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그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4페이지 인력관리에 대해서, 일반직 26명에서 23명으로 정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재 일부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가 인원이 모자라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한 후에 인사를 할 때는 결원을 일부나마 충원해서 상하수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현재 12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에 보면 판포하수처리장이나 월정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건데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근로시간하고 맞춰야 한다 이거죠. 인력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인사가 있을 때 제가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수출 1조 원 시대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는 공업지역, 농공단지의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수출업체나 이런 업체들에게 지하수 허가를 안 주기 때문에 상수도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도지사님 공약에 수출 1조 원 시대가 있는데, 농공단지나 공업지역의 상수도세가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는 중산간 지역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보전원칙에 의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물량이, 실수요자는 1일 3,000톤이 필요한데 상수도는 1,500톤만 간다고 했을 때 1,500톤 부족분에 한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해서 현재 억제하고 있고,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물을 많이 쓰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 그런 데 육가공수출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하수를 안 쓰다보니까, 일반 상수도를 쓰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이 너무 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상수도요금이 일단 전국 평균 현실화에 도달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현실화율이 90% 이상 되었을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현실화율 60.2% 갖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수출 1조 원 시대에 1차산업 육가공업체들이 물을 많이 사용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수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해수사용료는 안 받지만, 예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사용료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사용 하수료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이나 펌프장에 염분이 있는 물기가 많이 가면 기계가 빨리 노화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도 하고, 또 뭐냐 하면 해안도로나 이런 데 보면 해수를 쓰기 위해서 흡입하는 관, 모터 설치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미관을 해치거든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염지하수 사용료도 지하수를 이용한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해안변에 흡인관이 너무 보기 싫다 이거죠. 중간 중간에 이것도 사용료를 적용하면서 수도관 식으로 매설해서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감사 때 지적한 사업들을 용역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염지하수 사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라도 일부 원수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또 해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해수사우나 정도는, 해수를 이용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횟집 같은 데는 서민정책이라든지 연구해볼만한 것들이 있어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이 인상되면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도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위원님과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해수사우나에 하수세를 받는다고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받는데 해수에 대한 하수세는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사우나에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해수사용에 대한 하수세 부과는 현재 횟집에만 안 하고 있고 제주시내 용두암 해수랜드, 삼양 해수사우나, 해미안, 이호 해수사우나 등에 대해서는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함덕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함덕은 현재 해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해수에 대한 하수세를 받는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하수도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수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횟집이나 일식집에도 수조를 계산해서 받았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감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용량을 체크하는지 그것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올해 예산보다. 왜 이렇게 됐죠? 의존수입은 국비가 37억 3,000만 원이나 감되어서 세출의 투자사업에 보니까 23억 원 정도 투자사업이 감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세입에는 현재 일부…….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세입의 자체수입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급수공사수입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영호 위원 자체수입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의존수입은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국고사업 지방비부담 전입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다 됐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왜 그렇게 되죠? 23억 원이 감되었는데 수입이 감되니까 세출이 당연히 감되는데 그렇게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감되었는지, 아니면 국고 절충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절충은 현재 환경부에 일부 상하수도 부분을 많이 절충 중입니다마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국고가 내년에 배정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같은 것도…….
○한영호 위원 투자사업은 보통 어떤 겁니까?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는 일부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하고 연결되는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우리가…….
○한영호 위원 광역상수도가 읍·면 정수장에 연결 안 된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포함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되게 되면 지금 연결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연결을 안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돈이 줄었다고 연결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답하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광역상수도가 농촌에 연결이 안 되어서 급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한영호 위원 그리고 하수도공기법특별회계에 보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수입이 43억 3,600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세입에 되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실제 하수도는 자체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한영호 위원 자체수입이 뭡니까? 처리비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처리비용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줄어듭니까? 하수도가 많아지는 것이지 왜 줄어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는 투자 대비 받아들이는 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의존재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한영호 위원 그리고 세출에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데 52억 2,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감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투자사업에 정부에서 국고를 좀 받고 그다음 지방비도 좀 부담해야 하는데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존재원에 일부 기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약간…….
