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11 . 07 . 13.(수)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3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다. 청정환경국소관
   라. WCC추진기획단소관
   마. 수자원본부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 한라산연구소소관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다. 청정환경국소관
   라. WCC추진기획단소관
   마. 수자원본부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 한라산연구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이 늦었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도시디자인본부소관      처음으로
      나.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다음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0억 2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8,531억 7,650만 9,000원보다 5.92%인 1,688억 2,5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355억 4,5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7%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5% 증가한 5,864억 5,724만 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5% 증가한 1,818억 9,329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8.52% 증가한 4,045억 6,394만 5,000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108억 8,7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5%인 13억 53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6.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2,570억 1,881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6억 8,450만 원, 국고보조금이 703억 1,317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가 1,606억 8,700만 원, 기금이 9억 2,408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12억 6,0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6억 462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54억 502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768억 7,79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0% 증가한 8,698억 8,1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7% 감소한 5,893억 4,33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97% 증가한 2,805억 3,782만 2,000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07% 감액된 5,893억 4,334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1% 증액된 1,054억 502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7.91% 증액된 1,751억 3,279만 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사업, 수출 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중앙 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 등 불가피한 경비의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계상금액은, 도시디자인본부는 17건에 29억 7,457만 원, 청정환경국은 28건에 89억 2,589만 3,000원,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2,820만 원, 수자원본부는 42건에 111억 9,180만 6,000원, 한라산연구소는 1건에 1,100만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6건에 27억 6,441만 3,000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2건에 119억 1,115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3건에 32억 9,59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일부 증액된 1,000만 원짜리 이상 예산을 보면 도시디자인본부는 11건에 92억 2,966만 9,000원, 청정환경국은 8건에 4억 5,265만 7,000원, 보건환경연구원은 4건에 7억 6,720만 원, 수자원본부는 21건에 39억 1,844만 8,000원, 도로관리사업소는 2건에 3억 4,100만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건에 12억 1,666만 7,000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5건에 137억 4,617만 8,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6건에 47억 2,666만 7,000원이 기정예산에서 일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액 감액된 1,000만 원짜리 이상 예산은 청정환경국이 3건에 190억 5,911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1,050만 원, 수자원본부는 2건에 1억 5,257만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5억 3,200만 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건에 3,000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건에 4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고, 일부 감액된 계상금액은 청정환경국에서 4건에 246억 6,14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건에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분야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4,9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6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7억 7,600만 원 등 총 사업비 201억 2,500만 원이 증감되고 있으나 이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 간 이동으로 예산정리 차원에서 사업비가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도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구도심권 활성화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업체 및 화물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각각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경우 본예산이 26억 9,56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약 222%가 증가된 금액이 계상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연동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에도 철저를 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비로 신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로 개인택시의 경우 1대당 6,000만 원, 법인택시인 경우 1대당 3,0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향후 보상비 지급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상비 책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개설 및 운영지원사업비가 신규로 5,00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UN환경대학원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비와 숙박비로만 총 예산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근거, 필요성, 운영형태,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연계 추진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며, WCC행사장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WCC와 관련한 행사장 친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93억 원으로 WCC 관련 예산 중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비 확보와 타 부서의 시설개선에 중복된 예산지원의 유무, 시설부분의 친환경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당초 50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이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사업량은 축소되고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량은 증가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 연구시설사업비는 악취제거장치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작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의 집행 및 악취제거장치 현장실증시험, 농가보급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기타 공사부담금 세입에 주택건설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 원인자부담금 사업은 주택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억 3,912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는바, 이는 총 부담금 8억 7,824만 원 중 50%인 2차분 4억 3,912만 원은 2011년 1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12월 2차분 전액 납부 완료되어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서귀포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30억 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지원 30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상수도 급수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배수관 시설공사 신규 10억 원, 신화역사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규로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로 신규 5억 6,52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및 가동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동지역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삼양·화북지역, 노형·이호지역, 외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신규로 3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구국도 5개 노선 덧씌우기사업인 국비 보조액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은 우도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신규로 5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비 신규 6억 5,500만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법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부광역환경처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는 당초 42억 2,000원으로서 신규로 9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함덕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으며, 영평 하동과 지방도 1136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이 계상되고 있고,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장물 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시민복지타운지구 분양토지 계약해지 반환금 신규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기반시설공사비 확보를 위한 시민복지타운지구에서 전입금 신규로 6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예산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제주시 해안도로 일원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갑마장길 및 가름길 조성사업으로 신규 5억 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서호근 소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 원, 안덕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남부광역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에 따른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비가 당초 28억 원에서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2%가 증가한 3조 220억 232만 7,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0.25% 감소한 5,108억 8,757만 1,000원, 세출은 4.7%가 증가한 8,698억 8,116만 3,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도모 필요사업,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 등 불가피한 경비의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입분야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0.25% 감소하고 있어 그 사유로는 청정환경국에서 기정예산보다 47.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에 145억 원, WCC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에 16억 3,500만 원,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138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청정환경국에서 299억 3,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중앙지원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건수는 161건에 411억 293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의 택시는 1,098대가 과잉 공급 상태로 나타나 이번에 25대분의 택시감차 보상비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검토단계로서 아직 보상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차사업을 시행한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향후 보상비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열악한 재정 형편임에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도비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104건에 368억 5,333만 6,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9건에 172억 8,469만 5,000원으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편성에는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을 추경에서 다시 편성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내용과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국비도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금능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11건이 있어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연계시스템 기틀마련을 취지로 시행된 공영버스 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이 당초 100대까지 장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조건 제시에 따라 공영버스 46대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58만 원을 반납하고 있는바, 자전거캐리어 활용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국고보조금 증액 등 129억 2,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자 제3저수지 태양광 물순환장치 시설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심사를 오늘 전체적으로 안 할 거죠? 한꺼번에 다 할 거 아니죠? 이거 나눠서 한다고 했죠?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시작할 때 나누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잘못 나눠져서, 오전에는 사업소를 하든지 해줘야지, 이제 사업소 돌아갔다가 오후에 다시 올 겁니까? 온 김에 해 줘야죠.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실·국을 잘못 짠 것인데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소를 먼저, 한라산연구소·수자원본부, 다 갔다가 또 올 겁니까? 이왕 온 김에 먼저 해서 보내드리고 오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장 김태석   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교통항공과에서 2시부터, 신영근 위원하고 김경진 위원이 위원으로 있어서…….
