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2월 22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3. 절대보전지역해제동의에대한취소의결요청진정의건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도시디자인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등 3개 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도시디자인본부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도시디자인본부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은 개방형직위로 2011년 2월 14일자로 임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찬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군완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남근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도시디자인본부의 정책목표와 과제 및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도시디자인단을 포함한 1단 4과 18담당으로 정원은 82명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과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디자인본부의 정책목표와 과제입니다. 민선5기 도정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디자인본부의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으로 정하고, 디자인 개념도입, 선 보전·후 개발 원칙,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친수를 고려한 하천관리 등 4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자인제주 구현 등 9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7개의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 도약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으로서 매력 있는 디자인 도시, 활력 있는 생태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환경친화적인 휴먼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자인제주 구현을 위해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방향 정립, 도시공간의 아름다움 구현,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 개설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 방향정립입니다.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 방향정립은 제주의 향토색 짙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 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방향을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디자인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T/F팀을 2월 중에 구성하고, 도시디자인 기본정책 방향 및 가이드라인 설정, 차별 화된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등 도시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도시정책 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시공간의 아름다움 구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기획에서 준공까지 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통합디자인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고품격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주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다운 도시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SOC 시설의 설계 등에 참신한 디자이너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주요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 전선지중화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환경수도 위상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도입해 나가고, 통합디자인을 통한 상징적이고 품격 높은 가로환경과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각 1개소를 대상으로 가로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검토하는 등 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도시정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추진으로 침체된 구 도심상권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주시 구 도심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 위치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시행하고 2014년까지 야시장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과 10월에 동문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와의 간담회, 문화관광야시장 개설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문화관광야시장 개설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야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과 야시장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 도심 재정비사업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필요한 경우 야시장, 광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형성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지구를 전면 재정비 하는 한편, 3차원 영상 공간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도민생활 편리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검토제 도입은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 그간 토지 확보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 또는 승인 신청함에 따라 입지 타당성 검토 애로와 미수용 시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입지를 사전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선 보전·후 개발 정책을 달성하고 토지매입, 용역추진 등 선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사업시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제를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보전지역 지정현황은 절대보전지역 187.770㎢ 등 도 전체면적 1,848.7㎢의 78.8%인 1,457.768㎢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곶자왈 106.710㎢, 지하수 자원 및 생태계 1,197.543㎢에 대한 등급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경관보전지구의 정비는 2003년 4월 경관보전지구로 최초 지정된 후, 8년이 경과되어 그간 주변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현실 여건을 반영한 주요도로변 등 1,257㎢에 대한 경관보전 등급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2010년 12월에 경관보전지구 정비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용역을 조달 발주했으나 무응찰 및 단일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도 사업과 통합하여 3억 9,000만 원을 투입, 금년 2월 중에 통합 발주하여 금년 내에 자연경관 조사 및 경관보전등급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동의절차 등을 거쳐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3차원 영상 공간서비스극대화입니다.
   3차원 영상 공간서비스는 관광, 교통, 지형, 지물 등을 인터넷 기반으로 3차원 지도화하여 가시성이 높은 영상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10년 3월 15일 전국 최초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존의 3차원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림 GIS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 구축, 스토리텔링 기법에 의한 3차원 올레코스 콘텐츠 구축, 사라오름 등 주요 오름 트래킹 가상체험 등을 구현하여 민원 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2010년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개발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제주시 구 도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자족능력을 갖춘 지방 소도읍의 육성과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명품혁신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구 도심 지역인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심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10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2010년 10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검토, 신 개념 교통수단과 연계한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된 금년 11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 사업성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도시·건축위원회 공동 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족능력을 갖춘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자족능력 제고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금까지 애월읍, 남원읍 등 5개 읍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애월지역은 2007년에 마무리됐고, 남원지역은 사업 마무리 단계이며, 금년도에는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구좌, 대정, 한림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도읍 육성지역으로 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강화를 통해 2012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1월 조직개편 시 자전거관련 사업이 일원화되면서 금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은 구좌, 성산지역 해안도로 12.8㎞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중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 7월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구축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8쪽, 작지만 강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0% 등 기반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토대 구축으로 자생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통폐합기관 이전지역 결정을 마무리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가시화하고, 금년 6월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 및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등 이전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지역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건축경관 조성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환경자산 가치와 디자인 중심의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며,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의 친환경·미래지향적인 건축디자인을 실현하고, 건축공간의 질적 만족을 위한 공공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건축디자인 실현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활용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디자인 중심의 도시·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고,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우수작품 공모전, 유명건축사 및 현상공모 작품 등 우수건축물 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디자인 우수 공공건축물 유도를 위해 일반 입찰방식에서 설계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선진화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3월까지 공개공지안내판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을 위한 공개공지 안내 표준디자인(안) 마련과 금년 6월까지 가로변 조경 의무화 등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매월 1회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방지 및 근로자 안전의식고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30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과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주시 13개 지구, 서귀포시 11개 지구 등 총 24개 지구에 대해 2012년까지 총 864억 원이 투입되며, 2010년까지 395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3개 지구에 469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전체 1만 3,366동을 대상으로 총 2,907억 원이 투입되며, 2010년까지 1,759억 원을 투입하여 1만 1,069동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120동을 마무리하여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354개 단지 중 2010년까지 44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7개 단지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며, 2014년까지 매년 20개 단지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심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종전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건축위원회를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통합운영하면서, 전자도면을 활용한 심의, 주 1회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와 12억여 원의 비용절감 효과 등을 거양했으나 건물·필지당 심의로 도시전체의 통합적 경관관리 한계, 심의건수 과다 및 심의시간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 등 T/F팀을 구성하여 금년 5월까지 심의 대상구역 및 심의기준 조정, 경관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행정시에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 번째 핵심과제인 땅과 사람을 잇는 토지 관리기반 마련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도로명 주소 인프라 구축 및 주소전환 사업과 지적측량환경 고도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인프라 구축과 주소전환 사업은 현행 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인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818개 노선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건물 11만 8,570동에 대한 새주소 건물번호판 부착과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25만 부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2010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7만 9,418건에 대한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예비안내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일제 고지 및 고시함과 아울러,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핵심 7대 공적 장부 주소전환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방송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민원해소 등 도민 편의 제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름, 산 등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마을회관 등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3차원 지적기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읍·면지역 마을당 1～2점씩 총 300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40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지역 선점 및 매설로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고정밀도 지적측량 기준망을 구축하고, 금년 8월까지 GPS 정밀측위를 활용한 관측 및 계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1월까지 측량성과 검사를 완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계획과 연계한 지적측량환경 표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과제인 제주환경에 알맞은 도로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 국도의 국도환원을 전략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조기발주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구 국도 2개 노선 등 12개 노선에 총연장 102.07㎞에 8,916억 원이 투입되며, 2010년까지 총연장 58.56㎞에 5,578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총연장 17.7㎞에 1,37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노선별 추진계획은 구 국도 중 일주도로는 당초 계획 2017년보다 3년 앞당겨 2014년까지,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중 상효～하례 구간은 2012년에, 연동～아라 구간은 201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번영로 확·포장 사업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이전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는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중 신규사업인 서성로(수망-가시), 남조로(의귀) 구간은 금년 3～5월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구 국도의 일반국도 전환입니다.
   안정적인 국비재원 확보를 통한 기간도로망의 체계적인 관리·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구 국도의 일반국도 전환은 2010년 5월 31일 구 국도 환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0년 6월 2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도입 문제 등에 따른 이견 등으로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국도환원 관련법 개정에 대해“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국도환원 필요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절충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구 국도가 국도로 환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조기발주입니다.
   공공부문 SOC사업 조기발주는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도·행정시, 유관 및 국가기관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1억 원 이상 사업비를 대상으로 총 공사금액 1조 5,739억 원의 90%인 1조 4,165억 원을 상반기 내 발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조기발주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제한 및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준수하여 각종 사업 발주 및 계약 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설계 시부터 제주생산자재 사용 및 건설자재는 관급으로 분리 발주토록 하며, 공사물량 조절을 위해 1억 원 미만 공사는 하반기에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기발주에 따른 효과로 한국은행제주본부 및 제주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SOC 사업 1억 원당 1.47명으로 총 2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과제인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은 친수를 고려한 하천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적인 하천조성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규모는 지방하천 56개소 386.4㎞, 소하천 82개소 161.7㎞ 등 총 138개소 548.1㎞에 2018년까지 9,900억 원이 투입되며 2010년까지 지방하천 82개 지구 162㎞에 3,888억 원, 소하천 7개 지구 20.6㎞에 139억 원 등 총 89개 지구 182.6㎞에 4,02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방하천 27개 지구 40.0㎞에 667억 원, 소하천 3개 지구 2㎞에 36억 원 등 총 30개 지구42㎞에 70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읍·면 지역의 대표하천을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개선하여 품격 있는 지역명물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제주시 옹포천, 서귀포시 창고천 등 2개 하천 3㎞에 14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기능 복원을 통한 생태체험공원, 산책로, 노천탕, 만남의 광장 등 지역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제주시 옹포천은 금년 7월까지 공사 발주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창고천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덟 번째 핵심과제인 교통편의 증진 및 친환경 자동차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발전 전략의 제시와 차고지 증명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도지역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의 도입과 스마트그리드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로 이원화된 도시교통정비 지역과 교통권역을 통합한 20년 주기의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교통 종합마스터플랜으로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 도로망체계 정비 및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녹색교통 및 환경친화적 교통 체계 구축, 화물물류체계 개선 등이 담기게 되며, 금년 5월까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확정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제주환경에 맞는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 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차고지 증명제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 억제와 차량 소유자의 원인자 부담을 통한 주차장 확보 의무화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승용 2,000cc 이상 등 대형차에 대해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승용 1,600cc 등 중형차, 2015년부터는 경형 및 무공해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 확대에 따른 주변여건 분석, 보완 대책 등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3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6월까지 차고지증명제 연차별 확대시행에 대비한 주택가 주차장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한 세부추진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우도 친환경 관광교통 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우도지역의 교통 혼잡 및 환경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용역은 우도 도항선의 연장운항 안전성 진단을 포함하여 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 조사 분석, 사업비산출, 재원조달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주요 과업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42쪽, 공공기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리드산업과 연계하여 제주도를 탄소 배출 없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면운영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의 보급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150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속 60㎞ 기준으로 고속전기차 45대, 저속전기차 5대 등 총 5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일정과 연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전면운영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아홉 번째 핵심과제인 수요자중심의 대중교통 이용개선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교통정체 등 해소를 위한 혁신적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요금 안정화 추진으로 고질적인 렌터카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 교통수단 및 시설개선 등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지역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2012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대중교통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과 읍면순환 등 비수익 노선 운행 개선방안 및 버스업체 경영평가 및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방안, 버스업체 적정 원가산정 및 보조금지원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여 2012년부터 본 계획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도입사업입니다.