○한영호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의존수입이 93억 9,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의존수입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국비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언제 거기 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8월에 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절충이 다 끝난 다음에 간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환경부처 예산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와서 기획재정부에 무수히 다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침이 워낙 확고해서 일부 노력한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절충하는 실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정부부처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되지, 보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의존수입이 93억 9,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 75억 4,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아마도 2011년도에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뭔 사업들인데 이렇게 투자사업이 감되는 겁니까? 75억 4,100만 원씩이나 투자사업이 감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도 설명을 못 하니 나도 답답하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이 감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 부담도 줄어드는 게 있지만 2012년도에는 다시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도 보니까 의존수입이 32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사업에 38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도대체 뭔 예산을 갖고 예산을 심사합니까? 예산 편성한 사람도 답답하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데 뭘 가지고 심사할 겁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이 한 쪽으로는 경영개선 차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면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2010년도에 뭘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한 420명…….
○한영호 위원 사백몇명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해가 갑니까? 본부장님,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금년 7월에 9대 의회가 들어서서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 국비지원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일부 차질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도민을 위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 건설경기에도 한몫을 하는데 이렇게 의존수입이, 그러니까 국비가 적으니까 투자사업도 엄청나게 감되어서 답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는 저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이 예산을 갖고 심사를 하라고 의회에 제출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숙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페이지 보십시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는 43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도에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나온 거 아십니까? 2009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5억 원씩이나 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10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용역설계를 할 때 그렇게 나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 절감을 합니다. 현재 올라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자료도 충분히 백데이터가 마련된다면 용역비는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냥 5억 원을 올렸다? 절감은 할 수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절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만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235페이지 하단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도…….
○김명만 위원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수요관리정책, 상수도 계획,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특히 상수도기본계획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의논한 결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데, 이것도 우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마련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도 법정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아무리 법정계획이라도 비슷하면 통합해서 용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5년 주기라서 법조항이 다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기본계획하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개선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중복되면 하나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꼭 법대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기본계획하고는 맞는데 물수요관리하고 수자원은 약간 떨어진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김명만 위원 일단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 절감시켜 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이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용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보십시오.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하면 보조율이 몇 %까지 되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보조율은 최고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80%가 아니고 70%입니까? 잘 확인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여기는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70%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 추경까지 하니까 총예산이 11억 원 있었네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5억 5,000만 원, 50% 감액된 게 맞습니까? 향후계획도 없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서 보니까 50%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증액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전국적으로 민간보조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50%를 감액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50% 감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물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경지침수·도로유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물부족 사태에 대응한다고 했으면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지 감액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빗물이용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실제 돈도 내년에 없고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내년에는 일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50% 감했다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본보조라서.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07페이지 보십시오.
분뇨수거 운반차량 참가사업 폐업 보상금 해서 예산요구액이 3억 8,000만 원이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참가사업 보상금 70톤, 20만 8,000원, 24개월 해서 3억 4,900만 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금년 말에 법이 통과될 부분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건축할 때 정화를 안 해서, 또 정화조가 폐쇄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뇨처리수거업체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서 감차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 말에 국회에 상정된 법이 통과되면 연차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차가 많아서. 그러면서 일부 경영의 적자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감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3개 업체에 70톤입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만 위원 여기 70톤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대수는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70톤이라고 하면 차마다 달라서 그런데 10톤짜리로는 10대, 이런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서에 3억 8,000만 원 올라온 게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번지,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본부 주소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사업 지원하는 대상사업장은 어디입니까? 3억 8,000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현재 제주시에 15개 업체가 있고 서귀포시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총 54대 정도 있습니다. 고용이 한 70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수요에 맞게 감차를 해서 분뇨업체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번 지원사업으로 분뇨수거 운반업을 그만둘 것인가요? 이 분들 지원하게 되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내년에 70톤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 용량에 맞게 회사별로 의논해서 70톤을 줄이는 겁니다. 차 톤수를.
