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1 . 07 . 12.(화)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라. 청정환경국소관
   마. WCC추진기획단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 한라산연구소소관
   아. 수자원본부소관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라. 청정환경국소관
   마. WCC추진기획단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 한라산연구소소관
   아. 수자원본부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도시디자인본부소관      처음으로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다.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도시디자인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신공항건설추진단, 두 번째로는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수자원관리본부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수자원관리본부는 다음 순서입니다. 지금은 도시디자인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신공항건설추진단 이 3개 부서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교통문제입니다. 시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돈이 벽지노선, 시외명령, 시내명령, 또 시외비수익, 무료환승, 학생할인, 구간요금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명령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이것은 예산이 운수업체 지원보조금에 일괄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예산과 지출액이 풀(POOL)로 되니까 다 맞다고 했는데 비수익노선은 손실보상금에서 많이 남는 것으로, 회계를 정리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것은 딱 어느 것 해서 일일이 다 결산을 않고 운수보조금 총괄에서 부분마다 나눠줘서 남은 금액을 읍·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그리고 버스 자전거 캐리어 사업도 불용액 처리되고 국비 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외버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 캐리어 장착 버스 안전규정 특례 인정과정에서 공영버스로 한정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생겼고요.
   다음에 국고 환원 부분은 저희가 국비 3억 6,000만 원을 받았고 지방비를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비율상 국비 1억 6,300만 원을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이 될까. 사전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캐리어 장착이 오히려 버스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한 사람이 자전거 장착시키고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장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전체적인 이용률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버스에는 안 맞다 이거죠. 장착하는 사람이 장착에 익숙하지도 않고 기사가 내려서 장착해 주고 풀어주고 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저런 시스템을 홍보해서 개인 자동차에 장착해서 어느 구간까지, 제주시 같은 데는 구간에 경사도가 있어서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어느 환승주차장,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영락교회 앞에 환승주차장 만들어져 있어서 어디까지는 그것을 타서 가고 어디부터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버스에 드는 비용을 도민들한테 자부담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버스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차후에라도 연구를 잘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 있으면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하면 맞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혁신도시 건설에 보면 예산액에 지출되고 그 나머지를 이월시키고 또 불용액이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도시계획과장 김찬종입니다.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한영호 위원   집행잔액이라면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입찰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 안 하는 경상비 같은 것은 사실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만약 당초계획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행사를 안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설계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혁신도시건설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1억 6,400만 원이거든요. 내용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많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너무 많은 돈이거든요. 이렇게 한 사업에 불용액을 많이 처리해도 됩니까? 나중에 국비는 다 반납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이것은 불용액으로 했는데 국비로 반납 없이 도로 환원된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사용…….
○한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산부서 좋아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겁니까? 추경예산 짜기 좋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전기관 직원들을 초청해서 행사 치르려고 했는데 이전기관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잘했다, 잘 못 했다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경상경비 쓰다가 남은 돈, 예산 절감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지출에 이월액보다도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앞으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마는,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불필요한 것을 제가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잘했다, 못 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시간적인 것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은 나중에 잔액처리라든가 사업 어떻게 된 것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김찬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도 있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되게 부과할 건지, 도시디자인본부장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통신사, 한국전력에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50%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신영근 위원   통신사들은 전주를 이용하면서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도시디자인이 통신선로 때문에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7대 세계자연경관도시라고 하지만 통신선로로 인해서 기반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엉망입니다. 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가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 가로지르는 통신선로들은 전부 지중화를 하든가 어떻게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들도 보면 한전주를 이용해서 전화선이라든지 케이블TV선들이 지나가면서 보기 싫은 것들이 맞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한국전력에 사용료를 내고 있을 텐데 집행기관에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해서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근 위원   점용료를 떠나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책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개인 업체들은 자료 요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주 사용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도로점용료는 50% 감면해 주면서, 한국전력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한테 전기료를 인하해 주는 것도 없고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제가 잠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장애인 차량 증차에 대해서 추경에 약속을 하셨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전혀 증차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회복지예산 비율로 봤을 때 교통약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 배분과정에서 사회 약자 쪽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산 신청은 됐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신청도 안 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신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청은 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네요. 그러면 우리 심의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것 잘라도 되겠네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영로의 성읍～대천 도로 확장공사는 도 담당입니까, 시 담당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번영로 관계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2011년도입니까?
