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5.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6.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
7.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용역관련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용역관련보고의건

---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및 통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 등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 받은 사업자 등은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을 착공·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중지할 경우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이양사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양사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안 제4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안 제5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등 기본 조례안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과 사후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사업추진에 의한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과 저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향후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으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개정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는 사항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법에…….
○김경진 위원   법에 1,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고 금액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그 이상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과태료.
   아,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치명령에 대한 것은 1,000만 원이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는 2,000만 원이 아니고 조례로는 1,000만 원이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위법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영향평가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과태료가 정당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4단계 제도 개선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졌는가, 사후관리가 잘됐는가, 제가 대형사업장을 다니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우리가 받았다고 5일을 단축할 게 아니고 영향평가를 위임받으면서 5일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받자마자 5일을 줄인다. 기간을 왜 줄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자하고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마냥 줄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영향평가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 선이면 맥시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업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에게 민원의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역 최종보고서 끝난 후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자기들 멋대로 관하고 협의하면서 용역변경이 너무 자주 이루어져도 주민들은 모른다. 우리가 검토기간을 충분히 하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JDC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삼화지구나 대형사업장들의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해서 공원부지나 공원시설들을 가만히 보면 입주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시설을 한다 이겁니다. 인수받아서 입주할 시간대가 되면 공원시설물이 다 헐고 낡아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또 전부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후관리도 명예감독 식으로 지역주민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도 해야 될 것 같고.
   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도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문서로 주십시오.
   사업 착공 후 준공까지 중지 명령한 것, 중지 명령 통보한 것, 과태료 부과·징수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15조의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 단장·부단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 ‘주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중 어떻든 가장 가까이에서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확실한 보장체계를 조사단에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기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동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영향력이라든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포함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느냐라는 거죠.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하자 이거죠.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어디 갔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심의하면서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기에 지역주민이라는 말로 별도 표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여기 20명 이내인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주민·관계 공무원 중 공모제로 하고 있는데, 공모에 참가 안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일단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희들이 처리안 작성할 때 그렇게…….
   이것으로 갈음합시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 질의에,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은 2,000만 원이고 조례에는 1,000만 원인데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1,000만 원 이하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법 조항 그대로 두면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0만 원의 과태료고.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아는데, 구태여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번에 권한 이양을 해 오면서 거기에 특례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9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으로 건축물의 설치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동·식물상, 경관 이외에 수질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를 2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회의 때마다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칭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2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등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분리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위임사무 발생과 반영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특히 2011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 2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람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평가법시행령 제14조에는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공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의견수렴 기간에 대한 하한선만 규정하게 되면 사업추진 절차 중 의견수렴 기간의 장기간 설정 시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평가서 초안 공람 후 주민 의견 제출기한이 공람기간의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평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지만 의견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도 있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 마지막 날에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인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사업지역이 두 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걸쳐진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명회 통합 개최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와 행정시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결정한다면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장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에 따르면 평가항목결정 통보기간, 의견수렴 관련 기간 등 각종 기간이 평가법에 비해 다소 단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평가서 검토 미흡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무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민 의견수렴 기간 설정, 통보기간 설정 및 설명회 통합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입니다.
   통합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기간이 30일에서 25일로 단축됐는데 꼭 단축해야 되는가?
   부서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환경·교통·재해 이런 분야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이런 게, 어떤 때는 그 지역에 영향평가서도 안 보냅니다. 주민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되게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잘 안 되던 것을 지금 와서 줄이면서 더 잘하겠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어떤 보완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개발사업자나 주민들이 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에 대한 절차를 줄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기간이 법적으로 30일인데 저희들은 좀 더 신속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일 정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5일 정도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서 가급적이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간소화, 행정간소화’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좀……. 행정을 해 보면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원부지가 준공된 지 오래되어도 제주시에 이양이 안 됐습니다. 삼화지구 준공된 지, 자체 준공됐다 이거예요. 각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는다 그래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양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기업에서 했다 해서 제재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 공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입주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이런 게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문서를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여보자는 얘기고, 어떤 보완기간을 주민들에게나 사업시행자에게 준다면 그에 대한 것은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간을 주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절차기간을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일 단축한 시간만큼 행정에서 신뢰도를 지켜달라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민들에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얘기로 듣고 이만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안에―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입니다―기존 것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기존 것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있는 대상사업 이외에 제주도 조례로 해서 육상어류 양식사업에 대한 설치사업하고 건축물의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6번, 건축물의 설치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추가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6번 건축물의 설치사업 2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294조 및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상대보전지역 안에, 또 경관보전지역 1·2등급 안에 연면적 2,000㎡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본다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라도 환경영항평가의 심의를 거치면 2,000㎡ 이상의 건물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이나 경관보전지구 1·2등급에서 안 되는데 왜 이게 들어 있느냐 이거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2,000㎡ 이상의 건축물도 가능하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부분은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에 별표1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군사시설도 절대보전지역에 설치 못 해서 해제를 시켜서 하는 판인데 뭐가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연구시설이나 학술조사시설은 가능하다고 그래도 2,000㎡면 600평 이상의 건물인데 그것을 구태여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안에 가서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통과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그것을 가만두겠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600평 이상의 건물이라면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이 조례 누가 입안한 겁니까? 국장님이 입안했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아요.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분명한 사유라든가, 왜 이게 그대로 있는지, 이것을 계속 허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자와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진승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내 신양항 일원에 외곽시설인 방파제 및 호안 340m를 설치하고 일부 방파제 43m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으로 대형 카페리선의 안전한 기항을 위해 외곽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지역 생산 수산물의 물류유통 기능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매립공사 등으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부분입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신양리 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을 위해 접안시설 부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부분입니다. 외곽시설 설치로 항내 해수교환율 저하가 발생되므로 자갈해안 부근의 해수소통 감소에 따른 영향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모니터링 수행과정에서 해역수질 저하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수교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지형·지질 부문입니다. 준설 시 현지여건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준설토는 부지 매립재로 최대한 재활용한 후 그 외 준설토는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하도록 하였고, 남방파제 일부 제거 시 발생하는 재료원도 최대한 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준설 및 매립공사 시 부유물질 등에 의하여 영향이 예상되므로 공사 단계별로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 필터매트 포설 등의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준설토 투기장 준설토 매립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복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고 무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 및 경관 부분입니다. 공사 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에 소음·진동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 저소음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며,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과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개발사업 중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로 외곽시설 길이가 200m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신양항 정비공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도민 및 관광객들의 안정된 교통수단 확보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내 신양항 일대에 사업비 405억 원을 투자하여 외곽시설과 접안시설, 준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와 지역 생산 수산물의 물류유통 기능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 여객선 접안시설 구축 및 항내 정온도 확보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야의 부유사 확산 모델링에 대하여 부유물질은 해양동·식물은 물론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입니다. 평가서에는 부유물질 확산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산 모델링 결과를 기술하고 있고 도면으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조류, 조석에 따른 부유물질의 농도별 확산범위는 제시되고 있으나 확산범위에 대한 층별 분포와 이로 인한 영향예측의 기술적인 설명이 미흡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신양항 내의 공사의 경우 해수순환율이 항 외측보다는 다소 떨어짐에 따라 부유물질이 확산보다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탁방지막과 관련하여 효율 50%, 7개 지점에 걸쳐 총연장 960m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방지막의 구체적인 제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의 구체적인 제원, 설치구조,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과의 이동으로 인한 상호 영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내 정온도와 관련하여 항내 정온도 실험결과 물양장에서는 정온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신설 호안 배후지 우측에서는 회절 및 반사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방파제 안측 가두리 양식장과 관련하여 남방파제 안측에 가두리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방파제가 일부 제거될 계획에 있는바 공사로 인한 상기 가두리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외에도 공사로 인해 어업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연경관으로 지정된 장착평사와 관련하여 본 지역은 자연경관 5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추자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역빈으로 추자십경의 하나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사업장과는 약 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방파제 정비공사로 인한 조류의 흐름이 변경된다면 지형적 변화가 예상되는바 평가서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비공사 시 시행되는 준설 및 매립과 관련하여 재료원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준설 및 매립과 관련하여 토양의 전체적인 발생량, 유용, 폐기, 유입량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 제시와 특히 외부 재료원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 사업지역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사 시 항내 출입 선박과 관련해서는 항내 출입하는 선박과 공사로 인해 설치 또는 이동되는 선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하는 데 보면 중요한 것이 방파제가 없어지고 증설하고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쉬운 말로 새로운 방파제를 증설하거나 이랬을 때 조류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했을 경우 조류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가까운 이호해수욕장만 보더라도 방파제를 함으로써 모래가 유실되고 지형에 변화가 온다 말입니다.
   추자항이 국가 어항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신양항이 국가항이고…….
○김명만 위원   추자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자도 전체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형에 변화가 왔을 경우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최저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안녕하십니까?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의 진승주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신양항 내 조류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모델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치모형 실험결과 사업시행 후 약 1～7cm/sec 정도 유속의 증가·감소현상이 방파제 외측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방파제 내측 신양항 안쪽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속에 의한 퇴적침식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치모형 실험으로 예측을 하였는데 역시 방파제 외곽 쪽에서 연간 7cm 정도 침식·퇴적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신양항 내측에서 커다란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방파제 안에는 어떤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변화가 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쪽에는 조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물질에 의한 퇴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해 봤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해상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유토사 영향에 대해서 공사 공정을 분리해서 공사의 가장 최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토사 발생 확산범위가 신양항 내측에 머무는 것으로, 외측까지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나가지 않죠. 조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데 외항 쪽으로는 분명히 지형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해 봤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저희 예측범위가 신양항 내측뿐만 아니고 신양항 외측…….
○김명만 위원   외측 반경 몇 미터까지입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반경 한 5㎞ 정도 영역에서 예측을 시행하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외항에는 지형의 변화가 없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외항에는 지형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cm 미만으로……. 연간 7cm 변화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 변화면 해양에서 퇴적물이 이동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외항에서 7cm는 방파제를 증설하거나 안 할 경우라도 그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그렇죠. 서해안 같으면 사업을 시행하면 퇴적률이 통상 연간 100㎝, 40㎝ 이렇게 변화되는 곳도 나타나는데 신양항 내측이나 외측도 조류 우세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영향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영향이 없는 이유가 퇴적물 이동의 영향은 유속변화에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거나 하면 침식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유속이 느려지면 퇴적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외항의 유속이 느리다는 말씀이에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방파제에서 약간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는 유속이 약간 감소하고요. 방파제 바로 바깥쪽에서는 방파제에 부딪쳐서 유속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추자도 둘레는 유속이 느리다는 겁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추자도 둘레는 유속이…….
○김명만 위원   외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침전물이라든가 부유물질로 인한 지형 변화가 서해안보다 덜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유속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자 외항 쪽으로 둘레는 서해안보다 유속이 느리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신양항 외곽으로 유속이 밀물·썰물 때 40㎝/sec 정도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속변화에 따라서 퇴적물 이동이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작은 유속은 아닌데 신양항의 구조를 보시면 이미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고 외해에서 흐르는 흐름을 그렇게 크게 방해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항 외측에서 유속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김명만 위원   남항 쪽이 청정해역 1등급이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장자평사 말씀하시는…….
○김명만 위원   남항 쪽에 지금 가두리 양식장 하고 있는 데…….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아, 예. 가두리 양식장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떠나서 거기 수역이 청정해역 1등급으로 되어 있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목표 등급이죠.
○김명만 위원   그래서 추자연안에는 다양한 어종도 서식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산물 자원의 감소·증가에 대한 용역은 안 해 봤습니까? 전혀 관계없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해상공사 시에 부유토사가 발생함으로써 식물플랑크톤이나 동물플랑크톤, 또 말씀하신 수산생물이나 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하는데,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막 설치나 해양 소실의 저감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했다고 믿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오탁방지는 하지만. 그럼 용역한 결과를 보면 수산물에는 어떤 분야에 영향이 갑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해양생물의 종별 구분에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어류 같은 부분은 공사 시에 부유토사가 확산되면 부유토사를 피해서 도피를 하게 되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닥에서 서식하고 있는 저서생물―갯지렁이나 조개류 이런 것들인데―준설지역에서는 저서생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항 안쪽에……. 지금 준설공사가 항 외측으로는 없고 항 내측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 내측에 저희가 해양 생태계 조사를 시행해 본 바로는 생물상이 풍부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 내측은 그렇게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고, 모든 어항이나 항만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항 외측까지는 저희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많이 미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류 및 수산자원 획득에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을 것으로? 확답은 아니고 없을 것으로.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 후에 계속적으로 부유토사 같은 것은 월 1회, 다음에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이런 조사를 공사 시 계속 시행해 나갑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예측이기 때문에 일부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모든 항만에 보면 내항 쪽의 수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거기는 청정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항인데,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부유물질이 더 생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방안이라든가?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현실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차단하거나 공사를 아예 안 하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김명만 위원   그 사후에 할 수 있는 것.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오탁방지막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내항에.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렇죠. 공사 준설구역이 어차피 항 안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항이다 보니까 여객선이나 어선이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둘러싸서 설치할 수는 없지만 선박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부유토사가 외측으로 확산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일곱 단계에 걸쳐서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사할 때 천생 부유물질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내항에. 그러면 내항에 가라앉든 뜨든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오탁방지막을 해서 외항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데 내항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부유토사 부분은 현실적인 방법은 없고요.
