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2.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2010년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시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을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 확산에 따른 문제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부작용 등으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이에 대한 도시디자인본부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2001년 8월에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05년 5월에 제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해 토지 전면에 설치된 공공 하수도가 있을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의원발의 도시계획조례가 상정되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2010년 1월 13일 자로 연결거리 200m 이내의 지역에는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해서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약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추세로 보면 서귀포시지역이라든가 제주시 읍·면지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2002년도와 2003년도 녹지지역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는 약 85.2%가, 2003년도에는 86.1%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3일 도시계획조례가 좀 완화되면서 하수도 연결거리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허가 건수는 148건이 허가를 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하수도 연결규제를 삭제할 경우에 녹지지역에 건축허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외연 확산이라든가 제주시에 집중되는 인구가속화가 우려되고, 건축 가능지역 가능용지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연 확산에 따른 난개발과 제주시지역 집중 및 도시공동화 문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도 난개발 우려를 지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작년 1월에 조례를 완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한 2～3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동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시 균형개발이 안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용담해안도로에서 신엄까지 보면 해안도로 과정에서도 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이든 펜션이든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매립지역도 보면 도두가 매립해서 도시 개발했고 이호가 관광지구로 해서 매립이 되고, 또 동부지구와 서부지구로 봤을 때 동부지구는 특급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서부지역에 다 있고, 균형 개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서부지역에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부지역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 이거죠. 동부지역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도 그런 위치가 없어서 민원이 생기고……. 도로망을 보더라도 서쪽에는 잘 이루어지고 동쪽에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면서 오수관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도로 개발하면 개발에 따른 시설들이 어느 정도 허용도 해야지…….
지금 연북로 보십시오. 연북로도 서쪽으로는 오수관 묻어가면서 근린생활시설 다 이루어지고 있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런 균형개발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어느 지역은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디는 좀 풀어주고 어디는 좀 묶고 하면 좋은데, 지금 노형지구, 연동지구 개발 이후에 자연녹지 보십시오. 제주시에서 제일 큰 찜질방, 제일 큰 음식점 그런 것들이 다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개발을 다 허가해 주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행위도 보면 제주시 동지역 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이 특별자치가 되면 법이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왜 일원화가 안 됩니까? 제주시 동지역만 묶고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다 푸는데 제주시 동지역만 이렇게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본부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연결거리 문제는 아까 제가 발언대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종전의 제주시 동지역하고 제주시 인접 신촌 진드르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때 서귀포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한꺼번에 그것을 풀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어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어서 그것을 허용 안 하다가, 당초 200m 거리완화 때도 도에서는 100m로 제시되었는데 절충안으로 200m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풀게 되면 SOC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도에서 1개 동에 인구 6만 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사업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개발하면서……. 난개발이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개발하고 도민들이 자기 살던 고향에 아들 집 지어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짓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야지 제주시 동지역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계속 피해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동 전 지역 「하수도법」 제2조에 따라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용한다.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지만 관광지역, 개발지역 전부 하고 있고, 개인 주민이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당시부터…….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고 절대보전지역 하면서 다 묶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인근, 해안선……. 절대보전지역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묶고 있으면서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또 묶고……. 도민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게 많이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노형 쪽이 인구 6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고, 동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40%입니다.
○신영근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50%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20%, 취락지구는 40%에서 50%로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주거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폐율 10% 차이인데, 이렇게 풀어주면서 묶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 4·3치유마을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도 개발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4·3치유 사업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자기 고향에 가서 집을 지어서 살라는 뜻이거든요. 건폐율도 40%에서 50%로 풀어주었고. 하수도 시설하고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건축법」에도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자연취락지역은 종전에는 20호 이상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도시재정비사업 하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나대지 상태라든가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적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연취락지구는 기존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도 완화시키고 건축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해서.
○신영근 위원 4·3 취락지구는 20호가 아니고 예전에 마을 있던 곳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하수도법」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는 개발을 허용해 주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연취락지구도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 취락지구. 보전녹지 같으면 보전해야죠. 자기 고향 자기네 터에 아들에게 집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 행위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간단하게 비교해서, 지금 동지역의 하수관거 200m가 상한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난개발과 중산간에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골프장, 펜션, 리조트 이런 개발 중 어떤 게 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중산간 지역에는 좀 규모가 있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종전에는…….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지구단위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질의인데, 그러면 소규모로 집을 짓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 못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심의가 있고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축심의나 경관심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해 본 게 거의 없어요. 이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제주도가 난개발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난개발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 국민일보에 보면 “골프장·해군기지로 몸살 앓은 ‘세계7대자연경관’ 후보지” 이렇게 나왔어요. 외부에서도 이것을 난개발로 보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본가나 이런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동지역에는 소규모의 중산층 내지 서민―거기에 상류층도 있을 겁니다마는―그런 분들이 집을 짓고 살려는 꿈을―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심사 보류할 때는 본부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상정할 때까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작년 답변하고.
도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개발로 인한 난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합법적인 이름으로 그냥 해 주고 소시민들, 중산층들이 하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아까도 지적했지만 비용이 적게 드니까―도가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유보할 때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확실한 계획을 다음에는 발표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다른 지역하고 달라서―해제하면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 1월에 절충안으로 해서 하수도 연결거리를 200m로 완화한 후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3년 더 보면서 민원이 급증하거나 다른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흐르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보고 언급했던 내용인데, 본부장님! 지금 녹지지역이 어떻게 세분화되고 있습니까?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세 가지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에는 하수관거 200m 이내는 보전녹지든 생산지지든 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만약에 200m 제한거리를 없앴을 경우 200m 이내에서는 기관에서 하수관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본인이 건축허가…….
