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27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렌터카대여요금관련진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대리점공개모집관련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렌터카대여요금관련진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대리점공개모집관련진정의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렌터카대여요금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렌터카대여요금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정인은 제주시 도두1동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섭 씨로부터 2011년 7월 18일 진정이 접수되어서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2008년 3월 5일 공포·시행되고 있으며, 동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고시되었고, 대여약관에 의한 대여요금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에서 대여약관 신고 시에 할증요금에 대해서만 단속할 예정이라는 공문에 의하여 대여사업자들은 신고한 대여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여약관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됨으로써 렌터카 대여요금의 과다한 할인을 초래하고 대기업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으며 중소사업자들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여자동차 대여요금을 자율요금제에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2008년 3월 5일 제정되었고, 2010년 3월 24일 대여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하는 등 대여약관으로 신고한 대여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나, 2010년 말부터 여행사 등에서 거래하는 업체에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함에 따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에 반발하여 50% 이상 인하된 요금으로 신고 수리되어 과다한 할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렌터카 요금은 행정에서 요금통제가 어려운 면이 있고, 자본주의의 시장경쟁논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거래질서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필요하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자동차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해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대기업과는 달리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에 몰리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과 문화관광적 특성으로 관광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질서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여요금의 과다한 할인으로 이용객을 유인하거나 대여요금의 과다한 할증으로 이용객의 불편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대여요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자동차 대여요금의 합리화 및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적용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역 등을 통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대여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산출기초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등 적당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렌터카대여요금관련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진정 건이 들어온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작년까지는 단일요금처럼 업체가 거의 비슷한 요금으로 거래해 오다가 제주도 렌터카 업체의 상행위가 여행사에 위탁해서 장사하는 분과 직접 관광객을 상대하는 분들의 사이에서 직접 관광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낮게 신고하다보니까 여행사 거래하는 업체와 단독으로 하는 업체와의 가격 차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1년 5월 11일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 제41조제3항에 “대여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해서 이것을 도에서 마련해 주는 게 민원의 소지가 덜할 게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제정됐다고 해서 업체가 거래하는 가격을 그 가격으로만 하라고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왜냐하면 가격을 표준안대로 신고하고 자기가 수익을 10%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 보겠다는 사람, 30%를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지금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나 그렇게 세칙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이나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견으로는.
어떻든 조례에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 내로 마련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마련하시고.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이전에 했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솔직히 과 인력이 달린 것인지, 인력이 달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한 방향은 취하고, 도의회에서 잘못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더 업체들하고 협의하면서 제주도의 관광에 손색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진정 내용으로 보면, 할인하는 업체가 고객을 유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르면 어떤 마케팅전략이나 이렇게 해서 그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가격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관광비용의 저렴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도 요금이 신고제로 돼 있어서 신고를 구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고한 금액보다 많게는 못 받더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할인하는 것은 렌터카 업계들이 서로 경쟁, 또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할인한 것까지 행정이 가격할인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지금 렌터카업체가 난립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수기 때는 너무 차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할인하는 업체에서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부작용도 있어서 어느 측면에서는 유인하는, 쉬운 말로 미끼상품 이런 식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어떻든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장원리에 맡기면 너무 교란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최저가격제를 시행한다든가.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래서 행정이 최대 가격…….
