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4월 25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
3.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
6. 현안사항보고
가.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추진상황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
6. 현안사항보고
가.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추진상황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와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8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가 조례명과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기능에 맞게 우리 기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연구원의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연구결과 발표, 연구실적 등의 평가, 연구 동아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부터 24조까지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시험 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본 조례 중 도지사 권한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8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가 조례명과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다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5조(연구동아리)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5조는 연구동아리의 연구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연구동아리의 연구 활동이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또는 연구동아리 자체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등 연구동아리 활동의 취지와 활동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동아리 활동이 조례안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 선정된 연구과제는 기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5조의 연구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에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야 될 사항인데 왜 조례에 넣었죠?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조례에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조례와 규칙의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연구동아리 구성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연구동아리라고 동아리 앞에 ‘연구’가 있지만 동아리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규칙으로 해서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예.
○한영호 위원 왜 동아리를 넣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종전에 저희들이 과를 운영할 때…….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행정지원팀장 이동건입니다.
저희들이 과제수행을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토양이면 토양, 수질이면 수질 관련된 과의 직원들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직원 50% 이상 바뀌었고, 그래서 어느 연구 과제에 할당된 그 과의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과로 발령된 직원이라든가 전공과목, 연구과제에 정통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멀티플레이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동아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자기 전공도 살리고…….
○한영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구모임이거든요. 제 얘기는 이것을 법에 넣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하는 거 있죠? 동아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조례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예,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영호 위원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이 조례 주무과장님이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저 혼자만 만든 게 아니고요. 원장님과 과장님들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한 후에…….
○한영호 위원 법을 만들 때는 어디 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만들어야죠. 솔직한 얘기로 이거 장난하는 거죠. 그렇게 주관 없으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든 거예요! 남의 것을 베껴서 만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이동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한영호 위원 동아리에 대해서 표현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념상 쓰는 동아리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를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동아리가 뭡니까?
○위원장 김태석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고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행정지원팀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아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업무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에 타당해야 되거든요. 동아리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무엇을 할 때 동아리라는 말을 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한영호 위원 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거든요, 연구 업무가.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 업무 중의 약 70～80%가 법정 검사 업무입니다. 나머지 20% 정도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20%의 여력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인사 개편이 이루어져서 전공이 다른 부서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업무를 수행했던 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구 과제를 하나 놓고 자기 전공…….
○한영호 위원 그런 것을 조례로 하면 안 되죠. 조례라는 것은 연구원들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면 조례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동아리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동아리라는 말을 어떤 때 쓰는 겁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같은 뜻을 가지고…….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라는 용어가 맞느냐 이거죠. 동아리라는 말이 맞다면 이것은 조례로 할 게 아니고 규칙으로 놔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용어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조례로 놓아야 될 용어냐 이거죠. 이것은 얼마든지 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 하면 규칙을 만들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후의 생각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규칙에 놓아야 될 용어를 왜 조례에 놓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 생각이 짧아서 용어 선택에 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동아리에는 지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아리 갖고는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규칙에도 동아리라든가 향우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게. 지원 안 되는 것을 조례에 놓아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으려면 명칭을 바꾸시든가,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어서 조례로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전문연구스터디그룹 같은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하여튼 그 명칭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은 동아리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이지 꼭 연구동아리를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명칭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든가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시행규칙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한영호 위원 조례로 시행을 못 하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때 나와야 될 용어거든요. 조례에 나와야 될 용어가 아니고 시행규칙에 나와야 될 용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명칭을 고집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아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동아리라는 말은 언제 썼던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지금까지 저희들 연구원에서 쓴 바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쓰지 않은 용어를 어떻게 써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손유원 위원 아니,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 때 한 말 아닙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동아리 연구모임을 두겠다고 해서 제가 인원을 한 그룹에 몇 명씩 둘 것이냐는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맞습니다. 하지만…….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왔다는 말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조례나 규칙에 나와 본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맞는데, 아까 처음 도입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질의를 가로채서 죄송한데, 동아리는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 비통제적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받으면서 해야 될 명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는 명칭을 동아리모임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바꾸는 게, 워킹스터디그룹이라든가 파트별 리서치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떠냐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끼어든 이유는 이 말을 안 썼었다고 했기 때문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부족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영근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부족합니까? 아까 설명에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인사부서에 항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님을 모셔서 저희 연구원 현황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이만큼인데 현원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가서 사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는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이만큼의 인원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5월에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7대 자연경관이나 환경수도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실제 팀이 갖춰져야지 팀도 안 갖춰졌는데 일을 하라고 하면 부서가 있으나 마나한 부서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동아리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이 없어서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수행하던 분이 원내 인사를 통해서 다른 과에 가게 되면 그 연구과제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른 과에 가면 대기환경과에서 하던 업무를 같이 가서 연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든 이유는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질연구과에 가 있는 사람도 와서 동참해서 연구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8개의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영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동아리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연구 과제가 하나 있을 때 이 과에 있어야만 그 연구에 동참할 수 있는데 다른 과에 가면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와서 참여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인사나 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신영근 위원 이런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적은 비에 폐수가 넘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주어진 것만 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생긴 곳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보건에 대해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리가 잘 안 됐었는데 부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8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되었으나 그 운영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가 됨에 따라 조례명과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위 조례 중 우리 연구소의 소관사항인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한라수목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연구계획의 수립), 제3조(연구과제의 선정), 제4조(연구업무의 수행), 제5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 제6조(연구실적 등의 보고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한라수목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개원), 제8조(개방시간), 제9조(시설이용료), 제10조(입장료 또는 관람의 금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시설의 이용제한 등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한라산연구소의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한라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도 2011년 1월 18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와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 한라산연구소의 소관사항인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한라수목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소의 소관 사항인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한라수목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연구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3조(연구과제의 선정), 조례안 제6조(연구실적 등의 보고회)와 관련하여 상기 조례안의 내용은 한라산연구소의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실적의 보고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연구계획의 수립과 연구과제의 선정, 한라산 연구, 수목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따르면 연구계획 수립, 과제의 선정을 1월 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획수립과 선정, 실적보고 과정이 연구소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구활동 수행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계획의 수립과 과제선정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함께 조직개편을 이유로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연구계획 수립, 연구과제 선정 및 보건·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 1월 18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한라산연구소의 기능과 운영·관리의 기능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계획의 수립, 과제선정, 보고, 연구활동 결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전문가 조언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심의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한영호 위원 보니까 한라수목원에 대한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한영호 위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심층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같이 거들었었는데, 수목원 입장료 관련입니다.
