영근 위원   그런 실정에서 공공전기료도 다 어려운 사람이라서 똑같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100% 지원은 못 해주고 이번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50%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더 확보되면 80% 하고, 또 예산이 더 확보되면 100%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분리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50년이 20년보다는 차상위계층에서 등급이 낮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셔야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20년, 30년, 50년을 포함시키고, 혜택 주는 것을 구분해서 영구임대주택은 조금 많이 주고 공공임대주택 조금 주고, 국민임대주택은 조금 지원하고 그렇게 퍼센티지로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일단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1～2년 운영해 보고 확대할 부분이 더 생긴다면 저희들이 20년, 30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속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가고 내년에 이런 것을 반영하십시오. 임대주택이라고 다 어려운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사는 사람도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끔가다 느낍니다마는 혜택을 줄 때는 어려운 사람은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칙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전체에 이런 게 없으면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은 계속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안건이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도로인데.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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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서귀포시 동홍동 1756-2번지 오동구 외 233명이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의 도시계획도로는 1965년 3월 4일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호근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4.2㎞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홍로에서 동홍초등학교까지 360m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10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서귀포 시가지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로개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사업투자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본 진정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죠?
○전문위원 진형찬   예.
○한영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의회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진정이 들어오니까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이 왜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키죠? 관련기관 이송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게 상임위원회 회부로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죠?
○전문위원 진형찬   진정이 의회 의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를…….
○한영호 위원   진정서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봤습니까?
○전문위원 진형찬   예,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관련기관 이송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회부냐고요?
○전문위원 진형찬   일단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한영호 위원   관련기관 이송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안 합니까?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더라도 관련기관 이송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진형찬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회부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진형찬   우리 의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한영호 위원   관련기관 이송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전문위원 진형찬   …….
○한영호 위원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해 주세요. 들어오면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를 잘 챙겨야죠, 상임위원장 하는 데.
   누가 답변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기위 도시계획도로로 된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시계획선이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도로개설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로개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65년도에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까지 전혀 개설계획이 없다,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 전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2004년에 도로분 지방양여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했는데 2004년을 끝으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로개설 필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이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에 진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의회에까지 진정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총괄적으로 도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로사업들은 위원님 아실 겁니다마는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를 개설하다가 2004년 말로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양여금법으로 시행하던 마무리 사업비만 2008년까지 부칙 개정해서 주고, 그게 거기에 마무리 안 되니까…….
○한영호 위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65년도에 지정되어서 2004년까지 몇 년을 거친 것인데 2004년도 양여금법 관계를 거론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게 10년 이상 된 것만 1조 6,000억 원을 가져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재정여건상 중앙지원이 없으면…….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340억 원씩 내년까지는 옵니다, 연장되어서.
○한영호 위원   제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 승격하거나, 지금 이 요구사항에 보면 지방도 승격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도 승격은 우리 도가 관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지방도 승격할 여건은 안 되고, 구 국도를 국도로 환원하려고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해서 계류 중에…….
○한영호 위원   이게 구 국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구 국도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계획도로인데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이 국도가 있어야 국도대체우로회도를 지정해서 국토해양부 국토개발계획에…….
○한영호 위원   국도가 아닌데 구 국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은 도로분 교부세 오는 것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해 지원계획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아니면 현재는 국도가 없기 때문에 국도로 환원된 다음에 그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개설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가.