○김명만 위원 간담회 때도 제가 업체 조합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각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모은 후에 우리 의원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말입니다. 바로 진정이 들어오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의 항변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조화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도내에 있는 업체대표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자구책이 어떻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면 컨트롤을 하든가 해야지, 진정 건 이거 하나만 갖고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다.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그래서 문제점이 크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단 업체들끼리 만나서, 그러면 또 ‘담합’ 이렇게 하는데 가격을 내리는 것도 담합이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모여서 의논하면, 가격에 관해서 협의하면 그것은 담합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담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조합장하고 몇몇 업체들, 가격 할인하는 업체들 해 봐야 대여섯 군데 업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도 해서, 간담회 할 때는 가격 얘기하지 않더라도―담합을 뺀―공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행정이 도움을 준다는 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업체들이 좀 공동배차제를 한다든가 해서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방향을 바꿔야지 행정이 고시해 준 가격을 받도록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만 놓고 할 게 아니라 영업형태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율요금제가 현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이 진정서를 보면 대기업을 위한 행정, 중소사업자를 부도위기로 몰아가는 행정, 이런 말이 왜 생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이것은 아마 차량이 많은 회사는 박리다매 식으로 하니까 하고, 또 제주도 업체는 100대에서 200대 이렇게 영세하니까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과거에는 아까 말씀대로 1년 내내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우리 행정이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탄원서를 낸 분들은 중소사업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대화를 나누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꼭 신고요금제로 환원 말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자율요금을 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율요금제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자율요금제를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공동배차제라든가 이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고 해도 업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영업을 여행사에 위탁주면서 해 오던 것이 있어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 탄원서 얘기대로 대기업이 하는 겁니까? ‘대기업을 위한 행정’ 하면 대기업이 그렇게 참여해서 자율요금제로 인해서 중소사업자를 죽이느냐고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은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했는데 이것을 다 풀었다 말입니다. 요즘 정부가 또다시 묶을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그렇죠. 이럴 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자율요금제를 신고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행정이 지원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성산항만의 배후부지가 항만이나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지인데, 진짜 어느 항만을 보더라도 성산항만같이 주차장화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다른 항만보다 배후부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전 주차장화되고 있어요. 저도 업무보고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어서 렌터카 장기주차장을 겸해서 주차장을 모자라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지역경제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택시나 이분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언론보도를 저도 들었는데, 과장님 그 언론보도 들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못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왔거든요. 혹시 사후에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보고라도 받았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장님, 언론보도 봤습니까?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요 근래에 난 것은 못 보고 그 전에는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전화했었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언론보도내용이 틀림없다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거 뭐 있습니까?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저희들…….
○한영호 위원 계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관등성명 대시고요.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택시행정담당 장정호입니다.
위원님 전화 받은 후에 저희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전화’가 아니고 민원입니다, 민원! 지역에서나 언론에서도 그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의원이 얘기하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도 안 되고요. 지역의 문제거든요.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그 전 봄에도 저희 직원하고 성산포항에 가서 렌터카 세 개 업체가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쪽에서 장사하는 것도 성산항이나 우도 다니는 관광객들, 배 타고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렌터카가 거기서 예약도 해서 오고 수시로 임차도 하다보니까 렌터카 회사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뒤쪽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세 개 업체가 공동으로 배차도 하고 예약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한 결과 업체에서도 거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서귀포해양수산과에 땅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귀포시청에…….
○한영호 위원 계장님은 저하고 통화한 다음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든 문제는 있는 거죠?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예. 문제는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간다면 성산항만 배후부지가 주차장 몽땅 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렌터카사업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예.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 없이……. 개인주차장을 만들어서 렌터카 따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서귀포시 관계 직원하고 협의해 보니까 공유수면은 안 되고 그 뒤쪽의 일반사유지를 임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한영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장님이 공유수면은 안 될 것이다. 거기 다 배후부지인데 어떻게 공유수면 쪽으로 접근을 합니까? 당연히 개인사업을 하는데 사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유수면 관계를 꺼내요? 그건 특혜예요, 특혜.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그 업자들로 하여금 뒤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세 개 업체가 공동으로 땅을 임대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겠습니까?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예.
