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관리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희수 의원 대표발의)(박희수·박원철 의원 발의)
4.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는 처리비를 재현실화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가축분뇨 발생농가의 처리자 부담을 현실화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제1항 별표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톤당 9,000원, 신고대상은 톤당 8,000원 그리고 신고미만은 톤당 7,000원이었던 것을 허가대상은 톤당 1만 6,000원, 신고대상은 톤당 1만 4,000원, 신고미만은 톤당 1만 2,000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가축분뇨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액을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24%에서 43% 수준으로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심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현행 수수료 및 사용료 수수료를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24%에서 43%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시 수집·운반 처리비는 톤당 4만 3,000원, 서귀포시는 3만 2,000원으로 평균 처리비용이 3만 7,500원으로 현행 부과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는 처리비의 24% 수준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43%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리비 현실화 및 인상분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3개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남도 구례군의 지자체 중 최저요금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규모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저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수료 인상 시에는 전국 지자체 중 높은 수준의 수수료로 책정된 지자체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수수료는 동결되었었고,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통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자해소와 처리비 현실화를 통한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011년 6월 30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조정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반기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관리에 주력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누적된 적자, 유가,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24%에서 43%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폭만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미만까지 77%에서 71%로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폭이 매우 높다고 사료가 되며, 특히 수수료 인상률을 43%로 책정한 근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원가상승 등에 따른 운영적자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처리비의 현실화를 통한 유지관리비의 절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사료가 되나 수수료 인상폭, 결정근거, 인상시기 결정, 대주민 홍보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절실하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대한 부응, 인상폭 결정근거, 인상시기, 대주민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제주시는 2006년도에 준공됐고 서귀포시는 2007년에 준공된 것 맞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를 예로 들게요. 2006년도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결됐다가 이제 인상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당시에는 처리비용이 몇 퍼센트를 차지했던 겁니까? 단가가. 지금은 24%인데 그 당시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준공 당시에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24%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그해에 24%로 책정했다가 지금 한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까지 인상을 전혀 안 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정부차원에서도 인건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입장인데 이때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전에 24%로 책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처리비용을 낮게 책정했던 이유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물론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었던 것이고, 책정할 때에는 저희가……. 원래 공공처리시설이 소규모농가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의 원가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24%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계속 나가시든가, 올해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시책도 평균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19%나 갑자기 인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2009년에도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물가인상 억제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김명만 위원 2009년도에 5%나 6%나 올렸다가 이번에 한 10% 올린다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19% 올려버리면…….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었습니까? 농가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구체적인 사항은 축정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명만 위원 우도정이 들어와서 재정의 위기다, 물론 가용재원도 얼마 없으니까 이런 저런 걸로 인상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것보다도…….
○김명만 위원 소농가를 위해서 24%로 책정했다가 꼭 이 시점에 와서 올린다는 것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유가 인상폭도 길어지고 있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2006년에도 처리비용이 24%, 지금도 24%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처리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가인상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20%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하고 있는 축정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축정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의견수렴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307농가 교육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너무 오랫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공공처리장 운영적자가 해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물량 자체가. 그래서 적자규모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어서 그런 설명들을 드렸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상들을 해서 1만 9,000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7,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개선 교육할 때 작년도 8월 31일에 307농가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에 악취해결 전략 마련을 위한 합동워크숍 토론회를 작년 11월 3일에 했습니다. 분뇨처리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그 대책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11월 19일에 했고, 다음에 12월 3일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농가들 설명회도 갖고, 올리는 데 저항이나 그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저희들 이것을 올릴까 하다가 물가정책 때문에 못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물가안정책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다니까 좋기는 좋은데요. 처음 추진할 때는 농가들의 처리비용 절감차원에서 해 줬는데 이제는 포기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김명만 위원 농가의 처리비용 절감차원에서 24% 수준으로 했는데 이제 인상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들 지원을 좀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비 자체를 현실화시키고, 당초 할 때는 소규모 신고농가를 중점으로 할 걸로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돈업이 지금 상당히 규모화 됐습니다. 제주도에 신고농가는 거의 없고 전부 다 허가대상 이상으로 규모화 됐고 처리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폭도 쌓여갑니다. 또 현실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가고, 또 이 부분이 잘돼야…….
○김명만 위원 축정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주시 2006년, 서귀포시는 2007년도 준공 후 계속 처리비용이 24%라면―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2011년 현재까지 24%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적자가 너무 누적됐다. 옛날에는 소규모였는데 이제는 규모화된 양돈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제주시인 경우는 최종 처리하는 톤당 비용이 4만 3,000원 됩니다. 서귀포시는 전처리해서 하수종말과 연계하다 보니까 톤당 3만 2,000원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상해도 사실상 경영 쪽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반밖에 못 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힘든 구제역을 이겨내고, 그래서 수입이 농가마다 좋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너무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축정과장님네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격을 낮출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또 비용을 인상했을 경우에 농가들이 가격인상을 할 의향도 있을 것이고 명분도 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더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적자 누적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매년 24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제주도 양돈농가가 312농가입니다. 312농가인데 공공처리로 오는 농가는 지금 현재 77농가가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농가는 지금 현재 77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누적적자가 1년에 20억 원 이상 되면서도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래서 재작년에 현실화하려고 했다가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려고 했다가가 아니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처음 준공부터 적자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처음부터 적자는 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국무총리실 조정회의에서도 제주도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처리장에서 적자가 나니까 오염자부담, 그러니까 농가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현실화시키라는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총리실의 것은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물가도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인상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가 누적시킨 겁니다. 업무를 잘 안 했다는 거죠. 업무를 잘하고 정부 물가상승 평균치에 맞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왔으면 이렇게 적자도 안 나고 19%라는 인상폭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업무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단 적발되는 데가 1년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봄철 이후, 여름철 이런 때 여러 가지 가축분뇨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집중 점검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악취 민원 건수가 7건, 고발 1건에 과태료 2건 이렇게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23일 동안 단속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23일 단속기간에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가 더 발생할 것 아니냐,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분뇨의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떠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과금 올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해야 업체들이 동참을 잘하겠느냐. 그런 것을 더 설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품목에도 적자가 많습니다. 다른 품목도 많은데 특히 이 부분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체들이 동참을 잘 해 주는 시기에 가격인상도 나와 줘야지, 지금도 불법이 많은데.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 버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어떻든 위반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고…….
