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WCC추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환경보전기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청정환경국과 WCC추진기획단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기금운용계획안도 병행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WCC추진기획단)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국장님, 국의 명칭이 뭐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신영근 위원 청정환경국이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WCC추진기획단장님도 잘 들으세요. 우도나 섬지역, 해안마을에 폭풍우만 한 번 지나고 나면 해안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해안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충분히 인건비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보통 태워버립니다. 해안마을이나 섬지역의 인력을 확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예산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께서 해안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안의 쓰레기 문제는 사실 처리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해안의 쓰레기는 연안으로 올라오는 쓰레기인데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쓰레기가 있고 육지부에서 내려가거나 버리는 쓰레기들이 일부 있는데, 어떻든 연안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책임주체가 수산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생활환경부서에서는 수거에 따른 운반,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부서와 연계해서 밀려오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인력이 달려요. 수산부서에서도 하지만 처리는 환경부서에서 한다 이겁니다. 내가 우도 현장에 가 보니까 인력이 달려서, 우도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부 다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겁니다. 폐그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구들이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재활용하기 좋은 제품인데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달려요. 우도도 마찬가지고 추자도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 압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압축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어요. 미화원이라도 투입해서 상시…….
이제 세계7대자연경관 됐지 않습니까. WCC환경도시 추진하고 있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가 됐다 이거죠. 읍면동 해안마을에 2～3명씩 고정배치해서 수시로, 올렛길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기계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부피를 줄여서 운반해 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 이거죠.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있을 때는 그 인력으로도 대체를 하는데 10월 돼 가면 없어져 버려요. 바다에 파도가 제일 많이 칠 때가 겨울철입니다. 10월, 11월, 1월, 2일 이때는 어민들이 거의 바다에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을 처리할 계획을 가져야, 해안선 간만차이를 보면 아름다운 경관들인데 괜히 찌푸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아가는 재활용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와 결탁해서 연락하면 바로 와서 실어가기도 하고, 괜히 쓰레기차들 와서 쓰레기매립장에 실어 가고 또 재활용업체에 실어가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세계7대자연경관이 되고 환경도시가 되고,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번 예산에도 보면 WCC추진기획단에도 이런 계획이 없고 환경부서에도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김양보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WCC 준비하면서 문제점 나오는 것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해안의 쓰레기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연구원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해양수산본부에서 그 부분을 국비 받아서 매칭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파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 자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WCC추진기획단 차원에서는 환경수도로 간다는 부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180개국 세계환경리더 1만여 명이 보는 눈이 결국은 세계에서 탑그레이드 차원에서 제주의 환경을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세계의 중심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나씩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자발적인 정화작업이라든지 표지판, 안내판도 선진국 시각에 맞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같이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제가 시간만 나면 자전거 타고 제주도 일주를 합니다. 마을에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사진에도 나왔지만 아름다운 해안에 타다 남은 쓰레기 찌꺼기들을 보면 더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육상에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전부 파도에 밀려오는 거예요. 중국 페트병이 보이고 육지에서 양식하는 어구들이 다 내려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일절 태우는 것을 없애야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숨도 못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책임져야 됩니다. 도내에서 버려지는 것은 우리가 치워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내려오고 육지 남해안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은 국가에 얘기해서 예산 해서 수시로……. 매일 청소하면 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폐그물 같은 것이 돌 같은 데 끼면 잘 안 나와요, 그때그때 치우면 쉬운데. 해안마을에 상시인력 2～3명은 항시 배치해야 된다. 노력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태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 며칠 전에 도정질의할 때 WCC 관련된 질문을 모 의원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답변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됐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답변을 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은 WCC 지원특별법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고 증·보·개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신축 부분을 비롯해서 환경부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 해 줘서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명시가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특별법에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별법에 지원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원특별법에 개·보수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신축은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신축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1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들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WCC공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미반영된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WCC 유치해서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발성으로 행사만 치러서 끝날 예정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요? 설명해 보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민들 환경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환경수도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강국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환경 쪽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런 논리를 접목시켜서 예산을 따 와야죠.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환경수도 기반조성, 말씀은 잘 하시네요. 그런데 예산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를 잘못 줬거나, 분명히 지사님은 자료를 받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WCC총회 개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수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김명만 위원 그런 기회에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그런 것이 많거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가 내년 9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WCC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생태탐방이라든가 친환경…….
