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현안업무 추진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다각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부서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763억 1,834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2조 8,531억 7,650만 9,000원보다 7.82%인 2,231억 4,18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497억 1,807만 3,000원으로 2011년도 2조 3,113억 9,36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9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266억 27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66%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873억 9,753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9.72%인 520억 4,8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2,414억 4,778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088억 4,116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855억 5,100만 원, 기금이 6억 5,758만 8,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09억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104억 144만 6,000원, 특별회계는 2,769억 9,60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5% 증가한 8,719억 9,722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대비는 일반회계가 2.27% 감액된 5,945억 7,163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9.6% 증액된 1,013억 5,868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 18.50% 증액된 1,760억 6,690만 1,000원입니다.
소관별 세출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쪽 내용과 같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신규사업은 총 261개 사업에 964억 817만 9,000원이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12년도 용역비 계상금액은 34개 사업에 41억 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23개 사업에 135억 1,600만 원이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시설비 계상금액은 총 562개 사업에 5,073억 7,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2년도 총수입 계획은 4억 6,200만 원으로 2012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23억 2,800만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총합계 5억 3,034만 1,000원으로 출연금 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4,168만 7,000원, 이자수입이 5,865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3,034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총합계 5억 9,818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2,542만 1,000원, 이자수입이 1,27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유금 5억 9,818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세입예산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과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사용료 9억 6,6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기타 지구와 이도2지구, 하귀1지구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6억 9,5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193억 3,086만 원을 사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1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는 하천 정비사업, 구 국도 건설, 구 국도 대체도로 건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743억 8,36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5억 8,1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및 읍지역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7억 1,78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20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보전지역 전면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60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은 번영로 확·포장사업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6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서성로 수망-가시 간 3단계 개설 공사비 20억 5,700만 원, 남조로 의귀구간 4차로 확·포장 사업비 18억 2,300만 원, 제안로 금악-상가 간 확·포장 사업비 48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구 국도 건설 및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827억 원, 구 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리비 및 부대비 32억 원, 아라-회천 간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신규로 6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1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1㎞당 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도심지 일반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8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환노선, 비수익노선, 명령노선에 대한 적자노선 손실보상비로 54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내·외 버스 무료환승 및 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비로 44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택시 공급과잉 및 택시사업 악화 등의 문제에 따른 택시 감차사업 11대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택시 브랜드화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3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지원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도심 지역의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비 87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매년 환경교육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교육효과 분석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어 환경교육 예산투자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위탁교육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일원화,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 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못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1차 선정된 사업지 2개소와 사업지 선정방법과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사업장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경위와 변경사항, 선정, 향후 추진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 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율과 향후 행사일까지 사업완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5개 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탐방로 조성 코스, 사업량, 현재 추진율, 행사 전까지의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탐방로 시설공사, 운영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2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의장 주변 전기자동차 교통체계 구축, 전기자동차 구입비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행사 중 전기자동차 운영과 관리, 행사 종료 후 차량 활용도 등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사업비 30억 원은 폐교 및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숙박이 가능한 친환경방문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10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방법과 시설내용,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곶자왈 홍보전시관 운영비 3억 원, 다랑쉬오름 전시관 운영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운영실태, 사업주체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규모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업체로부터 부과 징수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76억 2,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별 월별 이용량 조사 및 수질 적정성 검사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 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빗물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의 지하수 시추조사비 4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관거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234억 7,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비로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45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15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비 122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영업수입, 자본적 수입 등으로 774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제주지역과 시민복지타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용담수원 송수시설 증량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수질검사 첨단실험실 구축비 신규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영업수입, 자본적 수입 등 239억 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54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7,900만 원,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4,500만 원,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저감시설비 4억 9,700만 원을 각각 국비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구 국도 유지관리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46억 8,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국도 유지보수사업, 덧씌우기 사업, 차선도색, 길어깨 포장, 차량 및 장비의 차고지 시설 사업비 등으로 59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예산이 홍보비를 비롯한 각종 예산이 도에 기위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에 재차 편성된 사유와 상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계량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2011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2012년에는 지방비만으로 편성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동성로 등 29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98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신규로 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 시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 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비와 사후환경영향조사 폐기물처리,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 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66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광장조성으로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 17억 원과 환매소송배상금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9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미불용지 대상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장도로의 노면파손 및 노후로 도로이용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의 버스운영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우도지역 및 추자지역 마을버스 교체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매년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43억 5,500만 원과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3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39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146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가로등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산소도읍 육성사업비 136억 원, 남원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중정로 중장기 종합발전 수립 용역비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6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과 임도 개설사업비 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사업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효돈-신례 간 등 11개 노선 군도 개설 및 확장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산 신동선 등 10개 노선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정체로 도로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82%가 증가된 3조 763억 1,834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9.72% 증액된 5,873억 9,753만 6,000원, 세출은 2.65%가 증가된 8,719억 9,722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성장 동력 확충과 복지재정 확대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3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7.82%가 늘어난 것은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올해보다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에는 4.78% 증가한 반면 2012년도 세출예산액이 2.65%만 증가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98% 감액되고 있습니다.
주 요인으로 WCC 행사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37.9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감축하여야 함에도 2011년 당초 예산 45억 원에서 2012년도 예산안은 375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도 2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되는 사업은 261개 사업에 964억 817만 9,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액 도비 자체사업으로만 추진하는 사업도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WCC행사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는 내년 9월부터 세계 1,157개국의 1만여 명의 세계 환경리더가 참여하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릴만할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제주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이므로 친환경 개선사업,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많은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도 WCC 관련 예산집행률이 38%밖에 되지 않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및 현재 진행상태 등 면밀히 검토하여 WCC행사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자체사업 중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비 8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도심지역의 도시기능 슬림화가 되어 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문화광장 명소화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난번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본 사업의 제주정체성, 탐라문화광장의 제주의 대표적 광장으로 부족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채를 발행해 나가면서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사업으로만 추진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 사업이 22건에 23억 9,600만 원으로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당초 전년도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을 2012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신교통수단의 트램 도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도심지 일반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87건에 110억 9,5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액보다 62.61%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절감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은 46건에 145억 9,5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2.52%가 줄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WCC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 당초 23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WCC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 등 63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서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 요구액보다 적게 확정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 감소분을 도비로 대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분야는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2년도 총 수입계획은 4억 6,2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3억 2,800만 원으로 환경보전기금 2012년도 말 조성액 계획은 17억 3,0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1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특히 환경보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시행에 필요한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30억 원인데 2012년 말까지 17억 3,000만 원밖에 계획되지 않아 목표 조성 가능한 금액은 언제 확보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조자료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 생각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 시간대에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기정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7.82% 정도 증액됐습니다. 본부장님 소관 예산은 얼마나 증액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11년도 비해서 0.58% 정도 증액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소관은 SOC사업이거든요.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7.82% 증액됐는데, 아까 본부장님 0.58%?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온 자료 보니까 0.61% 정도 증됐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칭찬받을 만한 예산절충을 못 했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디자인본부는 SOC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진입도 같은 것이 진행되고, 번영로 같은 것도 2013년을 목표로 구간별로 하는데 그 구간이 금년에 준공되는 부분, 내년에 준공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몰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일몰사업을 얘기한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서 새롭게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느 누가 그것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제가 그것에 순응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예산절충능력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이런 대규모 사업이 없었으면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플러스 0.61%가 아니고. 그렇게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합심 노력해서 추경예산 때라도, 도 전체 7.8% 증액된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복지 분야에 상승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0.61%의 예산 증액은 너무 모자라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때라도 심기일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서 492쪽에 보면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6억 5,000만 원.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기정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요. 국도 이관 도로를 포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49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이것은 구 국도 5개 노선을 제외한 13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여러분들도 저와 인식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요. 우리 제주도가 포장률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자연유산, 앞으로 관광으로 해야 될 건데 포장률은 높을지 모르지만 재포장률은 엄청나게 낮죠?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것이 도로인가 할 정도로 깊게 패인 데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분야 정책이 앞으로 시설보다는 정비관리에 두는 정책으로…….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도로를 개설한 율이나 포장률은 어느 시도를 가 봐도 제주도같이 좋은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가 솔직히 엉망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광 읍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울퉁불퉁, 울퉁불퉁 패이고.