○신영근 위원 이것은 해마다 생기는 일이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죠. 업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인상하면 그런 업체들이 더 많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인상폭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양돈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락됐을 때도 생각하고 어려운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우니까 연 24억 원 적자가 되더라도 운영된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사실상 청정환경국장님은 지도·단속 업무만 하기 때문에 지원업무라든가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조덕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인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인상의 사유를 밝힐 때 톤당 처리비가 제주시인 경우 4만 3,000원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위탁관리를 주기 위한 용역 계산서상에 나온 자료입니다, 실제는 3만 8,000원이고요. 내년도에 동일 현장에서 100톤 증설이 될 경우 인력은 한 명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2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원가절감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톤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톤당 처리비가 3만 원 내지 2만 9,000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나 김명만 위원님이나 인상분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퍼센티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고미만은 무려 800%를 인상한 것 아닙니까? 600%인가? 아, 600%구나! 1,000원 짜리가 6,000원 됐으니까 600% 아닙니까? 처리비가.
○축정과장 조덕준 5,000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1만 2,000원, 1만 4,000원, 1만 6,000원이니까……. 처리비가 1,000원에서 6,000원 된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600% 인상된 건데, 신고미만은 전체 양돈농가의 10%도 안 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신고미만은 영세한 업자들인데 이렇게 600%까지 올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 총 폐수 발생량이 한 150만 톤 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1일 2,550톤 정도…….
○손유원 위원 아니, 1년에.
○축정과장 조덕준 93만 톤.
○손유원 위원 93만 톤은 서부지역만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양돈입니다, 양돈.
○손유원 위원 아, 양돈 93만 톤? 93만 톤 발생한다면 돼지 총 사육두수가 55만 두 정도 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50만 2,000…….
○손유원 위원 1일 돼지 한 마리가 분뇨를 얼마 배출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5.1～5.2 합니까?
○손유원 위원 5ℓ 정도.
○축정과장 조덕준 예. 5.1㎏.
○손유원 위원 5ℓ 정도면 0.2톤인데 3만 원으로 기준 한다면 6,000원 정도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6,000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1만 6,000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물론 운반비 빼면 1만 원입니다. 거의 현실화 되는데, 처리비상으로는 그런데 가동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포함하고 전기료, 수도세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3만 원 가까이 뛰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다 동의하고 업자들 다 동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실제로 채산성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올리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나는 수집·운반비이고 하나는 그 속에 또 처리비가 있는데 지금은 처리비를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부담하는 사항이 이건데, 종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08년 10월에 중단했는데 그때만 해도 수거해서 버리는 비용이 톤당 2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미만 농가는 몇 되지 않고 대부분 허가규모 이상의 농가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농가가 그렇게 부담 갖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제대로 받고 제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재활용업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싸게 수거해서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살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다소 조금 늦었습니다만―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허가기준이 몇 두 이상입니까? 2,000두입니까, 1,000두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두수가 아니고 축산면적이 1,000㎡ 이상…….
○손유원 위원 그러면 몇 마리 키울 수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적정 수는 한 700마리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거의 다 1,500두 이상 키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축정과장 조덕준 양돈농가가 거의 허가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저희들도 사전에 다섯 번 정도 하면서도 그렇게 높게 올린다는 저항이 없었습니다. 타 시도도 있고, 해양 배출할 때도 이만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런 얘기…….
○손유원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고미만은 1만 원으로 내리고,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신고미만.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원 정도로 내리시고, 신고대상은 1만 3,000원 정도 하고 허가대상만 1만 6,000원 그대로 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양돈농가 신고미만은 지금 현재 없고 신고하고 허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 대상 사람들이 1만 5,000원……. 평균이 1만 5,000원 되는데―1만 6,000원부터 1만 2,000원 이렇게 하는데―이 비용은 최소한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고미만은 1만 원으로 낮추고, 없다 그러니까 낮춰봐야 의미 없는 거니까. 신고대상은 1,000원만 낮추십시오. 낮춰져야 그분들 마음이라도 달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 생각에는 금액을 내리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00톤 더 늘어나서 1일 200톤 되고 하면 처리비용단가가 좀 떨어지고, 지금 서귀포인 경우도 하수종말로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주 씨가 와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근거 있습니다. 신고미만이 몇 퍼센트 인상시켰습니까? 600% 이상 인상시켰고 허가는 330% 인상시켰어요. 신고는 400%인가 인상시켰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왜 그러면 차등해서 줍니까? 등록금 부담률도 보니까 있는 자가 덜 내고 없는 사람 가계비에 더 부담가게 했더라는 결론이 났던데, 마찬가지로 있는 자는 330%밖에 안 올렸는데 없는 자는 600%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손유원 위원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됐던데요.
○축정과장 조덕준 당장은 내년부터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육지부보다 방류하는 수준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BOD 같은 경우도 육지보다 제주도가 훨씬 더 방류하는 것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처리나 이런 처리비용이 육지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330%를 인상시켰다면 신고대상도 330% 정도만 인상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수정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제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현실화화기 위해서 인상시키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4% 수준인데 4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저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농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처리비용을 100% 더 인상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농작물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려서 완벽하게 민원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고 올린다,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공처리비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처리를 잘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산업을……. 민원 때문에 산업이 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주가 너무 시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업주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얘기해 보면 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 아예 부담을 좀 해서라도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줘서 제발 민원이 해소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마음대로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까지 9,000원 받았을 때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가서 10톤이나 20톤을 가져오려면…….