○위원장 김태석   아, 2010년도 예산 집행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2010년도는 320억 원입니다, 전체가요.
○위원장 김태석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
○위원장 김태석   제가 조사한 바로는 41.6%입니다. 50% 미만으로 집행이 됐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계속비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보면 재정 효율성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지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태석   집행률이 늦다는 것은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근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원인은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에 토지주들이 현실단가를 요구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현실화 안 되어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공사 지연이 됐는데 그 후에 토지 수용을 전부 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올해는 계속 쭉 스트레이트로 잘 나갈 수 있다 이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태석   일단 믿어보고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불용액 중에서 주택사업 16억 8,100만 원 정도가 100% 불용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건축지적과장 강군완입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느냐는 겁니다.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공동주택 같은 것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보수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보수해서 지원하려면 사전에 수요를 판단해서 책정했을 건데, 수요를 측정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행정시에서 하게 되면 행정시에 자금을 이체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연도별 수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요구에 의해서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손유원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요구하면 주고…….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손유원 위원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공동주택에 수리할 내용이 발생하면…….
○손유원 위원   찾아가는 행정도 필요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분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책정해야 되는 건데, 요구가 들어와야 하겠다?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강군완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차장 사업비에서 82.5%가……. 아, 94.36%구나. 94.36%가 불용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이거 작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됐느냐 이겁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작년 주차장 특별회계에 25억 원이 예비비로 있다가…….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주차장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어서 남은 건지, 차고지증명제도 보류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잡았을 건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원인은 작년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하고 예비비 비율입니다. 그 예비비가 올해 다시 이월되면서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고 편성이 안 되어 버리니까…….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업 집행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주차장 사업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겁니다.
○손유원 위원   공영버스는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공영버스도 마찬가지 공영버스회계의 예비비입니다. 사업비는 집행되고…….
○손유원 위원   계속 몇 년 동안 내려오는 예비비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해마다 예비비를 편성하자면 몇 퍼센트 예비비로 나누도록 한 법정 비율에, 그것이 자꾸 이월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전혀 쓰지도 않는 예비비만 계속 잡아두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비비의 목적이 재해나…….
○손유원 위원   비율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산편성에 비율 이상 예비비를 두도록 하니까 그 예비비를 둔 거고 이것을 최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에 쓰도록.
○손유원 위원   촌에 가면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물론 예비비를 그런 쪽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100%씩이나 전혀 안 쓰는 예산을 계속 예비비로만 잡아서 갈 거냐?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최소화해서 사업비에 투자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예산 투입이,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요.
   회전교차로 2010년도에 국비 넘어온 것 말이죠. 지금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 못 쓰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2010년도 것은 쓰고 있는데 2011년도 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이 총 몇 억 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47억 원인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47억 원이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같이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건데 사실 저희들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가 행안부가 지정한 회전교차로 시범도시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시범도시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시범도시를 해서 따왔으면 국비 매칭이 이번에 50 대 50에서 내년에 70대 30으로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다면 제주도 사고예방률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다 왔습니다마는 선진국일수록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산파트에서 작년까지 7 대 3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7 대 3으로 해야 된다 해서 5 대 5로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는데, 중앙하고 절충도 7 대 3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규정은 5 대 5 현재 됐지만 30%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는 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행안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위원장 김태석   2011년도도 70 대 30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70 대 30이라는 규정은 없는데 최소한 30%라도 지방비를 확보해 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서상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5 대 5라서…….
