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 2011 . 07 . 14.(목)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4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며칠 하면서―1년간 지켜 본 과정인데―의회에 여러분들 오실 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특히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 대상들이 많은데 저쪽 의원님실에 보니까 꽉 차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 다 오시면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준호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맞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있는 계장님들 다 돌려보내십시오. 각 국장들 나가셔서 돌려보내고 오십시오. 의회 주변에 계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료라도 과장님들이 전문위원실 가서 팩스로 요청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 청정환경국·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강한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복지타운 내 시청 이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죠? ‘살기 좋은 동’ 해서 여론조사 나온 것 봤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복지타운이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시청이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슬슬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 겁니까, 뭡니까?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자치행정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조사내용…….
○김명만 위원   복지타운체비지도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리하는 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시청사 시민복지타운…….
○김명만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자치행정국에서…….
○김명만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복지타운 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체비지하고 이것만 하는 거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개관만 하고 청사부지 확정지으면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황당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한국은행도 인수해서, 비좁으니까 하고.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시민의 신뢰를 잃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슬슬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지.
   나중에 시를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요동이 치고 있잖아요. 언론에 나간 후부터 본 위원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쪽의 토지주들이 시청 온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2020년 시기가 도래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한다. 행정의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예.
   다음 질의…….
○한영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관련되어서……. 마침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건설 관련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와 시 경계구역 SOC사업 관련해서 자꾸 얘기해도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느낌하고―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되죠―여러분들 느낌하고 감이 아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예 못을 박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시 경계구역이라면 이쪽 동쪽으로는 성산과 구좌, 서쪽으로는 대정과 한경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성산 입장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군도로 해서 건설되는 겁니다. 시흥리와 용눈이 간 군도입니다. 시흥리와 용눈이 구간은 출발점이……. 시흥리는 서귀포시에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중간 조금 지나면 제주시 관할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수산2리하고 백약이 도로도 제주시 쪽에서 공사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지방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강한택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안 풀면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것만 도에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사항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한영호 위원   아니,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라니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문제점이 서귀포시에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서귀포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느냐? 서귀포시민이 제주시에 오려고 하니까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서귀포시가 더 필요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런 뜻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한영호 위원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더 필요한 도로인데 제주시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재원은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와 시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하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일단 공문으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도에다가 구두로 하거나 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겠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욕먹습니다. 언제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국장님, 내가 지금 동쪽의 것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서쪽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쪽에다가 ‘번영로, 번영로, 번영로’를 해서 도로를 잘해 주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산읍이나 구좌읍은 이 도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진짜 기분 나쁜 도로입니다, 기분 나쁜 도로요. 성산읍에 본도가 없어요, 본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의 읍을 거쳐서 번영로를 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까 분명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에서 공문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주시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면 아라지구 도시개발, 노형지구 도시개발, 하귀지구 도시개발, 시민복지타운. 아라지구에는 어떻게 해서 환지지정에 따른 소송 수행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아라지구 아라주공아파트 환지지정에 따른 소송입니다. 이게 지금 아라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지계획을 하니까 환지계획에서 빼달라고 소송이 되어서 소송비를 추가로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하고 용역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예산 누가 내는 겁니까? 소송비용.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처음부터 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신영근 위원   소송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소송비를 어디 예산 갖다가 쓰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라지구 특별회계에서 내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왜 주민들이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개발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해야지, 이런 비용을 왜 주민들이 부담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라지구 주공아파트에 16억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그것을 못 내겠다고 해서 소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개발하기 전에 이런 것은 다 준비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면서 왜 주민들이 이 소송비를 내야 되느냐 이거죠.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사업하기 전에 이러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설명은 다 완료가 된 사항인데 주공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신영근 위원   소송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할 거니까 그것을 감안하면서 사업하겠냐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느냐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억 원을 징수하는데 이분들이 16억 원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하기 전에 뺄 거, 포함할 거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고. 아라지구 개발이 그렇게 급합니까? 다른 데 필요한 곳은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개발을 하면…….