○한영호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뭐에서 다 하는 겁니까? 농가가 거기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가져오는 운반비가 있고, 그것은 6,000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금액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이 있고, 그것 플러스, 이것을 와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분뇨를, 똥오줌분뇨를 깨끗한 물이 되도록 정화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환산해서 생산원가를, 톤당 처리비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43%, 역으로 생각하면 57%는 어떻든 지방이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상되어서 43% 수준이 오르더라도 57%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공공예산에서 처리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정한 수준, 70～80%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진짜 자생능력도 살아나고 그분들도 당당하게 이 산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육성·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적정하게 처리해서 살포되고, 그래야 민원도 줄고 농가들도 자기 돈 내고 당당하게 처리를 맡길 수 있을 때 이 산업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양돈산업이 경쟁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의 양돈산업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 밭작물이나 이런 것은 비교하지 않아도 좋고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한우나 양계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도내든 육지부든 양돈산업은 상당히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진 위원 예.
축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지금 1일 2,250톤 정도 발생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2,560톤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2,560톤요. 그러면 전체의 1/3 가량, 300톤 가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액비생산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액비처리 생산단가는 보통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액비 생산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그쪽으로 처리를 위탁했을 때 톤당 얼마쯤 처리하고 있죠, 농가에서?
○축정과장 조덕준 그 사람들이 가능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비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위원 예.
○축정과장 조덕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2만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역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네 사업장하고 농가의 거리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처리장의 시설비 상승, 1만 6,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농가에서 액비생산업체로 주는 가격이 1만 6,000원 정도더라고요, 평균이.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자원화…….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1만 6,000원이라는 단가, 19%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했더니 액비생산업체로 주는 위탁가격이었습니다, 농가 가격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9,000원을 하니까 액비생산업체에서 1만 6,000원이라는 단가가 되었다. 그랬을 때 공공처리시설에서 1만 6,000원이라는 단가를 19% 인상했을 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축정과장 조덕준 일반업체에서 더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축정과장 조덕준 더 많이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부분보다 거기가 조금 더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안의 슬러지를 더 가져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이 비용이 현실화되면 공공처리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시 100톤, 서귀포시 200톤, 제주시에 증설해도 100톤 해서 400톤입니다. 그런데 1일 2,560톤 발생하는데 공공처리시설로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오면 처리 다 하실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공공처리하고 공동자원화가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부분에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전체 재활용업체 부분을 공공이나 공동자원화,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전부 흡수하려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향후 계획인데, 20～30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19% 인상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어느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몇 퍼센트 인상해 놓고, 그 민간업체에서 분명히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공공시설에서 9,000원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1만 6,000원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에서 1만 6,000원 했다. 그러면 1만 6,000원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민간기업체에서? 왜냐하면 1만 6,000원에 했을 때 자기네는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리업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기네가 1만 6,000원 더 받을 근거가 없어서 1만 6,000원을 받고 있었지, 공공처리시설에서 1만 6,000원을 받으면 자기네는 무조건 더 받는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19% 올렸을 때 24억 원 적자를 보게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김경진 위원 우리가 19%를 인상했을 때 5～6억 원 정도의…….
○축정과장 조덕준 한 6억 원 정도 절감…….
○김경진 위원 6억 원 정도 절감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김경진 위원 이 상황에서 2,300톤을, 다시 계산을 거꾸로 해 보면 일반 처리업체에서 한 5,000～6,000원 올렸을 때 농가에게는 연간 40억 원, 50억 원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김경진 위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축정과장님께서 공청회 하셨다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 축정과장님한테 대들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 하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축분뇨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냄새가 나더라도 지금까지는 조금씩은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냄새나게 하거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살포해서는 우리 산업 전체를…….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청정환경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 과연 이게 인허가 받은 대로 액비생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과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처리를 하고 싶다는, 지금 조례는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단순논리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액비생산시설에 있어서 정당한 적법한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한 4～5억 원 절감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저는 참 우려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300톤 정도를 1일 5,000원씩 올렸다 했을 때 연간 한 50～60억 원 정도 농민들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일반 처리업체들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업체에 가격을 묶어달라는, 이런 간담회가 있으셨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처리업체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무턱대고 처리업체가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몇 군데 통화했습니다. 자기네가 1만 6,000원에 가져갔을 때 수익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만큼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히 해서 가야 되겠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지금도 24억 원 적자보면서 확실히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돈 들이면서 잘 못 했으니까 돈 더 받아서 잘하겠다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앞으로 양돈 분뇨처리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적어도 잘 처리하고 살포도 해야지, 그것이 곧 우리 양돈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닌데요, 오늘의 이 사안하고는 다른 아주 장기비전, 목표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가 100㎏ 출하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과거에는 100㎏ 했었는데 지금은 110㎏ 내외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하는 분뇨처리비를 포함해서, 분뇨처리비를 적용해서 이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돼지 100㎏ 생산비…….
○한영호 위원 예, 거기에 차지하는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개정조례안과 같이 올렸을 때 몇 퍼센트?
○축정과장 조덕준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계산 안 해 봤죠?
○축정과장 조덕준 아니, 미미합니다. 지금 100㎏ 한 마리 생산하는 생산비가…….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 근거 있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미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도의회에 왔을 때 그런 근거를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답변도 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한 번 더 얘기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100㎏ 돼지 한 마리 생산하는 데 생산비가 2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25만 원에는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로 봐서 그렇습니까? 돼지 100㎏이 출하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출하되는 것이 55만 원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30만 원은 수익이 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돼지 한 마리당.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몇 개월이죠?
