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14시21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 삼다수의 도외 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등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 여부를 보면 특정기업이 계속 독점적으로 제주삼다수 국내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에 따른 결과이고,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려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사업자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현저한 사정 변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정 변경사유를 근거로 협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법률의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조항은 자치법규의 변경에 따른 협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을 통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되게 되면 농심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입니다.
농심하고의 계약은 아시다시피 조례가 됐다고 해서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명만 위원 농심하고 협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 12월 15일이 기간 만료인데요. 계속 매년 연장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한 것, 공개 경쟁 입찰한다고 한 거하고,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유통판매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통구조가 바꿔지는 것,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 이런 것을 들어서 농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농심이 들어주면 좋은 거고, 안 들어 주면 이거에 의해서 경과규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경과규정 지날 때까지 협상을 계속 하다가…….
○김명만 위원 경과를 둔다는 얘기죠? 농심하고 협약되어 있는 기간 90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경과규정이 90일, 그 규정까지 기다리면서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김명만 위원 농심도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률 검토가 다 됐겠지만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 안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적용 받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제가 법률 검토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 조례 무효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경쟁 입찰이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되거든요.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고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지방계약법에 준한다고 해 버리면 수의계약사항에 해당되고 수의계약사항이 아닌 것은 전부 경쟁 입찰로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데 그것에 위반되는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언뜻 생각해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만 못 박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수의계약 할 사항이 있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수의계약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 뜻은 잘 알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는 금액이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 해야 된다, 얼마 이하는,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꼭 이게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그것에 적용은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술을 꼭 요한다든가 사업의 계속성, 단일구역 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안 든 것은 전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나 물품 구입 계약 같은 것은 그런데 판매 유통 계약은 꼭 그것에 적용을 받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법률 검토는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이거로만 했을 때는 조례의 무효를 걸고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다 검토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수부지 수의계약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나중에 공개경쟁입찰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고수부지 운영에 관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이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크고 농심이 대회사고…….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에 접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더 해서 농심 상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주삼다수의 이미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농심의 공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심이 중국에서 백두산 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삼대수를 판매함으로써 그 물을 수입 안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계약이 잘못 됐을 경우에 백두산 물을 국내로 수입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경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농심에서 제주삼다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후회하지 않을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사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경과규정을 둔 이유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실까 봐서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 및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기록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