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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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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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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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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병립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제주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문제, 사회·환경적 문제 등 다같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더욱 도민 속에서 나의 말보다는 도민의 말과 생각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뢰가 바탕이 된 제주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해결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주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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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김병립 제주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승만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영복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덕홍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양성필 도시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조용보 건설과장입니다.
   강남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기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용철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 창의와 도전을 기치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데 매진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한 해 제주아트센터 개관, 홍수조절 저류지 시설 확충, 클린하우스시설 확대, 관용차량 감축, 행사 간소화 추진, 시민 건강 걷기 운동,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전개, NGO 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시민운동 전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변화와 새로운 도정을 요구받는 시기로 혁신과 도전은 피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30년, 50년 후의 미래비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기틀을 준비하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 제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올 한 해 시정운영 기조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창의시정 운영,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확충,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 그리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42만 시민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활기찬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통과 화합,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사회단체와의 폭넓은 대화와 시정주요 시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기업, 단체·기관 간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용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중소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수준의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통역안내 도우미 및 상인 외국어 교육 운영, 친절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민간 중심의 교류 협력을 위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소득기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육가공 지원,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축산물 품목 다양화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 판촉 및 조사대행,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지구 및 웰빙 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 친환경감귤 공동배양 방제시설 등 고품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농가 프런티어 육성, 해올렛 브랜드 품목 다양화 등 실질적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여 편리한 도시환경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군도 개발 등 도·농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각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영버스 노선 조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차고지 증명제의 차질 없는 추진, 주차 전용 빌딩 조성 등 미래 주차수요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청정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등 시민사회와 녹색 거버넌스 구축으로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복지회관 등 태양광 발전시설과 1차산업 에너지저감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녹색에너지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 숲 조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 나가는 등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이어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직을 맡게 된 차준호입니다.
   도정의 방향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상세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청정환경국의 기구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이었던 공원녹지과가 편입되고, 기존 우리 국 소관인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가 교통행정과로 통합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4과 1소 17담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기간제를 포함 47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자연환경보전시설 및 생태마을육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름·습지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이 훼손된 부분을 복원·정비하여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자연생태 학습 공간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중 습지 6개소, 용천수 8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생식물 식재, 훼손된 바닥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된 6개 마을에 생태체험시설 및 관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불법밀렵 행위를 동식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획 및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 등 농작물피해 예방시설도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운동 정착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정착에 시민, 사회단체,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린리더 양성을 통하여 시민주도의 실천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3만 5,000세대를 목표로 확대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환경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려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생활문화를 시민 생활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대기·수질·소음 등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역량이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지정·운영해 자율배출관리 역량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과 병행해서 매월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대기오염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 고객만족 생활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환경민원 관련 인·허가 민원과 오염신고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리어 100% 고객만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처리상황을 SMS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민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가축분뇨 악취 발생 제로화 도전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관리는 15개 관리지구 67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악취 발생 제로화를 위하여 신규시설에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축산농가에 청결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액비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키 위한 액비운반차량 위성추적장치 설치와 3회 이상 악취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등 악취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녹색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화장실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화장실 기능을 충족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수형 화장실 설치와 함께 다중이용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는 민간에 청소 위탁을 실시하여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고, 공중·개방화장실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깨끗한 제주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시민과 기관·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클린데이 운영,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 청소체험 참여활동 전개와 매주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 투입을 강화해서 깨끗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의 조정 및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제주시 청소인력은 총 274명으로 운전원 99명과 환경미화원 175명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총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로 환경정비 등 단순 업무에는 장년층으로 대체하고, 이면도로 등 좁은 길 환경정비를 위한 소형 도로청소차량과 세척차량을 확충하여 청소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청소차량 배차시스템 구축입니다.
   GPS를 활용한 청소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배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GPS배차시스템은 청소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쓰레기 수거 노선을 구성하여 차량 운행 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일부 지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올해는 전 차량에 적용하여 청소차량의 안전운행과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주시 청소차량은 총 104대가 있는데 일부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락교회 동쪽에 60대 규모의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고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변의 미관을 고려한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청소차량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클린하우스 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클린하우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월읍, 조천읍 지역에 120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한림읍과 구좌읍 지역에 100개소를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청결과 주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지원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많은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어서 농촌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폐비닐 1,392톤과 농약용기류 86톤이 수거되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집하장 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환경관리공단, 생산자단체 등과 수거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입니다.
   분리수거율이 비교적 낮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용수거 용기를 확대 비치하는 등 시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별도 설치와 종이팩, 폐식용유 등의 전용 수거용기 보급을 추진하고, 월 1회 숨은 자원 모으는 날 운영, 캔 모으기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유료화 확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부터 유료화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조례의 개정과 하반기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을 위해 주문식단제, 남은 음식 싸주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음식점이나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은 위생관리과에 영업신고를 하고, 다시 생활환경과를 방문하여 감량 의무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방안은 영업신고와 동시에 감량 의무이행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푸른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생태·경관을 감안한 도심속 녹지조성으로 맑은 공기, 푸른 숲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정비, 학교 숲 조성, 녹색복지공간조성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등을 추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심지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행복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37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화장실과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음수대 리모델링,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이 공원을 편안하고 불편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3차 연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숲·푸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입니다.
   산림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이 없는 해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 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일 6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사업을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공사를 발주했고 올해 53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폐기물처리시설 추가확충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천 위생매립장 만기가 도래합니다.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기존 매립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1일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에너지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공사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3년부터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매년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위·수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저류조 돔 구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내 침출수 저류조가 개방되어 악취발생 및 미관 저해 등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류조에 대하여 덮개 설치 등 밀폐화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해서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회천매립장 내 매립완료공구 증가에 따른 침출수 처리를 위한 전용관로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량은 13.3km로 2009년도까지 11.8km를 화북공업지역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5km의 전용관로 시설을 7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침출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주변에 위치한 절물자연휴양림,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로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3km 및 파고라 등의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자·우도에 설치된 소각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자면에 0.3톤, 우도면에 0.1톤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각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명품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보완 및 보수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 전국 최고 이용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편안한 휴양 공간 마련을 위하여 7개 분야에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노루생태 관찰로 조성과 상시관찰 편의를 위한 울타리시설 등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완 및 정비를 추진해서 이용객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함께하는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타 자연휴양림과 차별화되는 명품 자연휴양림 육성을 목표로 시가 있고 건강이 있는 테마별 산책코스 개발 등 여러 시책들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격 휴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절물자연휴양림 도민 입장료 징수 추진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을 찾는 도민에게는 무료로 입장토록 함으로써 도외 관광객의 불만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관광객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생태계 훼손 방지 및 도민과 관광객의 이원적인 요금체계 개선으로 위화감 해소, 재정건전성 확보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 입장료 징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고 있는데 30분 동안 업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신속하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 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강한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2011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 기구 및 부서별 업무현황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주시 건설교통국이 6과 30담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에 편제됨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1쪽부터 63쪽까지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1년도에 25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34.7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34세대에 2,64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0일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에 747억 원을 투자해서 4,250여 세대에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3개 지구에 474억 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양 매촌 등 9개 지구는 사업 완료가 되었고, 한림 금능, 애월 중엄, 구좌 세화, 조천 신촌 등 4개 지구는 2010년 8월에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구좌읍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1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한림읍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도면 작성,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해서 지금까지 9,437건을 처리했고, 시민들에게 47억 1,800만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건축물의 활용되지 않는 공간에 옥상 녹화를 통해서 도심 녹지공간 확충, 옥상단열, 도심 열섬화현상 해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에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건축테마여행 안내책자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의 전통 건축물, 자료를 우리가 축척을 해서 제주의 건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안내책자 제작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000부 정도의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제주건축기행이라는 새로운 관광 아이콘 개발로 제주 관광의 다양성 제공 및 제주건축의 학술 자료로 이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보안등이 3만 20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및 동 관내 보안등 시설에 1억 9,3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노후가로등 고장수리 및 동 관내 보안등 시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보수에 20억 원, 과속방지턱 정비, 경계석 교체,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 부속물 보수 등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상반기 도로 소파보수에 9억 원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제고와 도로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원노형로와 관덕로 11길 2개 노선 1.09㎞에 대해서 제주시가 2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4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와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7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 노선에 33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1.66㎞를 개량할 계획으로 4월 초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군도 14호선 등 7개 노선에 25억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구좌읍 세화리에서 평대리 구간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4.8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차고지 확보방안입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자동차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중형 자동차와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중형 자동차 등 확대 시행 시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매년 25억 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ㆍ조성하고 있고, 구 도심 중심의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차고지로 증명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1만 794개소를 점검해서 무단용도 변경 58건, 물건 적치 37건, 출입구 폐쇄 65건 등 888건에 대하여 적발을 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부설주차장을 전수 점검토록 해서 위반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3회 총 60일에서 2회 총 45일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발,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차량 증가와 더불어서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누적됨에 따라서 2011년 1월 과태료 담당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수납 1만 624건에 4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56건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1만 524건에 16억 6,500만 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수시 발송하고, 전화·SMS에 의한 독촉, 현장방문 징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BTO 방식 주차전용빌딩 건설입니다.
