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6회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 2010 . 12 . 03.(금)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항공법」의 일부 조항으로 되어 있던 항공소음 피해대책지원 관련 규정이 별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난 3월 22일 제정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하여 “피해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6조제4항 중 “공항소음피해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로, “소음피해대책사업시행”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령 용어 기준에 맞게 수정된 내용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책의 마련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법」의 일부 조항으로 되어 있던 항공소음피해대책지원 관련 규정이 별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정비와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법」의 일부 조항으로 되어 있던 항공소음피해대책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피해에 따른 재원 확보와 피해주민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운바, 관련 재원의 추가 확보 및 소음대책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과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2일「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9월 17일, 9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동 법률에 따른 용어로 정비함은 물론 기존 조례의 일부 표현을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 나와 있는데 공항소음피해지역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아무리 정의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기존 소음피해지역은 75웨클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대책계획은 70웨클 이상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용어의 정의에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피해지역이 대책지역으로 되면서 범위가 확대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70웨클에서 75웨클까지 지원을 못하다가, 그러면 9개 자연부락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한영호 위원   앞전에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했을 때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했을 때 피해보상 범위가 예를 들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2005년 9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0년을 단위로 하여 제주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요약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용역사로 하여금 PPT자료를 활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23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8월 18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중간보고회 시에는 19건의 의견이, 그리고 주민공청회에서는 1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의견 및 조치계획은 38쪽 별첨자료2와 41쪽 별첨자료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공원녹지 확충, 정비관리, 이용 등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도시공원법」이 2005년 9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0년을 단위로 하여 제주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시공원·녹지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일정의 목표량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생활권공원으로 결정된 7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공원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집행 공원 1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에서는 중부, 서부, 신비의도로 공원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13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정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공원의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공원조성의 기본이 되는 공원정비 계획안을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공원형태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공원유사 시설인 미리내 공원과 구좌체육공원에 대하여는 공원면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역사공원의 경우에는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충혼묘지를 충혼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근린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근린공원에 대하여도 향후 정비방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녹지 확충계획으로는 시가화 구역 내의 공한지 또는 보전해야 할 토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동지역 녹지율 향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로수 계획에서도 체계적인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주요 가로축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여 향후 가로수 계획수립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지난번 보고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조천에 갔더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고 조천읍 지역에 생활권 공원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만세공원도 주제공원으로 재편해 버리면 생활권 공원은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어린이공원은 조천리만 해도 하나도 없다고, 공동아파트 말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었는데 국장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경면과 조천읍의 도시계획지역 면적이 적습니다. 공원은 도시지역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지역 밖에는 거의 자연녹지 관리지역으로 해서, 한라산과 바다가 전부 공원이다시피 한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공원도 좁은데, 조천 함덕의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4개 설치될 계획으로, 지난번에 택지 개발한 곳에도 공원이 하나 지정되었는데 개발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원은 도시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조천읍도 올 3월엔가 도시계획이 더 확대되어서 적지 않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할 적에 5년마다 정비합니다마는 정비할 적에 도시계획 면적이 늘어나면 그때 다시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전체 생활권공원이라고 본다고 해도, 놀이터 성격의 소규모 어린이공원 정도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정하면서 바로 매입만 할 수 있다면,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지정만 해 놓고 매입 안 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지정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린이공원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500만 그루, 실용성 없다고 지적받는데 그 돈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어린이시설들, 놀이터를 공원용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시가화 근처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공한지가 있으면 그런 곳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2012년쯤에는 과장님이 얘기한 시가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조천 쪽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법정 단위면적도 부족하고, 특히 만세공원까지 주제공원으로 가버리면 조천읍의 생활권공원은 더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참작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공원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개발사업 할 적에는 개발하는 쪽에서 전부 시설을 하고, 시설한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관리만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원지구로 지정되면 사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개발할 때는 전부 매입하고 있는데 개발 안 하는 데는 지정만 해 놓고 사실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공공용지나 공원지구로 된 데는 빨리 매입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니까 매수협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단가가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공원지구에 15억 원 예산 확보되었는데 매년 5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 민원도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 시 19건의 의견 청취가 되었고, 주민공청회에서 1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청회에서 주요내용이 뭡니까? 주민의견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의견은 다양한데 공원부지 사유지 편입에 대한 예산 중 보상·매입 검토하는 사항이라든지, 공공 목적과 사유재산권 제약 상충에 대한 언급, 한경면과 조천읍의 공원면적 부족에 대한 내용.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원지구로 지정은 해 놓고 과연 매입이 가능하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저희들 걱정입니다. 작년도도 했지만 주거환경개선 하면서 도련1동, 도련2동에 공원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하면서 매입해서 쓰는 바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조천읍을 내년도에 지정하면 일정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돈이 없다는 핑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공공에서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계획이 전부 규제 관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보전관리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관리지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손유원 위원   공원 설치 못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못 합니다.