국장님, 이거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제는 관리측면의 예산확보가 돼야 되겠다.
국장님, 앞으로 추경예산 때 잘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다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주고…….
과장님, 국에도 예산 많이 올라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시설비율하고 재포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신설하고 확장구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건설과도 보면 도로 개설만 신경 쓰는 거지 관리 측면에서는 손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세계7대자연경관 도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일단은 기반시설이 깨끗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설만이 아니고 보수 쪽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 하는 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한번 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증액 안 됐기 때문에 문제다. 좀 증액해서 신설만이 아니고 재보수 쪽에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0.61%가 아니고 1%는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봤지만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예산철만 되면 예산부서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욱 분발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5.98% 증가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금액으로는 1,3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 지방채 발행 빼놓고는 예산 절충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국고 신청해서 미반영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국고가 크게 말하면 하천정비사업 400억 원을……. 부채에서 300억 원밖에 반영 안 된 것을 중앙 절충 노력을 해서 현재 국회에 400억 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로사업이…….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약간 증액되어서, 오늘도 이거 끝나면 제가 예산절충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국비절충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미반영된 것이 6가지 있네요. 중요한 것은 택시감차보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왜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교통항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로만 계속 할 수 없는 거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왜 노력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십시오. 채무부담행위조서 있죠. 없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 보십시오.
좋습니다. 찾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찾았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못 찾습니까? 아니, 외상한다는 건데도 본부장님이 모르십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뒤에서 자료를 잘 챙겨주십시오. 뭐하러 왔습니까? 자료 잘 챙겨줘야지.
국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김명만 위원 찾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도에서 지방채를 적게 발행했다고 했죠? 이거 2013년도에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과 번영로 확장 및 이도지구 등 여러 가지 했는데, 41억 원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올렸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제주시 부분이라서 제주시에서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서…….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승인이나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제주시 멋대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에서 하는 채무부담행위가 도의 관련부서로, 예산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본부로 협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에는 예산편성권이 없는데, 행정시에서 외상을 한다는데 도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 쪽이 아니라 예산부서 쪽에서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집행부에 얘기도 안 하고 시에서 멋대로 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집행부서가…….
○김명만 위원 제주시인 거 압니다. 2013년도에 갚겠다고 해서 외상으로 도로건설을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우리 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김명만 위원 바로 제주시에서 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 예산부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예산부서에서 한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시 예산부서에서 도 예산부서로 협의해서…….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니니까 예산부서 쪽에 자료 요청하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신영근 요청은 됩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출석요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에 예산부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신영근 오후시간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본부장님,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보십시오.
번영로 확장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준공예정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전체구간은 2013년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비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업 개시년도부터 준공될 때까지 계속…….
○김명만 위원 4년이든 5년이든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대략 몇 년 동안의 예산이 정해지죠? 만약에 5년 동안 예산이 10억 원이면 이것이 준공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이런 부분은 국비와 맞물려서…….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억 원 가까이 감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느 구간입니까?
○김명만 위원 127페이지 성읍-대천 간 번영로 확장공사. 당초 예산보다 100억 원 넘게, 102억 7,7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금액을 몰라서 이렇게 1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당해연도마다 중앙에서 정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낙찰률이 한 80% 되면, 그 금액이 60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2010년도에 발주했는데 그 공사에 대한 낙찰해서 낙찰 차액만도 약 60억 원, 그것이 감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60억 원 감된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만도 60억 원이고, 추정 공사비를 올렸었는데…….
○김명만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60억 원을 감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산 절감차원이라기보다는…….
○김명만 위원 낙찰 차이로 해서 60억 원이 감해졌고. 40억 원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외에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정 공사비보다는 40억 원이 감액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그 해에 다 못한다든가…….
○김명만 위원 당초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당초 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변경한 것이 602억 원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102억 7,700만 원이 감됐다 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감된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공사를 입찰해서 낙찰되면 낙찰된 만큼 줄어든 부분이 60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2012년부터는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오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100억 원 차이가 납니까? 100억 원 차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당초 예산 700억 원에서 100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억 원을 할 때, 이게 추정공사비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추정 공사비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러니까 추정공사비에서 100억 원 줄어든 것이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해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다음은 입찰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 공사를 입찰했는데 80억 원에 입찰되면 20억 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 공사에서 입찰로 해서 낙찰차액이 60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5년 동안 공사인데 낙찰차액이 해마다 10억 원씩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이라서 해보니까 낙찰차액이 60억 원.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음부터는 낙찰차액이 없을 거니까. 60억 원이고, 700억 원을 잡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추정해 보니까 추정액 줄어든 것이 40억 원. 그렇게 해서 100억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낙찰차액 60억 원하고 다음 줄어드는 것은 공기가 단축됐다든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40억 원이 줄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700억 원 공사를 하는데 100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40억 원 정도는 공사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입찰차액 60억 원은 당연히……. 입찰차액이 60억 원 생길 거라고 해서 60억 원 낮춰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가 너무 퍼센트가 높다. 700억 원 공사하는데 100억 원. 그러면 70억 원 공사하는데 10억 원씩 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공사가 크다보니까, 우리는 입찰을 100을 해야 되는데 입찰업자가 80으로 해 오니까 그 줄어드는 금액만도…….
