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1 . 12 . 02.(금)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자원본부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자원본부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한 후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중간에 양돈장 암모니아가스 제거 기술 해서 실험 중인 양돈장에 갔었는데, 그 효과와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충족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또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필요한지,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올해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했고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는 우선 전제조건은 지금까지 무창 돈사만을 고집하였고 재래식 양돈장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로서는 그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미생물분야가 덜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과거의 미생물과가 현재는 질병주사과입니다마는 거기는 병원성 미생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산업미생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첫째가 친환경골프장에 미생물제재를 이용하는 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지도하고 있고, 또한 악취에서도 미생물을 연구해야만 외부에서 상품화된 것을 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미생물분야에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작년 정도의 예산만 보충해 주시면 충분히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미생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는 EM만 미생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산업분야에도, 지금 음식물감용기에도 여러 업체가 있지만 미생물로 인한 특허를 받은 데도 있고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미생물 연구에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우리가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도 됐지만 환경도시 해서, 작년에도 축산농가들 전부 구제역을 예방했지만 앞으로 냄새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분들이 해서 전수될 수 있게 교육도 잘 시키고 관리도 잘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사업인데 해 줘야 될 것 같고.
   석면검사 있지 않습니까? 석면도 예전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을 개량하면서 슬레이트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요즘 조립식 건축물이 많이 나오면서 슬레이트를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전 처음 슬레이트를 할 때는 페인트칠도 잘해서 석면이 덜 방출되게 했는데 요즘은 방치해서 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슬레이트를 교체했을 경우 이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처리하는 동안에라도 석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석면에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시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주택에 관한 석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500여 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구해서 결과를 사업부서로 넘겨서 사업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방법에 대한 연구는 내년도 조사해 가면서 곁들여서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조사 사업이 환경과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어디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현재 조사대상은 고철야적장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유류저장시설,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여기에서 관원 내지는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게 중복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EM사업하고 병행하면 어떤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중복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환경과에도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도 공업지역 토양 오염실태 조사 해서. 여기서 일부 그쪽으로 재량하고 여기 것은 EM연구개발비로 하면 어떠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오염 조사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기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디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과에도 예산 5,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면 부기를 EM연구하는 데로 돌리던가, 한 번 협의해 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총괄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연구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 이상이 감됐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총예산이, 201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32억 원밖에 없는데 10억 원이 감소됐다.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연구를 더 강화시키든가 해야 되는가 오히려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 실험동 증축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올해 실험동 증축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줄게 되었고…….
○김명만 위원   그럼 총계가 이십억 얼마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명만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연구하는데 어떻게 달성 못 할 연구사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래서 아까 신영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산성비 측정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에 살짝 끼워 넣기만 했던데. 대기오염 측정하고 같이 끼워 넣었던데요, 590만 원인가. 산성비 하다 못해서 국비라도 따서 하십사 하니까 대기오염을 하는 데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됩니까? 예산 절충을 잘 하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실링제에 묶여서 많이 확보할 수는 없었고…….
○김명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실링제도 해 버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3분의 1로 감해 버리면 무슨 연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 신축하는 관계에서 돈이 감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연구하는 데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자산취득비로 2억 2,000만 원 짜리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년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제거되다 보면 많이 감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건축 신축하고 장비구입을 빼니까 감됐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그래도 연구기관인데 20억 원 갖고는, 글쎄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장님, 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국가업무가 지방에 엄청나게 이양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고 있다고 감사 때 계속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통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외수입이 4,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세외수입 감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없던 제주도의 식품자가품질검사기관이라든지 수질검사기관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민간인들이 검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업무가 지방에 많이 이양되어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민간이 우리에게 의뢰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겠지만 기타, 아까 말씀드린 석면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결핵검사라든지 이질검사 부분들이 국가에서 담당하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국가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국가업무가 늘어나면서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환경과학원에서 지원된 부분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늘어났고, 식약청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세외수입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세분해서…….
○한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세외수입 부분 중에 수입증지 부분이 좀 감됐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한영호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사무관님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김승우   행정지원팀장 김승우입니다.
○한영호 위원   세입 추계를 어떻게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김승우   저희들 세입은 일반 민원인이 검사 요청했을 경우의 수입이고…….