○손유원 위원   용도지구가 무엇으로 된 지역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상업지역이든 녹지지역이든 하는데 그 부근에 일정…….
○손유원 위원   상업지역은 주민들이 공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개발 할 때 상업지역 하게 되면 거기에도 공원을 일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업지역에 공원 개발하겠다면 토지주들이 반대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공원으로 묶여서 반대할 것이라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도 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주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발할 때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은 전부 공동으로 부담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업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개발이 제한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토지주들은 반대할 것인데 가장 공원을 설치하기 좋은 용도지구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가장 좋은 것은, 주민의 큰 부담 없는 것은 나무가 많은 데, 나무 많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지정하면 주민불편도 별로 없고, 그런 데는 일부 정비하면 공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계획 내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구분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은 도시계획 내만 아니고 도시계획 외에도 묶을 수 있는데 공원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손유원 위원   특별법에 절대·상대·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키면서 상대지역, 보전지역, 생산지역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은 도시계획 지구 외입니다.
○손유원 위원   절대·상대도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이라서.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범이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은 예산이 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공원만이 아니고 제주시에 1조 원이 있어야 도시계획도로, 공원지역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정만 해 놨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주어야 하는데 못 주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지정한 지 10년 된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원지구는요? 공원지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공원지역도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사줍니다. 왜냐하면 전의 경우는 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은 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목에 맞게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지목이 대지이면 가능한데 전이었을 때는 안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이면 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구로 묶였을 경우에.
   실례로 어떤 사람에게 밭이 하나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밭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 25.7평 국민주택 하나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계획을 무리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소화가 이 정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종전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새로 추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더 축소시켜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25년에 1인당 15.1㎡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격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사석에서 얘기할 때 한라산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법을 개정해서, 대지만이 아니고 전도 매입이 가능하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제도가 법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역으로 생각했을 때 관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다 풀어놨다가 돈이 생길 때 지정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 풀어놓으면 먼 훗날 계획적으로 할 적에 이미 시설들이 되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진 위원   사유재산권은 침범하지 말고 나중에 관에서 돈을 들이면서라도 할 수 있겠죠. 사람 중심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 중점녹화지구조성에 신대로 주변 가로수 2열 식재가 가능합니까? 기본계획 34페이지에 보면 신대로 주변 공공녹지 녹지대 확보, 가로수 2열 식재. 있는 나무 뽑아서 다시 심을 계획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도심지 녹화라든가 이런 것은 시내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는 것이 저희들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만 식재된 나무 밑의 하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 식재를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예시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밑에 없고, 오른쪽의 나무는 밑에 또 작은 나무를 심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냐 이거죠.
   다음에 35페이지도 중점녹화지구조성 해서 하천 복개지역 활용, 보행로 녹화, 꼭 이렇게까지 녹화를 해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여기는 독사천인데, 독사천인 경우 일부 조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복개한 위에다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녹화도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쉴 수 있는 쉼터도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존립에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500만 그루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니까 여기도 나무 심고 저기도 나무 심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에도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고, 어떻든 시가지를 녹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용역을 어디서 한 거죠?
○(주)유신이사 이현진   유신의 이현진 이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 가지고 짜깁기한 거죠?
○(주)유신이사 이현진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 계획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짜깁기한 거죠. 기본계획 있고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계획이라든지 외국 선진사례 조금 해 가지고, 이게 막대하게 사억몇천만 원이나 들이면서 용역한 사업인데,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구도 화북공업단지이고, 자료 주니까 이것은 짜깁기한 건데요.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주)유신이사 이현진   저희는 서울 업체입니다.
○김경진 위원   서울에서 지도만 보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유신이사 이현진   그렇진 않습니다. 현황 조사를 최대한 해 가지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역 업체인 제주 업체와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주대학교의 인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자료와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짜깁기한 형태입니다. 지역의 현안이, 지역의 민원이 무엇인가 정확히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간담회를 몇 차례 해 보셨습니까? 없었죠?
○(주)유신이사 이현진   지역민하고 직접적인 간담회 형식보다는 지역의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라든지…….