○위원장 김태석   47억 원에 30%면 15억 원 정도 확보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아닙니다. 30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47억 원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5 대 5였을 때 47억 원이면 지방비도 47억 원 확보해야 되는데 구십몇억 원에 대한 30%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94억 원에 대해서 30%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추경에서도 확보 못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위원장님 도와주시면 다소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을 저희한테 넘기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교통항공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회전교차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부 교통과로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그쪽에서 해서 시에 배정시켜 주고 동 사업소에 배정시켜 주고 하는데 총괄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회전교차로는 업무 자체가 사무배분이 애매하게 되어서 이 상황이 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주도가 애매합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회전교차로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회전교차로가 교통하고 연관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시설분야 담당은 행정시와 도로사업소가 하고 총괄 교통항공과가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서,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3월 23일에 작년도 예산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건설과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업무분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 어떻든 간에 내부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내부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이번 추경에서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로비 잘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많은 부서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국비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확보를 못 한 것. 못 했다는 것은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있지 않습니까? 선집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매칭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사업을 실시하겠다 해놓고 막말로 국비만 갖고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과장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뭐 있습니까? 뭐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회전교차로인 경우는 사실…….
○한영호 위원   내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뿐이지 매칭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산편성을 우선 해 놓아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한영호 위원   아니, 국비 일단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국비도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인 경우는 국비 자체도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아예 예산도 안 잡아주고 있어서 집행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칭 안 된 것들은 아예 국비 예산도 안 잡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다른 것은 잡혀서 일하고 있는데 단지 회전교차로 만큼은 전혀 안 잡혔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것은 지방비 부담을 못 하더라도 잡아주는데 회전교차로만은 아예 국비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허공에 떠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예산이 중앙에서는 와 있고 제주도는 안 뜨고 해서 허공에 떠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잡아주고, 국비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다른 것은 100% 확보는 못해도 일부 잡히기는 잡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아, 예산을 잡아주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조금은 다 잡혀 있습니다. 전혀 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방비가 얼마 잡혀 있으면 잡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잡혀져 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잡혀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다른 것들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집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예산의 것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과장님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 공무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면 공무원들이 핑계를 많이 댑니다. 매칭 안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핑계 대는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집행 그대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딱 되면. 저도 처음에는 겁났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감사 몇 번 받아봤지만. 그런데 누가 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부담을 못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한다고 해서…….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집행한다고 해서 욕은, 중앙부처에서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분상에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사실 당해연도 못 하면 그 다음 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디자인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라. 청정환경국소관      처음으로
      마. WCC추진기획단소관      처음으로
      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처음으로
      사. 한라산연구소소관      처음으로
      아. 수자원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불용액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유치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3,600만 원 불용으로 처리됐다 말입니다. 전액 100%, 압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가 알기로 아마 그것은 당초에 서귀포시 지역의 사업장일 겁니다. 그것은 남군 당시부터 지원조례가 있어서 현재 서귀포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무슨 이중지원입니까? 사업명이 다른데 이중지원이 됩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사업명이 다른데, 지원명칭이 다른데.
   그리고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2006년도부터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까? 몰라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인하고 해야 되지, 답변이.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한 사업을 가지고 도와 시가 같이 지원했을 때 이중지원이지 사업명칭이 다른데도 이중지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이중지원이라는 말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잘못된 거죠. 그것이 이중지원입니까? 이중지원이 어떤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를 들면 성산 하수처리장 운영 쪽에 민간경상보조 전액 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계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 마을회에 지원되고 있어서 중복지원에 따른 미집행으로…….
○한영호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2010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2009년도, 2008년도 다 들춰봐야 됩니다. 그때 지원이 안 됐느냐. 본부장님 오니까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됐는지, 그 전에는 지원이 됐는지. 이것도 제가 봐야 될 말인데, 본부장님, 그렇게 본부장님이 와서 업무를 잘하는 것 같이 ‘이중지원이니까 지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과장이나 누구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시설 마을은 하수도가 통합된 지가 아직 만 3년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 남제주군,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기초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다가 통합되어서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장님이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예.
○한영호 위원   제가 본부장하고 얘기할 때 본부장이 이중지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중지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그 부분은 순수한 사업비 성격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선비, 마을운영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군에 있던 조례를 도가 빨리빨리 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서 조례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부장님, 이거 좀 압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려면 좀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안 되어서 지역에 엄청나게 민원이 생겨서,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김형수 서귀포시장 앞에 놓고 왜 지원이 안 되어서 민원을 야기하느냐 하니까 그해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도 해 준 것인데 그 이후에 제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시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시켜서 먼저 지출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맞습니다.