○김명만 위원   그냥 내버릴 겁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다만 신양항 정비공사 해서 나중에 어항은 운용할 때 오수나 폐수 아니면 초기 강우나, 초기 강우라면 비가 처음에 어떤 개발지에 왔을 때 각종 먼지나 오염물을 같이 쓸어서 항내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시행 후 운용 시에 강우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비가 처음 왔을 때 더러운 물들이 항 내측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신양항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항 쪽에 가두리 양식장 하는 운영자하고, 거기 어떻게 사전에 협의는 잘됐나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식장이 아니고 저희가 어민들하고 확인한 결과 활어 보관시설입니다. 저희가 신양리 어촌계 및 신양항 발전추진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민들이 공사할 때 자체적으로 이동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어서 피해영향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하면서 이 질의를 한다는 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가 방파제 연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김경진 위원   방파제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400억 원 이상 들여서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소형 여객선 운항이 자주 중단되어서 방파제 연장이 아니면……. 이게 완공되면 카페리 3,000톤급을 접안하려고 합니다. 이 방파제가 연장이 안 되면 3,000톤급 카페리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항내에 유속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입·출항이 불편하다는 거죠.
○김경진 위원   방파제 연장을 해야만 입·출항이 용이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방파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항내 정온도 유지가 안 되어서 카페리 3,000톤급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정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파제 연장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연장을 안 하면 정온도 유지가 안 되어서 항내 정온 때문에 연장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운항 일수가 며칠쯤 될 것 같아요? 연장을 안 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운항 횟수는 연 70～80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장했을 때는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방파제를 연장해서 운항했을 때가 연 70～80일 운항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방파제를 연장해야만 70～80일이 가능하다? 지금 연장하지 않으면 접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접안 자체가 3,000톤급은 불가능하다.
○김경진 위원   왜 불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온이 유지 안 되니까 곤란합니다. 그리고 항 입구가 좁지 않습니까? 넓혀줘야 배의 입·출항이 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몇 미터쯤 됩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종합기술단의 진승주입니다.
   지금은 600톤급 여객선이 신양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량이나 여객 운항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3,000톤급 선박을 신양항에 접안시키기 위한 게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항 입구가 너무 좁은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몇 미터예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지도를 가리키며) 이쪽 남방파제가 300m 정도 되고요, 동방파제가 640m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이 빨간…….
○김경진 위원   항 입구가 현재 몇 미터 되느냐고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40m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40m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김경진 위원   그럼 남방파제는 몇 미터쯤 할 겁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남방파제 43m를 제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80m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그렇다 보니까 남방파제를 43m 제거하면 어항에 여객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한계 파고가 0.7m 이상 위아래로 움직이면 선박 접안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객선이 들어오도록 항 입구는 제거를 통해서 넓히고,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방파제를 바깥쪽으로 약 100m 정도 연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남방파제를 40m 제거만 했을 시 접안 가능 일수가 며칠쯤 됩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접안 가능 일수, 접안 가능 횟수가 아니고 신양항 내 그 지점에서 과연 선박 접안 한계 파고 0.7m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예측실험을 해 본 바로는 남방파제만 절개했을 때는 많은 지역에서 1m 이상 파고가 나와서…….
○김경진 위원   그게 며칠쯤 되느냐고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일수로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심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겠죠.
   그것을 자르고 연장했을 때 70일에서 80일 정도 입·출항이 가능하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할 때 그 부분이…….
   저희가 접안이 가능한 항내 정온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모든 타 항에서 들어오는 파랑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런 파랑이 들어왔을 때 이 항내에 선박을 과연 접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정해서 실험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며칠쯤 가능하겠느냐고요. 조사하는 날은 파도가 셌을 수도 있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조사가 아니고요, 그 파고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파도를 임의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느 한 시기의 파도겠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렇죠.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게 며칠쯤 되겠느냐고요? 그 파도의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우리나라 365일에 12달이 있는데.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파고 높이를 재서 접안 가능여부를 저희가 실험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봄·여름·가을·겨울에 파도…….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빈도라고 말씀하시죠, 50년 빈도 정도 신양항에 내습할 수 있는 파고를 가정해서 저희가 항내 정온도 실험을 실시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시설 절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개해서 연장하더라도 1년에 70일 정도 접안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고요.
○지방시설6급 이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방시설6급 이귀섭   안녕하십니까? 항만개발과의 이귀섭입니다.
   70일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재 600톤급이 접안했을 때 배가 작다 보니까 주의보 당시에도 운항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3,000톤급이 접안했을 때 연 20일에서 30일 정도 운항을 못 한다는 개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연 300일 이상의 운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제주도가 태풍만 해도 30일이 넘는데.
○지방시설6급 이귀섭   연평균치로 따졌을 때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지 않고 절개만 했을 때 불가능하느냐 이거죠.
○지방시설6급 이귀섭   가장 큰 문제가 어항 같은 경우는 소형 선박이 접안을 하기 때문에 항내 정온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 어선의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항내 정온을 확보해 두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연장하지 않고 며칠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파도가 치는 게, 연.
○지방시설6급 이귀섭   저희가 평가할 때 일수로 평가하지 않고요, 설계파를 추정해서 50년 빈도의 높은 데이터 3분의 1 값을 취해서 분석합니다. 일수 개념은 사실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50년 주기로 해서, 그럼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파도를 생각해서 400억 원 돈을 들이겠다는 겁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요, 50년마다 오는 파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가장 큰 3분의 1 값을 평균치로 적용해서 정온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연장이 불가피하다? 연장이 안 되면 항구가 필요가 없다?
○지방시설6급 이귀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항에서 항내 정온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결론은 어선이 항 체류 시에 대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내 정온 확보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   저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요? 연장을 안 했을 시에 저 항구가 아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저희가 실험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게 없을 때는 항내에 1m 이상의 파도가 올 수 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한계 파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고 파도가 70이라는 거예요? 1m라는 거예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접안 한계파고가 0.1m고요, 연장을 안 할 경우에는 많은 지점에서 1m 이상 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느 지점에서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지도를 가리키며) 통상 이쪽하고 이쪽이 많이 파고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쪽하고 이쪽은, 그럼 돌제부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돌제부두 쪽은 돌제부두 50m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돌제부두는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한 시설이고요, 외해에서 들어오는 파랑을 여기서 막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방파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아예 파랑을 외해에서 차단해서 이 항내 전체를 정온한 상태로 만들어야 항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지, 항 안에서 여기는 정온하고 여기는 파고가 많이 치고 이런 상황에서 항만을 유지하기는 약간 어려운…….
○김경진 위원   대표님께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동방파제 얼마, 서방파제 얼마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만들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네는 몇 미터 나갈지 몇 미터를 절단할 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한 겁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설계사에서 설계할 때 동방파제의 연장 부분도 공사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연장도 얼마를 연장시킬까를 많이 쪼개서 각각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것보다 길게도 해 보고 이것보다 짧게도 해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게 100m 정도 연장하면 항내의 정온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해서 100m를 해야 된다고 나온 건가요? 환경영향평가 회사에서.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설계에서, 항만 설계를 할 때는 정해진 규모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항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소로 규모를 결정하는데, 규모 결정은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사장님네가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만든 것인데, 설계회사에서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여기에 입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파랑의 영향은, 파랑은 오염물을 이동시키거나 해수를 교환시키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에너지만 전달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주로 보는 거, 파랑을 차단하는 시설을 통해서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요, 저희는 이제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유속 변화나 침식 퇴적물 이동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즉, 검토하는 부분이 파랑부분하고 저희 환경부분하고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계도면이 나온 이후에 한 거잖아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저희가 설계 자료를 보고, 저희는 파랑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 자료를 이용해서 조류속의 변화나 오염물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침식·퇴적의 영향이 얼마나 나타나고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게 우리 영향평가 용역의 목적입니다.
○김경진 위원   설계에 이상이 없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답변이죠? 설계에 이상이 없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규모면에서는 설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저희는 이것을 갖고 여러 가지 환경요소를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100m를 연장해야 된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김경진 위원   100m가 안 됐을 시는 그런 우려가 있다. 확신하시는 겁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그것은 설계에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서 결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면서 어업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항만개발과의 이귀섭입니다.
   저희가 부유사 확산실험을 했을 때 항내에서 부유사 확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항내는 하는데 항외, 방파제에는 오탁방지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시설6급 이귀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탁방지막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지방시설6급 이귀섭   저희가 48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48개월.
   제주외항에 오탁방지막을 하고 공사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지금까지. 지금 준공시점에 왔는데.
○지방시설6급 이귀섭   통상 오탁방지막 부분에 사서 투하, 부유사가 확산되는 공정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수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오탁방지막을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아니, 그 주위에.
   이격 거리 떼고 오탁방지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바다에, 아까 김경진 위원도 상당히 파도나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는데, 오탁방지막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오탁방지막은 항내나 강에는 가능한데 방파제에 지금까지 오탁방지막을 하고 공사하는 데는 못 봤다 이거죠.
○지방시설6급 이귀섭   현재 설치하고, 계획으로 있고.
○신영근 위원   계획은 하지만……. 용역할 때 항상 넣어요. 용역할 때 항상 넣는데 공사할 때는 안 해요. 바람이 한 번 쳐서 없어지면 그 후에는 안 한다 이거죠.
○지방시설6급 이귀섭   저희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어떤 피해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하더라도 다시 재설치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외항 공사할 때만 보더라도 이것의 몇십 배의 공사를 하는데 오탁방지막 설치 안 하고 공사하잖아요. 파도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시설6급 이귀섭   협의내용에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신영근 위원   그럼 책임자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저희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은 한 번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계속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총 7단계에 거쳐서 접안시설…….
○신영근 위원   지금 항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외. 방파제에 제주파도를 이겨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게 철거했다 치는 그런 오탁방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유실됐다 이거예요. 그럼 또 치고 또 치고 그렇게 공사할 거냐 이거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그것을 협의 받고 이행 안 하면 법적 책임이 사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제주 외항에 공사하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대한 법적 조치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도 오탁방지막을 안 하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하고 공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보면 알 것이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오탁방지막 처음 1단계만 하고 그 후에는 안 했다 이거예요, 제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 준 거, 어업피해보상을 준 내용, 그런 법적 조치한 게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신영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화순항에 항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m에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추자도는 물살도 세고 섬지역이어서 파도도 더 센데. 외항을 하면서는 안 했다 이거죠. 어떤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준 게 있느냐, 그 시설을 하고 했느냐?
   첫째는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고, 안 했으면 법적 조치를 한 게 있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안 했으면 안 한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신양항 문제는 추자도민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치하려고, 카페리 접안시설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주민갈등으로 굉장히 오래 끌다가 신양항으로 합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죠?
○지방시설6급 이귀섭   항만개발과 이귀섭입니다.
   감사받았던 부분은 기존 동방파제 보강 공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아, 동방파제 보강공사만…….
○지방시설6급 이귀섭   예,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손유원 위원   이번 사업에서는 설계비 증액이 아직 없습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예, 없습니다. 현재 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손 위원님.
   동방파제는 분할 발주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동방파제는 무엇 때문에 지적받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총액 발주를 안 하고.
○손유원 위원   분할 발주해서 특정업체 도와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지금은 신양주민하고 대서리 주민하고 합의되어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알기로 2000년대부터 대형 카페리 접안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고, 원래 신양항은 제주-호남지역의 꼭 중간지점이어서 대피항으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만으로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갈등이 있었는데. 좀 오래 끌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4년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올해부터 4년간.
○손유원 위원   동방파제 100m만 더 연장하면 항내 파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월파, 설계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실무자가 기술적인 것은 답변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또 설계 변경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0m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아까 실무자들이 말씀드렸지만 파도의 정온이나 월파를 감안해서 100m 정도 되어야 정온도 유지되고 3,000톤급 카페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수치지 꼭 100m라는 것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대형 카페리야 웬만한 파고에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안에 어선들도 댈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우선 정온도입니다. 어선의 대피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자항보다 큽니다. 원래 신양항 기능이 어선 대피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기술단에서의 얘기가 50년 빈도 내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했다는데, 태풍은 초속 몇 미터까지 예측한 겁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세광종합기술단 진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양항 방파제에 대한 설계 적용 파고는 8m에서 방향별로 빈도를 계산해서 9m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항내에서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어떤 내용이냐 하면 8m 파랑이 신양항에 내습했을 때 항내에서 어선 대피도 가능하고 여객선 접안도 가능하느냐…….
○손유원 위원   0.7m 미만으로?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그랬더니 전체 접안시설 구역에서 0.7m 이하로 정온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올 때 본 것을 기억한다면 10m까지 파고를 예측하더라고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10m는 어떻게 됩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물론 태풍이 오면 15m 파고, 20m 파고가 올 수가 있지만…….
○손유원 위원   20m도 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20m까지는 아니고 17m 정도 가장 높은 파고가 오는데, 그것을 모두 고려해서 방파제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손유원 위원   얼마까지 했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여기서는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약 8m에서 9m 정도 파랑이 내습할 때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8m 정도?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손유원 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8m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설계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은 기준 50년 빈도 이상 100년 빈도로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모두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가는데 방파제의 설계기준은 현재 50년 빈도 파랑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뮬레이션 실험은 해 봤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손유원 위원   8m일 때 0.7이하로 떨어진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그렇죠.
○손유원 위원   그럼 10m 정도 높이까지 대비하십시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10m 넘어가는 것을 가정하면 물론 정온도는 안 나오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손유원 위원   100년이 아니라, 이번 무이파 태풍이 올 때 본 게 10m예요. 그때 파고가 10m 정도로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태풍이 직접적으로 가거도를 강타했을 때 그런 파고가 나오는데…….