○한영호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거든요. 의회는 한 달 전에 의회 일정이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집행부를 따라줘야 됩니까? 집행부 한 부서를 따라줘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균형 있게 해 줘야죠. 왜 그 집행부의 한 부서 하나를 위해서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빨리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 교통항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9페이지, 명세서는 134페이지 보시면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있거든요.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남근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이거 국비가 확보 안 된 거죠? 국회에서 언제 감차내용이 통과됐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가 금액이 너무 뭐하다 해서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서 있었는데 아직도 기재부가 그 계획에 동의를 안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했다면 검토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가 서둘러서 이렇게 먼저 감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008년도 1차 택시 총량제 할 때도 1,046대가 지역에 많았고 이번에도 1,098대 택시가 많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김명만 위원   택시 총량제 해서 차량 대수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본예산도 아닌.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 기조를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시민복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경비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열악한 재정에, 타 시도도 안 하는데, 특히 국비도 없고.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감차사업이 사실상 따지면 택시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택시 1,098대가 과잉 공급되니까 하고, 또 법인택시에 근로하시는 분들도 오랜 동안 근로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감차해서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당초 50대를 하려고 했는데 50대도 뭐해서 그 절반인 25대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감차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차원에서도 냉소적이고 타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 지방보다 우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은 하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해 준다고 확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도 매 5년 동안 택시공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택시 총량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니까 올해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내년, 내후년 연속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지방비로만 계속 감차를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098대를 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220대를 계획 세워서 감축하는데 그 220대도 절반인 110대만 우선…….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10분의 1 정도 5년 동안 계획해서, 감차가 10분의 1 아닙니까?
   만약 5년 동안 100대를 감차한다면 10분의 1입니다. 그게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감차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신규면허 있지 않습니까? 신규면허는 양도·양수를 안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기존은 해 주고 새로운 신규면허는 양도·양수를 못 하게 하느냐?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것은 2009년도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인택시면허를 과거에는 양도·양수가 되게 됐는데 2009년도부터는 양도·양수가 안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면허 나가는 것도 양도·양수가…….
○김명만 위원   지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조건에도 안 맞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단지 어떤 명분이 서려면 국비라도 확보된 후에 해 주면 명분도 살고, 또 신규면허 받는 사람에게도 설득력있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감차를 시행한다 말입니다. 물론 감차는 필요하지만 신규면허, 물론 법령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차를 해 줌으로써 그쪽 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당초 예산이 4억 8,000만 원에서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올 1월 1일부터 지원기준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택시는 5.4배가 올라서 이번 6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고, 화물차라든가 버스도 경유단가가 조금씩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유류대 인상 때문에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시킨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지원 단가를 국토해양부가 1년에 한 번씩 결정합니다. 그 지원 단가를 높인 겁니다.
   택시인 경우 LPG 36.42원에서 197원 97전, 이렇게 5.4배가 인상되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 요금도 오른 겁니다.
○김명만 위원   됐습니다.
   김찬종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보면 신교통수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것도 교통항공과 소관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 중간보고할 때 우리가 트램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설명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중간보고 때는 경제성이 0.85 나와서 경제성만 따졌을 때는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꼭 1이상이어야만 경제성이 있어서 국책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인 경우는 BC가 0.76 나왔고…….
○김명만 위원   과장님, 이거 국책사업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사업이 만약에……. 신교통수단이 철도인 경우는 국가에서 60% 지원합니다, 지원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이게 그런 사업인데, 중간보고회 때는 그렇게 나왔지만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통항공 분야가 도청 내에서 기피부서가 되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이 기회에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을 같이…….
○김명만 위원   과장님,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 시설을 우리 도에 도입했을 때 경제성이나 편의성 모든 것을 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간보고서에는 분명히 경제성도 없다고 했고 타당성도 없다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용역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신교통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쉬운 말로 가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비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도 안 난 상태인데, 간다.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를 보면서 갔다 와도 되는데 왜 꼭 이 시점에 가야 되는가. 전문위원실에서도 외유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신교통수단이 여기에도 오지만, 지금 당장 필요성은 없지만 장차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해야지 이런 것도 없으면 교통분야는 더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만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해외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추경예산의 라인이 깨진다는 얘기죠.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 분야에서는 급한 편입니다.
○김명만 위원   급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어째서 급합니까?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아니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신교통수단이 도입되어서……. 중간보고회에서는 경제성 이렇게 했지만…….
○김명만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도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데 간다 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트램만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김명만 위원   또 신규로 가요, 신규로.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한다고 봐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민선5기 지방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교통 관련 보조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그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버스노선 관련 지시를 했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지사님이 7월 조회 때 제주도의 노선버스들이 도민들에게 불편하다고 지시를 해서 TF팀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199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버스가 600여 대인데 지금 한 400여 대, 그 사이에 도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여 대가 안 다니거나 못 다닙니다. 한 10여 년 흐르는 사이에 주민들은 과거에 다니던 노선이 다 없어지니까 불편하다고 말씀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봤을 때도 도시는 자꾸 팽창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선을 못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까 말씀대로 중복노선이라든가, 또 덜 가는 데는 증편하고 안 되는 곳에는 마을버스를 놓는다든가, 교통의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TF팀과 전문가들 모셔서―자문위원 자문 받는 식으로 해서―저희들 개선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도민 불편과 지방재정하고 문제가 붙는 건데.
   도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죠. 또 지방재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갈되면 안 되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민도 불편하지 않고 지방재정 지원도 적게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다. 우리 지역도 버스노선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교통항공과가 언제 생겼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행정조직이 생기면서 운수…….
○한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선은 계속 증됐지 한 번도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불어나기만 한 거예요, 계속 불어나기만. 노선이 있는 것을 재검토, 시간 조정이라든가 노선 변경에 따른 검토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속 노선이 늘어나기만 한 거예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를 해야 된다, 시의적절하게 행정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선을 줄이거나 노선을 빼버리면 도민 불편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그 시간을 고집하다 보면 재정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노선을 최대한 하면서도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20분～30분에 다니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시간 노선으로 놓는다고 해서 당장은 한두 사람 불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할 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정류소에서 10분 이상 기다리다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다 불편을 느껴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정류소별로 현금카드로 결제하니까 그 데이터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
○한영호 위원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TF팀을 가동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TF팀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 불편이 없어야 되고 지방재정이 최소 지원돼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에는 학교 학생들의 통행조사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접수해서 불편사항을 먼저 분석하고 자문위원 검토해서 초안을 만들면 다시 읍·면지역에 설명회라든가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의견들도 보완해서 최종안 마련이 돼야 그 최종안을 가지고 운수회사의 사업 승인도 해 줘야 되고 버스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의회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라 해놓고 걱정되는 것이 지방재정이 더 들어갈 것 같다. 1년에 버스 관련해서 보조 들어가는 것이 얼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유가보조금은 제외하고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70억 원 됩니다.
