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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3월 14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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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
6.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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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오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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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사유가 유사한 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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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오영훈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오영훈 의원의 일정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 첨부)
   본 안건은   강정동 일원에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해저자원·해양주권보호를 위한 해군기지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테마 육성을 위한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2009년 9월 25일 강정마을 일대 10만 5,295㎡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을 취소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동의 의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2009년 9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0월 15일 같은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2009년 12월 14일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부결되었으나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동의 가결처리된 사안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기위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는 사안인 만큼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영근 위원   전문위원님!
   “재의결”이라는 문구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진형찬   예,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거 재의결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진형찬   그것은 저한테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글을 잘 써야죠! 자료를…….
○전문위원 진형찬   어디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신영근 위원   “본 건에 대하여는 기위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이라고 했는데 재의결이라는 말을 왜 쓰냐고요?
○전문위원 진형찬   심사를 해서 여러 차례 보류했다가 의결했다는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재의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문구를! 검토의견을 쓸 때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재의결이라고 쓸 수 있어요! 전문위원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므로 재의결이 아니고 의결이 맞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저는 여러 번 상정되어서…….
○신영근 위원   전문위원님이 읽지 않았습니까? “2009년 9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동의 가결처리된 사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되어야 재의결이라는 말을 쓰죠!
○전문위원 진형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이신 김경진 위원께서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 이슈인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강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정주민의 한 사람인 김경진 위원입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 2009년 제264회 임시회 및 제266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등 절대보전지역 변경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변경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도민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보전지역은 개발로 인한 천혜의 제주환경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즉 지하수 보전가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있어서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에 의하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주변지역 중 훼손되지 않은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자생지역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4년 10월 17일 강정해군기지 관련된 부지 내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사유는 해안주변지역으로 경관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은 강정해군기지 건설 부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희귀동물은 동남참게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 없이 해군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해군기지건설이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안선 주변으로 경관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지정되었다면 변경하려면 경관적인 훼손이 이루어져야 변경사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2009년 9월 25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 내 절대보전지역변경조사 검토보고서에는 “현장 조사결과 본 지역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2004년 10월 27일 과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청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국가든 국민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를 도지사는 직권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하여 강정지역주민들은 현재 길거리로 내몰려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간, 친구 간 서로를 갈라놓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주도민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정지역의 주민이며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파악된 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원형 보전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절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승인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래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인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가결동의안을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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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수도급수 조례, 7쪽의 하수도 사용 조례, 12쪽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시행시기 연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8일 자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평균 9.2%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관계부처합동회의 시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시 우리 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시기를 연기하여 물가안정에 동참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 중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보하여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개 조례 모두 인상요금의 적용시기를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에서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서 5쪽, 8쪽에서 10쪽, 13쪽의 요금인상 대조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개정 승인을 받았던 요금인상 관련 계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의 인상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시기를 연기하려는 사항으로 심의 요청한 수도급수조례 등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11년 1월 18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9%에서 9.1%까지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국무회의 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상시기 연장으로 연장기간 동안 세입결손이 다소 예상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시 인상시기 연장에 따른 인센티브가 건의되어, 이에 정부에서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세 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인상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하반기에 하려면 그때 되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 시도 일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인상되어서 금년 인상분을 작년에 미리 흡수해서 해 버린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는 서울시나 타 시도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하수도 물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지역인데, 고유가 시대에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8월 인상에 대한 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바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반기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작년에 요금 인상 심사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대로 가면 상하수도요금 누적적자가 상당히 증폭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2년에 한 번씩은 인상해서 2020년까지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상하수도에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시점에서 연기하는 것보다 부분인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서민용과 상업용을 구분해서 부분인상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택조례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자, 다 연기할 게 아니라 서민용은 인상을 늦추고 그렇지 않고 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데는 올리고.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런 것은 차기 2년 후에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물선이나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여객선에 가져가는 물을 영업용으로 팔고 있습니까, 가정용으로 팔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영업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여객선에서 가져가는 물은, 수돗물 가져가는 것은 여객선이나 화물선에서 영업행위를 하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서비스 하려고 가져가는 물인데.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러기 때문에 그 요금은 영업용을 적용하되 요금을 30%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설사 30%를 인하하더라도 육지부 강물에서 취수한 물에 비해서 제주도 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영업행위도 안 하는데, 그 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물인데, 고객들이 마시는 물인데 그것을 영업용으로 한다는 게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수자원본부장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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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창남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현재 안창남 의원님의 일정상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 시설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삼양동 소재 삼양2중계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삼화지구 내 화북동 지역의 오수처리를 삼양2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함으로써 부하가 가중되어 월류현상의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어장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양2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삼화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1,387톤과 화북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하는 2,577톤을 합하여 1일 최대 3,964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삼양2중계펌프장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최대 1만 3,440톤이며 평상시 1일 처리용량은 6,000톤으로 문제가 없으나 우기 시 강우강도 및 지속강도가 길어질 경우 월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빗물이 유입됨으로써 펌프장에 부하가 가중되어 우기 시마다 월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삼양 및 화북지역의 기존 합류식 관거에 대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시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삼양2중계펌프장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삼화지구 내 펌프장을 신설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중계펌프장에서 월류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월류수 처리방법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북중계펌프장 및 삼양2중계펌프장은 기존에도 우기 시마다 월류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빗물의 유입으로 인한 펌프장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삼양2중계펌프장의 유입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삼화지구 내 펌프장을 시설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월류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LH지구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하수도 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LH지구 임대아파트에 다 입주한 상태인데 하수도 사용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주공하고가 아니고 개인별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연결할 때 자동적으로 연결…….