○김명만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개입을 안 하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원해 주는데 개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70톤을 줄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명만 위원 내년부터는 감차 시작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439페이지 빗물 이용시설, 우리 자문위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 보조금액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며”로 80%입니다. 70%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총 사업비의 70% 이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도지사는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시행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을 매년 1월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모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80%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상에는 최대한 80%이고,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운영지침에는 70%로 되어 있어서…….
○김명만 위원 지침에는 70%로 되어 있고, 지하수 관련 법률에는 80%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이렇게 되어서 현재 우리는 운영지침을 적용해서 최대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70%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는 80%이고 지침은 70%,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리고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 상한선이 있든 뭐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조례에는 80%로 돼 있는데 지침은 70%,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조례로 정하기 전에 설명할 때 내년도에 인상을 하면 급수수익이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1년에 약 50억 원 정도 상하수도요금 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하수도 빼고 상수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한 30억 원 정도…….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 내년도 급수수익을 합치니까 8억 원 조금 넘습니다. 8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서귀포시 지역이 급수수익에서 제주시보다 2억 원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영업용에서 제주시는 4,197만 원밖에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4억 3,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영업용이 많아서 그런가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조금 검토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실무자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9년 결산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영업용이 제주시에는…….
○손유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을 비교한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하면 영업용의 증감이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 약…….
○손유원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는 금년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 차액이 어쨌든 서귀포시 지역은 영업용에서 4억 3,739만 9,000원이 이익 보는 걸로 돼 있고, 제주시 지역은 4,194만 7,000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현재 영업용 수도 사용료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감소하는 추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사업장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서 총 금액으로는 많지만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보다는, 서귀포시는 일부 대형사업소가…….
○손유원 위원 영업용 상수도를 쓰는 데가 대표적으로 골프장하고 호텔 쪽 아닙니까? 식당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주시가 적을 리가 없을 거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증감 사항이 없는 거지 총 금액으로는, 예를 들면 제주시는 88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약 26억 원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서귀포시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 총 금액으로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제주시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률이 적은 편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서귀포시 지역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불이익이 아니라 영업용을 쓸 수 있는 대형업체들이 서귀포시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뭐냐 하면 관광 성수기 같은 때 펜션 부분들이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 지역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시설…….
○손유원 위원 펜션이 지금 영업용으로 분류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래서 휴가철이라든가 그런 때 대량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증감이…….
○손유원 위원 펜션업이 감면 쪽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숙박업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숙박업소로. 그러면 영업용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빗물이용시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지금 월정정수장에 빗물이용시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한 5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포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고 있죠. 그것 시설비가 한 50억 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빗물이용시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지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에는 왜 투자를 줄입니까?
그리고 전체 지하수 양의 60% 이상을 농업용 지하수로 쓰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60%.
○손유원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빗물이용시설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시설에는 50억 원, 60억 원씩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빗물을 농업용으로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도 필요하고, 펌프도 필요하고, 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필요한데 직접 농부들이 경작지에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데 이렇게 지원을 아끼면 되느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편성에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부분을 반영시켜서 2010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늘어나야 될 게 아니냐. 아무리 못 해도 50% 이상 늘려야 되지 줄인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4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500톤 미만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이것 농업용수가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농업용수 포함 안 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포함 안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농업용수 관리는…….
○손유원 위원 포함돼야 숫자가 맞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대리 신영근 옆에서 잘 보조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농업용수가 포함됐는데, 지금 제주시에 말이죠. 지하수 관정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 4억 7,68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7,8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4억 원이 든다.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한번 정확히 서귀포시, 제주시 담당부서하고…….
○위원장대리 신영근 자료로…….
○손유원 위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지하수 관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무려 4억 7,6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영근 설명할 수 있으면 부장님, 설명하십시오.
준비 안 됐습니까?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도 청정환경국에서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시스템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4억 2,000만 원 정도 들고, 내년까지 하는데, 환경자원에 수자원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주도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환경자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자연환경하고 수자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것으로 본다면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시스템에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데 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 별도로 5억 원을 책정하느냐 이거죠. 물론 도의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시스템은 생태 쪽, 자연환경 쪽, 이쪽만 봤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로 가도 될 용역이다.
