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8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토지보상등에관한조례제정요구진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6.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토지보상등에관한조례제정요구진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본부 관련 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토지보상등에관한조례제정요구진정의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보상등에관한조례제정요구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요구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정인은 제주시 외도1동에 거주하는 신경식 씨가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1960～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 당국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권에도 ‘법령의 범위 안’과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라는 한계가 있는바 진정인이 조례 제정을 요구한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 해당되고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인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바,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위 진정인이 요구하는 과거 새마을 사업시행으로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과 매수청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보상 문제는 이미 여러 건의 소송으로 다툼이 있어왔고, 그 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취득시효에 관한 다툼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무가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위임하는 상위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법률 유보 규정을 두고 있어 무 보상 점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정인이 요구하는 조례는 새마을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상의무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과거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입니다.
진정인이 요구하는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제정 요구 건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상 보상의무가 없는데도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법령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새마을 사업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승소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 민법상 취득시효에 관한 다툼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1960～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점,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불명확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가 어려운 점,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점, 집행부의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인 점, 그리고 새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보상기준과 범위 및 절차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보상등에관한조례제정요구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 부분에도 토지세를 적용했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로로 사용되지만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할이 되어서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은 부과를 안 하고, 현재 분할이 안 되고 지목이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못 하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할 게 아니고 새마을 사업할 때 구분을 하시든가, 중간에라도 이런 것을 발견해서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새마을 사업은 정부에서 시킨 일인데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보상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제주시 하니호텔 앞, 파라다이스회관 앞에도 보면 도심지 인도에 줄로 매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만 해결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적정리가 안 된 것은 조사해서 주민동의를 거치면서 분할해서 세금 같은 것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하에.
보상에 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현재 법정도로의 경우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할 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 새마을사업의 경우는 국가정책이 그때 무보상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토지를 이용하는 데 도로가 없어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데 진·출입이 불편하니까 스스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신영근 위원 할 때 행정처리를 잘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건데, 개인이 쓸 때 우리가 도로점용료도 받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신영근 위원 그러면 개인 것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토지보상은 늦더라도 사용하는 점용료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관의 허가를 받고 도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때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됐고, 물론 그 후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련 법 제정도 안 되고 해서 정리가 안 되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해 보면 그런 무상사용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판결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용역을 맡겨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지적정리 하다가 주인 없는 토지도 찾아내서 도유지로 만드는 판에, 이 민원이 언제 것입니까?
지금 억울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공원지로 지정되었는데 보상 못 주는 필지도 많고. 이런 저런 민원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빨리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지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민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인같이 진정을 안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정인이 요구한 토지 보상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이 추상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답변을 잘 했네요.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가니까 추상적인 답변밖에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제기한 것 같이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입니다. 혹시 진정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마씸. 언제 일인데 이제 와서 보상얘기 햄수과?” 진정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돈이 어디 이수과?” “돈 없어서 보상 안 됩니다.”
틀림없이 있을 수 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
○한영호 위원 제가 그 공무원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밖에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이 공무원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있죠. 하승수 변호사님 자문의견도 있고, 종합 검토의견을 냈는데, 보니까 토목 관련 공무원들이 연찬을 자주 하더라고요. 연찬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민원인한테 답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이 정도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민원인한테 더 감정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찬회를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자, 이런 연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저희들이 연찬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사이에 모아지는 새로운 사항이라든지 주지해야 될 사항, 서로가 의견을 교환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할 적에는 이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사항이라든지, 같은 말을 답변하더라도 좀…….
○한영호 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변내용을 일괄적으로,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이 똑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연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와 계신데, 연찬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꿔나가는 연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찬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꺼내놓고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에 민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꺼내놓아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여건에 맞게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민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것만 연찬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했던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연찬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요망사항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제주시 외도1동 560-1번지 외도부영아파트 204동 401호 신경식 씨가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진정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점, 법령에 위반되는지 불명확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점, 집행부의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인 점, 새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보상기준 범위 및 절차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진정의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보상등에관한조례제정요구진정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상수도 요금 중 인상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통합과정에서 요금이 인하되고 일반 