   혁신적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사업은 자가용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대중 교통의 혁신을 통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금년 5월 완료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업 주요내용은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차량 및 시스템 등 선정,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경제성 및 편익 분석 등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도민 715명을 대상으로 한 노면전차 도입 여론조사 결과 찬성 43.8%, 반대 34.2%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5쪽,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요금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요금 안정화를 위해 2008년 6월 4일부터 대여요금신고제를 시행하고, 2010년 3월 24일부터 대여사업용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의 대여요금 편법 할인대여로 렌터카 요금 안정화가 퇴색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한 대여요금 안정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대여요금표 및 자차보험요금표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을 현행 영업소 50대 이상에서 100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차령도 차종에 따라 8～12년을 5～9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금년 4월까지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여가격 표시제 및 신고 대여약관 요금 이행 실태, 차고지 시설 적합 여부, 주변 환경정비 등 관리실태와 흠집, 사고처리비용 과다, 주차료, 연료비 등 4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전 직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해 앞에서 보고 드린 정책목표와 과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9년도까지 추진실적과 지금 추진 중인 13개 지구 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주택정책기본계획보고서, 제주도 미분양주택 현황 행정시별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분양가격 관련 위원회심의 및 분양가격 결정자료, 각 아파트별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 40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추진 및 활성화방안 마련에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에 보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대형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동차에 대해 허가 나간 자료,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번영로 추진현황과 계획, 지금 교도소입구 쪽에서 번영로 쪽으로 연결되는 대체우회도로 있죠? 제가 확실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우회도로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그것하고 연북로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두 개 도로에 대한 노선도면 첨부한 추진계획하고 현재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료 말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개방형직위로 응모한 강소연 씨 출석 안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여기 임명 받아서 올 때부터 아팠다고 저한테 말을 하던데, 어제 퇴근시간 지나서 갔습니다마는 저녁에 좀 아파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못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해도 안 받고 해서 직원들 한번 가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본부장님이 단정을 못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며칠 간 아팠다고 어제도 했는데 아마 아프지 않았는가, 혼자이고 휴대폰도 안 받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며칠 전에 저한테 박 단장님하고 같이 인사 오셨을 때는 아주 건강하시던데, 아픈 거 맞습니까? 박 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숙소가 굉장히 건조하고 해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박 단장님하고 같은 숙소잖아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는 괜찮은데, 방마다 환경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 출석을 안 하셨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단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주도민들이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디자인단장이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부임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디자인단장이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주 옛 대문이 뭔지 압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조형물도 도청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요. 양쪽 기둥에…….
○신영근 위원   명칭이 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명칭을 알아야 아는 거죠.
   우리 옛 주택의 대문이 정낭입니다, 정낭. 조형물만 알고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신영근 위원   지역을 알아야 디자인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도로 보면 폭이 좁은 도로, 큰 도로 있습니다마는 보통 32m 도로일 경우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유소나 이런 데는 감속차선이 있는데 적은 평수들은 감속차선이 없어요. 입구가 여러 개 생겨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교통사고 발생률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 이거죠. 도로개설하면서 작은 토지들의 건축행위. 평화로나 번영로 인근에는 미터 조정이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주면서 횡단보도가 있는지, 신호등이 있는지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 주고 나서 변경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신호등도 옮길 수 없고 입구도 옮길 수 없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가감속 차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용도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감속 차로를 몇 미터 이상 하도록 기준이 됐고, 소규모시설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비용부담도 그렇고 그쪽에 다니는 차량 대수도 적어서 가감속차선 설치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바로 붙여서 건축허가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건축인허가 시에 현장을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횡단보도로 주차장 입구 낸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도로폭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택이든 사업시설이든 그 기준이 있어야지 똑같은 도로에 어떤 시설은 저감도로를 하고 어떤 시설은 안 하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사고율도 높고, 좀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라든가 규모가 있는데 자동차가 많이 진출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선을 만들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준을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보통 그렇습니다. 번영로나 농로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전성있게 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는 도심지 인도나 도로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는데 단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주시에서 화북지역, 종전에 화북구획정리사업을 하려다가 조합원들이 추진이 안 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지역일대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제주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는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도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역개발인데 제주시에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타당성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도 중간보고도 안 하고 용역보고도 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 일원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50만㎡에 대해서 용역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제주시에서 최근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2월 7일날 완료됐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2월 7일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고도 안 하고, 중간보고도 안 하고, 예산 들인 용역이 그겁니까! 중간보고도 한번 해야 되고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이제는 행정시니까 도에서도 관여는 합니다마는, 지도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 지역설명회라든가 중간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를 도에만 하고 설명을 안 했다 뿐이지 자체적인 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체적으로 거친 게 단지 여론조사자료 하나 가져서 용역하던데 주민불편사항이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주민설명회도……. 어제도 용역보고 있었지만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신영근 위원   돈 들여서 용역하는 게 뭡니까?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다수 의견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면 도시계획에 반영되지만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다른 공사와 달라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일이 토지주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체계적인 계획이 안 됩니다.
○신영근 위원   의견수렴도 개개인이 아니고 몇 월 며칟날 용역보고할 테니까 한 군데 모여 주십시오. 그래서 용역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가 제주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시 것을 도에서 관심 갖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해야죠.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삼화 LH지구에도 보면 아파트명칭이 지역특성에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도에서 협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LH지구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지구는 삼화지구가 맞아요. 사업지구 완료 당시는 동경계가 구분이 정확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파트명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삼화지구라고 아파트명이 들어가요. 개발할 때가 삼화지구지 완공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파트 명이 되어야죠.
   우리 지역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화북 아파트단지를 주공아파트단지라고 합니다. 행정용어는 화북 1아파트, 2아파트, 3아파트인데 모든 분이 화북주공아파트라고 합니다. 노형 쪽, 연동 쪽 개발하는 아파트명 보면 지역 특성에 맞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 공사들이 동쪽에 와서는 낙후된 아파트 형식, 또 지역특성에 안 맞는 아파트명,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준공되어서 등기이전…….
○신영근 위원   등기이전이 안 됐습니다. 몇 블록, 몇 롯트 해서 임시등기지 본등기가 안 끝났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러니까 법원에 등기이전이 됐으면 명칭을 못 바꾸는데 앞으로 그런 아파트가 삼화지구에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명칭 같은 것도 아파트가 존속하는 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제지도를…….
○신영근 위원   법원등기 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몇십 년 부르다가 바꾸는데 돈이 드는 거죠. 다 되는데 예산이 들어서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등기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몇 블록 몇 롯트 해서 동에 입주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동에 맞는 명칭을 쓰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 건에 대해서는 LH하고 한번 상의해서 별도로 신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시디자인단장님, 얼마 전에 기자회견해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거 원문 좀 갖다 주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교통항공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이제야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도친환경관광교통시스템 도입추진 관련입니다. 답변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가 하다가 미진한 부분은…….