   그리고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도2지구로부터 전환금 3억 원이 전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도지구 예산을 가지고 노형지구에 투자하는지. 이도지구 개발이 다 완료됐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그 회계별로 전입했다가 전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특별회계가 아니고 이거 지역주민들이 낸 돈 아닙니까? 이도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돈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금 이도지구 어린이공원도 손도 못 댔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을 마무리하고……. 왜 그 지역주민들이 낸 돈을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하느냐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최종단계에는 기반시설이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세계 현금의 전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지구에서 빼내서 다른 지구에 쓰고 있지만 다시 또 전출 받아서 전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지역주민들 돈을 갖고 장난치느냐 이거죠. 이도지구에 어린이공원 개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한번 봐서 방치해서 내버리고. 학교가 들어가고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공원지구는 발주를 다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언제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발주 다 한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준공과 동시에 공원도 완공돼야죠. 아라동에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가 보십시오.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공원이 전부 완료되어서 방치되어서 다 썩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끔 개발해놓고 공원을 그렇게 방치해서 놔 두냐 이거죠. 전입할 명분이 돼야 전입도 하는 거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신영근 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변명하지 마시고요.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예산 갖고 거기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준공과 동시에 그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신영근 위원   제주시에서 돈 빚져다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예산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기반시설이나 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여유도 없고.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광장 화장실 및 공원 등·전기 등 요금. 광장 화장실이 왜 지어진 겁니까? 일회성, 벚꽃잔치 한 번 하려고 화장실 지은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 위치는 공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화장실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공원 이용자들은 사용합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문 열려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문 열렸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게 금년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문 열렸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문 열린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주위에 하자 복구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하자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장담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반에, 저번에 벚꽃행사 하면서 잔디 일부…….
○신영근 위원   잔디가 아니고 장비 다니면서 돌 판석 다 깨진 것 복원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한 달, 두 달 걸리는 겁니까? “복구 중에 있습니다.” 벚꽃잔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준공되기 전에 벚꽃잔치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잔디,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판석 일부는…….
○신영근 위원   국장님,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지 마시고……. 준공 다 되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피해보는 것은 그때 벚꽃잔치 요청관계로 해서 복구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다니면서 깨졌다.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서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문이 지금 열렸습니까? 매일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무슨 추경 때 이런 예산들 올라오고 합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것을 더 동쪽으로 지었으면 그 광장하고 어울려서 화장실도 사용할 건데, 바로 옆에 보건소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화장실 해서 사용도 안 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 가보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열렸습니다.” 거기 사용한 일지 가지고 와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5억 원을 받아서 청소차량 구입 및 적재함 교체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도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합동평가를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평가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각 부처 평가내용을 수합해서 시도별로 평가했는데 제주도가 상위그룹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주도에 배정이 됐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각 행정시, 그 다음 국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환경문제, 쓰레기 수거문제가 채택되어서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받은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받았지만…….
○손유원 위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제주도가 받았는데 제주시로 넘겨줬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술진단이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하게 된 거죠? 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진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 진단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래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사항은 정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소각로가 거의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고 처리량이 증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설 진단을 해서 앞으로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정밀검사를 해서 소각로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1년 이내에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이 나오면 3～4년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국비 지원을 받고 소각로를 새롭게 한다든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수해서 몇 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 보조를 받고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연간 유지비가 80억 원 이상 되죠? 위탁관리비가 55～56억 원 되고, 수리비가 2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가동률은 70에서 80%까지 되고 있습니다. 200톤 규모지만 실질적으로…….
○손유원 위원   110톤 정도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일 150톤 가까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음식물쓰레기 들어갈 때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비 말고 수리비만 20억 원 이상 투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진단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시장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소각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면 누구나 이것은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정도의 말이 나오는데, 기술진단 2억 2,000만 원까지 들이면서 할 정도의 사업인가? 1억 원만 줘도 금방 교체하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산정기준은 환경부가 고시한 내용인데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이라고 해서 소각시설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가격…….
○손유원 위원   그것은 법적기준이고, 그게 몇 년에 한번 하게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진단이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처음에 말했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어쨌든 이거 이번에 자세히 진단해서 더 이상의 소각로로 인한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에서 돈 벌고 있더라고요. 소각로에서 전기를 팔아서. 그래서 빨리 기술진단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도로 사용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에서 무단사용으로 인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동지역의 시도, 농로, 마을안길 포함해서 한 5만 7,000여 필지가 미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필지로 5만 필지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면적으로는 728만㎡ 정도 되어 있는데…….