○한영호 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죠?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과장님, 이 진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규제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어렵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시행규칙을 검토하던데 그것은 어떤 검토입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것도 원가계산 방법을 세세히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수익률과 가동률 해서, 조합에서 원하는 가격은 SM5가 만 원이면 만 원, 너도 만 원 나도 만 원 똑같이 가격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 영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동을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추고 본전을 찾겠다는 사람과 한 번 움직여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는 것들이 맞지 않고 가격편차가 커서 저희들이 예견하기에도 세칙을 만들고 세세히 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항공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넘어오듯이 지금의 상태는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법을 인가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든 요금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영업형태를 변화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대기업의 렌터카와 FTA니 이런 것으로 해외에서도 렌터카업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하니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렌터카 분야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도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가격표시제의 취지는 할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밑으로 할인하는 것을……. 그것은 미덕이고 당연히 그렇게 갔으면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는 것인데 가격표시제를 해서 할인하는 것을 왜 할인하느냐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의 원칙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시행규칙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적정한 가격표시제를 마련한다고 해도, 가격을 표시한다고 해도 그보다 밑으로 받는 것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렌터카는 총량제 도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안 됩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죠. 택시도 총량제가 검토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총량제를 검토하려면 등록권한도 우리 도지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등록권한은 안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제도개선하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그게 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에 맞춰서 총량제를 해놓으면, 지금이 극성수기라고 최고로 피크인데 렌터카가 거의 대여되어서 모자라다고 할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대로 성수기, 비수기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손유원 위원 총량제를 도입해서 기술적으로 제도를 잘 만들면 성수기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비수기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입 보장이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을 행정에서 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업체들 간담회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마련하면서 계도와 지도 이런 쪽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가능하다면 제도가 나올 수 있다면 좋고.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렌터카 대여요금 신고제의 취지가 뭡니까? 어떤 취지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과거에 렌터카 요금 편차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되니까 그것을 한번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 우리 행정이 가격이…….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것을 들어보려는 게 아니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편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신고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소했는데 대법원 판례에는 이 조례의 취지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렌터카 연평균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4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40%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 렌터카가 원가산출을 가동률 250% 해서 올렸어요. 가동률 250%가 정당한 원가산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가동률이 250%는 없습니다. 아마 수익률을 250%로 보겠다고…….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수익률이든 가동률이든, 250%.
그러면 다르게 질의하죠. 비수기하고 성수기 때의 요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지금 60～70% 차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서 안에 보면 모 렌터카는 31만 원을 신고했다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요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조례에 원가계산표를 붙여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표를 붙이라고 하니까 그 원가계산표를 그 가격에 맞게 만들어서 왔는데…….
○위원장 김태석 지금 과장님이 이중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위원들에게는 할인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과도한 원가산출이라든지 이런 조례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그러면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셔야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셔서 요금경쟁에 있어서 과다한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가 아는 한 2006년도엔가 6개 렌터카 업체가 도산됐습니다. 맞죠?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 6개 업체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제주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작년까지도 다 이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무리 제가 좋게 해석하더라도 도가 적극적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작년까지는 잘됐는데, 한 3～4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됐는데 올해 와서 이 요금체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부터 렌터카업계가 여행사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업계는 가격을 7만 5,000원이면 7만 5,000원에 여행사에서도 팔아야 되는데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지만. 그런데 몇 개 업체는 여행사에 하지 않고 직거래를 해서 가격경쟁이 떨어지니까 50% 이하로 신고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직거래하는 업체에서의 편차가 생기니까 서로 싸움이 되어서 가격이 높고 낮음을 다퉈서 결국은 저희들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단속하는 것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 그렇게…….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그렇게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현재 렌터카 대여요금 신고제가 원가계산 및 산출기초를 조례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시행하면 A라는 렌터카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요금을 신고해서 들어오면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도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렌터카에서 이번에 요금신고를 해 버리니까 원가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조합에서 원하는 게 원가를 산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직전년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하자.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신고 받을 때는 직전년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근거로 원가를 다 신고하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가동률과 수익률을 갖고 가격편차를 만들어서 신고했는데 행정이 50% 수익 보겠다는 것을 너는 20% 보라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신고를 잘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도 할증만 단속한다고 하는데, 할인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과다한 할인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질서가 무너진다. 이것을 시장의 원리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에서 본다면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시장의 질서를 지키려는 것도 행정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업체만 보호해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어서…….