○신영근 위원   지금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삼화 휴먼시아에 다 입주시켰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배수관 연결이 허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건물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준공이 되어야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준공은 어디서 해 줍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주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준공 제주시에서 합니까?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LH에서 하는 것은 자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공 하수구를 연결해서 쓰는데 사용승인을 했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 할 때 의제처리사항이라서 건물이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신영근 위원   밖에 오수관이 다 연결 안 되었습니다. 삼양펌프장 인근에 150～200m 정도 연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신영근 위원   그것은 현재 기존에 300㎜관으로 해서 펌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150m 구간은 양쪽에 300㎜관이 두 개 있어서 그것을 450㎜로 확장해서 연결시키려는 부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시설이 다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사용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지 않습니까? LH지구에서 450㎜관을 펌프장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지, 그런 사업도 완공이 안 되었는데 허가를 주면 됩니까? 사업도 다 안 끝나고, 중간에 삼수천이 오버해서……. 어제도 보니까 삼수천에 하수관이 하천으로 오버되고 있고, 이런 시설을 다 하지도 않고 그런…….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주공의 하수도 문제는 행정시 되기 전에 당초 기초자치단체장인 제주시장이 담당할 때 현재와 같은 사태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했는데, 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화북 분야는 화북펌프장으로 펌핑하고 삼양 부분은 월정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걸로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대표인 청원인이 우리 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다 끝나기 전의 상태에서는 연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당초 처음 협의를 할 때 잘해 주시라는 거죠. 담당 부장님의 인사로 인해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인사이동하면서 이런 사업들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너무 탁상행정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할 때 잘해 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 대충, 지금도 대충대충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삼화지구 내에 펌프장을 만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펌프장을 만들든지 기존의 화북주공아파트에 있는 펌프장을 보수해서, 현재 부지만 있고 그 건물은 있는데 안의 펌프 같은 것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보완해서 하는 것을 이번 하반기에 용역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이전에는 초기 월류수가 제일 문제인데 현재 LH공사에서 1,000톤 규모의 초기 월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현재 삼수천 하류에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까지 받았습니다. 공사 착수하면 초기 월류수의 오염된 부분은 초기 월류수 처리를 해서 잡고 나머지 화북 쪽의 하수는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공사해서 화북펌프장으로 보내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화북1차아파트 지구 내의 펌프장은 공공시설입니까? 공공시설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용한다, 뭐한다는 말을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LH공사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어떻게 LH 겁니까? LH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 부지가 LH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거기가 당초부터 요금을…….
○신영근 위원   당초는 제주시에서 도시계획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임시 펌핑했던 곳입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임시 펌핑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삼양지구와 화북주공1차지구를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면서 삼양지구가 민원이 많이 생겨서 구획정리가 늦다 보니까 임시펌핑 시켜 놓은 곳이고, 거기는 엄연히 주민들 것인데, 공공시설도 아닌데, LH 것도 아닌데, 거기다 펌프장을 하겠다,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상행정이 아니라 제일 빠른 방법이 그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류의 토지를 화북 쪽에 사 가지고 펌프장을 만들어서 화북 것은 삼양으로 안 보내고 화북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삼양펌프장은 화북으로 안 올립니까? 삼양에서 하수처리 다 해서 바다로 버리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주민들이 합의할 사항인데, 현재 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삼양에 있는 하수처리는 월정으로 이송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삼양 LH지구의 것은 너무 안일하게 협의해서, 지금 하수관을 6～7m 깊이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처음부터 협의를 잘했으면 5m, 3m만 파도 펌프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책임자들이 탁상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이전에 협의가 잘못된 것은 이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자원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도 방문했는데, 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시고 오셔야지 지역주민 것인지도 모르고 제주시 것인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성의껏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화북 주민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의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행정이 민간과 협의가 잘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현장에서 하수도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님,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십시오.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말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하천으로 오수가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월류수 깨끗하게 해서 보낸다…….
   지금 삼화지구 우수가 어떻게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우수가 어떻게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삼화지구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그 지구 내 도로의 것이나 비가 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월류수를 깨끗이 해서 바다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삼화지구 내에 우수관로가 어떻게 하천으로 유입되게끔 설계가 됐는지 아시냐고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설계된 것은 안 봐도, 부분 부분 저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빗물이, 삼화지구 내의 우수관로가 저류지를 통해서 하천으로 빠지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못 하면서 월류수를 깨끗이 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저류지는 하천 범람 시 하천의 물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저류지에 가보십시오. 저류지 내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어이없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에 물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면 됩니까?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하고, 앞으로 인수받을 때 진짜 신중하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1차 지구도 엄청나게 실수한 게 많아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지만 말고 인수받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설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보완을 하든가 자체 운영을 하든가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 주라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이 청원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예측된 일인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청원을 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지역구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와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민과 대화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한영호 위원   주민들과의 대화와 전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주민과 대화를 백번 하면 뭐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일부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봉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련, 삼양의 우수…….