○김명만 위원 본인이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해제됐을 경우 600m 든 1㎞든 본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본인이 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풀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민이 1㎞나 하수관거를 하면서 집을 지을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완화를 시키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좋은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녹지지역도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될 데를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서민들한테 하수관거도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녹지도 관리해야 되겠다. 천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사는 집은 경관 좋은 데 하수관거를 1㎞ 묻어서 별장을 다 짓더라고요.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집 짓는 것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인데 돈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풀든 안 풀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집행부에서 세분화시키십시오. 집 지어도 괜찮은 곳에는 집행부에서 하수관거도 해 주고 이런 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현재도 세분되고 있습니다. 세분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시설도 각각 다르게끔 해서 그것에 맞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200m 거리를 완화했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떻든 다음에 도시계획 일제 재정비 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지역을 판단해서 이 지역은 주택을 허용해도 되겠다고는 것을 세분화를 시켜보시라니까요.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서민들도 집 짓기가 쉬울 것인데, 실질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서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게 되면 세분해서 재정비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보니까 재산권 침해냐, 난개발이냐, 여기서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난개발이 되면 읍·면의 이농현상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법으로 억제해서 이농현상을 막겠다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이농현상을 막아야지 법으로 난개발을 억제해서, 도시개발을 억제해서 이농현상을 막겠다는 것 자체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접근이 그렇습니다. 공공 하수도시설도 행정에서 하고, 난개발, 그러니까 법률적인 행위 억제도 행정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한가, 이것이 공평한가, 일반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제일 합리적이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억제 자체도 행정, 시설을 하는 것도 행정이라면 억제된 지역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떠나서. 일반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정성이 담보되고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계획에 대해서 장기 비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성장 촉진 지역으로 나가야 되느냐, 어떤 지역을 성장 관리 지역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농업인들의 이농 현상이라든가, 또 아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안도 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더 두고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더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야 될 사람은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을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의 잣대로 이것을 풀려고 하면 행정이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이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의 의무라는 것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발의한 의원님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 해결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제주시 지역…….
○한영호 위원 아까 그 얘기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5년에 한 번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지금 한 3년 남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것을 발의한 의원은 1년에 두 번이나 발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5년에 한 번 할 때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었을 때 진짜 난개발이 되는지, 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진짜 난개발이냐고 했는데, 난개발인지 아닌지부터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난개발, 난개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풀었을 때 얼마나 난개발이 되는지에 대해 수치적으로 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양 받은 것이 한 53건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되고 이양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4단계 제도개선이 된 후에 조례가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4단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4단계 제도 개선이 2월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4단계 제도 개선이 끝나면 이런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이 조례에서 제일 문제가 하수관거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를 보면 중산간 지역 마을에서 하수 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핑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가압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가압을 하는지? 그것을 가압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내려오게끔 시공해야 되는데 펌핑한다 이거죠. 제주도 지형상 펌핑하는 곳은 고도가 더 높은 곳인데, 자연 시설을 하는 곳과 고도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펌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펌핑하는 지역 쪽에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데는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내려 보내면 같은 동지역으로 내려옵니다. 하천이 흐르듯이 동지역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펌핑해 버리면 다른 동네로 하수관거를 묻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기 지역은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하수관거는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유화 방식으로 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자연 유화로 안 하고 부득이 가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 1～2m만 파면 되는 건데 5～10m를 펌핑해요. 그게 불균형이 안 되는 겁니까? 중산간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그것은 내일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영근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안 맞는 행정을 하면서 너무 규제만 하니까…….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얘기가 다 나온 거니까…….
○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추진 중이고, 본 제도개선 사항이 향후 국회 통과 시에는 본 조례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전부개정이 예상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의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있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롯데시티호텔제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제주시 연동 2324-6번지 일원에 지상 21층 규모의 숙박시설 및 면세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입안 제안됨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자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계획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최고고도지구 55m 이하인 신제주 제6지구에 속해 있는 계획대상지의 연적 8,986.9㎡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최고고도지구도를 축소하는 대신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시티호텔제주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시티호텔제주는 201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51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1층 89.95m의 숙박시설 및 면세점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건폐율 54.79%, 용적률 436.54%로서 법정 허용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2008년 8월 34층 110m의 주상복합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의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세 차례 보완을 거쳐 최종 계획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관계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절차는 도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대신에 법정 허용 용적률을 50% 미만으로 계획하여 발생교통량을 최소화하였으며 대지 내 공지 확보, 조망통로와 바람 길을 고려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롯데자산개발(주) 박창연 신사업부문장과 (주)제주일보사의 양해석 전무이사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팀에서 누가 나오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용역팀에서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의 강일형 대표이사님과 (주)나우동인건축사 김승태 상무님, (주)서진엔지니어링 백재민 전무이사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설명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실장 강지형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의 강지형 실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진행하십시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실장 강지형 지금부터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에 의한 설명)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현 제주일보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986.9㎡를 금번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업시행자는 제주일보사와 호텔롯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8년 8월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11월까지 각종 위원회 자문, 관련부서 협의, 두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청취를 득하여 최종 21층 89.95m의 규모로 숙박시설과 면세점으로 용도변경 보완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가 해발 247m～257m 지역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표고가 최고 72.7m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는 약 180m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종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90m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건축물의 높은 완화 시 주변지역의 일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대상사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본 사업과 북측으로 접한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완공 시에는 북쪽으로 일조 침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분석해 보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측으로는 한도빌라, 동측으로는 데이콤 빌딩까지 광범위하게 일조 침해가 우려되었지만 분석 결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지 기준,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연속해서 일조가 가능하였고, 또 네 시간 이상 충분히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높이를 법정 최대를 적용했을 때와 본 계획안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시는 화면에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임을 고려했을 때 법정 건폐율 80%, 그리고 용적률 1000%, 높이 55m 맥시멈을 적용했을 때의 형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과도한 건폐율로 인하여 공개공지 등과 같은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획안의 경우는 건폐율을 55%까지 축소시킴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공개공지 등의 공간 확보가 용이하였고, 건축밀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발생량을 법정 최대치와 본 계획안을 서로 비교 검토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평일 1일 발생교통량이 148대, 휴일의 경우 1일 발생교통량이 204대 정도 계획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두 차례에 걸친 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도령로 변 스카이라인의 높이변화율을 측정한 후에 경관자문 전 약 97m의 건축물의 높이를 89.98m까지 하향 조정함으로써 스카이라인이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 외관 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계획 시에는 제주지역의 자연요소와 지역성, 경관적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최상부 옥탑헤드 디자인 부분은 한라산의 백록담을 형상화하여 반영하였고, 타워입면 수직핀은 주상절리를, 저층부의 포디엄 곡면 형태는 제주초가의 부드러운 곡선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공개공간으로 제공될 아트리움은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의 형상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상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횡단면도입니다.