   하수도 업무가 통합된 시점에서 수자원본부에서 계상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하죠. 이게 시에 떠넘길 사항입니까? 그렇더라도 시에서 예산집행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너무 떠넘기면 안 됩니다. 내 업무는 내 업무다 해서 딱 처리해야죠. 그렇죠, 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예.
○한영호 위원   누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의 주 업무입니까? 시의 주 업무입니까, 어디의 주 업무입니까? 제가 부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디의 주 업무입니까? 어디 예산을 불용시켜야 됩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경상손실액을 보니까 상수도보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손실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왜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일부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하고, 쉽게 말하면 투자는 많이 되고 있고 공기업회계 차원에서 요금을 받는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도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의 경우는 60.2%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28.9% 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경상손실액이 106억 원으로 자료에 나와서.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이번에도 요금이 9.2%밖에 안 올랐습니다마는 작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하면서도 2년에 한 번씩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하는 말씀은 상수도사업 요금 현실화보다 하수도사업 요금 현실화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상수도보다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한영호 위원   한 번만 더. 제가 수치를 잠깐 잊어버려서. 지금 상수도가 얼마죠? 몇 퍼센트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60.2% 정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하수도는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28.9%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상수도 요율만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당초에 요금을 책정할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읍·면지역에 하수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못 받아들이는 실정도 있습니다. 오수분리가 안 되고 있고. 또 하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상수도요금보다 보다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업무는 도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시에 넘기고, 시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 업무를 도가 다 갖고 왔거든요. 행정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시가 했으니까 도가 못하겠다. 말이 안 맞거든요. 업무성격상이나 모든 것이. 부장님, 제가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동의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용액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도 한라산 관련해서 부서 간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는 업무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예.
○한영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가 ‘내가 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해서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놓고 일은 안 하고 시에 ‘너네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지금 통합된 시점에서, 이것은 통합되기 이전 부분하고 중간시점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저도 상당하게 내용을 알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 자료를 보거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제가 열을 낸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하고요.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기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경고성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답변할 때 용어선택을 잘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위원이 정당한 질의를 하면 일단 수긍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지 왜 무조건 피해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시간도 길어지고 답변시간도 길어지고, 난상토론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1년째 앉아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현황에 보면 상수도사업비와 하수도사업비 결손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결손처분,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금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왜 차이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비가 4,700여 만 원이고 하수도사업비가 3,000여 만 원이고. 금액이 왜 다르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2010년도 옥내 누수 감액부분으로 회계상 이호조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시스템 간의 차이로 인해서 결손처분금액은 옥내 누수 금액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됐고, 실제 결손처리금액은 아까 위원님이 말한 4,494만 4,050원이 맞습니다. 옥내 누수 감액부분이 2～3월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신영근 위원   결손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금액이 상수도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하수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회계 처리하는 이호조 정보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손처리금액은 4,494만 4,050원이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적용할 때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삼다수 수익금, 삼다수가 1년 제주도내 판매대금이나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톤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
○신영근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삼다수 판매현황 현재 작성된 것이 2009년 말로 됐는데, 판매량이 약 45만 3,500여 톤 됩니다.
○신영근 위원   45만 여 톤을 상수도라고 생각하시고, 45만 톤을 썼을 경우 하수세가 얼마 정도 적용…….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우리는 원수대금만 부과하고 있고, 삼다수 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판매율이 6% 정도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상수도를 쓰면 하수세가 붙고 삼다수를 먹으면 하수세가 안 붙는다 이거죠. 제주시내에서 삼다수를 연 6% 소비하는데 삼다수로만 먹으면 하수세 안 나와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삼다수 수익금에 하수세 적용, 일반회계라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겠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년에 보전받는 금액이 약 4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상하수도사업 회계로…….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일반회계에서 400억 원 이상이 지원되지 않으면 회계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영근 위원   삼다수에서 지원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물론 삼다수 이익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온 것을 지원받고 있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400억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400억 원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로 된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삼다수 사용료로 인해서 하수 사용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고.