○한영호 위원   버스만? 이백 얼마 아니고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70억 원이고, 아까 말씀한 화물차, 택시, 유가보조금 합하면 270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270억 원 중에서 버스, 그러니까 보전노선에 들어가는 것만 170억 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닙니다. 136억 원쯤 됩니다. 유가보조금이…….
○한영호 위원   이것은 카드를 잘못 꺼내들면 몇백억 원이 더 요구될 수 있다. 주민 뭐를 다 소화해 주려면. 그렇죠? 아예 안 건드린 것만 못하게 재정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노선이 2005년도에 해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올해 처음 시외버스 신규노선이 하나 생겼고, 전혀 노선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선도 정비하고……. 대중교통인데 아까같이 현재의 재정에서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고치라고 하면 불편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설명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고, 그 재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한영호 위원   136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하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겁니까?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늘어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 다 있어 버리면.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기준에 맞게…….
○한영호 위원   어떻든 저는 두 가지를 잡아야 된다.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버스만 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1년에 지방비 146억 원 보전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70억 원이거든요. 지방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저 역시 교통항공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택시감차 보상사업, 금년에 국비는 확보하지 않고 지방비만 12억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손유원 위원   이거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국비 50%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 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희망사항이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손유원 위원   과장님, 국비사업을 희망사항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잡습니까? 계획서가 그렇게 엉터리에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율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해버리니까…….
○손유원 위원   엄연히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데…….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 사업계획서 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기는 잡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대 할 겁니까? 계획서에는 금년만 하더라도…….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20대로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택시 한 50대로 예정되어 있는데…….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4개년 동안 220대로…….
○손유원 위원   아니, 금년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50대입니다. 50대인데 절반으로 줄여서 25대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도 보상비가 6,000만 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것은 저희들 예산 잡을 때 잡은 겁니다. 예산이 되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두 군데 의뢰합니다―저희들이 사는 거니까 최소가로 사고…….
○손유원 위원   택시감차 용역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선정된 예상액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우리 예산 잡을 때는,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그것도 보상계획을.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원래 사업계획 잡을 때 법인택시 얼마…….
○손유원 위원   전반기가 다 끝났는데 지금도 용역이 안 되어 있다. 용역 받으면서, 국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방비 잡으면 누가 승인해 주겠어요?
   그리고 신교통수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사업, 이거 8월에서 9월 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신교통수단은 해외사례도 살피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의 선진지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용역을 작년 8월 31일 발주해서 최종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7월 27일인데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중지된 것은 보고 안 하고 계획된 것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8월, 9월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교통수단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교통수단도 견학하고, 저희들 사기앙양도 포함됐다고…….
○손유원 위원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가는 건데 그러면 미리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봄에.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산이 없어서 못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제주도 안분액이 무려 233억 원이 됩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도 60억 원 추가되는 것이 이 돈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33억 원 중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이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를 안분 받아서, 주행세는 사실상 세목은 지방세로 분류되지만 국가가 안분하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국가가 징수해서 국가가 배정해 버리니까 그거고, 그것은 또 저희들 유가보조금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액…….
○손유원 위원   지방비는 한 푼도 없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경우에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없는데 과장님께 이상하게 언성을 높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에 보면 지방도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설명서에 보면 마을안길 400m, 6m 폭으로 도로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로를 통과하는 해녀박물관에서 상도리 간 전체노선 연장은 700m 됩니다마는 그 구간에서도 두 차량이 교차가 안 되는 아주 심화된 4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상비 1억 5,000만 원하고 포장 1억 5,000만 원. 기존 4～5m입니다마는 한 8m 정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끝날 겁니다, 3억 원만 해 주면.
○신영근 위원   3억 원하고 700m인데 400m만 하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400m 구간만 할 겁니다.
○신영근 위원   설명에는 700m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전체 연장은 700m인데 그 중에서도 교통 소통 안 되는, 차량 두 대가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는 400m만 금번에 할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3억 원을 가지고 토지보상, 건물보상 전부 끝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거기 건물은 거의 없고, 토지보상하고 확·포장하는 사업비뿐입니다.
○신영근 위원   마을안길 아닙니까? 건물보상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마을안길이라도 건물이 하나 정도 저촉됩니다. 창고 같은 건물.
○신영근 위원   토지주 몇 퍼센트 동의 얻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아직 동의는 안 얻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80% 정도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고 사업비를 올려야지, 사업비 해서 토지주 동의도 안 되고 사업비 부족하다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이 사항은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창고 같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저촉되는 건물.
○신영근 위원   창고가 문제가 아니고 읍에서 올릴 때 토지주들의 80% 동의를 얻고 사업비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들도 토지주들 승인 없이는 사업에 편성도 안 해 주는데, 도지사님 순시하면서 약속받은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그전부터 들어오던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80% 동의를 얻어야 도로가 되지 그러지 않은 예산, 선심예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실제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 됐지만 전부 지역주민들이 책임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하겠다는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모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주들 승인이 안 되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이런 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릴 때는 진짜 확고한 사업을 올리라는 거죠. 주민 동의 한 사람도 안 받아놓고 사업예산 올리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고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할 때 모든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본부의 구도심권 활성화 문화관광 야시장 용역 증액 1억 원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1억 원을 어디에 쓸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구도심권 활성화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따라서 현재는 세계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의 확대 그리고 사업의 지속적이고 조기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내에 기본설계 현상공모 및 용역 발주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추가해서 반영하고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본설계에 따른 현상공모 모집 입상자 시상금이 5,000만 원, 기본설계가 1억 5,000만 원, 또 다른 비용도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아닙니다. 기본설계 2억 원에 시상금과 기본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다른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1억 원 더해서 부족하면 예산 또 요청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당초 단장님을 공모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분으로 심사해서 됐는데 이런 예산 올릴 때 철저하게 해서 올려줘야지 이렇게 50%씩이나 추경에 올려서, 지금 구재래시장에 얼마나 예산 쏟아부은 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현재까지 네 번의 용역으로 2억 7,5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재래시장에 예산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700억 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정도 들어옴에도 활성화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기존의 용역부분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으로서는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현재까지의 사업이 기존의 도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활성화라든가 관광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는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를 테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까지의 사업 용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근 위원   김찬종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동문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상주인력이 다 분산되고, 거리가 멀고. 관광객을 위한 재래시장이냐 도민을 위한 재래시장이냐.
   김찬종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도시계획과장 김찬종입니다.
   동문시장이 정비되고 도로변에 비가림시설이 된 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동문시장은 전국을 돌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그렇다면 장사가 잘돼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 교통이 좀 나빠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뭐한데 앞으로 그것만 좀 보완해서 접근성만 확보해 주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활성화 잘 되게끔 노력하시고요.