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등의 부속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면세점, 4층과 5층에는 호텔 부대시설인 대연회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타워 층에는 객실 등의 호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망점 선정은 본 대상사업으로 인해서 경관변화가 예측되는 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관관리계획상의 경관통제점 등을 포함해서 사업시행 전후의 경관변화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사업지 주요 접근로인 도령로와 신제주 로터리 변에서 바라본 도심경관은 사업시행 후에는 연속적이고 입체적인 가로경관으로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관리계획상 주요 통제점 중의 하나인 신제주 KCTV 사거리에서 바라본 조망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 전후 기존 수림과 건축물로 인해서 조망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관 통제점 중의 하나인 한라수목원에서 신제주 시가지를 바라본 전경인데요, 이 지역은 본 사업대상지와 약 2.5㎞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보시다시피 건물 상층부 일부가 조망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외관 색채 도입 시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도입함으로써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두봉 탐방로에서 신제주 시가지를 바라본 경관입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신제주 도심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일부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진·출입 계획은 도령로 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차량이 기존 도령로상을 운행하는 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화차로를 계획하였고, 저희 사업대상지와 서측으로 접되어 있는 성신로, 그리고 북측으로 접되어 있는 성신1로 상의 기존 보도가 1.5m 정도로 아주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지 내의 공지를 활용함으로써 보도를 약 3m까지 확폭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신광초등학교, 즉 저희 사업대상지와 북측으로 11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 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책안입니다. 신광초등학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부 개설되어 있지만 저희 사업지와 서측과 북측으로 접해 있는 성신로와 성신1로가 신광초등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임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미비된 지역에 한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도로 변 유색포장,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그리고 신광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보도를 저희 사업부지 공지를 활용함으로써 확충하여 통학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그리고 각종 자문의견,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는 2010년 7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총 5건의 주민의견이 게재되었는데 먼저, 성신로와 성신1로, 즉 사업지 서측과 북측으로 접되어 있는 도로가 현재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그 도로가 현재 신광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임을 고려해서 진·출입구를 도령로 변으로 즉, 성신로와 성신1로를 차량들이 가급적 이용하지 못하게 도령로 변으로 계획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주차방안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에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재계획을 하였고,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 위치가 인근의 도원스카이타워빌과 좀 가깝게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에는 소음이라든지 매연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지 경계부에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중 마지막입니다.
최초 설계 시 타워 부분이 인근의 주거시설인 도원스카이타워빌과 현대오피스텔에 매우 근접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 기존 타워층을 기존 자리에서 서측으로 대폭 이동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문의견 사항입니다.
최초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립을 목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결과 현재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과소필지, 옹기설렁탕 부지가 있습니다. 개발 시에는 이 부지가 과소필지로 존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까지 사업부지로 편입하라는 의견, 그리고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완화차로를 도입하라는 의견 등이 있어서 이런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숙박시설과 면세점으로 건축용도를 변경한 후에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건축물의 높이를 재검토하며 건축외관 디자인 시에는 가급적 기업브랜드화를 절제하고 제주적인 디자인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재차 반영하여 현재의 디자인으로 보완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입안 제안 시에 건축규모가 34층 110m에서 현재 21층 89.95m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저희 시설 내에 판매시설인 면세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와의 상생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등의 내용 반영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친 경관자문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고,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대형주차장 인근에 60대 규모로 보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완화차로 설치 시 기존보도로 축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계획으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도와 접되어 있는 사업지 내의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를 활용함으로써 보행환경 저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에 따른 투자 및 효과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투자금액은 1,518억 원이고, 이 중 약 74%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261명 중에 216명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 투자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제주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계수를 도입하여 산정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공사 시에는 제주지역 내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2,014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929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 시에는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도 평균을 냈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연평균 1,100억 원 이상, 취업유발효과는 연평균 4,100명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연동 2324-6번지 일원에 지상 21층 규모의 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연동 2324-6번지 일원에 지상 21층 규모의 숙박시설 및 면세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제주 제6최고고도지구 8,986.9㎡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의견과 관련해서는 14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도심권내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시의 경우 경관고도 이외의 항공고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최고고도지구 축소를 통한 고도완화는 상위 계획에 의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영향과 관련해서는 도령로 신광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에 이르는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구간이며, 현재 시공 중인 구 신광화원 부지에 신축중인 아파트공사와 관련해서도 교통영향을 무시한 사업허가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에 대형버스 주차면이 5면밖에 확보되지 않아 도령로에 대형버스 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현재 구 신광화원 부지에 신축 중인 아파트와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으로 이 일대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의 사업지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조권 영향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으로 인해 대림아파트, 대일아파트, 남도빌라, 세기2차아파트 등에 대한 일조권이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는 수인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고고도 55m에 비해 추가적으로 일조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영향과 관련해서는 계획설명서의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도령로 변 시뮬레이션 결과는 인간의 시야를 감안할 때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되며,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경관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 대책 최소화 방안관련입니다. 제주는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고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다른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에 태풍발생 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안전과 관련해서는 호텔의 높이는 지상 21층으로 현재 국내에서 건물 외부에서 화재진화 장비에 의한 진화활동 가능 높이는 약 15층 정도로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설들이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용도지구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주변 주택에 대한 일조권 영향, 경관, 교통 및 기후에 대한 대책, 소방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용역 책자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까?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최대한 파악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점심시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경관 영향과 관련한 조망권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42페이지에 나온 사진처럼 조망권이 이렇게 나옵니까?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도령로 제주일보사 사거리 50m쯤 떨어진 곳에서 조망점을 정하고 본 사항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망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작성한 용역회사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역회사에서 설명하시죠.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나우동인건축사의 김승태라고 합니다.
