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쁜 소식은 환노위에서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갔다는데 일차적인 관문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해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6페이지, 예산서 913페이지입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2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조성위치가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롯데리조트 개발예정부지 위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롯데리조트가 개발된다면 진입도로 자체가 없어지는 맹지입니다. 그리고 자생식물, 과연 그 고지대에 야생화라든지 서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대도 위원님 말씀처럼 롯데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붉은오름휴양림이라든가 서귀포휴양림이라든가 그쪽에도 많은 공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경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은 살려두고 변경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특도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자생식물원 조성을 하려고 수년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어디에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생식물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변경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과 예산입니다. 까치 피해예방시설, 까치 구제용 트랩, 유해 조수 포획보상 지원사업,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860페이지인데 전부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건이 전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주도 야생동·식물보호협회가 있는데 야생동·식물에 관련된 협회는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성을 갖춘 이 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6,3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단체밖에 없는 것인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그것은 도지부가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서귀포…….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지부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정산할 부분들은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단체가 있는지, 2개 이상의 단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개 단체에만 주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 897페이지, 큰 나무 공익 조림,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숲 가꾸기 등 여러 개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나무은행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나무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제도인데, 저희는 직영양묘장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묘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2～3년 회복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식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 몇 그루 정도 재식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금년에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에 약 690본 정도 이식 조치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50본 정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에 보니까 2009년도에 12그루, 2010년도 48그루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익조림, 식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자원에 대한 보전, 땅 파서 묻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삼나무 같은 것은 벌채를 하고 있지만 소나무나 기타 조경수는 전부 이식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나무은행에 1,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 제정이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공사나 그런 것을 할 때 공사하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식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나무들이 이식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2011년도에 조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알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9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릿 제조시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에 의해서 서귀포시가 선정되었는데 서승완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다는 데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16대 보급계획이 있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16대 보급을 하실 계획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이것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일러 설치비를.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16개소는 가정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16대 보급 계획인데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아직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산림청에서 사업량이 넉넉해서 신청한 대로 받아주고 있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넉넉해서 기준이 없이 받겠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다른 말로 하면 산림분야에서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일단 마련해 두시고, 신청자가 적었을 때는 선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련해서 앞으로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899페이지 바이오매스 수집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청년실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주시도 25명, 여기도 25명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집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제주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인데 육지부에서는 쭉 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게 전국적으로 없어지면서 제주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이라도 가져갈 것이냐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산림의 여건이 안 좋아서 목재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이렇고, 육지부에서는 산림에서 간벌했을 경우에 수집 않고 놔두면 그게 집중호우 시 하류도 떠내려 와서 물 피해가 발생하는 예들이 종종 있어서 수집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이 없어져버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 사업이라도 해서 주요 도로변 넝쿨 제거라든지 환경정비를 하려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주시는 수집도 하고 있다, 임산물도 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표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실업이라든지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 숲 가꾸기 정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서귀포시를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영농손실보상 안 줘서 문제 된 거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많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에 예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번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사한 것의 100% 다 편성되어서 지출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100%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가 소요되는데 얼마밖에 못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한영호 위원 저기,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가 얼마,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구분해서 확보된 것은 얼마, 미확보된 것 얼마.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시는 다 된 것 같은데 왜 서귀포시는 안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한영호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당장 질의할 것인 줄 알아야죠. 지금 찾지 못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몇 %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금년도부터…….
○한영호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도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놔두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고 올해 예산이 얼마 확보된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별로는 모르더라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전체 지급대상이 6억 7,4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100% 확보해서…….
○한영호 위원 100%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도로별로 다 된 거죠? 도시계획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건설과 자료 하나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도 있거든요. 합쳐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오늘 줘야 되겠네요.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민원과가 되겠는데,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세부사업별로 한 게 아니고 풀로 49억 원이 올라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마는 세부사업계획은 나와 있죠? 내년도 할 것.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주십시오. 지금 줘야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이 자료는 줄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주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혁신도시 건설관련 목이 신설되었는데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뭐 하는 게 있다고 예산 올렸죠? 특히 혁신도시 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7억 원. 도로 관련해서 도청 도시계획과에서 다 올린 것 같은데.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장 양병우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연계해서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관계는 혁신도시 진입로는 도에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당초 지원방안에 연계해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도록 도와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혁신도시와 연계된 도로인데 왜 국비가 포함 안 되고 지방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두 국비가 포함되어서 혁신도시 관련은 하고 있는데, 심지어 LH에서 돈까지 내놓으면서, 전출시켜서 우리가 전입 받아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방비 7억 원씩 들이면서, 핑계에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하면 관련부서에 올려서 해야지 왜 이것을…….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물론 맞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일부 공무원들에게)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시끄러워서 속기가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시든지.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물론 국비로 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한영호 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당연히 국비로 해야죠.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해야지 왜 지방비로 하냐고요. 지방비로 할 것이면 도시계획부서에 올리든지 건설부서에 올려서 해야지 투자지원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과에 올려야죠.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저희 과에서 모든 혁신도시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한영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혁신도시 관련해서 올리려면 국비를 받아서 올리든지,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려면 도시계획과에 올려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시에서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손떼야 됩니다. 무슨 권한을 가지고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합니까? 도에서 오고 가는 핑퐁식 공문 처리하는 것뿐인데. 모든 것은 도가 장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뭘 합니까?