   조금 쉬었으니까 교통항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아까도 김명만 위원님이나 손유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어선 감척을 할 때는 국가에서 어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감척하라는 기준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택시감차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한 건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가 확정되고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이 나왔을 때, 지금 보상비보다 정부에서 정한 보상비가 책정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있을 것 아닌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기준과 용역결과는 다 나왔지만 대외에 발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외에 발표를 안 하니까 기준율과 그것은 아직 안 됐고, 저희 제주도는 이번 감차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가격을 의뢰했고 감정평가기관의 기준으로, 앞으로 사업은 그 기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더 주고 다음에는 덜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번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대로 하고, 아마 국토해양부도 결정되면 국비 부담률과 그것에 따른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택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시·군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제주도는 평균에서 조금 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감정평가기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용역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보류해서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떤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나이가 70 된 분도 있고, 차량이 폐기할 정도의 기간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오륙천만 원이라는 수준이 과연 감정인들이 어떤 식으로 감정할지 모르지만 신뢰성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할 때까지 보류했다가 사업을 하면 어떤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지사도 3년 남았고 그전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신 위원님, 국가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율만 정한 거지 국가가 개인택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영근 위원   어선 감척할 때는 정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어선 감척하고 택시감차는 다릅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안 되면 또 다시 안 되는 사업이라서…….
○신영근 위원   파업합니까? 개인택시가 파업합니까, 택시가 파업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둘 다 합니다.
○신영근 위원   파업하면 버스 이용하고 더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220대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연차적으로도 하고, 아까 신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택시산업이 감차를 함으로써 많은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못 보는 것보다는 차가 조금씩 줄어서 수익을 보도록 하는 것도…….
○위원장 김태석   감차를 함으로써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편익 부분을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편익부분은 택시산업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마다 10대, 20대가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그것을 감차사업에서 다 감수는 못 하지만…….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감차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맞습니까? 우리가 최초로 하고는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예,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안 계시고 청정환경국장님……. 참 갑갑합니다.
   추경이 뭡니까? 김찬종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본예산에 올려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도 하고,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항들을 하고 이월금이라든지 자금들이……. 보조금 내려온 것들 반영 못 한 것들을 추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제주도의 재정위기다, 위기다. 항상 언론지상에 그리고 도민사회에, 제주도 집행부에서도 항상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본부나 청정환경국에서 추경안에 올라온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 같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찬종 과장님!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자전거 가이드북 제작, 추경에 올릴만큼 당장 필요한 사업입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 매칭이 없고 거의 도비입니다. 이 도비를 2011년도에 남겨놓았다가 2012년도 본예산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항목이 도비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청정환경국은 다음…….
○김경진 위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추경에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최대한 시급하게 필요한 것만 하느라고…….
○김경진 위원   자전거 가이드북 제작이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름 성수기 지나고 9월, 10월 돼야 나올 건데. 본예산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왜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다 올라와야 되는지? 공공디자인 컨설팅, 디자인포럼, 디자인 공모전 개최, 표준디자인 개발, 다 도비입니다, 도비.
   일단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본예산에서 확보 못 한 국비라든지 절충해서 못했던 사안들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김찬종 과장님께만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만 다시…….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구도심권 활성화 용역 시설비 1억 원 증액입니다. 구도심권 재생사업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9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9월 중 용역이 완료되죠?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가게 되면…….
   얼마 이상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시설을 만들어나가는 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나와야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얼마죠? 얼마 이상을 받아야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이게 용역비입니다. 디자인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본설계에 따른 현상공모 5,000만 원, 그리고 기본설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비는 뭡니까?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하겠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용역이 끝난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디자인개발은 디자인개발과 동시에 그 디자인을 실제 조성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투융자 심사, 어느 정도의 용역안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도 확실치 않은데 실시설계까지 병행해서 가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이 되겠습니까?
   김찬종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 발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완료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김찬종 과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올라있는데 2억 원 중에 1억 원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남았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더 포함해서 2억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은 공모 받고, 1억 5,000만 원을 가져서 그에 따른 기본설계를 같이 해서 사업을 계속 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을 하다보면…….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지금 모든 계획안은 갖고 계신 겁니다. 용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현상공모를 하고 어떤 방향제시를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침을 갖지 않으면 공모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마셔야죠.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용역비 1억 원을 들이면서 용역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사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모든 방향이 나와 있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용역비로 1억 원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계획 잡고 가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지침을 갖고 용역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무의미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왜 냅니까? 지침을 다 갖고 있는데,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공직에 계신 분들이 면피용으로 용역을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사업비라든지 사업개요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김경진 위원   위치, 사업개요,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용역이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그러니까 기본계획 포함시켜서 실시설계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모든 계획과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앞으로 만들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포장만 하는 겁니다. 도에서 모든 안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와.’ 용역발주가 되지 않았는데 시설비에 공모전에…….
   과장님, 타 사업도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지금으로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안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나온 것에 맞춰서…….
○김경진 위원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9월 말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하다보면…….
○김경진 위원   그 용역이 될지 안 될지, 우리 도민사회가 인정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모든 것을 건너뛰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사업을 연관해서 빨리 하려면 9월에 끝나고 바로…….
○김경진 위원   지사님 공약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오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현상공모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찬종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다 보면 또 4～5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택시감차는 지사님 공약이고 임기 내에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해서 임기 내에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디자인단장님.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용역을 주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 1,200만 원, 여비 1,000만 원, 회의비 500만 원, 유인물 1,100만 원, 부가세 등 제경비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줍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디자인 창작료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주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비용은 인건비로 계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채워진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연구원 수도 없고 국내여비인지 국외여비인지도 없고 무조건 1억 5,000만 원, 인건비 1억 1,200만 원 해서 계상해서 연구용역비를 주겠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용역의 목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독특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시설물은 육지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시설물은 나름대로 통일감이 있게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서 디자인의장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거리에 특정한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조성하려다 보면 결국은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디자인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로시설물 사업은 새로 적용된,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로서 대전시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 안동시도 2억 5,000만 원, 이 정도 범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자인개발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제주석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의 독특한 소재인 송이라든가 그런 소재들을 사용한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또는 해안이라든가 중산간지역 등 어떤 개방지수가 높은 독특한 가로시설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보다 좀 더 많은 종류의 가로시설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학술용역심의를 받을 때는 거기 계신 전문가분들에게 2억 원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포럼 개최, 공공디자인 컨설팅, 이 모든 게 디자인단장님께서 기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인 것 같은데, 디자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혹시나 우근민 지사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제주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복합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금년 2월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추경이 올 2011년도의 본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김경진 위원   예산을 탓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탓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제주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해서.