142페이지에 나온 조망점은 본 사업 부지에서 74m 거리에서 본 시점입니다. 저희가 양각을 계산했을 때, 양각 30도, 부각 30도 해서 총 60도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각도입니다. 74m에서 탄젠트 60으로 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높이는 128m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이 그림은 편집 과정에서 좀 왜곡이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74m에서 전체 건물이 보이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곡되었다고 그랬죠?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예, 왜곡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곡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올립니까?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편집 과정에서 조금…….
○신영근 위원 제주시에서 제일 높은 KAL호텔 입구에서 보면 거의 100m 돼요. 집 높이가 다 안 나와요, 100m에서 봐도.
왜곡된 자료를 이렇게 올려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해도 되느냐 이거죠.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사진에 보이는 것은……. 왜곡되었다는 것은 모형과 실사하고 편집 과정에서 잘못 그려서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지, 계산상으로는 실제 사람의 시각에서 높이 128m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산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KAL호텔만 하더라도 100m 이후에서 봐도 안 보여요. 양각 30도에서 봤을 때 볼 수가……. 고개를 들어도 안 보여요.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지면에서 30도 각이 아니고 고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면을 수평면으로 봤을 때 30도로 보면 안 보이는데요, 고개를 약간 쳐들고 봤을 때는 이 60도가 퍼지기 때문에 저희는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야를 정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양각이 나와야지 고개를 들면 높은 데도 다 보이죠. 거기보다 더 높은 데도 보이고.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이것은 시선을 30도 선에서 봤을 때 전체 건물이 보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사진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약간 고개를 쳐든 30도 각도로 올려다 본 그림입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이게 75m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50m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거기는 75m입니다.
○신영근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50m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거리가 50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글도 다 왜곡되었네요?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
○신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심사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4m는 계산을 위해서 나온 수치이고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50m는 맞는 겁니다. 74m로 했을 때 128m까지 보이는 것이고 이 건물은 현재 85m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 책자에는 50m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50m에서 나온 사진 아닙니까?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예,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거 다 왜곡된 거 아닙니까! 왜 왜곡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올리느냐 이거죠. 이것을 잘 만들고 와야 심사할 거 아닙니까!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
○신영근 위원 위원장님, 용역회사가…….
○위원장 김태석 강시우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셨느냐 하니까 검토를 다 해 보셨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용역회사들이 성실한 자료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 답변한 용역사 직원은 지구 단위 계획안 책자를 안 봐서 74m라고 자기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책자는 50m가 맞습니다. 74m 거리에서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74m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진에서 잘 아는 사람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역사가 왜곡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심사할 수 있습니까? 자료도 불성실한데.
○위원장 김태석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용역 회사가 어디에요? 나우동인건축사가 아니잖아요!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아까 저의 답변으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직접…….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이게 2년 반 이상 끌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2년 반 이상 끌어오면서 설계 변경도 여러 번 했고, 여러 가지 경관 심의 부분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의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못 하고…….
지금 용어에 대한 개념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각인지 앙각인지도 구분을 못 하고 말이지. 양각이 맞아요, 앙각이 맞아요?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앙각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왜 아까는 양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볼 때 고개를 쳐들어서 봅니까? 제가 책까지 가져 왔는데, 이게 밑으로 30도, 위로 30도란 말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까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업을…….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용역사 직원들, 모두 일어서서 「예」라고 대답함)
앉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일조권 영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일대의 대림아파트, 대일아파트, 남도빌라, 세기2차아파트 등이 분명히 일조권 침해를 받습니다. 지상 건물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동쪽에 있다가 옮겼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이나 참석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본 것이 없다 말입니다. 단지 공고에 의해서 하고. 그쪽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설명회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면서 지금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 이거죠. 건축 허가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사를 중단시키고 민원을 해결해서 오라고 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와야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너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견이 안 들어 왔다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일조권과 관련해서 「건축법」에는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법상으로 일조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고층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이 일조권 영향을 받을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일조권 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그리고 주민설명회 관계는 2개 신문사에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같은 권역 안에 있는 도원스카이타워빌과 현대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없었고, 참고로 작년에 제주일보사와 롯데자산개발이 도원스카이타워빌 주민자치회 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어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좋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금년 1월 10일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롯데면세점과 제주일보사 간에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같은 상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조권을 침해받는 데는 바로 뒤 블록입니다. 뒤 블록 경계선부터는 주거지다 이거죠. 북쪽이나 서쪽으로. 일조권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 주거지다 이겁니다. 이게 같은 상가 지역이면 그런 민원이 덜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뒤가 주거지역이고, 또 고도화를 한다 이거죠. 거기를 개발할 때의 고도보다 현재 고도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안자 측에서 제시한 일조권 분석 결과를 보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는 없는 것으로―85쪽엔가―보고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은, 분석을 한 직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반갑습니다. 일조 분석에 대해 말씀을 드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동림P&D의 이성우 이사입니다.