○한영호 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3억 2,000만 원 추계 잡았죠? 세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김승우   3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2억 7,000～8,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한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죠.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김승우   2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언제 추계입니까? 언제 집계된 2억 4,000만 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11월 말에 정확히 2억 4,600만 원이 세입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나옵니다. 감사 받을 때 모든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열심히 일하고 원장님도 중앙 업무를 많이 이양 받아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예산에서 10억여 원이 감됐는데, 국가보조금 봅시다. 이것도 고작 해 봐야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0억 원 감한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한 20억 원 정도 감해야죠. 국가 업무를 많이 이양하면서 보조금 증액도 못 받으니까 전체적인 세출에서 10억 원 감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올해 저희들이 3억 원 정도는 받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는 2억 9,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 6,400만 원 아닙니까? 국고보조 세입 되는 것이.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세출에서 10억 원 정도 감됐다 해서 보니까 10억 원 정도 감됐습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게 나중에 다 연관됩니다. 업무와 예산이 다 연관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통계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치로. 그런 것이 안 보인다. 말로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관이 되거든요.
   절충능력이 너무 모자라다. 지방비도 그렇고 국고예산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자원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계속해서 수자원본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지하수 원수대를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 원수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용역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가 아니고, 농업용수 원수를 무료로 쓰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물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될게 아니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전부 적자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해수관계도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도 자주 바뀌어 부장님도 자주 바뀌고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지만 일이 상당히 더디지 않은가.
   어승생 제2저수지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전부 확보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12년 내년도 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사업이 5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07년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까지 6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성읍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하는 농업용저수지는 몇 년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11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공정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53% 정도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승생 제2저수지는 6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데, 농업용수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사업을 하는지,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도 하나로 하지 말고 몇 단계로 나눠서 완공을 1단계 저수지 완공, 2단계 저수지 완공,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했으면 벌써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농업용수는 전체 100% 국비사업입니다.
○신영근 위원   100% 국비사업인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이게 꼭 대규모보다 한 3단계로 해서, 소규모 세 개로 했으면 1단계는 벌써 완공되어서 농업용수를 쓰고, 농업용 지하관정을 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농업용수를 꼭 지하수에 의존해야 되는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금 성읍지구·옹포지구·함덕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서부지역은 갈수기 때 문제가 있어서 서림도 하려고 중앙에 예산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근 위원   농업용수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 이거죠. 어쨌든 당기려고 해야죠. 지금도 50%면 언제면 다 될 겁니까?
   2013년 12월 28일 가능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가능합니다. 2013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비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안 되었다가 연도 말에 와서 국비가 확보되면 계속 사업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업용수, 아까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빗물이용시설 신청하면 농가들 100%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왜 빗물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감귤의 질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위해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들을 가두는 거 아닙니까? 빗물이용시설이 하우스한 만큼 시설이 갖춰져야 재해도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도로가 침수되는 게 하우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콘크리트포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빗물 가두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하수 특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하수 특계에서 배분하다 보면 10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신영근 위원   10억 원이 뭡니까?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도 여기 투입시키고, 솔직히 도로 빼는 데는 기채해서 하고……. 이거 한 번 신청하면 두 번 안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농민들을 울립니까? 빗물이용시설 신청할 때만 되면 농민들한테 자주 전화가 옵니다. ‘우리도 선정되게 해 달라.’ 그렇게까지 올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신청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추경에 해서 그해 것은 그해에 마무리하십시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겁니다.
   농업용수를 꼭 지하수로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국별로 했는데 수자원본부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총괄적인 예산편성이 아주 잘되어 있다. 수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잘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 첫 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세출이 216억 원이 증됐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아마 세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세출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자체수입은 88억 원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존수입이, 이건 국고 보조인 것 같습니다. 한 19억 원이 감소됐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국고 보조는 작년보다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의존수입이 뭡니까? 국고보조 아닙니까? 지방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작년보다…….
○한영호 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적게 됐어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한영호 위원   보니까 세출에서 필수경비도 줄었네요. 필수경비는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전입금 26억 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예산절충을 잘못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큰 타이틀에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 필수경비가 줄었는데 직원들 복지나 후생분야에서 줄어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최대한 깎아서, 시설비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 복지 쪽에서 줄어든 것이냐고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보수체계가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지하수분야가 있는데, 지하수분야에 10명이 별도로…….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직원들 인건비에서 줄어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원 월급에서 이것이 줄었다면 지금까지 직원 봉급이 굉장히 잘못 지출된 거고요. 어떻게 이게 감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리고 채무상환이 작년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필수경비거든요. 필수경비가 채무상환과 같습니까?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종전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수자원본부 직원들의 인건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지하수특별회계에 수자원본부의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상수도 쪽에는 줄었고…….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죠.