   김남근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택시감차분에 대해서, 감차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감차하는 사유는 택시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말로 택시를 줄임으로써 택시에 이익이 많이 가게, 그 대신에 도민이 불편한 사항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가 모자라다 보면.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택시를 5년 동안 계획한 게 220대, 한 해 신규면허는 몇 대씩 주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계속 안 줄 겁니까?
   신규면허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신규면허 줄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신규면허 주면서 감차한다. 신규면허 몇 대씩 줄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용역보고서에는 7대와 전년도에 취소된 숫자 정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취소된 것도 다시 신규면허로 주고, 또 새로운 신규면허를 7대 한다. 그러면 보통 한 10대 이상은 되겠네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10대 이내가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신규면허 주고 감차시키고, 신규면허 주고 감차시키고. 그대로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게 행정에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어떤 식이냐 하면 완벽히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감차시킬 거면 과감히 신규면허를 주지 말고 감차시키던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어느 시점부터 신규면허는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계속 신규면허는 주면서 감차를 시키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광특으로 2억 5,200만 원 도시계획사업 같은데, 국가보조. 그런데 왜 전액 감액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광특, 구국도를 환원 받아서 전부 5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구국도 포장하면서 상반기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조금 남은 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폭설이 많이 오고 제설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거기에서 3억 원 정도를 빼서 염화칼슘하고 모래, 또 유류비가……. 작년에는 일주도로까지 눈이 안 왔는데 금년에는 전도의 일주도로까지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로 3억 원 정도, 광특으로 보낼 수가 없는 돈이어서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 해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 됐습니까? 더 할 겁니까?
○김명만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정환경국소관
   마. WCC추진기획단소관
   바. 수자원본부소관
   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아. 한라산연구소소관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WCC추진기획단)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 실험실 확충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현재 청사가 1,155㎡입니다.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게 1,223㎡가 되어서, 또 옥상에 약품저장고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외부의 민원인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증축시설이 필요해서 이것을 지하로 더 증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총 평수가 몇 헤배쯤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1,223㎡를 더 증축하면, 평수로는 720평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체 720평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전체가 되면 720평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런 의문을 가끔 합니다. 제주도청 2청사도 짓겠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증축하겠다. 그런데 서귀포시청 1·2청사 중에는 엄청나게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정도 올 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로 오실 계획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번에 증축되는 것은 단순한 공간개념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한 720평쯤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번 증축됐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는 350평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증축되면 720평이다. 서귀포시청 1·2청사에 720평 이상 남아있는데 아예 편안하게 1청사나 2청사를 주십시오 해서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L3실험실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접촉하기 불가능한 특수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증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더 큰 평수로 주겠다는데 굳이 거기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좀 특수시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다 이해 안 되는 사항은 있겠습니까? 다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저는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슬러지, 13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5억 6,520만 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신규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자원화시설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끝마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보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어서 부득이 금년까지는 해양처리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부장님께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올해 말까지면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감사원에서도 그걸로 해서 감사가 왔고, 이번에 환경공단에서도 오고 협의해서 현재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바이오가스로 하는 것 외에 현재 연료화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고체연료를 생산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수자원본부가 특별회계가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힘든데,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9쪽을 봐보십시오.
   기타공사부담금 기정액이 5억 6,800만 원이거든요. 추경에 46억 8,300만 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금년 들어서 대형 사업장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우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에 대형사업들이 많아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46억 8,300만 원이거든요. 몇 개월 전에 기정예산이 잡힌 것인데 이게 예측이 안 되어서 세입을 추경예산에 잡느냐 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세입을 어떻게 추계하고 세출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업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시기가 있어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그것이 들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장에 확충시설을 하는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145쪽을 봐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하수도 분야를 말씀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아니, 일반회계.
   145쪽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있죠? 기정예산 5억 5,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 원 올렸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원래 2010년도 예산에서 11억 원올 올렸었습니다. 지난 2011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본예산의 방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5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한영호 위원   내가 묻고 내가 답변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떻든 농가가 원하니까 예산 올린 거죠?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꼭 농가라기보다는 빗물이용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농가죠. 농가 말고 누구 있습니까?
   제가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대상자라든가,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느껴지는데요, 제가 선정기준을 봤습니다. 혹시 평가항목 및 배점, 내가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습니까?
   담당부장 나오세요.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담당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 나오세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입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직무대리 부장입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겸임입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에 1순위가 사업장 내 지하수 폐공 신고. 이게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이것을 20점으로 딱 놓았어요. 그리고 빗물이용시설계획용량, 집수시설 면적 이렇게 해서 큰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거. 쉽게 얘기해서 부익부빈익빈을 창출하는 보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큰 것은 주고 작은 것은 안 주겠다는 배점이거든요.
   부장님!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똑같이 신청이 됐어요. 신청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과수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 하우스시설을 크게 한 사람만 주게 잡혀있거든요. 이런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매년 2월에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하다보면 신청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금액이 농가 수에…….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요즘 신문에 보면 각종 부서별로 워크숍도 하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들어와서 수자원본부의 업무를 보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업무행태를 갖고 끝까지 가면 큰일이다. 변화가 뭐 있습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어제 제가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관계를 왜 불용시켰느냐 하니까 뭐라고 핑계 대느냐 하면 “이중지원이다.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연히 이중지원이면 시는 상수도·하수도 업무를 하나도 안 합니다. 수자원본부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가 주는 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당연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수자원본부는 집행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한지 압니까? 그런데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공무원들 잘 보십시오. 이 지침을 얼마나 엉터리로 만드느냐? 빗물이용시설은 어떤 데 주는지 아십니까? FTA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비가림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국에서 지원해 주는 비가림사업 대상자에게 또 다시 주는 사업입니다, 이 빗물이용시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본부장님? 그러면 이중지원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보다 더 큰 이중지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지침상의 배점이 어떻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죠? 큰 데. 직원 얘기는 뭐냐 하면 빗물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큰 데, 그러니까 시설이 큰 데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FTA기금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하우스 큰 데는 또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많이 받는 데 또다시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업무도 있는 겁니까? 이런 업무를 갖고 몇 년 동안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고 계속 이런 업무를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부장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업무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일단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이 아닌 사실상 빗물이용시설을 지하에 함양시키고, 그 빗물을 이용해서 농가의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지붕면적이 큰 쪽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했듯이 이중지원이거든요. FTA기금으로 지원된 데 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익부빈익빈을 우리 행정에서 조장시키는 거다 이거죠. 내가 시설하우스를 크게 해서 보조받은 데에 또 다시 보조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생각이 있는 공무원이면 지원을 안 받은 데, 스스로 하우스시설을 한 데를 우선순위로 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배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제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하니까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중지원 다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중지원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빗물이용시설 올해 몇 군데 해 줬느냐 하면 39군데 해 줬는데 이게 100% 다 이중지원 받은 거예요. 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FTA기금 다 받은 거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이중지원 받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했지만 100% FTA기금 받은 거예요.