건축물 입지에 대해서 일영 그림자를 분석한 것을 먼저 보여 드리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로 일조 시뮬레이션 시연)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두 가지 안으로 일영 분석을 했었습니다. 일단 허용 한도인 최고 55m 높이의 건축물을 세웠을 때하고 현재의 기준안, 주요 동향, 예상지점을 선정해서 분석했습니다.
최고 건축물 높이가 55m일 경우에는 허용 한도 내에서 박스형으로, 그러니까 건축물 부피가 굉장히 큰 상태고 저희들은 판상형으로 부피가 큰 부분은 약 27m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부분들은 판상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9시 때의 일영 그림자입니다, 55m 높이로 했을 때. 사실 일조 영향은 건축물 높이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건축물 부피, 장축의 길이가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세분화하기 위해서 30분 간격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5m인 경우에는 그림자가 옮기면서 중첩되는 지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높이는 높은 반면 건축물 폭이 좁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연속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도 11시 이후부터는 일조 장애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남도빌라나 연동 세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시 전까지는 전혀 일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2시, 2시 30분, 그다음에 이건 3시 기준이고 이것은 저희가 4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림자를 다 합쳤을 때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대 55m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폭을 넓게 했을 경우와 판상형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비록 높이는 좀 높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3시까지 연속 2시간, 8시부터 4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승인 한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술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역회사에서 한 용역은 그렇게 나오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설명에 대한 공감대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까?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광고를 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광고를 관심 있게 봅니까? 안 봐요! 이것에 대해 그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해가 가겠는지, 그런 설명회를 안 하고.
그 옆은 같은 상가 지역이에요. 거기는 일조권 피해를 봐도 같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의 주거지역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인정하겠느냐 이겁니다.
사업 허가를 딱 내면 그분들이 몰려와서 보상하라……. 그런 보상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따른 우려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포함해서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 나가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이 용역을 한 분들은 제주도민들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홀로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민원이 계속 생겨요. 한번이라도 안 생긴 데가 없어요. 지하를 굴착하기 시작하면 가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그 주거지역 주민들 중에는 참석한 분이 한 분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통 영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대형 버스 주차 면수가 5면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 작은 호텔 앞에도 항상 말썽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관광버스가 도로 변에 다 세워 버린다 이거죠. 여기는 공항에서, 항만에서, 구제주에서 평화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형 버스 주차 면수를 5면으로 놨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여기는 호텔이고 면세점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할 곳으로 보는데, 5면으로 되겠습니까?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지구 내의 주차 면수라든가 진·출입을 위한 교통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검토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각각 심층 검토가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개선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선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버스 주차 면수가 5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면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서, 심의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는 바로 가면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입니다. 교통신호 체계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다 이거죠. 이 지역이 지금도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용역 회사하고 브리핑을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브리핑은 좀 받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합니까?
이 5면 가지고는……. 규모가 이보다 작은 호텔도 다 도로에 세워요. 또 여기는 제일 복잡한 지역이에요.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설계 하신 분 일어서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랜드호텔 앞 신라면세점에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차가 대략 몇 대 세워집니까?
○(주)서진엔지니어링전무이사 백재민 교통영향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엔지니어링의 전무이사 백재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조사하면서 신라면세점, 서귀포에 있는 롯데면세점 등 여러 곳을 벤치마킹 하면서 조사했었습니다. 제가 한 순간에 봤을 때입니다. 신라면세점에 대형차량 세 대 정도 서 있었고, 24인승 콤비차량이 주변에 10대, 7～8대 서 있었고 승용차들이 …….
○위원장 김태석 그 정도면 됐습니다. 대형차량이 3대, 24인승 콤비차량이 최소한 5～6대 이상 서 있다 말이죠?
○(주)서진엔지니어링전무이사 백재민 예.
○위원장 김태석 저는 호텔보다 면세점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호텔 고객, 셔틀 등등 하면 5대 가지고 되겠어요,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본부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해 나가려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 의견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서진엔지니어링전무이사 백재민 위원장님!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말씀하세요.
○(주)서진엔지니어링전무이사 백재민 대형면세점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는 관광일정에 많이 쫓겨서 오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시간 미만, 40분～50분 정도 쇼핑을 하고 갔습니다. 동시에 정차했었던 차량은 3～4대 됐었던 것은 저희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수요예측을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4인승 봉고콤비 차량들이 혹시 오버플로어가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3.4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차령들이 도령로상이나 성신1로, 성신로 등에 서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비차량에 대해서는 지하 1층에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구단위계획구 역을 어떻게 정하죠? 지금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제안자 측에서 제안이 되었고 일단의 단지, 도로를 둘러싼 일단의 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한 것은 사업자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다른 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지역내에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형로터리에 66층 빌딩 드림타워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노형지구, 아라지구,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개발지구에는 다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한 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도시구역 내에는 제1종지구단위…….
○김명만 위원 사업단지가 원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아닙니다.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변경한 이유는…….