절물휴양림은 작년도 제주시 감사 시와 올해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올해 한 10억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장님도 동의를 했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도 있지만 보호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을 받아서 이용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소장님이 추진하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입장료의 경우에 한라수목원 들어오는 입구가 네 군데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는 육지 수목원도 산림박물관이 같이 개설되어 있는 데는 입장료를 받고, 그냥 수목원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주차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물은 왜 받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절물은 휴양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영호 위원 안 받다가 4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육지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한영호 위원 누가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
○한영호 위원 절물에 입장료 받는 것을 산림청에서 받아라 말라 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전국의 휴양림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절물에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올해부터…….
○한영호 위원 받고 있잖아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수목원은 못 받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못 받느냐고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입장료는 들어오는 진입로가 네 군데 되기 때문에 조금…….
○한영호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진입로 때문에 무슨…….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검토를 하고 나중에 주차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 일출봉이 아주 방대해서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도 다 받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네 군데 아니고 열 군데라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죠. 진입로 몇 군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수목원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동시에 검토를 하는데 수목원 주차료는 매표 징수요원하고 예산상의…….
○한영호 위원 지금 관리공무원이 나가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수입을 얻어서 지출해야지 공공시설물 해서 도대체가……. 뭐 하러 그 직원 나가 있습니까? 방치해서 내버리지. 뭐 하러 나갑니까? 뭐 하러 지어서 관리한답시고 해서 인건비…….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청원경찰 둘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거기에 뭐 하러 3명씩이나 나가 있습니까? 운동 구간만 해서 내버리지, 입장료 안 받을 바에야. 이것저것 매칭사업비로 해서 다 지어놓아서. 제주도가 문제되는 것이 그런 공공시설물에 나가는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세입 가능한 것을 세입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수목원 같은 데. 얼마든지 세입이 가능한데.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절물도 올해 10억 원 예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월급 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표소 신축이라든가 주차료 징수시스템 같은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와 대행업체 관계자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대표해서 (주)비알뇌교육 제주연수원장 박재돈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 강경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1번지 일원에 9만 1,557㎡ 규모로 연수숙박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가활동에 따른 문화적 활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맞춰 제주지역을 탐방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등 관광객들에게 건전한 레저문화를 제공하고,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차 운행, 가설 방진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부분입니다. 공사 전에 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로 위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기존 관정 용량 증설 시에는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운영 시 비점오염원이 지하로 직접 침투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설치하고 우·오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및 마사, 승마장 운영에 따른 악취제거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6쪽,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공계획은 1일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 사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발생 사토는 장기 적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전에 문화재 관련 입회 조사를 시행하고, 특이한 지형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여 적법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곰솔은 최대한 재이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하여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며, 동물이동 및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양서·파충류가 이동하거나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각 공종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자원 순환 및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임목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높이·연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소음 절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경관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내 일부 절·성토 발생 구간에 대해 사면녹화보다는 경관을 우선시한 구체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곰솔림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형태의 친환경적인 배치 및 건축물의 노출완화를 위한 차폐식재 등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14쪽에서 1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5만㎡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건전한 레저문화를 통한 즐길거리 제공 등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1번지 일원에 9만 1,557㎡, 연수원 및 호텔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약 648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부터 2014년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대기질은 공사 시에 3개 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는 3개 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저감방안은 자동식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는 1개소이며,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는 총 2개소 689m입니다. 수환경 분야는, 수질은 배수구역 개발 전 3개 구역, 개발 중·후에 4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오수 발생량은 공사 시에 1일 5.91톤이고 운영 시는 1일 488.4톤이며, 축산폐수배출량은 1일 146ℓ입니다. 운영 시 용수 수요량은 총 421.7톤이며, 기존 지하수―1일 230톤―를 이용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증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시된 저감방안은 공사 시에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는 용량이 4,946톤이며 운영 시는 연못형 저류지 설치는 용량이 4,946톤이고 사업지구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수처리계획은 2개소 설치에 1일 500톤과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중공사막법 처리입니다. 또한 마사 및 승마장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 탈취제를 살포하고 축산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휴양시설 용지는 총 5만 9,389㎡로 6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용지는 2만 8,025㎡로 30.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형·지질은, 최대절토고는 8.4m, 최대성토고는 13.3m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이지형 영향은 사업부지 내에 특이한 지형·지질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업지구 내에서 북서쪽으로 1.5㎞ 이격되어 천연기념물 제342호인 빌레못 동굴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부지인 어음리 377-1번지 내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어 사업시행 전에 입회조사 실시 및 유적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동·식물상, 식물상 조사 결과는 식물이 총 79과 157속 164종 24변종 4품종 192분류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사업지구 내에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 식물종은 분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동물상 조사결과는 포유류는 3목 4과 4종이며 조류는 26종 574개체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동·식물상 영향 예측은, 훼손 수목은 783주, 초지를 기반으로 한 야생동물의 경우 서식지 감소는 먹이원 감소로 이어지면서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은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1일 1,376.3㎏입니다. 저감방안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처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공사 장비와 차량의 정비 및 오일 교환은 정비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부득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해서는 일정 용기와 장소를 정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 처리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예측입니다. 정온시설 현황은 제주선교센터는 420m 이격거리의 사업지구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펜션은 300m 이격거리의 사업지구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예측결과, 정온시설에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이하로 예측되고 있고, 진동도 예측 결과 정온시설은 부지와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저감 방안으로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주간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에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2개소에 총연장 689m, 높이는 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조망점 5개 지점이며, 어음마을에서는 사업지가 조망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건물 및 방품림으로 차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평화로에서는 주변지형에 의해 차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지형의 경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의 식재를 최대한 보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변 지역의 기복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조물을 차폐할 예정입니다.