○한영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도 추진이 어렵고 지방도로 승격은 조건에 맞지도 않고, 또 승격되더라도 사업비가 없어서 도에서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희 계획은 국도로 환원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밑의 길에 차량이 막히니까, 지금 제주시도 우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도로 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놔뒀을 때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놔두더라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가능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올해 1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물론 도에서 재정비를 했지만 이때 서귀포시에서 의견 낸 것 없습니까?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거기 도로 폭이 35ｍ입니다. 지방도로로 승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35ｍ로 해서 지방도 승격을 건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 아니고, 35m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 주십시오.”하고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전혀 안 한 거예요. 민원이 이전부터 분명 있었을 건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재 문제 도로가 동홍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장기계획으로 됐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 인근에 도시가 확산되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느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영호 위원   “필요성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올해 되었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년 전부터 이 도로가 필요했다면……. 재정비 완료가 올해 1월에 되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3월에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작년 내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때 당연히 서귀포시에서 건의해야 할 사항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영로 같은 것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데 순수한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분 교부세가 내년까지 오면 끊기기 때문에 지방도로 되더라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을 행안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국가지원지방도는 번영로 하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러 개 있다가 다 준공되고 미준공된 것이 그거 하나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평화로하고 번영로였는데 평화로는 준공되어서 국도로 승격됐던 것이고 현재 번영로 하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국가지원지방도로를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중앙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왕이면 여러 건을 갖고 절충해서 한두 건을 해야지, 한 건만 해서 하면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여건이 도시와 도시 간이라든지, 항만과 도시 간이라든지 지정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맞는 것은 현재 남조로이고, 한 번에 많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번영로가 거의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재윤 의원님하고 강창일 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 쪽에서 남조로 올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쪽에도 남조로만한 도로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정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까지 협의를 받는데 여러 개 노선을 한 번에 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다음에는 남조로를 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조로만이라도……. 언제 지정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번영로가 아직 안 되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든 5년 단위입니다.
○한영호 위원   번영로가 끝나야 검토를 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전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런 것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답답한 것이 진정인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233인이 필요성을 느껴서 진정을 했는데 솔직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국장님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역발전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됐는데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해서 어쩌면 힘이 너무 부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마는, 국장님! 시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도로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 홍홍동 1756-2번지 오동구 외 233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서귀포 시가지내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설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진정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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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경식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현재 강경식 의원님의 일정상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입주민피해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민 피해 청원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제주시 이도2동 438번지 혜성무지개타운 103동 402호 심상우 외 137명이 청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해서 혜성무지개타운 8개 동 272세대 건물 전체가 변색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색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혜성무지개타운 아파트 건물이 퇴색되었기에 도색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는 2005년 6월 2일 착공해서 2009년 12월 21일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현시점에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건축물이 퇴색되었다는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청원인들의 주장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변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게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가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저도 가 봤는데요, 거기가 어떻던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 건물이 2005년도에 도색했는데, 도색한지 5년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퇴색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5년 되니까 자연 퇴색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자연 퇴색됐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도 가보니까……. 물론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은 있긴 있더라고요, 공사하면서. 그런데 자연 퇴색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문가하고 가 봤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과 직원들하고만 가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직원들하고 가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전문가와 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면 설치)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청원이 들어온 데가 여기입니다. 저희들 사업장 위치는 여기이고. 여기에는 남광초등학교, 중앙여고가 있고 이도주공아파트니 명주아파트니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중이 있고.
   저희들은 먼지를 예방하고 방음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전부 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데,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형평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만 가구가 전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독 여기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떻든 저희들이 영향은 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펜스를 전부 설치했고 살수도 해서 그런 것을 수시로…….
   그리고 이 사업이 2009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이의를 걸더라도 준공 전에 제기해야 그 문제가 확인될 텐데 사업이 끝나고 1년 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일단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죠. 주관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이래서 자연 퇴색되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형평성이다, 자연 퇴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자연 퇴색되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5년이면 자연 퇴색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은 먼지로 인해서 퇴색되지는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펜스를 설치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러면 서로 주장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한 해결책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국장님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펜스를 쳐서 공사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전문가든 누구든 신빙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의견을 듣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들어도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다고 하면 한마음병원 등 이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먼저 피해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외부에 있는, 그것도 공사기간에 했으면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난 1년 이후에 제기했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한영호 위원   한마음병원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이 안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파트 짓는 데가 밑이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아파트는 여기고요. 이 안에 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구남동에.