○손유원 위원   다툴 문제는 아닌데, 어떻든 이게……. 이러다가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키고 증액시키다 보면 감사만 더 받고 의혹만 제기시킬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든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고, 완벽한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철저성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좀 전에는 제가 환경영향평가동의안과 다른 부분들을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오탁방지막은 해양 공사할 때 유일하게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세광의 진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탁방지막을 함으로써 어떠한 오염원인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오탁방지막을 하는 목적은 해상공사가 시행될 때는 준설을 하거나 가령 바다에 돌을 투입했을 때 토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토사가 바닥으로 깔려가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토사는, 0.075㎜ 이상 미세입자는 부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유토사가 일단 부유해서 사방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확산되는 범위하고 농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오탁방지막은 그 막 자체가 물은 통과하지만 부유토사는 통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토사가 발생되어도 오탁방지막에 부딪쳐서 바닥으로 침강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오탁방지막은 토사의 확산방지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 오탁방지막을 함으로써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오탁방지막을 했을 때는 그 반경 내에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데 오탁방지막이 없었을 때는 확산된 만큼의 피해보상을 해야 되겠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그것은 피해에 관련된 검토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사업에 피해를 보상한다면 오탁방지막을 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줄어듭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게 신양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 지역에 항만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이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화순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순항을 자주 놀러갑니다. 태풍이 있거나 한 번 오면 그다음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설치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강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정해군기지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항만 공사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돌을 바다에 투하할 때면 부득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오탁방지막 말고 더 좋은 기술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태풍이나 강풍에 쓰러질 때 다시 설치하는 것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멀리 바다까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아직까지 어업권 보상을 해 드린 적도 또 없습니다.
   화순항을 제가 보니까 바다에서 50m, 방파제에서 한 50m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피해보상 그런 것은 해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가 제주도입니다.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이 아픔을 감내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탁방지막 설치가 잘 안 되어서 투석에 의한 피해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강정지역은 다르거든요.
   해양 주권은 국가입니다마는 제주도 내의 연안에 대한 해산물 이런 관리·감독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유일한 해상 오염방지책이 오탁방지막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까지 한국에서 기술 개발된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어업 보상에 대한 부분은 오탁방지막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파제에서 먼 거리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업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 오탁방지막이 터져서 어장에 상당한 피해를 봤을 때는 시행 청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명확히 강정해군기지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대한 부분,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까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업 보상에 대한 것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보상을 줄 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항만개발과의 이귀섭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줄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산전문기관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평가해서 통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사기간 동안 부유물질 때문에 바다가 흐려서 해녀들이 작업 못 하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예.
○신영근 위원   그런 보상도 주잖아요.
○지방시설6급 이귀섭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피해조사 전문 기관에서…….
○신영근 위원   용역할 때 줘요, 안 줘요? 피해보상에 상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방시설6급 이귀섭   그 부분은 별도의 「수산업법」에 등록된 조사기관이 잡기 때문에요.
○신영근 위원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지금 맨손업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신영근 위원   공사기간 동안 바다 수질의 탁도가 안 좋아서 해녀들이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피해보상을 주잖아요, 일수를 계산해서. 작업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주는데 오탁방지막을 안 하면 그런 현상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어업보상을 줄 때 한 번 해서 파도에 휩쓸리면 거의 안 해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죠. 안 하고 하는 사업기간 동안은 피해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예.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개발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항만개발과장 정수철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독자적으로 국비 획득해서 사업하시는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은 어떻게 가고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설치구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설치구조나 재원에 따라서 태풍이나 파고에 영향을 받아서 휩쓸리거나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오탁방지막을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지 않으면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나 설치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이…….
○위원장 김태석   뭐라고요?
   과장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먼저 계획된 오탁방지막의 설치구조는, 본 신양항 정비공사에 설치될 오탁방지막은 국내 여러 해상 공사현장에서 시공성 및 효율이 입증된 소화식 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방지막의 규격은 스펜(span)당 길이 20m, 폭 5m 계획으로 하였으며,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재질이 뭐라고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폴리에스테르.
○위원장 김태석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파고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세광종합기술단의 진승주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니, 아니. 과장이 답변하세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설계파고 8m 내지 9m 정도.
○위원장 김태석   8m 내지 9m의 파고를 견딜 수 있다면 오탁방지막이 웬만한 파고는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인데 재설치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위원장 김태석   주무과장 맞아요?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 이런 상식적인 것도 준비 안 하고 왔습니까? 예?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 국장님, 다시 한번 심의 받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파고가 일시적으로 일기 때문에 끊겨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파손이 됐으면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실 때는 준비 좀 하고 오십시오.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팀에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철저히 관심을 가져서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예,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비점오염 저감대책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자, 관계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현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계획연구소 고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 1,396㎡에 자동화 물류창고 및 야적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먹는 샘물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생산제품 및 원·부자재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부분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건축물 설계 시 고효율 에너지 자재,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지지대 확보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부분입니다. 우수 유출이 많은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발생하는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투수층의 최소화를 위해 주차공간 및 정원 등의 포장 시는 유공성 생태블록 등으로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장 내 현존하는 녹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하는 등 부지면적의 19.8%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원형보전지구 내 기존 침엽수 인공림 및 초지는 보존하고, 훼손수목 이상으로 외주부에 식재하여 자연림 형태의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조성 시 야생조수의 식이식물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양서파충류의 서식조건을 갖춘 연못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연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폐유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농장에서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최종 처리 및 적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소음·진동과 경관 보전입니다. 건설공장 소음관리요령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경관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림대를 형성하여 건축물의 시각적 차폐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8쪽에서 10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제주삼다수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제품 및 원·부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질 분야를 검토해 보면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공사가 없으며 토사의 운반작업도 시행되지 않아 영향예측이 생략됐음은 물론 저감대책도 불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건축물 확장공사로서 토공사가 필수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사차량으로 인한 배기가스 및 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음·진동 분야에서는 소음·진동 항목에 대한 예측 시 토공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음·진동에 대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저감대책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물상 분야에서 훼손수목은 74본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존 수림 내 적치 또는 멀칭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수목이나 신규 식재수목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조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의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시 수질항목과 관련하여 신규 편입부지와 주변 초지들이 장기간 가축 방목지로 사용됨에 따라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 침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확장 부지를 최소 4개 지점 이상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자 측의 조치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시정, 조사공, 광역감시정을 활용하여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평가서상에는 지하수질 현황조사 시 2개 공만 조사되었고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상기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항목 현황 측정 시 측정일시를 비교해 보면 대기질, 소음·진동이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천수질, 지하수질이 2009년 11월 19일, 토양이 2009년 11월 18일 이루어졌으며, 모두가 1인이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물상과 동물상 조사 시 식물상은 2009년 10월 27일과 11월 8일 이루어졌으나 제출자료는 10월 27일 자료만 제출되었으며, 동물상 또한 2009년 9월 26일과 11월 8일 조사된 것으로 되었으나 조류조사표만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영향평가서의 자료에 보면 조감도가 없고 건물의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GL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며 건물은 모형이 어떠할 것인가,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차후에 구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와 협의하는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 증축에 대한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설계가 진행된다면 GL이나……. GL은 아마 평탄지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 거의 평탄지입니다. 그래서 GL에 대한 부분이, 거의 토공작업이 불필요하고요. 모형이나 색채나 경관과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본부와 설계팀과 협의하면서 환경 훼손이나 경관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영근 위원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사전 환경성하고 환경영향평가 합해서 5,700만 원짜리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예산을 들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우리가 삼다수 길이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이 접근합니다. 평탄지라고 해도 창고 신축부지 정도는 절·성토가 필요한 곳이 아니냐. 그쪽에는 물이 항상 고인다 이거죠. 그래서 절·성토도 필요하고, 창고를 짓고 대형 차량들이 드나드는데 기초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소음도 이상 없다, 아무 것도 이상 없다 그러는데 파다 보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여기 절·성토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지반상태가 거의 평탄에 가까운 지형으로 있어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터파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 정도의 토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이나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주차장 바닥에 투수성 재료를 쓴다고 하는데 투수성 재료로 주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잔디를 중간 중간에 심었을 때 유공형 블록을…….
○신영근 위원   그것은 소형차는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 거의 대형차 다닐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차장은 승용차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직원 주차장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하는 공간이고, 동선에 따른 대형차량 이동부분은 부득이 유공형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영근 위원   창고 인근 아닙니까? 창고를 드나드는 차량이 대형차 아닙니까? 대형차인데 투수성 재료를 쓴다고 그러니까, 승용차만 다니는 데는 자갈만 깔아도, 거기 자갈만 깔아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인근에 대형들을 도로에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세워줘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그런 영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공형 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만 사용하고 대형차량이 이동하는 곳은 포장형태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감도는 어느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 줘야 됩니다. 건축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용역을 검토할 때도 제시하지, 설계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제는 도시디자인 아닙니까? 모든 건물이나 조각이 주변의 환경과 어울려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에 들어설 배치 정도만 계획되어 있어서 건물설계가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조감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겸비되지 못해서…….
○신영근 위원   보통 조감도는 다 포함돼요. 지금 여기 용역도 들어왔지만 이런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깐……. 그와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가능해요?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인 건축계획과 조경계획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단지계획 수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고 건축계획하고 조경계획이 거의 안 나온 상태라서 조감도라든지 제시 못 했는데요. 단지계획 수준에서는 건축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 때도 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작성이야 가능하겠지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예를 들면 영어도시 같은 경우에 건물 설계가 나오려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태석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건물이 어떤 디자인 형태로 갈 거냐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지침 정도는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건축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에 조감도를…….
○신영근 위원   건축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건데 건축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하여튼 계획상에 엉성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까지 하겠는데.
   측정일시하고 모두 날짜가 똑같은데, 1인 측정이 가능해요? 측정인이 1인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식물상·동물상도 보니까 자료가 하루 자료는 나오고 하루 자료는 안 나왔고. 이 정도면 상당히 성의 없이 작성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개발공사에서 이런 것을 검토는 안 해 봅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아니, 개발공사…….
   이런 비상식적으로…….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1인이 아니고 1개 조가 한 팀이 되어서 하는데 1인으로 표현되어서, 사진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인이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왜 보고서에는 1인으로 적었습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보고서에 아니고 사진상에 한 명만 나왔습니다. 한 명이 측정하는 것을 다른 한 명이 찍었으니까 사진에는 한 명이 나왔는데요. 이런 측정은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한 명이 장비 세워놓고 증명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1개 조가 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작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의회가 허술하게 놓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칭이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고죠? 창고가 8,915㎡ 증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창고 용도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현재는 야적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 상승에 따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야적할 부분은 창고 안에 보관하고 성수기 때 부득이하게 일주일간 야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적하는 부분과 창고를 지어서…….
○한영호 위원   보니까 야적장은 축소되고 야적장 내 창고가 들어서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는 대로 용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장 내에서는 야적을 안 하고 물류창고를 이용하는데, 육지부로 운송된 물류가 육지부 항내에서 야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많이 있다가 요즘은 물이 많이 달리니까 하루사이 어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은 물이 달리니까 저쪽에 실려서 가면 탁탁 나가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그런 실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한영호 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항만 내에 물류창고도, 계획에 있었죠? 대한통운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한영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물류계약을 하는데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야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했다 잘못했다 전에 이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지도 상당하게 있어야 되고, 부지 내에 창고를 시설하려면 많은 사업비도 추가되어야 되는데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통운하고 물류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았는데도 안 됐다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 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 거죠? 확실히는 몰라도 그렇게 하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위생상으로나 보기로나 당연히 물류창고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지부의 경우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야 된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공감합니다.
○한영호 위원   대안은 제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고민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제주시하고 성산항 또 서귀포항 물류에 대해서는 용역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사장한테 전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책임이 있는 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시고. 다 연관된 겁니다. 그전에는 대한통운 한 곳에서 물류를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바꿔지죠.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경우 아무래도 물류창고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할시켜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쪽에서 받을 때는 어떤 제안서를 받고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2단계 입찰로 해서…….
○김명만 위원   어떤 제안서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죠. 기밀사항입니까?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아닙니다. 이미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전략기획실하고, 제가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품질 이상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제안서 요청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안내용에 많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적을 시키다 보면 미관상이나,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변질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창고를 짓는 것 아닙니까? 창고 짓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여기에서 나온 대로 지킬 수 있는지? 답보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출석해야 하는데, 본부장님한테 해서 위에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서에 나온 거라든가 협의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지키게끔 사장님께 꼭 전하시고 이행하게끔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우스운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성토가 거의 없고 토사 운반작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의 없다면 어느 정도 물량의 절·성토가 이루어지거나 사토 운반이 이루어져야 대기환경오염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대기오염이나 소음·진동 측정할 때는 부지정지공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토공, 절토하고 성토에 소요되는 투입장비를 갖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면 현재 거기가 평탄지가 있더라도 건물을 설치할 때는 터파기가 있을 것 아니냐.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그런데 가령 골프장이 100만㎡, 그러니까 약 30만 평이라고 할 경우에 1m를 깎고 메우게 되면 100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인 경우에 가장 짧은 데가 17만㎥, 신성골프장요. 17만에서 100만㎥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가령 계획 건물들을 앉히기 위해서 부지정지하는 토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십만 입방미터가 나오는 이 터파기할 때 나오는 흙 양이라는 것은 몇십 입방미터 수준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보통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진동 예측할 때는 부지정지공사에 소요되는, 부지정지공사라는 토공사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현장 와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토공사는 사업계획상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부지정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평탄하다.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여기에 경사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5% 미만의…….
○김경진 위원   최소한의 건축물……. 창고가 몇 평이에요? 8,000㎡가 넘죠? 8,000㎡가 넘으면 대규모 창고시설인데 최소한 터파기 1.5m는 합니다. 그 양도 엄청난 양입니다. 8,000㎡에 1.5m 계산해 보시면 이게 몇 루베쯤 되겠습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평가서라든지 평가서 작성기준에 터파기하는 물량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진동을 예측하는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준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그러니까 부지정지공사에 따른 토공사를 하기 위한 투입장비에 대한, 투입장비가 야기할 수 있는…….
○김경진 위원   대표님, 말씀이 너무 깁니다.