○김명만 위원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뒤에 금악-상가 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1/10 정도 차이난다. 낙찰했다, 하다보니까 얼마 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라야죠. 서성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이것도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으로 불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깎일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라야죠. 이렇게 많이 차이나 버리면, 공사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700억 원 공사에 백몇억 원이 남았다. 변경조서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공사는…….
○김명만 위원 낙찰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낙찰을 빼면 일반 추정공사비 한 것은 5% 내외밖에 증감이 없습니다. 낙찰률은 당연히 있는 거고, 40억 원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공사금액이 커버리니까…….
○김명만 위원 700억 원에 100억 원이면 퍼센티지가 얼마 됩니까? 낙찰금액이 크다 말씀하시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00억 원 해서 10억 원 남는 것하고 1,00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남으면 금액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00억 원 공사에 100억 원 갭이 생기니까, 감이 되니까 왜 이러냐? 그래서 퍼센티지를 따지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갭을 따지면 40억 원밖에 갭이 안 생긴 겁니다. 60억 원은 아무 데서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공사 입찰하면…….
○김명만 위원 아무 데나 60억 원이 생길 수 있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액에 따라서 금액 변동은 있지만 공사금액이 클수록, 낙찰금액이 85% 하다가 8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억 원 공사면 벌써 20억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100억 원 공사면 20억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0억 원은 입찰차액이지 변동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명만 위원 2012년도부터는 도로교부세가 안 나오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공사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 공사 말고 제주도에다가.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해야 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에 얘기해야 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분교부세도 얘기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앞으로 구 국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 국도는 도로분교부세가 적용받는 도로가 아닙니다. 일반 구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교부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국회에 입법부분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행정부지사님도 안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김명만 위원 항상 말씀하시던 그대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또 제주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번 입찰하는데 해마다 입찰해서 한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해마다 구간, 구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 원 든다면 총사업비를 15억 원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총사업비를 해야죠. 700억 원 총사업비를 해 놓고 마감시점이 되니까 1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10억 원 공사하면 2억 원 정도 남는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번영로 같은 부분은…….
○김명만 위원 번영로뿐만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액이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든 뭐하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예산 급한 데가 많은데, 엄청나게 이렇게 해 놓고 돈이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그렇게 예산 확보도 많이 못 했구먼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SOC 부분의 정책이…….
○김명만 위원 물론 한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업예산 따는 것이 힘든 것은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해 주셔야죠. 총사업비를 부풀렸다가 그렇게 남아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2012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버스회사 지원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정확한 금액까지는……. 17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간제요금 손실보전, 유류세 연동, 노후차량 교체, 구간제 손실보전, 읍·면노선 손실보전, 저상버스 운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명령노선 손실보상, 시내·시외 무료환승, 학생할인.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버스회사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건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 말이 틀려질까봐 교통항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도민들이 내야 될 대부분의 요금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무료환승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2회…….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이를 테면 명령노선 같은 경우에는 13.54명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학생할인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전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학생할인 같은 경우는 850원입니다마는 150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읍·면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 명령노선, 엄청나게 버스회사에 지원이 많은데요.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통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구간요금제 같은 경우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최고금액이 6,700원, 7,300원 하던 것을 이제는 아무리 장거리를 타도 3,000원입니다. 그 17.3%를 구간요금제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액만큼, 이를 테면 6,700원이면 도민이 내야 될 3,700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항목이 10개 이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마다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용역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과연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버스회사 사장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시내·외버스가 정상화된 이유는 2006년도부터 무료환승을 하고 2007년도부터 구간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동감합니다.
○김경진 위원 왜 주는지 모르잖아요. 30억 원씩 주고 있고, 읍·면순환 벽지노선 손실보상 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40억 원 손실을 보는 건지, 40억 원에서 사장은 한 10억 원 이익을 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입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노력을 하셔서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단장님, 413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개발,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 개발용역,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용역이 여러 건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색채계획 수립도 용역으로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자연과 더불어 특색 있는 건물도색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건축물에는 어떻게 도색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색채 관련한 사업이 가파도에 하는 시범사업하고 우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색채계획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색채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별 상세 색채계획은 없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용역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수립 이전상황인데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특색 있는 건물도색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당연히 저희들은 색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이 끝나면서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생각인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아닙니다.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계획이겠죠. 계획이 맞지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용역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자본보조 90%짜리 보조사업이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우도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 추진과정에서…….
○김경진 위원 자본보조는 우도만 주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가파도하고 우도 양쪽에 사업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는 민간건축물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이것을 100%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김경진 위원 단장님, 특혜죠. 우도만 90% 보조해서 그야말로 페인트칠 해 주고 그림 그려주는 건데. 우도는 개인 소유의 건물에 해 주는 것이고 가파도는 돌담 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도는 특혜죠, 1억 5,000만 원이면.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체 투자예산이 얼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752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민자가 352억 원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 추정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 예산으로 87억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가 51억 4,900만 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시설비가 35억 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시설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토지매입도 순탄하지 않을 건데 시설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허무맹랑한 것 같고요.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352억 원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방안이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게 황당한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현재도―제가 내일도 만날 겁니다마는―벌써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탐라문화광장이라는 부분은 광장 몇 개 조성해서 거기에 음식테마거리, 카페거리 이런 간판을 걸어서 유도를 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이죠.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은 순수하게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음식테마거리나 카페거리. 카페거리는 카페가 몇 개 모여서 카페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음식문화거리는 세계적인 음식점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야 음식테마거리거든요. 그런데 350억 원에 대한 민간투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산지천, 속된 말입니다마는 예전에는 산지촌이었죠. 지금까지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주변이 다 노후건물이다 이겁니다. 노후건물에, 지금 그런 상황에 과연 민간자본들이 들어가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를 하겠느냐 이거죠. 아예 352억 원을 더 투자해서―지방비나 국비를 받아서―일괄 도에서 해서 분양이면 모르겠습니다, 개발방식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공공이 먼저 투자가 되면, 현재 저도 협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자가 자연스럽게 유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352억 원으로 전부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을 유도해서 어떻든 그 부분은 딱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김경진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의 정서로 거기에 카페를 신설하거나 음식점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 투자 400억 원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겠죠. 혈세를 끌어넣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어제 도지사님께서 거기에 인프라 시설을 하는 것으로, 원도심에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 인프라 시설을 해 놓아야 민자도 유치되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대규모 민자유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의 상가들을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정책인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공공시설이 잘 투자되면, 물론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경진 위원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단지 광장 몇 개입니다. 광장 몇 개 하는데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광장도 그렇고 공공시설을, 물론 싱가폴 수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지천에 일정시간 분수쇼도 해서 사람이 모이는, 집객을 하면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밤에 그 지역을 가서 한 시간만 걸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탐라문화광장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시청에도 25억 원의 예산이 동문시장에 잡혀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각 부분별로…….