담당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어서 혁신도시 관련 하는 것 뭐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는 중앙지원 38건과 제주도 지원이 8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012년 국토해양인재개발원부터 마무리해서 입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서귀포시에 기관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지원방안이라든가 환영부분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또 환영행사를 서귀포시가 주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서귀포시장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상 시가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 얘기는. 말로만 혁신도시건설지원 해서 과목까지 신설해서 놨는데 시가 이 과목을 신설할 만한 업무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럴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특별자치가 되어서. 그런데 비목 해서 도로까지…….
저는 이 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투자지원과에서 혁신도시 연계해서 할 사업이 아니다. 도시계획과가 하든지 해야지, 혁신도시라는 말은 마음대로 서귀포시가 쓸 말이 아니다, 사업을 한다고.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는…….
○한영호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라, 업무적으로 딱 분장된 것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시는 지원업무입니다마는, 혁신도시 진입로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혁신도시 개발사업 할 적에 중앙정부하고 초등학교 진입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협의를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 부분이 이제야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예산과목에 혁신도시 과목을 신설할 명분이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도로나 마을안길로 해야 될 부분이지 서귀포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혁신도시 업무 운운할 입장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서귀포시에 업무적으로 분장된 거 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받은 거 있습니까? 도의 도시계획과가 그것을 움켜줘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혁신도시 말을 하려면 국비가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지방비로 하면서 그런 업무를 안 하는 행정시에 이런 것을 올려서 지방비 100%로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예 도시계획과로 올리든지 해야죠.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올릴 것이면 국비가 포함되든지, 매칭이 되든지. 매칭이 안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올려서 도시계획과가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죠. 매칭도 안 되고 투자지원과 하는 일 없으니까 이것을 올려서 하자? 저는 반대다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당초 계획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세밀한 검토가 되거나 불거져 나왔을 때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야 초등학교 계획이 없어지면서 인근 서호초등학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얘기는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에 혁신도시 관련 도로로 되었으면 국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매칭이 안 되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투자지원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투자지원과에서 하려면 매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이 사업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흠잡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가 할 일을 줘야 되는데 시가 할 일을 전혀 안 주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시는 뭐 했느냐? 시장은 이걸 알고 있었느냐?” 분명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서귀포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일부분 업무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시장도 잘못했으면 욕 듣고 해야지, 아무 권한도 없는 상태인데 잘못되면 “시장은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무도 좀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욕도 듣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조직상으로는 서귀포시가 혁신도시에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 것도 없이 욕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마지막 한 마디만 답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담당 과장을 하면서 지금449명이 서호초등학교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호초등학교 진입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도시계획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혁신도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합의를 봐서 이 부분을 했고, 이 부분은 선처가 된다면…….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서귀포시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안 되면 욕만 서귀포시가 듣는 겁니다. 잘된 것은 도가 하고. 왜 그러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도 못 하고, 뭘 해야 될지 서귀포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잘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환경분야를 보면 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행정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너무 업무가 다른 게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870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 인부임(인력감축에 따른 대체인건비), 제주시는 1인당 7만 원이던데 여기는 5만 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주시하고 그런 부분들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와 비교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 시가 협의해서 예산 작업을 할 때 통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에 서귀포시도 CCTV 설치하려고 하고 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명세서 864페이지. CCTV 설치해서 활용방안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서귀포시가 분리수거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클린하우스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기에 2회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단속할 수도 없고 해서 CCTV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활용한 단속을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 설치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CCTV 설치해서 제주시에서는 무용지물인데 서귀포시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닙니다. 저희들이 CCTV 이용한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CCTV 인력이 있습니까? 관리할 인력. 지금 제주시는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인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달아놓기만 했지 그에 대한 적발 건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신영근 위원 읍면동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을 합니까? 전문성도 없고.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제주시도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인력이 더 배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잘 운영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산투자에 대비한 효과는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에 CCTV 하지 마십시오. 육지에서 벤치마킹 오고 다 하는데 잘 안 되니까 CCTV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 지켜지고 잘 활용되는 게 클린하우스 제도인데, 활용도 안 되고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고, 오죽하면 CCTV까지 달면서 제주도민들이 하고 있나……. 솔직히 말해서 CCTV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앞으로 투자효과가…….