○위원장 김태석   잠깐, 한영호 위원님.
   장호성 부장님.
   확인 못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 지금 FTA기금 지원 받았나 안 받았나 빨리 관계 공무원에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장호성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본부장님, 업무를 변화 없이 진짜 이렇게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개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업무를 할 겁니까?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워크숍을 하면 뭐합니까?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언론에 보니까 지사가 각 분야 연찬하라고 하니까 각 분야별로 연찬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는 언제 연찬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아직 못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좌달희 국장님, 혹시 그 분야에서는 연찬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저희는 분기별 1회 정도는 하고 있고, 또 1년 성과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만약 한 부서가 있으면 연찬 결과 있죠? 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수자원본부는 안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이 업무를 보면 필요한 업무인데 또 지역농가들이 원하는 업무인데 수자원본부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침에 맞는 것으로 39명에 대해서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특정지역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자원본부가 특정지역 1개 읍·면의 수자원본부 해 버리죠. 뭐하러 도 산하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인지 고민도 해야죠, 한 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수자원본부에서 ‘아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 해서 반론 제기할 분이 있으면 반론 제기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실망을 느껴서.
   누구 저한테 반론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   별도로 의논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라도. 반론 없으면 제 얘기가 옳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흥분 가라앉히고 보충질의 합시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녹지환경과장님.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4억 9,089만 원이 잡혀있는데,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127페이지.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과·오납금 4억 9,000만 원은 세화～송당 온천지구 2002년도 개발사업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북제주군 당시입니다마는. 그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체 49억 원 받았습니다. 49억 원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자체가 10%를 대체징수, 받은 금액의 10%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도 2월 8일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기 때문에 받은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언제라고 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2002년도 받은 금액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시효가 없습니까? 무조건 징수했다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건축허가, 사업허가신청 나가면 언제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하면 허가 취소니 뭐니 중간에 조치사항들이 있을 건데.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당초 허가해서 재허가 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금액만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환하지 말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지금까지는 반환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반환해 주도록 됐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좀 이상하네. 9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되는 돈을 반환해 준다.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기반시설만 해놓고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대체산림 조성비로 받은 돈인데 대체산림 조성을 10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에 들어오면 매년 산림은 조성됩니다. 조림을 하거나 숲 가꾸기를 하거나 조성은 되는데, 이게 그 해 그 해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됐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항은 완공이 안 되고 허가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도청의 책임이 아닌데 이런 경우도 반납을 시켜 줘야지. 법률적 판단은 받았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나머지 90%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 중앙에서도?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중앙에서도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던데, 갑자기 추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117페이지입니다. 2억 4,600만 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지붕 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비라고 했는데 50%는 지방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손유원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죠. 100% 국비가 아닌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손유원 위원   갑자지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석면 종합관리대책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새롭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육지로 전량 호송해 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거에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부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손유원 위원   업체에서 하고, 다음에 육지부로 운송해서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9,000만 원 잡혀 있던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가 아토피 발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1만 명당 아토피 발병률이 1,418명으로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섬지방에 아토피 발병률이 높다고 나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치유 내지는 휴양 등등의 시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환경부에 가서 절충을 했더니 이에 대한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내년도에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제 치유센터를 세우실 생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치가 정확히 나온 데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런 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아토피 등’이라고 했는데 아토피 말고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등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만 놓고 제주도에서 치유센터를 세워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말씀은 지금 중단되고 있지만 영리병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에 따른 사업들과 연계된 그런 쪽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이것만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치유센터를 했을 때 과연 경제성과 가고자 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달성도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타당성 분석을 하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타당성만 조사해 보고 시행여부는 나중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 안내……. WCC 쪽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손유원 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5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 WCC를 대비해서 탐방로 50개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탐방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겁니다. 안내간판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검증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곳에 대한 QR코드라든가 안내 모바일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탐방로 50개소에 대한 스토리텔링비가 10억 원이고요. 다음 모바일 안내시스템 1식 만드는 것이 5억 원 잡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인데, 실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된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엄청난 돈이 갈 텐데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직접 내용을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탐방로에 대한 안내판에 들어갈 내용들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내고 전문 자문가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검증하고, 그것을 안내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공식 WCC 언어인…….
○손유원 위원   목이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연구용역으로 줍니다.
○손유원 위원   실제 사업비네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사업비입니다.
○손유원 위원   왜 연구용역비로 잡혀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용역으로 줘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비인데 용역을 줘버린다는 말씀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페이지 보면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당초예산 3,000만 원 있다가 상반기에 학술용역 심의결과에 조건부로 해서 체계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를 증액해서라도 내실 있게 추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증액됐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증액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올렸는데…….
○김명만 위원   삭감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좀 깎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깎여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심의요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없었다가 3,0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3,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몰랐는데 그냥 3,000만 원만 올려놓았다가 증액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용역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3,000만 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대기 배출하는 오염도 검사 측정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이게 신규로 금액이 1,05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해서 50개소에는 실적이 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100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거고.
   몇 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대기오염원 오염도 측정수수료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에 가서 오염…….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개소는 직접 수행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총 사업장은 240개에서. 그러면 140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1,050만 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140개에서 1,050만 원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 추진사항 50개소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90개소 하는데 1,05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게 아니고 금년도 목표량이 240개소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100개소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40개소를 금년도에 저희가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아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50개소는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개소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90개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50개는 미리 실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총 240개소에서 100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거고, 그러면 140개소가 남은 것 아닙니다. 7월 13일까지 50개소가 됐으니까 90개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50개소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실적 얘기입니다.
○김명만 위원   청정환경국에서는 한 개소도 실적이 없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140개소 전체적으로 하겠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좀 이해하게끔 하시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해서, 1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결정될 때는 국가에서 가내시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나중에야 결정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교부가 4월에…….
○김명만 위원   국비가 결정되면 가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환경부에서 풀로 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풀예산에서 내려온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풀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오게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풀예산에서 나왔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국비면 원래 가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추경에만 올라와 버리니까 본 위원이 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WCC추진기획단장님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이인섭 단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작년 WCC 예산 중에, 김양보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위원장 김태석   뒤에 와 계십니다.