회계로 운영하던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회계로 전환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가를 보상하고 도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제2항 시설분담금은 계량기 구경 13㎜를 기준하여 현행 12만 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2만 4,000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2항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평균 9.2%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영업용 6.8%, 농수축산용 9.9%, 대중탕용 9.3%, 산업용 10.2%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2항 설계수수료 등의 인상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 40㎜ 미만은 현재 2,000원에서 4,000으로, 40㎜ 이상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40㎜ 미만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0㎜ 이상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서 25쪽까지 상수도 요금 등 인상 대조표 및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설명서 27쪽,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하수도 요금 등 인상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995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소비자물가·평균임금 및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어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사업 통합운영에 맞춰 지역별 서로 다른 요금체계로 운영되던 하수도 사용료를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0리터당 1,040원에서 1,390원으로 350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14조, 하수 사용료의 업종 및 요율 일원화를 위하여 업종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과 연계하여 5개 업종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요율은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평균 9.2%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1조를 신설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28쪽에서 52쪽까지 하수도요금 등 인상 대조표 및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설명서 54쪽,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하수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공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한 향토자원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은 평균 8.9%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종별 인상률은 영업용 8.9%, 골프장 및 온천 8.9%, 가정용 9.6%, 공장 및 제조업 8.8%, 비영업용 8.7%, 먹는 샘물용 9%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서 52쪽에서 62쪽까지 지하수대금 인상 대조표 및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인상하는 상수도요금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하나 지나치게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독자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20년을 목표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수도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른 도민의 가게부담을 고려하여 한 자리 수 이내에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하나 낮은 요금 수준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2006년 7월 1일 상수도업무를 통합하면서 4개 시·군의 업종별 수도요금 중 제일 낮은 제주시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요금이 인하되었고,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현실화율은 2009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60.2%로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87%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2009년도 결산기준 적자액은 215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되는 항목과 인상률을 살펴보면 시설분담금의 경우 계량기 구경 13㎜기준 12만 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업종별로 평균 9.2%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평균 9.71%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외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공사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100%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통합과정에서 수도요금이 인하되는 등 상수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상수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현실화율이 2009년도 결산 기준으로 65.8%로 상승되나 여전히 상수도공기업 적자 경영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므로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수도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1995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소비자물가·평균임금 및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사업 통합운영에 맞춰 지역별 서로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던 하수도사용료를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0리터당 1,040원에서 1,390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0리터당 1,04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업종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과 연계하여 5개 업종으로 일원화하고 요율은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비자물가라든가 평균임금과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물량의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의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는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23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지사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1995년 이후 동결되어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업종과 사용구분 단계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분되던 것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율을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업종과 사용구분 단계도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를 제주시 동지역의 요율로 일원화할 경우에 전체적인 평균 인상률은 9.2%이나,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경우에는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많은 32%까지 인상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지하수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공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한 향토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은 각 업종별 기본요금 및 단계별 누진율에 대한 원수공급 원가 비율을 9% 내외에서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상하려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업종별 인상은 전체 평균 8.9%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 원수공급 단가 인상 연혁을 보면,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총 5회에 걸쳐 69.8%가 인상되었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원수공급 단가가 인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원수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 원수공급 단가의 요율만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 원수단가를 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원수공급 단가가 인상될 경우에는 조례개정 없이 지하수 원수단가가 인상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하수 원수단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원수공급 단가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하수 원수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통과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물가대책위원회 통과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의결내용 혹시 줘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 위원의 참석현황을 파악해서…….
○한영호 위원 참석에 관계없이 위원회 명단, 그리고 의결내용 이것을 빨리……. 이거 자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위원장 김태석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급수공사 시설비가 100% 인상인데 100% 인상이라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시설비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수수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퍼센티지로 하다보니까 100%가 된 건데, 실제 저게 ’90년대 직원들의 출장비 기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출장비도 오르고 검사비도 오르다 보니까 그보다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우선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소액이라도 100%라는 것은, 우리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상해 줘야지, 지금까지 행정에서 뭐했다는 겁니까? 해마다 결산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 올려야겠다, 조금씩 인상했으면 이런 100%라는 것이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상수도도 65.8%. 어려운 것을 그해그해 항상 결산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되고……. 지금 420m에서 올리는 삼다수는 행사장에 가면 몇 컨테이너씩 공짜로 줘요. 어느 물은 공짜로 주고……. 체육시설 있는 데 상수도 안 된 지역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 수질이 안 좋든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각 행사장에 전부 수도 공급이 되고 수질이 양호하면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삼다수 먹으면서 하수도 사용료 안 내지 않습니까? 그 양이 1년에 몇 톤 정도 나가는 줄 압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삼다수가 그렇게 무료로 제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다수 도외반출량…….
