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11 . 07 . 11.(월)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심사 순서는,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통합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청정환경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건설교통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92억 5,588만 1,000원이었으나 실제 3,153억 7,947만 7,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3,057억 6,047만 3,000원을 수납하고, 96억 1,900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7억 4,18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95%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5,554억 7,177만 1,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842억 5,612만 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6,397억 2,789만 1,000원으로, 이 중 86.42%인 5,528억 3,5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62%인 807억 2,4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6%인 61억 6,74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65억 671만 8,000원 중 1,302억 3,60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89.17%인 1,161억 4,246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당초 예산액은 1,042억 3,514만 2,000원에서 예산 성립 후 122억 7,157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165억 671만 8,000원으로, 1,001억 3,1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79억 5,95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84억 1,54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963억 7,335만 7,000원으로 2,635억 8,37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75.41%로서 이 중 8억 8,634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639억 1,90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 1,894억 4,906만 2,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49억 7,663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944억 2,569만 7,000원으로 이 중 68.9%인 1,340억 7,321만 4,000원을 지출하고, 9.77%인 190억 30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6%인 413억 4,941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6,11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091억 9,93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이 115.97%이며 수납액은 6,206억 8,12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7.52%이고, 미수납액은 885억 1,801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12.48%입니다. 미수납 중 결손처분액은 38억 4,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96억 1,900만 4,000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21%가 증가하여 96.95%로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26억 3,88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9.4%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수용가 미수금 20억 3,000만 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7건에 4,050억 원이며, BTL 방식으로 계약되어 시공 중인바 2011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에 각 50%씩 완료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채무총액은 BTL사업 채무까지 포함 사실상 1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합리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앞으로는 BTL 사업방식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9,506억 6,030만 6,000원 중 7,870억 4,04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76억 8,751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9억 3,23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4.03%보다 1.85%가 증가하였고, 2009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3.71%보다 2.17%가 증가되고 있어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수자원본부가 예산 불용액이 244억 6,723만 원이며, 예산현액 불용비율 9.2%로서 전년도 불용률보다 2.1% 증가하였으며,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예산불용액이 202억 8,301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불용비율이 9.50%로서 전년도 불용률보다도 4.1%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64건에 183억 8,0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10%가 되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7건이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총 457억 9,084만 3,000이며, 영업비율이 594억 8,934만 6,000원으로 120억 9,540만 2,000원의 경영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적자누적 심화는 생산원가의 지속 상승에도 관련 요금은 수년간 동결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이 62%로 전국 평균 80.1%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유권이전 미등기 도로용지와 관련하여 과거 60～70년대 도로확장 등의 사업 시 토지주의 동의로 도로로 편입하였으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최근 일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민간 토지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도로점용료는 판결에 따라 소 제기 이후의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송패소 토지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중 매입청구권을 행사한 토지들에 대하여 우선 매입하고, 공공사업 편입토지들에 대하여 매입한다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사업입니다.
   2010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1개 사업에 1,076억 8,751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75개 사업에 622억 2,485만 원, 사고이월이 36개 사업에 206억 3,360만 9,000윈, 계속비이월 사업은 10건에 248억 2,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중 도 본청 도시계획과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지출원인행위 절차상 사업부서에서 지출품의등록을 누락한 결과 원인행위 없는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망됩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항은 7건에 2억 3,351만 원으로서 이는 2010년 1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10건에 3억 361만 원이며, WCC 개최지원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예비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도 있었으나 예비비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총 2종입니다. 참고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사항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79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2억 2,934만 7,000원을 수납하고, 1억 66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3,052만 8,000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면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도 본청, 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잡수입에서 결손처분이 5억 3,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이 한 5억 3,200만 원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결손처분된 내역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인데 사실상 무재산에 대해서 14억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소불명으로 체납처분 중지처분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왜 결손처분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몇 년만에 결손처분시켰죠? 당해연도에 일어난 것을 당해연도 결손처분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5년입니다.
○한영호 위원   5년 동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안 내니까 조사해 보고 무재산이고 해서 결손처분시켰다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들리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한영호 위원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결손처분이 5억 3,200만 원 됐죠? 자동차 관련해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이게 5년 되니까 어떻든 결손처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결손처분 시켰겠죠.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지켜봤…….