   현재 제주시 연동 272-31번지 4,726㎡에 대해서 BTO 방식 주차전용빌딩 건설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 및 주차현황을 조사하고, 민간투자 전용빌딩 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대비 수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해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계획 접수 및 승인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관내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버으내 등 40개소 107.5㎞로 2008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음나물내, 도고리물, 거제비내 등 3개소 10.4㎞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애월읍 고성리 큰구릉내 정비를 위해서 18억 5,000만 원을 투자, 소하천 정비 0.7㎞와 교량 1개소를 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서 지역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96억 원을 투자해서 치수사업과 병행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 명소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토천 및 삼수천 등 9개 하천에 280억 원을 투자해서 8.5km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산지천 제4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되는 산지천 하류지역인 동문시장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산지천 도심지 신산공원 내에 4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야간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해안도로 및 용두암 등 7개소에 2,755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조형물 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3쪽부터 113쪽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지역별로 물량하고 사업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도읍이 한림하고 추자죠? 여기 도로 사업 올해 추진 계획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09년, ’10년 녹지지역 신건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요.
   한영호 위원님, 아까 동지역 도로현황도 요구했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같이…….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동지역 도로현황도. 이 두 가지…….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를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소관부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과 보고사항에서 금년 1월 달에 청정환경국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했는데, 승진하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축하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이라는 자리는 제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사항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 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시민들은 쓰레기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은 따르지만 보람은 찾지 못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승진에 중책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회천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비대위와 원만한 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비대위와 합의가 다 돼서 주민동의를 얻은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내 주요 환경기초시설은 회천에 있는 매립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주요 사업들은 아까 거론하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회천 매립장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관계는 저희들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또 설명도 해서 2월 중에 마무리할 목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접근이 거의 90% 정도까지 돼 있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는 사업인데 2월 달에 용역이 발주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최종 협의단계가 돼 있어서 이 부분만 되면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면서 사업 발주는 발주대로 해 나가도록 기본방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관계는 별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확충 문제, 지금 1억 5,000만 원 용역이 계획돼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상 회천 폐기물처리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운영하면서, 또 새롭게 희망하거나 적지가 있는지도 조사를 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 주 협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저하고 실무과장하고 환경시설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한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부시장님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또 물어볼 때마다 “됩니다, 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3월 달 안으로는 이것 확실히 매듭을 지십시오. 매듭을 져서, 부시장님도 처음 오셨지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관계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2월 중에 마무리를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만 하더라도 24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제 기능을 못 해 가지고 탈리액 문제, 소각기로 들어가는 문제, 복합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고 폐기물처리장 운영 경비도 절감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연관된 겁니다, 소각로 문제도 연관돼 있고. 이것을 빨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발생 제로화사업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도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사실 제주도의 현안사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공존해 가야 되는 제주실정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불편사항, 또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어서 금년에는 악취발생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저감되도록 노력을 시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의 각오를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았습니다. 도전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단속이 느슨한 점이 있습니다. 왜 느슨한 점이 있다고 보느냐, 주민들의 생계에 연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 차마 법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서 재량행위를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쨌든 때가 온 게 아닌가. 뭔가 강력한 조치라도 취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구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조와 법적인 제도정비도 아울러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악취 다발업소에 악취관리시설 지정고시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악취방지법」이 2월 달에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개정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금년부터 시행이…….
○손유원 위원   2월 달에 됐으면 적용이 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2월 달부터 시행…….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숨골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숨골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군데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조사돼 있는지 그 관계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악취도 문제지만 수질오염도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양돈장 땅값이 숨골 있는 땅은 3만 원 이상 되고 숨골 없는 땅은 얼마 떨어지고 이렇게 매매가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숨골이 양돈장 운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건데, 제가 숨골이 있는 데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지만 행정에서 숨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숨골로 스며드는 폐수는 없는지, 이것도 정말 시급한 문제다. 지금 질산성질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천수 같은 데 보면. 이것을 한번 이 기회에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현장 지도점검 시 양돈장 주변에 숨골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규 및 증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규는 허가가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이니 뭐니 해서. 그래서 양돈장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항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하고의 업무협조 문제인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업무는 축산과에서 하게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축산과의 사항하고 저희들 배출시설 인허가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업무협의를 하고, 평소에 축산지원사업 부분들을 혼합해서 관련 부서에서 축산농가시설 개량 내지는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손유원 위원   그런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업무 협조에 관한 토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축수, 액비 발생량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데, 액비차량 위성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전산을 공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악취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액비는 6개월 동안 숙성시켜야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시설용량의 부족, 농가의 인식 부족, 경비절감 이런 것 때문에 숙성이 안 된 액비를 살포해 버리고 있습니다, 3개월도 안 된 것들을. 또 처리업자들이 있는데 처리업자들이 돈 받아서 가서 쉽게 아무렇게 처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악취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데 데이터베이스화를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액비차량 위성추적장비 GPS 설치까지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들이…….
○손유원 위원   단속하는 데만 이용한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 확인 못 했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언제까지로 도에서는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축정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가축분뇨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 생활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자치경찰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각 부서에서 차출되는데 우리 과 인원만 4명의 전담직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죠, 규정상?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업소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고루 돌아가는데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장마다 1년에 한 번 갖고 사실상 확인이 되겠습니까? 모든 행정 정책은 지도점검과 확인에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로화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해서 제로화 되겠습니까? 50%도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타 직원도 협조를 받아서 단속반에 편성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기적절한 정책인 것 같은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까지 쓴 것 같은데 내실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운동 정착이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세대가 2만 5,000세대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 말로 2만 5,0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만5,000세대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제도인데, 2만 5,000세대 하면서 적립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도에 단순 참여업체가 있고, 3,142세대의 감축세대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감축세대이고 나머지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나머지는 단순 참여세대라고 해서 3,000포인트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제도인데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들 참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공무원 가구는 전부 행정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민센터만 통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도에는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교육과 병행하면서 언론보도, 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유료화 확대가 있는데, 2012년부터 유료화 할 거죠? 그럴 계획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유료화로…….