○신영근 위원 도외반출량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제주도내에서 소비되는 게 삼다수생산량의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무료로 주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무료로 주는 게 몇 % 되는지 아느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공짜로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감사 이후로 체납자 해결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자 몇 %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제주지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이 체납관계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분, 2004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21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과년도분 9억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체납세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 바 있고, 또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고액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분할납부가 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4분기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항상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확한 것도 없고, 하고 있다고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12월 말 집계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본부장이 책임지고 아까 얘기한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이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체납액에 대해서 저도 지역사업소에 잔소리도 하는데 잔소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아까 지역사업소장이 약속한 대로 2011년 1/4분기 내에 단수조치라든가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먹게끔 유도해야죠. 왜냐하면 모든 체육시설에 상수도 다 가있습니다. 제주상수도가 전국에서 수질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 왜 꼭 삼다수를 먹어야 되느냐. 420m에서 올라온 겁니다. 돈 내고 먹어라 이거죠. 그런 것은 다 공짜로 주고 수도세는 적자 난다고 올리고……. 많은 분들이 먹게끔 하면서 상수도료도 올려야죠. 삼다수는 개인으로도 많이 사다 먹지 않습니까? 아까 전국 판매율 몇 %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총생산의 6%가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6%가 하수료를 안 내는 겁니다. 그것에 행사용까지 하면 거의 10%대까지 오지 않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의 감소, 이것은 지금 와서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95년 이후부터 된 것인데 2010년도에 와서 적자가 난다. 이것은 시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정화조 폐쇄가 아니고 미설치하게끔 법이 바뀌었고, 그 이후부터 업체들이 난립하지 않고 적정량의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구 제주시 때나 특별자치도 통합되면서도 정리를 안 해서 많이 설치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설치하게 안 했으면 업체가 이렇게 난립이 되지 않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분뇨처리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우리 상하수도본부에 통합되면서 모순된 점이나 잘못된 점, 시정해야 될 점을 전부 개선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2년 동안 정리를 못 해서 이번에 의지를 갖고 정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항상 그때 그 자리에 앉을 때는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담당부서도 최선을 다하고. 개인회사라고 치면 과연 운영하는 데 이렇게까지 왔을까? 지금 와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 말이죠. 그리고 하수세를 내는데 정화조수거비도 낸다 이거죠. 옆집은 안 내도 혜택 보고 본인은 낸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하수세를 내는데 옆집에는 정화조수거료를 안 내고 본인은 내면 이중부담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마 ’99년도에 오분법이 개정되고 그 과정에서 양쪽 행정시에 그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일부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개발지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도 조사된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약간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전체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이중부담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 지은 데는 정화조 설치하게 하고 지금 하는 데는 설치하지 않아서, 바로 옆집인데 왜 우리는 더 부담해야 되는가, 그런 지구가 많고요.
우리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면서 불합리한 것을 조례 개정해야지, 지금 읍·면이나 동에도 BTL사업 하면서 다 정화조 철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외상공사하면서 혜택을 보게 하고 현재 억울하게 설치한 데는 혜택도 못 보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데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한 데도 전용관을 다 연결시켜줘야죠. 중간에 합류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데 보면 도시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로에 전부 우수·오수 분리시키고 했는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데는 정화조 설치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합류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용관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죠. 시설은 다해 놓고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거죠. 또 활용도 못 하고 있고.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아직 복안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주시 10개 지구 정도 있고 또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지역에도 한 군데 정도 구획정리사업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사하는 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내년에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면제를 하든지 부분면제를 하든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실제 면제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정화조를 폐쇄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분리사업을 하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분리를 다 했어요. 그게 결국은 합류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분리로 갔을 때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 펌프장에서 펌프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나중에 물어주기로 해서 BTL사업도 하는 건데, 내년부터 우리가 초기월류수 처리사업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 제주시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지역 하수가 2016년도까지 다 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그전에 내년부터 해서, 특히 초기월류수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가 제주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 협의 중입니다마는 내년부터 그런 사업도 본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수사용하수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음식물 오수에도 엄청난 염분이 있는데 해수도 염분에 의해서, 각 가압장이나 오수처리장의 기계들이 다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마모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해수사용료에 대한……. 왜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일식집 가면 고기 키우는 데 한 수조가 1톤이다, 3개다, 3톤이다, 그런 적용을 해서……. 일식집에 올라오는 해수는 차에 실어서 바다에 가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하수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까지 행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나 예산 때 신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그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사용량이라든가 하수처리량 산정방법 등을 밀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타 시도의 사례도 조사를 해서…….
○신영근 위원 지금 조사한 것은 일절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하고 예산 때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산이나 해안변에 있는 도시, 목포나 인천 등에 출장도 다니고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조사해 보시고요. ‘제주도민의 주식회사다.’ 생각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상수도 요금이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통합됨으로써 인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됐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에 행정이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갖고 했는데…….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2006년 이후에 계속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오늘날까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적자 발생액에 대해서 기채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어승생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기채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운영자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 2006년 이후, 통합 이후 올해까지 상수도 관련해서 기채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 가지 하면 모를 것 같고 상수도 관련해서만 기채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한영호 위원 모르죠?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도·하수도 다 세분화해서 기채 내역 하나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요금이 평균 9.2% 인상이 되네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용의 경우에 평균 11.7%가 인상됐다 말입니다. 요금이 평균인상보다 더 됐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상률이 높은 이유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용 원가가 현재 36%밖에 안 되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많이 올렸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9년도 결산결과 약 215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용이 228억 원 적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또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통합 전후 요율비교표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요율변경이 가정용인 경우에 북제주군 당시에 톤당 상수도 요금이 1,028원, 인하액이 410원, 인하율이 40%거든요. 남제주군은 인하율이 37%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용하고 영업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율을 얼마 인하시켰느냐 하면 북제주군인 경우에 2,068원을 받다가 968원을 인하시켰습니다. 인하율이 47%에요. 남제주군이 1,774원인데 674원을 인하했고 이때 당시 인하율이 38%, 그리고 또 영업용을 보겠습니다. 영업용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십시오. 북제주군인 경우에 1,120원에서 510원을 인하해서 인하율이 46%, 남제주군인 경우에 인하액이 620원, 무려 50%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가정용보다도 더 많이 인하됐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하율이 적용됐는데 어째서 그때 당시 가정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하율이 높은 것처럼 답변을 해서 가정용 인상률을 높였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이것을 일반인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통합된 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결산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제주시는 영업용이 상당히 쌌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가 비싸다고…….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인하액이 훨씬 많고, 인하액이 많으니까 인하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보니까 어째서 영업용이나 업무용보다 가정용 인상률이 높냐 이거죠. 그때 당시 통합될 때 업무용·영업용이 엄청난 금액이 인하가 됐는데 왜 이번에 인상을 시키면서 업무용하고 영업용보다 가정용이 더 많이 인상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본부장님이 이제 와서 답변을 못 한다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숫자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게 적자해소뿐만이 아니고, 물론 적자해소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저 역시도 적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율을 얼마 올리느냐가 문제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궁색하다 이거죠. 요금평균이 9.2%인데 가정용을 11.7% 올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 가정용 부분에 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 106%의 적자율을 보이고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에 균형도 맞추고 또 물수량도 줄이고 그런 양면이 있어서,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내릴 때는 기준 없이 내려놓고 올리려고 하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정용이 원가비율이 너무 낮아서 적자비율이 많으니까 가정용을 평균가보다 더 올린다, 이 대답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요율 적용할 때도 잘했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사실상 통합될 때 이런 부분을 전부…….