○김명만 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면 다 이렇게 변경해 줍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면 다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일단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게 됩니다. 제안은 주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자문도 받고, 이것이 타당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도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입안단계에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다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고, 3회에 걸쳐서 보완작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시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부 측에서는 해 주기 위한, 쉬운 말로 사업시행을 해 주기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심의 다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 얘기되는 게 교통량이거든요. 그쪽으로 자주 다니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도령로 쪽으로 출구가 된다면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신호등 앞에서 신호 받으려고 차량이 계속 서 있을 텐데 그쪽으로 출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앞이 신호등 사거리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건물 부지에 3m 정도 후퇴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사업부지 동쪽까지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출구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출구로 나온다 말입니다.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김명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개선에 대한 대책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김명만 위원 지금 사업 시행하려고 의견 청취를 하는 입장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종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것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의 때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관계, 신호등 관계도 연계라든가 상관관계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로 출구를 하면 차량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부지까지 계속 차량이 신호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신호가 터지더라도 바로 차량들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형로터리까지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 아닙니까? 평일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워 때만이 아니고 낮 시간에도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심의한다니까, 교통영향평가도 한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사업 보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명회 종합의견 수렴여부가 들어있는데 주민설명회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용역회사에서는 전혀 안 한 것처럼 답변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주민설명회 관계는 바로 일단의 단지 안에 있는 도원스카이타워빌 입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 의견만 청취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용을 보면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차량 소통 원활 등의 이유로 해서 12m와 15m 도로의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주차방안으로 부지 내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고, 버스주차장의 소음 및 매연 등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나왔는데요, 거기서만 나온 의견입니까? 그쪽 밑으로는 의견 청취를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원스카이타워빌 입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서 설명회할 때 입주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성신로 쪽으로 가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도령로 쪽에서 진·출입을 하게 해 달라, 또 직원들 차량에 대한 주차장도 마련해 달라, 버스도 거기 세우면 소음이 나니까 개선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이 보기에 이 정도 주민의견이면 수긍이 갈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개별허가가 나갈 때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다면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앞으로 도시건축위원회공동위원회도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 주민의견을 더 청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주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했을 겁니다마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개발을 허용해 주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의 가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설명을 했고, 도로를 건너서 다른 블록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쩌면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한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업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설명회를 해 달라고 하면 제안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광초등학교 정도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학교 측의 의견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청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검토의견만 제출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0년 6월 28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보면 높이완화를 인정할 명분을 찾지 못하며 현재 높이는 주변과의 위화감 조성 우려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에 따라서 건축높이가 90m로 낮춰진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문결과에 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건축 연면적도 8만㎡에서 최종적으로는 4만 2,000㎡ 정도로 연면적도 낮췄고, 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6월 28일 제안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89.95m로 낮췄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건폐율도 500% 미만으로 낮췄고, 용적률도 낮췄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손유원 위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손유원 위원 언론이나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명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공익적 기능에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도완화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주는 순기능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역기능도 있는 반면에 순기능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개발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경제의 파급되는 효과도 있다고 봐서 순기능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유원 위원 “일부” 정도로 되겠습니까?
개발행위가 따르는 사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풀어나가고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솔직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여하는 점도 많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당초 사업제안은 아파트로 됐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혼잡해서, 안 그래도 도령로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에 들어서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숙박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충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과학분야에서 삼관왕도 차지했고,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모자란 숙박시설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한 견해를 물었을 때 순기능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입안도 하고 다음 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신광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한라대학 사거리까지가 교통정체가 아주 심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비 재정비 할 때……. 5년마다 한 번 한다고 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늦어도 2014년 경에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는 반드시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집어넣어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교통영향 개선대책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도로입니다. 노형로터리 쌍둥이 빌딩, 신제주관광호텔, 그리고 바로 인접부지에 아파트 생겼을 때 과연 교통영향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노형로터리에 트림타워 사업계획 승인을 2009년도에 해 주면서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도령로에 대해서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롯데시티호텔제주가 들어섰을 때 교통이 지금보다 좋으리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시설물이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교통이 혼잡할 텐데 최대한으로 교통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드림타워 쪽에서도 교통영향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계획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계신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최대한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대한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개선대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개선대책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가. 노형로터리 호텔 인허가 줄 때도 교통영향에 대한 엄청난 부분이 있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다시 롯데시티까지, 그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그때의 우려도 불식을 못 시키는데 다시 두 건을 고도완화하고 대형건물이 들어선다, 지금도 부족한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령로에 대해서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제주공항에서 오일시장 쪽으로 나가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한 240～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개설이 완료되면 교통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면전차(트램) 관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할지 모르는 사업들입니다. 240억 원 들여서 할지 말지. 과연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로 가능한지. 참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용역 관계자 분들 다 앉아계신데, 저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마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용역회사의 일입니다.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해서 직원 주차 대수 256대 만족했다, 과연 256대로 가능할지, 버스 5대 주차면 가지고 가능할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확실한 방안,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 못 하시는 것 같고, 우려가 현실로 닥쳤을 때 과연 도 행정은 어떻게 처신하실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김경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형2지구에서 연북로 쪽 도로개통이라든가 제주공항에서 오일장 간, 그리고 트램 관계가 해결된다면 근본적으로 도령로에 대한 교통개선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노면전차나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봅니다. 주변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조권이나 교통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는지 두고 봐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없이 이 부분을 처리한다는 부분은 참 우려스럽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도의회를 바라볼지에 대한 시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언제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검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쭉 봤습니다. 경관영향에 대해서, 또 바람에 의한 피해, 소방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쪽 지역이라든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본부장님의 대답을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여기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교통관련 사항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국장님이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또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해도 되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일장에서 공항까지 가는 도로는 작년에 예산 올렸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용역비 5억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노형2지구 개발되면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됩니까?
김찬종 국장님이 당사자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도시계획과장 김찬종입니다.
인구가 한 5,0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날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획상으로 2,400명인데 두 배로 잡아주시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네요.
제주도 동지역 가구당 차량이 몇 대인 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거의 두 명당 한 대…….
○위원장 김태석 가구당 2.3 대 1입니다. 동경이 2.5 대 1. 동으로만 따지면 제주도가 최고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이에요.
5,0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노형하고 신제주 쪽에 교통문제는 더 복합해지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형2지구에 연북로가 개통되면 노형로터리는 일부 분산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부 연북로로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가장 염려했던 게 교통문제하고 일조권문제 두 개입니다. 아마 두 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롯데시티호텔 제주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롯데시티호텔 제주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롯데시티호텔 제주조성사업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3.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 있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먹는 샘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삼다수의 생산 제품 비축 등을 위한 야적장 및 창고 확장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입안 제안됨에 따라 구역 확장 부지 중 생산관리지역 1만 4,254㎡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계획 내용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으로 8만 1,396㎡ 중 생산관리지역 면적 1만 4,245㎡를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절차는 도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은 자동화 물류창고 및 야적장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제안자인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님과 현진수 상임이사께서 참석해 주셨고, 주식회사 건설엔지니어링 김병곤 대표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십시오.