○축정과장 조덕준 5.5개월에서 6개월 합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준은 좋을 때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구제역 사태 이전 보통 때 돼지 한 마리 출하했을 경우 농가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이득도 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출하해서. 그러니까 구제역 파동되기 전에는 돼지 가격이 30만 원에서 32만 원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마리당 5만 원의 수익이 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분뇨처리비가 상승됐을 때는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겠네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조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은 전혀 없는 거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말씀한 것 때문에 계산해 봤어요. 돼지 한마리가 1일 5ℓ를 배설한다니까, 1톤당 7,000원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일 350원 더 인상되는 겁니다, 돼지 한 마리에. 그래서 6개월 키우는 것으로 했더니 6만 3,000원입니다. 한 마리당 6만 3,000원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축정과장 조덕준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1톤 생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6개월 동안 돼지 한 마리가 분뇨를 1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떻든 아까 5ℓ를 배설한다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6개월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5ℓ 배설하니까 1톤에 7,000원이 인상되면, 20마리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하루에 350원을 배설하는 것이고, 180일을 곱했더니 6만 3,000원이 나옵니다. 어떻든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인상에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금 공공처리장 관리를 축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전혀 업무에 관계없는 청정환경국에서 나와서 조례 개정을 합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법 자체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법이고, 거기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환경국에서 운영됩니다, 이용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그 법률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도·감독에 대한 단속부분도 있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주로 소규모 농가라든지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축정부서가 하게 되어 있고, 공동시설이라든지 지도·감독은 환경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전체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공처리장 처리비 인상 건은 담당부서가 축정과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진술이라든가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7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곶자왈보전기금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곶자왈지역에 대한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곶자왈이란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곶자왈 공유화란 곶자왈 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민간환경단체가 주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기부·증여를 받거나 기타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곶자왈 보호지역이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등 고시를 하는 사항으로 곶자왈지역을 자연생태계, 지질, 토지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곶자왈지역 중 특별히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도의회 동의를 거친 이후에 지정·해제·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5년 단위의 장기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 곶자왈지역 현황 및 전망, 곶자왈지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 곶자왈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호지역으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곶자왈의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훼손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유지 곶자왈지역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보전재산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매수하거나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용도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수한 곶자왈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매도, 매각 등 전환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2010년도에 교래휴양림 내에 준공된 곶자왈 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곶자왈 공유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곶자왈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일부를 민간환경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 제16조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곶자왈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곶자왈지역의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곶자왈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고 자연생태환경보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과 그 혜택을 후손에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와 관련하여 곶자왈 보호지역이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안 제2조제3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아니며,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용어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지역·지구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이란 용어가 선언적 의미인지 법률적 용어인지에 대한 설명과 법률적 타당성 및 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타 법률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3조는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 가능성 여부, 지정 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와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충하지는 않은지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보호지역으로 지정여건을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나열하고 있으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에 따르면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변경, 축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행위제한사항이 규정되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적 현상에 의한 훼손을 제외하고는 인위적 행위에 대한 훼손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상실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호지역으로 지정 시 향후 발생하게 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사유재산 등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호지역 지정과 지정과정, 사후조치 등의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해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자연생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의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다면 강제규정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곶자왈의 생태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와 관련해서는 도유지 곶자왈지역에 대하여 보존용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임의규정입니다―도유지 곶자왈지역에 대해서는 보존용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하여 도유지에 대한 보존용 재산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화 목적으로 매수한 곶자왈지역에 대해서는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유화 목적으로 매수한 곶자왈지역의 관리는 강화하면서 도유지 곶자왈지역의 보존용 재산 결정은 다소 미온적이고, 관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도유지 곶자왈지역 관리를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준하여 관리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출연금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제시된 법인 설립의 근거와 출연금 지급대상 가능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미반영된 일부 사항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한 보호지역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의견과 제시된 답변을 보면 향후 5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제출된 내용이 반영되는 시점은 물론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조례 제정 전 상위법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다소 미흡하고, 자칫 조례 제정 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보호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타 법률과의 이해관계, 조례 제정의 법률적 타당성, 보호지역의 개념설명, 보호지역의 기준설정, 조례 제정 후 선언적 내용이 아닌 현실적 운영여부, 공·사유지 곶자왈지역의 보호지역 부여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를 현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조례가 상당히 미흡한 게 많고, 제도개선 5단계에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곶자왈은 제주도의 허파이고 곶자왈의 보전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정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곶자왈에 대한 관리체계는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지하수 보전, 그리고 등급별, 필지별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쩌면 곶자왈에 대한 어떤 책임성 있고 강화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곶자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곶자왈 부분을 관리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곶자왈 관리가 뭡니까? 체계적인 곶자왈 관리. 조례가 너무 미흡하고, 곶자왈 관리라고 그러면……. 지금 교래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무실이나 인근 사업비하고 대정 곶자왈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재단의 사업비 말씀입니까?
○신영근 위원 시설사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이 교래 곶자왈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시설사업비는 2억 원 들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건물 하나 짓는 데만 2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탐방로하고 뭐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던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신영근 위원 준비되는 동안……. 곶자왈 관리가 뭡니까? 곶자왈 관리. 거기 들어가서 무슨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의 관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곶자왈에서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생, 여러 가지 자연석이라든지 지형 지질에 대한 부분, 오염행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곶자왈에 가서 곶자왈 훼손하면서 건물을 짓고 그런 시설들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곶자왈 관리입니까?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연보전 이용시설의 일환으로 도민들 또는 관광객들에게 곶자왈 체험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몸살이 나고 있고 곶자왈도, 곶자왈이 뭡니까? 보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를 관광객이 오면 더 다니게 하고 둘렛길을 만들고 인공적인 건물을 갖다놓고, 그게 곶자왈 관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이라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곶자왈이 110㎢가 됩니다마는 그런 곶자왈 전체를 갖다가 완전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는 도립공원을 한다든지 내지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환경보전을 위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교육장이 아니고 관광수입을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곶자왈 관리냐 이거죠. 가만히 놔두고 아무 시설도 안 하는 것이 곶자왈 관리지. 그런 예산을 갖고 우리가……. 공유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공유화재단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설립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곶자왈 한평사기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 활동상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활동이라든지 곶자왈에 대한 교육, 해설사에 대한 해설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유화재단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하고 있고…….