○김명만 위원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량은 어떻게 측정하려고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칩 방식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종량제 봉투 방식하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서 최적의 대안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유료화하려면, 일단 돈 문제가 걸리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인데 합리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라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저류돔 구축화 사업, 이것은 봉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 광특 10억 원 예산 확보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봉개…….
○김명만 위원   전년도에 안 되어서 걱정을 하시던데 잘된 일입니다.
   돔 안에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악취 발생문제는 돔 안에 별도로 처리장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 그게 없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는 게 운영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좋은데, 한라산연구소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절물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삼나무 조림지거든요. 그래서 피톤치드라든가 면역력 증대효과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아천식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서. 어린이 관광객이 거기 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나중에야 안 거죠, 삼나무 때문에 천식이 유발되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그럴 수도 있다고―볼 수 있게 써주면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김명만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게시판 관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분들은 그나마 가만히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안내 문구를 안 넣어서 유발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잘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 보면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있죠? 2009년도는 22개소에 3억 원을 배정했다가 2010년도에는 10개소에 8,100만 원, 2011년도는 5,400만 원이네요? 만약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까지 선정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5,400만 원은 삭감한 것 아닙니다.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까지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이 줄어든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업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것을 잘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앞으로 사업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홍보도 안 하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5,400만 원으로 떼우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7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2011년도에 4개 노선이 있네요. 귀덕1리, 광령1리, 용흥리, 용수리.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연삼로에 독사천 복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고다발지역이고, 작년에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국장님이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위험도로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사업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김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뒤에 그게 없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나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저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로하고 연삼로에 자전거도로를 작년에……. 추경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 세무서 사거리 동산, 일명 고산동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자전거 타고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자전거 동아리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도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 공사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위험도로 지정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삼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예산은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산은 3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하고, 자전거도로는 5억 원인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중앙로 자전거도로하고 연삼로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추진한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부시장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퇴장)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에 앞서, 김녕 입산봉 인근에 토사채취허가 내준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잠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김녕 입산봉 인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잘…….
○신영근 위원   한 이틀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6～7m 깊이의 7,000～8,000평 토사채취를 한다고, 특히 공휴일에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도 들으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왜 공휴일에 하는가? 토사채취 허가 준 것도 그렇지만 트럭에 화물 물동량을 많이 싣기 위해서 단속을 피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거죠.
   지금 제주외항에 보면 모래로 매립되어서 모래가 하도 날리니까 토사로 덧씌우기 하는데 그 허가를 내준 적 있습니까? 외항에 매립하는 토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확대 지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환경오염배출 자율점검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느냐 이거죠. 자율점검 확대는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환경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 이것은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연 1회 해서 배출업소가 단속되겠느냐 이거죠.
   중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식용견 알죠? 식용견 사육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배출업소 지정은 아무 업소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지도점검 결과 이상이 없고, 자율측정이라든가 자율점검 능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관리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업체까지 매년 점검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해서 보고하는 이런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자율업소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금년에 단속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연 1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안 지키는 업소가 대다수예요. 지금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단속할 때는 잘 되다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안 지키는 성향이 있는데,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은 진짜 관리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출오염업소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사항으로, 저희들 자율업소를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31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영략교회 앞에 주차장 부지 한다고 하는데, 그 앞이 환승주차장인데 거기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환승주차장도 영락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주차하는 입장인데 여기다 하면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미관상 문제, 악취 문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보이지만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 세척은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야간에만 주차를 하고, 또 미관상 문제는 그에 대한 차폐시설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큰 종교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도 그 지역에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한 데도 안 다니는 곳에 환승주차장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여기 미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쓰레기통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번 비추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도심지 쓰레통 철거 부작용 고민해야” 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도심지 쓰레기통 한 개에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8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많이 올랐네요. 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많이 없어진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없애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는 아직 그것을 없앤다는 결정은 한 바 없고, 아마 타시에서 미관상 문제, 보행문제 때문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타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서귀포시…….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에는 이런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는 철거를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쓰레기 통이 그런 게 있고, 그 시설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인데 “양심과 바꾼 재활용품 수거함”이라는…….
   국장님은 클린하우스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클린하우스 제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듯이 일부 비양심적인 배출 관행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 연휴 때도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근 위원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고요.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는 대형폐기물 딱지 붙여서 내치고, 신구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구간에 안 하다보니까 그게 연계되어서 연휴가 걸리고, 연휴에 왜 쓰레기를 내치게 합니까? 연휴 때는 쓰레기를 집에 두었다가 연휴 끝나면 내쳐야죠. 연휴 때는 공무원도 쉬고 노동자도 쉬는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게끔 홍보하면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집하장식으로 될 게 아닌데. 이런 것은 행정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이 잘하면 그게 잘 지켜진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토요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했을 때는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것을 풀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비정규직으로 청소인력을 쓰고……. 청소행정을 잘 파악해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잘 알겠습니다. 배출문제는 제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배출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계가 있는 모양이네요. 동지역에도 정착될 때까지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통합적인 부서가 아니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담당직원이 저한테 협의하러 왔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화북공업지역에서 펌프장까지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바꾸면 어떤가. 지금 80m   펌핑하는 데가 화북펌프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5m, 10m인데……. 80m 올리는데 자주 고장 납니다. 그래서 제가 침출수관을 6호광장에서 구 오일시장, 사라봉 공원 맞은 편에 보면 축구장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5m에서 10m 미만인데 거기만 펌핑시켜 버리면 침출수 관이 악취도 그렇지만 펌핑하는 데 오버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요번에 수자원본부에도 제안을 했고요. 이것을 6호광장에서 구 오일시장까지 펌핑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직 하수업무하는 쪽에서 들은 바는 없고, 금년도 시설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도   매설 노선을 변경시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사항, 예산문제, 그다음에 노선이 갈 수 있는지 지역여건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기존 매설구역하고 현재 변경하라는 구역하고 문제를 제가 확인해서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제안도 했고, 공유지도 있고, 지금 구간에 시설하는 것보다 6호 광장으로 빼는 게 앞으로 관리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겁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저한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종료…….
○위원장 김태석   아니, 보충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예,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청정환경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경고성인데, 지금 한 달이 됐으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경진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사업 추진, 청정환경국장님, 문구가 아주 멋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 해서 노루 등 불법 밀렵 성수기 집중단속 추진이 연 4회입니다. 집중단속만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좋은데 연 4회는 집중단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위험한 발상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접근 시도 해서 유해조수 지정 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이라고 했습니다.
   노루 때문에 피해가 생겨 가니까 이것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다 잡아 먹어버리자. 우근민 지사의 첫째가 뭡니까? 선 보전 후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자원인 “노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접근” 해 놓고 유해조수 지정을 하겠다. 제주시청에서 처음 나온 문구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루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목을 매고 있는 제주도가 노루 때문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모색을 해야지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다 잡아 먹어버리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다 잡아먹는다는 건 아니고…….   