사후 환경영향 조사 계획은 조사 주체는 (주)비알뇌교육이고 조사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운영 시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레저스포츠 공간의 확보와 제주지역을 탐방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도내 지역 관광객에게 건전한 레저문화를 제공하고 관광객 편익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질분야와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시 평화로 측에서 내려오는 우수량에 의해 잦은 침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지구의 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계획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서에 따르면 개발 전·중·후 배수유역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면적의 근거 설명, 사업부지와 배수유역도 설정과의 도면 해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해발생과 관련이 가장 높은 홍수 유출량에 따른 유수의 흐름이 검토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지구 외에 인접하여 하천이 발달되지 않아 부지 내 50년 설계빈도로 설계된 저류지가 이상호우나 집중강우 시 저류용량이 포화되었을 경우 포화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저류지 상단 0.4m～1.0m 사이에 토사 뒤채움으로 0.4m 이상 포화 시 우수의 침투가 용이하게 하고 0.8m 지점에는 여수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제시된 시설의 제원, 침투율 제시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배수흐름도와 표고분석도 및 경사분석도를 비교해 보면 사업부지 북서쪽과 서쪽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고 있으나 배수 흐름 방향을 보면 사업부지 부진입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사업부지 남측으로 돌아서 북서측의 저류지에 유입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경사도와 표고를 감안하면 도면상 배수의 흐름이 지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 중의 배수흐름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사 중 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공사 중 강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홍수유출량 최소화를 위한 가배수로, 측구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 시설의 제원, 시설위치 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녹지면적이 30% 정도 달하고 있으나 원형녹지는 전무하며, 전부 조성녹지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한 곰솔군락지가 사업시행 후에는 주차장 예정부지로 변경되고 있으며, 특히 아스콘 포장을 계획하고 있어 투수성을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성녹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건축물의 구조, 자재 등 시설부분의 친환경적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장에 지하수 취수량을 증설할 것으로 올라왔는데, 계속 이런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하수 취수량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미흡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조례에 나와 있는 빗물이용시설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중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활용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투수 안 되는, 콘크리트 해 버린 부분 쪽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들은 배수로를 만들어서 전부 저류지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58.9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지하수 증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지하수가 하나 있는데 기존 지하수 양수 능력이 23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필요한 지하수 사용량이 363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3톤 정도가 추가로 증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 영향평가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지하수 영향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을 다 받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영향평가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절차상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허가 주면 그 사업에 맞게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먼저 짚고 이 사업을 허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 관련하여 지금도 다른 사업체에서 문제가 많고 한데, 이렇게 계속……. 지금 지하수 허가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굴착 허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하수 굴착허가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굴착허가 주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굴착허가 주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영향평가서에 문제점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설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설명 들을 때도 증설한다고 하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증설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어쨌든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증설을 허가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신영근 위원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검토 의견에 그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포함되어야죠. 지하수를 양수능력대로 쓸 것이면 하는데 증설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하여 ‘이상 있다, 없다.’ 이것을 부서 검토 의견에, 보고서에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서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설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없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청정환경국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서를 낼 때 부서 동의라든지 부서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부서 의견을 일부 받은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부서 의견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검토보완서 4쪽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맨 뒤에 빨간색 카피한 쪽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은 이거 검토 안 해서 나오셨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부서의 얘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수 양을―별도로 굴착하는 것은 아니고―증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 부분에 대한 영향조사, 계획은 지하수 분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에서 개인주택,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하수관 없다고 안 해 주고, 수도관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이런 데는 지하수 증설까지 해주면서 이런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증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신영근 위원 사업자 측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태석 연수원장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신영근 위원 지하수 증산 안 되어도 이 사업 할 겁니까?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여건상 지하수 증설이 되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 들었을 때에는 여기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하수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평가가 우선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안 되면 사업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절차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호텔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그것부터 먼저 받고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회 때부터.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위원님, 절차상의 그 부분은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이 용역 책자를 보면서, 지하수 취수량을 그만큼 늘릴 것이면 빗물이용시설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하면서 이런 것을 동의해 줘야 우리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추자도 음용수, 지하 물탱크 만들어서 먹고, 우도 그렇게 해서 물을 먹다가 시설이 나아져서 상수도 먹는 데 있고, 지금도 빗물 먹는 데가 있다 이거죠. 시설이 없는 데에 하려면 어떤 성의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업체에서.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저희들이 용역을 준 회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맞다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자세는 갖고 있지 않고요. 해야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업체 측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예.
○신영근 위원 설계상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설계하고,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심의과정에서 우리도 도민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신영근 위원 기반 시설 없는 데에는 어쨌든……. 농민들도 빗물이용시설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저희 입장에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수도와 지하수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했을 때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저류지의 물은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그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중수도 같은 것을 이용하라고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도 되고,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류지 시설에는 빗물과 오수가 다 내려가죠. 그래서…….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은…….
○김명만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대행업체에서…….