○김명만 위원   그 앞에는 베라체인가 거기 공사하는 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베라체 공사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 같이 공사하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한마음병원은 지구 내입니다.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다세대주택이 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예.
○한영호 위원   문제를 일으킨 쪽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거나 특별히 지반을 정리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없습니다.
   단지, 두 군데 학교가―지금은 전부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마는―사실 1년 전만 해도 학교 운동장은 먼지가 날렸던 곳입니다. 어느 쪽에서…….
○한영호 위원   일중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중도 이제야 인조 잔디가 설치되었고 남광초등학교도 지금에야 인조 잔디 바닥이 돼서…….
○한영호 위원   그쪽에서는 전혀 민원 제기한 것이 없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아이들이 놀면 먼지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납니다. 전부 인조 잔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중앙여고나 일중에서도 전혀 민원 제기가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없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입시 때는 암(arm)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면서 작업을 했고, 평상시에는 먼지가 안 나게 항상 살수를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할 때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서…….
○신영근 위원   펜스는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주도 바람은 수시로 심하게 많이 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살수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살수는 차량이 다니는 데만 하지 않습니까? 그 면적 전부를 살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도 늦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책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준공 이후 시점에 주민들이 어떤 마음에서 진정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진정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바로 옆이 영산홍아파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청원이 들어온 데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영산홍아파트에서 청원이 들어온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원장 김태석   혜성무지개타운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영산홍아파트에서는 안 냈고 혜성무지개타운에서 낸 건데, 위치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영산홍아파트에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신영근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나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절차적 과정은 밟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신빙성 있게 설득하려면 국장님이 나서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문가를 동원한다든가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라도 한번 의뢰해서……. 그것도 예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쪽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영근 위원   국장님, 아니라고만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야 신빙성이 있어서 해결이 되죠.
○위원장 김태석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 저기는 그렇다고 하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서로 충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충돌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와 같이 분석해 보려는 의지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민 피해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시 이도2동 438번지 혜성무지개타운 103동 402호 심상우 외 137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혜성무지개타운 건물이 변색되었으므로 도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건물의 퇴색 원인을 조사·분석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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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신영근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근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 등 사업 우선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 등 사업 우선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08-6번지 강문철 님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청원 지역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도로의 선형이나 종·횡단 계획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홍성도 국장님, 지금 청원이 들어온 농어촌도로 신명선이 재해위험지구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주시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재해위험지구는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배수개선사업을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배수개선사업도 그 지역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고 단지 귀덕지구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더 연장시켜서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연장시켜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제주시 건설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귀덕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쪽 지역도 주변 경작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가니까 그곳을 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신영근 위원   농진공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신영근 위원   또 여기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신영근 위원   지금 BTL사업 내용을 알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에 펌프장을 만든다고 하던데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지금 펌프장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펌프장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낮아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해야만 펌프장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만……. 설계를 해야만 그 도로에 의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을 그 구배를 맞추고 펌프장이 필요 없게끔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예산에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벌여놓은 사업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해서 11개 노선에서 하고 있는데, 기위 착수된 것들을 마무리하는 데에 내년도에 4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한 238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수하는 노선도 앞으로 맞추려면 5～6년이 걸리는데 설계만 해 놓고 5년을 기다리면 사실상 그 설계는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될 적에 바로 전 해에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설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용역비가 필요하느냐 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농어촌도로를 하게 되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때 구배에 맞게 자동적으로 설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노선은 농어촌도로로서 현재 5m 폭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사실상 집도 하나 없는 데입니다. 배수관을 묻을 데가 없는 데입니다. 우수만 처리하면 되는 곳이지 오수관을 처리할 곳이 아닙니다. 지금 집 있는 데를 그쪽으로 당겨서 하겠다는데, 또 도로도 신설도로를 뽑겠다는데 토지주 한 사람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을 주민의 총의를 얻어서 노선도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신설도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계획선도 없는데.