○한영호 위원 가정용을 적게 내리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반대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까, 뭡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통합할 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주시 기준으로 일괄 통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2006년도에 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4년 딱 되니까 후배들이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4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4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10년이 지나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딱 보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직원이 바뀌어도 딱 보면 이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봐도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렸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요율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통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율표가 다음에 문제가 났을 때 대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당당하게 요율을 잘 적용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확실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감사 때 부림랜드 얘기가 나왔었죠? 부림랜드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두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는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주인이 누구인 줄 아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첫 번째 주인하고 두 번째 주인 관계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친척들이에요. 형제들끼리 인수인계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체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주지역사업소로 하여금 내년 초에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온천법」에 맞는 물이 생산되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런 건데, 각 목욕탕에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혼용해서 쓰는 데가 있죠? 그런 데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규정으로 나간 것은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노형지구의 동마사우나라고 해서, 당초 지하수를 개발해 주면서 지하수 50%, 상수도 50% 쓰도록 해서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지하수원수대금 결정방법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초과요금을 적용해서 결정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누진제를 적용해서…….
○손유원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는 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지하수는 개발비가 드는데 댐은 개발비가 안 들 것 같은데, 원가산정상.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사용하는 사람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건데 원수대금이라는 게 도 입장에서 보면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댐의 물의 막아 놓고 원수대금을 톤당 213원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용역업체 같은 데 얘기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제주도 지하수를 그렇게 할 방법이 현재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해서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제주도 독자적으로 원수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자원공사의 댐은 주로 빗물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빗물하고 지하수원수대를 같이 비교해서 산정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2005년도에 한 번 인상하고 그 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그 후에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제주도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수자원공사도 중앙부처에 속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물가 상승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작용도 많이 받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해 보면 인상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원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의 지하수는 육지의 빗물을 이용한 댐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법을 고쳐도, 산정하는 기준이 용역업체부분들을 우리가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법만 바꿔서 하지 못하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계속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별표 12에 보면 업종별 요금표 해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업용과 골프장이 같이 묶여 있던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분리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는 같이 묶여있었죠?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내 기억으로는 영업용과 골프장이 65% 가까이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어서―부과대상으로만입니다, 농업용수는 부과 안 하니까―골프장과 영업용을 많이 인상하고 가정용은 좀 줄이고, 공업용이 13.6%인가 되는데 그것도 올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골프장하고 영업용이 요금이 같다는 것은 3만 톤까지는 같습니다. 3만 톤 이상 과다하게 쓸 경우는 우리가…….
○손유원 위원 3만 톤이 초과용량을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대충 해 보면 3만 톤 이상은 과다 사용된다 해서 3만 톤 이상 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3만 톤 이상은 요율이 높습니다. 갑자기 뛰고 있고…….
○손유원 위원 3만 톤이라는 것은 영업용 초과용량을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한 업체가 3만 톤 이상 쓰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골프장이 쭉 있다가…….
○손유원 위원 연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월. 이런 요금 때문에 골프장 두 곳에 빗물이용시설이 없었는데 금년에 빗물이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빗물 이용한 골프장은 사용량이 70%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지하수사용량이 상당히 저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한쪽으로는 가정용이 문제가 되는데 한 달에 100톤만 쓰는 사업자들도 꼭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지하수 허가를 안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원수대금도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하수도 최저로 올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에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이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제주의 특산 원자재 아닙니까? 이것을 빗물인 수자원 댐 원수하고 비교해서 요금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사례도 안 맞고.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부과권한은 제주도로 이양 받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특별법이 곧 개정될 겁니다마는, 본부장 입장에서 보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대형사업자들이 상수도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꼭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하수원수대가 싸다 보니까, 대형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지하수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낭비의 억제라든가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연간 100억 원 정도가 땅으로 새고 있다는 보도가 났던데 보셨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그것이 상수도 누수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약 11～1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12%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몇 %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게 15%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2006년도는 몇 %에요? 2006년도 15.1%이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15.2%쯤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2007년도 15%고 2008년도도 15%에요.