○신영근 위원 공유화재단 어디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수목원에서도 했었고, 지금은 교래 체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일반상인들하고 학생도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교육시킨 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유화재단에 계속 투자만 되고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투자되는 돈이면 곶자왈을 그만큼 매입할 수 있는데 투자는 하고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곶자왈 한평사기운동에 동참한 제주도민 중 개인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재단은 이사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비상근이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봉급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사무장님 봉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사무장은 봉급 주고 있고…….
○신영근 위원 사무장 몇 급 기준으로 봉급 주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사무관 초봉 정도는…….
○신영근 위원 사무관 초봉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사리손으로 곶자왈 한평사기운동 해서 1년에 60～70만 원 모아서 기부하고 있거든요. 기부하는데 그걸로 한 평도 사지 못하고 그분네 보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은 그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게 정착되기 전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창설된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홍보도 안 하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실적이 안 나와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하면 홍보라든지 기금조성이라든지 곶자왈 매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조례는 보전 아닙니까? 곶자왈 보전. 보전이 중요한 건데 보전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거죠. 보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보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 보전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항을 추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조례도 강력한 조례가 돼야 되고 상위법에서 맞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상위법도 없는 그 조례는……. 곶자왈이라는 것은 제주도 용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가의 법에 대한 용어도 아니다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5단계에서 그것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영근 위원 그 시점에서 검토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현시점에서 만드나 마나 한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곶자왈의 행위에 대한 제약보다는 그거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조례가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은 자치경찰이 하고 있고 법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지금 도민사회의 논란입니다. 언론지상에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겁니까? 상위법하고와의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조례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한 선언적 측면이 강한 조례안이다. 돈을 주기 위한 편법으로, 그리고 지금 곶자왈 위탁이 되어 있죠, 시설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시설은 민간위탁 해놓고 1년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죠. 2010년도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2억 원을 책정해 놓았을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땜질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다른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서 더 준비해서,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곶자왈의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 측면에서 또 규제 측면에서 등급별로 해서 규제하다 보니까 곶자왈만의 보전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곶자왈 조례를 만들어서 곶자왈의 관리나 보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바라보는 조례안에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주겠다, 주고 싶다, 줄 수 있다. 모든 안이 그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가 아니고. 곶자왈공유화재단은 민간재단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모든 걸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줄 수 있다, 준다.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를 겨냥한 용어나 단어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2007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어떻든…….
○김경진 위원 시민운동으로서 단체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도가 주관이 되어서 곶자왈 한평사기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인에 대한 출연, 사업의 시행, 곶자왈 생태체험관 설치·운영,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다 법인에 대한 문구입니다, 법인에 대한. 곶자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가 아니고. 제12조도 다 그거고, 제13조도 그렇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다 법인을 염두에 둔 조례가 아닌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쪽에는 저희들이 곶자왈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제12조부터는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김경진 위원 몇 가지의 보전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으면서 재단을 염두에 둔,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 재단에서 해라. 상위법하고도 상충되는 부분들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예산지원과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공유화재단은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곶자왈 보전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곶자왈에 대한 매수사업이라든지 곶자왈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 홍보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 다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화재단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출연할 수 없으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의 경우에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법으로 정해진 기관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무엇으로 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근거 없어요.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안인데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다시 또 공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돼야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도의회에서 조례도 검토되는 거지,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의회에 와서 조례를 검토해 주십사 해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냈습니까? 출연기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출연기관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것이 검토되고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과장님, 잘 알잖아요. 출연기관이 됩니까? 이거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죠. 조례 초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만든 과장님이 답변해야죠.
그리고요.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느냐.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문순영 죄송합니다만 관련 과장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2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탁자는 뭐고요. 제15조 봅시다. 「법인에 대한 지도 등」 “도지사는 그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당해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출연법인과 수탁기관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맡을 건데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만들어 놓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웃기는 것이 있어요, 제일 말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한영호 위원 어느 정도 내용이 법으로서의, 조례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져야 이것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뭐가 뭔지, 앞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용도 그래요. 제11조에 보면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용도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도로 매수한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3항 보면 “곶자왈 공유화 목적으로 매수한 곶자왈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딱딱 못 박으면 될 건데 야리꾸리하게 용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도저히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딱딱 끊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위원님들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곶자왈 보호지역 용어의 개념, 보호지역의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관리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희수 의원 대표발의)(박희수·박원철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희수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 일정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시설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30조제1항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시 면허 인가·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제28조제1항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혼잡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승인 전에 한하여 검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조례안 제34조제3항 검사요원은 검사대상 시설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검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면허 인가·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검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도 교통시설이나 대형건축 등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분야별 위원회 등에서 설치사항을 심사하고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 기존에도 심사단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제주도에 몇 대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0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해마다 증차합니까? 그냥 10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제주도 내에 저상버스를 2008년도인가 10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상버스가 외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상버스를 국산화하자 해서 국산화를 했는데 저상버스를 국산화한 것이 CNG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국산화되어도 연료가 CNG이기 때문에 제주는 도입할 수 없는 상태라서 2016년 이후에라야 CNG버스 가스 충전이 도입되면 그때 하고, 그전에 전기버스가 개발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후년부터는 전기저상버스가 공급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특별자치도 된 해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편익시설사업 진척이 덜 되는 것이 아닌가. 버스 승차대만 보더라도 높낮이가, 저상버스 세울 수 있는 승차가 몇 군데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버스승차대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휠체어를 타도 마음대로 타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약간은 있습니다. 100번 노선은 다니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베이(Bus bay)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할 때부터 적용되어서 활용돼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도 턱이 들쭉날쭉해서 저상버스 하는 것은 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영근 위원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상당히 빈약하다.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읍·면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장애인 리프트 겸용차량이 한 대씩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없을 때는 일반인이 쓰고 장애인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장애인들 긴급수송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조례는 제정하면서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지적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하신 차량 예산은 추경에 1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 위원 없음)
질의·답변 순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1년 신묘년이 시작됐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절반이 지나 초록이 우거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슬로건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먹는 샘물사업 참여와 우리 도가 지하수 취수량 측량 신청에 대해 도의회로 동의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먹는 샘물 제조 판매는 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부터 먹는 샘물 사업을 이행했던 기업으로 특별법 제정 후 1993년 11월 양성화되면서 월 6,075톤이 허가되었고 ’96년도부터는 지금의 월 3,000톤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14차에 걸쳐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용하여 왔습니다.