   이거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건수로는 한 3,000여 건이 됩니다. 한 사람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3,000여 건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안 했다가 결손처분 시킨다는 자체가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업무소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는데 20～30만 원짜리 3,000여 건을 무더기로 결손처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매해마다 이렇게 시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직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어떻게 부과는 이렇게 되고, 결손처분도 이렇게 시키고 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저희들 직원이 작년까지는 4명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담당 계가 하나 증설되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해도 저희들 변명이 없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전담 계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받을 것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열심히 했지만 워낙 건수가 많아서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3,000여 건을 결손시키려면, 결손시키는 자료를 찾으려는 일이면 돈을 받아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받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저히 재산조회를 한다는 것이…….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3,000여 건을 이번에 결손처분 시켰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부과했던 3,000여 건 5억 3,200만 원을 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결손처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딱 나타나는 것은 5억 3,200만 원이지만 이것을 결손처분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시간, 이런 것을 따지면 솔직히 이만큼만한 돈이 더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계가 신설되고 해서 없을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자동차를 소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1년이면 1년 단위로 들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다시 갱신하지 않아서, 안 든 기간이 적게는 10일에서 몇 개월까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몇천 원씩 해서 자가용인 경우는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보험에 안 들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도록, 사전에 안내를 세 번씩이나 합니다. 그 기간이 되기 전에. 그리고 보험에 안 들면 보험개발원에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못 받아서 그렇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렇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이거 당연히 일소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거 신경 좀 쓰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소유권 이전 미등기 도로용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억 원 예산에서 8,350만 원을 집행하고 1,65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해마다 소송에 패소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죠, 토지주들에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상할 겁니까? 어떤 특별한 원칙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불할 의향은 없는지? 법원 소송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어서 순위결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3,000억 원 이상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단기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들까지 전부 포함하다보니까, 농로나 일반 지방도 할 것 없이 요즘은 소송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느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의 공원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공원부지로 지정된 데, 또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곶자왈, 이런 데를 전부 지정만 해놓고 보상들이……. 거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소송을 안 하는 방법을, 소송에 의한 시간낭비, 예산낭비, 주민불편, 이런 것들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협의해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사실상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부지의 사유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해서 도로점용료를 지급하는 필지가 61필지가 되고, 1년에 5,500만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혀 매입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송 날이 먼저 된 필지로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고, 2009년도만 해도 19필지 5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6필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현재 국도는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사실상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필지부터, 또 소송을 제기한 필지부터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은 소송의 순번보다 제주시 국장님이나 서귀포시 국장님이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심사위원회를 하나 신설해서라도 순번……. 이것은 제주도말로 요망진 사람은 빨리 타가고 분시 몰른 사람들, 그분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 타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위원회 선정해서라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그분들이 도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제공하고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 보는 것을 법적 소송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비용을 오히려 토지보상에 일부라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도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과에 불용액이 좀 많은데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원인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손되는 게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환지 청산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그 특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상 이렇게 되어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해서 불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형2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 미수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제대로 사업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업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올해는 매각이 좀 됐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다음, 연구용역비 중에서 발굴조사비, 인력·장비 등. 예산이 1억 6,719만 3,000원인데 56.3%나 잔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결산서 1권 1037페이지.
   보니까 56.3%가 남아있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조사비 정산 집행잔액률이 많아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유물이 얼마 안 나와서, 발굴기간의 단축으로 정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득이한 경우겠네요.
   지금 도시개발사업하는 데가 노형2지구하고 아라하고 어디어디 남아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노형2지구하고 아라지구입니다.
○손유원 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아라지구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라지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봉개 쓰레기매립장. 민원관계가 어떻게 해결 잘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택에 올해 3월에 주민비상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이 완료되어서 2016년까지는 문제없이 쓰레기매립장 운영이 가능하게끔, 안정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6년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타 입지라든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그 협약서에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늘 아침 어느 방송인지 채널은 잘 모르겠는데, 읍·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읍·면지역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차가 와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5ℓ짜리는 제주시 동하고 똑같은 가격이고 20ℓ짜리는 좀 싸다고 하던데. 그것도 불평의 소리가 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음식물 에너지자원화시설은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도 회천 매립장 협약 관련해서 착수가 늦었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해 와야 될 부분인데, 민원하고 결부시켜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발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과 동지역은 통합 전에 별도로 시·군 체제에 있을 때 음식물 처리 가격이라든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소 다릅니다. 아까 말씀한 5ℓ하고 10ℓ까지는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똑같은데,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손유원 위원   20ℓ짜리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다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제주시 동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과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음식물 처리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그게. 그 사업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금년 가을에 턴키입찰방식으로 이것을 자원화시키는 공법을 적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것이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에너지 자원화 사업이 언제면 종료되어서 읍·면지역의 민원이 해소되겠느냐.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것은 3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3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2013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늘 방송에도 나왔지만 5ℓ짜리와 10ℓ짜리를 제주시 동지역과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관행인데 오늘에야 보도된 것이 이상하기는 하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없어야 될 건데. 불편함 주는 것도 있는데다가 쓰레기봉투까지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실 불편하다기보다도 동지역에는 음식물 수거통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인 경우 일반주택인 경우는 사실 자원화 때문에 무료로, 통합 전에 제주시 정책에 의해서 퇴비화 생산하는 과정이어서 무료로 수거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종량제를 내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제주시 마찬가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함덕 근처에 있는 일반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밭에 가서 묻어버린다든가. 며칠에 한 번 쓰레기차가 오니까 밖에 놔두기도 이상하잖아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태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은 참고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량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125㎡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무는 감량의무사업자에게 일단 있음을 말씀드리고…….