○한영호 위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시행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과 간 이기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출발점인 성산항이 포함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성산항하고 종달항밖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시행할 때 용역을 주어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성산지역이나 우도 지역의 출발지점이 같이 포함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총량제가 시행되었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조사시점에는 우도에 하루에 차량이…….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총량제를 실시하는데, 우도지역 총량제입니다. 출발점인 성산항이나 종달항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우도지역 차량총량제계획 용역이 실시됐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니까 왜 자꾸…….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지역은 안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우도지역에 들어가는 차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605대가 넘는 차량이 성산포항에 주차되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항만이 생긴 겁니까?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항만이 생기는 겁니까? 항만에는 항만에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이 매립되고 땅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엉터리계획 때문에, 진짜 엉터리계획입니다. 성산항에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만 전체가 주차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봐서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해 놓으니까 교통항공과에서는 나 몰라라에요. 문제는 항에서 터지니까 알아서하라 이거에요. 교통항공과에서 문제 다 발생시켜놓고 나 몰라라에요. 이게 행정입니까? 같은 도지사 밑에서 행정을 보는 기관인지 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도청 기획부서인지 아니면 읍·면의……. 솔직히 도청 직원들이 앉아서 읍·면직원만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도친환경관광교통 시스템 도입추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우도를 간혹 가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도지역에 과연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한영호 위원   무슨 정책을 펴려면 종합적으로 펼쳐야 되거든요.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출발지의 여건, 이것을 다 봐서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간과해서 엄청나게 민원발생을 시켰어요. 차량총량제 뭐 하러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책입니까? 우도지역에 차량총량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것의 반대급부는 뭔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정책입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전화하니까 다 나 몰라라에요. 모르니까 나몰라라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 없이 해 놓으니까 답변할 수가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도의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관련부서인 해양수산 분야의 항만관리차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용역을 주면 공무원이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켜도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분이 분명 문제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용역에 들어가야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 어떻게 할 거냐, 땅이 있으니까 포장이라도 하자.’고 해서. 나 몰라라에요.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에요. 해양부서에서는 하려고 합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해서 문제화 시켰는데 해양부서는 당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계속 실시할 겁니까?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성산항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실시 못 하는 겁니다. 현재 땜질식으로 뒤에 좀 있으니까 도에 얘기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변지역의 땅을, 주차장을 별도로……. 지금 성산항에 땅이 없습니다. 다른 항만큼 확보를 못 해서 땅이 없습니다. 제일 적을 거예요. 많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실시한다면 주차장문제가 있으니까 별도의 땅을 확보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당장에 중지하고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어쨌든 저희들 양면성이 있는 행정인데…….
○한영호 위원   무슨 양면성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문제가 있고 어느 것이 문제가 없는가.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고 시행해야 되는 거지, 해 놓고 문제가 이러니까 양면성이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007년도 그때 노선이 없을 때는 그랬는데 성산과 육지를 연결해서 더 많이 생겼고…….
○한영호 위원   항만은 예측을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항만을 몇 천 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항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날 들어와서 주차장화 해서 이율배반적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이 정도의 시각을 갖고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실시하기 위해서 항만이 만들어진 겁니까? 장기적으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측해야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면 안 되죠. 항만이 뭐 하러 생겼습니까? 우도 차량총량제해서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항만이 생겼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일년에 7월하고 8월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통제되는 게 10대, 20대, 30대 정도인데,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를 뭐하지 마시고…….
○한영호 위원   10대, 20대밖에 안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거기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보고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우도에 갈 때는 차를 갖고 가는 것보다 우도에 있는 순환버스 타기가 더 수월해서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거기 많이 주차하다보니까 그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한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버스 정도 같은데 버스보다도 렌터카가 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렌터카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렌터카 관광객들이 우도를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세우는 거지 총량제 때문에 …….
○한영호 위원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저보다 현실을 더 잘 아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못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들을 예측 안 해서……. 이거 용역비 얼마 줘서 용역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007년도에 600만 원 줬습니다.
○한영호 위원   600만 원이 아깝습니다. 뭐 하러 용역주면서 합니까? 용역 줬으면 용역준 대로 똑바로 해야죠.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김남근 과장님, 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도 동절기, 하절기 차량출입현황하고 또한 버스운행현황 자료를 점심시간 내로 제출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실시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하려면 주변지역하고의 이해관계가 분명 용역할 때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간과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항만이 장흥 다니는 배 때문에 문제가……. 차량총량제를 먼저 실시했는데 왜 그것을 문제화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만은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성산항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우호 차량총량제로 못 들어가게 막아서 성산항에 주차난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이 거의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렌터카관광객들이 우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성산포항에 다 세워버리니까, 우리 일반인이나 공직자가 가서 보면 90% 이상 렌터카입니다. 총량제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우도 관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있는 겁니다. 그게 총량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표현이 되어 버리면…….
○한영호 위원   우도관광은 차를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총량제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성산항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게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지금도 가보시면 다 차를 갖고 가지만 우도에 전세버스가 27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버스로 관광하기가 편해서…….
○한영호 위원   우도총량제는 차를 몇 대만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605대만 들어가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갖고 간 것을 못 가지고 가니까 다 어디 가느냐고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7월, 8월에는 총량제 때문에 일부 못 가고, 평상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도의 관광을 위해서 가는 차가 세우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우도관광을 위해서 성산항에 세워서 그렇게…….
○한영호 위원   총량제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성산항이 차량으로 포화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총량제는 일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7월, 8월만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 시기가 항만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흥에서 오는 관광객, 우도로 들어가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니는, 차량이 제일 많을 때 아닙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시기 아닙니까? 1월달이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7, 8월달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량총량제를 그 시기에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시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께 잘못 말씀드리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도 교통항공과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한영호 위원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전화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지역의 도의원한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양수산과, 시청, 도청 교통항공과 다 전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한영호 위원   그렇게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문제를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교통항공과가 총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어영부영해서 지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총량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도에 적정한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한영호 위원   지금 답변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맞춘 총량입니까?
   국장님, 총량을 검토하겠다는데 총량을 뭐에 맞춰서 검토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검토가 자세히 나옵니까? 훼손되어서 더 억제해야 될 입장인데 풀겠다는 겁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8월 두 달 간에 대해서 차량총량제로 하루에 608대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작년도 통계도 보고, 부두에 못 들어가게 제한해서 성산항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성산항에 배후부지가 없습니다. 항만이 항만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후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배후부지가 용도 이외에 사용되고 있어서……. 부지가 넓으면 용도 이외 사용해서 민원만 야기 안 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득권자가 들어가 버리면 배후부지 용도에 맞게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자가 들어가서 먼저 내 것이다 했을 때 항만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누가 해소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님이해결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 608대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605대입니다. 605대에 대해서 해양수산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한영호 위원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친환경 관광교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입니다. 정말 우려됩니다. 차를 전부 성산항에 두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모노레일 이용해서 나오겠다는 발상이거든요. 저는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발상을 또다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우도지역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모노레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도에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적정 하냐,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이 들어가서 하는 게 우도를 보호하고 적정한 것인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모노레일에 한정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우도지역의 교통을 건드리려면 아까도 분명 얘기했지만 성산항하고 종달항을 검토 안 하면 우도지역의 교통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 말씀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일리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분명 얘기하지만 항만 배후부지는 항만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시설은 항만 발전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항만 기본계획에 보면 나타납니다. 저도 항만 관계를 다루어봐서 아는데 배후부지에 대한 용어도 알고 다 아는데,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도 보고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용역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산낭비……. 1억 원이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용역 자체를 여건상 할 수도 없습니다. 1억 원 집행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집행됩니까! 성산항이나 종달항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도만 갖고 용역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과업 내용에는 도항선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항선 관계도 하고, 도항선이 하루에 몇 회 정도 다녀야 될 것인지, 야간에도 다녀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한영호 위원   용역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면 알 겁니다. 괜히 1억 원을 짜 맞추기 식으로 집행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나올 것이 없습니다. 출발지가 협조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1억 원,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헛돈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인다면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조화의 예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조화로운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노레일 문제만 하더라도 만약에 모노레일 문제가 제기되어서 한다면 우도면 안에서 전세버스 차량 운행하는 분들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돌합니다. 성산항하고 주차문제로 또 충돌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든지 정책을 입안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기 식의 정책이라면 항상 부딪치는 것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교통문제가 저희 부서로 와서 저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도에서 영업 중인 버스라든가 차량 소유자하고의 관계, 도항선 선주들하고의 관계, 우도주민들하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조화롭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것은 우도주민들과 협의해서 의견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금방 실시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입지검토기준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되었는데 입지검토기준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무엇들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특히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대규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전에는 땅을 다 매입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인허가가 안 되는 지역도 포함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재정적 손실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한번 의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반 토지매수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4월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준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지역의 세분화 과정,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이 작년 몇 월에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3월에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등급은 1차 정비가 끝났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끝났는데 경관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지 그것도 완전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생태보전등급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생태도 작년까지 정비가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마 도민들이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기준을 4월에 당장 마련하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전에 입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원칙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은 개발진흥지구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어제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 제안으로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손유원 위원   이런 저런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제도는 좋은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세부기준을 아주 세세하게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솔직히 이것은   묶으려고, 개발을 안 하려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필요할 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은 개발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게 아닌가. 그리고 도민이 과연 만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입지 사전검토제도는 인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가 되는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생태계 1·2등급으로 지정된 것을 몰라서 그분들이 토지를 매수한다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그게 바로 맹점인데,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최소 면적을 만 평 단위로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태 3등급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도록 했는데 만 평 단위로 묶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정한 산업용 용지로 쓰고 있는 부지도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을 만 평으로 보면 지하수 몇 등급에 같이 묶여서 용도가 제한될 거라 이거죠. 이런 경우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추진하려는 이용 가능한 지역만 골라서 개발을 하도록 자문해 주겠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르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등급도 완전히 결정되고, 그런 대로 도민들이 만족하는 상태로 갔을 때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손유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단계 제도개선 시에 도시계획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든가, 경관관리지구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 결과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면서 신중히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은 정책인데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있는데, 추진방향에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시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자전거가 활성화된 데는 경북 상주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는 활성화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우리나라 자전거 도시는 창원시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창원시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있거든요. ‘누비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그 조례 제22조가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제주도에 자전거운행마을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자전거운행마을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남군·북군 당시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1개 마을당 자전거 100대면 100대 사주고, 안전구라든가 그런 것을 사줘서 몇 개 마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다시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를 하겠다는 거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특별자치도 된 후에 운영계획을 세워보신 적도 없고, 올해부터 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좋은 안인데, 2011년도에는 제도정비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에는 3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제주시에는 종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지역에 안 되어서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이번에 도 전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사항이고, 여기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목표라든가 정책방향 설정은 당연한 것이고,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이라든가 도로망체계 정비, 개선 방향,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문제라든가 화물물류 체계 개선이라든가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게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교통소통의 개선 중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들어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차량증가율이 제일 높고, 또한 교차로 내라든가 그 주변에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은 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총 교통사고 중에 교차로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교차로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을 때의 기억으로는 교차로에서 1년에 사고 나는 것은 많이 날 때 4건 내지 5건 정도인 것으로 기억은 됩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고율이 33.9%로 나타나는데,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발광형으로 하는데 시청 앞에서 보니까 인도에도 발광형……. 시청 후문 쪽에 보니까 횡단보도 지나려고 하니까 발광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랗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점자표시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블록.