○손유원 위원   무단점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
○손유원 위원   얼마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720만㎡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평으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평으로는 한 230만 평.
○손유원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확장하거나 이렇게 한 도로는 옛날 일주도로라든지 중산간도로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도로라고 하지만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은 불특정 여러분들이 다 사용한 도로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도로를 지금 와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이전된 도로도 다같이 매입하면서 소송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건씩 소송이 자꾸 들어오는데, 매입하려고 하면 3,00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법정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같은 것을 후보순위로 놓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수밖에는 지금은 큰 계획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여튼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계획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법정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농로나 마을안길은 후순위로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매입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소송이 발생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께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남로에서 아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치고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내용을 봤더니 토지보상비가 12억 얼마고, 공사 시설비가 7억 8,000만 원인가 7억 얼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보상도 안 끝났는데 시설비가 금년에 착수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이 잡혀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제주시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이 부분은 아트센터에서부터 교도소 사거리까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도우회도로까지 연결이 시급한 교통량이 많은 지구입니다. 추경에라도 우선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밑에는 확장공사가 되고 있다?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밑에는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좋은데, 그렇게 보상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 쉽게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공사 시설비까지도 1/3 이상 잡혀 있다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민간인이 조합을 형성해서 상업지구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6월에 수요분석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2015년부터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2015년 기간 내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사업 추진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환지계획이라든지 검토를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어서 1억 5,000만 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민간인조합이 완전히 해체됐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건설과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 2,000만 원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352페이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금년 1월 25일에 내시되어서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정구간이 아니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7억 2,000만 원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유지보수비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손유원 위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영농시설 대체시설사업, 애초에 이거 시설할 때 주민과의 약속 때문에 시급하게 해달라는 영농시설인데, 열을 공급해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던데, 남부광역소각로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대우건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규모에 비해서 소각물이 적게 들어와서 지금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처리용량이 100톤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70톤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 비해서 훨씬 적구나. 서귀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안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 하다가 남은 부분은 건조시켜서 부분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술진단을 언제 받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까지는 기술진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1년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32억 원 정도 위탁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별도로 유지보수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70톤 용량에 30억 원이면, 곱하기 3 하면 제주시 소각로의 1/3 규모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 드는 돈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탁할 때는 저희 시만 한 부분이 아니고 도가 주관해서 우리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같은 비율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광역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사업이 12억 8,100만 원 같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기술진단을 한번 받아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그 효율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무모하게 15억 원 돈 이상을 투자해서 기술진단을 받아봐서 제대로 열이, 폐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농업용 열을 공급해 주는 데도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먼저 해보고 나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광역소각로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7년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7년 됐죠. 제가 보기에는 이 소각로도 아마 앞으로 3년 정도 돼 가면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앞에 보이는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16억 원에 달하는, 영농시설 지원비까지 전부하면 16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막대한 돈인데, 이십몇억 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또 사리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진단부터 하고 이 소각로에 런 시설을 해도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쓸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전해 보던 대우개발에도 상당한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소각로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20년입니다.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같이 넣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의 검토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이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운영비가 드는 소각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 교체설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상황에서 이십몇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썼을 때 남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기술진단부터 받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초선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주시 건설교통국 하니까 추경이 30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70억 원. 1/3, 1/4도 안 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병휴 국장님, 예산절충에 노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제주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땅 넓이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인구논리인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열심히 안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광역소각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광역소각장에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 관리비가 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환경도시위원회다 보니까 폐열을 이용한, 아니면 쓰레기를 소각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사기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기생산을 해서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매해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관리비를 투자하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관리비 한 53억 원 예상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대우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대우하고는 당초부터 시설된 업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약을 추진하다가 금년에 다시 3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장계약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보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연장계약이 됐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최종적으로 그쪽에서는 회신이 안 오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서로 합의는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계약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재 계약은 안 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6개월 연장 계약을 했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이후에 3년 하기로 재차 협약되어서 최종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예산안 심의 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든지, 왜 대우에 계속 끌려가야 되느냐? 지금 집행부의 어느 누구도, 광역소각장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에서 계속 하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왜 관리비가 증이 되는지.