○김명만 위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계셔서 못 봤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 해 가지고 국비를 다짐했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바뀐 것이 파빌리온, 임시 특설 그것을 할 예정인데. 지금 전부 예산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친환경 전시시설. 파빌리온 설치하려면 도비라도 좀 놔두시든가 정부에 국고보조 요청만 해 가지고 전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작년에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입씨름도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W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로가 다 노력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예산 확보는 자신했던 분들이 하나도 못 하고, 파빌리온으로 교체한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그거 할 돈이라도 놔두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먼저 지난해 예산 국비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국비 확보가 못 됐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특히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셨고 도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한 점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   단장님, 우리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친환경 전시시설이 안 되면 대체되는 것이 파빌리온 설치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요청했더라도 어느 정도 도비,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은 없어져 버리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빌리온 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내년에 3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예산은 총회에서 필수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억 원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저희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실링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억 원은 국비로서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비가 없어도 국비로서 30억 원이 100%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비는 없어도 되겠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추진단에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올레에 대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시관 30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필수경비 30억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예산은 50%, 50% 해서 저희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비 50%, 그래서 1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파빌리온 설치하는 데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한다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50%씩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왜 15억 원이라는 돈을 놔두지 않았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내년 예산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아, 답답하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올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보시면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운영, 또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김명만 위원   국장님, 추경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하나라도 부합되는지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시다시피 올레는 2007년부터 개설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 정말 우리 제주올레가 제주를 상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홍보가 되고 제주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레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올레에 대한 안내를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안내센터에다가 그냥 일임을 해서 무료로 해 주시도록 협조 요청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공항에서 들어오는 올레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면서 올레의 특징이라든지 올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공항에 있는 안내요원들만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식회사 올레에서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을 파악해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안내소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김명만 위원   한마디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이번 추경 지침에 관광객 편의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거든요.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신규다! 신규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물며 재래시장 콜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요. 실제 우리 지침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콜센터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는데…….
   제주올레는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예견됐으면 본예산에 올리든가 하셔야 되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비는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여기는 왜 신규로 해 줍니까? 거기는 도에서 직접 회관도 다 지었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게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부서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신규니까 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수출하고도 뭐하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실제로 예산을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거기에 다 위배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주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센 사람들 것은 올라오고 약한 재래시장 쪽의 것은 잘라 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돈들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올레라는 것은 물론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제주의 자연, 제주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세하고 자세하게 올레마다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신문 사설에서 보니까,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올레가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위화감도 많이 생긴다. 그런 사설도 봤거든요. 좋습니다.
   다시 WCC추진기획단장님께…….
   신·재생에너지 구축한다고 해서 WCC에 얼마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올해 예산은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30억 원.
○김명만 위원   신·재생에너지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60억 원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총괄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식경제국입니다.
○김명만 위원   WCC추진기획단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식경제국이죠. 그런데 분명히 총괄 담당부서가 있는데 WCC추진기획단에서 예산을 잡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식경제국에도 WCC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LED 교체사업 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이쪽 부서에도 환경도시의 예산이 있고, 환경도시의 것이 저리 가 있고, 문화관광위,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야간시장 용역비 이것도 원래 문광위 소속인데 우리한테 와 있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 LED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관광정책과에 시설관리비로 연 9억 원을 ICC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WCC 행사장인 ICC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식경제국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사업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   관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여해야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로 해야죠. 이건 업무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긴데, 만약에 WCC추진기획단에서 할 거면 모든 예산을 통합해서 해 버린다든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놔 놓고. 이해 가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 지침이 있더라도 지금도 멋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WCC추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7대 세계자연경관 선정과 내년도 WCC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WCC총회 개최 제안서 당시에 시설물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명확한 선이 없었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국·도비의,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라든지 엑스포 이런 것은 100% 국비인데 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시설물은 5 대 5로 가야 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유치 제안서라든가 MOU상에 비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김양보 과장님, 지원법이 통과되어 있죠?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예?
○김경진 위원   WCC 지원법이?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지금 현재 MOU라든지 지원 특별법상에 보조율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총회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 일반적으로, 국가 총회인 경우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총회 운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WCC 관련해서는 직접 제주도가 발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그 사업들은 국고 보조율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국비가 50%, 지방비 50%, 기존에 육지에서 많이 했던 사업들을 제주도에 이번에 새롭게 연계해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 거의 대부분 보조율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추가로 WCC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제주에 해 줘라 하면서 관련 과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기존의 사업은 기존의 사업 보조율을 가지고 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상에나 특별법상에나 할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 제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조직위 운영비는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조직위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출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해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작년 말에 저희 도에서가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WCC의 모든 것은 조직위에서 관장하게 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당초에 WCC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총회입니다.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IUCN, 정부 대표로서 환경부, 개최지 대표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3자가 공동 주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작년 5월에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위 사무처는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대변인격으로 해서 사무처가 재단법인 형태로 발족됐고, 제주도지원단은 제주도를 대표해서 개최지면서 주최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주최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CPC라고 해서 WCC총회준비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여기에는 조직위의 사무처장,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인섭 단장님께서 제주도의 대표로서 IUCN 이사들과 같이 그곳에서 어떤 의사라든지 의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만 예산 절충에 목매어 있죠?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안 된다면 개최지를 반납하시든지. 엄청난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왜 제주도가 주최여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 절충은 왜 김양보 과장하고 단장만 목이 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목매어 있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공동주최고 지원특별법상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정부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연보전총회 현장 실사가 있었죠? 김양보 과장님.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예, 2009년도 9월 초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시실이 거기의 협의사항이었죠?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예, 전시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실 예산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당초에는 2012 WCC총회를 10월에 개최하기로 합의 봤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파빌리온, 임시가설건축물을 짓겠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가 9월에 하는 부분들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9월에는 태풍이라는 자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시시설이 없기 때문에 MICE산업이 광역 선택권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제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전시시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작년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전시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WCC 인프라 구축 예산, 사업예산, 국비 절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보통 보면 매칭사업입니다. 7 대 3, 5 대 5. 엄청나게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만 목매어 있는 상황이 과연 맞는 상황인가 의문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조직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조직위에서 WCC행사, 행사에 의해서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 제주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염려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제주도 지역 업체가 있을 수 있을까? 제주도에서 유치하고 제주도가 목매어 국고 절충을 다 하고 있는데 조직위에서 나중에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 한다고 하면 과연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비나 쓰는 거 말고 말입니다. 조직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제주도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부분 PCO 선정문제인데요, WCC추진기획단에서는 WCC총회가 총회만을 위한 총회가 아니고 어떻든 WCC총회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특히 MICE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PCO 선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에는 거의 제주도 PCO 업체가 하청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직위원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저희 지분, 제주도의, 그리고 제주도의 업체들이 컨소시엄, 그리고 최소한 PCO를 선정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주업체하고 같이 참여하면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중앙에 전달했고, 최대한 MICE산업에 발전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제선정에 있어서도 국가 부분의 의제뿐만 아니라 제주형 의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협조하고 있고, 또 직접 IUCN과 컨택을 하면서 제주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고, 또 들어가서 총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제주도가 2020년까지 환경수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IUCN과 협력해서 환경수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분명히 이 MOU체결에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가도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MOU체결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IUCN 삼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부는 정부부처이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환경부가 정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의회나 제주도민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유치해 놓고 제주도만 왜 그렇게 다녀야 되는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든 PCO 선정에 있어서도, 이 회의산업을 한 번 하고 나서 제주도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계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된다면 나중에 도비 승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들어올 겁니다마는. 분명히 내년 예산에 PCO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사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왔다가서 많은, 그 시기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그리고 MICE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는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런 부분은 어떻든 저희 WCC추진단에서도, 저희가 한 10여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도지사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주형 의제선택이라든지 PCO 선정과정, 그리고 국비 절충, 어떻든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 단서조항 없이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녹지환경과장님.