○김명만 위원 예, 대행업체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제주환경개발 강경수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저류지 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에 유입되는 물이 오수하고 빗물하고 또 뭡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빗물과 오수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천 만들어서 그 물은 이용을 안 할 것이죠, 쉬운 말로. 저류지의 물은 이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저류지 물을 사용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녹지공간에 물 뿌리는 것?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김명만 위원 그것만 사용할 거예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해서 거기까지 내려갑니까? 중간에 장치가 있나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에 일단 유입이 됩니다. 유입된 사항을……. 처리시설이 중공사막여과방식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면 보통 관례적으로 최고 많이 나왔을 때 2ppm. BOD, SS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중수도 개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출수를 생태 연못으로 유입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경수라든기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용수―바닥에 뿌리는 것―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장에서 지하수 용출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빗물이용을 하라는 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저희 쪽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 빗물을 스토리지―저장―탱크에 담아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야외수영장도 설치하고 있죠? 야외수영장도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합영향평가서를 보니까, 물론 여름에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양이 엄청날 거라 말입니다. 보니까 1일 삼백몇톤 나오던데. 매일 갈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매일 안 갈아줍니까? 야외수영장은. 그냥 내버립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부족분만 채울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부 비운 다음에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증발되거나 유출되어서 부족한 부분.
○김명만 위원 그래서 약품처리할 겁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음용수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저는 수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야외수영장에서 1일 사용하고 다음날은 부족분만 채우고 약품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약품 사용한다는 게 염소…….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삼백몇톤인데, 이것을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순환방식, 이렇게 시설 안 합니까, 안 하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수영장 용수 부분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사용 가능한데 수영장 용수의 수질 기준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수도라든지 재이용수를 쓸 수 없습니다. 새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교환할 겁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순환율은 25%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유출수량과 증발되는 양을 감안한 추정치입니다. 경험값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며칠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에 한 번 전체적으로 갈 계획입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책자를 봐주시겠습니까? 검토보안서 32쪽입니다. 거기 수영장 용수가 66.3톤으로 잡혔었는데 22.1톤으로 수정한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22.1톤이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까지 비워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물을 순환하면서 순환율 25% 갖고 거기서 증발되거나 유출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4% 가량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1일 사용량이 22.1톤이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계산 나온 겁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지하수 증산이라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예민해집니다. 그쪽에는 광역상수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빗물이용시설로 가야 된다. 물론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업체 측에서도 그것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저희도 거의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중에 현장을 보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빗물이용시설은 저장탱크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저장탱크를 만들지 않고 거기서 처리 가능하게 될 것인데요? 빗물이용.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위원님, 처리해서 쓸 수는 있는데 숙박시설에서는 음용수 수질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김명만 위원 음용수는 음용수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또는 미각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호텔에서 지하수 뽑으면 수도로 틀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지하수 뽑아서 그것을 음용수로 씁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 말씀이 아니고 수도를 틀어서 마시는 물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규정에 준수한 물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셔요, 안 마셔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마시죠.
○김명만 위원 거기서 다 마십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마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빗물은 직접 쓰지 못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가봤잖아요! 그 물을 누가 마셔요? 마시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다 정수기 물 마시던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 말씀입니까?
○김명만 위원 음용수 기준에 당연히 맞춰야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명만 위원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해서 숙박시설에서 음용도 안 하는데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다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 증량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가서를 제주환경개발(주)에서 만들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제주환경개발이 한 게 많더라고요. 좀 배척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37쪽에 대기질 관련해서 보니까 ‘제주환경개발’ 해서 붙였어요. 이거 배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환경개발이. 진동…….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업체 자체가 그런 연구라든지 검사 장비가 있을 경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실측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배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개인의 주관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것을 누가 믿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배척되는 기준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좀 이상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한영호 위원 잠깐만요. 할 수 있다는 거, 자료를 지금 주세요.
○손유원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154페이지에 보면 홍수유출량 산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개발 중·후에 유출량의 증가로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에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저감대책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업체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절감방안을 말씀하신 거죠?
○손유원 위원 개발 중·후에 유출량의 증가로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유역이 있다고 보고 사업지구 내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어떤 저감대책을 세웠느냐 이거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가배수로를 해서 저류지로 유입해서 거기서 토사를 침사시켜서 유출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형이 경사면 아닙니까? 평화로에서 밑으로 내려온 지역인데 강우량이 많을 때는 엄청난 빗물이 거기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만든 겁니까? 가배수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 겁니까? 저류지로?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저류지로.
○손유원 위원 저류지 용량 얼마입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4,000톤 가량.
○손유원 위원 저장 용량이?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손유원 위원 평화로하고 사업부지 내 총 몇 평의 면적에서 얼마만한 강우량이 왔을 때 얼마만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50년 빈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왔을 때 286㎜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286㎜에다 받을 면적, 평화로 위에서부터 오는 물까지 계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생각되는데.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사전 재해성 검토는 저희들이 수렴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변경할 때 재해성 검토,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재해성 검토한 자료를 인용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년 빈도를 산정해서,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강우강도식을 적용한 다음에 나온 양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인물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제가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로 부분에서 오는 물까지 스토리지 할 사항은 아니고, 주변에 분산됩니다. 배수구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그 사항은 사업지구 내에서만 유출량을 산정한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지구 내에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또 서쪽으로 비탈진 지역인데 사업지구 내에서만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얼마 정도 예상해서 어떻게 해서 4,000톤이 나왔다, 이것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기술적인 대답이 나와야지 그냥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녹지용지가 30% 이상 되는데 원형보전녹지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전부 녹지조성을 해 버렸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초에는 지구단위 변경할 때에 녹지면적을 20%, 시설녹지면적 20% 가져가는 것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말 되면서 녹지면적이라는 게 없어지고 시설면적, 시설녹지사항으로만 해서 20%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작업을 할 때 원형보전녹지면적을 별도로 산정하고 시설녹지면적을 별도로 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사유는 지구단위 할 때 시설면적이 넘어온 것을 가져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3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라서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3만 평 전체에 원형보전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관광시설인데 원형보전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곰솔이 식생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시설물 배치를 자제해야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서 23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시설계획을 짜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주차장 바닥에 대해서는 불투수성이 아닌 투수성 재질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하거나 검토를 요하는 사항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할 때라든가……. 실시설계 들어가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손유원 위원 본설계 안 들어갑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수렴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의견 들어온 내용들이 반영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우리도 부대의견 달 수 있는 겁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멋있게 갖출 것은 갖추고, 사전에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경수 대표님!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 209페이지 보세요. 토지이용계획도인데 거기 보면 파란색이 녹지이지 않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녹지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원형녹지가 없습니다. 전부 자투리땅이잖아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부 자투리 땅을 가져서 30%를 겨우 넘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편의시설 위주로만 간 것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관광객들 기타 나머지 분들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은 배치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신 모양인데, 이용계획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그 주위 자투리 땅만 가지고 녹지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한 거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위원장님, 2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현존식생도면이 있습니다. 짙은 녹색 부분이 침엽수림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곰솔이라든지 방풍림. 이 부분이 일부 이식되거나 보존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소나무만 옮겼다고 해서 보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279페이지 센터 부분의 침엽수림지대가 주차장 부지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일부.