○신영근 위원   이게 지역주민 몇 사람 위주로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한 8～9명 정도……. 밭들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에 도로도 뚫고 하면 막은 밭들은 더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획선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계획선을 넣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계획선을 그어서 해 달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청원 내용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 상황은 차도 다닐 수 있고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5m 도로를 10m로 확장해 달라는 건데, 지금도 차량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청원 내용을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청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가 어제 일부러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원 내용과 국장님 답변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농어촌도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은 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혀 안 하는데 해 달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청원 내용이 맞는데, 지금은 농어촌도로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청원 내용으로 봤을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   BTL사업을 할 때 농어촌도로를 연장함으로써 배수나 구배가 잘 이루어져서 펌프장을 안 해도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BTL사업을 하는 쪽에서 전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구배에 맞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신영근 위원   구배를 도로가 없는 데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신설도로를 뽑으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왜 펌프장을 만드느냐, 자연 배수 시키면 되지.” 이 지역 주민들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BTL사업 설계할 때 문제가 되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BTL사업 때 문제가 되면 같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회 없이요?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안건을 처리해야지, 그대로 안건을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행부 내용과 청원 내용이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영근 위원   (바닥에 놓인 도면을 가리키며) 저게 도면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정리가 안 되면 의결될 수가 없죠.
○신영근 위원   도면 설명을 좀 듣죠.
   (답변석에 도면 설치)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도면을 가리키며) 이 위치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귀덕지구 배수개선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조사 중인 곳인데 이곳 봉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귀덕지구에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곳이 민원지역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곳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요청하는 농어촌도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배수구역을 확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정을 시키는데 배수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보니까 배수로가 어떻게 나갈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는 배수개선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용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한영호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전혀 계획이 없고 배수개선사업도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지금 기본계획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는 2012년 이후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BTL사업 구간과 그 구역이 북쪽으로 연결될 도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식   BTL사업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BTL사업 구간은 마을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노란색 지구는 배수개선사업지구이고 북쪽 마을 안에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BTL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속기될 것도 아니고 일단 정회해서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지금 속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깁시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사업도 농진공에서 그쪽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 같고. 귀덕리에 하는 것을 연계해서 봉성리도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서 BTL사업을 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게끔 배수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귀덕지구에 하는 것에 포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도로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BTL사업이 2012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 지형이 바다 쪽으로는 다 구배가 나와 있어요. 중산간에 보면 펌프장들이 많은데, 그 펌프장들이 나뭇가지나 나뭇잎들로 해서 고장도 많이 나고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서 하천으로 넘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수관을 묻는 도로가 꼭 넓은 것보다 한 차선 도로라도 개설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자연 구배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상하수도본부와 협조해서 노선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2012년 BTL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떻든 BTL사업과 연계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때 보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 사업 우선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08-6번지 강문철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달라는 사항으로, 청원 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도로의 선형이나 종·횡단 계획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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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용역에 의해서 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용역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용역이 나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견 제시의 건으로 상정되면 이 시간에 어떻게 의견을 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심사 보류를 하고……. 시간이 정해진 겁니까? 시간이 정해진 것이면 양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있는 것이면 심사 보류를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먼저 한 다음에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경진 위원   저도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위원님들 대다수가 한영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 쪽에서 성의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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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 심사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이며, 구도심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경관의 문제, 교통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인 트램 도입계획이 제주시내 구도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어 재정비 촉진지구의 교통계획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트램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및 노선 선정에 따른 용역이 2011년 5월 완료 예정이므로 트램 시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결과 후 연계하여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트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그때도 자꾸 말이 나왔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용역 관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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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도시과장    김영진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건설과장    김인석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기타참석자    

•  -제주대학교교수    박정근
•  -(주)동호상무    최동규
•  -(주)동호이사    김형묵
•  -(주)델코이사    한성욱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