○(주)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병곤 반갑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김병곤 대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에 의한 설명)
사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제주삼다수가 최근 먹는 샘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생산제품의 원자재 또는 부자재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동화 물류창고 및 야적장 등 시설을 확충해서 제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가고자 함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지방도 1112호선 남조로 변에서 약 400m 정도 안으로 들어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대상의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약 1만 4,254㎡가 생산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역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데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총 1만 4,254㎡입니다.
참고내용으로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입니다. 조천읍 교래리 679번지 일원으로 약 1만 8,865㎡의 면적이 증가하여 전체 면적이 8만 1,396㎡로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까지이고 시행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창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창고에서 이 니은 자로 꺾여져 있는 부분이 창고로 전환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야적장 부분이 확장되면서 창고 부분이 증설되는 형태, 그리고 기존의 제조공장과 창고로 연결되고 있던 조그만 형태의 창고 부분이 하나의 통로화 되어 있는 창고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기존의 야적장들이 있어서 내방자라든지 또는 트럭들이 동선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차량동선은 내부로 통과하게 돼 있고 외부 탐방객들, 또는 외부의 내방객들을 위해서 경비실 배후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형태입니다. 청색선이 기존의 삼다수공장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성사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현장사진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다수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 1번과 3번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원거리에 교래리 사거리와 방목장 부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 부분에서 다 확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삼다수공장이 노출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조망점 3부분 삼다수 입구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잠시 노출되는 형태의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까지 열람기간을 통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열람을 병행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의견 중에 교래리 이장님께서 삼다수의 대형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소음, 그리고 보행 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장 야간작업 시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교래리 마을 운행 시에는 50㎞ 이하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서귀포항으로 물동량을 분산해서 교래리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 운며 행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이후부터 야간작업 시 차량 후진경보음을 빛경보등으로 교체해서 지금 현재 야간작업 시에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삼다수는 먹는 샘물 시장 점유율 최고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설로서 생산제품 비축 등에 의한 창고 및 야적장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하여 확장부지 중 생산관리지역 1만 4,254㎡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본 안건은 제주 삼다수 공장 창고 및 야적장 확장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하여 확장부지 중 생산관리지역 1만 4,254㎡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제2종 지구단위구역 내의 지정대상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를 내포하고 있으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용도지구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관영향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 계획’에서 기본경관단위(나) 남조로의 경계로부터 1.2㎞ 구역에 위치하여 특정경관단위 주요도로 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경관단위별, 경관요소별 사항을 적용하여 경관영향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신규 편입부지와 주변 초지들은 장기간 가축방목지로 사용되어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 침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확장 부지를 정점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소음 및 지역주민의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본 건 지역은 공업단지가 아닌 조용한 산골마을로서 대형화물차량의 잦은 통행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보행 시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공장 야간작업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이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관영향 검토, 수질 모니터링, 통행소음 및 야간작업 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지금 울타리가 철책으로 되어 있죠? 마을 있는 쪽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만 울타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신영근 위원 울타리가 돼 있는 데가 철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전체적으로는 울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마을 쪽으로, 도로 변 쪽으로 철재로 울타리가 돼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철 망사입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서 야간 소음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소음 때문에 도로 변에 완충녹지를 많이 하거든요. 울타리를 나무로 식재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크면 소음도 저감되고 환경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역에도 보면 울타리에 나무 식재한다고 하는데 마을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식재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후진할 때 소음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작년 7월에 후진할 때 소리 나는 것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 현재 마을 쪽에는 삼나무 등으로 해서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잔디밭이 조성돼 있던데 거기에 잔디밭을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지금 잔디가 식재돼 있는 부분은 개인소유로 돼 있을 때 감자재배 등 일반 농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농약이라든가 거름 등으로 지하수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쪽에는 잔디가 잘 안 되던데요. 경비실 남쪽에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도 잘 안 자라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지금 한 3년째 됩니다마는 교래는 해발 고도가 40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결 심도가 있어서 잔디를 식재해도 성장이 잘 안 돼서 작년부터는 위에 모래살포 등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영근 위원 잔디를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수목을 심으면 좋지 않은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수원보호를 위해서 꽃이라든가 나무들은 밖으로 심고 있습니다. 또 삼다수 병에 꽃가루라든가 이런 게 묻어서 균이 같이 합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잔디로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겨울에는 너무 춥고 토사가 얼기 때문에 잔디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남쪽으로 보면 말 키우는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비료 안 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일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유기성 비료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잔디가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골프잔디를 식재했었는데 그게 발아가 잘 안 되고 겨울에 고사되니까 부분적으로 순수한 제주잔디로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되십니까?
○(주)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병곤 예.
○한영호 위원 청취를 잘했는데, 주민의견에 말입니다. 주민의견 조치계획에 보면 서귀포항으로 물동량을 분산해서 교래리 마을 통과하는 차량 운행 횟수를 분산하여 지역주민 피해를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했죠?
○(주)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병곤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성산은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는 성산하고 서귀포항에 각각 5만 톤씩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성산 같은 경우는 한 13만 톤, 서귀포항은 2만 톤밖에 수송이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서귀포항 사정 때문에 성산항에 더 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재윤 사장님 이전에 박학용 사장님 있을 때 현진수 본부장님도 같이 감사 때 들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업무보고 때.