   대우가 작년에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 올려주면서 6개월 연장 계약해 주고, 이번에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짜리 소각로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제주시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20년간 대우에 끌려 다니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20년간 대우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 대우에서도 경비를 소요금액의 고정경비라든가 정산비 이런 것을 산출해서…….
○김경진 위원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물어보고.
   거기에 보면 대우에서 계열사에,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다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우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우에서 재위탁주고 있죠. 위탁된 업체의 직원들은 제주도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95% 이상이 제주도 분들입니다, 관리자 두 명만 빼고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행정에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없으시더라고요. 대우에서 원하는 대로, 대우에서 이렇다 설명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비는 증가하고 있고.
   광역소각장이 폐쇄하는 그날까지 대우에 끌려 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이유를 정확히 조사해 주십시오.
   거기 직원들이 다 제주도 분들이더라고요. 이것은 안 해도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용역 줘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광역소각장에 전문가그룹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광역소각장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것만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다. 몇 톤 정도 소각하고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그쪽을 가서 보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보다는, 대우에서는 사실 우리가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 20% 이상 지금까지 올려주는 게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안 올려주면 되겠느냐?’ 해서 한 20%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진 위원   국장님, 소각로를 해서 자원화사업을 하겠다는 일반 사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 와서 노력봉사 하겠습니까? 그 회사는, 그 사람들은 제주도에 와서 쓰레기 태워주고 자원봉사하러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소각로가 운영될 수 있다면 국비 지원도 받고, 자원화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투자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다각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현재 소각로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일단 진단해 놓고 새롭게 소각로가 시설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용역이 언제 끝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경진 위원   용역 발주하면 6개월. 그러면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할 때쯤 되면 대략적인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경진 위원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제시할지 못 할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은 소각로에 대한 중점적인 진단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단결과를 갖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각로에 대한 진단만 하실 겁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하다보면 국장님 퇴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의구심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면서 항상 그런 발언하시는 게……. 국장님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광역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연간 80억 원, 90억 원, 내년, 내후년 되면 100억 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갖고 간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간다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사기업체에서 엄청나게 기술력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 현병휴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김경진 위원   482페이지 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용역이 있습니다, 조사용역이. 3,500만 원이 잡혀있는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한미군 반환지역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3,500만 원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것으로 종료할 겁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를 받았는데, 대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하시는데요. 학술용역 해서 3,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대정지역은 좁다, 대정·안덕·한경 정도가 주변지역이 되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미군기지에서 100m 지점에서 여러 군데 샘플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에서 100m 지점에서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미군기지 반환받은 캠프 100m 이내만 조사하는데 3,500만 원.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이 조사비가 모자라다면 더 증액하셔서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NGO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꼭 참여시켜서 그런 검증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다 됐다고 해 놓고 몇 년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번 할 때 돈을 들이시더라도 완벽하게 국장님 계실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얼렁뚱땅해서 사람 몇 사람 걸어다녀 보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김경진 위원   몇십년 동안 치외법권 지역을, 우리나라 제주도 안이었습니다마는 치외법권 아니었습니까? 이제야 우리 제주도 땅으로 오는 것인데 정확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시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영평 하동 지방도 1136도로 개설사업이, 가만히 보면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연북로 쪽의 도로개설부터 해야 되는지,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 중산간도로부터 해 와야 되는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만 토지보상을 하는데. 하나로마트에서 연북로 개설되어 있고, 중요한 도로에는 토지보상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도 안 한다 이거죠.       연북로 개설되면 상당한 차량들이 불법횡단을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 대형사고가 뻔하게 보이는 곳은 사업하려고도 안 하고,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잡히고, 당장 필요없는 도로……. 필요한 데를 안 하고 여기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신영근 위원   거꾸로 보상하고 있다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그것은 한마음선원 절에서 반대하니까 노선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 절이 들어섰기 때문에.