○김명만 위원   그것도 발광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교차로 내에도 발광형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훤하면 주의가 강화되겠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회전교차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소인데 일부 준공이 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정 거리에 회전교차로라는 표시도 있어야 되고, ‘서행’이라는 표시도 있어야 되고, 또 밤에 주변에 가로등이 필요하면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발광형도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관심 있게 본 사항이라서 ‘이것은 안 되겠다. 보완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준공된 것에 대해서 개소별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시범도시로 선정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회전교차로는 제주도에 10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28개소를 했는데 금년에 35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45억 원, 도비 45억 원으로 50 대 50인데, 도비가 계상 안 되어서 추경에 가능할지……. 이것은 재원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범도시를 할 때는 50개소에 64억 2,800만 원이 왔습니다. 국비 45억 원, 지방비가 19억 2,800만 원.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것은 작년분이고…….
○김명만 위원   50개소를 다 못 했다고 하는데 왜 못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당초에는 개소당 얼마 해서 했는데 지역적 여건을 보니까…….
○김명만 위원   확보된 예산으로는 50개소는 못 하고 28개소만 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리고 일부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한 것 외에 명시이월한 것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는 예산 확보가 얼마 되었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금년에 국비는 45억 원이 왔는데 지방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작년에는 국비를 70% 줬는데 금년에는 50% 주니까 우리는 20%를 더 받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70%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0% 더 가져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져와야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도입 추진,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작년 본예산 때도 얘기가 많았던 것인데, 트램을 혁신적 교통수단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트램이 이제야 나온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혁신적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중교통체계를 벗어나서 이산화탄소도 발생 안 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을 말하다 보니까 혁신적 교통수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혁신적”이라고 써 있으니까 새로 나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 도심권에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구 도심권하고 여러 가지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에 하느냐, 아니면 연동까지 연결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이 몇 가지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5월 6일에 용역기간이 완료되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총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220억 원입니다. 국비 960억 원과 도비 260억 원.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무가선 저상트램, 바이모달트램, PRT, 모노레일 등이 있는데 현행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비 확보가 사실 곤란합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건설 촉진을 위해서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이 정두언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시행되면 제주도가 시범사업을―국비를 전액 받아서―하는 규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했다가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추측성 발언을 하시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린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총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트램은 ㎞당 건설비가 1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략 몇 ㎞ 정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이지 지금 용역이 완료 안 되어서…….
○김명만 위원   용역완료가 안 되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본부장님!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책효과에 보니까 “신교통 수단 도입을 통한 구 도심 활성화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트램이 도입 안 되어서 구 도심이 활성화 안 된 겁니까? 구 도심이 활성화되려면 꼭 트램이 들어와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구 도심 활성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역수행 중인 속칭 무근성 지역에 하는 도심재생사업…….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이 나오니까 그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차고지 증명제 추진 및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일부 대형자동차는 시행하고 있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중형자동차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대형차들이 차고지로 안 가고 주택가나 한적한 대로변에 세워두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우리 동네 복개한 데 많이 세우거든요. 차량 업주들의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난은 더 가중되고 또한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차고지증명제 시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하는 데도 있고, 지금 차고지 되어 있어도 편한 데다 세워버리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일단 버스만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면적을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세우면 아파트 주민들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상에 세우고 있어서……. 지금 차고지증명제는 제일 처음 조례가 시행될 때 우선 선 차고지를 하고 후 차고지 입고를 하자고 해서 차고지제도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차제에 종합적인 검토도 하고 2015년에 전면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 이것도 검토해 보고, 이번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용역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주도 자동차증가율이 제일 높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리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자료를 안 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의 98%인가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15년 되면 소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주차장…….
○김명만 위원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인구가 몰릴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형자동차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나타하지만 전 차종으로 확대했을 경우 주차장이 차량 증가를 못 따라가는데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도 35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사면 좋은데 돈 있어도 못 사는 지역도 많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돈이 있어도 공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번 용역 때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 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 그런 문제점을 그 쪽에 던져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 용역” 말씀하시지 말고 본부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많이들 하는데 나온 것을 보면 솔직히 될 수 있는 용역만 하는 것이지 안 되는 용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2009년도에 주차 빌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대상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제주일보 쪽, 이도2동 쪽에 있는데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주시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로얄호텔 앞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계획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을 있을지, 또 그것을 해서 주변지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증명제 진짜 큰일입니다. 전면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 저항도 거셀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추진상황부터 실천 로드맵 다 있지만 용역이 나오더라도 집행부에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3분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근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신문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11년 2월 21자 제주일보 기사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거주지제한’ 개선된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가 해서…….
   제주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작년 12월에 보도에 나오던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공부했는데 맨 처음 기사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들어 보고 불행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의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 대수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몇 대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5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광주는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광주는 한 100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40대입니다. 100여 대 있으면 더 좋겠죠. 부산이 100대 있고, 대전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교통약자 몇 명당 한 대 꼴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2급 장애 200명당 한 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에 1·2급 장애인 내지 지체 장애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8,000명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법적으로 몇 대 있어야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40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40대가 있어야 되는데 5대만 있다면 도대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0% 남짓이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위원장 김태석   10% 남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다섯 대를 가지고 8,000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사실은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다섯 대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0여 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추경에 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선5기 우근민도정이 사회복지예산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해 놓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작년에 다섯 대를 하고 올해는 단 한 대도 배려되지 않았다면 우근민도정이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통항공과에서 논리개발을 해서 예산담당 부서를 압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지금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자료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2급, 다음에 지체·시각·뇌병변장애인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타 시도는 15개 유형 모든 장애인들한테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복지 혜택을 넓혀야 되는데 스스로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스스로 축소한 이유은 저희들이 초기에 출발이 다섯 대로 차량이 절대 부족하니까 우선 제주시에 제한했습니다. 제주시도 동지역만. 그리고 다섯 대로 도저히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서 1·2급만 먼저 하고, 저희들이 차량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많이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올해 한 대도 확보를 못 했고요, 추경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지역만 아닙니까?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읍·면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김남근 과장님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도 교통항공과장으로서 괴로워서…….
○위원장 김태석   괴롭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민원인으로부터 고마운 편지도 많이 오지만 읍·면지역에서 소외받는 말씀도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진짜 괴롭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 괴로움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미진한데, 본부장님, 점심시간 때까지 자료 제출 반드시 완료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차고지증명제 업무 처리 현황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는 개인 실적입니까? 영업용, 업체 현황이 포함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자가용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제는 붙여 가지고 한 실적입니다. 차고지 확보 실적.
○신영근 위원   증명제 실시한 이후의 것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이후에 한 실적입니다.
○신영근 위원   업체별은 포함 안 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사업용 차량은 따로 하니까 사업용 차량은 화물차면 화물차…….
○신영근 위원   사업용 차량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라지구 도면과 노형2지구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라지구,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면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김남근 과장님, 우도의 교통정책 같은 것은 지금 차량 총량제나 모노레일,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단 우도지역의 새로운 정책을, 특히 교통정책을 펴려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산항과 종달항이 틀림없이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인식은 같이 하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우도의 정책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참고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제야 오셨지만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11년 됩니다. 11년 동안 저는 계속 다녀왔습니다, 이용자 편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 우리는 할 것 다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편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십몇 년 동안 짜증납니다.
   그리고 단계도 문제입니다. 1단계 봉개～조천, 2단계 표선～성읍. 그대로 연장선상에 나가도 될 건데. 첫 지점과 중간 지점에 많은 차량이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 표선～성읍은 끝 단계거든요. 왜 거기를 2단계로 놔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차량이 많은 데, 민원이 많은 데부터 차차 해 가면 될 것인데, 왜 이런 계획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연이어서 하는 게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변수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동의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번영로에 대해서는, 2013년도 4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WCC 총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떻든 국토해양부와 절충을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이후 사업비 354억 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내년도에 마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용자 편에서 11년 동안 다니면서, 노선이 34㎞입니다.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11년 동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될 것인가’ 할 정도로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빨리 마무리, 2013년, 내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번영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번영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연북로 도시계획도로와 구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제주시에 가서 연북로 도시계획도로 끝 지점, 그러니까 번영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주시로부터 보고 받은 적은 없고, 한 위원님께서 그 교차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문제점을 다 인정합니다. 제주시도 문제점을 인정해요. 네 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이 일반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내놔 주십시오.” 하니까 공사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대안이 없다면. 왜 그것은 안 하고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대안이 뭐냐? “교통전문가들과 의논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그때 당시에 시청의 담당 국장님으로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번영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이고 하나는 구국도대체우회도로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제주시가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가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도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이 있더라고요. 평화로와 같이 인터체인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입체교차로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문제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9년도 3월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태점검 시에 이것을 지적했어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2009년 3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지시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감속차선, 교차로에 대해서 우회전하는 감속차선을 해서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 3월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대체우회도로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감속차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는 당초계획에 그런 문제점을 놓고 대안을 놨는데, 제주시는 왜 그렇게 못 했느냐 이거죠. 문제점까지 지적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형태에서 시속 80㎞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건널목에 대해서는 입체도로로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사실 60～80㎞로 속도를 줄이고 해서 도시계획선에 이미 정해진 노선에서 맞추다 보면…….