○신영근 위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방범용이나 학교 스쿨존 지역에 CCTV를 해야죠. 보면 형식적이다 이거죠. 주민 우롱하는 것이죠, 하지도 않으면서. 동사무소에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업효과를 검토해서…….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만 관리하는 데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힘든데 CCTV까지 분석할 전문성도 없고.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다 예산낭비예요. 이런 예산 가져서 다른 데 쓰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습니까? 형식적인…….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심층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가 먼저 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866페이지, 재사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신규입니다.
이것은 봉투를 왜 제작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재사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환경부와 저희들이 자발적인 협약체결을 해서, 유통매장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라든가 쇼핑백이 없는 점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서 제작해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자체 업소에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상세한 답변은 실무 과장인 생활환경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그리고 86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용배출용기 구입, 제주시에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 짤순이 용기 같은데 이것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것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클린하우스에 보면 비닐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오는데 그 비닐을 넣는 통을 만들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용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가정마다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ℓ짜리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 동 정도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물도 제대로 분리할 수 있고 해서…….
○신영근 위원 잘 되면 좋은데,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네요.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이 서귀포시에 가서 잘 되는 것 벤치마킹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처음에 짤순이 하다가 안 해서 클린하우스에 비닐 넣는 통을 만들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다 비닐에 넣고 오니까. 서귀포시가 잘 되고 있으면 이것은 제주시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것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재사용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E마트나 대형 쇼핑센터에 가게 되면 일회용 비닐을 20원 내지 50원에 판매합니다. 물건을 사서 비닐에 담고 오면 일회용으로 처리되어 버리는데,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거기에서 미리 사버리는 겁니다. 물건을 담아서 집에 돌아보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종량제봉투로 재사용을 하게 되는 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E마트와 홈플러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성과를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확대를 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부에서 자발적 협약체결로 하라고 했으면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해야지, 지금 도비로 쓰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20원씩 사서 쓰는 것도 오면 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으로 씁니다. 이런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비닐봉투를 안 쓰기 위해서 주부들이 쇼핑백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것은 지방비 들여서 만들 게 아니다 이거죠. 유통매장에서 돈 들여서 사면 집에 가서 또 쓰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점점 버릇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위원님!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대형마트 등에 비치를 해서 그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도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거기서 20원 내지 50원 받고 파는 비닐봉투는 집에 돌아오면 종량제봉투로 재사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신영근 위원 서귀포에서 잘 되어서 벤치마킹 할지 모르는데, 제주시에는 그런 비닐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 옆에 비닐봉지 수거통에 놓으면 제주시에서는 수거해서 소각시키거든요.
자치도인데 제주시 행정에서는 안 하고 서귀포시 행정은 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왜 따로따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제주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비닐 수거통을 만들지 말아야죠. 짤순이도 활용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활용하게끔 제주시는 하고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활용하는 부분은 제주시나 저희나 마찬가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재활용봉투인지 모르지만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주부들이 시장 갈 때 쇼핑백 갖고 가고, 마트에서 비닐판매 하고 있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비닐은 사실상 재사용이 힘들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로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트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 사서 와서 집에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배출된다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집에 와서 종량제봉투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봉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그것은 일반 봉투판매소에서만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이…….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거죠. 계속사업인데 매장을 늘린다는 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번 처음 시작됩니다.
○신영근 위원 봉투를 더 만들어서 그것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거죠? 시중에도 파는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일한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반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사고 와서 집에 와서 담아서 배출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고, 이 부분은 물건을…….
○신영근 위원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면서도 쓰고 집에 와서도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압니다마는 한 가지 사업인데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제주시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이 올해 다 한다 이거죠. 환경부에서 자발적인 협약을 해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심되는 게 있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3페이지 보시면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 추경에 1억 원, 기위 투자가 5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합계 7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까지 5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투자됐습니까? 추경 때 1억 원하고 2011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성산읍 오조리 생태연못, 2005년도에는 대정읍 무릉리 구시흘 생태연못 이렇게 해서 기존 연못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은 미정이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1개소 미정이라는 것은 5,000만 원에 대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서귀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혼동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구역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우리가 행감 갔을 때 동지역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동지역은 다 그렇게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898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청소차량 유지관리 해서 2억 5,246만 원이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차량 구입해서 1억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빌려주는 겁니까? 민간위탁은 어떤 형식으로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민간위탁은 위탁자가 모든 장비를 갖추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쓸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청소차량 구입하는 게 읍·면지역에 쓸 거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지역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 구입하는 게 읍·면지역에 쓸 용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 동지역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읍·면지역에 쓸 거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분명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읍·면지역은 직영하는데 왜 동은 민간위탁을 줍니까? 읍·면지역도 민간위탁을 줘버리든가 하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동지역보다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까지 가서…….