   본부장님, 예산서를 작성하면 본부장님이 총괄해서 보셔야죠.
   세부적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질의하면 답변을 못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환금도 필수경비에 포함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자체 수입은 그렇다 치고요, 세출에서 투자사업에 19억 3,600만 원이나 감됐네요. 왜 이렇게 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데 도비 36억 원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36억 원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해 주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잡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예산에 국고는 잡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겁니다, 지방비 부담 못 한 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설명이 맞습니까.
   국고는 예산편성을 잡은 거죠? 지방비만 확보 못 해서 비워놓은 거라는 말씀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왜 투자사업이 세출분야에서 63억 원이나 감됐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면 지하수 관리 담당하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하십시오. 예산 편성한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광역상수도 어승생 제2수원지 사업이 작년도에는 지하수에 했다가 금년에는 상수도공기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출이 줄어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입은 왜 또 의존수입에서 감됐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던 것을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수자원본부는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상수도가 적자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특히 지하수만은 지원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쩌면 그런 경영성과를 제가 높이 칭찬합니다. 앞전에 본부장님이나 직원들,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세입이라든가 그것에 맞춘 세출이 보이는데, 단 한 가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장님들도 그것을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국고지원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못했는데. 부장님,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못하다 보면 이월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농어촌지역에는 상수도나 지하수 이런 사업들이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농번기에 이런 것을 하면 집단민원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정예산에 잡아서 적기에, 농어촌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지하수 관측망이 제주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105개 있는 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동관리시스템이 아니죠?
   부장님.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자동관리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관리가 용역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용역업체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05개의 지하수 관측망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얻어지는 분석결과라든가 특이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관측망 105개가 수위 관측망이 50개, 하천유출 관측망이 있고, 해수침투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유출량도 분석하고 수위도 관정별로 측정하고, 수질까지 측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대정, 한경지역에 가뭄이 있었을 때 사전에 관측망을 통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이사항 같은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고되고 있습니까? 위탁 주면 위탁업체에서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점검은 위탁관리를 하고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3일간 염소이온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법적으로 일주일―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일주일 이상 염소이온 농도가 나오면 1단계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까지는 안 갔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염소이온에 대한 경보시스템인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본 적은 없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런 것은 매일 나타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것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 같은 것을 왜 빨리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단계 발령을 하려는데 이틀만에 비가 40㎜ 이상 와서…….
○손유원 위원   경보발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부서라든가 언론에 자료를 내서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대민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상하수도에 대한 신뢰성이 가고 기관의 필요성도 더 인정받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못 했을까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면 그만큼 공신력이 올라갈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에 6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몇 쪽입니까?
○손유원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보조자료입니다.
   관리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비만 6억 원, 서버구입이 2억 원이고 지하수 수원분포 특성조사 센서 구입 8,000만 원, 이에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총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원, 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신규에 2억 원, 정보관리시스템 메인서버, DB서버 이것까지 2억 원 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8억 원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관측망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니, 좋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아닌 담당부장이라도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관리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대효과로 보면 GIS기반 정보관리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수 오염원 확인 및 인·허가 시 제한사항을 검토할 수 있고, 지하수 사후관리 등 지하수 과학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본부와 사업소 간 지하수정보 온라인공유로 지하수 인·허가 업무처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업무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인·허가 처리의 안정적 관리 및 개인정보 보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못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컴퓨터 장애 등에 의한 지하수 인·허가 자료 훼손 시 자료복구 불가로 지하수 행정민원 처리의 불능사태를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이것은 오염도까지도 즉각 관측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 수질상태가 어떻다라는 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원수대금 관리하고…….
   전산개발이 되면 지하수 관련 인·허가, 원수대금 관리, 굴착공에 대한 신고업무 처리, 빗물이용 인공함양정 인·허가 처리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종합적으로 전부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손유원 위원   다음에 지하수 시추조사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시추조사는 연 1회 1개 공씩 개발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400m 이상 고지에 하는 것인데…….
○손유원 위원   내년에 1공인데 4억 원이라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한 400m를 파야 되기 때문에 1공에 4억 원입니다. 내년에 표선면 쪽을 할 것인데, 어떻든 해발 300m 이상 고지대에 지하수 시추를 조사해서 대수층 지하수 변동특성을 조사해서 부존량을 분석하고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현재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교래리하고 해안동, 남원, 신례, 서귀포 중문동 해서…….