○한영호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속력 얼마 내는 데입니까? 번영로 속력.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번영로는 70㎞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통 80㎞로 자동차전용도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건너가는 육교를 놓아서 지나간다든지 입체교차로를 한다든지 큰 도로가 교체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어느 것이 대로입니까? 번영로가 대로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대로입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번영로가 70～80㎞ 가야 되지 왜 중로가……. 어느 것이 대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형태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평화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전부 대로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은 중로 아닙니까? 대로보다 작은 것은 중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연북로인 경우는 입체도로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평면교차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우회도로인 경우는.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선에 번영로에 연결하는 데가 오르막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번영로는 오르막이고 연결되는 제2도시우회도로는 평면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번영로만 오르막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번영로 오르막 도로에 직통으로 붙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때 대안이 뭐였습니까? 대안이 전혀 없었잖아요. 2009년 3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 문제점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감사 지적하기 전에 설계 심의라든지 전부 받고 해서 문제없는 걸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용자가, 거기 지나는 사람마다 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만 그렇게 문제없다고 합니까?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동쪽으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확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참고로 제주시 업무보고 끝나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전체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어떻든 번영로에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턱이라든지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데에다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답변을 미끄럼방지니 뭐니 얘기합니까? 이용자를 또 자극하는 얘기입니다. 고작 해 봐야 미끄럼방지입니까? 제가 도의원이 아니고 이용자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얘기하는데 고작 해야 미끄럼방지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죠.
   돈 들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버리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공무원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용자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일단 이것이 지방도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에만 남겨 놓지 말고 본부장님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제주시의 보고에 의하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방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문제 해결점을 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이 박사님과 같이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거기 교차로 부분에는, 도시우회도로 서쪽 번영로 교차 지점에는 7～8m가 동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이다시피 해서 구배가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입체교차로를 검토하려고 해도 그 당시 양쪽이 비뚤어지니까, 예를 들어 평면으로 했을 때 7～8m 매립해 버리면 주변의 토지주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지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는 데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아마 평면교차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번 현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제주시와 현장에 가서 개선 방안이 있거나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는 전문위원실의 이정민 박사가 꼭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선이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하고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그 공사를 강행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참 위험한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선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심지어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선이든 뭐든 옛날에 도상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현장 측량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겁니까? 저는 도상에서 그어 놓은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계획 용역은 그렇습니다. 다들 도상에서 계획을 하는 줄 아는데 용역진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주변 여건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1200분의 1로 해서 지적 고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땅에 몇 평, 예를 들어서 몇 미터가 들어간다는 편입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또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놔서 옮기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당초에 할 때 선형을 잘해서 했더라도 민원이 있어서 옆으로 좀 옮기려면 그쪽 토지주들과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현장의 문제를…….
○위원장 김태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연북로와 번영로 교차 지점이 평면교차로라고 했는데, 어떤 데가 평면교차로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입체교차로는 알기 쉽게 고가다리를 놓든가 해서 차량들이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고, 평면교차로는 보통 신호체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위험도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차로에 사고가 많아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위험도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평면교차로라고 하면 신호체계를 하는데 사고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표선 쪽으로, 봉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했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중요한 게 나오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로마트에서 용강까지 나는 도로에 용강 쪽으로 토지 보상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찰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곡선을 변경한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여기처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사업하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이것은 하나의 답변을 위한 핑계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쪽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7～8m 절토도 했고, 까고 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교차 지점의 기울기가―구배가―7%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시에서 봉개 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지점에 겨울에 도로가 얼었을 때 신호체계를 하면 거기에 세웠다가 올라가지 못할 것 아니냐, 한영호 위원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그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서 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게, 그러면 차가 뒤로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방지시설이라도 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가는데 좌우로 해서 부가차로를 한 차선 더 해서 논스톱으로,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오는 것은 성산 쪽으로 해서 우회전하는 것은 바로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전문가 용역진에서도 와서 그 구조가 과연 개선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구조개선은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끄럽기도 하지만 그 사거리에서 반대쪽으로 오는 차량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거리에서 차가 대기했는데도 황색등에 가려고 하면, 황색등에도 차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대 측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변경 안 하면 못 한다는 겁니다. 암만 공사가 진척됐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동쪽으로 조금만 더 옮겨 버리면, 100m만 동쪽으로 옮겨 버리면 사업할 때 이 정도의 위험성은 없을 것인데, 지금 동쪽으로는 고속화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계속 신호체계가 생기고, 또 위험하고, 여기는 개선돼야 될 걸로 봅니다. 굴다리를 하든가. 북쪽으로는 낭떠러지 아닙니까? 지금보다 7m 정도 더 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타령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도로구조 자체가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서 만약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여기 보통 100㎞ 이상 밟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안 보일 정도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간단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우회도로면에 수해방지용 저류지 시설 용지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주민 반대로 사업 시행을 못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대표적인 예로 함덕 통물 쪽에 저희들이 저류지를 계획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저류지 시설도 좋지만 그것을 시설하게 되면 차후에 거기에 주거지역이 형성되면 보기에 안 좋은 시설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민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저류지를 만들지 말고 해안까지 그 물꼬를 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과연 그 지역에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 가지고 만조 때에 상류 쪽에서 우수가 원활히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만조 때 지역 여건상 우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함덕 통물이면 미성빌라 쪽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불사리탑…….
○손유원 위원   아, 거기는 조천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불사리탑…….
○손유원 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지금 우리 사업 하면서 하는 것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처리 계획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시설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용지는 하실 계획입니까? 다시 파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용지는 저희들이 일단 매수가 됐으면 나중에 해 가지고 매각하든가 아니면 공유지로 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유지면 그게 도로변이라서 매수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유지로, 글쎄 도시 미관상 공유지로 놔두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다각적인 방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 한 군데뿐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추진 중인 게 13개 지구, 자료에 의하면 금년 말로 전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구 제주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하고, 문제는 조천읍 신촌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1단계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2단계는 무슨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까? 대체사업이나 이것과 유사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안 한다면 주민들은 이것을 놓고 계속 불편 사항을 호소할 것이고, 또 빨리 추진하라는 압력도 거셀 것 같은데, 1단계만 시행해 버리고 나머지는 놔둔다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3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12년까지 24개 지구에 86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계획된 지구 내에는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제주시에도 몇 군데 주거지역 이외의 상업지역에 지정됐던 곳이 있습니다. 해서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버리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부 포기했던 지구들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림읍 금능이라든가 몇 군데 대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아마 2013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해 가지고 3단계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혹시 계획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만약에 누락되거나 한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계획, 물론 국비 지원이 50%가 되지만, 그러나 지방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시도별로 총액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금액 내에서만 일단 하고, 2단계 사업이 끝나서 3단계 계획할 때 그 이외의 지역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내년 말까지로 말씀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부 금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절충 과정상 지금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되고 3월부터 대중앙 절충을 벌이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그것을 계획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착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촌리는 마을이 큽니다. 동서 폭이 길고. 그런데 동쪽에만 일부 1단계 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단계 사업으로 서쪽 지역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수행하라고 신촌리민들의 압력이 거셀 것이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신촌초등학교 서쪽으로 내려가서 그 해안가…….
○손유원 위원   아닙니다. 큰물 해안가에서 동쪽으로만 되고 있거든요. 큰물 서쪽에서 당모르까지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신촌에 34억 원을 들여는 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납니다. 더 이상 투자는 안 되는데…….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런데 마을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서쪽으로 다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대체사업이라도 빨리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앙 절충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도에서 먼저 알아보고 대체사업이 있는지, 없다면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도 올리고 대중앙 절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은 국비가 지원 안 됩니다. 지방비로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할 때는 지방비를 100% 투입해야 됩니다. 국비보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동쪽으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서 3단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먼저 중앙에 건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계속성, 필요성을 역설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월부터 중앙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김남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2015년 되면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구시가지 같은 경우기존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했을 때 신규로 등록하려면 인근에 공공차고지라도 있어야 임대료를 물고 차를 등록할 것인데 그런 분들이 구 도심지보다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시 외곽지를 선호해서 구 도심권에 신규차량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은 차고지증명제가 교통수요량을 줄이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제도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손유원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사실상 공공용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서, 조례에 직선거리 500m 이내도 임대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안과 거리제한도 확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등록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공주차장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없는 자들은 차도 못 사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차장 마련을 못 하니까……. 생계형으로 부득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차는 꼭 필요한데 차고지 마련할 땅이 없어서 차를 못 살 경우 사회적 불균형, 없는 자의 호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어떻든 간에 2012년에 중형까지 하고 2015년까지 2～3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차고지증명제를 좀 완화해서 만들어서라도 다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공주차장을 마련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어쨌든 그와 결부된 것이지만 저소득층 사람들의 차량확보를 위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게 아니냐. 차고지 확보에 대한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고, 참고하셔서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이 좀 여유 있는데 울타리로 둘러싸여서 차고지 확보가 힘들거나 곤란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할 때 60만 원 정도 보조도 해 주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행정시에 일부 편성되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손유원 위원   그것은 자기 주택인 경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고지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차를 못 사는 저소득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은 차도 못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면관련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제출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아라지구나 노형2지구에 공동주택단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라지구나 노형2지구에 현재 공동주택 있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 아라지구 같은 데도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올해 와서 모든 개발이 “디자인, 디자인” 하면서 디자인단도 만들었는데, 이전에 공동주택들이 개발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아라지구 같은 데는 기존 아파트단지는 존치지역으로 해서 개발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동주택단지는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신영근 위원   도시미관을 얼마나 해치는지……. 도시디자인단을 만들어서 개발되는데 아라지구하고 노형지구는 제외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을 만들어서 기존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외부 색채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완도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신규로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디자인기법을 충분히 접목시켜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아파트단지들을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개발이 안 이뤄지면 실패합니다. 지금 삼양지구·외도지구가 얼마나 불규칙합니까? 고도제한 풀면서 개인주택 옆에 10층이 올라가고, 개발할 때는 5층까지밖에 안 주다가 풀리면서 10층 허가가 돼요. 개인주택 2층 집 옆에 10층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공동주택지역에 차후에 고층건물이 다 들어가고 개인주택 옆에 또 아파트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재건축 할 때……. 염광아파트 재건축할 때 몇 층 줄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를 들어서 염광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 층은 도시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최고고도지구 이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최고고도가 몇 층입니까? 공동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그 옆에 개인주택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짓는데 삼양·외도·연동·노형지구를 보면 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지구지만 공동주택 허가를 사전에 줘버리기 때문에 개발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도 공동주택 높이만큼 다 지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단지 내에 각 블록마다 건축 용도가 다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별도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
○신영근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심의 다 되면 재건축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재건축할 때 고도제한이 몇 층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것은 지구마다 각각 다릅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여기는 항공고도 풀리기 전에 건축허가를 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라지구 같은 데도.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항공고도…….