○김경진 위원   전문적인 교수님들의 안(案)만 나오니까 이겁니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모든 용역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의식조사 했을 거예요, 설문조사. 뒤의 분이 의식조사,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단지 그걸 거예요, 설문조사 정도. 그런데 사억몇천만 원이나 주면…….
   국장님, 용역 발주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검증은 그걸로 된 거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모든 용역들이 남발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들이 받아들여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안입니다.
   공원지구로 지정되는 토지주들한테 일일이 문건이라도 발송해 보셨습니까? 내 땅이 공원지구로 묶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토지주가 과연 많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토지주한테 전부 다 알려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자체를, 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보도 자료 정도는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안을 보다가 잠시 물어볼 게 있어서, 15페이지 보니까 주민의식조사를 했네요. 근린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근린공원을 하면 어쨌든 면적이 넓고 생활이 편합니다. 시내에 있는 신산공원이라든지 이도 쪽에 절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생활이 편리해서 이런 시설을 가까운 데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시민복지타운에 큰 공원을 계획하다가 없어졌는데 이런 공원도 하나 더 추가로 수립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요구도는 가장 높아도 검토하겠다? 할 계획은 없고요? 그냥 검토만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조천이나 구좌 쪽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없다. 한경, 한림, 애월, 그다음에 동지역, 그러니까 생활권별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답변 도중에 도시계획에 들어야지만 공원이든 어린이놀이시설이든 된다. 그런데 한경, 한림, 애월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 있는데 특히 조천과 한경면이 도시계획 면적이 좁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는데…….
○김명만 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천과 구좌는 지금 도시계획에 안 들어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는데 다 해안가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계획이 있으면 조천과 구좌지역인 경우는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죠? 한경, 애월 이쪽도 읍·면지역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읍·면지역인데 한림읍이 도시계획 면적이 제일 넓고, 그래서 한경과 조천 쪽이…….
○김명만 위원   한경은요? 한경은 좁지 않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 면적이 좁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경은 좁은데도 만족도가 높고. 자료에는 한경, 한림, 애월, 동지역 위주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한경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을 가리키며) 조천 도시계획이 여기이고, 구좌읍이 여기이고…….
○김명만 위원   한경지역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한경면은 이렇게 해안가에, 전부 해안가만 있는데…….
   한림 같은 데는, 그전에는 읍지역이 한림밖에 없었으니까 제일 처음 도시계획 만들었는데 면적이 넓고 다른 데는 좁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에 보면 한림이야 넓다 치고 한경과 애월은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왜 조천과 구좌는 만족도가 낮게 나왔느냐. 아까 국장님 답변과 안 맞지 않습니까?
○(주)유신이사 이현진   유신의 이현진 이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주)유신이사 이현진   지금 현재 유인물 프린트되어 있는 것들은 설문항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생활권별로 총 8개소에 대해서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 한림과 동부생활권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김명만 위원   예? 다시요. 동부지역요?
○(주)유신이사 이현진   예. 동부생활권과 한림생활권이 만족도는 제일…….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용역한 데가 맞아요? 동부생활권이 어디입니까? 구좌, 조천 아닙니까? 지금 만족도가 낮게 나왔는데, 동부생활권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
○(주)유신이사 이현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원하고 녹지가 있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했을 때는 아마 공원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물어봤던 질의의 요지는 주로 주변에 있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답변하실 때는 주변의 녹지, 그러니까 제주 환경…….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시면 공원의 조성률이 높은 조천, 구좌 지역의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경, 한림, 애월, 동지역은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천, 구좌는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애월, 한경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부지역이라는 것은 조천, 구좌를 동부지역이라는 겁니까, 동쪽 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여기에서 동부, 중앙, 서부라는 것은 서부는 신제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중앙은 기존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동부라면 삼양, 화북, 봉개 쪽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유신이사 이현진   도시계획상에 생활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서부, 중앙, 동부는 제주시 동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아까 손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조천지역, 구좌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데 한경, 한림, 애월에도 해안변으로 도시개발이 조금 있는데 그쪽과 조천과 구좌 이쪽은 거의 비슷한데, 한림은 워낙 크니까 그런데 동쪽지역은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서쪽지역은 만족도가 높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조천과 한경의 공원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한경 쪽에는 고산 수월봉이라든지 자연공원들을 이용하는 데서 만족도가 있지 않느냐.
○김명만 위원   조천은 자연공원 없습니까? 봉우리들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별로 없습니다. 만세동산 있는 부분만…….
○김명만 위원   조천 쪽에는 오름도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계획지구 밖에만 있지 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생활권 공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피크닉장은요?