○김명만 위원 동지역이 많이 나온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동지역보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고,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읍·면지역 같은 경우 유휴지에 버리고 태워버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제는 규제를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읍·면지역에서 태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읍·면지역도 민간위탁을 주지 왜 직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민간위탁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설명서 942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서 874페이지입니다. 월평～강정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로 2-15호선, 이게 행정소송 중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2심에서 패했고 항소 중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결정 안 난 사항이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은 소송 부분이 아니고 지난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무슨 이유로 소송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소송이 됐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재 때문이 아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 3억 원 편성된 게 그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이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총 몇 ㎞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42개 노선에…….
○김명만 위원 대략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42개 노선에 약 40㎞ 정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에 5억 원 미만인 사업이 있죠? 몇 개소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5억 원 미만이 42개 노선 대부분, 하여튼 30개 노선 정도가 5억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 쪽에 도로하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주시보다는 적지만 나름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실상 적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7톤이 들어와서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37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처리됩니까? 퇴비화로 되는 것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3분의 1을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포에 몇 ㎏짜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20㎏입니다.
○손유원 위원 20㎏라면 712톤이 나오거든요. 1년 생산량이. 그런데, 300일 처리량으로 보면……. 이게 퇴비로 이렇게 생산해 버리면 양이 줄어드는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나머지는 건조시켜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읍·면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것 포함해서 37톤입니다.
○손유원 위원 생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 시설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시설을 확장시키고 또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게 정말 환경기초시설에 낭비하는 돈이 너무 많다. 서림수원지만 하더라도 312억 원 들여서 준공하자마자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삼양상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시에 있는 북부광역소각장, 이게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30%밖에. 서귀포음식물자원화시설도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도, 2차는 준공된 지가 3년도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화됐다, 참 왜 이렇게……. 제주도만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육지부도 이런 기초시설에 대한 장비들이 허술한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 그다음에 하수처리장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성산포에 4,000톤짜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4,000톤이면 그것은 일반 오수처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남원에 있지, 왜 이런 것을 두 개씩 분산시켜 놓느냐 이거죠. 하나로 합쳐서 하면 경제성도 있고 운영하는 데 좋은데,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접근마인드가 정말 안타깝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번 용역에서는 철저하게 현대화해서 10년 정도는 시설용량의 칠팔십 퍼센트는 거뜬히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 지표로 삼아서 심층 검토하고 정말 장래 효용가치가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안 돼서 1년에 6,000톤 퇴비 만들어 냅니다. 전체 물량의 10% 정도 되나 마나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보충 성격입니다마는 사업량과 사업내용이 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용천수 복원사업에도 보면 사업량이 빠져 있고. 우리한테 사업량도 빠지고 사업내용도 빠진 거 그대로 승인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밝혀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126개의 용천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용천수 복원은 그 마을의 정서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습지조성도 어디다 지정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밝혀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투자지원과장 양병우입니다.
○한영호 위원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비 14개 지자체,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내는 모양인데 14개 지자체가 시나 군이죠?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말고 13개 지자체가 혁신도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서귀포시는 아예 업무가 없고요.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혁신도시는 도에서 총괄하고 지원업무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부분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투자지원과장 양병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임도 관련해서 내년도 임도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 해서 예산이 3억 5,90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사려니숲길 있지 않습니까? 가 봤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히 갔다 왔겠죠. 남원 그쪽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갔다 왔을 겁니다.
거기가 원래 임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시멘트포장 많이 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 300m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중간 중간에 시멘트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영호 위원 관광객이나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 철거를 해서 주변에 맞게 송이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임도시설이나 임도구조개량하면서 계속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과거에 경사도가 높은 데는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청 방침이 가급적 포장을 지양하고 송이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방향이…….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반 형성이 물에 휩쓸릴 정도면 당연히 시멘트 포장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시멘트 포장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펠릿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칠십리 축제 할 때 펠릿보일러를 봤습니다. 그때 전시했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영호 위원 그때 펠릿보일러를 봤었는데, 제주시는 15대고 서귀포는 16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영호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7억 원인데 자담은 얼마나 들어가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3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영호 위원 문제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서귀포시가 16대, 제주시가 15대인데 10억 원 투자한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자꾸 망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행정이 조장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사용자가 펠릿보일러를 사용해서 얼마나 절감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기도 안 나고 사용하기는 좋던데. 그런데 이것이 맞아들어야 되거든요. 펠릿 제조시설 하는 사람도 10억 원 투자해서 31대 갖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다.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보일러 공급 대수가 소수라서 경영수익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이것은 지금 농업용은 제외한 겁니다. 펠릿 원료 공급은 아마 가정용보다 하우스용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육지부에서는 공모경쟁 거의 3～4 대 1 정도로…….
○한영호 위원 우리 제주도가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아닙니다. 제주도는 단독 신청해서…….
○한영호 위원 지금 펠릿 보급도 국비와 지지방비가 포함되어서 31대거든요, 서귀포시와 제주시 합쳐서. 이것도 개인 돈 줘서 “사서 쓰십시오.”도 아니고 국·도비 지원해서 보급하는데도 고작 31대거든요. 앞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데 국·도비를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국가정책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한영호 위원 펠릿보일러는 보급을 하는데 펠릿보일러 제조시설 조성지원은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봐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방비 2억 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31대 해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지금까지 33대고 내년도에 신청 받은 게 31대입니다, 가정용만.