○김명만 위원 그렇죠.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WCC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예산으로 그대로 놔둔 이유 중의 하나가, 궁극적인 목표는 WCC 개최 후 그것을 기회로 해서 환경수도기반을 구축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WCC지원특별법도 있는데 중앙정부에 그런 논리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사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도민들도 알고 아,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구나, 해야 되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됐는데 신축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난해 안 됐던 부분들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충분히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안 된 부분들이 지난해 환경부가 신청한 부분들입니다.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하고 국제해설사며 환경리더 양성인데, 이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4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된 부분이고,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들은 신축과 관련된…….
○김명만 위원 단장님, 그러면 당초에 안 되는 것을 왜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WCC추진기획단 팀장 김양보입니다.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안서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행사장 관련해서 전시하는 부분들, 50개 코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 친환경적으로 ICC를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인프라 관련 예산들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제안서상에 저희가 친환경 전시시설, 예를 들면 ICC는 전시시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제안서상에는 임시 전시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시시설이 제안서에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시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전시시설을 가설물로 해서 치우기는 아깝다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한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제안서에는 없었는데 임시시설을 하느니 고정시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왜 이 회의를 위해서 또 전시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김명만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양보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WCC 개최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야죠. 논리적으로 접근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논리가 많을 건데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시시설에 대한 논리는, 정부에서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13억 원 예산을, 제안서에 충실한 예산…….
○김명만 위원 모든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했던 예산보다 미반영된 예산이 많거든요. 국고 신청한 내용도 보면 미반영 내역도 많고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과거 총회를 볼 때 총회 운영비만 했지 인프라 관련해서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원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인프라 부분이…….
○김명만 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있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생태관광 인프라시설도 반영을…….
○김명만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특별법 필요 없잖아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특별법은 제주도에서 만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당연한 얘기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120억 원이라는 생태관광 인프라시설도 작년, 올해 확보했고, ICC 60억 원 정도 하는 부분들을 특별법에 근거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MICE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
○김명만 위원 그런 설명은 충분히 됐고요. 당초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반영 못 했는지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중간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WCC총회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다. 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관 아닙니까?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다 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맞다면 WCC추진기획단에서 잘못한 거죠. 뭐하러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의원들을 혼동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충분한 논리로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든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WCC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총회거든요. 다른 엑스포라든가 월드컵 같은 것…….
○김명만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를 모르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만을 위한 총회로 끝나지 않으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비전이 환경수도인데요. 환경수도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저번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WCC가 끝난 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정질문에서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사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죠. 지사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단장님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사님이 말을 꾸며서 답변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시설 부분…….
○김명만 위원 당초 예산하고 2012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이 차이 나는데, 왜 무리하게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난해에 예산 신청했던 것은 사실 좀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했다고 답변을 하시죠. 무리하지 않았다면서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사님의 답변이 맞느냐 틀리냐를 설명드렸고요.
○김명만 위원 지사님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WCC 예산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쭉 질의해 왔던 거고. 그런데 지사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당초예산에 70% 반영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 예산은 지난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또 변명을 하십니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 예산의 36%밖에 안 되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집행하고 있어야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까지 포함해서 계속비…….
○김명만 위원 2011년도 예산액의 집행률이 36%밖에 더 됩니까? 10월 말로 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10월 말로는 38%입니다.
○김명만 위원 50%도 안 됐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년 예산에 또 한다는데 내년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추진기획단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WCC추진기획단은 동네북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WCC추진기획단장님, 기념공원 조성사업―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국비 16억 원, 지방비 16억 원 해서 사업대상지가 2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개소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꼭 이렇게 신규로 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MOU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IUCN기념공원 조성 부분이.
○김경진 위원 검은오름 일원에 두 군데 하겠다는 건데,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기념공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WCC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거문오름 일원에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념 숲 조성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념 숲만 조성하는 겁니까? 시설물은 없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상징물하고.