○김경진 위원 동문시장 주변 야시장 조성사업 해서 제주시청에도 23억 원 잡혀있습니다. 계속적인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도심활성화에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돈을 쏟아 붓고 이거죠, 다 지방비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 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르고요.
○김경진 위원 제주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 기본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감사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질의하는데 확실한 답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김경진 위원 제주시청에 동문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23억 원이 있는데, 이거 협의들이 있으셨던 겁니까?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그럼 이 야시장도 탐라문화광장 안에 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탐라문화광장 안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이론입니다. 제주도에서 계획을 갖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제주시에서는 엉뚱하게 23억 원이 올라와 있고, 도에는 87억 원이 올라와 있고. 다 인근 동문시장입니다.
아무튼 도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가 보십시오. 거기 분수쇼 한다고 애기들 손잡고 과연 누가 갈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기를 데리고 밤에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민간자본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올 겁니다. 음식테마거리 간판 하나 딱 걸어놓고, 여기는 카페거리 딱 걸어놓으면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돈이면 하겠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하는 사업이면 과연 하겠습니까?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예산절충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쪽보다는 지방채 발행액이 갑자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733%가 증가했습니다. 45억 원이었던 지방채가 내년에 무려 375억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330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체 지방채 발행액이 780억 원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330억 원. 예년에 없는 지방채 증가액이 나타났거든요.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보다 내년에 지방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예산부서에 내면 사업부서에서 지방채 부분을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실지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사용하는 지방채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지방채 733억 원을 디자인본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질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디자인본부에서 쓰는 사업비 전액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375억 원을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은 아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떻든 지방채를 우리가 적게 쓰면 다른 부서가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 733억 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금년도에 비해서 0.6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국비는 212억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지방채 발행분 330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0.62%가 증가한 것이지 국비 증가액에서는 200억 원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그것을 탓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가정책이 도시디자인본부 쪽보다는 복지 쪽으로 정책배려가 많이 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느끼고.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슬레이트 건축물이 제주도에 5만 동이 있습니다. 석면이 유해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내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4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어디서 줄었느냐? 국비에서 줄었어요. 금년에 국비가 무려 7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40억 원인가요, 전체적으로 40억 원 줄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손유원 위원 어쨌든 내년에 50억 원인데 금년에는 90억 원이었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3단계 사업이 계획됩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는 지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이…….
○손유원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금년에는 9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억 원으로 40억 원이나 줄었다 이겁니다.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거창하게 정식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고 내년에 환경수도로 선포되고 세계자연유산이니 7대자연경관, 지질공원이니 여러 가지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활환경으로 들어가면 엉망이거든요. 재래식 화장실 개량해야 될 게 7,000개소가 있고 석면으로 된 지붕 건축물이 5만 동이 있는데 이거 빨리 철거하고 개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행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정책에서 본다면 가야 할 방향하고. 왜 이렇게 아쉬운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절충보다 관심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충을 했다 못 했다는 점보다는 관심과 배려가,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짚고 있지 않느냐? 지금 자연환경보전 쪽에는 정책부서에서든 어디서든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생활환경개선 쪽에는 정책방향이 느슨하다. 그리고 관심도 부족하다. 그런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집 철거비 보조금,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제주도의 과제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서. 제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을 대신 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방채 관련해서 국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답답하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방채로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지방채로 해 준 것 뿐 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답답하게 혼자 다 뒤집어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부서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어물쩍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제가 답답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단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됐을 것이고, 세계7대자연경관이 선정될 때도 있을 때고.
단장님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
○김명만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과학분야 트리플크라운도 달성됐고, 이런저런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김명만 위원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도시디자인 쪽도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보면 일률적인 건물형태를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트리플크라운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걸맞게 앞으로 도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예산 반영된 거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김명만 위원 지금도 밑그림만 그리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정책추진과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느냐? 일단 기반시설, 제주도의 도로나 교량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의 표준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제주도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용역비든 아니면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이쪽을 하든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 점에 대해서는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초에 발표해서 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해서 제가 도내 전문가들과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연 속의 도시가 되게끔 멋진 디자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우려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디자인본부에 용역을 많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께 안 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중앙지하상가조례가 도시계획과에서 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근간에 중앙지하상가의 한 업주가 점포 두세 개 가졌다는 소문도 많고, 또 재임대해서 많은 중간 폭리를 취한다 그러고. 한번 관심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황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조례에도 보면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실지 관할하는 제주시와 협의해서 합당한 조치도 하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면 개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점포주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지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주도지사인데 이런 점포들을 왜 잘 관리 못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 많은 소득이 있으면서 삼다수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도로 이양 받은 후에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관심 못 뒀던 부분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아까도 개인적으로 제주시와 협의도 좀 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조례를 개정하시고요. 소득을 많이 올리면서 사업하려고 해야지 사업비 없어서 만날 빚만 내서 사업할 겁니까? 있는 재산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무슨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을 해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 칠성통 예산 몇십 억 들여서, 칠성통 점포주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거기 수십 억 비가림 시설 전부 다 했는데 왜 안 갑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사업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 주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점포주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와요. 쇼핑아웃렛 왜 안 됩니까? 다 이런 데서 민원 제기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탐라문화광장이 광장 아닙니까? 광장에 무슨 민자입니까? 광장에 민자하는 겁니까? 광장은 광장을 만드는 게 광장이죠. 민자유치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전통시장에 시에도 23억 원, 야시장 조성 13억 8,000만 원. 진짜 뭔가 하나 성공하려고 해야죠. 사업계획만 해서……. 지금 산지천 개발하고 탑동에 태양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빛광장 해서……. 탑동에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옵니다.
이거 어디 벤치마킹을 해서 탐라문화광장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케이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탑동광장하고 칠성통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좋고. 탑동광장에 여름에 가보십시오. 여름에 많은 도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데, 탐라문화광장도 해 보십시오. 지금도 노숙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죠. 이거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광장에 민자가 어디 오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민자가 유치되도록 하려면 공공시설이, 공공분야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에 소프트부분은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그래야 광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탑동을 말씀하셨지만 탑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동문통에 분수 하나 말고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객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이도지구 시청사 이전부지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화장실도 다 해 놓았지만 누가 활용합니까? 한 사람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못 하면서 큰일을 하겠다. 하나하나 제대로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죠.
지금 시청사 신축부지에 공원 조성했는데 거기 누구 한 사람이라도 활용합니까? 유채꽃잔치, 벚꽃잔치 그런 잔치, 행사용으로만 쓰고 있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곳은 시청이 들어갈 것인데 안 들어가니까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거기 예산 얼마 들여 서 사업했습니까? 몇억 들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직 시설이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시설이 현재 완공된 거 있지 아닙니까? 완공된 시설도 한 사람도 이용 안 하는데, 평일에는 화장실이 다 문 잠겨 있고, 거기 누가 와서 ‘우리 여기서 야유회를 할 테니까 좀 빌려 달라.’ 그래서 올 수도 있지만 안 온다 이거예요.