   그리고 중간에 청소차량, 청소차량들이 비상급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일부 소방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상수도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소방차량이 아니고 청소차량. 그거 알고 있습니까? 미화청소차량이 비상급수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과에서는 신문도 안 봅니까? 한번 언론에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참!
   환경파트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88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당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은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과업내용 중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예측하는 부분들이 일부 중앙부처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산출기초에 준해서 그런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해서 탄소포인트제, 절감하면 혜택 주는 사업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그 사업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1만 2,713세대가 시행하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확대라는 것은 개개인 가정에 전기료를 산출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촌에 가면 웬만한 쓰레기는 전부 밭에서 태우고, 쓰레기 운반이 힘든 장소에서는 전부 태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비나, 첫째는 예산입니다. 7대 자연경관이니 자연유산 3관왕을 하면 뭐합니까?
   제주도에 올렛길로 인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경치도 좋고 다 좋다가 어느 지점 가면 찌푸리고. 3차 산업의 관광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에 예산도 확보하고 그 부서,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낮이나 밤이나 연기가 안 나는 제주 자연환경이 될 수 있게 사업들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담당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엊그제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해안마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돌아가면서 해안, 지금 낙동강 하류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장맛철만 되면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몰려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서로 미루기도 하고 물량이 이동하기 힘들면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것을 환경파트에서 다른 과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희망근로도 있고 상당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해안마을, 각 해안마을별로 미화인력 2～3명, 해양 쓰레기만 매일 하면 물량도 적고 청소하기가 쉬울 것인데 어쩌다 연안정비사업비가 다 되어서 돈이 없을 때는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면 누적되고, 자연경관이―해양경관이―상당히 중요한데도 진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안마을, 장마철 되면 상류마을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해안으로 와서 청소하려면 청소인력이 없고, 또 폭풍주의보 내려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것까지 하면 청소인력이 없다 이거죠. 해안마을에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협의하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수자원본부장님 답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 제주지역 사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제주시 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차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거죠. 미화차량이 언론에…….
   그러면 그 과에 연락해 봤습니까?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나중에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소화용수 용도를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잘 해야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앞으로 그런 점은…….
○신영근 위원   이게 언론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금년도에 제주시에서 미화차량에 대한 청소용수를 별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신영근 위원   그것은 하는데, 청소차량 물을 비상급수로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하십시오.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 겸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환경정책과에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인데도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이상한데.
   첫 번째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885페이지입니다. 885와 88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에서 남아있는 돈이 7,900만 원, 거의 8,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5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5,65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용모델 개발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은 같은 범주의 용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먼저 분석·평가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응논리를 세워야 되고, 대응논리를 세우는 게 적응모델 개발과 맥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는 합쳐져서 종합계획이 되는 것인데, 두 용역이 별도로 발주되고 그에 따라서 불용액도 많이, 하나는 32%, 하나는 36%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 용역비를 많이 주어서 좋은 용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많으면 용역기관 선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큰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든가, 어떻습니까? 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주도하고 환경부하고 시범 도 MOU를 체결하면서 제주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모델과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는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겨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먼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는 3억 4,989만 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용역 심사하는 과정에서 3억 3,500만 원으로 감소됐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즉 말하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라든가 예측량에 대해서 과업지시에 우리가 할 것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좋겠다 해서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나와야 될 문제가 결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사실 처음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이 예산도 적절히 투여되고 그에 대한 용역 결과물도 제대로 나왔다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80～90%가 중복된다고 봅니다. 용역서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단으로 업무가 일단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에 10대 하기로 했는데 서귀포지역에 이 시스템 구축은 전국10대자전거거점도시 연계사업과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신제주지역에 6개소 하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당초 100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통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공영버스에 한해서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46대로 줄다보니까…….