○김경진 위원   유해조수 지정은 다 잡아서 폐기를 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것을 포획하더라도 방생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조수 지정이라는 건 포획을 해서 다시 방생하겠다는 표현이 아니죠. 유해조수는 다 잡아서 폐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면 까치라든지 들개, 전부 다 포획해서 폐기시키는 겁니다, 정책이. 그런데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지사님께 가서 ‘세계7대자연경관 하지 맙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노루가 농가, 해안가까지 출몰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루가 옛날부터 한라산에 많이 서식해서 좋은 인상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라산의 영물이라는 노루입니다. 이것을 유해조수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의 안인 것 같은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환경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자원 조성에서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올해도 60만 그루 심겠답니다, 60만 그루. 밀감 나무가 한 평에 한 본을 심습니다. 6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면 대략 잡아도 60만 평이 필요한데 올해도 나뭇잎 꽂아 가지고 숫자를 계획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들 재작년부터 3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홍보라든가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0만 그루 심으려면 60만 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진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를 심겠다면 그 뜻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제가 다시 한번 60만 그루 나무에 대한 수종 이런 것을 자료요청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잠깐 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94페이지 12번, 13번, 16번이 완료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완료입니다. 그 밑에도 군도개발사업 방안 강구, 완료. 16번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료.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당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계속하는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당시에 지적할 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도로 굴착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러면 이게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경진 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지 완료.
   건설과장님!
   (「안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김경진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완료라고 했습니다. 완료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한 내용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군도시설사업이라든지 하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할 적에 농촌하고 도시에 균형적으로 사업을 안배했다는 뜻에서 완료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과 한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일몰사업, 이것도 집중 투자해서 일몰사업을 다 완료하셨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쭉 추진되던 사항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바꿀 수가 없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균형 있게 신규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은 계속 진행형에 대한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완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84페이지입니다.
   BTO 방식 주차전용 빌딩 건설, 지금 로얄쇼핑 앞 주차장이 완공된 지 2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김경진 위원   부지매입비 63억 원, 시설비 4억 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BTO 방식의 주차전용 빌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주차빌딩을 계획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업내용이 교통 및 주차 현황을 조사, 장래 수요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가치 측면에서 BTO를 해서 복합근린생활시설과 주차시설을 병행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져서 BTO 방식의 주차전용 빌딩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차를 하지 않는데 왜 다시 주차빌딩을 지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김태석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김경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변 주차수요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부지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장래의 교통수요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당장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면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해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 회전율이 아니라 주차장 자체가 모자라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계시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경진 위원   연 몇 대 정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지금 거기 주차장에 120대 주차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260% 정도 매일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란 입장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그쪽 주차장을 몇 번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이용을 했었는데요. 만차 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0%도 안 차더라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사실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빌딩계획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중형, 2015년도부터는 전 차종이 차고지증명제로 갑니다. 가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그것을 임대해서 활용도 되는 이런 목적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라서 주차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주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2015년도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 그 공영주차장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을 또 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지어놓고 사유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 해서 임대하겠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니, 그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차고지증명제에 의한 임대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들이 순환이 되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 해서 다 빌려줘 버리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니,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중 20%나 30% 정도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이 이용하는 것이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2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60억 원 이상의 부지매입비가 있었고, BTO 방식으로 주차빌딩 계획을 하신다라는 부분은 이 주차장에 대한 사유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시설로 인한 부설주차장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는 운영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되레 떠맡아야 되는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이 6월 달 되면 나올 겁니다마는 중간에 중간보고회라도 거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반영을 시켜서 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용역발주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발주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발주였지, 용역해서 이건 안 된다라는 용역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중간보고회 할 적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한 용역발주지 어떠한 용역회사도 타당성이 없다라는 용역은 안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의회에 용역 중간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김경진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준호, 강한택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훌륭한 분들이 제주시에 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매력 있는 도시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됐으면 하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는 오후 시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자료에 없는 사항 두 가지만 강한택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작업입니다. 역할분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도로로 나눠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제설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제설작업 분담은 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구 국도, 지방도를 위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오라 교도소에서부터 광령, 옛날 시하고 군 경계까지의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산천단 올라가는 산록도로에서부터…….
○한영호 위원   예, 그 정도 됐고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도 100년 만에 엄청난 눈이 오고 있는데, 제설작업이 진짜 불만족스럽다.
   강 국장님 알다시피 제 지역구가 성산입니다. 제가 눈 오는 날 제일 먼 거리를 왕복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는가!’ 옛날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보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제가 해당 상임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으면 몇 번 전화를 했을 겁니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구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면 구 국도, 일주도로를 다니게 돼 있거든요. 저는 너무 실망이 커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특별자치도인가!’ 그래 가지고 알아보니까 읍·면에 제설업무를 맡겼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읍·면에 맡긴 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는 안 맡겼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읍·면에 맡길 여건이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설작업이…….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는 보니까 읍·면에 맡겼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맡길 여건이 안 됩니다. 제설작업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맡겨 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올 스톱이에요, 올 스톱.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설차가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상기온, 동해안 지방에 계속 1m 이상 쌓이는 상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제설작업 차를 한 두 대 정도 구매하는데…….
○한영호 위원   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는데, 시는 말입니다. 첫째, 뭐에 주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생활민원 해결에 주력을 하면서 SOC 사업,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생활민원 처리거든요. 여기 청정환경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쓰레기 관련, 상수도 관련, 아까 얘기한 제설, 가로등, 이런 생활민원을 일단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분명 국장님도 말씀했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설작업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없다. 장비를 확보한 다음에 역할분담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비 확보 꼭 하십시오. 예측이 되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2대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리기만 하십시오. 올려 가지고 자른 적은 없으니까 올리기만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계속 도시과장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지난 1월 19일자…….
○한영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연북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번영로 도착지점까지 뚫려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포장도 안 했는데. 그것 교통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연북로까지 뚫은 겁니까?
○한영호 위원   연북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번영로에 뚫려 있거든요. 그 도착지점의 교통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는 것 같은데 누구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누구 아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다음에 화북…….
○한영호 위원   번영로 사거리가 될 건데 지금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도로를 빼 가지고 (손들어 보이며) 동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도저히 교통을 해소할 수 없게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장님께서 제 얘기에 동감해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지금 진짜 심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내년 사업…….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는데, 현장확인 딱 하고 대안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짜 심각하고 문제가 굉장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번영로는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지구 나갈 때 로터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한영호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지금 뚫리는 상태에서, 반대로 네거리가 되기 전에 삼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좌·우회전을 직진하는 차하고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우회전 하는 차는 가감속 차로를 만들면 되겠지만…….
○한영호 위원   그러면 성산 쪽에서, 표선 쪽에서 오다가 그쪽 차가 좌회전을 하고, 이쪽에서 표선 쪽으로 직진하는 차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거기를 로터리식으로 좀 확폭해서 우회전 차로…….
○한영호 위원   그것은 4차선이 됐을 때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 돼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영호 위원   로터리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포켓 차로로 해서 좌회전 하는 차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번영로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갈 때는.
○한영호 위원   아니, 만들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하니까 만들어도 효용성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동산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들고 못 만들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우리가 향후 계획 노선까지 검토하면서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지 교차로가 되는데 그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우선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거기까지 언제 준공이 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내년 말까지 준공입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지금 뚫려 있는 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된 다음에 준공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안전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되면 사고가 계속 터지게끔 돼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교통안전관리 부서하고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지금부터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금년에는 도로 토공하고 일반 포장사업밖에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준공이라면 어떤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로 부속시설물, 가로등, 식수대 전부 포함해서…….
○한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안 해도 개통되어서 다 다니던데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가로등이니 가로수니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준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설계내역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가로등이 설계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차후에 시설할 수도 있지만…….
○한영호 위원   그런데 4차선 대도로를 하면서 당초계획에 가로등이 포함 안 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러니까 포함돼야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포함돼야…….