○신영근 위원   풀기 전에 건축허가를 다 줘서, 거기 2층 이상 건축허가 줄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재건축할 때 되면 여기 최고 고도가 몇 층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별로 봐야 그 지역이 몇 미터라는 게 나타납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단장님이…….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신영근 위원님께서 도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라지구의 경우에 색칠 구분에 따라서 4～5층, 40m, 그렇게 다 블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제도 심의했지 않습니까! 미리 개발된 아파트단지에 재개발하겠다, 풀어달라고 하면 안 풀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 4층만 있습니까? 4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블록별로 다 다릅니다. 7층도 있고, 40m도 있고. 공동주택은 40m 이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기존 아파트는 7층까지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7층으로 되어 있고, 새로 짓는 것은 40m로 1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지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노란색깔은 3～4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시디자인단이라는 전문부서도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한 데 보면 계속 변동이 있는 거예요. 5층까지 허가주다가 10층까지 허가 주고, ‘나홀로 아파트’가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도시개발지구 외에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지구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이 총량제가 되어서 그 기반시설이 포화되면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합니다. SOC 기반시설이 포화되는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지역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 지역을 보겠습니다.
   화북 구획정리지구에 5층까지 허가 주었습니다.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후에 고도제한 풀면서 10층까지 허가 주었어요. 먼저 지은 사람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그 옆에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민복지타운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삼화지구라든지 신시가지 개발하는 데는 딱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필지는 3층 지어라, 4층 지어라, 15층 지어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기존에 개발된 삼양이라든지 화북이라든지 이도지구 밑의 기존 시가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3층 지었던 곳을 뜯어서 15층 짓고…….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라도…….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단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도시디자인단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김찬종 과장님 계시지만 아라지구도 그 당시에 전부 제주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 풀리기 전에 줄 수도 없는 건축허가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아라지구도 항공고도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전에 건축허가 준 것 아닙니까! 염광아파트나 미화아파트 다 고도제한 풀리기 전에 지은 것 아닙니까? 그때 건축허가 잘못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지금에는 문제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은 문제없지만 그 당시건축허가 줄 때는 잘못 주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단에 단장님 외 3명의 담당이 있는데 한 분은 간병 휴직, 한 분은 출근 안 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병문안 갔다 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느 직원이 갔다 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김대영 씨하고 직원 둘이 갔다 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강소연 씨가 아픈 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픈 게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장담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간병휴직하고 해서 직원도 없는데 시작부터 도시디자인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간병휴직은 어제인가 그제 날짜로 휴직을 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을 시켜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옆에서 듣기로는 도시디자인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시작단계부터 이런 직원문제가 도출되어서 그런 얘기도 잠깐씩 들리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책임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신영근 위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김남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차량이 지역마다 많은데 이것을 근절할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버스 등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 봐도 노숙차량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기본적으로 인허가 나갈 때 기본차고지를 갖도록 해서 차고지에 입고해야 되는데 자기 차고지에 가지 않고 자기 거주지에 끌고 가서 공한지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 외에 특별한 대책이 거의 없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속을 하려면 인력 등 어려움은 있지만 차고지에 입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항상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차고지 현황파악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차고지 현황파악은 인허가 업체인 전세버스라든가 렌터카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부분은 솔직히 가기가 더욱 어렵고……. 그런데 렌터카하고 전세버스는 차고지를 철저히 관리하는데, 전세버스 업종이 야간에 대여해서 나가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대여해서 나갔는데 귀가하면서 자기 주거지에 가서 밤샘 주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신영근 위원   노숙차량도 문제지만 지금 전세버스 등 차고지 검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개만 보더라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허가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3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관에서 차고지증명제 하라고 하는데 기관에 차고지가 없는 부서들이 있지 않은가. 몇 개 부서는 차고지 없어서 노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악해서 관에서 차고지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한정된 면적에 수익자부담원칙의 차고지를 갖자는 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일 큰 문제는 자동차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한정된 면적에 수익자부담원칙을 떠나서 자동차가 많이 생겨나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교통량을 좀 줄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꼭 차고지증명제만이 차량증가율을 한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차량증가를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량총량제도 될 수 있고.
○김명만 위원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도적으로 총량제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사업용차량은 교통운수사업법에 있는데, 전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법률적으로 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해서 하니까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는 방법도 있고, 외국의 사례는 도심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혼잡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차량번호를 고가로 해서 있는 자가 많이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증명제 시행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차량증가율을 주차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증명제 용역 들어갔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서 제주시 지역별, 동별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도시교통기본계획은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서 하다 보니까 덩치가 큽니다. 큰 덩치의 일부분 세부적인 것이 차고지증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과 이 용역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보고 있고, 거기서 세세하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20년 장기 계획의 주차계획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영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시내버스가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두 군데, 시외버스는 다섯 군데 되어 있네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외버스회사가 몇 개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7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 몇 대였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차량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은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시내버스 합쳐서 363대입니다.
○김명만 위원   시외버스만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시외버스는 6개사에 247대입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시외버스들이 경영난에 허덕였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구조조정 되면서, 지금 삼영교통까지 포함해서 6개 업체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삼영교통 포함해서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됐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옛날 상태 그대로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수익률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좋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2007년부터 준공영제로 구간제 요금 하면서 시외버스에 지원해 주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준공영제 형식으로 간다는 목적이 있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준공영제로 가는 게 아니고 2005년도 지방대중교통 용역의 준공영제 방안은 회사 운영하는 방안이고, 요금의 개선방안으로 요금요율제를 구간요금제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요금제를 처음에는 6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다가 5단계 요금, 장기적인 안은 특별자치도니까 제주도 전체가 단일요금체계로 가는 게 좋은 안이었는데, 계획은 그렇게 좋았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구간요금에서 손실 보는 것을 도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6단계에서 5단계까지 요금을 조정하고 그 이후에 단일화 과정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재원 때문에 못 한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처음에 용역 실시할 때는 사업계획이 좋았는데 우리 도에서 보전해 주다보니까 나중에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손놓고 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손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 구간제 3,000원 했었는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지금도 3,000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3,000원이고, 짧은 구간은?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보면 민노총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잖아요. 서귀포시내에 모 교통회사 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시외버스가 시내 구간에서도 손님 태우잖아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서귀포쪽에 보면 터미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기존 터미널하고 신시가지 쪽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평화로 가는 버스는 그쪽에 세우고 나머지는 기존 터미널에 세워야 하는데, 신시가지 쪽에 세우는 버스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 옮기려고 해도. 그 이유가 뭡니까? 시내권의 손님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외버스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모 시내버스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시외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 손님도 태웁니다. 그때는 경영이 뭐하다 보니까 허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내버스업체에 손해가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손님은 한정되어 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1호광장에서 신시가지 사이입니다. 강정에서 내리면 또 환승해야 하니까 거의 같은…….
○김명만 위원   물론 유동인구도 있겠지만 관광객은 시내버스 타는 비율이 적죠? 시내버스 타고 관광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올렛길 코스 다니는 분은 일부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데 서귀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김명만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07년도에 22만 명, 작년에 24만 명입니다.
○김명만 위원   연간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연간입니다.
○김명만 위원   2009년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009년에는 25만 명, 2010년도는 24만 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있고 또 개인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시외버스 분담수송률, 시내버스 분담수송률, 공영버스 나눠서 있고,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공영버스하고 회사버스는 확인이 되는데 시외버스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영버스는 49%, 거기는 51%입니다.