○김경진 위원 시설물은 없고요? 일반 건물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큰 건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념상징물.
○김경진 위원 상징물과 숲 조성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복합적인 건물,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건물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천생 유지관리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건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국장님, 광역소각장 용역하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광역소각장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용역을 하실 거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용역을 왜 하시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소각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광역화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기간이 꽤 지났고, 폐기물 발생량이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서 가연성 쓰레기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입장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가연성 쓰레기를 도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1억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정환경국에서 광역소각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 주체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관리도 청정환경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행정시로 이관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체 폐기물에 대한…….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됐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시로 떠미느냐 이거죠. 용역과 모든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용역에 관리방안까지 같이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예산서 365페이지 곶자왈체험관 등 홍보시설 전시관입니다. 민간위탁.
국장님, 이러한 건물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3억 원이었고 내년 예산에 다시 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에 대한 체험관 운영은 사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운영비 3억 원이었고, 그 당시 운영비를 지급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 건물을 민간위탁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가당치 않은 얘기다. 내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위탁을 받은 그 단체에서 예산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다.’ 예산이 1억 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곶자왈에 50% 증액됐죠. 곶자왈 운영비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 더 증액되어서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근민 도정이 얘기하는 민간위탁, 경비 절감 차원에서의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특혜성 소지가 있는 것인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것은 아니고 곶자왈이 제주도의…….
○김경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편법적 지원이라는 겁니다.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그 단체에 3억 원씩이나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거마비. 어떻게 거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3억 원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전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임원 거마비, 이것은 도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으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3억 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2억 2,140만 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민간위탁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기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김경진 위원 예, 동일단체입니다. 동일단체에 사업장 소재지도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이중지원이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상근근무자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상근자가 2명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인건비 7,000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쪽에도 기후변화를 교육하는 교육강사가 2명 따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질의할 거라고 하니까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돈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위탁받아 있는데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도 다른 항목으로 또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시 2억 2,1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7,000만 원,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억 9,140만 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하냐 이거죠. 똑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환경교육. 명칭만 다릅니다. 글로벌 환경리더 양성, 한쪽에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강사비가 다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사단법인이 양쪽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이 자연생태 프로그램에 연관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 관계가 다 녹색성장이고 환경수도인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만한 경영.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을 줬으면 그 인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만하게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양쪽에 운영비를 주고 인건비를 주고 있고. 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 단체에. 건물 주고 5억 원 주고.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다 지금 건물 주고 돈 주고. 과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글로벌 환경리더 해서 1년에 1만 명 이상 교육한다.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1만 명 이상 한다. 환경수도가 되다가도 남았습니다, 이런 돈 들이면. 내실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가야죠.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공감합니다.
○김경진 위원 공감하면 예산 삭감해야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하고……. 기후변화교육은 아시아기후변화센터라고 해서…….
○김경진 위원 MOU 되어 있는 사항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은 해야 되는데, MOU상으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한 건물에 2개의 단체, 2개의 환경교육을 1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맞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거기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김경진 위원 어떻든 간에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타이트하게 가십시오. 똑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교육을 하는데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주인원들이 강사가 아니고 강사료가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한 겁니다. 옆에서 쪽지 주니까 얘기하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처음 보는 사업인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몇 페이지입니까?