이번에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어디서 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옆에 그 냄새나는 곳에 가서도 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한다 이거죠. 뭔가 하나를 하면 성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칠성 아케이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은 하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거기 누가 모입니까? 지금도 여름에 그 지역주민들만 거기 가서 분수에서 좀 놀고, 산지천도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그것도 가꾸고, 그 부분에 분수대만 놓는다는 것은 모일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일 자리를 우리가 최소한 멍석이라도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그러면 저녁 러시아워 시간 6시, 7시경에 신제주에서 산지천 가는 시간하고 광양에서 거기 가는 시간, 동쪽에는 가는 시간 다 재보십시오. 거기 진입하려면 짜증나서 안 갑니다. 이런 개선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대중교통도 이용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 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거기 가는 것은 꼭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영근 관광객이라면 대중교통 이용 안 합니다. 관광객이 단체로 와서 대중교통 이용합니까, 관광버스 이용하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본부장님은 지사님 공약이어서 계속 변명하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이 사업에만 목매지 마시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본설계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런 사업을 여기저기벌이지 마시고, 야시장 조성 사업도 13억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오일장은 오일장이고 동문시장은 동문시장이고, 진짜 이것을 한번 성공시키겠다 하면 이런 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묶어서 꼭 빚져서 하는 게, 제주도민들이 매일 빚, 빚 얘기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하나의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투자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됐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답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디자인본부장이십니다. 그러면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이 나와야만이. 지금 도시디자인본부는 도시디자인본부대로 제주시청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대로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청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만 해도 동문시장 인근 주변에 내년에 사십 몇 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저쪽 부서가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 부분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투자, 중복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죠.
(「오후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던 연관선상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제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에서 예산을 올려봐야 반영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실링으로 준다든가 해서 채무분담도 제주시에서 하고 있고, 그게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는데.
제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시민복지타운 내 도로들이 기형입니다. 요번 언론 보도상에도 많이 났지만. 사망사고도 났잖아요, 오토바이하고.
거기는 어떤 교통의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 계속 질의해도 그쪽의 답변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처리해 줘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에 갈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시 쪽에도 이해해 줘야 될 게 올린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이도2동 주민만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오죽해야 그렇게 그림 그릴 데가 없어서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막말까지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제주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서에도 보니까 개선하려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명 사고는 계속 나고 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다시피 제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부서에만 올리지 말고 우리 부서하고도 협의하도록, 물론 우리 도에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예산 부서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귀포 쪽에서 협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오든지 민원인을 통해서 오든지 제주시·서귀포시 부분이 예를 들면, 서귀포 입장에서는 소외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협의를 많이 해서 제가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 도시디자인본부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했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했는데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뭐가 있어서 오지 말라 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채무분담금 계속되고 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제주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담당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책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얘기하기는 분명히 이번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고 예전보다 적게 발행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채무분담금도 부채거든요, 2013년도에 갚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쉬운 말로 쪼개기가 아니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방채로 해도 될 것을 외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어서, 작년도 그렇고. 제주시에도 어떻게 된 사실이냐 물어보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그만큼 사업부서가 예산절충능력이라든가, 또 본부장이 말씀했지만 제주시하고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통해서 사업예산만큼은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도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여러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예,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로수 식재가 왜 다른 과에 있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사실상 도로는 저희들 기술 쪽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공원녹지과에서 100% 도비사업으로 하느냐 이거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국비잖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18개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은 저희들이 광특으로 하고 있고 13개 노선은 지방비로 당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광특을 많이 확보해서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가로수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로 떠밀렸다 이거죠, 도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당초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를 넘겨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좋은지, 예산의 문제이니까…….
○김경진 위원 국비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예, 국비를 확보해서 광특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로 넘기지 마시고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시의 공원녹지과 실링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 국도나 이런 데 예산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이 8억 원 잡혔더라고요. 평화로에 1㎞, 일주도로변하고. 그럼 8억 원 정도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손해를 보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비 절충 확보해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와 도가 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혁신도시의 모든 업무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에서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에서 다 하신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행사자체도 서귀포에서는 안 해서 중앙 초청하는 행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중앙 초청 행사라든지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예산들이 서귀포시에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 관리나 모든 것을 서귀포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지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에 혁신도시담당계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서귀포시가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이것은 도시디자인본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서귀포시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겠다면 우리가 재배정이라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홍보물 제작 이런 것만 가지고 도시디자인본부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재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외국어 안내도 제작하고 있죠? 사업명세서 404페이지.
문순영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김경진 위원 요전에 모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외국인들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더라. 버스승차대에 어떠한 외국어 표기가 없다. 그런데 안내지도 하나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 몇 개 국어로 제작하실 계획이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9페이지에 있는 노선개편 안내지도 제작은, 현재 대중교통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정류소 표지판이라든가 노선개편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라든가 시내버스업체, 터미널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404페이지 외국어 안내도 제작입니다.
지금 몇 개 국어로…….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올해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해서 3개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3개 국어로 제작해서 1만 부, 이 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1만 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공공버스를 탈 수가 없더라, 대중교통을. 어떠한 외국어 안내책자도 없고 그리고 버스승차대에 가도 어떠한 외국어 안내가 없다.
내년에 WCC라는 세계적인 총회를 하면서 제주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버스승차대,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구축은 해야 된다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문순영 과장님, 믿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신축 2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라 함은 운전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김경진 위원 복지회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세버스조합 청사 신축하는 데 보조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터미널 서측에 작은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신축함으로써 상시교육장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해 있는 전세버스 주차장들, 차고지들 해서 주변에 임대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번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전세버스 전체를 할 수 없다. 그쪽 부지가 9,000평 이하 개발이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면적이 495㎡만 전세버스조합에서 사서 회관은 신축하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세버스조합 청사 신축의 건이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복지회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밤에 집에 가야죠. 거기 가서 놀겠습니까? 그 산동네 가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복지회관이 아니고 전세버스조합 청사 신축의 건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교육장이 없습니다.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나 택시나 화물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고, 교육장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후생복지시설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것은 전세버스조합 자산취득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지방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2008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8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방도 정비계획은 지방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는 현재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2008년 수립된 도로정비계획에서 우선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최종적인 검토는 용역을 하면서 검토해서 미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로정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08년도에 한 것은 그 당시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한 협의를 했었는데…….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비계획이 나오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는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 계획대로 지방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군도 같은 것이 당초에 하다 보니까 2008년도 당시의 특별자치도 되어서 구 국도까지 포함해서 전체 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시도가 따로 놀지 말자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도시디자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주도 전체 밑그림을. 그래서 시에도 내려 보내서 그것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나오더라도 시는 이것과 따로 놀고 있지 정확하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내년에 이 부분을 같이 평가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향후 계획은 일관성 있게 시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치시가 아니고 행정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번영로가 마무리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공기상은 2013년까지입니다.