   동부공설묘지가 용강으로 진입하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번영로로 해서, 봉개로 해서 용강으로 가는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영평 하동 마을사람들이 용강 공설묘지 가는 구간, 그럼 하동 주민들 때문에 이 도로를 빼는 겁니까? 제주시 전체를 생각해서 도로를 빼야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사업은 2005년부터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근 위원   보상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거꾸로 하느냐 이거죠. 지금 연북로를 보십시오. 연북로하고 교차로가 있는 도로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위에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데는 하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사업을……. 꼭 필요한 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북로를 개설할 때 수선화아파트 앞에 도로 개발하면서 쓰레기매립장 지적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매트도 안 깔고 예전 쓰레기매립장에 아파트를 지어서……. 왜 지적한 것은 일절 사업비에 올라오지도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제주시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공사하면서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저촉되는 터파기 구간에는 파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고, 도로 구간 외의 부분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위에 도로 관리하는 거나 수선화아파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일단 과거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신영근 위원   그 도로나 수선화아파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현재 도로부분이나 아파트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국에서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과거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책이 나올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해결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로 계속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하루에, 금산수원지가 폐쇄되어서 물도 못 먹는 실정 아닙니까? 상류에서 기반시설도 안 한 매립지를 다 방치해 내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야지 일절 그런 비용, 용역도 없고, 아무 계산도 안 하고, 지사하고 약속한 것도 없고 지역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없고, 다른 예산은 추경에 펑펑 올리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중앙지하상가 휠체어리프트 설치 공사인데, 휠체어 관리하는 업체나 시공업체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 어디 있습니까? 대답만 무조건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느 업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업체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업체가.
○신영근 위원   제주도의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신영근 위원   제가 뻔히 아는 사실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닙니다. 리프트가 중앙로 나사로병원 앞쪽 양쪽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관덕로 쪽에서…….
○신영근 위원   리프트사업체가 제주도에 없고 관리업체도 다 육지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비용 결제도 하던 사람인데 이것을 우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강 국장,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업체에 대한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신영근 위원   우리가 약자를 생각해서 계단에 리프트 설치가 아니고 계단을 하나 폐쇄해서 그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리도 잘 안 되는 것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까 위원님 말씀한 관리는 위탁관리를…….
○신영근 위원   제주도에 설치하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설치 업체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설치 업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탁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원래 리프트는 국산이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형식적인 리프트를 하지 말고 계단 하나를 폐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관덕정하고 로터리 쪽에 계단 하나를 폐쇄해서 승강기로 하면 시설업체나 서비스나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데 왜 이런 형식적인 리프트를 하느냐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래서 이번 설치는 리프트보다는, 리프트는 외제고 해서 고장도 잦습니다.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것으로…….
○신영근 위원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단 하나 폐쇄해서 승강기로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노약자들도 쓰고 장애인도 쓰면 좋은 것을 왜 리프트 주장만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외제만 하다보니까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관리도 안 하면서 어쩌다 시험하러 와서 보는 척만 하고, 그 기간되면, 분기되면 관리비가 착착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지업체에. 관리가 안 되는 시설들은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을 때……. 이거 계단 하나 폐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터리 쪽하고 관덕로 쪽에 폐쇄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면 노약자도 쓰고 장애인도 쓰고. 관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고.
   청정환경국장님, 추자도의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추자도에는 현지에 쓰레기차를 보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기계 시험 다 안 끝났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이번에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성능과 기계에 대한 보완사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약도 안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현지에서 처리하면서 실험도 기계를 싣고 추자도에 가서 실험하고, 현지주민들이 인식도 하고.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거기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는……. 관광지 도로에, 올렛길하고 엄청나게 관광객 수요도 많은데 관리도 안 되고, 기계는 만들어져 있는데 계약도 안 되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기계가 현지에 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가서 잘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서 검증을 거치면서, 어디에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역 간, 마을 간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게 끝나면 현지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언제 지적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역주민들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그 기계가 현지 클린하우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잘 나오는데, 제가 그 기계 만든 것을 봤습니다. 발효시켜서 나오는 것을 사료로 개도 먹고 있어요. 냄새도 덜 나고,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시험 중.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쪽에 시험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자에 가면 어디 갖다 놓을 것이냐, 지역주민들과의…….
○신영근 위원   쓰레기매립장 옆에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생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주민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하고는 이런 것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보다 깨끗한 것을 갖다 놓는데도 그런 민원이 생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을 그 정도밖에 못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신영근 위원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여름철이 다 지나가는데도 방치해 내버리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수거문제는 쓰레기차가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중간에도 가서 봤습니다. 추자도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형편없고. 기계가 만들어졌으면 빨리 계약해서 보급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남부광역소각장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병휴 국장님, 남부소각장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를 하는 서귀포시에 소각장 관련된 전문적인 직원도 없고, 사실상 일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능상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종류가 무엇, 무엇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소각할 수 있는 종류는 일반 종이나 나무 이런 부류입니다.