그런데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 데 연간 얼마씩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금년까지는 80억 원이…….
○위원장 김태석 약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97억 원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10년도는 돈이 없어서 60억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되었을 때 유수율 제고사업에 100%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2008년도에 93억 원 들어갔고 2009년도에 97억 원 들어갔고, 2010년도에 9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약 100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갔는데 상수도 누수율은 15%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2006년도에 14%였어요. 2007년도에는 12.8%, 그런데 2008년도에는 12%로 전국 평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교체관 사업에 연간 100억 원대의 돈을 쓰면서 상수도 누수율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죄송합니다. 본부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도 체계적인 누수방지가 안 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이전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누수방지계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체계적인 누수방지가 안 됐다면 체계적인 누수방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금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으로 와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용역 언제 발주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8월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결과 나왔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내년 5월까지인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지가 없다보니까 수압조절 문제도 있고, 블록화 문제도 있어서 일단 시험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 일부구간에 블록화해서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런 블록화에다 수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시키면 유수율이 향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용역 발주한 것을 내년 5월에 분석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면 유수율이 제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체계적인 누수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원수대금 체납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영업용이나 이런 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담당자가…….
○위원장 김태석 몇 번 안 냈을 때 상수도와 지하수 단수시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제주지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입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상에 2회 이상 체납되면 단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원칙대로, 2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는 과감한 단수조치를 하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민간의 경우에 2～3회, 4～5회 체납하더라도 돈 1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용의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5회, 42회, 50몇회, 오래 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자료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영업용의 경우 2회 이상 체납하면 1～2회 정도 경고조치하고 그다음에는 단수하란 말입니다. 단수하면 영업을 못 하는데 그분들이 요금을 안 내겠어요?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뭔데 40회, 50회까지 체납을 해 줬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권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기준, 반드시 원칙대로 하십시오. 2회 체납하면 1～2회 정도 경고조치하고 그다음 단수하란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신 원수대금 권한이양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수율 저감 대책 용역 나오는 대로, 연간 100억 원씩 들여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평균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15%대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이 세 가지 부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을 지키라고 공직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첫째, 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둘째, 지하수원수공급 단가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셋째,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율 저감에 관한 것에 철저를 기하고, 넷째, 우·오수관이 분류된 지역의 정화조 설치된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2011년도 2월 업무보고 시 상기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시08분)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0년 경인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6만 3,000톤으로 유지하고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월간 6만 3,000톤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간 6만 3,000톤이고 허가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하수 이용계획에 따른 먹는 샘물 생산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의 생산능력은 제품 규격에 따라 0.3ℓ의 경우 월 5만 5,856톤, 0.5ℓ의 경우 월 5만 7,615톤, 1.5ℓ의 경우 6만 7,965톤, 2ℓ의 경우에는 7만 3,140톤으로 제품 규격별로 서로 다른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량은 6만 3,000톤으로 제품용수 5만 7,500톤, 세병수 3,850톤, 생활용수 775톤, 기타 예비용수 875톤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하수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는 1998년도에 처음으로 지하수를 제품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13만 8,000여 톤의 지하수를 제품화하였고, 지난 2009년도에는 45만 7,000톤, 올해는 49만 4,000톤의 먹는 샘물을 제품화하여 3.6배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판매량 및 판매계획 중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연간 2011년도에는 52만 5,000톤, 2012년도에는 57만 톤을 제품화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6만 3,000톤의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위하여 제주개발공사에서 고경수 연구소장,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김혜원 차장께서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부터 먹는 샘물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6만 3,000톤의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1일 2,100톤의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2년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 취수정과 감시정 주변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시정 및 취수정에 대한 수위는 강우에 의한 계절적 수위 변동만 있을 뿐 양수에 의한 수위 강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감시정 및 취수정에 대한 지하수의 수질은 취수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먹는 샘물 원수 수질기준 허용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장기 취수에 따른 각 이온농도의 특이한 증가 경향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사항목 47개 중에서 질산성질소, 아연,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제외한 42개 항목은 불검출되었습니다.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잠재오염원은 취수정 하류지역에 분포하였고, 상류부에는 취수정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오염원 증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삼다수 유역에서의 적정 채수량 산정결과 지하수 지속 이용 산출량은 연간 2,000만톤, 1일 5만 6,000톤으로 분석되었고, 취수정 3공에 대한 동시양수시험과 지하수 모델링 분석을 종합한 결과 허가량 1일 2,100톤으로 계획기간인 2년간 취수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허가 신청량 1일 2,100톤을 채수하여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삼다수 지하수 이용계획을 물류보관 창고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보완요구를 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보완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책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 기간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보완된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개발공사에서 제주삼다수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냈는데 보완요구를 했거든요. 보완요구를 했으면 별도의 보완을 해서 받아야죠. 이 책은 당초에 낸 것 아닙니까? 10월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영호 위원 보완요청 몇 월에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11월 29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책은 언제 나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한영호 위원 10월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보완되었어요?