그리고 펠릿보일러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화훼용이라든지 농업용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한영호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보일러 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화훼용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그것은 농업파트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영호 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야 내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됐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지금 제주도에 펠릿……. 산림청에서 그렇습니다. 펠릿공장이…….
○한영호 위원 펠릿은 무엇으로 사용할 겁니까? 나무 아닙니까? 제주도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제주도는 삼나무 자원…….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나무 가지치기한 것이라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물량이 얼마나 되어서……. 이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됩니까? 물량 계산도 하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산림자원은 충분합니다. 숲 가꾸기 해서 수집단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집 안 하고 그게…….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멀리 떨어진 데서 수집하고 운반하면 운반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게 자원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공장 주변에, 펠릿 제조시설 있는 근방에 있어야 자원이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금방 농민신문을 가져왔는데, ‘목 펠릿 면세유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농업용 이용이 저조하고, 펠릿보일러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고장이 잦아 불편하다.’ 이렇게 농민신문에 난 것을 언뜻 봤다가 금방 복사해서 저한테 주는데,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는 것은 어디 한 개소만 기술적으로 잘못되어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는, 산림과학원에서 한 것을 보면 경유가격에 비해서 가정용이 30% 정도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삼나무 과수원 방풍림이라든 산림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한영호 위원 언론이 어디 것을 인용했느냐 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보도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언론이 한 사람의 사용자 말 들어서 쓴 것이 아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 국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산림청 국감 할 때 그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한영호 위원 정부가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안 두었을 것인데, 저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펠릿 제조시설이 따라야 되거든요. 펠릿이 있어야 펠릿보일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시설이 얼마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5억 원, 지방비 2억 원, 자담 3억 원 해서 1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충분하게 원료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작 해 봐야 제주시는 내년도 15대입니다. 서귀포시가 16대, 그래서 31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전에 시설한 것이 30대 있는 모양인데 해봐야 60대입니다. 6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10억 원짜리 막대한 사업을 해서……. 행정이 잘 검토도 해봐야지 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잘 검토해서 해야죠. 지금 국비·지방비가 들어가니까 보급도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칠십리 축제 때 이 보일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펠릿도 보고. 마침 우리 지역성산읍의 이장님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공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농민신문에 난 것을 갖다 주었는데 잠깐 보니까 인용보도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농민신문이 인용보도한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사용자의 불편함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이것은 서귀포시 산림조합하고 저희 시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영호 위원 산림조합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영호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산림조합에 목재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보일러 대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한영호 위원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운영비 지원, 이것도 뒤따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해주고 생산자단체에 운영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아예 산림조합이 육지부에 있는 것을 사다가 보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우리가 해 주어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또 다시 나올지 검토를 해 봐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적자 나면 분명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100%예요.
과장님, 예측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몇 년 동안은 산림조합에서 육지부 펠릿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이 낫겠다. 보면서 좋은 것 같으면 그때 제주도가 하나 만들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산림청에서 공장을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먼저 선점하는 차원에서…….
○한영호 위원 하나가 있으려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이득이 있어야 되고, 상당하게 이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설명도 납득이 안 갑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그래서 공장의 연료생산…….
○한영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건대 이것을 내년에 지어서 몇 년 동안은 적자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할 자신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운영비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 단체에…….
하나 얘기할까요? 양돈장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다 행정에서 지원합니다. 양식장에 광어 처리시설 운영비 다 지원합니다. 이거 지원 안 해줄 명분 있겠습니까? 예측되는 것. 그래도 그것은 농가나 어업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원할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펠릿공장 규모가 그렇습니다. 1일 0.5톤 생산, 1톤 생산, 1톤 생산, 이렇게 규모가 세 가지인데 저희는 0.5톤으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시까지 두 개를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제조시설 한 대만 해서 다행이고요. 두 대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한 대만 하도록 할 것인데 한 대이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틀림없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산림조합에 해서 적자보전, 운영비 지원 안 할 방법이 없다. 예측되는 것이다.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서승완 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위원장 김태석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세미나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이 여러분들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서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의회 생각에는 불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규모의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에서 경제적 효율성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행정이 민에 끌려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지난번에 세미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무조건 예산지원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건축민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101페이지 보시면 28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향후계획 1억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1100페이지에 19억 원짜리인데 9,900만 원이 남습니다. 1095페이지, 34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억 300만 원이 남습니다. 1089페이지 15억 7,500만 원인데 4억 1,200만 원, 1087페이지 42억 9,800만 원인데 2억 3,700만 원, 1086페이지 57억 2,600만 원인데 9억 2,000만 원, 965페이지 색달～천서동 간 도로확장사업 19억 원짜리인데 7억 원, 예래중동～하동간 도로확장사업 42억 8,000만 원에 3억 9,000만 원, 중문지구 도로 확장사업 13억 원인데 3억 9,000만 원, 호근 도시계획도로 11억 7,0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 서호근 도시계획도로 15억 원인데 5억 원, 동홍도시계획도로 11억 원인데 5억 원, 보목소로2류 8,16호선 도로확장사업 16억 원인데 3억 원…….