○신영근 위원 번영로가 마무리도 다 안 됐는데 번영로 완공된 지역에 하자가 많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왜 하자보수를 조속히 안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하자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내가 지적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6호광장하고 연삼로 사이에 한번 가보십시오.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2년입니다. 저번에 포장보수관계는 작년도 얘기할 때 즉시 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번영로 6호광장에서 연삼로 구간 말입니다. 언제인데 지금 하나도 복구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한번 현장 보시고 조속히 해 주십시오.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교각 난간 미달된 것이 몇 군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도로관리사업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간 102개 중에서 47개가 미달…….
○신영근 위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제주시 관리하는 것도 이쪽…….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제주시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신영근 위원 그럼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총 102개 중에서 미달되는 것이 47개입니다. 구 국도 35개, 지방도 12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은 2013년까지, 내년에 26개 정비하고 나머지 21개는 2013년도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교량도 같이 보강이 돼야 될 겁니다. DB 약한 부분 13.5하고 18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하고 같이 하면서 2013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교각 2012년도에 할 것하고 2013년도에 할 것하고 미달된 데는 안내표지판들 다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예, 안내표지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위험하다는, 접근을 할 수 없게 하시고.
연삼로 한천교각은 제주시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건설도로과에서는 그런 현장이 몇 군데라고 생각합니까? 모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현재 정확한…….
○신영근 위원 도 행정에서 뭐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도로 난간 유지관리는 전부 위임된 사항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시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각 도로 소관별로 의무에 따라서…….
○신영근 위원 올라오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도 안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고 바로 예산부서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관련부서에서 검토도 안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도로 관리유지는 도로법상이나 위임상 관리권이 제주시의 것은 행정시장이 하도록…….
○신영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무엇을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도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
○신영근 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올라온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관련부서에서 예산도 협의해 줘야지, 도에서 뭘 합니까? 도 관련부서에서가.
하천 그린웨이 조성은 왜 합니까? 그것도 제주시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4대 하천 중에서 1개 하천 정도를 생태공간도 좀 하고 문화시설도 된 공간으로 정비를 해 보려고…….
○신영근 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잘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하천 정비할 때 하천관리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라, 정책제안도 해 주면서 그 비용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왜 별도 예산을 올립니까? 작년에도 삭감됐지만 이번에도 왜 올립니까? 하천 정비하면서 하천관리도로를 이렇게 해라, 정책제안만 하고, 그 비용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도로관리는 제주시에 다 밀려버리고, 왜 이런 것은 제주시에 이렇게 해라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4대 하천 그린웨이는 저희들이 하천 관리를 하면서 시내 동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테마가 있는 공원 쪽으로 조성하고 단순히 걷기만 하는 도로가 아니고 기능이 있는 하천을 조성하려고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해 보려고 해서…….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숱하게 하천 정비공사 하면서 하천관리도로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시내 4대 하천에 대해서는…….
○신영근 위원 4대 하천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하천들도……. 제주시에 하천이 4개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중심권내 하천을 편의상 4대 하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중심권은 어디가 중심권입니까? 4대 하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동지역은 산지천보다 더 큰 하천이 있는데도 4대 하천, 4대 하천 하는데. 6개 하천 아닙니까? 6개 하천. 그리고 하천 정비하면서 관리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관리도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것인지 그런 건 하나도 관심 안 두고, 도지사 공약이니까 그것은 도에서 관심 가져서 하려고 그러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도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좋은데, 관리도로가 없는 부분도 시내 하천에 많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관리도 하고, 용역을 우리가 한번 하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제주시에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하천 설계할 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천 정비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리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별로 안 됩니다. 옛날에 기위 하천정비는 끝났는데 관리도로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하천관리도로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하천 정비하는 것만도 허덕였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판단은 이전부터 다 하고…….
그러면 토지보상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관리도로라고……. 준비 안 된 사업들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전에 국비에서 하천 정비하는 비용이 내려오면 그 비용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해서 지금 와서 별도로 예산 확보하면서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 하천은 건천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도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 정비에만 힘썼지 관리도로까지는 안 했는데 근래 들어서 하천사업이 관리도로까지…….
○신영근 위원 하천정비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하천관리도로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 정비야 하천이 생겨서 행정에서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리도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없었습니까? 처음 하천 정비할 때 관리도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리도로가 없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 정비하는데 왜 없었습니까? 처음으로 한 데 다 하천관리도로가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없는 부분을 같이 그린웨이로도 쓸 수 있고 하천관리도 할 수…….
○신영근 위원 계속 도민들 피해 보게 하는데, 하천 옆의 토지를 보상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역해서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비용은 판단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국비도 지원 받고 아니면 지방비로라도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비 해서 많은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꼭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추진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제 우근민 지사님도 도정질문에 답변할 때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이 공항관계라고 말씀했는데,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특별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된 이후의 정책 변화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두어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신공항 건설은 세계7대자연경관 되기 전에 용역을 하면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익히 되고, 그런데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첨두시간대 공항 포화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월에 신공항 건설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절충을 해서 국가에서 2014년도에 하는 것을 2013년도로 당겨서 신공항 건설을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24시간 공항 추진문제는 지사님이 도민들하고 대화 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는 했지만 그 부분에서 도민들이 아직은 수긍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공항 용역이 나오는 차제에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과의 대화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토론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제주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 지원비가 2억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노선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비가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결정된 것인지. 또 어디 노선인지.
○신공항담당 이학승 신공항건설추진단 신공항기획담당 이학승입니다.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7,000만 원이 잡혀서 배정됐고…….
○손유원 위원 그게 어디 노선입니까?
○신공항기획담당 이학승 제주-오사카 노선을…….