원안 가져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뭐하는 분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한영호 위원 아까 답변을 했으니까 답변한 사람이 하시라고요. 보완되기 전의 원안을 가져오세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네요. 원안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태석 원안 있으면 지금 가져오세요.
○한영호 위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 와서 위원들을 갖고 노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제대로 답변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보완은 했는데 앞에…….
○위원장 김태석 보완요청은 11월에 했는데 책은 10월에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개발공사 연구소장 고경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10월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예, 받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제출할 때 10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월에는 본 내용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완요구가 와서 이것을 수정해서 책자를 제본했는데 이것을 10월로 써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 그때 당시 초안을 심의위원들한테 낼 때는 없었던 것이 보완요청이 와서 수정해서 본 책자와 같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답변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이 책자는 10월에 나왔는데 보완을 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 올 때는, 도의원도 앉아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집행부는 도대체 뭐 하러 거기 와서 앉았습니까?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도록 보좌하기 위해서 거기 앉았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추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안을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저도 물류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완요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고 D사라고 나와 있고 2011년경에 확정예정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완된 것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D사는 어디고, 왜 내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D사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D사는 대한통운입니다, 저희들이 물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과 물류창고를 짓는 내용이 계약사항에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왜 이니셜을 사용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한통운과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내년 5월에 끝납니다.
○한영호 위원 또다시 대한통운하고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D사를 거론해서. 거기 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거기하고 또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완입니까? D사. 이니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거 보완된 겁니까? 이것을 보완된 것으로 해서 상정을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원본을 가져오는 대로 보완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D사로, 2011년 D사가 계획한 것을 보완한 것으로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D사하고 내부적인 계약이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사는 대한통운이고, 대한통운하고 계약 사항에 물류창고를 짓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3년 계약을…….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본부가 보완을 요구할 때는 개발공사가 물류창고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대한통운 물류창고를 보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개발공사의 물류창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입니다.
그 부분은 항만 같은 데 가서 보면 삼다수를 많이 쌓아놓은 것도 보이고 해서 궁극적으로 상·하차 할 때, 또 이런 물류보관 창고가 있어야만 융통성 있게 물류가 원활히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개발공사에 물류창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개발공사에 물류창고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물류창고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유통과정이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대한통운과 유통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답이 되는 겁니까? 대한통운은 개발공사와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발공사의 물류보관창고 계획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한통운의 물류센터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부장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한 거죠.
제주항이나 어디 가보십시오. 삼다수 다 야적되어서……. 잘 덮어놓기라도 하면 되는데 다 개방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상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부두에 가보십시오. 이것을 운송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발공사가 계획을 내놓아야 되죠. 이것을 보완한 것으로 해서…….
왜 이 물류창고가 필요하냐 하면 삼다수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 야적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창고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생산지 물류창고보다 소비지 물류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이나 부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삼다수만이 아니고 1차산업에 대한 물류보관도 얼마든지 같이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꼭 삼다수만이 아니고 1차산업 분야의 전체적인 물류를…….
용역한 데가 어디죠?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한국농어촌공사의 김혜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창고는 운송업체가 아니고 개발공사의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가 물류창고에 대해서 보완 요구했다면 당연히 개발공사의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봐도 아까 부장님 답변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고요. 제3자가 봐도 당연히 개발공사의 물류창고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물류창고가 생산지보다는 대도시 소비지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다수와 우리 제주도가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공동물류창고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물류창고 관계는 대한통운하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어디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대한통운하고 기존에 물류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물류창고까지 같이 계약한 것으로…….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대한통운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개발공사가 갖고 있어야지 운송업체가 물류창고를 한다면 또다시 대한통운이 물류를 운송할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대한통운에다 물류창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저는 영향조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조사만 했고 물류 쪽은 삼다수에서 답변하는 것이…….
○한영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심의가 되어서 상하수도본부가 개발공사에 보완동의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해서 시기적절하게 상하수도본부가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 보완도 안 되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보완된 내용이라면 웃기는 거죠. 생산자인 개발공사가 안 하고 운송업체인 대한통운이 했다가 나중에 대한통운이 “이렇게 해서 물류창고까지 투자를 하는데 우리한테 운송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하도 답답해서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물류센터에 대한 질의를 더 안 하실 겁니까?
○한영호 위원 무슨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태석 정회해서 오후에 하도록 하죠.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태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류보관창고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류센터가 필요하다. 삼다수도 그렇고, 제주도가 소비지에 물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삼다수만이 아니고 제주도가 물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대한통운이 아니고 제주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박용현 본부장보다 고종식 이사님께, 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담당자로 하여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시정 4호에서 케이싱 상부로부터 255.8m 지점에서 공저로부터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259.4m에서 303.7m 구간까지 기포에 의한 지하수면의 등락현상이 관측되었고, 순간적인 수위 변동이 수 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야가 불안전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여 유공관의 상태와 공저의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기포 올라온 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직접 조사를 하신 농어촌공사에서…….
○손유원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예.
○손유원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농어촌공사의 김혜원입니다.