○손유원 위원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국토해양부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절충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하라는. 예산이 어디 도망가는 예산이 아니고 다 쓸 수는 있지만 당년도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쪽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그만큼 일을 못했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라서 짚어본 겁니다.
   그다음 환경정책과 WCC EI 개발. 저도 영어교사 출신인데 EI가 뭡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 이인섭 단장입니다.
   이벤트 아이덴티티(Event Identity)입니다. 8,000만 원은 로고개발비용입니다.
○손유원 위원   왜 사용 못 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원래는 환경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협의해서 로고를 제주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 5월에 지원특별법이 생기면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로고 개발을 하겠다 해서 지방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로 개발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예산이 제주도에 배정은 안 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원래 지방비로만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로 개발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수고하신 거네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지방비를 절감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손유원 위원   232페이지 불용액조서에 보니까 칭찬받을 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114억 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5억 원 정도가 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인력부분은 수자원본부가 현재 결원이 10명 이상 됩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결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되기보다 절약된 것으로…….
○손유원 위원   실제 세부내역에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해서, 이런 것이 마치 절약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든 인원을 정원으로 잡다보니까 남은 예산이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경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155억 원 중에서 10억 원 가까이 절약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운영경비는 공기업 회계상 계상할 수 있는 것은 다 계상했는데 인력도 줄여서 하다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운영경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공기업회계 경상손실액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표창을 받으려면, 제 생각입니다. 예산도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타이트하게 집행해서 거기에서 5%든 3%든 절약시켰다면 박수를 보내고 표창도 몇 개라도 받을 만한데 너무 많이 잡았다가, 실지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요. 운영비 10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저부터 일반경비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이거 표창이라도 상신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개인급수공사비 10억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급수공사비는 100% 수자원본부에서 자예산으로 씁니까? 민간부담이 없습니까? 이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개인급수공사비는 민간인이 설계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다시 지출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많이 받았다가 공사를 적게 한 거군요, 사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예산할 때 대충 예를 들면 1,000가구 정도가 수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만큼 안 되면 집행 못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사실은 들어온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허수였군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상으로만 잡혀있는 것이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개인급수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 불용부분은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됐던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인급수전 수자원본부가 기반시설로 봐서 관을 깔아주는 세대수, 거리에 관계없이. 여기는 보통 몇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외곽지역에 일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몇 세대 정도면 수자원본부에서…….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외곽세대는 한 세대든 열 세대든 간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담하다보면 경제사정이 안 좋은 가정은 분담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수자원본부에서 근본적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예상해서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경우는 없느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옛날에는 그렇지만 현재 공기업회계로 되면서 그런 부분은 회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조건 자부담을 해야 된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2,000만 원 이상 부담해서 상수도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손유원 위원   얼마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보고받기로는 2,000만 원 정도로 한 게 있고.
○손유원 위원   개인이?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500만 원 정도는 평균 부담해서 급수를 걸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기업으로 전환된 목적이 도민 편익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수익산업으로만 전환시킨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2,000만 원씩 들이면서 이것을, 큰 사업체가 아니라면…….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안 되면 상수도를 못 하는데 기존 제주시 동지역 외에는 현재 침투식 하수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도 건축허가 요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확실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급수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이 제주도내에 일부, 옛날에 농지 쪽 관계로 해서 건물 용도변경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사례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필요성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마치겠는데, 지금 농업용수를 음용수로 마시고 있는 세대들이 지역에 보면 몇 세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행정에서 방관해버려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례 개정안을 내든지…….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청정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 이렇게 나오셔서, 도민의 생활민원에 제일 밀접한 기관입니다. 부서입니다, 부서. 그죠? 예를 들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쓰레기. 특히 요즘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나오셨는데, 이렇습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편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산편성은 기정예산에서 편성이 좀 잘못되면 추경에 바꾸면서 하면 되는데, 집행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즘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설계…….