   부지정비할 때 들어가는 장비에 따라 대기오염을 측정할 뿐이지 건축물에 대한 터파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기오염 측정은 하지 않는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예.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건축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터파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축계획에서 터파기 물량이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 건축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8,000㎡가.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부지면적만 나온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경미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하 7～8층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해야 되고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이 도입되게 되다 보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토목이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통기초가 아닙니다. 단독기초, 아까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경우는 반드시 소음·진동이 생기고 대기오염이 일부분 생기고 비산먼지가 불도저나 이런 부분이 밀어가면서 생기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포크레인으로 짧은 공간을 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물을 뿌려가면서 운반한다든지 하면서 저녁에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낮에만 주로 가동하든지 해서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이평가라서 돈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짧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8,000㎡ 이상 되면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콘크리트위에 위에 껍데기 씌우는 창고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용역자료에 빠진 게, 이번에 한 달 됐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천 교래리 밑으로 상당히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삼다수에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현재 1,300톤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위에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느 쪽에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뒷부분에…….
○신영근 위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창고가 상당히 큰 창고인데 창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그런 부분도 전부 빗물받이 시설을 해서,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신영근 위원   저장시설을, 지금 지하에 된 것을 확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왜냐하면 거기는…….
○신영근 위원   이 용역에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창고 짓는 옆에 빗물이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기존 시설 옆에, 왜냐하면 거기는 곤충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못 부분은 거리가 이격된 부분에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반드시 빗물재활용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갖추려고만 했지,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잔디형 저류조 계획이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있고 토지이용계획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확실히 이해를 못 하셔서…….   
○신영근 위원   잔디형 저류조요?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예, 잔디형 저류조 계획이 나와 있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서에……. 도면에 어디 저류조가 있습니까? 잔디형. 이거 돋보기로도 안 보이겠네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직원 현길성   창고 북쪽 시설녹지 부분에 보시면 원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잔디형 저류조입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신영근 위원   얼마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시설운영팀장 문봉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2007년도에 이 창고를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 위에서 일시적으로 가는 물들을 가둬서 저류지시설을 하도록 1,300톤 규모로 잔디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창고 지을 때 여기 300톤 규모로 지하수조를 만들어서, 지금 이 창고 빗물은 다 받아서 다시 기계청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존 창고의 것은 하는데 신설 창고의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시설운영팀장 문봉숙   이것도 창고를 하면 배관을 하고 여기 저류조를 어떻게 확장하든지 해서 재활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절·성토니 이런 것도 하나도 발생 안 한다 뭐하는데 저류조 하나 하려면 몇 미터를 파야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시설운영팀장 문봉숙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공사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비가 적다 뭐하다 하는데 용역비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지적사항 없게 잘해 주십시오.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뒤에 계신 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기가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문할 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면서 멋대로 나와서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시설운영팀장 문봉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최소한도 답변을 하려면 직책하고 성명은 얘기하고 해야지, 뭐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여기가 장난하는 곳인 줄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시설운영팀장 문봉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고 대표님도 뭐 위원석에 가면서 말이죠.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시설운영팀장 문봉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현순 본부장, 똑바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대기질 영향 예측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삼다수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

   5.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풍산 송지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안녕하십니까? 송지택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단 오상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러면 지금부터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1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 8,157㎡에 골재채취가 완료된 사업장을 활용하여 관광휴양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암벽을 활용한 암각화 및 세계 희귀석 공원이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관광발전 및 역사적인 산물이 있는 관광명소를 연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목식재, 조경녹화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을 위해 순환수처리공정 시스템 및 주차 공간 포장 시 잔디형 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 및 저류지 하부에 침투정, 그리고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 이용 및 토양부분입니다. 운영 시 본 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차 문제가 예상되므로 사업지역 진출입부에 가감속차로 설치 및 사업지역 내부도로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 보행 겸용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불가피하게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부분입니다.
   발생 사토는 조경지역에 복토재로 사용하여 사업지역 외부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인근 지역의 농가나 공사장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지역은 당초 채석을 실시하였던 곳으로 노출된 사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사면안정성 진단 완료 후 적절한 보강공법을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 산재해 있는 곰솔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치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 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경수로 이식,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교목 및 관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상록활엽수와 화목류를 적절히 혼식하여 지역에 맞는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의해 분리 배출하고 무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과 경관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계획 수립 시 절취사면 벽면의 콘텐츠가 제주경관에 어울리고, 채석장으로 저하된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콘텐츠가 되도록 하였고, 건물벽 전반에 걸쳐 제주의 경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3쪽에서 1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총 용지면적이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풍산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15번지 외 49필지 일원에 사업비 73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을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채석장 완료부지에 세계적이면서 한국적인 콘텐츠와 독특한 제주문화를 접목시킨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 소음·진동분야와 관련해서는 영향예측지점이 대기인 경우 사업지역으로부터 외곽지역 정도를 이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남동쪽에는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경계선을 인접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기오염 영향예측 시 사업부지 외곽지역에 대하여 공사 시, 운영 시 현황 측정 및 예측만을 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경계선에 접하고 있는 대기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현황 측정, 예측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관광사업임을 감안할 때 운영 시에 인접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예측과 사후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채석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지가 주변 지형보다는 낮아서 먼지 발생 시에 확산보다는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지의 특성상 하절기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가 온실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등 설명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수질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업지역은 주변 지형보다 낮고 주변에 하천이 없어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지형적 특성상 지표유출수가 사업부지 내로 일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홍수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내역을 보면 저류지, 가배수로, 침투트렌치, 침투통 등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 시 침투통 유지관리 문제, 침투통 설치 후 설계침투량을 만족하려면 설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설치지점 하부의 지형적 특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정된 설계침투량이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양분야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중 2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로 기준 이하이기는 하나 기준치의 26%에서 67% 정도가 검출되고 있으며, 한 개 항목에 대하여는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지점을 확대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면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암반사면 안정성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본 평가서에 분석된 사면안정성 평가를 위한 평사투영법에 의한 분석은 평가서 기술대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 내부마찰각 및 절취사면의 경사와 경사방향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신속하게 판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전도파괴 유형 중 굴곡전도만을 고려한 해석으로 견고한 암반에서는 굴곡전도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단순한 소규모 낙석이나 낙반이 발생하는 것으로만 평가하여 낙석해석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서에는 평사투영법에 의해 사업부지 남동쪽의 일부지역에 대하여만 안정성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 위험요소구역에 대해서만 다시 한계평형법에 의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소규모 낙석과 낙반이 예측되었고 이에 대한 사면안정성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측되는 위험성에 대비한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부지에서 발생한 사면 전체구역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암각화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지질이 암각화에 적합한 암반인지에 대한 평가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암각화에 부적합한 암반을 대신하여 다른 재질을 사용할 경우 시설유지 관리 측면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골재 채석기간을 연장했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풍산 대표 송지택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금년 말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연장한 사유는 공원부지 설계에 의해서 부산물 처리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되어서 연장하는데, 한 달 두 달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채석은 이달 말로 완료되고 부산물 처리기계도 이달 말까지 해서 철거가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연장한 사유?
   지금 업체에서는 부산물 때문에 연장한다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아직도 골재 채석할 면적이 많아서 연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에 제출한 서류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서류상으로는 허가 면적의 52%밖에 채석을 안 했습니다. 이게 채석이 목적이 아니고 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기본설계를 했던 설계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원에 입각한 입장에서 채석을 했습니다. 그 기계 설치하고 뭐한 것은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굴착을 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할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연장 허가 준 게 안 맞다 이거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반납할 겁니다.
○신영근 위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 사유가, 관에서는 토석채취 면적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줬다고 사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사유는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사유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12월까지 5개월 연장한 사유가 안 맞다 이거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채석 물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채석을 연장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안 맞다 이거죠. 기관하고 자료 제출한 게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의문점이고, 또 채석 다 한 날로부터 복구기간이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기간이.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신영근 위원   당초 골재 채석 허가받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기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하류 쪽의 채석장도 원래 업자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되어서 원상복구를 안 하고 가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나중에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을 경우 원상복구비가……. 행정기관에서 업체한테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이냐 하는 행정 절차를 못 밟게 될 것이 아니냐?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원상복구를 대비해서 산정되어 있는 설계가 제출되어 있고 거기에 알맞은 경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안 되어서 물러날 때도 행정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복구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예치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을 변경했을 때는 그 예치비도 찾아가버릴 거 아닙니까? 사업변경해서 허가가 나오면 예치비를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환경심의나 경관심의를 받으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런 불안한 사례를 안 주기 위해서 완공할 때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치기간은 채석공사가 완료되어서 6개월 동안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 우리 공사가 다른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여러 심의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유치해서 보관될 수 있도록 예치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현재는 계속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현재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풍산대표 송지택   승인이 난 후에는 거기에 맞게 다시 예치할 수 있도록…….
○신영근 위원   승인이 나기 전에 해 줘야죠. 이 승인이 나기 전에 그런 것이 행정절차로…….
○(주)풍산대표 송지택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협의내용 있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지금 법적으로는 뭐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속보다는 지금 여기서 약속인데. 다음에 우리가 청원서도 다루지만, 폐기물 불법 매립 해서 토지주가 청원서를 냈어요. 업체가 망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것을 관에 부담하라 해서 청원서도 냈는데, 이것도 사후에 사업이 불투명해졌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 원상복구비가 없고 그냥 방치해서 놔두게 된다 이겁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저희가 공증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시 건설과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10억 6,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재채취 허가 관계하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골재 채취하고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었더니 물론 토석 채취가 끝나면 예치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는데 이것은 농지복원을 위한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치금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면 개발사업이 완공된 후에 예치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농지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어떤 환원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취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허가만 나가면.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다 얘기가 됐다 그러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결정이 안 났다 그러고. 상호 간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어떻든 예치금은 현재로서는 환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원계획이 없이 기간 끝나면 자동 환원이라니까요, 이거 허가가 나가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왜 그러냐 하면 목적상 그것이 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예치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영근 위원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사업 변경해 줘버리면 그 농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농지전용을 받을 때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해서 대체농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 내는 게 있습니다, 산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농지가 없어지면 그 농지 대신 대토, 농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게 약속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치금에 대한 환급 관계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골재 채취허가 받을 때 관하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변경되어도 예치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런 게 약속되어야 영향평가가 통과될 게 아닌가.
○위원장 김태석   사업자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치금 관계, 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 심의하는 과정에 조건부로 저희가 제시했고, 제안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나고 완공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바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심의 때 승인 조건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영근 위원   법적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한영호 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하죠. 담당과장을, 시의 누구를 해서 들어야죠.
   다른 사람 질의를 해서 돌아가고.
○신영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제가 참석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내용을…….
○위원장 김태석   저는 그때…….
○(주)풍산대표 송지택   심의 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거 가져와 보세요.
○한영호 위원   신영근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출석 요구를 하죠.
○신영근 위원   예, 출석요구를 하고…….
○위원장 김태석   그럼 도시계획계장…….
○신영근 위원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가를 들어보고…….
○위원장 김태석   도시계획계장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질의 도중에 대표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시데요. 실질적으로는 풍산드림랜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맞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궁극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김명만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전에 드림랜드를 구상해서 허가를 받으면……. 왜 안하고 토석채취 허가 먼저 받은 겁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양쪽마을이 있습니다, 하가리하고 용흥리. 저희가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복구를 하고 난 후에…….
○김명만 위원   대표님 말씀에 신빙성이 전혀 없네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에 결정한 게 아니고 사전에, 아까 답변할 때 사전에 풍산드림랜드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사전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무슨 토석채취 허가 받고 하가리, 상가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토석 채취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이전에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 그리고 공원화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저 또한 공원으로 나중에 전환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사전입니다.
   토석 채취는 그 후에 받은 거고요. 마을하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한 겁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거기에 땅을 사서 들어갈 때 마을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사서 뭐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토석채취를 하려고 동의를 얻은 거 아닙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풍산드림랜드, 그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런 과정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원래의 목적은 토석을 채취하려고 주민동의를 얻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표님께서 다시 구상한 게 풍산드림랜드 아닙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아닙니다. 저도 사전에 그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쾌히 승낙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보장도 하고…….
○김명만 위원   사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풍산드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입지 조건이 안 맞는 데예요. 일반인들이 가 봐도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
   우리 제주도 토양에 대해서 압니까? 또 보면 암각화를 그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암각화 그려집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리는 게 아니고 조각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에 조각됩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김명만 위원   어떻게 조각됩니까? 그 상태에서 조각이 돼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낙석하고 낙반이 떨어져 나옵니다. 토석 채취할 때 어떤 물질에 의해서 폭발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도 다 충격이 갔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상 못 한 집중호우가 와서 낙석·낙반이 떨어졌을 때 그 안이 어떻게 절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암각화를 그리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집중호우 때 큰 암반이라도 떨어져 버리면…….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그 입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나는 이해를…….
   아예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풍산드림랜드를 꿈꿨으면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폭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도. 원래 어떤 상식범위에서 벗어나면 위험성이 도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판단했는데…….