금번 취수량 증량신청 건은 양성화 당시 기득권을 인정한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며, 또한 증량과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 지하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량이 주변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동의하였고, 행정절차상 허가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 이용변경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 사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명기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 신청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먹는 샘물 자체브랜드인 한진퓨어워터의 대한항공 등 그룹사의 수요를 충족하고 프리미엄 생수 수출을 통한 제주워터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재 월간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항공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월간 9,000톤으로 증량해도 지하수 고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이며, 지하수 이용허가량은 월간 9,000톤이고 허가기간은 본 동의안의 통과 후 허가한 날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제품생산 및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18.5ℓ를 비롯하여 5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6,671톤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은 허가 신청량 9,000톤 중 74.2%인 6,675톤은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25.8%인 2,325톤은 세척 및 기타용수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연도별 지하수 이용실적과 6쪽, 2010년도 지하수 이용실적 및 양수시험 실시현황, 7쪽 연도별 지하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판매량, 8쪽 2010년도 제품별 생산량 및 판매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하단 연간 판매계획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허가 시 판매계획으로서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반출처를 현행과 같이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프리미엄 생수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 2012년 및 2013년도에 판매반출량은 연 7만 8,800톤으로 월 6,5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10쪽,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등 공과금의 연도별과 2010년도 월별 납부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시설 증설 없이 양성화 당시 기득권을 인정한 개발규모 내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월간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증량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개발 이용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에 대해 보조답변을 위해서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 이내규 상무, 한국공항 주식회사 김치훈, 임종도 상무 및 관계자께서 참석하였으며,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덕천개발 이주현 전무 및 관계자께서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이명기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워터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톤에서 월간 9,0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한국공항(주)에서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산변경 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3항에서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먹는 샘물 제조 판매를 허용하여 제주자치도 지하수에 대한 공수화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서는 기존에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건 개발 이용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지하수의 공수화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감시정의 수위변화에서 제시된 감시정의 수위변화표에서 최대 변화폭은 감시정 2호공으로 2008년도에 0.03m로 제시하고 있으나 감시정 수위 변화도에서는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감시정 2호의 경우 최대 28m 이상 변화폭이 발생하고 있어 변화도에서 나타난 수치와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 이유와 실지 변화폭이 크다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시정의 수질 변화에서 PH의 최대 변화폭은 7.6에서 7.82로 서술되고 있으나 감시정 PH변화도상에서는 표와는 다르게 변화의 폭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감시정 1호공의 경우 7.4 내지 8.3으로 나타나고 있어 변화도에서 나타난 수치와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수정의 수위 변화에서도 표에서는 2010년도 최대 변화폭을 3.9m로 제시하고 있으나 취수정 수위 변화도에서는 2010년도 변화폭이 20m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변화도에서 나타난 수치와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이유와 실지 변화폭이 크다면 그에 대한 원인규명도 필요합니다. 감시정에 대한 공 내 TV 검침 결과 3호공의 경우에는 공조에 암편으로 인하여 검침이 중단됐으며, 이로 인한 수온, PH, EC 등 수질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시정 및 취수정의 수위변화에 대한 수치가 변화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폭과 다른 이유와 실지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할 것이며, 본 안건이 제도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지하수의 공수화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3월 16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열렸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때 명단 하나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참석했던 명단입니까?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위원회 명단 하나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심사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사회 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은 얼마 정도씩 주실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15분씩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지난 5월 2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집담회 때 이미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심사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지하수영향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타당성 근거, 공수화 개념에 대한 충돌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시민들에게나 집담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한국공항 측의 답변도 좋습니다.