○위원장 김태석 최소한 이런 산림은 보존하면서 같이 가야지, 공사하기 편리하다고 싹 밀어서 209페이지처럼 나온다면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면 설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수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예, 제가 총책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해 보세요.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콘셉트도 사업의 핵심이 자연입니다. 저도 도면을 다시 봤는데 녹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는 총면적에 대비해서 건물도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자연을 많이 살리는 취지로 사업규모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존지역도 설계자와 의논을 해서 되도록이면 원형을 살리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침엽수림을 보호하다면 주차장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설계자의 토목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총론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태석 그래서 제가 연수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느냐 했는데, 침엽수림을 보존해서 주차장을 변경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다시 수립되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차적인 게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제가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 절차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도면 디자인적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보통 보면 대표이사인 책임자가 오시는데 연수원장님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제가 제주도의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했을 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 들었는데 설계자와 의논해서 최대한 원형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꼭 주차장이 아니고 녹지공간이라도. 위원장님하고 제가 뜻이 안 맞는 것은 아니고 혹시 대안이 있다면 녹지공간 용지에서도 원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됐고 알아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제 뜻은 이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비슷한데, 알았습니다.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경수 대표님, 217페이지 보십시오.
경관지침 있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위원장 김태석 사업대상지역에 개방지수라고 있는데 얼마여야 하는지 아세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위원장 김태석 한 50% 됩니다. 호텔의 개방지수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관3등급의 경우 높이는 몇 m입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15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길이는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20m.
○위원장 김태석 120m가 아니고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
○위원장 김태석 시설물의 길이 120m죠? 217페이지에 남북으로 된 길이가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이건 직선으로 재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재는 거죠?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빈약합니다. 건축물 길이가 한 250m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120m를 훨씬 초과하는 겁니다.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예.
○위원장 김태석 이것도 경관관리지침에 어긋나요.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경관관리지침은 주요도로에, 평화로에서 사업지구까지 1.1㎞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회의해서 부대의견을 달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비알뇌교육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비알뇌교육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비알뇌교육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내외 배수유역 선정과 유역의 흐름, 건축물의 규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 시행자 및 용역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20분)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언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 제36조 별표4에서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가 제주도내인 경우에는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00대 이상, 주된 사무소가 타 시도이면서 도내에 영업소를 둘 경우에는 50대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주사무소로 등록한 대여사업자가 도내에서 5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영업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열악한 업체의 무리한 영업소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주사무소나 영업소 모두 100대 이상의 동일한 기준을 갖추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의 준비기간은 1년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41조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의하여 자기 차량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업체와 고객 간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대여약관의 조항으로 인하여 바가지관광이라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일정한 기준 없이 특정시기에는 자차보험료를 차량 대여요금보다 많이 요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대여약관의 조항으로 대여요금 및 자차보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기정조례는 제50조 별표5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이 타 시도와 달리 2～3년 더 길게 됨에 따라서 차령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타 시도의 대여사업용 차량이 도 조례 규정을 악용하여 제주도내로 반입되어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렌터카의 노후차량 및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 기준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차령 만료에 따른 업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조문이 다수 변경되는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용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대여자동차에 대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등록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그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전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여약관 및 자차보험 적용 시 민원발생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특례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조항인 제11조제2항 단서를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하는 사항은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함이 적정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진단서 발급 관련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인 제24조제5항제1호 다목에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진단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일반의원 및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가능함에 따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단서”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여약관 기재사항 중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은 대여약관에 대한 기재사항 중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차고지 기준입니다.
제36조 별표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도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바, 주거지역 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주거지역 거주민들 사이에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열악한 영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여자동차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차량대여 시 대여약관 및 자차보험적용에 대한 민원발생에 따른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용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중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의원 및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가능함에 따라 양도자가 의도하는 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양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으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단서”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대여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도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를 인정하고 있는바 주거지역 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주거지역 거주민들 사이에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시설은 허용되나 차고지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내 차고지 시설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거지역 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니까 사용자 편의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 쪽에서 봤을 때는 부담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영업소의 경우는 다소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와 관련해서 변경되면 사업자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사업소는 100대 맞는데 영업소는 50대를 100대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사업용자동차의 차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세 건 정도 의견이…….
○한영호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할 때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많은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의견은 공식적으로 세 건인데 일부는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가계산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자동차를 대여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소나타의 경우는 하루에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 해서…….
○한영호 위원 차령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아닙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타의 경우 하루 빌리는데 자기네는 직원이 몇 명이고 차가 소나타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일에 얼마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한영호 위원 이용자 편의로 하다보면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용자하고 사업자 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영업소에 50대에서 100대로 되는데 충족기간을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1년으로 뒀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1년 6개월로 조정되었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한영호 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보완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50대에서 100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50대를 1년 이내에 보완하려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6개월을 더해서…….