그리고 정말 제주의 환경자원에서 물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상으로는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환경자원총량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적용시켰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10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하고 용역이 같은 해에, 2011년도에 주기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부분 쪽에서 수자원을 떼어내서 우리가 정확히 더 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몇 년에 한 번 하게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서귀포시가 영업용 상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 지역이 그만큼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총 금액으로는 제주시가 88억 원을 사용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26억 원밖에 안 되어서 제주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증감부분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이 좀 활발하다든가 그에 따라 가지고…….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관광산업 활성화하는 데에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하수 개발을 억제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안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하수 이용이 제주시에 비해서 훨씬, 그것은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데 불균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수도를 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의존수입이 지금 한 93억 9,500만 원이 감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하고 전입금,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 구분해 가지고요, 올해보다 국고보조 얼마, 전입금 얼마 감됐는지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93억 9,500만 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대비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하고 전입금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투자사업.
○한영호 위원 아까는 세입 얘기했고, 이번은 세출요. 세출을 보니까 75억 4,100만 원이 감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에 어떤 사업이 감됐는지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67페이지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주민친화시설 설치 보수, 그리고 370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 이 세 건 다 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도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것은 도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시설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하수처리장 내에 방류관도 아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자본보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냉동창고라든가 위판장 시설이 내년에 이전이 되면 일부 일몰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몰사업일 수도 있고 계속 지원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냉동창고는 금년에 지어 가지고 하면 그걸로 일몰사업이 되고, 처리장들이 거의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증설사업을 판포나 색달이나 월정에 하면 실제 그 부지 안에 다 하긴 하는 겁니다. 특히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같은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2010…….
○김경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런 일몰사업이 있고 일부 주민들한테, 어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규모로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에 따른 지원이다 이거죠? 이 세 건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4억 원 올라왔는데. 이게 몇 월에 준공이 되죠? 광역 슬러지 자원화 사업.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 준공이 거의 되어서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시험가동 중인데 환경공단과 당초에 협의할 때 3년을 시공자한테 자동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계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민간위탁 3년은 시행자입니까, 시공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환경부, 환경공단하고, 우리 제주도, 시공사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3년이면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소각장도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3년 의무 운영, 3년이면 하자보증기간이 모두 끝난다. 시공사, 건설을 한 회사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3년간 어떤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로 넘길 때 그때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꼭 이래야 되는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못 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고, 이것이 현재 준공단계에서 가동을 해보니까 안정화가 아직은 덜 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이라는 게 처음 딱 준공되어서 바로 안정화되어서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인수를 받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검증도 받지 않은 공법과 기술력이라는 것입니까? 완공이 된 시점에서 안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본부장님 발언에 의하면 준공이 됐는데 안정적 운영을 못 한다,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공법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대답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슬러지를 독도 근방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이 되면 투기가 금지됩니다.
○김경진 위원 부장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안정이 안 되는가.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그런 수준까지 못 가고요. 환경공단의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이런 분야를 시설했던 효성기업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3년 저희들이 기술력을 전수받고…….
○김경진 위원 부장님! 일단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그런 수준까지 못 갔습니다, 슬러지 차원에서.
○김경진 위원 부장님! 그러니까 팩트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준공시점인데 가동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실제 현장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하수시설과 임행률입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께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준공시점인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못한가.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지금 단계별로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두 달간 하면서 본부장님생각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시험단계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언제 다 끝나죠?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12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시공자한테.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예.
○김경진 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 시공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더라고요, 3년 동안 전혀.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그것은 협약서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협약서에 하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광역소각장을 대우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시공사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발생되는 겁니다. 빗물 새고 있다, 뭐 안 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하자는 하자,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리운영의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하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3년 동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하자였는데 대우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자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니까 그때야 정산비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일부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협약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인수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에서.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분야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자 분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장이 준공된 후에 이관을 받는 것인데 그게 무슨 환경기술적인 것입니까? 그야말로 공장 운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악취라든가 좀 예민합니다.