○김명만 위원   저도 읽어봤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봤고. 그런데 편한 대로 검사 용역이 됐더라고요, 편한 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읽은 것 들었지 않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김명만 위원   편한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답변하세요. 답변할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세길ENC상무 김덕영   안녕하십니까? 토목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세길ENC의 김덕영 상무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고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때는 한 구간에 대해서만 안정성 검토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부터 한 달 동안 사면 전 구간에 대해서 Face Mapping 즉, 로드암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측량도면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재 사면에 대해서 지반조사를 7공에 대해서 수행했고요. 다음에 채석행위를 하면서 저희가 인공호수 만들어 암각화하는 부분들을 전부 굴착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굴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석을 하면서 발파해서 진동영향이 간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굴착을 해낼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계평형해석만을 처음에 수행했었는데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해서 페이스 맵핑을 수행하고 지반조사를 심도 40m까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아크릴관을 넣은 다음에 카메라를 넣어서 암반의 절리상태를 6공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할 구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가 맞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 20m는 추가로 자연노리를 줘서 굴착을 한다거나 또는 지반이 안 좋은 곳은 네일링이라든가 보강공법을 수행하고 상부에 풍화가 되지 않도록 표면보호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하부에 암각화를 계획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암각이 가능한 구간도 있고 불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암각이 가능한 구간에 있어서도 추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암반 그라우팅을 수행해서 암의 낙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암각화가 되지 않는 구간들은 현재 경사도를 눕혀서, 지금 저희가 조각하는 분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각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증감현실이라고 하는데 각도를 세우지 않고 눕혀서 조각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굴착을 한다는 얘기죠?
○세길ENC상무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굴착했을 때 칼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가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또 안전성 검사를 한다 그랬죠?
○세길ENC상무 김덕영   예.
○김명만 위원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길ENC상무 김덕영   저희가 추가로 굴착할 부분에 있어서는 발파를 수행할 것이 아니고요, 미진동발파라고 하는 공법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진동발파라고 하는데 무진동은 아니고 미진동발파가 맞습니다. 그런 발파를 수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진동이 가는 부분들은…….
○김명만 위원   미진동이든 뭐든 간에 만약에 굴착을 다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하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됐을 경우 다시 안전성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길ENC상무 김덕영   문제 있는 부분에는 암반 그라우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암반 그라우팅은 상부 20m 구간에서 장비로 시추해서 마이크로시멘트를 저압으로 그라우팅을 해서 틈새를 메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조각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세울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은 자연도로 눕혀서 조각을 빼고 다른 구조물……. 조각하고 협의 중인데, 세우지 않고 눕혀서 조각이 가능한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반 상식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 형태가 그릇이에요. 그릇을 연상하게 되면 분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맴돌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세길ENC상무 김덕영   예.
○김명만 위원   또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천생 그쪽으로 다……. 저류지 설치 안 해도 저류지 역할이 돼요. 아까 보니까 지하에 16개 침투통인가 이것도 뚫고 저류조도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집중호우, 지금 많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과연 소화가 되겠느냐. 일정 부분 밑으로 뚫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점부 펌프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길ENC상무 김덕영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안녕하십니까?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SM기술단의 조태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풍산드림랜드를 조성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류지 두 개소하고 분산트렌치 침투통을 설치…….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과연 재해가 왔을 경우,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도 상상 못 할 기후가 도래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저기에 엄청난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배수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펌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과연 기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준 50년 빈도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이것 보세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학술적으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 할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대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대비가 가능합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추가로 했던 것이 2007년에 ‘나리’라고 비가 상당히 많이…….
○김명만 위원   ‘나리’보다 더 큰 태풍이 올 경우도 있을 거고…….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을 때도 그 정도에도 안전한 정도의 저류지 규모가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갈 데가 없는데요. 천생 펌핑을 하든가 침투통인가 한다고 해 봐도 다 기계 아닙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침투통은 기계는 아니고요.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려가는 거 해 봐야 미미하던데. 또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50m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긴데 과연 기계를…….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배수나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돼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릇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생 옆에도 충격이 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거기는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m를 굴착했기 때문에 굴착한 부분을 이용해서 저류지를 설치했고 초당 0.5톤 정도 배수할 수 있는 펌프 두 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기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기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연배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한 설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지형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그쪽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다는 얘기는 침투가 그쪽 지역…….
○김명만 위원   됐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충청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 아니죠?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1년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리’ 태풍 피해는 알고, 이렇게 압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자료…….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 사업은 아이디어가 독특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업의 배경이나 목적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짚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셨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는 증거가 바로 전(田)이 80.17% 지역인데 왜 꼭 이 지역을 택했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제가 남제주군 동광리에서 채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절벽을 보면서 항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자연암에 석상이라든가 과거의 인물이라든가 조각상을 보면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50m 절벽을 쳐다보면서 그 밑에서 항시 ‘저기에 어떤 조각을 해놓으면 천년 백년 유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가리를 지정하게 된 것은 과거에 고석천 씨라는 분이 거기에서 채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암반이 서 있다는 지질적인 것이 확인됐고 또 저희가 그 땅을 사기 전에 지질 40m를 천공해서 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채석장이 골프장으로 매입이 되어서 팔리게 되어서 꿈을 잠시 접었다가 암반층이 확인된 땅이 거기라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암 모양이 보니까 충분히 벽화 같은 것도 새길 수 있고 매끄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알고 그 땅을 매입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좀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채석해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2008년도에 매입했으니까 한 3년이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 부분은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토공비 다 생각하고 투입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없습니다. 자문도 얻었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여러 각도에서, 분야별 예술가라든가 해서 자문도 얻고 토론을 하면서 이런 공원을 만들고 싶다. 제주도에 특이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두면 역사적으로라도 남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자라서 제주도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뭔가 하나는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가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고 소박한 바람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토착자본을 갖고 750억 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주도 경제여건이나 제주도민의 경제력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도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고맙습니다. 명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지역은 경관도 5등급이고 지하수등급도 4등급이고 생태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 될 것은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수환경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잘 견딜 수 있겠느냐, 암반이 파괴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절취사면에 대한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해보니까 3개 지점을 택했는데 전도파괴 유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3개 지점이 다 나왔네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기술적인 부분은…….
○손유원 위원   예.
○세길ENC상무 김덕영   세길ENC의 김덕영 상무입니다.
   처음에 조사했던 것과 추가로 조사했던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전도파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일부 구간에 있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각화가 불가능한 곳은 암각화를 수행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전도파괴가 있는 구간은 시멘트 그라우팅을 수행해서 파괴를 막을 생각입니다. 특히 상부에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상부는 보호공을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소규모 낙석, 낙반, 다음에 전도파괴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되면 아까 말한 시멘트 그라우팅 공법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길ENC상무 김덕영   하부 암반이 있는 곳에 낙석 있는 곳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손유원 위원   사면 안정성 검토에서 충격을 주면서 한 조사는 안 해 봤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미세진동으로 해서 땅을 판다든가 아니면 벽에 벽화를 새기려면 큰 힘은 아니겠지만 직접 두드려 보고 이런 충격을 주면서 시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길ENC상무 김덕영   설계코드에 의해서 슈미트해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에다 하는 것이 있고 암반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슈미트해머를 이용해서 충격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암반시편을 가져다가 실내에서 파괴시험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다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
○세길ENC상무 김덕영   예. 그리고 암각화 주변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호수 가운데로, 약 한 50m 떨어져서…….
○손유원 위원   어쨌든 40m 높이인데 무너지면 안전성은 위태로운 것 아닙니까?
○세길ENC상무 김덕영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주)풍산대표 송지택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님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열 번, 백 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공급계획에 보면 전량 상수도로 되어 있던데 왜 비싼 상수도, 지하수 허가를 못 받아서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현재로서는 지하수 허가를 못 받은 상태고,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수목이라든가 쓸 수 있는 저류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지하수 개발 허가가 안 납니까?
   신흥레미콘 지역을 인수해서 거기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를…….
○(주)풍산대표 송지택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용수 공급도, 사실상 상수도로 한다는 것이 무리 아닙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현재로서는 좀 무리입니다.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아서 그때 허가 신청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영향평가에는 상수도로 밝혔다가 나중에 변경할 계획이 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 이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인접에 상수관로가 들어와 있으면 지하수 굴착 허가 자체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변경할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가 신흥레미콘 쪽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허가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투자진흥지구는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관광지 개발사업도 안 됩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향후에 신흥레미콘 지하수를 최대한 이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풍산대표 송지택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안전성에 대한 사업비가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750억 원이면 한 300억 원이 넘네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27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히 시인하십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손유원 위원   안전성에 대한 사업비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손유원 위원   나머지 60% 갖고 제대로 사업성이 갖추어지겠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천년을 내다봐야 되는 사업이라 무리인 줄 알면서도…….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750억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안전성 확보에만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실제 원하는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벽화라든가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는 데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저희들 입장에서는 734억 원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사면 안전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입 안 되면 좀 줄일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 구상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구상이 잘못됐지 않느냐. 콘도도 지어야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해야 되는데 안전성에만 300억 원이 투자된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300억 원은 아니고 200억 원 이내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그 부분에는 한 23% 정도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사업은 진실한 자가 승리하고…….
○(주)풍산대표 송지택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 했습니다. 23%를 30%로…….
○손유원 위원   기대되는 만큼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건데 잘 해 보십시오.
○(주)풍산대표 송지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송두식 사무관 오셨는데, 송두식 사무관님! 신영근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채석장은 개발의 복구의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김경진 위원   폐채석장을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를 하겠다. 참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재해 담당이 누구였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안녕하십니까?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SM기술단의 조태호라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재해적인 측면만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저류지라든지 침수통.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재해 부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어떤 접근이냐 하면…….
   대표신가요?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대표는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재해에만 염두에 두고 침투통과 저류지 2개소, 여기가 어떻게 보면―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구렁져 있죠? 채취를 해 버렸기 때문에.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재해 쪽으로만 접근해서 침투통과 저류지에서 다 침투를 시키겠다. 그러면 여기가 제주도 지하수의 주 오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저희가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통 같은 경우는 유공관으로 설치를 했고요. 유공관 주변에는 40㎜ 이상 되는 잡석을 저희가 부설해서 그런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보세요! 침투통에 40㎜ 자갈 집어넣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유해물질이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해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이 재해성 검토든 환경영향평가든 할 때 전혀 상반적입니다. 재해를 고려했을 때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해 쪽을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현훈철 이사,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를 다 죽이면서 이 사업 하나를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주도 지하수를 담보로 해서 여기를 살려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류지에 우수를 유입시킨 다음에, 지금 지하로 침투되는 물 자체가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했던 2차 오염물이 함유된 우수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모여 있는 우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토양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는…….
○김경진 위원   현훈철 이사님, 그러니까 여기는 40m 이상 굴착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거죠? 요즘 기존 지반에서 저류지를 사용하죠? 기존 지반과 40m 굴착이 된 땅과의 지반 차이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40m 돌 있는 데를 굴착했는데 바로 밑에 지하수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침투통은 몇 미터 시추하실 계획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깊이가 3m에 직경 2m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형에 따르면 45m를 굴착해서 물을 집어넣는 형국이 된 겁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처럼 재해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인 신흥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하수 관정 시추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지하 130m 이상 시추가 되어 있을 때 지하수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처럼 재해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이 다소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침투통이라든지 저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오염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개발에 있어서 환경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흥레미콘에 130m 시추를 했다면 50～60m 밑에부터 지하수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0m를 시추했기 때문에 유량에 변동이 없다, 이거겠죠. 130m를 시추했기 때문에 유량의 변동이 없이 꾸준히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하수층은 50～60m에서부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갈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에 있어서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다. 그 논리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구한다면 의회가 과연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그 말씀은 아닙니다. 환경 파괴는 아니고 우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오염이 되지 않는 오수 처리수 같은 경우도, 우수 같은 경우는 BOD나 COD 같은 경우도 1～2PPM 되는 수질에 대해서 수돗물과 거의 비슷한 농도를 가진 우수가 지하로 유입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개발사업이 되어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선다면 과연 거기에서 충족하는 빗물만이 나온다고 누구나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개발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콘도라든지 야외공연장 여러 가지가 들어서는데 꼭 그게 빗물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처리계획에 있어서는 인근하천이라든지 기계적인 것을 동원해서 배출할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재해만 가지고 3m, 2m 침투통, 저류지 두 개소를 가지고 50년 빈도, 100년 빈도를 말씀하시는데, 참 난감합니다. 지금 조천이나 다른 지역도 제주도에서 우수 이런 큰 태풍이나 폭우 시 50년·100년 빈도로 설계해서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쓸리고 끊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굴착해서 더 낮춰버린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재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측에서는 분명히 재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리고 침투통 부분은 다시 한 번 단서를 달겠습니다마는,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송두식 사무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도시계획담당 사무관 송두식입니다.
○신영근 위원   골재 채취허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예.
○신영근 위원   골재채취 허가기간 되는 복구비 기간연장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통과시킬 때 부대조건을 냈는데, 동의안이 통과되고 개발이 허가되면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기간연장이 보증보험에서 될 것이냐?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이 목으로 해서 연장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 사업이 통과되어서 사업 허가돼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골재채취도 끝나버리는 거고 원상복구도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연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신영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난번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조건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10억 6,400만 원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는데 당초는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금년 7월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인데 지난번 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골채 채취 허가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허가조치를 했고 그에 따른 이행보증 예치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10억 6,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한 사항을 인·허가 부서에 전부 통보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문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이 연장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거 끝나버리면 골재채취 허가 복구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래서 준공 시까지 10억 6,400만 원 원상복구비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것을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확약을…….
○신영근 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저희들이 그런 조건까지 고시문에 다 고시를 했습니다. 조치계획까지.
○신영근 위원   여기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등 보완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끝나 버리면 이 명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 이거죠. 사업이 끝나버린 건데, 연장이라는 것은 다른 명분으로……. 솔직히 해서 용역업체에서도 와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대체비용, 제주도가 곶자왈을 중요시 하니까 곶자왈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든 복원을 하든 그런 대체사업들이 나와 주면 좋은데 이것은 아무 법적인 조치나 강제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취소돼 버리고 없어져서 새로운 사업이 되는데 연장을 해 주지도 않을 거다 이거죠, 보증보험에서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은 연장을 해 주겠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연장을 안 해 줍니다.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현재도 금년 말까지가 허가기간인데 예치기간은 1년 후 2012년 12월 말까지…….
○신영근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게 지금 현재 보증보험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만약에 2012년 말에 이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또 연장은 가능합니다.