○한영호 위원 올해 운송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에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8월에 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물량을 증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죠? 그때 들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신임 사장님께 보고 잘해 주십시오.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보고 잘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사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사회 목장하고 삼다수공장 사이에 있는 동산을 정리해서 벚나무들 많이 심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벚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지 않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경사진 면 쪽은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한영호 위원 벚나무는 안 되겠다. 갈아 치우든지 해야지. 개발공사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이 거기다 그 작업 했을 리는 없고 개발공사에서 한 것 같은데, 벚나무 식재가 잘못돼서 다 고사돼서 죽었는데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홍보관은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홍보관은 물산업 개발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축을 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신축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심의의견에 나와 있는 것인데 “홍보관의 수석분재도 좋지만 삼다수 심정의 지질구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겨울에 수석분재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앞에 보면 분수대 있는 곳에 휴식터가 있습니다. 삼다수 관정 있는 인근인데 휴식터에…….
○한영호 위원 관정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관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여름에 휴식을 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마련한 공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분재가 많이 있던데 필요 없는 것에 예산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제재할 방법 없겠더라고요. 지금 분수대 있는 쪽에 집인가 뭔가 있죠? 거기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기에 좋지도 않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본질에서 벗어납니다마는 좋은 분재도 관리 안 하고 1년 지나면 원상태가 되어 버려서 좋지 않더라고요. 상임이사님,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1년 지나면 분재가 아니고 그냥 소나무가 된 것 같으니까 아예 옆에 소나무 심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정도로 분재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주위에 하나씩 놓으니까 활착이 안 되어서 전부 모아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본질은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확장사업 내용은 창고 및 야적장 확장이죠? 생산한 완제품을 밖에 야적해 놓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 때 며칠동안 야적해도 관계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출되어 있는 야적공간에는 만 톤 정도 야적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정도 거기 야적해도 괜찮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구체적인 데이터로는 확실히 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쌓아놓는 거군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야적장 확장이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3일 이내에 전부 반출됩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만 위원 3일이든 몇 시간이든 온도가높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야적장 확장한다니까 그런 것을 야적이 아니고 실내 쪽으로, 아니면 위에 간단하게 가림시설만 해도 선선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빨리 만들고요. 저는 야적장을 확장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야적장 확장할 때 가림시설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림시설 없이 그대로 놔둘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여기에 창고로 명시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비가림시설을 부분적으로는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비가림시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라든가 기온이 오를 때는 위에 가림시설을 해 주면 아무래도 선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가빠만 치고 있던데, 그 예산이 얼마 안 들 겁니다. 햇빛 차광 등을 위해서 위쪽으로 가림 시설을 하면 온도 차이가 있어서…….
지사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장님도 업무보고 때 수출 1조원 시대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바이어들이 와서 볼 때 야적해 놓은 것은 미관상 안 좋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론 3일 동안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도 검증이 안 된 것이고, 해외에서 와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을 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일정 장소에 놓은 것하고 그냥 야적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야적장을 확장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아서 물어본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태양열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경관영향검토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16분)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의거 오는 3월부터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를 실시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하는 경우 이장과 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당초에 11개의 장과 35개의 조문으로 운영하였으나 그간 제·개정 과정 중 폐지된 3개의 장과 13개의 조문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운영 조문 수가 많지 않아 장 구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는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고지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형식 중 ‘장’ 삭제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의 조례에서 조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장’을 삭제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이 형식상으로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제출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조례에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대한 조항(안 제17조)”만 추가하고 있어 일부 개정조례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이장·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통장에게 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금년도 본예산에 제주시에 6,00만 원, 서귀포시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일정액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회의수당도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이·통장한테는 한 달에 일정금액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에 따른 것은 법정 고지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법정고지를 각 주민에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편물로 발송을 하더라도 우편요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직접 이·통장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쉽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우편 대신 이·통장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실비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통장의 의무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통장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최하위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런 식으로 방문고지해서 수당을 주다보면 나중에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전부 다 그것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위원장대리 신영근 검토의견에 보면 법적인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과연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해서 법률검토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 부산, 광주, 전북, 경북, 전남, 경남에서는 일정 금액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지방비로 주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조례가 없더라도 적십자 회비나 타 기관 고지서 배부했을 때 일정한 수당을 주거든요. 이것을 꼭 조례 개정하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사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어서 고지하는 게 아니고 금년 일회성에 그치지만 현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새로 제정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왕에 조례가 있고, 또 중간에 조례의 조문들이 삭제되어서 누더기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면서 그 조항을 하나 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가 예산에 책정되더라도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영근 조례가 없더라도 지출하고 있다 이거죠, 일정 부분들은.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회의합니다. 회의수당 두 번 나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은 한 번하고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 월정수당도 안 나가고.
여기 보면 반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반장이 고지서를 배달해요. 통장이 반장한테 시켜서 반장이 배달한다 이거죠. 그러면 반장이 배달하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이장이나 통장한테 일정 수당을 주는 것은―조례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이·통장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녀학자금이라든가, 또 이장의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교통보조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회성을 조례로 넣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조례를 바꿀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조례에 넣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안 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일회성이니까 그렇죠. 계속하는 것이면 조례를 개정해도 좋죠. 일회성은 그냥 내쳐도 되고, 예산확보도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예시안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한영호 위원 죄송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법적인 검토가 다 되어서 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을 놓고 검토를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장이나 통·반장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면 그것에 따른 실비보상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회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본부 등 3개 부서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
○기타참석자
- -롯데자산개발(주)신산업부문장 박창연
- -롯데자산개발(주)팀장 이주원
- -롯데자산개발(주)과장 이강원
- -(주)제주일보사전무이사 양해석
- -(주)제주일보사기획실장 김인섭
- -(주)성광종합기술개발대표이사 강일형
- -(주)성광종합기술개발실장 강지형
- -(주)나우동인건축사상무 김승태
- -(주)서진엔지니어링전무이사 백재민
- -(주)동림P＆D이사 이성우
- -(주)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병곤
- -자연환경기술(주)과장 이범영
○기록
- 김옥분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