○김경진 위원 악취 나는 데는 공무원 신분에서 근무를 못 한다는 발언입니까?
○상하수도본부지방공업6급 임행률 기술적으로 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준공이 될 때 준공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장을 방문해 주시고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무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관리감독 이행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 여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이게 2005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안 하지는 못할 실정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지역구인 성산포하고 남원은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기위 행정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성산하고 남원은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민간지원 부분이 이제는 전산처리 되어서 이중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이중지원 되었을 때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부분, 어제 보고가 왔었는데 1,800만 원 해서 친환경농업단지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많이 지원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상수도보호구역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입장이라서 농업 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몇백만 원 해서 그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시겠다는 게 참 의문입니다. 가능한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진 위원 협의했다고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보고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업무가 끝나면 농업부서하고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어떻든 고등어만한 은어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신경 써서 정책적인 협의를 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BTL 사업지구 대지 내에 하수관거 분리와 정화조 철거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김동배 하수시설과장 김동배입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저희들도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한 장소에 3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 매설한 다음에 T분기 해서 오수바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수바디에서 화장실 있는 데까지 배수설비 하다보니까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BTL 사업은 배수설비 정화조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수세식 정화조는 수거해서 청소한 후 뒤채움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정화조 철거까지 BTL 사업으로 다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김동배 철거는 안 하고, 정화조를 부수어서 꺼내지는 않고 정화조통 청소를 해서 매립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 사업까지 BTL사업비에 다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김동배 BTL사업에 수거식은 포함 안 되고, 수세식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수거식도 마찬가지 설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주민들이 수세식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왜냐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뇨수거 운반차량 감차사업 폐업 보상금은 안 맞다 이거죠. 우수와 오수 분리해서 도시개발 한 지역에 전부 묻게 했어요. 삼양, 외도, 연동, 노형. 그동안 몇십 년간 벌어먹었다 이거죠. 도나 시에서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정화조를 묻고 있다 이거예요. 정화조 안 묻어도 되는데. 그동안 이런 업체가 안 늘어나도 되는데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주시민들이 상당히 억울한 게 많다. 그 억울한 보상을 해줄 것이냐?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1994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분류식 하수도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안 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류식 하수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을 서두르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차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 올랐지만 법이 통과되어는 시행령이 나오고 규칙이 나오면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지, 여기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퍼주기식 예산지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이런 사업비가 추경 때 올라와야지 본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되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화북주공단지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단지인데 정화조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 후에 삼양이 개발되고, 외도가 개발되고 연동, 노형이 개발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업체를 먹여 살렸다 이거죠. 그러면 정화조 묻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본부장님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알겠는데, 하수도 처리 인프라구축에 지금도 BTL사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시에 우·오수 분류 관거를 일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원인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분류식 관거를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삼양, 외도, 연동, 노형지구에 우수·오수 분리 사업을 해서 개발한 곳 아닙니까? 그 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을 적용해서 설치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개개인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 행정이 일부 미숙했던 점이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서에서 정화조를 안 해도 건축허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적용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뇨수거업자 나름대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업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추경에 해도 되는 겁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피해 본 것도 사실이지만 한쪽으로는 분뇨수거업자들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올려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퍼주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규정에 맞게, 전국적으로 평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올릴 때 많은 고심을 해서 올려야 되고, 지금삼양, 외도, 연동, 노형지구의 정화조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안 내도 될 것, 시설 안 해도 될 것을 억울하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죠,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아픔은 생각 안 하고 그동안 자기네 사업을 해서 돈 번 업체들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시대에 맞게 자기네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어려운 업체 다 지원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게 어디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하수도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하수도 업무가 합쳐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합쳐지기 전에 그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어디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될지 저희도 상당히 막막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게 행정 관료가 할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민이 피해보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시민들은 그 아픔도 감수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업체가 어렵다고 예산 계상하는 것부터가 잘못 아닙니까? 잘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서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하러 가야 될 시간도 되고 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 3개의 안건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 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 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 하수시설과장 김동배
- 지방공업6급 임행률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