○신영근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끝나 버렸다 이거죠. 골재채취하고 그것은 사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12월 말 끝나면.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다 이거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래서 조건부 이행계획에…….
○신영근 위원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항상 조건부야 달죠.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승인도 하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우리가 이런 조건을 걸 때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 그것이 뒤따라갈 것 아닙니까?
○신영근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골재채취 현장 합의에 보면 먼저 골채허가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업부도가 나서 원상복구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거 인근 이장님이 얘기했어요. 하가리장님인가, 그때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다음에 청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업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주도에다 원상복구하라고 계속 청원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영향평가가 통과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조건이 연계가 되어서 다시 이러한 이행을 담보로 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면 이것이 충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신영근 위원   나중에 누가 책임질…….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런 조건을 다시 달 겁니다. 고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12월 말까지 연장해 준 사유도 행정기관하고 사업자 측하고 달라요. 아까 골재채취…….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것은 제주시장.
○신영근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제주시.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제주시 측하고 다르다 이거죠. 연장한 기간도.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게 무슨 말인지…….
○신영근 위원   연장한 기간에 골재채취 면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한다 이거예요. 더 골재채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부산물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장했다.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것도 하나의 같은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사업목적인데 거기에 골재채취 할 면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둔 거다. 7월 말 되면 원상복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행보증 기간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고시하면서 충분히 연계되어서 준공 때까지 담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법적인 효력이 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을 잘했으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는다 이거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그것은 또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 허가할 때도 그런 보증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사업하다가 안 되면, 송당온천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좋은데 하다가 안 되어서……. 우리 제주도에 아름다운 곳도 많고 사업할 만한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주위 환경하고도 안 맞는 데에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조금은 의심한다 이거죠. 이 복구비가 적은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것을 잘 다뤄야 될 게 아닌가.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저희들 이행과정을 관심있게 보면서 이행보증 관계를 항상 체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걱정하지 충분히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늘푸른평가단에서 오신 분.
   침수통으로만 침투시키는 것 말고 어제 시간당 몇 톤으로 해서 저류지로 보내는 펌프가 있다고 하셨죠? 시간당 몇 톤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초당 0.5톤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시간당 몇 톤이죠? 30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한 1,800톤.
○손유원 위원   시간당 1,800톤?
   초당 0.5톤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예, 초당 0.5톤입니다. 시간당은 1,800톤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 펌프 두 대 정도 달 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예.
○손유원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저류지로 펌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거기서 혹시 처리 못하는 것을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지금 침투통하고 펌프하고 동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틀림없이 침투통부터 먼저 쓸 것이고 펌프는 안 돌릴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지하수 오염의 염려도 있으니까 저류지로 물을 보내버리라 이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이 안 됐을 때 예비로 침투시키는 방법, 침투시키는 것은 부득이한 과정으로 보자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저류지로 보내서 저류지에서 침전시킬 것은 침전시키고 이렇게 나가면 비점오염원도 저감되어서 물이 넘치더라도 지하수 오염에는 영향을 덜 미칠 게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펌프에 의한 처리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침투통을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계장님, 잠시만요.
   아까 신영근 위원님 좋은 질문하시던데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서, 확실하게 답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조건 할 때까지, 실시설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그 조건을 밀고 나가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신영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보증금이 2012년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 후에 드림랜드 쪽으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업을 안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말 이후에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도시계획담당 사무관 송두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 고시된 근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시할 때 아까 말한 조건이 준공 시까지, 그 예치금이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 찾아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김명만 위원   그 조건에 부합하면 어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법에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가 분명히 확보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드림랜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중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확보될 수 있다?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우리 보증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정말이죠?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예. 도시계획, 우리도 고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모든 위원들이 그것에 의심을 가지니까 송두식 사무관께서 그런 실시이행을 충분히 이행하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예.
○위원장 김태석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것은 위원들 앞에서 담보된 것이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맹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것은 모든 도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담보하셔야 됩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풍산드림랜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풍산드림랜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면안정성, 이상 강우 시 재해대책 마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

   6.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청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귀향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35-1외 2필지를 구입해서 2～3년 전부터 매실 및 비파모종을 심었으나 매년 고사하여 2011년 6월 30일 원인규명 차원에서 중장비로 땅을 파헤쳐보니 불법 매립한 폐아스콘, 폐콜타르, 폐드럼통을 발견해서 한경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불법 매립 폐기물 수거 및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소관 부서를 2011년 7월 4일, 2011년 7월 11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폐기물 수거 및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35-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그 당시 행정기관이 두모, 신창, 고산 등 지역에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공사 시행부서에 확인 결과 그 당시 공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해당 업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신성공업은 10여 년 전에 도산되었습니다.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자체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의뢰가 불가하며, 당시 현행법인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에 대하여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보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조치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성공업 행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10년 전에 도산되어서 행위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나 행위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한 폐기물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자체에게 오염토양 정화요구를 하고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한 규정으로 행정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의 토지소유자와 행정에서는 공동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토양오염조사를 통해 오염된 토양에 오염토양 정화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4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과거 공사 관련 자료가 없고 행정에서는 폐기물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불법 매립의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 책임소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수거 및 용지 원상복구 노력에 행정과 소유자는 공동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면두모리불법매립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질의·답변 시간을 절약할 겸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죠.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검토의견의 결론은 공동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에 대해서 폐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출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거하고 반입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콜타르 처리가 우리 도내에서 안 되고,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취득되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토지소유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당초에도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운반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겠느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적극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준호 국장님, 시의 방향에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런 것은 쉽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처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몇 달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시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은 일반폐기물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토지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인접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인접토지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시점에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태조사는 행정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토지에 오염이 우려된다고 실태조사를 요청한다면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안 치워도 되네요, 그러면? 토지주가 치우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희망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죠. 더 깊이 파묻으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값보다 아예 깊이 파묻어버리는 게 그 사람은 돈이 덜 들겠죠. 법적으로도 그 사람이 폐기물을 묻은 것은 아니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칙적으로 더 깊게 파묻는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사람이 원인제공을 안 한 거니까 현행법으로는 토지주의 소관이다. 그럼 나는 아예 더 깊이 파묻겠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을 행정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깊게 파묻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저것을 치워주지도 않고 밭주인에게 강제적으로 치우라는 명령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토지주한테 강제명령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칙적으로 그렇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주에게 강제 이행명령을 해야죠.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민사적으로 붙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어떻든 현행법상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런 것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강제명령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보고서에 “농지 원상복구 노력에 행정과 소유자는 공동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 하셔놓고 어떻든 토지주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겠다, 강제이행을 시키겠다.
   그럼 주변토지에 오염이 확산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태조사를 해 봐야…….
○김경진 위원   내 땅에만 오염되어 있는 거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래야 토양오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인접토지에 피해가 전혀 없다 했을 때는 강제이행을 시키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제조치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지만 당해 토지에 폐기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조치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조치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경진 위원   전혀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환경 법령상에 어떻든 간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환경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사람은 원인이 아니니까 원인자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아니지만 양수·양도 과정에서 양수한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내놓아보세요.
○손유원 위원   잠깐 제가 좀 얘기할까요?
   속기록에 적어야 되는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제3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차 국장님, 잠깐만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 측정 토양오염 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 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 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 국장님 얘기는 오염 원인자가 토지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제 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의회가 절충안을 냈는데 이 절충안을 의회에서 낼 수 있는 안인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갖고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가 시에다 정화를 시켜라라고 행정재판을 청구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시가 해야 된다면 시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하는데 그때 지원책을 논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니냐 보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합법적인 절차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토지환경보전법」 두 법이 적용되는데 그 절차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화를 시켜야 될 대상이라면 현재 오염원인자에게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유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양수자도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현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이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경우는 다르지만 선의의 양수자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염 이전에 상태가 깨끗했다면 선의의 양수자라고 봐서 그것은 제외된다는 조항도 있던데, 사실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얼른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토지환경보전법」상에는 관리시설을 양수받은 자도 오염원인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재판을 청구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재판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청이 하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만일 토지주가 패소했다. 그때는 시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토지주가 패소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손유원 위원   아니, 토지주가 패소할 때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패소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명령을 그대로 하고.
○손유원 위원   지원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패소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손유원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토지주가 이긴다면 저희들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패소한다면 종전의 처리방침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조정안을 내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이 제일 초점이고.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34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34년 전에 그 원인행위가…….
   그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입니까? 도로포장용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로포장용 폐기물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도로포장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발주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법을 보겠습니다. 환경보전법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제52조인데 “사업자가 폐기물을 종말처리하는 경우와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로 인하여 생성되는 폐기물을 종말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럼 아까 그 처리방법이 이 법률이 나타낸 이 사항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성공업이 책임을…….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지금 발주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주처가 행정이란 말입니다, 행정기관, 자치단체란 말입니다. 그 당시 북제주군. 북제주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그 사업자에 의해서 불법으로 매립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할, 자기가 발주해 놓고 발주처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감독권한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북제주군이 신성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행위는 반대급부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면 그에 관한 사업, 거기에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 거래의 관계는 계약이 끝납니다. 그것을 하는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예측하면서까지…….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내가 들을 수 있게 말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거래관계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내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자, 횡설수설하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폐기물 감독하는 것은 지도·감독하고 단속하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문일답으로 하자니까요.
   관리·감독 책임이 행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여기의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발주처가 그 당시는 북제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북제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북제주군이죠.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명확한…….
○위원장 김태석   ‘북제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답변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당시에 계약된…….
○위원장 김태석   북제주군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서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 관계는 그 당시에 관리했으니까…….
○위원장 김태석   지금 발주처가 북제주군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예. 북제주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주처가 북제주군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북제주군입니다. 그렇다면 원인행위가 행정행위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 행정행위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 말입니다.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만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 「토양환경보전법」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들이대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라니까 어떻게 답변했어요? 「토양환경보전법」이 “현재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편의한 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아까 인정하시면서 무슨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럼 이 법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드린 사항하고 시장·군수가 정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기준치가 넘을 경우, 그다음에 오염원인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에 시장·군수가 나서서,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할 때는 시장·군수가 정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토양환경 오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본 경우로는 토양환경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행위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행위조치를 저희들…….
○위원장 김태석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청원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제주시 노형동 90-2번지 3층 하경외 외 1명으로 제출된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도로공사에 도로포장을 시공한 업체가 쓰다 남은 폐아스콘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자체 차원의 처리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용역관련보고의건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용역관련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용역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도심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의 야간관광 활성화와 기존 상권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갖춘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명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용역은 지난 4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시 4개 사에서 공모하여 평가 결과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과 제주도내 1개 사가 선정되어 이달 25일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전국 현상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기본계획은 용역사 박경훈 사업소장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오늘 처음 참가해 봅니다마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의한 보고)
   먼저 이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경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4월에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 공모에 응모하여 심사결과 계약을 체결했고, 25일까지 과업수행 중입니다. 그 사이에 지역주민, 상권, 도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해서 총 1,500샘플의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의견을 반영했고, 자문위원회 보고를 2번 실시했고, 중간보고회 1회 실시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제주시장, 국·과장 보고회, 다음 지역주민, 상인이 참석한 코리아극장에서 별도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수정되면 25일까지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과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업으로 받은 것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서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그리고 대상범위는 제주시 원도심권 일원이고, 내용적 범위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분석,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계획, 사업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등입니다.
   공간범위로 저희들이 제시받은 것은 5만㎡ 내외로 하도록 받았습니다. 과업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지 입지·분석 및 선정과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응모할 때 이미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했고 그 결과 이미 응모단계에서부터 제시를 받은 거고요. 야간관광 중심지가 조성 가능한 지역이라야 된다. 다음 역사·문화와 수변공간을 끼고 있어야 된다. 원도심권 상권회복 및 파급효과가 극대화 가능한 지역이라야 된다. 접근성이 제고되는 입지라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받았습니다.
   사업구상과업으로 탐라문화를 배경으로 한 콘셉트 구상, 최적의 위치나 면적 제시, 기존 상권과의 유기적 연계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개발 콘셉트가 필요하다. 다음에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나 세계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콘셉트로 요구를 받았고요. 설문조사는 1,500명 해서 전문가, 관광객, 상인, 도민 등의 광범위한 분석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응모 제출 시 제시했던 겁니다.
   구도심권 내에 수변경관을 끼고 야간관광 경관이 있고 넓은 개발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세 군데 정도 뽑아 봤는데요. 탑동광장, 산지천광장, 관덕정광장입니다. 관덕정광장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광장입니다마는 일제 때 도로로 편입되어서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한 결과 탑동광장이 대규모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또 임해구역으로서의 친수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처럼 먹돌바당이 있어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근에 월파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가 이미 부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산지천광장의 경우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요건을 거의 충족합니다. 특히 수변공간을 끼고 있다는 지점에서 여기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관덕정광장은 전통광장으로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아까 같은 수변공간의 부재로 인해서 또 도로점유의 문제점들이 향후에 교통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제외했고, 그래서 산지천광장으로 대상지를 정해서 응찰을 했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저희들이 개발유형, 그러니까 도시 재생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을 검토했습니다.
   대안1이 집합복합형 대규모시설이고요. 대안2가 중규모시설입니다. 대안3이 저희들이 제시한 분산 네트워크형인데요.
   먼저 이것을 보시면 대충 차별점을 아실 겁니다.