○손유원 위원   개인별은 알아서 처리해도 관계없지만 큰 식당 같은 데는 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래서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 봉투값을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오늘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개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실·국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간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다가 계약에 대한 잔액 이런 부분이 거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업에 따른 예측이 당초보다 변경되어서 수요자가 줄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아마 불용사항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병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95%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정상적으로 빠지고 있고, 또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보험료가 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한 10억 원 공사인 경우에   보험료가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상 집행잔액이나 불용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분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설 낙찰잔액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사업집행의 의지가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서귀포시에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집 장려금의 불용액은 낙찰률을 따져서 남은 겁니까? 서귀포시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 4억 1,000만 원인데 한 9,000만 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것은 수입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액보다도 수집이 많이 되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인데, 현재 재사용 물품들이 현 시가보다도 저희들 수거하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재활용품들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김경진 위원   아니, 폐비닐 수집 지원 보상금, 수집 장려금입니다. 결산서 1006페이지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환경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온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수집은 읍면동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청년회에서 수거해 가고 그 실적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보면 단체들 참여가 저조한 분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똑같은 항목의 지원금인데 불용에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민간업자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에 돈이 많이 남아버렸다.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싸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주시에서는 유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는 두 부분이 다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08년부터 지금까지 한 4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량이 상당하게 감소된 부분…….
○김경진 위원   현병휴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말입니다. 이게 지원비입니다. 현병휴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민간업체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팔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주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폐비닐 수집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역에 가보시면 동네마다, 구석마나 폐비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촌동네마다, 구석마다 폐비닐 없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주시 국장님.
   바이오매스 수집사업 해서 팰릿보일러 보급했다가 7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이오매스산업, 그리고 팰릿보일러를 전 도에 계속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도 있고 2012년도에도 분명히 팰릿보일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불용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초 신청자 중도 포기 및 대체자 부족으로 잔액이 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서귀포시 몇 대 보급계획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올해 16대 보급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2011년도 예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심의인데 올해 예산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 국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몇 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선 작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사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국가 녹색성장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가 국가 정책적으로 탄소를 줄일 목적으로 즉,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6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신청자 여섯 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를 확보하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열량이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성에 의문이 있어서, 또 불편성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요.
   현병휴 국장님, 올해 몇 대 보급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올해 16대 보급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얼마 잡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금액은 정확하게…….
○김경진 위원   금액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제주시는 올해 몇 대 보급계획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5대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중장기적인 제주도의 계획하에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팰릿보일러가. 그리고 보십시오. 작년 2010년도에 보시면 7,980만 원 중 불용액이 5,320만 원입니다. 70% 가까이 되는 거죠. 한 6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불용사유는 신청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서귀포와 제주시 하면 30대, 31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리고 팰릿공장을 지금 제주도에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신청자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도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향후 정책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팰릿보일러공장에 7억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첫 단추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60% 이상의 불용액. 신청자가 없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대체에너지로서의 대안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인식이 덜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선호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주시인 경우 작년도 처음으로 되어서 올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셔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발언신청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두 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한 데서 불용액 60%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산액이 7,980만 원이고 지출액이 2,660만 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5,3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서귀포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는 예산이 798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532만 원, 불용액이 266만 원. 세 사람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 포기해서 한 사람 포기분이 26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현금이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면―불용을 할 거라면―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불용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면에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양 시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읽어봤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읽어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본청 및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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