국장님! 17개 이상이 5억 원 미만이면 완료되는 도로들인데 올해 반영예산이 1억 원, 2억 원씩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정말 빈약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전부 69개 노선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23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욕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해봐도 정말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도로사업들이 나름대로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생각납니다. “위원님들 도움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억 원, 3억 원, 오죽하면 9,900만 원 남는 데도 완료를 못 시킨다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 때문에 9,900만 원을 남겨두시는 겁니까? 9,900만 원은 완료시켜 버리십시오, 1억 원, 9,900만 원 이런 것들은.
집중과 선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정된 실링 내에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어느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힘들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김경진 위원 국장님이 힘들게 편성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중과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편성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돈 얼마 안 되어서 23개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욕 들어가면서 만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겠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심의하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마침 ‘실링’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여기에 포함된 예산들이 다 실링예산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왜 서귀포시 실링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서귀포시 다른 데 할 일들을 실링예산으로 강정에 갖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링 외로 서귀포시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더 줬다면 모르겠는데, 실링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서귀포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인데. 광특이라는 부분은 아주 맹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이라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링예산에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물론 저희 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의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국책사업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광특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게 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실링이라는 자체보다도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실링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실링예산에 이것을 넣으라고 했을 때 서귀포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네 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어느 건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링예산에 포함시켜서 집어넣어라. 서귀포시 다른 동네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평택이라든지 경주 방폐장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법이 존재했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을 확정 시켜서 공모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총금액 확정된 금액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광특으로 다 내려 보냈지 않았느냐? 너네 도에서 알아서 쓴 것이다.” 사람은 바뀌고……. 명확히 명시를 해서 이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링에 왜 포함되었는지 국장님께서 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링 외로 서귀포지역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실링이라는 부분 참, 광특도 마찬가지고.
일단, 환경도시건설국에 몇 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강정이 민·군 복합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사도 가서 설명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 선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는.
국장님, 내년도 예산 있을 때는 분명히 실링은 아니다. 실링 외로 주어야 된다,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광특에 대한 것은 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특이 아니고 결정이 된다면,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면 광특이 아니고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야 된다, 그것은 제주도 예산 외로. 이런 부분들을 제주계정에서 넣어서 보내든지.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생태독성 수질검사 1,3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생태독성 수질검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도에 환경자원연구원이 있는데 왜 비용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수질검사대상 확대 폼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자원연구원에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서귀포시에서 1,320만 원 돈을 들이면서까지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검사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도에 산하기관이 있어서 검사수수료 들지 않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수수료의 경우는 관공서라고 해서 면제대상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김경진 위원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아직 몰랐습니다.
아,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수입으로 잡는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경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5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경상보조지원은 막대하게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생활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에 저희들이 민·관 그린스타트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6개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그린스타트운동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게 유사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게 서귀포의제21에도 잡혀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의제21에도 6,700만 원이 그린스타트로 올라왔던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제21 같은 경우에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린스타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보호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도청하고 양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구호였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위원님, 이 부분은 도단위는 도단위 단체중심이 되고, 양 행정시는 양 행정시 관련 단체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가도 그 사람, 시에서 가도 그 사람.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사업명세서 871페이지, 872, 873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미화원하고 청소차량 운전원하고 다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청소차량에는 무기계약직과 일반 기능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다보니까…….
○신영근 위원 지금 청소차량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전체 15명입니다. 시 직영으로 하는 운전원이 15명입니다.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에 청소차량이 15대밖에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게 청소차량 운전원이라기보다도 운전원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인원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생활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서귀포시에 청소차량이 15대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생활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청소차량은 전체적으로는 34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펌프차량, 화물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도로 청소를 하는 차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34대 중에 16대입니다.
○신영근 위원 16대인데 15명이 무기계약직이고 한 명이 정직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아닙니다. 운전원은 15명입니다.
○신영근 위원 왜 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당초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 등 여러 가지 정원조정상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34대 중에 운전원 보수가 다 다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신영근 위원 보니까 4,100여만 원 되는데, 34대 중에 15대가 무기계약직인데 그 나머지도 보수가 같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같지 않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청소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행정이 달라서, 자치도에서 똑같은 행정이 되어야지 제주시는 40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미화원하고 갈등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청소업무 관련해서 체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40시간을 제주시 쪽 미화원들은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서귀포시…….