○손유원 위원 사업설명서 43페이지. 2011년하고 2013년 2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사업 같은데, 이게 정부에서 마련한 겁니까? 도에서 올린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 올렸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손유원 위원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던데, 첫 번째는 비점오염원 저감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공숲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밖에 안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3곳을 올렸습니다. 환경부에 여러 번 가서 절충도 했는데, 일단 제주도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추가로 확대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위치 어디 정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목장지대, 중산간지대가 지하수 함양지대니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지선정이라든가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소각장 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책적인 사항을 기자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가연성 물질이 증가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도 저희가 실은 환경부하고 내년도에 소각장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예산을 따지 않으면 몇 년 걸입니다. 4～5년 걸리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오면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늘어났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신빙성이 그렇고 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상에는 아까 같은 얘기를 환경부에 가서 할 수밖에 없지만 실지 해야 되는 이유는 성능 저하로 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수리비만도 19억 원입니다. 작년에 13억 원, 수리비만도 2년 사이에 제주시 것만도 삼십 몇 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성능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줘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으로 소각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손유원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문제는 예결위 때 정책적인 문제로 부지사한테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하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고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디 정책 보도하듯이, 기자들에게 자료 주듯이 가연성 물질이 증가되어서 미리 예측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죠.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짚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이고,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타당성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보다 진솔하고 솔직한 의미에서 짚을 것은 짚고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깎을 것은 깎는 맛이 있어야지, 진지한 면이 있어야지 어디…….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지금 10만 명이 목표입니다. 제주도민 환경교육 대상자 목표가. 매년 10만 명이면, 지금 제주도 고용 가능 인원이 얼마 됩니까? 한 30만 명으로 볼까요. 15세 이상부터 봐서. 제주도 10만 명씩 3년이면 환경교육 다 끝납니다. 이 말은 뭐냐?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죠. 전시성으로 이렇게 하고 겉치레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효과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있느냐, 지표개발을 했느냐.
그다음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목표가 7,040명입니다. 금년도 1만 명 목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1만 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대로 교육효과가 나타난다면 제주도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눈이 번쩍번쩍할 겁니다. 10만 명, 두 교육과정만 합쳐도 11만 명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한 교육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이 그러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짜고 검증효과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다음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2억 5,000만 원이 왜 명시이월됐다고 나왔죠? 사업설명서 안 봤습니까? 거기서 만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손유원 위원 ’11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제주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업비 2억 5,000만 원(명시이월) 이게 뭐냐 이거죠. 48페이지입니다.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못 찾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환경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했고 이것이 이월되면서 작년에 공모해서, 공모하다 보니까 5월까지 지체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대학교 환경기술센터에 계획이 잡혔다가 실시 못 한 것을 다시…….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작년에 공모하면서 2억 5,0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만 놓고 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UN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 설립을 제안했죠? 김양보 과장이 잘 알 건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가 2010년도에 열렸었습니다. 아시아지역 3개국의 장관들이 모였을 때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공감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부분이 그때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차원까지 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 유치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제안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설립 제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환경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나가려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교육이라는 기관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손유원 위원 제주가 제안한 겁니까, 환경부가 제안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주하고 환경부가 같이 제안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매칭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제안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제주가 환경교육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요즘은 추세가 교육적인 연수도 같이 하면서 관광이라는 부분과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갖고 있는 관광발전 도시로 가고 환경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같이 접목시키려면 아시아교육의 허브로 가는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업무 인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김양보 과장이 가버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손유원 위원 알고 있다면 필요성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적극적인 사업유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있는 것도 몰랐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WCC추진기획단장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생태문화탐방로 공사비 49억 원이 서귀포로 지원됐더라고요. 거의 전액인데. 전액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손유원 위원 왜 서귀포로 다 갔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손유원 위원 시장님이 발표하던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는 서귀포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가지고는, 내년 예산은 6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시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50억 원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기간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큰 건물을, 49억 원 전체를 가지고 뭘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50개 코스면 50개 코스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코스에 보통 2억 원, 많아야 3억 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로 종합안내판이라든가 표시판, 쉼터라든가 작은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64억 원은 완전히 확보된 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 계획서 잘 만드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업부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설명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 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참고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8대에는 대답을 잘 하던데, 시정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총괄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제가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 소관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WCC총회 예산이 없으면 청정환경국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인정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WCC 예산에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한영호 위원 지금 청정환경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WCC의 예산이 빠진다면, 내년에 끝날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청정환경국이 사업부서입니까, 민원부서입니까, 행정부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로 분류하고 싶은데, 사업부서의 예산치고는 국 예산을 이 정도 갖고 한다는 것이, 제주도가 말로는 환경수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녹지환경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거든요. 1개 과 사업부서 예산이 내년도 총괄적으로 35억 원입니다. 존립 자체가 있습니까? 1개 계만큼도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구 책임인지 심히 우려된다. 대답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WCC 예산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특히 녹지환경 분야는 일몰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도 완공되고 그 이외에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이라든지 탄소중립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한영호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 예산이 38억 원입니다. 주무과니까,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환경녹지과가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WCC총회 예산이 환경자산보전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92억 원입니다. 내년도 WCC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392억 원 중에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451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거의 환경자산보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뭡니까? 국장님, 예산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00억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주무과장이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국 존재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 굉장히 필요한 부서인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무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 부분은 많이 미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예산이 환경 부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 환경” 환경 아닙니까? 지금 와서 새로운 사업 발굴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려된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메뉴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 심의가 잘되어서 통과되면, 저희들 업무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순기 내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님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하지 마시고 안 된 부분도 보고해야 된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69쪽 예산요구내역을 쭉 보니까, WCC 행사운영비 관련 내역 찾았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217억 원.