○손유원 위원 내년에는 2억 원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기획담당 이학승 내년에는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기존 항공사에서 1년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을 개선해서 운항하는 경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신공항기획담당 이학승 예. 항공사에서 운항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운항하는 경우 차후에 보상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비정기노선으로 취항하고 있는 데서 정기적 성격의 6개월 이상 운항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신공항기획담당 이학승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선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버스 지원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 사례라든가 육지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제가 직접 대구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가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갔다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준공영제 그런 운영방법의 패턴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와 유사한 교통수단을 벤치마킹, 즉 말해서 제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촌까지 연결되는 노선, 읍단위의 순환버스가 있고 명령노선이 있고 일주도로면 일주도로 도는 이와 비슷한 노선을 갖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타 시도도 전부 비슷합니다. 저도 여기 네 번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전부 적자입니까? 제주도처럼 적자여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전부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 안 해 주는 시도가 없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내·외 버스업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준공영제 하면서 무료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을 해 주기 때문에 노선권은 행정기관에서 갖고 예산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무료환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준공영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전도 9가지 보전액 중의 한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보전이…….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무료환승 같은 경우도 두 번 무료환승을 하는데 도민이 내야 될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구간요금제도 6,700원 받던 것을 이제는 아무리 타도 3,000원으로 다운해서 받고 있는데, 도민들이 내야 할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노선 같은 데는 평균 이용객이 13.5명만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가 아주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태여 대형버스를 운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보고 정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미니버스도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대부분 출·퇴근시간,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중형버스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대형버스를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전세버스 이용하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저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액수가 너무 많아요. 9가지 종류의 보전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도 이용객 수가 13.5명, 대형버스 운행해야 되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당 13.54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지원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1일 이용자 수 나온 것이 13.5명으로…….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중산간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버스의 종류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왜 자기네 마을까지 버스노선을 연장 안 시켜 주느냐, 버스노선이 복지문제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 경제적 측면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 버스가 그 마을까지 가면 그 마을에 입주자가 생기고 입주자가 생기면 사람도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지원액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특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액 보니까 2014년도까지 계획량이 40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사업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이용객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5대 운영하고 있고 12월 초에 2대 들어와서 7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내년에 5대 더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금년 12월에 들어온 것 빼면 5대 갖고 운영한 거거든요. 앞으로 ’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40대로 늘린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이거죠, 5대 가지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작년 12월 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준에 40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적정한 대수를 책정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우선시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못 지키는 법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되고 있고, 옆에 민간이전경비 사용 예정계획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한 대당 1억 원 이상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느냐? 아마 돈 그대로 주고 마음껏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쪽이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보니까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로 7,500만 원 잡혀 있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이 잡혀 있고, 왜 똑같은 것이 두 개 들어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전체적으로 10억 7,500만 원 올라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8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운영비가 내년도에 10억 7,500만 원.
○손유원 위원 차량 구입비까지 해서죠? 운영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이용한 실적을 보면 1만 2,545명이 해서 상당히 대기수가…….
○손유원 위원 몇 년간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작년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뭐가?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차량 자체가. 그전에 운행 안 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만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벌써…….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1만 2,545명이…….
○손유원 위원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1급·2급 장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일 평균 몇 명이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1일 평균 3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번 왕복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한 대당 8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회 하는 데는 6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한 번 하게 되면 한 명 정도 휠체어 타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한 명입니다. 한 번 운행하면 한 명 이렇게 해서 병원에도 가고 산책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에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잘 파악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또 그분들에게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얼마 전에 근무하고 싶은 부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서 이렇게 하니까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서가 교통항공과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이나 손유원 위원님께서 비수익노선이나 읍·면 순환버스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손실보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선4기 이후 비수익노선이나 읍·면 순환버스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 했지 감소되면 시간을 변경시키든지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한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2005년 이후에 노선 개편된 적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생을 하면서도 일은 하나도 안 하는 부서가 교통항공과입니다, 역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는 부서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들이 비수익노선이나 읍·면 보전노선에 대해서 매일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이게 비수익노선인지 아닌지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니까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매해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어느 노선을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로 노선을 다닌다. 손님 한두 명 태우고 20분마다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노선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10분을 연장하든지 40분에 하나 노선을 연장하든지 해서, 그 노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시간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막대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나갈 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민원도 많지, 솔직히 뭐 하나 손대려고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한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20분에 다니는 것 10분만 연기해 보십시오. 보전금액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주민들은 20분 간격으로 이용하다가 30분 하게 되면 다시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한 사람 태워서 계속 다닐 겁니까? 그래서 보전노선 매해…….
교통과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인지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보전되는 것은 당연한데 보전하는 데 있어서 조사, 근거 아무 것도 없이 보전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정산은 운행일지라든가 카드기계 같은 경우 전부 받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산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탔는지 확인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비수익노선이라면 비수익인지 아닌지는 몇 사람 탄 것에 따라서 비수익노선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런 것은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영호 위원 교통량 조사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차가 운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 몇 사람 탄 것까지 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직접 조사원들이 탑승해서 시간대별로 몇 명 타는 것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했던 ㎞당 13.54명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비수익노선에서 한 사람도 안 타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출·퇴근시간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배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딴죽거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기피부서 과장님께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지금 한 사람도 안 타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그런 노선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안 타는데 시간 조정 없이 막대하게 그냥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을 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와 뭘 갖고 보전을 해야 된다.
김경진 위원이 좋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버스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그거 좋은 본보기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간 조정 좀 하십시오. 민원 있어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을 홍보 못 해서 민원, 민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히 보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전이 정당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것을 한 번 짚고 싶어서.
탐라문화광장.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 부정적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콘셉트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87억 원 올린 겁니까? 그대로 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콘셉트는 기본계획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400억 원 예산에 포함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콘셉트라는 게, 바꾸는 부분이 김만덕기념관이 사라봉공원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제주시민도 공원을 걷는 사람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김만덕기념관이 거기 가면 누가 찾아보겠느냐, 그러니까 탐라문화광장에 포함시켜 보자 하는 것이 현재…….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문화가 살아있는 광장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화가 살아있는 광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야 관광객이 와도 머무르다 갈 수 있지 그냥 광장만 하면 스쳐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거기에서 공연, 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 또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비로 2012년도에 2억 원이 계상됐네요. 기위 투자된 게 1억 7,000만 원이고. 기위 투자는 그전에 신교통수단 용역비로 나간 거죠? 신교통수단 트램 사전 타당성 조사 하면서 1억 7,000만 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대진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에 버스이용률이나 택시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용역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트램을 꼭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트램 도입하려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중교통의 수단도 앞으로, 트램이 오늘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5～6년 걸릴 것인데 제주시의 대중교통을 새로운 것으로 개선해 볼 필요도 있고, 철도를 하는 것 중에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런 부분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이 비중을 둡니다마는 구도심에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신교통수단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버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중교통, 택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분담률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다시 2억 원을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또 트램을 보면, 유럽을 실례로 들겠습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몇백 년 된 중세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계획상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해서 트램을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교통분담률 자체가 트램이 80%를 차지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데는 트램이 그래도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는 자가용이 교통분담률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만이 이용하는 트램이다, 이것은 수익성이 안 맞죠? 우리 도민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가용 이용률이 80%고 대중교통 택시도 있고……. 호기심에서 한두 번은 타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유럽의 예를 말씀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목숨 걸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라 본 위원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교통분야를 잘 몰라서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이 예산 깎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유럽에서 잘되고 있다, 그 잘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계 문제도, 저도 이것이 됨으로써 자가용이나 버스량도 줄일 수 있고, 대중교통의 연계 문제라든가 노선의 환승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연계대책을 철도기본용역에, 이것도 정부에 제출하는 거니까, 이때 확실하게 마련해 보자. 당초 1억 7,000만 원 들인 것은 타당성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는 꼭 타당성에 맞춰서 그래도 제주시민에게 이익될 것이 뭐냐, 꼭 BC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층적 분석과, 꼭 BC 1점 이상만이 아니라 분석적 계층화법에 보면 0.51 이상만 되어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과업수행 과제에 포함시켜서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례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못 갔다 하는데, 제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아까 유럽에서 잘된다고 하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잘된다고 안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된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중에서는 효과가, 우리 한국사람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빠르게만 가려니까 문제인데.