○한영호 위원 사업자들이 6개월 정도를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짧은 게 아니냐 해서 6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충족이 된 거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
(16시35분)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우도～종달 간 연륙교 설치 건의 진정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정인은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철수 외 1,115명이고, 2011년 3월 24일 접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특산물인 땅콩과 청정해역에서 채취되는 해산물은 상품 가치가 매우 뛰어나서 1차 산업의 명품화를 통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증대의 잠재력이 풍부하나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접근성이 불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우도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연륙 교통기반시설사업인 우도와 종달 간 연륙교 설치건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우도～종달 간 2.7㎞에 대한 연륙교 설치를 건의하는 사안으로서 건의 지역인 우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고, 특산물인 땅콩과 청정해역에서 채취되는 1차 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도주민들이 연륙교통 기반시설사업인 연륙교 시설설치를 건의하는 실정으로 본 진정에 따른 사업은 대규모 교량공사로서 연륙교 건설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방안, 섬 속의 섬 이미지 훼손, 진출입 차량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 및 교통 혼잡 발생 여부와 현재 운항 중인 도항선 미운항 시 기존 상인과 운수회사와의 관계, 우도 내 체류시간이 짧아 경유지로 전락 우려 등 장단점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도의 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도발전 계획을 수립,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3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도 접수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예, 저희 집행부에도 접수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회신했습니까? 회신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전문가 집단 등의 종합 의견을 거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야겠다는 식으로 통보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혹시 공사비 정도는 추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저번에 전문가들 열한 분인가 모셔서 토론회를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3,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손유원 위원 예? 3,000억 원요?
그렇게 많이 드나.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킬로미터당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손유원 위원 잘못된 게 아닌가.
○김명만 위원 전문가들이 3,000억 원이라고 하면 맞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3,000억 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남해안의 대교 보면 200억 원, 300억 원입니다. 거기 사업비 표지판을 보면.
○위원장 김태석 자,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도～종달 간 연륙교 설치건의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철수 외 1,115명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도～종달 간 2.7㎞에 대한 연륙교를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연륙교 건설에 따른 장단점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도 발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 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빨리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강 국장님, 공무원들 다 들어오셨어요?
6. 현안사항보고
가.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추진상황
(16시41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사항보고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투자 주차전용 빌딩 용역에 대하여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참석한 용역수행업체 직원 (주)이화기술단 관계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안녕하십니까? 이화기술단의 지현호라고 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연동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전용빌딩을 건설코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시장님의 초도 및 연두방문 시에 지역주민과 연동상가번영회에서 주차빌딩을 건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로얄호텔 일대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어 현재 평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발주하여 오늘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점설명을 마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팀, 누구 설명하십시오.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안녕하십니까?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에 의한 설명)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현황분석,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건축 계획, 주차수요 예측 및 적정 주차면수 산정, 타당성 분석,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부분입니다.
배경은 제주시 자동차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연평균…….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전반부는 위원님들도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하시고.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지금 현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 연동 272-31번지 신제주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건설을 위한 적정시설 규모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민자투자 방식의 주차빌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연동 272-31번지 신제주 공영주차장, 현재 12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4,72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용역기간은 2011년 1월 27일부터 2011년 5월 26일까지 총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현황 조사 및 분석, 주차수요조사 및 장래 주차수요 예측과 주차전용빌딩 건축계획, 그다음에 교통환경대책 검토,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분석 부분입니다.
인구 및 세대수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이 세대당 0.9대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세대당 1.1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전국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5만 대, 제주시가 18만 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증가율은 3.3%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 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만 3,232면, 노외주차장 2만 4,029면으로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12만 6,320대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주차공급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서 지금 점선으로 칠한 것은 저희들이 1차 영향권으로 표현했고, 푸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2차 영향권이 되겠습니다. 1차 영향권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455면, 2차 영향권으로 86면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공급 대수는 541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지 주변에 각 지점별로 사진을 찍어 봤는데, 낮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불법 주정차가 우리 사업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 주차장 부지 내에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녁 9시가 지나면 이렇게 꽉 차는, 만차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 주간 주차실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1차 영향권, 2차 영향권 주차공급이 각각 96대, 107대가 부족하였습니다. 야간 주차실태로서는 1차 영향권과 2차 영향권은 주차수요가 139대, 127대로 주간보다 더 많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 주변 환경 및 영향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는 차 없는 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삼무공원, 서측으로는 가이아호텔, 제주로얄쇼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을 중심으로 보행접근성 및 차도에 대한 단절을 고려해서 100m를 1차 영향권으로 하고 그다음 2차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 상권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지 주변으로서 살색으로 보이는 것이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는 총 44개, 그러니까 구성비는 29.5%가 되겠습니다. 파랗게 보이고 있는 지점이 패션·잡화 부분인데 331개소, 20.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21개소에 14.1%.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숙박시설입니다. 14개소 해서 9.4%가 되겠습니다.