○한영호 위원   그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래요.
○한영호 위원   제가 “그래요?” 하는데 국장님도 “그래요.”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서성로, 성산포 들어가는 큰 도로에 가로등 계획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계획이…….
○한영호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계획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각종 신문이나 보도에는 준공된 것으로 홍보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도로설계에 가로등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추후에 가로등만 별로로 시설하는 것은 가로등만 별로도 준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계상에는…….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변명을 하니까 얘기하는데, 들어가는 4차선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몇 미터 남아있는 것을 가로등 계획을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뺐다가 추후에 가로등만 별도 발주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에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일 다니면서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론적인 것을 갖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사거리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고, 뚫리지 않고 삼거리일 때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게끔 되거든요. 저는 이용자 편이거든요. 저는 이용자 편에서 자꾸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위원장 김태석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하십시오. 왜 주장을 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사지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위치가 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거리가 아니라 삼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할 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사거리가 된다고 가정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로터리계획을 하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제가 제기를 하느냐 하면, 평화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논스톱으로 달리게끔 되어 있죠? 모든 설계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번영로는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겁니다. 여기만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위험한데 그런 시설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것을 가져서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대답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는 한꺼번에 달려가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번영로도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영호 위원   번영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되었다. 계획선이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물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합니까? 그런 시설물을 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해야지, 도시계획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 못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대답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 상태가, 지금 보면 번영로가 1차로 뚫리고 제주시에서 그 도로가 나중에 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로터리계획은 당초부터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지교차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화북 쪽으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과장님!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한영호 위원   우리가 2시부터 오후 회의에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오후 시작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시 반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정회하는데 정회시간 동안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확실하게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반박을 잘해 보라고요. 계획선을 그렇게 밀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야죠. 왜 합리화만 시키고 그대로 끌고 가려고만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안 듣고, 도로를 하는데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도로사업비보다 몇 배 비싸버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저한테 얘기해서……. 실용성이 돈에 의해서 묻혀지고…….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계획선을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태석   좀 정리합시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시민이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다 알아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되지 견제할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의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된 겁니까? 맞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오후에 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분이 있어서 잠깐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제목이 “클린하우스는 왜 만들었을까요?”예요.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사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알겠지만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 분이 편지까지 써왔습니다.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24시간 상설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몇 군데 도입되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다음에 CCTV 시스템이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양쪽 두 개를 비교분석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가 직접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청정환경국에서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위원장 김태석   제가 알기로는 CCTV 노후화된 것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CCTV는 직접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된 것은…….
○위원장 김태석   24시간 상설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0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여기 쓰레기 투기한 데는 24시간 상설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지금은 실시단계는 아니고 시설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활용도 면에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위원장 김태석   그 시스템이 활용도가 더 있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도 잠깐 제가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우근민 도정도 그렇고, 제주시정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현장 체득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달여밖에 안 되었지만 업무파악이 미숙할지라도 2월에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책임이고 도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환경도시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올라왔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거기는 허가된 사항이 없었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금 조치되었습니다. 현장이 확인되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식용견 관계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개 사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92개소가 배출시설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92개소인데 준공처리가 10개소가 되어 있고, 29개소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적합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식용견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거의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축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신영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녹색환경과장 양승만   녹색환경과장 양승만입니다.
   지금 개 사육 배출 시설은 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부터 환경오염배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까지 완료하고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설로 계도를 해 나가고 계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육한 개들은 전부 육지부로 반출되거나 식용으로 팔려나가고 별도의 도축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녹색환경과장 양승만   도축시설에 대해서는 축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예전 4개 시·군 때 고 신철주 군수님이 그런 사업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중음식점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은 허가 나가고 도축장이 없다면 위생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녹색환경과장 양승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축 허용하는 것은 소나 돼지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가축으로서 도축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한테 그것까지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 질의하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신영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신영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기반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시에도 얘기했는데, 기반시설 된 데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오수 전용관을 하수처리장 전용관하고 연결을 안 시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오수전용관을 하수처리장 전용관하고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금년도에 4개 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전용관하고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된 지역들은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용관하고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합류관하고 연결되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는 BTL사업비로 정화조 다 없애주고 있어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BTL사업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도로보수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BTL사업 마무리한 구간에 가 보면 도로 포장이 너무 형편없게 되어 있어요. 도로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보십시오. 6m, 8m 도로 절반 잘라서 하수관 파다가 그쪽만 때워 버리니까 반대쪽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너무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커트해서 복구할 때 보면 일부 토다진 부분도 그냥 놔두는데 앞으로는 도로관리 측면에서 준공검사라든지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건설과장님 안 계시죠? 아! 오셨군요.
   중간에 제가 연삼로 도시가스 공사구간 도로침하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건설과장 조용보입니다.
   연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인사발령해서 종전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연삼로도 마찬가지도 다른 부분도 도로 복구된 부분에서 손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그것을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시고요.
   도로굴착 후에 사업 마무리들이 너무 형편없게 되어 있어요. 시공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 구간이 도로굴착 후에 보면 나중에 침하되면서 도로가 심하게 균열되니까 우수 시 물이 스며들면서 침하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강남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신영근 위원   자전거 캐리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공영버스 앞에 자전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캐리어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거나 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알려지면 수요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자전거 캐리어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전거를 장착했을 때 한 1m 정도 노출되고,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은 운동으로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착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장착된 것을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래서 버스에 장착할 경우에는 버스를 개조해야 될 게 아닌가. 아예 뒤쪽에 자전거를 장착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바로 타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것은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우리 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시책사항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홍보가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찾고, 저희들은 일단 할 수 있게 기초시설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7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화북공업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다고 나오는데 공업지역은 제주시에는 화북밖에 없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1차지구·2차지구 미개발지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화북공업지역은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는 사업체가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으로 공업지역 외 폐차장 등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단지가 개발될 때, 또 대체 용지가 공급될 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엊그제도 폐차장 허가 한 군데 나갔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업지역 이설계획이 있다면 2차지구의 도시계획선은 폐기할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기반시설도 안 되었고 옛날 농로길을 이용해서 80%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개발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식으로 공업지구 인근 2차지구에 환경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너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엊그제 폐차장 허가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미개발지역에 기반시설도 안 되었는데 폐차장 허가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폐차장업계에서 우리 제주도는 한계가 도달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이거죠. 자기네 업체끼리 피해볼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조례개정이 되어서 폐차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폐차장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신영근 위원   언제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작년 1월 13일입니다.
○신영근 위원   1월 13일에 조례 개정이 되었다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관리지역에 폐차장 허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지역 클린하우스 말하는 겁니다. 읍·면지역은 그런 사례를 못 봤는데, 주말 같은 때는 넘쳐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주중에도 일부지역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넘쳐나는 곳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진짜로 제주시에서 자랑할만한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좋은 제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부 지역에 수거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내 동 같은 데 보면 클린하우스를 지역 민원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설치했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철거를 해 버리고. 그런 거 아십니까? 모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확인 못 해 봤죠?