○위원장 김태석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예컨대 2만 4,000원에 나가는 렌터카를, 소비자들도 이것은 덤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소나타 1일 대여료가 20만 원이라면 제주에서 8～9만 원, 10～12만 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만 원, 3만 원으로 내려서 한다면 그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어쨌든 그다음에 대법원도 그런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고, 행정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마련한다면 무너지는 시장 질서를 작년처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것처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교통항공과가 제주도청에서 제일 기피부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귀찮고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시장원리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지 업체를 위해서 하면…….
○위원장 김태석 그것이 어째서 업체를 위한 겁니까? 시장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게 어떻게 업체를 위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2만 4,000원처럼 할인해서 하는 상행위가 시장을……. 그럼 50몇 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나와서 어지럽힌다는데 또 한 면으로 보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시장의 교란이라고 봐버리면…….
○위원장 김태석 소비자의 선택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합리적 시장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 시장가격에서 과도한 할인행위도 대법원 판례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장 사무관님, 잠깐 이리 와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써서 오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메모 건넴)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 경우의 판례를 내린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죠. 나중에 잘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섭으로부터 제출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요금을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달라는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대여요금 합리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대여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산출기초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등 적정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렌터카대여요금관련진정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항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고, 제가 이런 것을 알아채지 못한 점, 상당히 미숙하였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의회는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절차성, 민주성을 제1의 담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임한다면 심사위원을 한 저로서도 상당한 중압감을 느낄 것이고, 동료위원들의 제대로운 질의·답변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사회권을 환경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신영근 위원님에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도민사회가 우리 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동시에 이번 진정은 어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검찰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나 업무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진정을 낸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님!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대리점공개모집관련진정의건
(14시59분)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대리점공개모집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대리점 공개모집 관련 진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정인은 제주시 이호2동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제주시 도두1동 주식회사 금강축산유통 대표께서 진정하였으며, 2011년 7월 12일 본 진정이 접수되어서 2011년 7월 13일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진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유통대리점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절차, 평가위원 선정, 평가방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의혹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유통대리점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선정, 평가방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적정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내용으로서, 평가위원 선정은 7개 분야 21명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7명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예비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분야의 추천서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내부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가 세부계획서, 객관적 평가의 경우 유통경험에서 매출규모를 30억 원 이상 2점, 30억 원 미만 1점으로 하고 있어 매출규모가 29억 원인 업체와 전무한 업체가 같은 점수인 1점을 획득하게 되며, 사업경력에서 만 3년 이상 2점, 만 3년 미만 1점으로 사업경력이 2년인 업체와 사업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같은 점수인 1점을 획득하게 되며, 전체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를 80점으로 함으로써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차가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의 배점비율을 높게 두고 있다는 등 평가세부계획서상 배점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안서, 업체별 평가결과, 2순위나 3순위, 후순위 업체, 평가위원에 대한 공개요구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평가위원 및 참여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안서, 업체별 평가결과, 후순위 업체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경영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 진정과 관련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대리점공개모집관련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삼다수대리점 공개모집에 대한 보고를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간략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우용구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고석철 감사팀장입니다.
부정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관리팀장입니다.
함진규 인사총무팀장입니다.
김용덕 삼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경영원칙과 비전입니다. 먼저 경영원칙입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57만 도민 모두가 곧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제주 삼다수는 공수화 개념에 입각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며, 또 이익은 일부 특정인이 아닌 도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세계인이 찾는 삼다수, 세계로 수출하는 삼다수, 세계 1등 브랜드 삼다수로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존 대리점 선정·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삼다유통은 제주시내권 읍·면지역을 제외해서 공급했었습니다. 삼다수유통은 서귀포시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외도·삼양·봉개동을 포함해서 공급했었습니다.