○김명만 위원   자세히 모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플라스틱 같은 것을 뺀 나머지…….
○김명만 위원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중에, 소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소각시켜주지 않는 물건도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파묻거나 자체적으로 소각해 버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여튼 우리 매립장으로도 많이 가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범법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뭐냐 하면 21세기인데도 20세기의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겁니까? 도민들 계속 범법자로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소각장이 모든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법률을 바꿔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김명만 위원   몇 년 동안 끌어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직접 경험도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든 선진국으로 가든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라는 말씀이에요. 재원이 문제면……. 지금 보십시오. 제주시, 그러니까 남부 연기하려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1년에 10억 원입니다. 또 위탁관리비도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 10억 원에 연기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몇십 년, 몇백 년 그대로 갈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됐으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원이 모자라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거기에 투자……. 매립장, 소각장에다 이제는 투자 유치까지 하는 데도 생기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그쪽으로 빨리빨리 우리 제주도도……. 청정환경인 우리 제주도가 발 빠르게 앞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도민들 범법자 만들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잘 알겠습니다. 소각장을 도에서 인계받은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역량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모아놓고 도와 협의하면서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서귀포에 물었으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도 잘 아셔서, 연기만 할 게 아니고 혁신적인 21세기에 맞는 쓰레기매립장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시고 재원이 모자라면 재원이 모자란 대로 어떤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강한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시설비를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2억 7,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감리비로 이렇게 갔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7개소입니다. 감리비가 당초 9,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 원 안 하면 감리를 못할 입장이어서 시설비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시설비를 감액했다. 그러면 시설하는 데는 재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입찰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감리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남사거리 아시죠? 도남사거리에서 정부청사, 그러니까 복지타운 들어가는 입구가 사거리입니다. 기형사거리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도로 생긴지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수나 자세한 내용은…….
○김명만 위원   다발지역으로 벌써 변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가서 그 도로 노면을 보면 전부 하얀색입니다, 사고 표시해서.
   국장님, 한 번 봤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고 나도 내버립니까?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웃어넘겨도 좋을 일인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일반도로입니다. 차가 가는데 자전거가 뒤에서 받았어요. 도로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가면 아닌데. 기형도로도 아닌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처럼 기형도로에 사고 나는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는 엄청 들어옵니다. 거기 신호등을……. 뭐 깜박이는 신호등은 있지만. 신호등을 설치해서 좋은가 아니면 우회전 하든, 올라오는 데서 우회전하든 복지타운 나가면서 우회전하든 그 도로를 넓혀서 시야를 확보하든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대로입니다. 올 때마다 체증되는 것을 보면 사고가 나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하는 구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불한증막 앞에 안전도로 시설이 끝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가로 내년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단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로가 이상하게 되어서 일단 직진하는 차나 우회전하는 차가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대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금년 말에는 일단 현장조사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위원님도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편성을 못 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원남6로, 그랜드장례예식장에서 복지타운 들어오는 길. 근래에 다녀보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다녀보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마도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가봤을 겁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쪽으로는 전부 보상되고 있고 밑으로 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한 게 교통량도 따지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 상태의 도로가……. 지금 시내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굴곡이 심해서 다 파이고. 거기로 다녀보셨다면서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콘크리트도로인데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 콘크리트 아닙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일부 콘크리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씌우기가 되어 있어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는 구간은 저희들도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김명만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내년에 분명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손이 많이 됐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땜질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오히려 비포장도로가 나을 정도로 되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번 추경에 유지보수비 예산 많이 올려있으니까 그게 되면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해 주십시오. 이도2동 지역주민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거기 장례예식장이 있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더 훼손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에 좀 보수해 주시고, 내년 약속한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총괄적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 실링을 줘서 시 예산부서가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되고 있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부서도 하나의 진달…….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 예산부서로 시의 것을 수합해서 올려 보내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가 예산을 절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같이 예산전쟁이라든가 이런 용어자체가 전혀 없고 예산철이 되어도 예산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지 그런 것을 제가 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 좀 묻겠습니다. 양 건설국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한영호 위원   한 1～2% 정도 반영된 거죠.