   그러면 생활환경과장님, 답변……, 그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터에 시설을 했다가 거기에 새로운 건축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것을 이설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설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거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립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출장을 가서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른 이설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민원이 없는 장소로 이설을 한다든지, 꼭 거기에 필요하다면 민원이 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그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이라는 게 보면 하절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악취문제입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주 청소하고 통을 세척기로 청소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어요. 하절기만 되면 악취 민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필요는 한데 님비현상이랄까, 자기 집 앞에 클린하우스 설치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멀리 가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용량이 넘쳐 가지고, 주중에도 넘쳐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 전체는 모르지만 제 지역구가 이 근처니까 이 근처 일도2동, 이도1동 그쪽 동네 실태는 어떤가 돌아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했다가도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러니까 클린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쓰레기 넘침도 있고 또 악취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 문제 때문에 클린하우스 이설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기존 설치할 때부터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고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한 데 위치를 지적하면서, 지금 클린하우스 세척차가 7대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클린하우스가 우리 시 지역에 한 1,040개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세척차량을 보강하고, 또 하절기에는 클린하우스 세척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청소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김명만 위원   과장님,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세척차량이 와서 청소한다 하더라도 민원 생기는 데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물론 민원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면역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설인데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라는 게 하절기에 빨리 부패하고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도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피해가는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고 자꾸 철거만 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제도인데도 결국은 좋은 제도가 못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영농 폐기물 수집 지원으로 농촌 환경 개선이 있는데 필름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농촌뿐만이 아니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필름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필름류 같은 것은 따로 분리수거함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필름류 수거는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는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 체제가 정립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지역에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반지역에는 별도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는 아파트라든가 대단위에서 필름류가 발생하는 것은 별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동주택만 돼 있고 일반지역에는 안 돼 있다. 그런데 앞으로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종이팩 같은 것은 분리수거함을 둬 가지고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필름류 같은 것은 일반지역에 할 의향은, 시범적으로 공동주택만 하고 일반지역은 그냥 내버리면 일반지역에서 발생하는 필름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필름도 자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맞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필름류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별도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춰서 일반적인 부분까지 공동주택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는 다가구주택, 필름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부터 점차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도 대동소이할 겁니다만, 통장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때 같이 가서 하다 보면 필름류가 플라스틱류 쪽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확인 못 해 보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 부분…….
○김명만 위원   이게 자원화되는 건데, 만약에 플라스틱류 쪽에다가 하면 다시 재활용 처리 쪽에 가서 분리할 때 거기서 다시 수거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아예 따로 해 버리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70～80%는 분리가 될 건데, 100%라는 건 힘들죠. 아까 시민의식, 물론 그런 교육,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함을 따로 둬 가지고 필름류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요청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오전 시장님 인사말씀에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택지개발을 아라동하고 노형동하고 화북동 그쪽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현황 자료를 받은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전부 훑어보지 못했지만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녹지지역 내 건축현황 중에 단독주택이라든가 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2010년도가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국장님 생각에 왜 이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기존 하수관거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확대하면서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늘어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수관거 길이 연장 때문에 늘어났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택지개발 하는 데는 안 들어가고 녹지지역에 간다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해서 넓은 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짓는 것 같고, 공동주택 일부 업자들 보면 분양,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녹지지역에다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처방안 뭐 있습니까? 택지개발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앞으로 연구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는 시간을 둬서 녹지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규제를 강화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난개발을 막는, 녹지지역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수관거만 연장시켰다고 허가 줄 게 아니고 계획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국장님한데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의원의 힘이 무섭구나.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민복지타운에서 오등 간 도로개설사업, 총 사업비가 52억 원 드네요? 기위 투자된 게 8억 원, 그다음에 2010년 3억 원, 2011년 2억 원, 향후 39억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민복지타운에서 오등 간이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연북로에서 오등 간입니다. 아니면 시민복지타운에서 오등 간 총사업비가 52억 원이라는 뜻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닙니다. 사업연장 1.3㎞에 대한 사업비가 52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1.3㎞. 그러면 연북로에서 오등 간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그때도 질의했지만 시민복지타운이 아니고 연북로에서 오등 간으로 하시죠? 지금 연북로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국장님, 연북로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좁다고요. 그리고 굴곡이 많이 집니다. 시급한 게 교통량도 여기가 많고, 같은 구간이지만. 그런데 교통량이 적은 위쪽으로 먼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거의 되는 것 같고. 이것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당초 2009년도부터인가 투자가 됐는데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 김찬종 국장님께서는 2012년도부터는 보상협의를 시민복지타운에서 연북로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도 변한 게 없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마무리하면서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 저는 4년 동안 이것 계속 할 겁니다. 국장님, 이것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통량 많은 데는 안 하고 교통량 적은 데부터 한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의원의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2012년도부터 분명히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니,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하게 되면…….
○김명만 위원   전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국장님 와서 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만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간단히 말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전 국장님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국장이 바꿔지면 또 달라집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김명만 위원   행정이 연속성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5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금년에 투자되는 게 13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되고 나머지 39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이 계속 중복되다 보면 같은 노선에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한 다음에…….
○김명만 위원   같은 노선이면 밑에서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잡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을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많은 데부터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당초에 어떻게…….
○김명만 위원   당초든 뭐든 간에 행정이 틀려서 행정을 바로 잡으려면 교통량을 조사하십시오. 어디가 먼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가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투자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 투자할 거면 교통량 많은 데부터 먼저 연결해 나가면 되는데 왜 거꾸로 하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2012년부터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전 국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택 국장님이 또 말을 바꾸면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 투자할 것을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원칙대로 많은 데부터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 국장, 원칙적인 답변을 하세요, 원칙적인 답변을. 답변을 이래저래 돌리지 말고…….
○김명만 위원   아니,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러니까 한 노선 아닙니까? 한 노선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하려면 교통량 우선보다도 사업 시행한 위치에서부터 가는 것이…….
○김명만 위원   거기는 연북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구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도로를 잘 모르시나 본데 연북로로 나눠져서 연북로 남쪽 먼저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알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민복지타운에서 연북로까지 보상 들어갈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산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다녀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상태로 연북로가 준공됐을 때 운행이 가능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번영로 구간의 종단 구배가 한 6% 이상 있고, 또 도시우회도로하고 번영로 교차 지점에도 한 3～4%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전체적으로 봉개 쪽에서 내려오면서 막은내 쪽으로 좌회전할 경우에 전도 위험이라든지 속도가 빨랐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한영호 위원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또 봉개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아니고요, 올라가는 도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소 앞에 교통신호등이 있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한영호 위원   거기서 끝나 가지고 계속 오르막이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한 6% 오르막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노선 오는 데도 계속 오르막 아닙니까? 거기 가서 또 정차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까? 그 구간만 보더라도요. 그 도로가 아니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르막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도시우회도로 쪽으로 차폐된 부분이…….
○한영호 위원   문제가 있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획된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강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하면서 강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님!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입니다.
○한영호 위원   오늘 제주시 업무보고를 보면서 소장님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휴양림 입장료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여기에도 기대효과에 대해서 적정 이용해서 산림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 하나, 재정수입 확보 하나, 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자연시설물,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일출봉, 만장굴. 그렇죠? 인위적인 시설, 우리가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한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설물에 대해서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 재정이 파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이상은 재정수입이 없으면 시설하면 안 됩니다.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익성,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하면 재정이 적자를 보더라도 시설도 가능하고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겠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진짜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일부터 꼭 이게 시행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되면 얼마 정도 세입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금방 큰 수익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훼손 방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 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면 진짜 돈 10억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국장으로서…….
○한영호 위원   이런 직원들한테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강한택 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한림하고 구좌가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애월하고 조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애월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좌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한림은 금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천인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걸로 해서 사업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천이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한림이 먼저 된 것 같은데, 구좌는 작년부터이고. 한림이 먼저 육성사업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구좌보다?
   이것 누구 아는 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구좌가 먼저 됐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시 관내 읍 소재지만 하도록 됐으니까…….