여기 선정·운영상황을 보면 최초에 ’98년 3월 4일부터 했는데 ’98년 2월에 대리점을 공개모집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계약기간은 최초 ’98년부터 2007년까지는 1년 단위로, 2007년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해서 시행하겠다는 구두통보를 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서면통보는 3월 14일에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내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시장규모가 변화됐습니다. 연도별 삼다수 공급현황을 보면 1998년도 당초에 전체가 6만 9,361톤이고 도내는 1,54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가 49만 7,549톤이고 도내는 4만 1,680톤입니다. 지금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체는 17.8%가 증가되어 있고 도내는 31.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주삼다수 최초 출시 이후에 제주도내 공급량은 약 27배 증가했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대리점 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시장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리점의 독점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에 제주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통구조는 유지하고 대리점 수를 확대·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내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에는 농심이 공급했습니다만 이것을 도내 대리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대리점 운영방안을 보면 1안과 2안으로 나와 있는데 1안은 5개 대리점 체제, 2안은 4개 대리점 체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1안의 5개 대리점 체제는 농심이 전담하던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을 전담하는 1개소, 또 도내 지역 대리점 4개소. 그러니까 4개소는 제주시 서부권·중부권·동부권, 서귀포시 지역 이렇게 해서 5개 대리점 체제가 좋겠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은 연간 약 9,5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제시가 됐고,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4년 내지 5년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을 하고 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먹는 샘물, 식품, 음료. 음료에는 알콜성음료, 비알콜성음료를 포함해서 도·소매업체.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3배수로 지정해서 공개모집 신청자가 직접 추첨해서 선정하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도 객관적 평가는 시설장비,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경영상태 등을 봐서 20점으로 배점하도록 했고, 주관적 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도민 기여방안 등 80점을 배점하도록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내 유통대리점 공개모집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내용은 6월 10일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모집지역은 아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5개 대리점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참가자격도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먹는 샘물, 식품 또는 음료. 음료는 알콜성 음료, 비알콜성 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신청 받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개모집 등록서류라든지 주관적 평가서류, 객관적 평가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업체 선정은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다음 평가위원 선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7개 전문 분야별로 3배수씩 21명을 작성했습니다. 이 21명을 가지고 평가위원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직접 투표해서 제일 많이 얻은 사람 7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에 평가입니다. 평가는 6월 28일 10시부터 했는데 평가진행방법은 이렇습니다. 상호와 성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고유번호만을 부여해서 객관적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른 서류심사로 20점을 했고, 주관적 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들이 심사해서 80점을 최고 만점으로 했습니다.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중간의 다섯 사람의 점수만을 합산해서 평균을 했습니다. 평가결과 집계는 그 이튿날인 6월 29일에 했고, 결과발표는 6월 30일 했습니다.
7페이지 선정결과입니다. 선정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할인점·편의점에는 (주)용천수, 대표는 김용문, 제주시 서부지역은 (주)시원물산 양경택, 제주시 중부지역은 삼다유통(주) 김두하, 제주시 동부지역은 (유)우리물산 한말순, 서귀포시 전역은 대정 월마트 강창우,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예비 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 준비이행 상담 점검 및 계약체결을 이달 말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사업개시를 8월 중에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명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청한 67명 모두는 이 모집공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승낙하고, 또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 결정사항에 일체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에 모두 서명하고, 또 평가위원이 평가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에도 모두 서명날인을 하고 승낙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끝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삼다수유통대리점 선정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유통대리점선정관련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진정인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보도도 됐고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의회의 어떤 판단이나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밝혀봐야 무의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진정이 됐으니까 모든 판단은 사법부에서 가려질 것이다. 우리도 수사권이 없는데 한계가 있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법부보다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고 확인해 봐야 오해 받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이상의 질의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황당했고, 의회에 지금 진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찰에 다시 진정을 해 버리니까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경영원칙에 보면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57만 도민 모두가 주인, 제주 삼다수는 공수화 개념에 입각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며, 이익은 일부 특정인이 아닌 도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경영의 원칙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의 공기업이고 도민이 주인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공정성과 정당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명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13년 동안 두 개 업체가 됐는데 도민 다수에게 가야 되겠다. 도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진짜 사심 없이 비밀이 보장된 공정성·투명성·정당성을 갖고 하자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평가위원도 신청자가 직접 투표해서 선정하도록 했고, 채점을 할 때도 상호나 이름은 전부 빼버리고 내용 안의 것만 번호를 매겨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객관적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객관적 평가는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주관적 평가만 평가위원이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평가위원의 선정방법, 투표했는데 이름이 아닌 일련번호로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평가위원들이 그것을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평가위원들은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압니다. 선정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김명만 위원 한 다음에 평가됐다는 것을 평가위원들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까?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평가위원들은…….