먼저 증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왜 증산하려고 하는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증산의 필요성은 기업의 영리목적이 제일 첫째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유원 위원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증산한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 이면에는 제주도 지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영리목적이라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난번 집담회 때 대한항공 측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항공운송, 국제선 승객 증가에 대한 수요량의 증가, 이 정도는 자기네가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표현하고는 상충되는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큰 범위로 말하면 그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증산했을 때 제주워터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가치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한국항공에서 외국으로 취항하는 항공기내의 물을 보면 거기는 분명 대한항공 제주퓨어워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거기에 생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제주도―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서귀포시 표선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보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제주를 알리는데 경제적 효과는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당히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직접 한국공항 측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8일 밝힌 바도 있지만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의심점이 좀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시되는 것을 지적해 보겠는데, 영향범위 내 포획구간 산출이 제시되어 있는데, 물론 한국공항의 증산량은 1일 300톤이지 1,080톤은 아닙니다마는, 1일 1,080톤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취수 시 포획구간이 서측방향 타원형으로 1년에는 한 401m에서 531m가 넓어지고 2년 후에는 823.6에서 928.5, 3년 후에는 1,199에서 1,291, 4년 후에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당 400m씩 포획구간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포획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가 그 부분을 기술적 용어로 쉽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담당한 회사의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역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이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담당한 덕천개발의 이주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획구간 같은 취수정에서 계속 양수할 때 그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겠느냐 할 때 일단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성질이 똑같은 균질한 곳이다 하는 것이 있고, 큰 가정이 그 조사기간 동안에는 전혀 비가 안 와서 지하수의 증가효과가 전혀 없는 가장 극심한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대수층 조건도 다르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모의실험해서 얻은 거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공교롭게도 취수량을 2,000톤으로 더 늘렸을 때의 범위는 326.8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포획구간이.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서 204쪽을 보십시오. 3,000톤으로 늘렸을 때는 246.3으로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지하수영향조사서 안 갖고 있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방향이 양수기간이 길어질수록, 해가 진행될수록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계하고 단계 할 때 모양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손유원 위원 그럼 여기서는 2,000톤으로 했을 때는 타원형이 아닙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타원형인데 그 모양이 어느 정도의 타원형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간이 지나면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1,000톤일 때 포획구간이 더 넓고, 나머지 더 늘렸을 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화폭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의미.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이것은 주어진 조사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아무런 지하수 유입이 없이 계속 양수해서 유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단서를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것이다. 아니면 몇 월부터 해서 우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주로 건기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는데 감시정 수위 변화표에서 감시정 2호가 2008년도는 변화폭이 5.3m인데 감시정 수위변화도에서는 변화폭이 크게 발생해서 28m 이상 변화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논리입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이것은 제가 보고서상에 표현할 때, 그래프 그림하고 표하고 분석할 때, 그림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변화든 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루하루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고, 표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월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다 월평균에는 그런 문구를 저희가 집어넣었으면 그런 의문 사항이 안 나는 것인데, 제가 문구를 안 넣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3m나 28m는 의미가 없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 70m까지도 변화폭이 강우 시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8m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오해가 생기게끔 제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의 진실성이 어떤 것인지는 대답을 듣겠습니다, 한국항공 측에서.
취수정의 수위변화도 마찬가지 2010년 최대 변화폭은 3.9m로 기술됐는데 수위변화도에서는 마찬가지 20m로 나타나고 있다. 똑같은 겁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한 시간 간격으로 이쪽에서 자료를 관측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한 시간 간격으로 했는데도 5～6m씩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대표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든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 지하수영향평가심의위원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지하수 심의에서 단위가 틀렸다든가 그런 지적 외에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지적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질의한 적 없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이것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손유원 위원 모 인터넷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대한 도민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반대, 적극반대와 대체로 반대를 합하면 80%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론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또 정책결정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된 사실이라든가 숨겨진 사실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집담회에서도 나온 반대의견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의 지하수는 귀중한 제주도의 자산이다. 보배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자산을 파는 쪽으로 헛되이 낭비해서 되겠느냐? 보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공수화 개념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증산을 허용했을 때 국내에 있는 제3의 기업이 우리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한미 FTA가 곧 체결 직전, 조만간 체결될 것 같습니다마는. EU와 결되고. FTA가 체결된 데에서 외국투자자와 한국과의 소송, 이것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버리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이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주로.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지하수의 무차별 남용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공항의 지하수는 순도 100%짜리 지하수 아닙니까? 특별법 제312조에 보면 97.999%, 98% 이하의 지하수를 갖고 청량음료나 기능성음료나 주류 판매업은 허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 받아야 되겠지만. 97.999%짜리는 품질이 따로 채취된 지하수가 아니죠? 그 등급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다수와 똑같은 지하수 맞죠? 다만 거기에 색소라든가 향료, 필요한 기능성, 무기염료, 무기물을 섞어서 기능성음료로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데 먹는 샘물은 규제하고 주류나 기능성 음료는 똑같은 물인데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우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나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다시피 제주의 모든 자원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전이라는 게, 자산을 가만히 두어야 보전이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개발과 이용과 보전,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 가만히 비 오는 대로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양이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흘러가서 버려지는 물입니다. 물론 많이 쓰면 고갈될 우려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염려는 없기 때문에 어떻든 보전차원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수화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먹는 샘물을 증설 허가해 준다고 해서 공수화가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보다는 공수화는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하수 공수화 또는 공유화는 지하수를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때문에 우리가 199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지하수 굴착 및 이용허가라는 제도가 신설됐고, 특히 현행 특별법 제310조에는 “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모든 지하수는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김태석 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먹는 샘물의 증산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똑같은 물인데 2% 미만의 97.8% 이하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업도 되고 기능성음료도 제조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수자원본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를.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공평성과 형평성을 행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로 공수화에 대한 문제, FTA에 대한 문제는……. 한 1분만 더 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2차 질문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간단히 끝낼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 제가 입법심사관한테서 받은 자료, 그다음에 다른 데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수화의 충돌 개념은,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제312조에 도지사는 허가금지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공기업 외에. 그럼 한국공항의 증산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느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이라든가 99.8% 이상의 순도,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는 절대 판매업, 주류업, 청량음료 사업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염려가 없다. 그다음에 FTA에 의한 소송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여부도 관계없다. 왜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미FTA 제11-1조에 보면 국가 간 소송제도는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지만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협정의 발효 이전에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할 기회는 없다고 법률적 검토가 있는데, 그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가나 법률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의 불소급원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량이나 감량이나 허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FTA도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하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FTA가 체결된 후에도 국내법을 따라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신규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협정이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일단 1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를 상실한지 오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당이 당론으로 간 내용을 가져서 이렇게 토론했다고 뭐가 나올 다른 게 있느냐 이겁니다.