○한영호 위원   여름철이면 특히 발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상수도·하수도, 음식물 쓰레기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서, 지사님이 민정시찰해서 이것을 할 겁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부단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국장님 선에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름철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자원본부장님,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BTL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총 부채가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간사, 김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BTL사업에는 현재 4,05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총 사업 채무가 그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 투자되고……. 우리가 2010년까지 투자하고 있고, 물론 금년 7월에 준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비가 들어가거나 앞으로 투자될 부분 합해서 4,050억 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2015년까지입니다.
○신영근 위원   BTL사업은 계속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BTL사업은 부채도 있습니다마는 BTL사업이 하수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하수관거를 조기에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된 건입동, 삼도동 부분이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어서 BTL사업이 제외됐습니다. 재생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BTL사업을 통해서라도 빨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금년 가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만큼은 BTL사업으로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읍·면에는 하수관거 없어도 건축허가 주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읍·면에는 하수관거 없이 건축허가 주고. BTL사업에 막대한 채무를 얹으면서 사업을 하는데 통합시스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하수관거 없이 건축허가 줘 버리면 거기 생활하수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화조가 방류수 기준에 읍·면 BTL사업을 하면서 BTL이 완공된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될 겁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화조를 안 하고 건축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생활하수도 있고 해서 종말처리장들이 전부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제한할 데는 제한하고, 옛날 군지역에는 단위 취락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단위 취락지구도 2016년까지는 BTL과 일반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수도율을 100% 수준에 달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영근 위원   100%라는 것은 본부장님 얘기고 계속 건축허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도도 안 되는데 하수관을 그 먼 데까지 다 해 줄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푸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떻든 간에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통해서 오수 분리해서 빨리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얘기 잘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는 개인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봅니다. 개인이 개인주택 하나 짓기 위해서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하수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연유화로 하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될 것을 필요 없는 재원을 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에서 동지역에 도로 개발하면서 하수시설, 상수도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한 개 동, 한 개 통, 한 개 마을에 도로 개발하면서 하수시설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하수도 기본계획에 마련된 하처리구역 내에는 되도록 빨리 하수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시설과에서는 협의만 해 주면 예산 안 들여서도 한다 그러는데, 관리체계도 쉽고 그만큼 주민 피해도 안 볼 텐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기존 제주시지역에는 도시계획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신영근 위원   무슨 도시계획조례하고 상반됩니까? 1㎞도 안 되는 거리를. 건축허가 주고 하수관 하십시오 해서 역 구배로 하는데 70m 하는 데 3,500만 원 들여서 개인한테 공사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하수관을 아예 못 묻는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수관 묻고 건축허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연유화로 보내면 그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협의를 안 해 줘서,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협의만 해 주면 하겠다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도로 관련 부서에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 하수도에서 200m 이내는 하수도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이 못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줬다 이거예요. 건축허가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역 구배로 가서 깊이 1m도 안 파도 될 데를 2m 이상 파게 해서 역으로 하수관을 묻게 협의를 한다 이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협의는 안 했을 겁니다.
○신영근 위원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그래야죠. 하게끔 하면 됩니까? 지하에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공평성이 있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단장님, 예산 관련 문제는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라서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WCC 사전회의가 인천에서 9월에 열리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아시아지역…….