○김명만 위원 선정될 때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된 다음에 연락을 드렸죠. 내일 심사를 하니까…….
○김명만 위원 왜 그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고 따로 연락을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공개했죠. 해서 연락을 했죠.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명만 위원 거기에서 추첨했다면서요. 신청자 21명이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첨을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개를 하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거기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신청자가 평가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비할 확률도 있고.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받았으니 알겠지만 이중삼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할 때 수험표, 이름 잘라버리고 채점해서 나중에 발표하듯이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했는데 자꾸 의심을 가지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도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자기가 점수 주고 사인해서 준 것을 고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감사 받고 할 건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갈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저도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나니까 맥이 빠져서. 지금은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신중하지 못했다. 삼다수유통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무슨 유통요?
○김명만 위원 지금 선정이 안 된 데. 거기도 보면 계약해서 선정된 업체와 경쟁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책임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삼다수유통 관계는 지금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손유원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삼다수유통대리점 선정 관련해서 특혜시비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온 도민이 다 알 건데. 말이 많은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삼다수유통대리점에 이권이 많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영호 위원 오늘 발전연구원에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못 시켰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만이라도 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민의 의견이거든요. 당연히 용역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대리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당연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두 군데 다 잘못이다. 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이……. 만약 왔으면 이런 의견을 달려고 했습니다. 모 언론에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대담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일언지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고 이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다수가 민선5기 들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에서 유휴인력이 많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삼다수가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직영처리로 가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대리점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을 무력화시켰으면 아무 잡음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몇몇 사람이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민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장치가 없어서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저도 이런 의견을 냈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물류를 용역 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줬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용역이 어느 상태까지 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영호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의회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도민의 이익이고 지역 균형발전이거든요. 지금 제주도 항만의 물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인물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물류는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민선4기에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민선4기에 서귀포항에 5만 톤, 성산포항에 5만 톤 배분해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민선4기 말미에도 제가……. 물류 5만 톤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물류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배를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지금 45만 톤이 나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영호 위원 제주항에 25만 톤, 성산포항에 10만 톤 해서 좀 배분해야 지역경제에 또 다른 활성화가 되고 물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줄기차게 제가 주장했거든요. 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사장님도 ‘당연하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귀포항 5만 톤, 성산포항 5만 톤인데, 이 관계는 이번 새로 물류관계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삼다수유통대리점 관련은 개인적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에 이런 관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고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업무를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그럴 거다 해서 의혹을 제기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통대리점, 물류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는 도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사장님만이 아니고 많은 분이 오셨는데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사장님, 지금까지 각 언론사에 의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십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보기도 하고 가지고 오기도 해서 의혹되는 사항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도민의 공기업이면서 공정하게……. 검찰 수사의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결과를 보면서 업무를 할 거라고 봅니다. 도민의 기업 아닙니까? 공정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대리점 공개모집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조병선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대리점 공개모집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사항과 삼다수유통대리점 예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대리점공개모집관련진정의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교통항공과장 김남근
- 택시행정담당 장정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전략기획실장 임광순
- 경영관리본부장 우용구
-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 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 감사팀장 고석철
- 전략기획팀장 부정호
- 영업관리팀장 김방언
- 인사총무팀장 함진규
- 삼다수관리팀장 김용덕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