   유진의 이사님, 피크닉장은 생활권 공원에 들어갑니까?
○(주)유신이사 이현진   피크닉장은 생활권 공원의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로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야영장.
○(주)유신이사 이현진   야영장도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안 들어가고?
○(주)유신이사 이현진   예.
○손유원 위원   소공원은 들어가죠?
○(주)유신이사 이현진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천에 국장님이 도시계획지구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닙니다. 중산간 쪽으로는 없지만 일주도로 바로 위까지는 전부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지구가. 해변까지는 전부 포함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대보전지역에 소공원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함덕부터 조천까지 해안도로가 있는데 그 해안도로 50m 지역은 전부 상대보전지역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소공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는 토지주들하고의 매수 협의도 상대보전지역이라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대보전지역이라서 행위제한도 많이 따르고 해서.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런 주민의 요구사항을 금년 예산에는 반영 못 했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소공원이라도 군데군데, 상대보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번 기본계획에는 소공원은 안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그다음에…….
○손유원 위원   세부계획이 아니니까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나중에 집행하려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할 적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설 결정하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도 새로 추가로 주거지역은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본계획안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는 소공원을 몇 개 더 추가해서 집어넣겠다,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 없느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저희들은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 하는데 도시계획 할 적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집어넣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본계획안에는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단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있는 걸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본계획 안에 소공원이든 얼마를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본계획 안에 어느 지역은 소공원이라도 얼마 증가시켜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못 넣는가요?
○위원장대리 신영근   도시건설국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전문위원님실에서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안에 소공원이 몇 개 필요하다는 안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먼저 설명할 때 도시계획 용어를 지적했는데도 또 그대로 올라 왔어요. 이 설명서 하나 만드는 데 얼마 걸립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얼마 걸리는지. 그러면 제주시에서 도시계획 용어상 지금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주)유신이사 이현진   유신의 이현진 이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본보고서에 들어가는 공업단지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리핑 자료를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저희가…….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보고서는 중요하고 의회 보고서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주)유신이사 이현진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두 장의 용어가 다 달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아마 기위 배부되어 버리니까 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공업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화북 공업지역인데 완충녹지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공업지역 개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위원장대리 신영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주민들은 공업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개발지 아닙니까? 미개발지에 완충녹지 지정된 것 아닙니까, 개발된 데가 아니고? 개발할 수도 없는데, 개발 안 할 거면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어떻든 도시계획 재정비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검토가 아니고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계속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쪽의 주거지하고 거로마을 경계선에 완충녹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 관계는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어떻든 도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정비할 적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도에서 재정비할 때도 건의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내버리고 거기 계속 해제시켰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고 했어요. 주거지와 공업지의 경관이나 공해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개발도 안 된 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개발은 다 안 됐지만 토지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면 거기 가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구 내에 시설은 안 됐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완충녹지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완충녹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위법으로 다 건축허가 주고 사업허가 주고……. 관리도 안 되면서 왜 지정을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로 주택지와 공업지역 사이에는 완충녹지가 없어요.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다,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왜 완충녹지 지정을 했느냐 이거죠. 이 보고서에도 보면, 거기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봤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게 제주도의 가로수 수목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아까 김경진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35페이지 신대로 주변 2열 식재, 이런 데 가로수들이 점점 자라면서 전부 다 녹지로 변하고 있고, 또 밑에 보면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점포 앞에 화분 하나 놓으면서 2열 가로 식재, 이런 용역 보고는 맞지도 않고, 용어도 안 맞고…….
   용역회사에서 자료 만들 때 제주시나 제주도 도시계획 도면에 공업단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 용어를 어디서 찾아낸 겁니까?
   막대한 예산 들이고 사업하면서 도시계획 용어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사업을 맡깁니까?
   지금 이도지구나 이도지구 2차 지구나 개발하면서 선 개발하고 후 개발하는 사이에 완충녹지나 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아주 삭막하게 개발하고, 필요 없는 데들은 지정하고.
   경관녹지는 왜 지정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나무 심어라 해 가지고 밭에 나무 심어 가지고 소나무 등 나무들이 잘 자라 있는데 임야로 지정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 하게끔 하면서 그런 자연공원들이 많은데 경관녹지 왜 지정합니까? 다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아라지구 개발하면서 공원지 만들고 이도지구 개발하면서 공원지 만들고, 개발하면서 다 공원지 만드는데 경관녹지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확장하면서 나무 잘라 버리고 하면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1시42분)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심사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5.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예,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77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6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분야에서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누수탐사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의 도정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사업을 설계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내린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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