잠깐 정회해서 동의안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해서 끝내자 이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신영근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지금 이 연구조사서는 덕천개발에서 하셨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무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정상 박사라고 아시겠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김경진 위원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지하수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김경진 위원 지하수환경과 오염, ‘한정상 저’ 해서 1998년도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의 산출 부존량 조사 시 조사해야 할 중요한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보면 지하수위의 수질변동, 지하수위의 관리망과 지하수질 관리망 변동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김경진 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수질과 수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유원 위원님께서 왜 표와 그래프가 다르냐에 대한 질의의 변에 있어서 감시정 수위변화 제시는 월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월평균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강우시·비강우시의 최대 수위변화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은 위증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월평균으로 제시를 합니까? 최대·최저수위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석 답변하세요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한정상 박사께서 저술하신 책도 있고, 그 책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언급을 한 책이 되고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으로 별도로 그런 조사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과 지하수조례에 의한 항목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무님, 이것에만 답변하세요. 연간 강우시, 비강우시 최대 수위변화를 제시해야지 월평균 제시가 어디 있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최대와 최소는 그래프에서 보면 변동폭이라는 것이 거의 실시간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변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 것이고…….
○김경진 위원 변화는 있는 겁니다. 30m 차이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무님! 같은 관정에서의 과거 수위변화의 데이터는 같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의가 왜 안 됩니까? 전무님, 여기 2007년도에 전무님께서 작성하시고 한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증산 관련 보고서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1호공 1.8m, 감시정 2호공 4.62m, 감시정 3호공 2.7m입니다. 맞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변화폭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156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은 157페이지에 있는 표 6-1-2를 갖다가 서술한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 거냐 이거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이것도 월평균으로 해서 한 자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보고서 162페이지 감시정의 수질변화. 수소이온농도에 대한 것도 명시되어 있죠? 2호공 2007년, 2008년, 2009년.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정확한 거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모든 것이 정확하다? 다 자신하시는 겁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프는라는 것은 일 변화를…….
○김경진 위원 그래프가 아니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표로 나타낸 것은 월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정확한 자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취수정의 지하수의 변화 이런 표로 나타낸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김경진 위원 2001년도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 관련해서. 2011년 3월에 제시한 겁니다, 한국공항에서.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2009년 9월 먹는 샘물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에 들어왔던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그 책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시된 먹는 샘물 기간연장에 나왔던 도표에 의하면 2007년에 감시공 1호공과 2호공, 3호공 여기 보면 변화폭은 1호공 10m, 감시정 2호공 33.69m, 감시정 3호공은 11.79m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5.81m, 2호공은 36.24m, 감시정 3호공은 5.96m. 그런데 한 회사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안이 왜 다르죠?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그것은 표하고 그림하고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표현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무님, 표의 그림의 차이가 아니고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두 개의 똑같은 책에 있어서 다르다는 겁니다.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지금 말씀하신 20m, 30m라는 것은 그림에서 변화폭을…….
○김경진 위원 자꾸 그러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감시정의 수질변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덕천과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자료에는 수소이온농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도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까?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서 책에 쓰느냐에 따라서 30m 차이날 수도 있고 5m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변화라는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김경진 위원 전무님 내려가시고요, 본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작한 겁니다. 이거 조작한 거, 지금! 2009년도 자료하고 2011년도 제출 자료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먹는 샘물 증산하겠다고 의도적으로 모든 그래프와 표를 조작한 겁니다.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만약에 저희가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김경진 위원 같은 관정에서의 과거의 수위변화 데이터는 같아야 됩니다. 2010년이 되든 2020년이 되든 2007년도의 자료는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제가 2009년도 것을 봐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아니고…….
○위원장 김태석 원칙의 문제니까 원칙대로 답변하세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제가 원칙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물론 그 기술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않고 있지만 인적자원의 판단, 기술자의 분석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2009년도에 제주도민이 55만 5,9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했고, 그런데 2030년 됐는데 “야, 2009년도에 제주도민 인구가 몇 명이지?” 했을 때 그때는 또 유권해석이 다릅니까? 그때는 55만 명이 아니고 한 103만 명이라고 기술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별도의 제시가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과연 증산 허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모든 데이터를 조작해 버린 겁니다. 증산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료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가 2009년도에 대해서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기술자가 말하는 월별이나 일별의 변화가 제시한 그래프나 표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시된 것은 있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한국공항에서 제주도로 이용기간 연장을 하면서 왔던 자료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연장을 해 줬고. 그런데 2011년도 증산에 들어온 책에서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2007년도 것부터. 여기는 2007년도에 수위변동이 없다. 그래서 한국공항에서 저번에 토론할 때도 9,000톤으로 증산해도 수위변동이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책에는……. 다른 회사에서 제출한 책이라면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했다. 그런데 같은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9년도에 기간연장을 해 줬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가 2009년도는 모르겠지만 분석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그 당시 참여했던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철저히 분석을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시가 아니고 한국공항에서 책자에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1년도 3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하수 감시정 1호공에서 2007년도는 변화폭이 1.8m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제시한 것은 10.89m입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본부 내에도 이 부분을 담당한 전문가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심의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도민사회에 분란이 없게 심의와 모든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러한 불충분한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증산에 동의해라.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조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그것은 용납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제시하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수위변화가 1.8m로 나왔는데 2011년도 자료에 수위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수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오늘 상정한다고 했다면, 수자원본부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 전혀 토론을 안 하셨다는 것은 의회나 도민에 대한 대단한 실례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한국공항에서 제시한 자료 책자와 2011년 3월에 제시한 책자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07년도에 많이 난 것이 30m 납니다, 수위가. 일 변화든 뭘 하든 간에 연간 최고·최저의 제시를 해야 되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자원본부에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보면 2009년 연장동의안 자료와 2011년 증산에 따른 감시정 수위변화, 감시정 수질변화, 취수정 수위변화가 2007년, 2008년 등이 상이하므로 2009년도와 2011년 보고서의 1일치 자료와 월별 자료를 가지고 지하수 산출치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에 없는 지하수 공수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그만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므로 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도민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존과 그 가치는 제주도정의 지하수 정책의 기조인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하수 공수개념에 대한 논란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여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4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환경정책과장 문순영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 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 -농축산식품국
- 축정과장 조덕준
○기타참석자
- -덕천개발전무 이주현
- -대한항공제주지역본부상무 이내규
-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