○김명만 위원   공영버스는 49% 수송분담률이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2대를 운영해도 49%이고, 이쪽은 16대 움직여서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는 없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시외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김명만 위원   시외버스 파악을 안 하면 퍼센티지가 안 맞잖아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일단 양쪽 회사의 분담률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겁니다. 자꾸 이 앞에서 떠들게 하지 말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노와 사 간의 대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손유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추진현황 여섯 번째에 화북공업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화북공업지역 인근 지역입니다. 1단계 거로 쪽.
○신영근 위원   그러면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지역은 어디고 공업단지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거로라든가 인근 주변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거로면 거로, 공업단지면 공업단지……. 용어를 이 정도로밖에 못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1단계·2단계 사업계획할 때 아마 주변의 대표적인 알기 쉬운 명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 군데에 두 번 안 주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공업단지라고 쓰면 됩니까? 엄연히 지구가 다른 지역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어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용어선택 제대로 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잘 하시고요.
   공업지역 2차 지구도 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2차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상업지역도 포함됐었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기준이 인근에 집이 몇 채 이상 있어야 하고, 그 단지 내에 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화북공업지역 2차 지구 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농로길을 이용해서 시설이 70～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불편하고 지역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산먼지도 기준농도보다도 상당히 오버되어 있고, 디자인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가 출범해서, 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부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존 농로길만 있고, 진입로도 없고, 공장 가는 차량들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교차도 안 되고, 기반시설도 안 되고, 허가는 폐차장이나 그런 게 들어가고 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기반시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 같은 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신영근 위원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도시계획사업이 신규사업은 재정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주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2차지구가 몇 ㎡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노형2지구가 몇 ㎡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노형2지구가 35만 8,000㎡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면적이 우리 공업지역 2차지구가 더 넓네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노형2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영근 위원   여기도 지정된 데 아닙니까? 공업지역 2차지구도 지정이 됐는데 사업을 미루어 왔던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준공업지역으로만 지정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지구로는…….
○신영근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타 지역도 도시계획도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새 도로망이.
○신영근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 지정은 왜 되어 있습니까? 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로 왜 지정되어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완충녹지 목적이 그렇습니다. 주변의 개발 확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하나도 안 맞아요. 공업지역도시 인근 도시계획 외곽지역에 개발된 데가 아니고 미개발된 지역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해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 안 이루어지면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만약에 꼭 해제할 필요가 있고 준공업지역이 더 필요 없다면 재정비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완충녹지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택가하고 제일 밀접한 데는 다 해제시켰어요. 개발이 안 이루어진 데, 필요 없는 데는 지금도 묶여 있고. 계속적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일부 도시재정비사업 하면서 해제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개발이 안 이루어졌으면 해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 그어서 지금까지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하고 관리도 못 하면서, 시에서 올라온 김찬종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김찬종입니다.
   화북공업지역 2단지 한 것은 사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가로망 계획은 다 있지만, 도시개발하고자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만 지정되는 겁니다. 용도지역만 지정됐지 개발사업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화북상업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형식으로 전부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그때부터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 저는 안 할 거면 완충녹지를 해제시키라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완충녹지도 공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 다 개발하는 것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저는 개발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계속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센 사람 사는 데는 해제시키고 약한 사람 사는 데는 해제를 안 시키고. 과장님이 다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제가 해제시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업지역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완충녹지 지정된 곳에 공장들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허가 줬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해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공업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몇십 년 검토할 겁니까? 개발 안 할 거면 완충녹지 일부만 해제하지 말고 전면 해제하시라 이거죠.
○위원장 김태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재정비 때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퇴임한 후에?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항상 “전임자, 전임자” 하던데 전임자들이 책임을 못 지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박 단장님, ‘제주형 도시디자인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보도자료를 내셨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환경수도 위상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략을 도입한다고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시범, 이것은 전략이 아니죠. 환경수도 위상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가로환경개선으로 한다면, 지금 처음 온 단장님에게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강시우 본부장님 들어보십시오. 도시디자인단은 제가 건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수도 위상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 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수도디자인이니까 무조건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환경수도에 걸맞은 디자인이 목표라고 해서 저희들은 생명의 섬 그리고 세계환경수도 제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는 녹색환경의 구축,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는 청정환경의 보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연풍광 및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활성화 쪽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관계획의 목표를 보면 제주의 서정적 가치를 담은 풍광을 미래의 비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디자인본부가 발족되면서 그 경관계획의 거시적인…….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한테 수십 번 들어온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이 아니더라도 들어온 얘기입니다. 왜 비전을 물어봤느냐 하면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제주형도시디자인 100년의 비전을 발표하시는 분의 답변내용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 청정, 생명의 섬,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새로 부임하신,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가진 제주 100년을 내다봐야 될 도시디자인단장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온 얘기를 여기에서 앵무새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고개를 끄떡거리지 말고 입으로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위원장 김태석   제가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께서 정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상당히 뭉클했는데 왜 뭉클했는지 아십니까? 지역의 디자인하고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결과물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소위 말하면 맥락주의라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공부 좀 하시고,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제주의 사회·문화에 대한 전통 속에서 디자인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비엔날레 전세계 100인 건축작가를 상대로 건축공모를 했는데 보신 적 있어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비엔날레 최근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보시면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는지,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과장님, 어쨌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교통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 뭐를 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가구통행 실태조사…….   
○위원장 김태석   영어로 오리진 데스티네이션(Origin/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통행실태조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통행실태조사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99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확합니다. 그 이후에 해 본 적 없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타 광역시도를 보면 통행실태 조사를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O/D가 없으면 모든 교통정책이 겉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기본자료가 되고 데이터가 되니까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가장 필요한 자료를 17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교통정책은 허수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느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위원장 김태석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94년도에 한 번 해놓고 1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면전차를 도입하겠다, 모노레일을 도입하겠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없는데, 기본데이터가 없는데 뭐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정치인 누구 정책결정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노면전차할 때 여론조사를 보고서에 써놓고…….   
   본부장님, 이제까지 업무보고서에 여론조사 써 놓은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왜 이번에는 썼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최근에 발전연구원에서 해서…….
○위원장 김태석   발전연구원에서는 지사가 이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로, 도비가 260억 원이에요? 960억 원에 260억 원이면…….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 매칭하면서 도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남근 과장님, 올해 내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통행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계속 뉴스에도 나왔는데 제주도가 회전교차로 시범도시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회전교차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대부분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시외지역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전교차로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회전교차로는 신제주로터리보다 더 발전된 결과물인데 평면교차로에서 많은 사고가 나니까 사고를 예방하고 완속으로 하면…….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구체적인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회전교차로는 시내의 교통량이 많은 데 만들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1시간에 차량 20～30대도 안 지나가는 데 만들어야 정상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현재는 차량이 일정규모 이상 많이 다니는 데보다는 적게 다니는 데가 조금 뭐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쪽에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서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큰 충돌사고가 아니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마인드가 익숙지 않아서 시설물과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뉴스 안 보셨어요? 저는 뉴스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도 JIBS인가 봤는데…….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는데 몇 개의 원칙이 있는데 직진이 우선입니까, 회전이 우선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회전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반시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전체도민이 다 알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그런 것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게 교통항공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무슨 홍보했어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리플릿으로 시설지역에는 가구방문하면서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 과장님, 리플릿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가구방문한 거 저한테 직접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본부장님, 정책을 리플릿으로 홍보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항상 여기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위원이 얘기할 때 답변을 골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교통항공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인데 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조례제정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의 편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 자료도 수집하고 내부 검토도 받고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차고지증명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차량수요 억제정책 말이죠. 아까 고가의 번호판제도, 그것은 제가 아는 한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혼잡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나 런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량제도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동지역의 세대당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제주도 전체 세대당 등록차량은 1.12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동지역이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동지역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거의 두 대에 가깝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조사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다면 제가 엉터리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건데, 거의 두 대에 가깝습니다. 동경이 세대당 2.3대에요.
   그러면 아까 정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타이탄트럭이라든지 1톤 트럭을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의 노력, 그분들을 위한 배려, 행정의 노력,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데 차량수요 억제정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김남근 과장님께서 고액번호판이라든지 혼잡세라든지 총량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저는 정말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차량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꾸리찌바 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동서교통문제에 대해서, 작년 8월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청 입구에서 만난 적 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제가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외버스업체하고 2개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연간 145억 6,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노사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도에서는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노동자의 편을 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의 편을 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상적인 겁니다. 유류보조금은 운송하면서 쓴 기름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간요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2005년도에 버스요금이 7,300원입니다. 그것을 6단계였다가 5단계로 줄이면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3,000원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할인 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인은 1,000원인데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850원에 결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150원을 다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60% 정도 보전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자체가 운수회사가 쓴 것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우리가 돈을 쥐었다고 해도 회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거부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운송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으며 청구한 금액이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를 계속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 보조금을 가지고…….
○위원장 김태석   그 내역에 대해서 도가, 행정이 직접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감사는 해 본 적 없습니다. 검사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14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국비도 조금 들어가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국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비와 도비가 연간 145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제가 보조금이 보상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래서 다음 답변에 들어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보상성격이라는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현실적인 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해 본 적 없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해 볼 생각 없으세요?   
○한영호 위원   의무사항 아닙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운수회사 행정사무감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매해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검사했는데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유효적절하게 썼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돈 쓴 데 검사하는 게…….