○위원장 김태석   아시아지역 포럼 식으로 해서. 그런데 내년에 WCC총회는 제주에서 열리는데 왜 인천에서 열리게 됐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시아지역 회의는 WCC총회 개최장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지역 회의 개최국도 사실상 IUCN하고 아시아지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된 건데, 그러면서 인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WCC총회를 내년에 개최하니까 반드시 제주에서 아시아지역 회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당위성에 대한 질의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간에 걸쳐서 수많은 노력을 들여오면서, 돈과 예산을 퍼부으면서, 인력을 퍼부으면서. 이번 WCC 아시아지역 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 거죠? 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시너지 효과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35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보도에는 5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3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포럼에 오는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또 한국에, 제주도에 오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요. 저번에 남미지역 포럼에 갔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90% 이상 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아시아지역 인천지역 포럼에 참여하는 350명의 대부분이 내년 WCC 제주총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주도 와서 모든 것들을 보고가고 그러면 내년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두 번 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이인섭 단장님 생각이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유치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못하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유치노력보다도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아시아지역 포럼이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는 여기 와서, 포럼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가 결정된 것은 4월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태석   4월에 알고 있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위원장 김태석   아시아지역 포럼이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유치노력은 안 하신 거네요? 제주도에 유치노력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기본적으로는 IUCN하고 아시아지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모든 것은 거기에서 당연히 결정하죠, 최종결정은. 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지역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까지 비일비재한 사실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런 노력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6억 원 정도를 내고 인천에서 조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포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도에서 거의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석   단장님 말씀대로 접근성 문제라면 내년 WCC 총회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중앙부처에다가 그런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인천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이고 제주도가 접근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접근성의 논리로만 간다면 WCC총회를 분산 배치한다고 해도 그 논리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실무 추진단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기본적으로 내년 WCC 성공 개최가 문제가 되는데요. WCC조직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적인 행사, 그래서 홍보효과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전 국가적인 행사, 수도권에서 하면 홍보를 할 때 홍보효과가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위원장 김태석   홍보효과는 도대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된 정책결정의 파급효과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WCC총회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주도에 유치한 이유는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지역포럼이 인천에서 열려서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고 국가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단장님이 얘기를 해버리신다면 제주도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공직사회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너무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뒷북을 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장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말씀하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당시 제가 추진단장으로 와서 한 2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4월에 저희 CPC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2차 회의인데요. 그 준비가 있었고, 아까 제가 6억 원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WCC 운영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을 생각할 수 있는 예산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겠습니다. 이인섭 단장님이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아까 알고 계셨다고 그랬으니까―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염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단장님, 예산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됩니까? 자꾸 “예산, 예산” 하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됩니까? 해놓고 나중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 할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노력할 수 있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재정부채 때문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마는, 아까 BTL사업 투자비가 사천 얼마라고 그랬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4,050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제주도 부담액만 말씀하는 겁니까? 총사업비,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현재 투자되는 부분만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부담액만이냐…….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읍·면지역의 BTL은 70 대 30으로 70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동지역에는 50 대 50으로 지원됩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부담액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아, 그것은 국가 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주도 부담액만은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별도로…….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보면 1조 원 부채라고도 하는데 이게 공기업 부채가 포함 안 된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서 공기업 부채까지 하면 1조 5,000억 원 된다고 보는 시각인데, 아까 말씀한 BTL사업비 투자, 다음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하는 데 들어간 부채 다 포함하면, 상·하수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1조 원에 수자원본부의 부채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산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부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도 아직도 확실한…….
○손유원 위원   BTL사업 말고 일반적 총론상에서 제주도 부채 1조 원이라고 도에서 발표했는데 그 1조 원에 수자원본부 부채가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일부 부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 원에는 BTL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BTL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저번에 BTL 20년간 상환 총액은 한 8,000억 원 된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20년이 되든 30년이 가든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네요, 8,000억 원이?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그중에는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죄송하지만 부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곁들여서 제주도에서 발표한 부채 1조 원에 수자원본부의 부채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봐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단장님, 아까 궁색한 변명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책정 안 되어서 이번 아시아지역 포럼을 인천에다가 개최하게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적으로 운영비…….
○김명만 위원   아까 6억 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꼭 그런 것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됐다.
○김명만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작년에 친환경시설로 해서 전부 예비비로 갔습니다. 몇십억 원씩 예비비가, 예비비 엄청나게 많았는데 WCC 관련해서 쓰라고 놔둔 거거든요. 예산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국비 확보 안 되어서 지방비를 전부 예비비로 놔서 WCC 관련해서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6억 원이 없다는 것은 완전 궁색한 변명인데, 실질적으로 유치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단장님, 201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박용현 본부장님, 제주도 모든 SOC사업을 총괄하는 심의위원회가 어디입니까? 본 위원회죠? 환경도시위원회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추자도 정수장 처리시설사업 집행률이―제가 틀렸다면 대답하십시오.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40%입니다. 제주도 3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어승생 쪽에 하는 거요. 그게 약 3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SOC 건설사업은 지역사회의 기반사업이고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아주 큰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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