○신영근 위원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0시간으로 하자고 하면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깝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쪽하고 차이가 나고 있고,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주시는 전부 기간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청소인력 위탁한 데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신영근 위원 위탁한 데 근로자 보수하고 행정의 미화원보수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비슷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비슷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신영근 위원 미화원들 연봉이 4,700만 원, 5,0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대도민 서비스로 인식을 안 하고 사업체, 노조, 그런 형식의 근로자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예.
○신영근 위원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에서 그런 대응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현재 행정기관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 행정시별로 노조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서귀포시 다섯 개 읍·면인 경우는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직영으로 하게 되는 과정도 겪어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산을 실링제로 주기는 하지만 도에서 예산편성하는데 환경미화원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달라버리면 안 되죠. 같아야 되는데, 해결책들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면서, 어쨌든 특별자치도 내에서 양 행정시 간의 체제는 같아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들 건의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화원은 몇 명에 한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몇 명당 1명을 채용해야 미화원 정수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전체인구하고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미화원이 118명입니다.
○신영근 위원 1명이 몇 명 정도…….
○위원장 김태석 면적대비라든지 인구대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인구대비 했을 때 저희들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별도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산으로 하면 인구 1,200명당 1명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미화원들의 얘기는 3,000명당 1명이라고도 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나 환경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만 하면 좋죠. 그런데 어려운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연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한영호 위원 도의 환경자원연구원이라고 알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한영호 위원 거기에서 펠릿 관련해서 오염관련과 경제성 분석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일단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펠릿보일러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펠릿제조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펠릿제조를 산림조합이 한다고 했죠? 제가 육지에서 한 것을 갖다가 산림조합에서 팔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조합중앙회가 목재펠릿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조달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현재처럼 숲가꾸기 부산물 등을 이용해 목재펠릿을 만드는 것은 원료비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아까 숲가꾸기 관련해서 재료관련 얘기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뭐라고 나왔느냐, 목재를 원예작물처럼 밀식재배해서 원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농민신문에 난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 10월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발표를 한 건데 목재펠릿 원료의 공급전망은 어떠할까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얻은 건데,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현 4개소’ 그러니까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생산량 1만 2,000톤, 추가적으로 6개소, 국비 4개소 민간 투자 2개소,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8개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들 제조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생산량만 해도 연간 약 2만 2,000톤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펠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7만 2,000농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재펠릿보일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7만 2,000가구가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몇 개냐? 그러니까 작년도 10월에 보급이 3,000대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가공시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복사한 것을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서도 목재펠릿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경제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나온 후에 펠릿제조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중앙회에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귀포시 산림조합입니까? 거기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만약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A라는 정책을 한다고 합시다. A라는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도시건축민원과가 서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4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3개 과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을 때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견지에서 말씀하세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롯데 2단지사업 조성계획이 있어요. 서귀포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업지구의 초지는 「초지법」에 의하여 1983년, 1995년도에 조성되어 3급초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초지는 축산농가와 마을공동목장에서 장기간” 장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이상 임대하여 소와 말을 방목하고 있어 FTA협상 등에 대응한 1차산업 및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발부지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그래서 서귀포시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도시건설방재국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인근 색달동 주민도 1차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로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원님의 일정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의한 제주시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하수도법」제16조에 다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공공하수도가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공공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의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발행위의 기준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정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쟁점이 되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허용 되었으나,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으로 완화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관로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의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보류되었고, 그 후에 2009년 10월 8일과 12월 4일 2회에 걸쳐서 재상정 하였으나 심사가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009년 12월 21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으로 하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 조례가 가결되어서 2009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월 13일부터 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의 난개발과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며, 제주시 동지역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본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하여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의 자율적 이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 확산에 따른 문제점, 제주시 동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개발행위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나고 있는 점 등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조례가 있어도 행정소송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나 하수도나 도시기반시설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에서 난개발이라든지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한다. 저희들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하기에 위법소지는 없다, 이렇게…….
○신영근 위원 행정소송해서 패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도 주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희들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2횡단도로 가다보면 펜션이 여러 동 있는데 그런 데도 행정소송해서 이겨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 데 난개발은 어디까지가 난개발입니까? 난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거기 관계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처음에 안 했던 것으로…….
○신영근 위원 거기도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하수도 다 연결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리제한을 안 두니까 수용가부담으로 300m건 500m건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2003년 12월부터 제주시에서 자체 지침으로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는 확인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어서 문제가 되니까 2005년 2월 28일자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시에서 제정해서 그때부터 하수도 없는 곳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올라왔지만 도시계획에 4·3마을들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왜 취락지구로 지정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취락지구가 되어 있는 곳은 하수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서 하수관까지 연결하는데 하수관까지 거리가 보통 1㎞도 되고 2㎞도 되어서 기존마을하고 거기가 떨어진 데가 많거든요. 거기를 4·3 치유 차원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집을 지으려는데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어버리면 건축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취락지구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신영근 위원 취락지구에 하수관을 다 연결시켰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취락지구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는 데도 녹지지역에는 하수관을 안 묻습니다. 본래 있던 데는 묻고. 취락지구 있는 데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취락지구 있는 데 시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 4·3마을들이 전소된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산간에. 그런 마을에는 집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하수관이 없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신영근 위원 취락지구에 건축행위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수관을 연결해야 하지만 그 지구에 가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런 데 자기가 집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짓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기존 하수도가 없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이것의 적용을 안 받고 이것은 녹지지역만 적용을 받고.