○한영호 위원   이것은 정말 생활 민원이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삼양과 도련, 봉개의 우·오수 분리지역을 전체로 하려면 일부 장기적인 것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다 이렇게 해 놓고 장기계획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이 문제가 택지개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한영호 위원   왜 그게 안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완급을 조절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삼양2중계펌프장에 상주 근무를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화북펌프장에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근무를 해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상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화북펌프장과 삼양펌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여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가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관리비는 확인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가다가 한번 들러보십시오. 도저히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의원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몇 년은 관리 안 한 관리사무실이거든요,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이면 화장실이나 모든 것을 개방해야 됩니다.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화장실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펌프장은 가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기관은 무조건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부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관리 실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관리 실태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화북권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북펌프장에 신영근 위원님도 자꾸 증원을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여유 인력이 없어서…….
○한영호 위원   그것을 옛날식으로 인력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인력을 갖고 논합니까? 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부장님!
○한영호 위원   지금 끝나면 현장에 가서 저한테 전화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지금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현장에 가서 전화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 위원과 두 사람이 가서 실태 확인한 거예요. 저희도 둘이 들어갔다 왔어요.
○한영호 위원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도대체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예의가 있는 거죠. 누가 방문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집도 손님이 오면 집안청소를 깨끗이 해서 손님을 맞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화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   제주도내에 중간펌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중간펌프장들을 일제히 점검하는 게 어떠냐, 필요하냐 안 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연유화도 시키고…….
○위원장 김태석   노력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전체 펌프장을, 중산간에 있는 펌프장이 꼭 필요한가, 자연적으로 내려 보내도 될 것인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이틀 전에도 화북펌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펌프가 하나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보수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름, 한 달 걸리는데 제주시내에서 이런 펌프 하나 수리하지 못하고, 펌프장들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데는 폐쇄하고 자연유화 시키고 예산도 절감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관련 청원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시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우성 외 12인이 제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삼화지구 내의 화북지역 오수처리를 삼양2중계펌프장으로 유입함으로써 펌프장에서 월류 현상 빈도수가 증가하여 어장 피해 및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오수 처리의 최적 방안을 검토하여 오수펌프장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오수의 월류 현상을 최소화하여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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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만 의원이 발의 의원이며,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한된 주민복리시설을 모든 주민복리시설로 확대하는 사항과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단지에 대한 5년 이내 금지조항을 동일 사업에 대한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현행 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벤치·휴게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을 모든 주민복리시설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모든 복리시설 중 종교시설이나 소매시설, 상점 등은 개인시설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번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완화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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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김명만 의원이 발의 의원이며,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 노상·노외 주차장의 상당수가 주차요금 수입보다 위탁관리에 따른 도로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관리비가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수탁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바, 본 개정안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면하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주차장의 우선 선점으로 자생단체와의 경쟁과 마찰 등이 우려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원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주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생단체 등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주차장의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일부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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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3년 이내의 차량만 증차를 허용함으로써 차량설비의 고급화 및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여 교통사고 및 관광안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상의 도내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현재 5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증차 시는 차령이 3년 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주 사무소를 둔 영업소의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도내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도 5대로서 무분별하게 업자가 난립할 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이 도내에 반입됨으로써 관광안전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칙 제2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제주지역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여 차량 노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안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자동차 등록 기준에 대수라든가 차령에 대해 가지고는 종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0대에서 20대로 상향조정할 때도 3년간 유예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 기간도 그렇고 하니까 차량 확보 관계는 유예기간을 두고, 차령 관계도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저한테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한 영업소 난립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주요 대형사고들이 영업소에서 발생했다 말입니다, 영업소 차량들이. 따라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억제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년 이상의 차령을 가진 차량들이 제주도에서 영업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덤핑해 버리고 시장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업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간, 그런 시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보다는, 다음에 관광객의 안전을 더 담보해야 될 국장이 3년을 더 유예해 달라고 하면 관광객에 대한 의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는 꼭 3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등록기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면 조금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위원장 김태석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과에서 와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고,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광의 이미지, 관광객에 대한 안전, 다음에 시장 질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노후차량도 있지만 주차장 시설이나 차고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차고지 마련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각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공간이 있는 데들은 대형관광버스들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도 힘들 것으로 보는데,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겠느냐,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타 지방에 주 사무소가 있고 우리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아마 주차장도 사업을 하려는 그 회사에서 마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확보하는데 2～3년 되어 가면, 또 토지 임대계약이 끝나다 보면 주차장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 그 차량들이 다 노숙차량으로 변해야 되는가.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여객자동차라든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주차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직…….
○신영근 위원   몇 퍼센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점검해 가지고 점검 결과는 지정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100%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100%.
○신영근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책임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책임지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
○위원장 김태석   이것 끝나면 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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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  -제주시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