○한영호 위원   저도 아는데, 구좌가 먼저 지정됐는지 한림이 먼저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림이 먼저 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구좌에 먼저 사업투자가 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있을 때 보면…….
○한영호 위원   그러면 어디가 먼저 됐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구좌가 먼저 됐으면 이것이 맞는 거고, 한림이 먼저 됐으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림이 먼저 된 것 같은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구좌가 먼저 됐습니다. 구좌가 먼저 되고 한림이 2011년도로 되고…….
○한영호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구좌읍이 먼저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 됐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2009년도에 신청이 돼서 2010년도에 사업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림이 먼저 되고…….
○위원장 김태석   그것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한영호 위원   이것 지금 잘못…….
○위원장 김태석   자료를 갖다 주세요.
○한영호 위원   왜냐하면 손 위원님이나 제가 읍에 지역구를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한영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됐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소도읍 사업으로 해 가지고 SOC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도로라든지…….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SOC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이런 게 있죠? 일반회계로 우리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일반회계로…….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있고 군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소도읍으로도 또 이것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SOC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체 읍·면이 균형발전 되게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구좌읍하고 조천읍을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로 SOC사업 투자가 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한영호 위원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시계획도로사항은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항에는 차이가 없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추가로 되니까 구좌가 많은 것으로…….
○한영호 위원   제가 일반도로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SOC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지역주민들은 SOC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구좌하고 조천의 차이를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균형 배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 끝났는데,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불신하는 겁니다. 그 대상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도의원입니다. “저 도의원 잘한다. 못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한영호 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에 있습니다마는 한 10억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소도읍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손유원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 없었다면 차이는 더 났을 겁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불신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 행정이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SOC사업에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앞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문제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한영호 위원   제가 전임자를 추궁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도에 있을 때도 얘기했고, 시에 오셨는데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농촌은 어둡습니다. 도시는 좀 밝은 느낌이 들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안 느껴 보았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난번 도에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읍·면지역에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산읍은 고성리가 읍소재인데, 고성리에는 여러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구 국도도 있고, 군도도 있어서 소관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획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밝게 만들려고 해도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개 읍·면의 읍소재지 마을 하나를, 쉽게 얘기하면 조천읍 조천리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 군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가로등이 어떤 형태냐 하면 고장 나거나 필요하면 등 하나 해주는 형태거든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야 밝아질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전체적인 도로를 아우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읍·면별로는 안 되고 한 개 읍·면 선정해서 가로등…….
○한영호 위원   조천읍 조천리에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가타부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못 하고…….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도 야간경관조명시설 해서 시내에는 또 들어갑니다. 읍·면의 가로등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시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밝지 못 해요. 고작 해봐야 옛날 시설물에 등 하나 교체해 주는 거,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읍·면장한테 부탁하면 하나 신설해 주는 것……. 계획적으로 안 하면 밝아지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농어촌이 밝아지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아마 종달리 쪽에 하고 있을 건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한영호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자전거도로가 계획적으로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료라든지 하는데…….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시 쪽과 종달리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접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안도로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육지 쪽으로 된 데. 공유수면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지 쪽으로 이면도로가 없이 공사가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지침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동차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막게끔 되어 있죠? 교통사고 우려가 되는데 이면도로가 없고 새롭게 해안도로를 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로 막고 있다고요, 시설물로 해서. 지금 막고 있다고요. 이면도로가 있으면 저도 동조를 하는데, 시에서는 중앙지침이다 해서 한 번 건의도 없이 계속 해 가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모르겠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차선폭은 유지되는데 도로의 안전성 확보 때문에 노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것이지…….
○한영호 위원   개인재산이나 뭐를 침범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침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포장 폭이 6m～6.5m 아닙니까? 군도에서.
○한영호 위원   기존 폭도 맞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러니까 노견에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시설함으로써…….
○한영호 위원   교통안전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해안도로에서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면도로가 없다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도로를 다 알아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해안도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잠수탈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가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잠수들이 필요하니까 공사할 때 “이쪽에 포장 좀 잘해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은 잠수들이 다 운전을 할 줄 알아서 시간이 되면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거기 공간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이것을 다 침범해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땅이 아니었으니까 쫓겨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탈의실 옆의 주차장은 공유수면 일부 매립해서 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귀포시 국장께 얘기하니까 현장에도 왔던데,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보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건설과장 조용보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도로 침하 있지 않습니까? e도시가스관 매설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로 침하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를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로침하의 원인제공은 e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시에서 하자보수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당연히 해당업체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그 부분 이외에도 도로가 손괴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손괴된 부분들은 시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특히 노형·연동에 e도시가스를 맨 처음 매설했기 때문에 도로의 옆 부분에 상당히 높낮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노형 오거리에서 제주고등학교 간이라든지,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침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면서 손상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구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강한택 국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업무파악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소 미진한 감이 있을 겁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이 다 보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기분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겠는데, 중요 사업에 대해서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사업보고가 있던데, 건축민원도움센터를 ’98년부터 계속 운영해서 무려 6,4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47억 2,0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킨 미담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가가는 행정, 다가오는 민원의 좋은 선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더욱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원시책은 정부에 좋은 시책으로 보고가 됐었고,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료등기 촉탁서비스 시행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 1억 6,000여 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준 사례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더욱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옆에 앉아서 그런지 저도 읍·면지역 차별화 현황,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성산읍하고 조천읍만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빠졌어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내용을 살펴봤더니 총사업비가 1,96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읍·면지역에는 투자된 돈이 10.8%입니다. 10% 조금 상회했고, 도시지역에만 90%가 투자되었습니다. 느끼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은 농어촌도로, 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사업비가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교부금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비부담이 60%나 되죠?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시계획사업은 100% 되고…….
○손유원 위원   도시계획도로사업.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시계획도로도 보조금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보조금사업이 조금 있는데 지방비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00% 지방비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닙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48억 원입니다. 군도가 25억 원, 농어촌도로가 23억 원 해서…….
○손유원 위원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보조금은 100%가 되는데.
○손유원 위원   어디가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시도든 군도, 농어촌도로든.
○손유원 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적기 때문에 지방비를 더 추가하는 것이지 비율로 해서 지방비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제 매칭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실제 국비와 지방비 매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옛날에는 매칭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매칭 안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한 다음에 사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에 지방비를 더 플러스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비 부담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보조율은 없지만 지방비부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이 적으니까 지방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왜냐하면 도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지방도도 전부 교부세 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로분 교부세 해 봐야 350억 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제주도 전체 농어촌도로도 하고 군도도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0% 조금 상회하고 동지역에만 중점적으로 90%가 투자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불균형이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읍·면지역으로 더 넓혔으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면 9개 완료지구가 전부 제주시지역만 되었고 지금에야 읍·면지역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4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지역에만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까지는 시지역에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읍·면지역이 주를 이룰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월에 발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월 12일에. 이것이 읍·면지역 4개 지역에 관한 실시설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4개 지구가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신규로 하겠다는 4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금년에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4개 정도 이제야 시작해서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까 말씀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4개 지구는 계속지구로 시행하는 것이고 다시 추가로 되는 것이…….