감시4호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TV 검층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싱, 제주도 삼다수 조사를 ’95년도에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감시정의 수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케이싱을 유공관으로 일부 잘라 놨습니다. 케이싱을 자른 그 부위에 물이 들어왔는데 그게 상부 지하수입니다. 케이싱 4개는 5인치밖에 안 됩니다. 일부 상위 지하수 물이 그 구간에 네 군데 정도 걸쳐 가지고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어떤 충격파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해서 위로 솟구쳤는데 그게 카메라상에는 기포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유원 위원 이 기포가 케이싱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때문에 관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손유원 위원 수질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3호정, 4호청에서 지하수 수위가 37.6m, 37.7m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시사하는 점은 뭡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제주도는 육지와 달라서 전문용어로는 피압지하수, 자유면지하수라고 하는데 대기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유면지하수라고 하고, 피압지하수는 암반 상태에 위에서 압이 차단되는 그 상태가 암반대수층인데…….
○손유원 위원 제주도는 암반…….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암반이지만 기공이 많은 화산암이기 때문에 거의 자유면대수층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수위는 사실 표고 등고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수는 표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지하수위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수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지 지하수는―암반 지하수는―연령이 거의 1년에 1m 정도…….
○손유원 위원 차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말고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지하수 수위 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제주도는 자유면지하수이기 때문에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풍수기가 있고 갈수기가 있는데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풍수기이고,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손유원 위원 빗물이 유입됐다는 얘기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어차피 지하수는 빗물이 들어가서 생성되는데…….
○손유원 위원 물론 자연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과, 수위가 강우 시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빗물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까, 뭡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빗물이 들어가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손유원 위원 그 지하공에, 감시정에 들어가서 올라갔다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감시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암반 공극 내로 들어가서…….
○손유원 위원 감시정 몇 미터 들어가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400m 들어가서…….
○손유원 위원 감시정도?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취수정에도 빗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아닙니다. 감시정이나 취수정이나 공 내로는 빗물이 못 들어가게 보호시설을 다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수위는 빗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빗물이 자연 침투되어서 감시정에 도달하는 시점이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밖에 안 걸립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손유원 위원 400m를 침투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기저 지하수 내로 가는 것은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육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m 움직이기 때문에 200m 암반 지하수 같으면 한 200년 전에 들어간 거고…….
○손유원 위원 제주도는 7일밖에 안 걸려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상위 지하수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걸리고…….
○손유원 위원 상위 지하수라는 말은 400m까지를 얘기합니까? 몇 미터까지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위에 있는…….
○손유원 위원 아니, 400m까지 들어갔다니까 하는 얘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제주도 지하수가 하위 기저 지하수가 있고 상위 지하수로 구별되는데 하부에 있는 기저 지하수는…….
○손유원 위원 어쨌든 아까 차장님께서 감시정이 400m가 들어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손유원 위원 400m는 강수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지하수층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걸리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기저 지하수는 7～8년, 10년인데…….
○손유원 위원 아까 7일이라고 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상위 지하수는 7일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400m는 상위 지하수입니까, 기저 지하수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기저 지하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7～8년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그런데 관통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위로 잡힙니다. 상위 지하수와 밑의 기저 지하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인 수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위 지하수가 변동됨에 따라서 수위가 변동됩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언뜻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빗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우 시에 갑자기 올라간다는 얘기는 7～8년 걸려서 들어간 물이 아니다 이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상위 지하수는 그렇게 형성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소한 지하수는 7～8년 소요된 지하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문제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질에도 관계없다?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수질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강우 시에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강우가 오면 바로 올라갔다가, 보고서 보시면, 1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취수정 3호, 2호는 위치가 잔디밭이라고 했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잔디밭에서도 마찬가지 400m 들어갔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아닙니다. 잔디밭은 토양조사를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시험구 2·3이…….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시험구 2·3은 토양조사를 위한 시험구 2·3입니다. 심토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으시기에 굉장히 깊은 심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손유원 위원 토양 몇 미터까지 들어갑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40㎝입니다. 심토가 40㎝ 이하이고, 표토는 이름 그대로 상부 표토이고, 심토1은 20～40㎝, 그러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잔디에 사용하는 질소비료에 의해서 질산화물이 자연 초지보다 2배 내지 5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농업용수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용수는 거의 다 농경지 쪽에 많이 있는데 농약도 사용하고 비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양 지표면 40㎝까지는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것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내의 질산성질소 함량을 따지는 것은 배경농도라 해 가지고, 배경농도 2ppm이라는 이야기는 대기 중에 질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자연 배경농도 …….
○손유원 위원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용 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농업용 지하수 관리도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농업용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도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질산성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보통 취수원 하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그것은 포획 구간이라고 하는데, 모델링 결과에 의해서 보면 1.7㎞ 되는 포획 구간과 지하수가 들어오는 구간은 다릅니다. 포획 구간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몇 미터 정도가 영역이 됩니까, 오염 반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제주도 오염 반경이…….
○손유원 위원 지하수 한 공 주위에다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지하수 한 공에 100m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경으로 1㎞가 아니고 나선 형태로 발달합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삼다수의 지하수상에 관측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라든가, 연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아무런 문제…….