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번은 추경이어서 본예산에 올릴 예산도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50%는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올리긴 많이 올립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때 빠지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충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구조적인 조직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시장이 무슨 권한을 갖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읍·면에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것을 많이 건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없거든요. 가만히 보면 시장이 읍·면에 가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서 민원을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몽땅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 옛날같이 권한이 있으면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그냥 다 꺼내놓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역할이 읍·면이나 동에 가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해야 되겠고. 제가 시장님 보고 지역에 와서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건지, 하십시오 해야 될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금년에 시장님이 읍·면에 와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읍·면에 나가 보면 제일 많이 건의하는 부분들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사실상 우리 도 방침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너무 벌여놓은 것이 많아서 마무리하기 전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 아니면 몇 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건의가 다 그런 걸 겁니다. 시장님이 어디 가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 건설 분야의 일인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희들도 서귀포하고 거의 같습니다. 도로를 많이 해달라고 70～80%를 건의합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볼 때 제주도 도로가 너무 많다. 지역에 가면 도로 해달라. 참 이게 저희들도…….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옛날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시나 군에도 근무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철만 되면 중앙부처에 여러분들도 몇 번 올라갔다 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연계 끈도 되고 이렇게 할 건데, 실질적으로 시의 국장님으로 가셔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 절충할 일도 없을 거고 그분들하고도 끈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러나 일부는 있습니다. 국가가 집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 같은 경우는 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시에 배정이 됩니까?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도에서 나눠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가서 투쟁하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처럼 도로다 양여금 이런 거 할 때…….
○한영호 위원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시의 국장님들은 엄청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 때 돼도 예산 없으니까 예산 다툼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유능하신 국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참고적으로 싱가포르 광역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 있어서, 참고 좀 하십사 하는 뜻에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네 군데의 소각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소각장이 1일 3,000톤을 처리하는 투아스 사우스(TUAS south) 소각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2000년도에 완공됐고 1일 처리용량은 3,000톤이고 시설비는 약 7,300억 원 정도 들었고, 여기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하면 전기 생산량이 60～70㎿입니다. 그 중에서 20～25%는 자체소요량으로 소각장에 쓰고 75%내지 85%를 파는데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50억 원에서 350억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운영비는 얼마 드느냐 했더니 작년에 갔을 때 1년에 18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면 200억 원 정도 든다고 봅시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광역소각장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제주도 소각장은 문제가 많다.
   두 군데 서귀포하고 제주시 합해봐야 1일 270톤 아닙니까? 그런데 두 군데 드는 1년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30억 원 든다고 했어요? 120～130억 원 드는데, 1/10도 안 되는, 270톤밖에 안 되는데. 3,000톤 운영하는 데 180억 원. 그것도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가가 민간업체에 팔았어요. 민간업자가 돈이 되니까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소각로 문제는 이번에 기술진단 때, 차준호 국장님, 땜질식으로 자꾸 수리비만 많이 들이면서 늘 의회에 와서 운영의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 돈을 제대로 들여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소각시스템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병휴 국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열병합처리는, 지식경제부에서 발전문제는 9억 원 정도 내려오니까 할 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도비 10억 원 들여서 농가들한테 농업용으로 열 공급해 주는 시설은 정확한 기술적 진단, 과연 이 소각로를 몇 년도까지 쓸 수 있겠는가, 이것도 점검한 후에, 진단한 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는 못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 지금 몇 퍼센트 가동되고 있습니까? 20%도 안 되죠? 새로운 시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제주시가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아직까지도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허덕이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돈을 적게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를 안고 가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할 때는 돈을 들이더라도, 앞으로 기술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인드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한택 국장님, 원래 전선지중화사업이 두 개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원노형하고 칠성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착공식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전부 납부 완료되어서 자세한 착공날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전에서는 6월에 입찰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번에 KBS에 보도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대를 칠성통에 만들어 놓았던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정책과인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문화…….
○위원장 김태석   예.
   정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했고 저 역시 이제까지 1년을 거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업무보고 때나 모든 회의 때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OK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런데 어제오늘 결과에 보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반영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론해서 조화가 이루어진 결론, 거기에서 내려진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의회는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공조할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의원들이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OK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하고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나, 안 됐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됐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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