○손유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실시할 예정인 사업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구좌와 조천에서 10억 원 차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느 면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어느 정도 SOC사업이 투자된 줄 아십니까? SOC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도읍 육성사업까지 포함해서 280억 원입니다. 조천읍의 반도 안 되는 인구인데 8년 동안 무려 280억 원이 투자되고 있어요.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과거 북군지역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 아니냐, 특별자치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선거 때마다 지역불균형 해소시키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일이 많다. 왜 이것을 조절하면서 못 합니까? 위에서 압력이 커서 그렇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앞으로 균형이 있을 수 있게끔 예산 투입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손유원 위원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종료되는 것처럼 서귀포시에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 사업이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려 4～5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김녕애권에 금년부터 투자되고 있는데 4～5년이면 그거 다 끝나버리거든요. 조천읍 같은 데는 구경도 못 하고 끝나버리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권역이 조천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농촌권역 할 때는 조천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두 사업 다 빠졌어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차준호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제주 만들기 정책,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절하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환경 정비의 날(클린데이)을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월 저희 공무원하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단체·기관까지 참여시켜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국은 주민참여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성공의 관권이라고 보는데 주민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통·반장, 관련 단체들을 동원하는데, 혹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자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돼 있던데, 지금 읍·면지역 1일 음식물 발생량이 8톤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동 지역은 140톤. 지금 음식물 반입량이 141톤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엇비슷하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지역 1일 발생량은 8톤밖에 안 되고 동 지역은 140톤, 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옛 북군지역이 10만 명이고, 옛 제주시 지역이 30만 명으로 본다면 지금 8톤과 140톤은 17배 차이가 납니다. 북군 인구 기준으로 10만 명, 170만 명 정도가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이고 읍·면 지역은 8톤밖에 안 된다. 이게 측정이 잘못됐거나 처리가 잘못되고 있다. 둘 중의 하나인데 어느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할 때 읍·면 지역에서는 자가처리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게 자가처리입니까? 땅 파서 묻는 거 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가처리는 자체 퇴비화, 사료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것까지 고려한다 그래도 170만 명 사는 도시의 양, 10만 명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 아니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 지역의 발생량은 8톤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수거량이 8톤밖에 안 되고, 이것 문제지 않느냐. 땅 파서 자체 처리한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반 농촌지역은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가축사육도 있고 해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계속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한시적, 한계 효용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 가면 더 이상 매설할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가구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전량 수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가처리 해서 배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처리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읍·면에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원인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읍·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제주시처럼 다니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용차는 안 다니고 일반 수거차량으로 같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통에 담았던 것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거량이 적은 게 아니냐 생각이 돼서 이것의 개선책도 차제에 마련해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분으로 줄이겠는데, 감량의무 사업장 신고, 계획을 내는 업소가 1,500개소가 된다 그러는데 더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지역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량의무 사업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즉 말해서 객석을 얘기하는 건데 125…….
○손유원 위원   그것은 집단급식소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25㎡ 이상이거나 100인 이상 급식소가 감량의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도 시에 안 찾아와서 인터넷에 올리면 되게끔 전산화하겠다는 말씀인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감량화시키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량의무 사업장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받은 데로 처리를 하고 자체 소멸기가 있으면 자체 소멸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량 이행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량의무 사업 중에 처리방법은 계약을 맺은 데가 사료화시키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 위탁처리 하는 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가축 사육업소에 나가는 양하고 우리 제주시에서 위탁처리하는 양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배출을 안 하는 이상 우리 실적과 가축 사육하는 곳에 나가는 양 실적을 받아보면 배출량과 처리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을 마찬가지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영호 위원님이 연북로 도로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구조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 회의 끝나서요?
○신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건설교통국하고 말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도시과장 갔다 와 가지고 아까 느낌을 발표한 걸로 아는데.
○신영근 위원   그 발표로 지금…….
○위원장 김태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신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건설교통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가 잠깐만, 도시과장,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지금 노형2지구 말이죠. 거기 인구를 대량 몇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한 3,000명 정도로 보면 맞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노형 동의 인구가 몇이에요?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지금 5만…….
○위원장 김태석   한 5만 1,000명 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5만 5,000명으로 봐야죠? 5만 5,000명이면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큰 동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님, 택지개발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택지개발 할 때 학교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노형2지구…….
○위원장 김태석   노형2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 인프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인구유입이라든지 공공시설, 토지이용계획 배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건 당연한 거고, 그전에 인프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위원장 김태석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위원장 김태석   교통문제도 기본이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교통문제가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환경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다…….
○위원장 김태석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노형로터리 근방이 제일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죠? 노형2지구가 생겨 가지고 인구 3,000명이 유입되면 노형로터리, 노형동, 연동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위원장 김태석   아니, 조사는 했고 그다음에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노형로터리에 장동훈 의원님께서 자꾸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인터체인지라든가 아니면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맞습니다. 개발 안 하면 되는데 이미 필지는 다 팔렸고,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렸어요, 거기는. 택지개발 하는 데가 한 400만 원 정도에 팔렸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할 적에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했었고, 그 외로 더 심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에서…….
○위원장 김태석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노형로터리 바다 쪽에서부터 공항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 언제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은 답변하기가, 교통에서는 사실 곤란하고…….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교통지옥인 노형로터리, 사실은 노형로터리가 아니에요. 제주일보 입구에서부터 노형로터리까지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한라대학 사거리란 말입니다.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되면 제주일보사에서부터 한라대학 사거리까지 차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형2지구하고 아까 도로개선사업, 그리고 장동훈 의원이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인터체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하십시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것을…….
○위원장 김태석   건설과하고 해서 말입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교통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도가 같이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 BTO사업 얘기했는데, 건축 가용면적 용적률이 약 800% 되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용적률 800%까지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800% 가까이 되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위원장 김태석   지금 제주일보 사옥에 짓는 롯데시티호텔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470%예요. BTO사업에 800%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의미하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닙니다. 전체면적의 30%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 800% 중에서 30%…….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다른 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판매시설을 한다는 거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위원장 김태석   판매시설 하는 거 지역상권이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지역상권에…….
○위원장 김태석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만 답변하십시오. 지역상권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지역상권이 알고 있다는 말씀은 지역의 상인연합회라든가…….
○위원장 김태석   아니, 지역상인…….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위원장 김태석   예, 연동 로드샵 상인들이 거기에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분들이 동의했어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무슨 동의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여론수렴이라든가, 또 지역구의원님 공약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장 김태석   지역구 하민철 의원이나 고충홍 의원은 거기에 주차 공간을 넓히겠다는 거지 판매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공영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영에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없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석   아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상권에 타격을, 공공부분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상권에 타격을 준다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저희들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우려한다면 지역상인들하고 사전에 토론해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야 공공부분과 민간 사이에 정책갈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조금 길어지지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을 하게 된다면 아까같이 서너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특혜의혹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 있고, 또는…….
○위원장 김태석   특혜의 소지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지역상권이 죽어버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이러한 시설로 하면 더 좋은 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말로야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거기 판매시설이 서로 경쟁하는데 어떻게 지역상권이 살아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상권하고 마찰도 안 생기고, 오히려 그런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상권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과장님 머릿속에 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은 계속 그 논리만 가지고, 행정이 지역과 상생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지역상인 대표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데모 일어나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시라 이겁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해서 중간과정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런 일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왜 판매시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그것은 철저히 재고하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중의 일부이기도 하고, 다음에 교통문제 해결책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상권이 윈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다년간 경험한 바로는. 부탁드리건대, 지역상인들하고 먼저, 이해 당사자들하고 토론하십시오. 토론해서 합의점을 만들면 그 합의점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상인들이 반대하면 되겠어요, 공공 부분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상인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보고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제주시정 운영방향인 시민이 정말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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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오홍식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녹색환경과장    양승만
•    생활환경과장    고철주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    도시과장    양성필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조용보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    재난관리과장    오기종
•    도시경관과장    강용철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