○손유원 위원 어떤 조치도 필요 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그동안 제가 영향조사서를 봤고 심의된 결과를 봤는데, 항상 잔디밭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토양조사를 하면 잔디밭에 분명히 유기질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기 때문에 질산성질소 성분이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현해남 교수님이 1994년도에 ‘제주도 토양의 오염물질 흡착능과 지하수 오염’이라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동부지역은 흑색 화산회토가 많이 분포하는데 흑색 화산회토는 서부 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 흡착능이 20배 가까이 뛰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정수제로 사용하는 활성탄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흡착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표토에는 지금 상당히 농도가 많이 나오지만 40㎝만 들어가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타 시험 비슷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표면 40㎝까지는 잔디밭에 오염물질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보완 조치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 없이 그대로 허가 연장해도 관계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상하수도본부에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것은 경영기획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혀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우리는 허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만일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했다면 그 상품을 허가 받기 위한 조치를 상하수도본부에서 해 주는 것은 일절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하수를 사용하고 기한만 우리가 해 줍니다.
○손유원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상임이사 고종식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앞으로 증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쯤입니까? 2년 연장되는데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지금 도순에 있는 2공장이 도에서 중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삼다수공장 내에서 증산을 하느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다른 쪽으로 해서 증산을 할 거냐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월 달에 업무보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예.
○손유원 위원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종식 이사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삼다수공장에 제2공장을 준설하느냐, 다른 데 하느냐 하는 것은 차기 사장―대표이사―께서 취임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업무보고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용량은 상당히 미달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2,100톤 취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지금 국내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천생 증산을 해야 될, 우리 캐파(생산능력)로 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물류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류센터를 대한통운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만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어떻게 대한통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에 한 대한통운과의 물류 계약이 내년 7월 말이면 종료됩니다. 좋으신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물량은 고정적으로 현재 50～60만 톤 정도 나가고 있고, 제주도 농수산물과 같이 병행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전국 시도 단위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물류센터를 지원해서 제주도 농수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그리고 유통도 개발공사가 직접 한다면 삼다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시장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물류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잠재오염원 조사 결과에 대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관정 40개소가 그 인근에 있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한국농어촌공사 김혜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것도 있고, 5㎞ 이내에 산재해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인근에 보면 목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예.
○신영근 위원 목장도 방목목장. 인근에 삼다수 탐방로가 있죠? 탐방로 걷다보면 육성목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악취가 날 정도면 처리 시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육성목장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 시설이 된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그 인근에서 악취가 나는데, 육성목장이나 그 인근 목장들이 목초를 재배하면서 잔디밭이나 마찬가지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않느냐?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과 다니면서 보니까 탐방로 입구 쪽에―교래리 길에서 들어가는―초지밭이 있고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액비비료를 만드는데 그때 나는 악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액비 비료가 아니고 거기 육성목장의 말들 분뇨 냄새죠. 방목하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물론 경주마 육성이기 때문에 방목은 하는데 축산분뇨는 수거해서 장기폭기법으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인근에 많은 말이나 소를 방목하면서 발생되는 분뇨가 있다는 거죠. 그 인근입니다. 아까도 상위 지하수까지는 며칠 내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내로 들어가는데 축산배설물이나 목초에 있는 화학비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관망도나 뭐가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110페이지 보시면 교래리 공동목장이 있고 육성목장이 있는데, 여기 내에 목장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장들이, 지금 ‘범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라산입니다. 지하수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 구역은 남서쪽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 함양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목장지역이 함양 부분 밖입니다. 하류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하수가 밑에 내려가면 수평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수평이 되지만 지하수는 구배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와서 지하수로 함양되는 지역은 지하수위가 높은 유역 상류부이고, 그 중심으로 해서 하류부는 배출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류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심하고 신경을 써서 조사하지만 상류 쪽에는 특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가 밑에 내려가면 수평이 되는데, 밑에 들어가도 합류가 되고 위에서 내려와도 합류가 될 것 아닙니까? 반경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합류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합류가 되는데 수위 전체가 구배가 되어 있으면 합류되더라도 지하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산과 분산이 일어나지만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류 쪽으로 형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류 쪽에 문제가 생길 때가 문제이지 하류 쪽에 있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면 하류 쪽의 것도 같이 합류될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위험이 있는데, 제 손 전체가 지하수체라고 하면 (손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삼다수 취수정이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 취수정의 수질이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취수정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역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침투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물론 침투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류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삼다수 취수정 쪽으로는 영향을…….
○신영근 위원 취수량이 항상 그 수위만 되면 그렇지 않은데,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밑의 하류 부분도 같이 합류될 수 있지 않은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이렇게 빗물이 들어오면 하방으로 움직이면서 하류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산이나 분산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 관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6.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의회 의결 시 부결됐던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차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지난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한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7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6개월 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에 걸쳐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민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은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자평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는 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차원에서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 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 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상임이사 고종식
- 연구소장 고경수
○기타참석자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혜원
○기록
- 김옥분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