가로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양방향 통행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측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들이 지금 현재로서 일방향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을 오전 첨두, 점심 첨두, 그다음에 오후 첨두 시간을 해서 각각 저희들이 교통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이면도로 가로분석에 대한 내용은 시간당 600대 기준으로 은남1길이 V/C가 0.12, 신대로12길이 0.31, 연동9길이 0.23,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서비스 수준으로 굳이 따진다면 A등급 정도로 아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황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 해서 제주도는 어떻든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이 1만 3,232면, 노외주차장이 2만 4,029면,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공급은 어떻든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동 신제주 공영주차장 주변은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가 많아 대부분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21시 이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야간에는 만차되어 주차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부분 소규모 상가는 부설주차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권분포는 음식점이 29.5%, 패션·잡화가 20.8%, 유흥주점이 14.1%, 숙박시설은 9.4% 등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로망은 간선도로는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대부분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용량이 교통량에 비하여 충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거는 미약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C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및 제9조에 의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 및 시설관련법 및 제주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병행 검토해 본 결과 건폐율은 지금 현재 90% 이하 88%가 적용되었고, 용적률은 1,500%인 351%가 적용되었으며, 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45㎡ 이상인 4,008㎡ 이상이 되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도로폭의 세 배인,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m보다 작은 15m의 높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4%인 18대보다 많은 20대를 장애인 주차 면수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확대시행 계획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시민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7년 6월 1일부터 대형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 2,000cc 이상, 승합차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5톤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2년 1월 1일부터 2단계가 시행되는데 그때의 규모는 중형자동차로서 승용차는 1,600cc 이상, 승합차는 1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는 1톤 초과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3단계인 2015년 1월 1일에는 경형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의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계획의 설계 기본방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며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 및 층별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726㎡이며, 층수는 4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88%, 용적률은 351%, 근린생활시설은 28%입니다. 주차장은 72%로서 43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이, 이 공간에 청소년 공연광장을 설치하고, 진출입이 용이하고 향후 자동차들이 정체가 생길 것을 대응해서 포켓을 팠습니다. 포켓을 파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게끔 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평면도 부분입니다.
1층 부분입니다. 1층에는 일반자동차 42대, 경차는 12대, 대형버스 4대 확보해서 총 58대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다음 평면도 2층과 3층 부분입니다. 일반은 116대, 장애인 20대, 계획 대수는 각 층당 13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층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일반으로 주차계획을 해서 10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만 괜히 높이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옥상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상층에 133대를 설치해 봤습니다.
주차수요 예측 및 적정 주차면수 산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수요 예측을 사업지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환수요와 신제주 공영주차장 기존수요 및 부대시설 신축에 따른 유발수요로 구분하고, 유발수요는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266대를 기준으로 전환율을 100%, 75%, 50%로 구분해서 266대―아까 불법 주정차 대수가 되겠습니다―75%로 본 200대, 50%로 본 133대로 전환수요를 예측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요예측 부분입니다.
신제주 공영주차장에 야간시간대 만차가 됐을 때 120대를 기준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업지 개발에 따른 유발수요 예측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로서 유사시설의 주차발생 원단위는 본 과업의 기준연도인 2011년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결과 1,000㎡당 10대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근 10년의 연도별 제주시 자동차 보유대수 변화를 추세확장법으로 로그모형을 이용해서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부대시설의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한 결과 장래 목표연도인 2013년에 48대, 2017년에 49대, 2022년에 50대, 2032년에는 53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는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참조해서 주차발생 원단위로 만들어냈습니다. 1,000㎡당 10대가 되겠습니다.
원단위법에 의한 장래 주차수요 예측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정 주차면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래 목표연도 2032년의 주차수요는 대상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의 전환수요 75%를 기준으로 해서 405면을 예측하였고, 405면의 107.6%인 436면을 계획 주차대수로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의 주차장에 포함되는 면수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용은 주차빌딩 건설 공사비,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시설운영비, 세 개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투자비용 중에서 건설공사비는 2012년에 전액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비용은 2013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수익 비용은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과 주차수입, 주변 통행로 개선으로 차량속도 증가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구분하여 세 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2013년 분양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차수입을 현행요금으로 징수하는 1안과 현행요금의 1.5배를 가산한 2안, 그다음에 현행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3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가’지역의 주차장 요금 기준 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 부분입니다.
㎡당 79만 원 해서 1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는 2013년부터 투입되는데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또한 2013년부터 연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가분양 가격을 6대 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 현황을 비교 나열한 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상가뉴스레이다가 되겠습니다.
3.3㎡당 적게는 1,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약 4,000만 원 정도까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가거래 시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3.3㎡당 약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800만 원까지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1층을 저희들은 3.3㎡당 1,000만 원, 2층은 600만 원, 3층은 500만 원 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근린상가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층별 분양면적에 층별 분양가를 적용하여 총 분양가를 산정하고, 총 분양가의 1%를 연 관리비로 산출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가는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수익 원단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이용비율은 정기주차가 30%, 시간주차는 70% 분포로 나타내고 있으며, 주차회전율은 하루 면당 3회 정도의 회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 이용요금을 각 안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신제주 공영주차장 현행요금인 4만 원하고 600원, 2안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고려해서 6만 원, 1,000원, 3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가’지역의 요금으로 7만 5,000원과 1,200원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사업의 총체적인 분석은 1안, 2안, 3안과 같이 모든 안들이 5년인 지점에서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전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안은 2032년, 목표연도인 2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안은 2032년에 2억 500만 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은 2억 7,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안은 약 18년 정도 되어야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3안은 2032년에 재무적 수익성이 16억 8,000만 원, 경제적 타당성은 16억 9,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약 1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입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B/C, B/C가 보통 1정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안은 0.866, 2안은 1.016인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안에 가깝지만 발생 연도가 근 18년 정도 지나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민자유치를 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098로서 B/C부분은 1을 넘으나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주차요금이 현행 주차요금보다 약 2배로 금액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 공영주차장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에 맞추어 공영주차장 공급이 적절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주변 가로망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노상불법 주정차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하면 주차난 해소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동 일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유치하는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주차비용을 현행보다 2배 올리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요금제도에서도 주간에는 공영주자창이 텅 비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하면 주차장 이용률은 더욱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공급의 필요성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주변 상가시설과 대립하지 않는 개발방안이 있지 않는 한 본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부족한 주차수요는 향후 재정사업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건설타당성및기본설계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검토의견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희들도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용역중간보고가 있습니다마는, 대안제시를 행정에서 이제는 주차를 철골로, 앞으로 부족하면 한 층을 올리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안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BTO 방식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중간용역보고가 있잖아요. 이 검토의견을 보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대안으로 다른 것을 하겠다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동의하면서 우선, 현재 주차면이 120면이 되는데 앞으로 수요를 보면 436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가서 우리 공공에서 시설해서 주차를…….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BTO 방식으로는 안 하고 다른 대안을 하겠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타당성이 없다.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국장님, 지금 신제주지역에 도시개발하면서 주차장 용도의 부지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공영으로 활용되는 것이 노상·노외·주차빌딩 해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라든지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은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 유상으로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신제주 롯데마트 건물이나 공공주차장 시설들이 도시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다 지정된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개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BTO사업도 그것하고 똑같은 형식이 된다 이거죠. 이 사업은 당초 용역……. 저는 용역비가 아깝다. 지역 특성 다 조사하면 BTO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직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면 주차전용 건물로 제주시 직영으로 사업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타당성도 안 나오는 용역을 왜 했는가? 용역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주차장을 보더라도 전부 개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BTO사업이 똑같이 사업주 대형매장이, 그런 업주에 대한 주차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이 안을 시장님이 작년에 연두방문 시에 지역주민하고 연동상가번영회에서 주차빌딩 건설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타당성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주차면이 120면입니다마는 향후는 거기에 446면이 필요하다는 검토는 사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이 BTO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잠깐만요.