○위원장 김태석   지적사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용어를 위원장님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조금에 대한 검사든지 감사든지 동일시해서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라고 표현상 잘못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검사로 받아들여야죠. 검사, 감사 용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까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해 버리니까, 저희가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검사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산정개선방안 나왔는데 요점을 보니까 1,098대가 과잉공급 됐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택시가 제주도에 1,098대가 과잉공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차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국가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감차사업 계획은 있지만 실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 1,098대 있는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감차를 원하는 거고, 10여 년 이상 운수업계에 종사하면서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 따는 것을 희망으로 해 온 사람에게 저희들이 총량제하면서 5년 동안 개인택시면허를 일절 안 주는 게 옳은 건지, 저희들 용역보고서에도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장기간 개인택시 면허 하나라도 따려고 희망하는 그러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을 도정에서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것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쪽을 하려면 저쪽이 다치고 저쪽을 하려면 이쪽이 다칩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범도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위원장 김태석   도에도 전기자동차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아직 공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기자동차 몇 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그것은 아마 시범적으로 환경부서에서…….
○위원장 김태석   앞으로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시범도로 해서 계속 늘어날 건데, 전기자동차가 시속 60㎞죠? 그러면 저속차로를 가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도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노선이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노선이 고시되면 누가 사서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려면 전기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하려고 하겠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속차에 대해서만 통행제한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6도로라든가 1100도로 같이 저속차량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고속하고 저속이 있는데 고속은 통행에 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탐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데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가 맞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예산안 심사 자리에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더욱더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야지 핑계를 대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김남근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과 얘기한 것 중에 혹시 검사는 보조금 정산서에 의한 서면검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검사관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석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딱 중간입장에서 보니까 정산서에 의한 서면검사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는 현장 가서 하는 자세한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저도 아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든 감사든 좋습니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영수증하고 기타 등등 모든 자료를 대조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겁니다. 서면으로 하는 검사야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근 과장님이 재고를 해 주시고, 현장검사, 현장감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장감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201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여러분들 각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공항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양희영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입니다.
○신영근 위원   지난 겨울 도로 관리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예,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전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전부 근무합니까, 아니면 보수과에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만 근무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되기 전 국토관리청 당시 75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원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과는 사무실 내근자가 9명이고 화북분소에 기능직 18명 무기계약 27명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보수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시에 세 시 반에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작업이 네 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이 다니는 5·16도로, 평화로, 남조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출근시간 러시아워 때 이상이 없도록 하는데 장비가 화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노형 축산진흥원 옆에 실험실 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아침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비의 문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다 화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장소의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무직들은 다 사무실에 있고 현장에 나갈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제가 와서 두 달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과장님하고 팀장이 아침 시간 같은 때에 비상을 겁니다. 보수과는 전 직원이 아침 세 시 반에 비상이 걸려서 보수과장님 지휘아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화북분소라고 해서 내근자하고 외근자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업소가 변할지 모르지만 있는 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산 현황에 보면 구 국도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쓸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저도 내용을 몰랐었습니다마는, 구 국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광특으로 270억 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구 국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구 국도라는 말 자체가 특별자치도 된 후에 맞지 않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내에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구 국도도 마찬가지인데 도로 파손된 데가 많은데, 도로수명이 7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7년～1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법에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보편적으로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10년 정도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전에는 제주도에 대형차량들이 없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골프장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차들이 공휴일이나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항만에서 운송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인근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단속이 안 이루어져요. 항만에서 나올 때 계량기 해서 기준 이상 되면 차량이 반출 안 되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 연료도 고가이고 물류 수송하는 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단속을 하거나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계속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요번에 신문에서 번영로에 과적차량 무질서한 부분도 났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톤 초과 증량이라든가 크기를 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화물연대에서 찾아왔었습니다. 거기 요구사항이 제주시 지역 화물부두 내에 과적차량이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사실은 그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장비하고 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특별자치도도 기구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요청”이라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행정구역상 저희가 가서 주관이 될 수 없고, 주관부서만 제주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보수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이거죠. 과적차량이 많은 원인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서, 항만이 도심지와 통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김명만 위원   새로 환경도시위로 와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업무보고내용도 그렇고 도민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제주공항 확충이라든가 제2공항 건설인데, 솔직히 말해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항문제는 금년 1월 5일 자로 고시된 사항 아닙니까? 항공수요재검토 및 기존공항과 신공항 비교검토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쭉 노력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 추진단이 생긴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지만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2014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5년에 신공항건설 타당성 용역 들어갑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2014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사 소요기간이 10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년 걸리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명분을 갖고 공항 수요가 앞당겨지니까 중앙에……. 2014년으로 되어 있지만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과학벨트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기해서 난리 났던데, 동남권 건설은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제주도 공항하고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동남권 신공항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3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는 입지평가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되어서 이미 국토부에서 입지선정위원 15명을 구성해서 4월에 발표를 할 것이고, 우리 공항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시기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주도는 섬 특성상 내륙으로 가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부분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전에 신문에 보니까 완도하고 해저터널 한다고 나왔다가 들어간 입장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저터널 문제가 나온 자체부터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도가 무안공항을 확장하고 국제공항으로 거듭나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무안공항을 확장하면서 제주도를 배후관광도시로 만들려는 것도 내포되어 있어서 해저터널 얘기도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관두더라도, 제일 시급한 게 제주국제공항은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2025년도 가서 포화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다. 그래서 시급한 게 지금 현재 입지조건은 확장이나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제2공항 입지를 빨리 선정해서 제2공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날씨로 인한 결항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
○김명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상해라든가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을 보면 24시간 하고 있죠?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고. 그런데 날씨로 인해서 회항해서 인근으로 유도하는데,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면 어디로 회항합니까? 주간에는 제주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야간에는 어디로 갑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야간에도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심야에도 제주도로 옵니까? 제주는 이착륙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일부분 김포로 빠지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김포하고 어디로 빠집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김해공항.
○김명만 위원   일본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유럽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날씨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제주공항이 24시간 개방되면 제주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유럽이나 이쪽에는 새벽 시간대뿐만 아니라 저녁 늦게도 이륙하는 비행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에 직항노선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심야시간대라 오지 못 해요. 천생 인천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로 관광객을 늘리려고 해도 항공 시간대가 안 맞고, 또 공항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천생 서울을 경유해서 1박2일로 왔다 가든가……. 직항노선 해 봐야 비행기 몇 대 오겠습니까?
   국내 전체 외국인 관광객하고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비교해 보셨습니까? 몇 퍼센트가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작년에 1,572만…….
○김명만 위원   몇 퍼센트가 제주도 관광을 하고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퍼센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가 외딴 섬이다보니까 도민이 나갈 때도 불편하고 관광객이 오려고 해도 천생 서울을 경유한다든가 아니면 청주에 갔다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든가 해서 항공수요를 못 따라가거든요. 시간대도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다. 그래서 조속히 해야 되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신공항건설은 우리 제주도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만들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과 절충노력이 필요한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절충하고 어떤 식으로 조속히 할 생각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2014년도에 하면, 지금 관광객 추세로 보거나 항공시장 변화로 보면 그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절충하면서 지금 용역 중인 것이 나오면 용역자료를 명분으로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이것을 검토하게끔 하고, 공항문제는 세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역 속에 전부 나오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정부하고 절충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지, 우리 제주도가 먹고 살아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논리까지 하면서 설득논리를 개발해 보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2～3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제주 신공항 추진을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느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결론적으로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논리개발에 달려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김명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논리개발도 하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공항 추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신공항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보느냐? 공항이라는 것은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시설 아닙니까? 항만, 공항, 도로, 발전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간시설인데, 공항 하나 세울 때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거든요.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객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 정부에서 과연 그 논리를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아주 힘들 거라고 봅니다.
   신공항 계획은 지금 공항의 2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240만 평 정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현재 106만 평인데.
   그리고 지금 공항 이용도 보면 슬랏이 대당 3분이라고 하는데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는 비행수요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논리, 그리고 산업발전에 대한 전략, 글로벌 시대에 화물 물동량이 공항에도 많아야 되는데 제주공항에서 나가는 화물 물동량이 국가전략상 필요하다고 보겠느냐 이거죠. 아니면 안보적으로 유사시에 군비행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든가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가미되었을 때 신공항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 한다고 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예.
○손유원 위원   이것은 하도 요구하니까 정부가 마지못해서 내놓은 궁여지책입니다.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위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을 우리 요구대로 들어줄 것인지 의심을 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1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말씀하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2014년도에 국가계획 한 것은 기존공항 검토하고 신공항 비교조사 하는데 국가계획 수요조사는 2025년도에 포화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항개발은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기존공항의 증축이냐 신공항이냐 두 가지 문제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세 가지입니다. 그때 보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경제성 조사하고…….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는 제주환경에 알맞은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시스템 구축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항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등 능동적 대처로 국가 법정계획에 의한 제주공항 개발방향이 조기에 정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2.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허진영 의원님의 일정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일정한 공간에 이식하여 재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수십 년간 자란 수목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의 경우 2001년부터 산림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사업장의 수목 굴취·이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굴취 수목은 제주시 양묘장 2개소에 이식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등 공공사업에 우선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나무은행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지는 않고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목 등을 양묘장으로 이식하여 공공사업장에 제공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준이며 예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나무은행의 활성화를 통한 고령목 등 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은 물론, 낭비되는 산림자원의 보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산림자원 재활용과 보존, 효과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나무은행 활성화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 요청 진정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 건은   2011년 2월 8일자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 요청”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진정 건은 지난 2010년 7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 보류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재논의를 통하여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 진정 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정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장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5일 각하판결을 받고, 2010년 12월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항소재판부에 항소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으로 재판부의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상정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명만
•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    관리과장    김창식
•    보수과장    김근형
•    도로안전과장    강용택

○기록    

•    김옥분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