   아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 환급금 문제.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손유원 위원   환급금을 반납시켜야 되는 근거,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 판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끝나기 전까지 빨리 챙겨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무조건 몇 년 있다가, 한참 있다가 사업 추진됐다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돌려주는……. 이것은 아무래도 도에서 너무 쉽게 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이게 2001년…….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좌달희 국장님.
   아까 얘기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용역도 천식·기관지, 아토피 전문치유센터를 제주도가 별도로 전문클리닉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경제성, 효과성이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 수지분석은 타당성에 나오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 심사기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오전 심사기관 포함해서 2012년도 국가예산 절충 현황. 지금 기획예산처에 잡힌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전 기관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의원실에 보내 주시고.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아까 올렛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렛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렛길의 창시자는 뭐니 뭐니 해도 서귀포 여성이신 서명숙 씨인 것은 맞습니다. 그 서명숙 씨가 올렛길을 어디서 벤치마킹하신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어떤 길을 벤치마킹하신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스페인 산티아고.
○위원장 김태석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벤치마킹해서 올렛길을 만들었습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프랑스 피레네산맥―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을 가로 지르는 산맥이 피레네산맥입니다.―에서 산티아고까지 약 180㎞, 약 40일이 걸리는데 거기서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원칙.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올렛길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야고보를 기념하면서 만들어낸 길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성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거기는 단체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도보로 약 40일이 걸리는데. 단체로 다니지 않고, 다음에 원칙 중에 또 하나는 묵언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연과 친화하고 열두 제자의 한 사람을 생각하는 성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렛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도 올렛길 몇 코스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25개 코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18개 코스에 3개가 플러스되어서 21개 코스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23개 코스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올렛길 이용행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제주의 자연,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렛길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렛길을 만들어놓고 몇 년이 지난 현재의 올렛길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전문가가 아니어도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실무 최고 책임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으레,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올렛길은 자연의 길, 그러니까 아무런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물론 기존 길도 있겠습니다마는.―그런 길을 걷고, 걷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하나의 치유의 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 워낙 많은 단체들이 다니다보니까 훼손부분도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올렛길이 이런 형태로 가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농번기 때 그 올렛길을 거니시는 분들의 옷차림새를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요즘 아웃도어룩들이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제주도 농민들의 옷은 또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자유분방함, 맥주, 막걸리 마시면서 버리는 쓰레기, 다음에 천혜의 자연환경의 파괴,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들 사이의 이질감 이런 것은 사회적비용이라고 해서 정량 계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둘렛길 한번 가보셨어요, 둘렛길 개통한 이후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어떻습니까? 둘렛길 개통한 다음 얼마 후에 가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고 중간까지…….
○위원장 김태석   안으로 가보셔야죠.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다 패여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통하는 날 갔을 때는 나뭇잎들이 썩어서 푹신푹신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헤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올렛길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 올렛길의 취지는 좋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지원하되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제는 이런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차원에서, WCC추진기획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이인섭 단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400페이지 보면, 사업명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해서 15개소 49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이 생태탐방로를 넓은 의미에서 올렛길로 보면 어떻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올렛길하고 생태탐방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는 광의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넓은 의미로도 올렛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일부 올렛길…….
○위원장 김태석   올렛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김양보 과장님 잠깐만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WCC추진기획단팀장 김양보   우리가 볼 때 트레일, 올레하고 생태문화탐방로하고는 일정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생태문화탐방로는 국가 탐방로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의 관점과 탐방의 관점, 보전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레는, 서명숙 이사가 만들어낸 시점에서는 이용이라는 부분보다 보전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산티아고길처럼 묵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것을 올렛길을 걸으면서 깨닫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올레가 지향하는 취지와 생태탐방로가 지향하는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광의의 의미로 생태탐방로도 올렛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순수한 상태로 남아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 보셨으니까 막 개발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올렛길이 너무 인공적이고 가미된 부분들이 많고, 난개발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주식회사 올레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주올레에 대한 친환경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변마을과의 연계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올렛길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입니까? 올렛길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올렛길을 만들고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것을 설치하고 이용한다는 게, 지금 순수함 그대로 남아있는데 올레탐방객으로 인하여 제주도 속살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올레코스는 개발되고 있고, 개발할 때마다 도에서는 지원이 나가고. 결국 이게 몇 년 갈지도 모르고 몇십 년 후에는 어떤 환경재앙이 올 지도 모르는데. 점점 올렛길의 일부는 파괴되어서 계속, 어떤 데는―고산 일부인가―시멘트까지 해 버렸던데. 이런 식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서지면 땜질해서 나뭇조각으로 메우고 시멘트로 메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올렛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선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렛길다운 올렛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올렛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 제주도민의 가치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찰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뭔가를 끄집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단장님, 지금 생태탐방로도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말씀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생태탐방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아까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해설안내판,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부분, 외국에 홍보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제주도를 알리느냐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 말 믿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올렛길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올렛길 가이드라인 설정하겠다고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니, 설정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이용자 편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쩌면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저도 하나 평상시에 느끼는 것인데, 해안변 있지 않습니까? 해변의 모래밭을 지나게 되거든요. 이게 하도 밟히고 눌려서 태풍이나 큰 파도가 치면 그 침식이 옛날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밟히고 밀려서 침식작용이 너무 심하고 해안변의 올렛길을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 제주도 없어집니다. 일주도로까지 다 와요. 성산포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터진목이 다리 잘라질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모래밭, 사구를 거닐면 사구가 저쪽으로 밀려날 거 아닙니까? 태풍이나 큰 파도가 칠 때면 침식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큰일 나게 됐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서 아까 정회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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