○김명만 위원 총계 217억 원인데, 8번에 보면 총회장 및 외부 전시시설 설치, 운영비로 해서 46억여 원이 올라와 있네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66페이지 보시면 WCC 전시부스 운영비로 1억 8,3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1억 8,000만 원 부분은 WCC를 기본적으로 총회, 그러니까 참가자들 위주로…….
○김명만 위원 같은 운영비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운영하는 게 아니고 10개 지역에 분산해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축제, 환경체험…….
○김명만 위원 총회장이라고 써 있는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총회장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총회장 내부가 있고요, 총회장 내부는 일단 등록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O에서…….
○김명만 위원 전시부스는 외부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46억 원은 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외부 전시시설 설치 운영, 여기 외부도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공간이 있습니다. 서클가든.
○김명만 위원 그럼 1억 8,300만 원도 여기 포함을 시키든가 해야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제주도에서 특별히 10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명만 위원 제주도 전체 나눠서? 행사장 말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도립공원 있죠.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연간 도립공원 총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대략만 말씀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 입장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입장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수로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일반회계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는 수입료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김명만 위원 적든 뭐하든 조례가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김명만 위원 너무 적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럼 조례 만들 필요가 없었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니까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곶자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십시오.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 지원 2012년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3억 원, 다음 페이지 계속 연결된 겁니다. 곶자왈공유화 토지매입비 지원 해서 3억 원, 다음 곶자왈 생태체험관 등 홍보전시관 운영 해서 총계 4억 원, 지방비 2억 원하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달랑 3억 원 해 놓고, 운영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곶자왈 생태체험관, 홍보전시관, 홍보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오히려 땅 사는 데 예산을 주면 되죠. 그만큼 감사 때도 말씀하다보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계는…….
○김명만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할 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조례에 있는 홍보관만이 아니고 별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 생태체험관, 홍보전시관 관계는 홍보관이 교래리에 있는데 교래리에서 홍보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랜드마크로 만든 다랑쉬오름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김명만 위원 그래서 3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비 총계가 3억 원이라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곶자왈 매립비로 3억 원 하는데 운영비도 3억 원입니다. 또 곶자왈재단에도 3,000만 원이 가고 있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땅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광특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광특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3억 원 아닙니까, 광특이 2억 원이고. 그러니까 생태체험관하고 재단운영비 총계 3억 3,000만 원이 지방비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조성된 것도 3억 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게 홍보전시관 운영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홍보책자도 만들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 평이라도 곶자왈을 더 사려고 도민들은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우리가 22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김명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한 평 사주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곶자왈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달랑 3억 원을 해 놓고 운영비 쪽으로는, 체험관이든 뭐든 곶자왈 관련 운영비 쪽으로 3억 3,000만 원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은 곶자왈이 중요하니까 교육도 시키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책자…….
○김명만 위원 홍보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곶자왈을 빨리 공유화시켜야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이사회도 이제야 구성됐고 앞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는 곶자왈 한 평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김명만 위원 운동 전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곶자왈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곶자왈기금으로는 달랑 3억 원만 집행부에서 놓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하여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및 WCC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