   중앙로를 동측으로 해서 산지천 서안까지 이 전 구역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은 촉진지구의 반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규모는 여기 산지천을 끼고 삼각형 형태, 델타 형태로 잡은 형태고. 이것은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산지천 양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하천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균형 발전에 의한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경우에 압도적으로 주민이나 도민이나 원지역주민이나 원도심권 상인이나 3안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한 것을 보면 1안의 경우는 일본의 ‘록본기 힐즈’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평수, 12만 4,000㎡인데, 예를 들면 주상복합시설로 공동주택에 근린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요. 복합쇼핑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명품 아웃렛,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문화 유흥시설 플러스 쇼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예상사업비가 2,5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모델로 했을 때 아까 같은 이 안 정도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델타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산지천을 끼고. 이 경우에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형태나 형식은 아까 말한 그것 중에서 아파트나 복합주택을 빼거나 나머지 시설, 그러니까 광장이 들어가고요. 상징조형물이라든가 복합쇼핑센터, 명품 아웃렛, 호텔, 문화시설, 극장, 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된 95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공공부문 사업비가 발생하는데 6만 3,000㎡ 정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검토한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데요. 분산 네트워크형으로서 이것은 면적이 3만 2,000㎡ 정도 되고요. 산지천하고 도로, 금산수원지 등 이런 공간은 뺀 겁니다. 탐라광장하고 테마정원, 카페 이런 식으로 제시했고, 공공부문 예상사업비는 400억 원 이내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비교했고, 비교한 결과 이런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 저희들이 3안으로 대상지를,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 상인, 제주도민, 관광객 등 설문조사 결과 대규모 광장보다는 소규모 네트워크형 광장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이 3안도 좀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다섯 번째 여러 계획이 수립됐는데 한 번도 실현된 바가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너무 크게 잡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3안에 따른 기본방향입니다. 보통 기존의 공동화되고 퇴락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보통 뉴타운 개발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음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용산 참사나 세입자문제, 서울의 뉴타운 후유증 같은 것이 많이 유발되어서 점차 지양하는 재생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재생방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회복, 재건, 부흥 등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국가별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방식의 재생사업은 없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하면서 도시재생을 규정했고, 도시재생 쪽으로 앞으로 도시 재개발을 형성시켜 나가는 쪽의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들 역시도 도시재생기법을 통한 탐라문화광장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전면적인 도시기반의 해체나 재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그 외의 건축물은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장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객 장소라는 점입니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일단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용역도 저희들에게 과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제주도 최대의 500년 동안의 광장이었던 관덕정광장이고, 이 사진은 구한말에 최초로 열렸던 오일시장 사진입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서 광장의 기능을 못 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제주도에 광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광장이 실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의 문제지만 전통적인 광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광장다운 광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광장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여기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에 산지천이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의 광장은 야간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시민광장, 문화광장, 시장광장으로서 세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장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원도심 현황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낙후되어 있고 퇴락되어 있고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또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적은 거의 없지 않느냐 봐지고. 이번에도 그러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원칙이나 이런 사업들을 연결시키면 이게 성공했을 때 또는 이루어졌을 때 제주시 원도심권 경제 활성화나 공동화 해소, 도시재생에 나름대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구상의 전제로 그동안의 재개발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단, 대규모 단일권역사업에서 소규모 거점별 네트워크사업으로. 산지천 양안을 균형있게 도시재생하고, 산지천이 어쨌든 경관하천으로 지금까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으로만 보는 하천에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산지천, 여기 아마 구도심 출신들이 계실 건데요. 옛날에는 사실 거기 가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던 하천인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만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 그 다음 보행자와 거리가 만나는 도심경관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자.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 정리하면 제주의 스케일에 맞는 작지만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재생을 전제로 잡았습니다.
   사업구상은 21세기 트랜드에 맞게 독특한 콘셉트를 찾아내고 기존 상권과의 유기적 연대라든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조화로운 개발콘셉트를 구상하자. 다음에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하자. 가장 제주적이면서 독창적인 관광명소로 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구상하자는 것이 사업구상의 전제입니다. 다음에 도입 상호 시설 간의 시너지효과라든가 탐라문화의 콘셉트 구상하는 것,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구상 등등이 저희들이 구상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상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나머지 하얀 부분들은 이외의 지역이고요. 이러한 지역을 갖고 잡은 것이 아까 산지천 도로구간 2만 8,000㎡, 금산수원지 5만 2,850㎡ 합하면 총 6만 5,000㎡가 되는데 실제로는 3만 2,000㎡ 정도죠. 공공부문 사업구간이 여기에서 1만 1,553㎡고요. 민자유치 사업구간이 2만 533㎡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장, 정원이 들어가는 부문들은 공공부문 사업구간이 됩니다. 산지천 하천의 시설들도 그렇고요. 금산수원지의 공원화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광장을 끼고 들어가는, 정원을 끼고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들은, 또 이쪽에 있는 음식거리는 민자유치 사업구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항공에서 본 대상지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산지천 복원이 여러 가지 생태하천으로 많이 됐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도시재생이나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의 역할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망형 수변공간에서 이번에는 체험형 하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 이게 이번 콘셉트 중의 핵심적 요소로 하나 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 동문교 부근인 산지천 상류지역의 오·폐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복원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전통적인, 특히 가장 아름다운 홍예교가 복원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 부분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관광 경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하자.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말한 북수구인 홍예교를 복원하는 것이 이번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도시재생방식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건축현황을 분석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연도 현황이 있고요. 연면적 현황, 주구조물 현황이 있는데, 대상지의 건축물들은 1939년에서 2000년 이후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계속 이렇게 증축되고 개축되고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주로 1940년대에서 ’59년 사이의 목조건축물, 이것은 아까 초가를 개조해서 슬레이트로 바꾼 걸 겁니다. 다음에 1960년에서 ’79년 사이에 블록으로 된 건축물이 있는데 ’60년에서 ’79년에 된 건물들에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내구연한 40년을 이미 넘었고요. 지금 이미 건물에 퇴락한 형태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접근동선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사업지가 새롭게 바뀐다면 교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예전의 중심지로 흘렀던 동서, 옛날 신작로죠. 동문·서문 간의 도로와 남북으로 중앙로, 탑동까지 이어졌던 이 도로는 지금 여전히 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만큼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용진교하고 동문로터리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는 지금 외항으로 사라봉 쪽으로 빠지는 화물처리 다양한 차량들과 탑동으로 해서 용담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접근했을 때 보행접근을 실제 예상해 본 건데요. 여기에 몇 개의 주차장들을, 이미 있는 것과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임항지역에 제시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 이동의 결과에 따라서 최고의 집객 장소를 찾아냈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 병문천 복개지역에서 접근하면 목관아, 칠성통, 지하상가, 원정로를 통해서 동문로로 접근하든가, 다음에 광양에서 내려와서 접근하든가, 아니면 오현단지역의 관광도로로 해서 걸어서 접근하든가, 탑동에서 차량으로 와서 직접 걸어서 접근할 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현재 저희들이 탐라광장 부지로 잡은 지역입니다. 다음에 차량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동문로터리와 끝에 중국 피남선 있는 곳, 여기를 IN·OUT 포인트로 잡고, 동문로에서 차량에서 하차한 후에 두 시간 정도 머물다가 OUT 포인트 지역으로 가서 아까 임항지역 주차장에 세워진 대형버스라든가 그쪽에 있는 차량을 타서 빠져나가는 방식의 차량 접근동선계획을 예상해 본 겁니다.
   대상지 건축연도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도지를 활용할 거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붉은색하고 파란색 이게 가장 오래된 주로 재개발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컨텍트를 해 봤고요. 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 건축물군에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 지금 이미 도시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아무 데나 광장을 짓는다고 탁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낙후되고 노후된 건축물부터 철거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먼저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고요. 이 콘셉트에 의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저희들이 체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항공사진으로 저희들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인트가 한 7개 정도 나오죠. 여기는 IN포인트, OUT포인트입니다.
   이것에 기반으로 해서 공간적인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탐라문화광장 조성 1개소입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광장이고요. 나머지 6개의 퇴락한 건물들을 드러냈을 때 드러낸 자리만 잡은 것이 6군데인데, 여기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300평을 넘지 않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씨줄날줄로 엮자.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이 1광장 6테마정원입니다.
   다음에 세계음식 테마거리는 오른쪽에 보이는 산지천 동안이죠. 동안에 있는 곳에 테마거리로 음식점 거리를 하자, 세계음식 테마거리를. 다음 광장을 끼고 여기 옆에 보시면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신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건축물 중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광장 사이사이마다 예전의 건축도 있고 요즘 것도 있고 하는 이러한 식이 어우러져서 카페거리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카페라는 것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카페가 사이사이에 낀 형태로 들어가도록 제시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가운데에 있는 북수구, 북선교 자리인데요. 이것을 예전의 홍예교로 원형 복원하는 방식을 제시했고요. 다음 하상·벽천분수. 가운데에 있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범예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 코스모스처럼 된 것은 수중조명입니다. 야간에 물의 수중효과를 노린 거고요. 중앙분수는 제주도의 환경상 바람에 흩날리기 때문에 벽에서 떨어지는 분수를 적극적으로 해 봤고요. 수중분수는 저쪽 뒷구간. 세 번째 광제교 자리인가요. 거기 지난 다음에는 바닷물과 교류·교차하는 지역이라서 수심이 깊습니다. 이곳에는 중앙형 분수로 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다리 사이에 워터커튼이라든가 다양한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넣었고요. 다음에 하상징검다리를 넣어서, 여러분 청계천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징검다리를 놓아서 보행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상에 잡았고요. 유선형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통행을 줄이면서 주변공간에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도로에 접목시켰습니다.
   다음에 용천수, 금산수원지 물이 1만 8,000톤 되는데 매일 바다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문시장, 예전에 크게 터져서 문제가 되었던 하수를 끌어다가 동문교 주변에 있는 오·폐수로 찌든 물을 중화 또는 정화시키면서 사용하고, 벽천분수에도 수돗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 당겨다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노점상을 도입해서―중간, 중간에 빨간 점들이 보일 겁니다―다양한 문화관광 상품들을 걸어 다니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시했고요. 저 위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설문조사, 내국인…….
○위원장 김태석   소장님, 좀 간단히 합시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했을 때 3.6점에서 3.9점 사이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테마광장의 주테마입니다. 日·月·水·木(草)·風·石·金 해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데는 신화를 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모태신화 같은 여성신화를 중심으로 광장의 테마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있는 6개의 정원에는 제주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풀, 나무, 물, 바람, 돌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음양·오행설에 의한, 우주관에 의한 화·수·목·금·토. 다음에 광장에 디자인적 차용을 위해서 야간조명을 위한 달, 별, 빛. 다음에 건축물의 디자인적 재료의 활용을 위해서 쇠 등을 엮어서 일곱 가지의 테마를 상징요소로 추출했습니다. 이게 각각 그것에 부합되는, 먼저 퇴락한 집들을 걷어낸 자리에 집어넣은 거고요. 특히 각 공간마다 건축적·디자인적 독창성이 있는 차별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신화를 테마로 한 공간을 메인공간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의 국제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 테마를 갖고 재해석하고 재구상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아까 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공간 내에 배치된 겁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있고 각각의 정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신화테마광장에 대한, 아까 1,200평 정도 되는 거죠. 조성면적 3,700㎡인데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화가 강요배나 박재동 화백이 설문대 여신을 재해석한 작품이나 자청비여신을 그리는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회화로 표현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것은 이탈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라는 세계적 건축가가 귀엘공원이라는 공원에 벤치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벤치를 타일벽화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멋있게, 지금도 세계의 건축가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요. 이러한 식의 것도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장에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해 봤고요. 이것은 풀의 정원입니다. 풀의 정원은 예를 들면 건축물 외형, 또 건축물 내부, 다음에 건축물의 중간 공간, 이런 공간을 정원으로 하고, 단순히 여기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일체화시키는 전략입니다. 풀의 정원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카페들은 카페 내부에도 풀과 초목이 우거진 개념으로 잡은 거죠. 이것은 바람의 정원입니다. 바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내는 등 이것도 이 광장 내에 카페가 있으면 카페 안에까지 모빌디자인으로 통일시켜서 바람의 정원에 들어가면 전부 흔들리고, 이러한 조형물들을 보면서 독특한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나머지 테마공원도 각각의 주제에 맞게 테마에 맞췄습니다.
   다음에 음식 테마거리입니다. 저희들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왜 제주도 것은 뺐느냐, 왜 한국음식은 뺐느냐 하지만 사실 이 주변에 제주도 음식점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을 했을 경우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안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객주촌터 앞에 제주도 테마음식점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어우러지면 외국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전체로 보면 국내 것, 제주도 것, 세계적인 것 골고루 엮어지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카페거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되겠고요.
   분수 및 수중조명입니다. 야간경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벽천분수 같은 거죠.
   다음에 S자형 유선형도로입니다. 이게 이미 전주, 부산 광복동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상징검다리입니다. 이렇게 벽에 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고, 수위는 30㎝ 내외로 조정하면 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시고요.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아마 여기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면 칠성대가 하나쯤은 발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개하고 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마는 전제의 뜻이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지천에 있는 홍예교 하나만은 이번 예산에서 해보자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게 옛날의 홍예교이고요, 이것은 유명한 선암사에 있는 홍예교입니다. 예전의 칠성대 실제 사진이고요. 이것은 칠성대 위치 분포도입니다. 지금 얘기한 위치가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잘하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용천수 관련 사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물들을 이쪽에서 끌어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고요.