○신영근 위원 취락지구도 녹지지역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녹지지구도 취락지구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신영근 위원 집 하나도 없는데 적용 안 받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난개발 문제 때문에 기존 하수도가 없는 데는 오수관을 시설 안 하는데 취락지구나 이런 데는 관개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전소된 마을들은 집이 한 채도 없는데 하수도 묻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없는 데도 취락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해안마을 같은 데도…….
○신영근 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전소된 것을 떠나서 취락지구로 된 데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를 신설할 때는 관을 묻어주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건설 안 해도 옛날 농로 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다 묻어줄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하수도 시설관계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국장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지정된 데는 무조건 하수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참고’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영근 위원 국장님은 책임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 아닙니까? 하수관하고 관계없이 그런 것을 다 아셔야 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구획정리하고 도시개발해서 인접한 곳에, 반대쪽에, 연동도 보면 반대쪽 KCTV에서부터 저쪽, 부림랜드에서 한라수목원……. 그런 데 행위 한 것들을 보십시오. 하수관 없는 데 행위 한 것들을 보면 도심에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를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해서 이 조례…….
○신영근 위원 일부지역은 그렇게 하고 일부지역은 묶어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하수도 없는 곳에 한 것은 2005년 조례 만들기 전에 그렇게 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신영근 위원 오히려 제주도 도시개발하는 데가 난개발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난개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증가 수요에 따라서…….
○신영근 위원 인구증가 수요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연도의 인구에 맞춰서 미리 개발해 나가는 것이지, 그때 개발하면 100%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영근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아라지구 한 다음에 그 후에는 개발 안 하겠습니다.” 하던데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발하는 것 말고 공기업에서 개발행위하는 것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함덕 택지개발지구나 하귀나 삼화가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20%도 안 팔리는 데가 많은데 시에서는 계속 개발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기 지역 자기 토지에 가서 자기 집 짓는 것도 이렇게 막아버리고.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나중에라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통합된 후 읍·면하고 동하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신영근 위원 읍·면에는 하수도 없어도 건축허가 주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처리시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죠.
지금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지가 몇 년인데 똑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동하고 읍·면하고 건축허가가 다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것은 맞는데…….
○신영근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린벨트가 2001년도에 풀리면서, 그린벨트가 제주시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 71% 녹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서 녹지에 대한 통제를 안 하니까 도로변에 집들이 마구 들어서다보니까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린벨트 풀리면서 녹지역이 71% 증가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입도 중요하지만 같은 제주시에서도 다르고, 정부에서 인정한 합병정화조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없는 데 설치해서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만들어 내지 말아야죠, 하수구 없는 데 건축행위 하지 못하게끔 하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묶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제가 절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라도 또 토의할 생각이 있는데 그때까지 대책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음 심사할 때…….
○신영근 위원 지금 위원님 두 분이 빠져있고 해서 지금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5년 2월에 난개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조례를 도에서 만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때는 제주시에서 한 겁니다. 도에서는 2007년 5월 9일 자로 시의 조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9년 9월 18일 날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올라 왔었네요? 그런데 왜 심사보류 되었습니까?
또 10월 8일 날, 2009년 12월 22일 날, 세 차례나 심의를 했었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때…….
○김명만 위원 그리고 200m 이내 지역으로 대안조례라고 했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때 도에서 제정한 조례안은 100m까지고, 도의회에서 김병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거리제한을 없애는 것이고, 개인이 부담하면 어디라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의회에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도시개발사업들, 시행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해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도에서 심의 요청한 조례를 절충해서 200m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대안조례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의원 발의한 것하고 도에서 제출한 조례하고.
○김명만 위원 조례의 200m는 제주도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제주시지역만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지역만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녹지지역이…….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는 서귀포시 조례로 해야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만 적용되고 서귀포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거기는 그린벨트가 없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위원 위원입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관거―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인가 2015년까지 중산간 지역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계획을 받아보십시오. 중산간지역까지 언제 가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이 조례를 언제쯤에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 가져오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김명만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동지역만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 동지역?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김명만 위원 서쪽은 해당 안 되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읍·면지역은 안 됩니다.
○김명만 위원 서쪽도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동지역만.
○김명만 위원 아, 행정동지역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신영근 위원 준공되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지 동만 피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보면 억지 법이에요. 많이 연구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을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손유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도시계획과장 강시우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생활환경과장 강연호
-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 투자지원과장 양병우
- 공원녹지과장 서승완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