○김명만 위원 조급성요?
아닙니다. 잘되는 이유가, 물론 트램을 도입하고 싶어서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세도시다 보니까 문화유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확장이 안 되어서 피치 못해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 데는 도로 확장이 안 되어서 걸어서 도시를 다니는 데도 있고 자전거로 다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램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단지, 도로가 확장된 데는 트램이 교통분담률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도 적용을 해 보면, 대중교통도 일부 노선 외에는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 타고 있습니다, 버스나 이런 거. 거의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이런 부분을 언론인과도 토론을 해 봤습니다. 왜 제주도가 대중교통이 안 되느냐?
○김명만 위원 제가 토론하는 것도 봤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TV토론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런 부분을 많이 토론했는데. 자가용 많은 거, 물론 대중교통체계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200m 떨어진 목욕탕 가면서도 자가용을 갖고 가고, 300m 떨어진 마트 갈 때도 자가용을 갖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가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대중교통이 잘되고 자가용 부분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나오리라 생각되고, 외국에서도 보면 환승몰, 영어로 트랜짓몰이라고 합니다마는. 환승몰 같은 부분들이 역세권으로 자그마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심이 재생됐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역효과도 있겠지만 순효과도 있어서…….
○김명만 위원 도심 재생이 됐다고요? 어디 가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프랑스도 보면 도심 기능이 극대화됐다, 공항과 시내 중심 간 신규노선을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일본도 도심 재생효과로 시민만족도가 상승한다. 물론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환경개선도 되고 도시 이미지개선도 된다는 게 스페인 지역도 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개 노선에 2,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도 일단은 좋은 의미에서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2,000억 원이면 우리가 60%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안 된다 하면 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억 원을 어떻게 투입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민간인들이, 상당한 부분…….
○김명만 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어서 된다면 되게끔 해야죠. 그럼 용역비를 날릴 겁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이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합니다.
○김명만 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하게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역기능까지 다 하려면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순기능도 있어서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사님 공약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러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처음에 신교통수단 사전 용역 결과할 때 버스 영향이라든가 택시 영향 이런 것도 다 했으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그때 했으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간용역보고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중간용역보고서…….
○김명만 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갑자기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민이나 의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빠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주시의 교통량이라든가 교통분담률 모든 것이 포함 안 됐다 말입니다, 처음에 대진대학교에서인가 그때 사전에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 것을 되도록 하려고 2012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억 원을 계상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오기 전에, 물론 교통항공과장도 오기 전입니다마는. 용역 중간보고까지 알아보니까 그 당시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바이모탈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바이모탈만 가져서 검토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게, 첫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60%를, 만약 2,000억 원이 들어간다면 잘하면 1,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얘기를 못하고 노선도 꼭 그 한 노선만 가져서, 자기네 계산한 노선만 가져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정리하세요. 그거 수십 번 들었던 얘기니까 정리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그동안에 변경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 용역보고회 때 잘 홍보를 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쉬운 말로 지사님 공약이니까 미사여구로 이러저러한…….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지금 실례들이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트램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적자로 전환되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 60% 받고 40%는 지방비, 할 때는 되죠.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말씀하시던데, 버스도 보조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만약 트램을 했을 경우 그 사후에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서 우리 위원들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진짜 큰일 날 발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번에 제가 그렇게 했다고 자꾸 지사님 공약이라고 하시는데, 지사 공약이라는 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사님 공약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문순영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정액 지원,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문순영 과장님, 예산 검토하셨던 겁니까?
세부사업설명 256페이지 차량운영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12대 있는데 22명이 근무해요. 그러면 운전기사 빼고 사무실에서 10명이 근무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3억 5,000만 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차량에 동승자도 있네요. 동승자도 1인당 3만 원씩, 12대에 365일, 1억 3,100만 원.
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7,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똑같이. 7,507만 4,000원,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못 찾으셨습니까?
차량이 12대인데 직원이 22명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죄송합니다. 그것은작성할 때 잘못된 게 맞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1,200만 원, 차량운영비가 2억 500만 원, 인건비가 6억 2,000만 원, 센터운영비가 7,500만 원, 자원봉사 활동비가 1억 3,000만 원 이렇게 구분됐는데 작성할 때 잘못된 거 시인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이동센터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중으로 되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예산심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게 진짜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설명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차량이 12대인데 22명이 근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운전기사도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량 12대에 22명이면 사무실 근무요원이 10명이라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사무실 근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2교대이기 때문에 한 대당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광주를 갔다 왔어요. 광주가 잘됩니다, 한 50대가 해서. 그런데 거기는 택시비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받고 있나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택시요금이 2,200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000원 해서 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운전기사가 8명이고 직원은 네 사람입니다. 센터장하고 총무팀장, 콜상담 2명 해서 네 사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안 자료가 뭡니까? 이동지원센터 인건비 22명.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올해 2대하고 내년에 7대가 추가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도 다시 뽑아야 되고, 이런 운영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광주를 예로 들었는데,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과다하게 채용하거나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트램이 생겼을 때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택시나 버스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택시나 버스, 운수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도 지적했지만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조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피해보상도 손실보전 원칙에 의해서 손실보전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수업체에. 그런 조사도 없이 손실보상도 못 해 주면서, 손실보상 해 줄 근거도 없으면서 추진하겠다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해군기지나 공항 24시간 개방문제나 어떤 이해당사자들하고 의견 없이 지사가 딱딱 던지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협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의 손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트램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도시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이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업계와 설명회 등을 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업계와의 설명회도 좋지만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업계와 대화하는 것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이 간과되어서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2분만 물어보겠습니다.
탐라문화관광 조성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 조건부 승인된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손유원 위원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두 번째는 탐라문화광장뿐 아니고 구도심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어제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들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트램 관련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할 때 비교를 유럽, 유럽 했잖아요.
혹시 본부장님 가봤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사례연구를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가봤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 가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비교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거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트램이 성공한 지역은 교통수단을 억제했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억제하고 자전거하고 도보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통정책이 동반됐을 때 트램이 성공한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오늘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이 우리 도의 친환경 도시행정의 수준 향상과 도시기반 건설의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 -청정환경국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서귀포시
- 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