   이것은 금산수원지가 수원지로 보호되는데 여기를 작은 식재를 통하고 벤치 정도 하고 물을 넣어서 해 주면 충분히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금산수원지고요. 이러한 형태의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면 아이들이나 여름에 피서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노점입니다. 외국에 있는 문화관광노점인데요. 우리는 음식점 노점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안 되고요. 제주도에 5,000원, 1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쪽에 S자형 도로로 돌린 곳이나 유휴공간에 이러한 노점들이 배치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걸어 다니면서 쉽게 쇼핑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지 내의 동선입니다. 광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 안쪽으로는 골목길처럼 연결시켜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산지천을 끼고 다닐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S자 도로를 거쳐서 세 방향으로 종축 경험이 가능하고요. 좌우로 넘나들면서 두 시간 정도의 체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보고서에 실려 있고요. 할인율 7.5%를 적용했을 때 판단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개소가 30여 개소에 이르고 객 단가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사업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나 표는 보고서에 들어 있고요. 부분적 리모델링의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음식테마거리의 경우에도 입주 대상자의 체계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결과로는 보고 있고요. 부분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수입 파급효과, 고용효과가 있는데, 고용은 877명, 생산 파급효과는 여기 제시된 금액과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소장님, 결론만 갑시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까지 좀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는데요. 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사업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최종 보고회 할 때까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충 잡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는 무시하더라도 토지매입비 광장조성사업에 180억 원, 공사비 120억 원, 산지천 정비사업에 30억 원, 70억 원 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210억 원, 190억 원이고요. 민자부문은 373억 원 정도 잡고. 그래서 총 752억 원 정도는 3단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견수렴했던 거고요. 이것은 언론사에 나왔던 성명서에 그건데, 저희들도 보고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데, 문화재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했었다는 거고요. 이 정도로 짧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조성기본구상 첨부)
○위원장 김태석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면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자료에 있네요. 설명회 한 것 있죠? 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맨 뒤에 의견 쭉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겁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3페이지 정도 의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영호 위원   됐어요.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이게 주민의견 검토…….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겁니까? 설명회에서 나온 자료가, 건의나 이런 것들이요.
   국장님, 설명회 한 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며칟날 어디에서 몇 명 참석한 현황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건의사항을 설명회 장소별로 해서 하나 주세요. 이것인 모양인데 이것을 분류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설명회 때마다 나온 건의사항…….
○한영호 위원   예, 그렇죠. 며칟날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한 것 있죠. 그것을 하나, 하나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산지천 동쪽 도로 S자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차 없는 거리 할 겁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일방통행거리입니다.
○신영근 위원   S자를 일방통행으로 놓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신영근 위원   S자 일방통행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내려가는 쪽을…….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동문로에서 용진교 쪽으로.
○신영근 위원   내려가는 길을 일방통행할 겁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신영근 위원   아까 교통도면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또 이쪽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지금 여기하고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죠. 주차장이 어디에서 세워서 접근할 거고, 접근도로가 연삼로나 연북로나 우회도로에서 관광버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미약하다. 탑동광장이 있어도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민들,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도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동네공원으로 변할 수 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차량접근 보행 아닙니까? 차량 접근의 경우에 동문로터리 해변탑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삼각형식의 소광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버스 몇 대나 세워지겠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버스가 계속 거기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내려주고 여기로 빠져서, 이쪽에 임항구역 주차장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기를 하면 사람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쪽으로 OUT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도 동문시장 오면서 주차를 하는데 거기 버스가 안 세웁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동문시장 접근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미약하다 이거죠. 인근 지역주민들은 활용할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을 위해서……. 이거 하면 동문시장도 좋아지고 탑동테마공원도 좋아질 것이다, 탑동공원도 좋아지고.
   지금도 러시아워시간에는 차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오는 시간이 저녁에는 동문시장이 문 닫아 버리고, 여행을 마쳐서 접근하는 시간에는 엄청나게 차량이 밀린다 이거죠. 이 도로망으로는 구도심권에 오기에 상당히 미약하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공간을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심을 찾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지천을 끼고, 광장주변을 끼고 사람들이 머무르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예를 들면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 동문시장 자체적으로 동문시장 뒤쪽에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버스 정류할 수 있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했을 때 그쪽에 대형버스 7대에서 1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것을 자기네가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고요. 여기 있는 피난선 옆에 이 블록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제시했고, 임항지역 주차장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문로터리에 차를 세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람만 내려주고 이동해서 가서 대기한다면 충분히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오는 주요 방문객들을, 차량보행 동선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주 방문객들은 최근에 올레코스나 이 주변의 목관아 관광, 또는 동문시장 관광을 하는 분들, 여기 쇼핑하는 분들이 최종 목적지로 여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 분들은 차량보다는 이쪽으로 접근해 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저기에 접근하는 시간을 몇 시로 잡고 있느냐? 시장이나 쇼핑할 때는 보통 저녁시간이다 이거죠. 저녁시간에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까 동문시장 뒤에 버스주차장 한다는데 그쪽에 버스 갈 길이 없어요. 버스 갈 길이 없는데 어디로 버스주차장을 만들어서 간다는 겁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옛날 동양극장 뒤에 유휴지를 마련해서,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어떻든 동문시장 측에서…….
○신영근 위원   이런 용역이 나오면 동문시장 측보다 사업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 보고, 교통이 접근하기가 좋은가, 그 시간대에 접근하는 도로망이 동쪽에서 신작로로 들어와도……. 지금 제주동교 앞에, 제일교 앞에 가면 몇 차선입니까? 거기도 엄청 접근하기 힘듭니다.
   임항도로? 임항도로 화물차도 그렇고, 거의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안 다닙니다. 또 노형 쪽에서, 신제주권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리가 멀고.
   지금 제주시 동쪽에서 노형까지 가는 게 30분, 노형에서 모슬포까지가 30분입니다. 시내 안에서 차량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접근성을 준비하면서 해야지 개발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제주성 옛 터전이 남북으로 350m, 동서로 500m 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중심 문화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차량 갖고 들어오고 예전에 도시 빌딩을 세우고 했지만 이미 트랜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올레코스 걷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올 때 반드시 차량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세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접근성은 우리가 유럽 쪽을 다녀 봐도 이런 도심지 불편한 데는 대중교통만 활용하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거, 자가용은 제한시키든가 그런 용역이 나와야지, 지금 접근하는 데는 대형차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올레코스도 이 코스만 다니는 겁니까? 아름다운 데 더 많아요. 18코스, 갈수록 올레코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올레코스라는 것도 한정되면……. 이것도 관광과 연계성이 계속 연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곳도 많고 다닐 곳도 많은데 이 복잡한 데 들어오는 시간이 다 저녁대다 이거죠. 저녁대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동네공원식으로 변할 게 아니냐?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보고서 하기 전에 전문적인 연구를 더 해서, 아까 의견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녁시간대 관광객 집객수라든가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보고서는 안 나온 거죠?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겸 탐라문화광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랜드마크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제주도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저는 한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한라산입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한라산 하면 제주도라고 생각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김명만 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아닙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한 분이니까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답변 중에 저기를 머무를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기본적으로…….
○김명만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서 머물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데 머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왜 없습니까?
○김명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광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머물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그래서 광장이라는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모방인데, 모방 아닙니까?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안 주면,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원으로, 또 우리 도민들만 가서 놀 공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독창적인, 우리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미시킨 광장을 만들어야지…….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이거 닮은 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김명만 위원   아,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저희들은 마치 제주도에서 얘기하고……. 도민들이 쉬는 공간도 광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지금 대답하는 게 뭡니까? 꼭 닮은 게 있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이거 아무 데 것도 모방 안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모방 안 했다고요?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개념의 콘셉트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   지금 어디 강 하는 데는요, 다 벽에서 분수가 나오게끔 하고, 수중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특이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만의 특이한 게.
   그럼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아니, 제주만의 특이한 게 완전히 마술처럼 전혀 없이 나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연구하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뭐하러 우리한테 설명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그 말은 물론 맞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시한 것들이 어디 것을 모방한다거나, 물론 외국에 잘 나가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모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모방하고 창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단순하고 어디 봐도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설명해 봐도 어디 가서 본 그것 이상의, 우리 제주도만의 독특한 그런 것을 표현 못했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를 들면 설문대나 여성신화 이런 테마광장을 놓고요, 여러 요소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원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 독특한 콘셉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본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사례조사도 했고 다 봤습니다. 저도 외국 다녀봤고요.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물론 아까 얘기한 요소들은 겹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분수는 어차피 물이 솟는 것이고요, 벽에 떨어져도 어떻게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콘셉트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이, 저희들은 독창성으로 치면 어디 가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하겠고요.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주문사항을 더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질의 안 할 테니까. 질의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디자인본부장.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뭐하는 자리인지 지금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앞으로 올 때, 적어도 의회 보고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예의는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 소장님.
   저도 김명만 위원하고 같은 선상에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 자체가 새로운 콘셉트라고 하시지만 광장 자체가 모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북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거기 20년 살았어요. 저기에는 저런 콘셉트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본인들은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지만, 광장이 들어갈 만한 역사·문화·사회적 맥락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기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모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명만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0% 제주도적인 게 아니고 제주도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저기에 탐라문화광장이라고 말만 했지 탐라적인 요소가 뭐냐 말이죠. 그리고 문화가 빠진 광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조된 문화광장이 어떻게 문화광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광장이 만들어지려면 그 역사의 연륜이 쌓이는 것인데, 어떤 연륜도 없이 아주 아기자기한 콘셉트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독창적이다. 이렇게 위원들에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제 답변이 좀 왜곡됐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님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태석   예, 됐습니다. 사과하면 됐고요.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모방도 창조인데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연구용역에 좀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원도심권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우리가 문화‥‥.
○한영호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아닙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지천 쪽으로 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중앙로 쪽 특히 구 제주대학병원 쪽에는……. 이렇게 해서 중앙로 쪽이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목적이 부합됩니까? 이쪽 산지 쪽으로 편중된 시설이 중앙로 쪽이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의 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도심권이라 하면 그쪽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은 다 그쪽에 있는데 상권이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든가 야간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그 조건들이 수변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면 제주시 구도심권 전체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안 가져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그것입니다. 산지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설명회를 할 때 중앙로 쪽이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이게 참고가 됐느냐 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오십사 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구코리아극장에서 할 때 가봤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오현단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견이 틀림없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의견이 이 연구서의 기본계획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과에 요구도 안 해요. 국장님이 알아듣고 ‘알았습니다’만 대답했지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걸 이제야 나갑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야죠.
   국장님, 산지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중앙로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짤막하게…….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제주대학병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업 개발하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원도심 쪽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까지 아울러서 다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맞물려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객 요소를 만들고 이 거리가 활성화되면 점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보다는 간접적으로는 있겠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요. 그쪽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 이런 시설을 여기에 했을 때 이쪽에도 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죠.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데 동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동조를…….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도심권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그와 별개로 하는 것인데, 구도심권재정비사업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하고, 10월 중순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인데, 여기도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만이 여기를 다시 하나마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기본계획은 실시……. 그것은 상당히 깊은 계획이고 이것은…….
○김경진 위원   이 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입안이 되어야 되겠죠. 전체 구도심권재정비촉진계획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구도심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전혀 고민이 없이 이 사업만. 그러면 상징적, 업적 위주의 일을 한 지금의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산지천하고 동문시장만 가져서 용역 몇 번씩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지천 복개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고요, 동문시장 뒤쪽에 여러 가지 용역하고 시설투자하면서 거기도 몇백억 원의 예산이 들었고, 구도심 전체에 대한 촉진정비계획이 나오지 않고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문시장, 산지천 할 때,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하면 여기 돈 천 억 원이에요, 돈 천 억 원! 돈 천 억 원의 효과가 뭔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산지천은 당초 원상태로 회복하는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산지천 원상복구도 구도심재생의 일환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는 구도심재생 차원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복개구조물에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서 그러면 하천을 원상 복구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부숴서 그냥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당초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산지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됐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세세히 따져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을 전체 수립하면서 일환으로 추진했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나중에 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10월 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도심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경제성 분석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도시디자인단장이 답변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의견수렴을 쭉 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제가 10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삼도2동의 주민대표들하고 22일 날 의견을 종합해서 10월 중순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시행 판단 여부를 곧 결정내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시행 판단여부는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 보시고요.
   재정위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공투자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정원 여섯 개, 광장 하나. 400억 원 투자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2,291억 2,500만 원이다. 400억 원 투자해서 2,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부풀려 있는 것 같고요. 400억 원 큰돈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투자를 하면 다시 재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400억 원 투자해서, 400억 원이면 우리 서귀포시에도 400억 원짜리 용역도 한 번씩 해 주시고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침에 지사님실에서 서귀포시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거기도 기존 시가지 내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부터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해서 기위 도시계획계장이 서귀포시 현장을 방문도 했었고, 저도 일정이 끝나면 서귀포를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김경진 위원   서귀포 전체적인 경기가 다 죽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도심 죽고 있다고 해서 용역 몇 차례 발주하고 몇백억 원, 몇천억 원씩 쓰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다 죽어가는데 용역발주도 안 해 주고, 답답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에 여기서 마련을 하면 서귀포지역에는 내년에 가시적인 뭐가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구도심 전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되어야지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쪽에 다 몰아주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쪽에서는 역으로 소외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간보고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심하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수중보, 아까 징검다리.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용천수 아래쪽은 좀 깊고요, 위쪽은 아예 하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물의 깊이에 상관없이 징검다리 할 수 있겠어요?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가 나왔는데요. 수면 30㎝ 정도의, 수심으로 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고.
○위원장 김태석   기술적으로 징검다리야 못 놓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수심이 깊은 데 징검다리를 놓았을 경우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상류 쪽에서 쓰레기들이 내려와서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아직 중간보고서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수심 깊은 곳은 아까 설명을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빠트렸는데요, 거기는 징검다리를 안 놓고 양쪽으로 석재 보행데크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쨌거나 물이 흐르면서 쓰레기들이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태석   그것도 좀 참조하십시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태석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과 관련하여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용역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담당    송두식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지방시설6급    이귀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    시설운영팀장    문봉숙
•    직원    현길성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기타참석자    

•  -(주)서영엔지니어링상무    김한선
•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고동희
•  -(주)풍산대표    송지택
•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  -세길ENC상무     김덕영
•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  -한국경제자치연구원대표    양우철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