기자실에서 강 국장님 목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해서 향후에 주차장이 확충된다면 공공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신영근 위원 오늘 용역보고하기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오늘 답변이 BTO사업은 안 될 것이다라고 나왔고, 못할 것이다. 연동주민은 주차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전용, 어떤 근린생활을 포함시킨 건물이 아니고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시 직영으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대안이 나온다면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 없는 도로를 했는데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검토의견에 대안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거기 국장님으로 가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1월 19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1월 27일에 과업이 발주되었네요? 국장님이 가서 추진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가기 전에 발주가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투자 BTO사업으로 주차전용빌딩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편익성이나 수익성이 있을까봐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한영호 위원 민간투자라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것은 편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익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민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편익성이 있어야 주차빌딩을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제안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일단 경제성이 없습니다. 편익성이 어떻습니까?
최종보고가 남았습니다마는 어떻든 중간보고상에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 있는 것이 편익성이거든요. 그것은 괴리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현재 주차요금체계는 30분은 무료, 15분에 300원씩 해서 처음 한 시간까지는 600원 되는데, 기초자료로 보면 편익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수익성이 아니고 공익성 플러스 편리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공익성은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주차시설은 필요성이 있는 데죠? 굉장히 복잡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BTO사업으로는 어렵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해도 투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 나타날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편리성하고 경제성,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최종보고를 받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하지 말고 정확히 대안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을 못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용역을 맡은 데서 좋은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제가 당장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데 2층 철골조라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오늘 중간보고지만 타당성 분석 결과까지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 시에는 오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신 것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자리는 도의원들이 국장님께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용역을 받아보면 두루뭉술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용역기관이 발주기관에 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보고상에서 경제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 제주시에서 매입한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거죠?
○위원장 김태석 일반부지로 매입했던 부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 부도에 의해서 부지 매입한 것으로…….
○손유원 위원 일반 요정 하다가 우주건설 소유로 넘어갔다가 거기가 부도나는 바람에 제주시…….
그런데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용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손유원 위원 그러면 어떤 동기에서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 용도로 바꾸려는 것은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죠? 주차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경제성도 분석해 보고 일거양득을 노리려는 뜻에서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된 것에 보면 주간에는 147대가 부족하고 야간에는 무려 266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낮에는 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제주시의 주차단속행정이 문제라는 것도 시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실 그렇습니다.
주간선도로는 자치경찰대에서 알아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쪽 지역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 동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손유원 위원 사업성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쪽 동네는 낮에 생활권과 관계된 시설들이 사실상 없는 지역입니다. 음식점도 밤에만, 유흥 쪽으로 많이 빠지는 지역이고 상권도 잡화 쪽으로 이십점몇퍼센트 있는데, 로얄쇼핑 상가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상권형성이 안 되어서.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했지만 저 역시도 이것을 2층 정도라도 해서 주차장 공간만으로라도 100%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차단속도 처벌 위주라기보다는 계도 측면에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그러면서 주차장 문화를 보급시키고, 인식시키고, 개선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는 좋은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용역 발표하신 분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3.3㎡당 원가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가분양…….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이 자체는 6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 현황,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제주도 부분입니다.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로 분양해야 될 예정가격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정가격을 3.3㎡당 1,000만 원으로 예정했잖아요?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달라요. 저쪽 노형동 쪽이나 일부 상권지역의 평당 가격을 알아 보셨나요?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자료를 보이며)밑에 보이는 이겁니다.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로얄상권 자체가.
○위원장 김태석 거기하고 이쪽은 다르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한택 국장님한테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다음에 중간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저기는 3.3㎡당 1,000만 원이 더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수행하신 데서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예. 지금 저희들은 예정가를 운영권으로 보고, 그러니까 땅은 제주시 땅입니다. 그러면 각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분양으로 주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운영권으로 봐서 수익성을 산출해 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분양이 아니고 몇십년 동안, BTO사업 기간 동안의 운영권이니까 가격이 다운된 것이다?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한택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혜의혹 제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 분석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본 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된 타당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
-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환경정책과장 문순영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행정지원팀장 이동건
- 질병조사과장 조인숙
- 식품분석과장 현근탁
- 약품화학과장 김수정
- 환경조사과장 이창환
- 토양화학과장 송상택
- 대기환경과장 오상실
- 수질연구과장 양철신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 수목시험과장 고정군
- 한라산연구과장 현승철
- -제주시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기타참석자
-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 -제주환경개발(주)대표이사 강경수
- -제주환경개발(주)차장 김경훈
-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기록
- 김옥분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