○손유원 위원   이거 수자원본부에서 시추했던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했던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에서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측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의 변동사항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실이 새롭게 이전되는 모양인데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건물이 내년 2월이면 준공됩니다. 우리 사무실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월산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현재 시험도 82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96개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구입해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험실 구축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조직과 인력이 다 갖추어진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다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인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도만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도는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손유원 위원   민간인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인받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죠? 경영성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김명만 위원   분석해 본 자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금년도에 물가…….
○김명만 위원   아니, 자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자료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네요. 읍·면지역 나눠지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합치는 조례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나마 본부장님 오셔서 이 조례를 하니까 좋습니다.
   왜 경영성과 분석을 물어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원화되다 보면 분석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수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전입금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유는 뭐냐 하면…….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얘기하던 건데 현실화율이 33.9%밖에 안 되고 자립도도 2010년도 기준하면 34.7%밖에 안 되고. 가만히 내버릴 것이 아니고 경영성과 분석을 해 봤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도 일반전입금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경영합리화를 하고 인상률 자체를 현재 26%인가 된 것을 42%까지는 올려야 갚을 수 있는…….
○김명만 위원   단지 가격만 올린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가격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아예 조례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어디, 어디 쓴다고 명시를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금같이 몇 퍼센트는 어디 줘야 한다는 것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매 해마다 전입금이 증가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대두되는 얘기인데, 공공시설 같은 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수자원본부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미진하다.
   계속 일반전입금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몇 년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건데요.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그나마, 2009년도입니까? 그래도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되면 거의 자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요금 인상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생산원가가 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생산원가가 낮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 아니고 높습니다,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렇죠. 퍼센트가 낮다는 거죠. 전국 대비 생산원가가 워낙 높다. 그래서 경영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육지부는 강을 이용해서 자연유화로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전부 동력에 의해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생산원가가 높은 겁니까?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좋은데, 그럼 요금이 현실화됐다고 하더라도, 현실화가 아니죠.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한 수준인데. 생산원가가 높다. 그러면 천생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국평균도 마이너스를 경영체제를 유지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일반전입금에서만 계속 받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천생 제주도의 재정 압박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어떻든 누수율을 줄여야 되고, 원가는 물가상승도 감안해서…….
○김명만 위원   생산원가가 톤당 전국 평균의 300원 이상이 높네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대도시는 원가가 좀 쌉니다. 관정 같은 것은…….
○김명만 위원   저는 평균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원가가 평균보다도 300원이 높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높지만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보다는 쌉니다. 대도시를 보면…….
○김명만 위원   생산원가가 싸다고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김명만 위원   현실화율도 보니까 60%밖에 안 되고, 평균이 87%가 되는데.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생산원가가 높다보면 마이너스 경영을 하게 되는데, 지하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따로따로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도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수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경영성과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원화만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퍼센트만 따지고. 그래서 매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나가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민들에게 써야 될 돈을, 가용재원으로 적자만 계속 메우고 있어요. 본부장님 오시니까 통합조례 개정안 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하고 지하수도 검토해서…….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쪼개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43페이지입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설명서입니까?
○김경진 위원   사업명세서 4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사업명세서 4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
   옆에서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본부장님,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208개소가 기위 설치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김경진 위원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수선비에 2,496만 원, 운영서버 이전 설치 3,000만 원, 지하수 이용량 운영 통신료 2,000만 원, 지하수 이용량 시설 개·보수 8,000만 원, 원격검침기 구입 6,000만 원. 찾아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김경진 위원   상수도관리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성훈입니다.
○김경진 위원   수선비 있죠, 수선비. 2,496만 원. 수선비하고 시설 개·보수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유지관리는 208개소를…….
○김경진 위원   아니요.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수선비하고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시설 개·보수비용, 수선비하고 개·보수비용 차이가 뭐냐고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시설 개수하는 것은 농업용 관정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해서 그 시설을 개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력 사용량에 의해서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계식 유량계를 설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수선비는 208개소가 있는데 기상악화라든가 낙뢰를 맞아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격검침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작동 안 되는 것은 교체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선비다 유지관리비다, 항목이 5～6개 가까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정확한…….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이것에 의해서 원수대금 부과하는 자료로도 쓰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부장님, 원격검침시스템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걸어서 가서 계량기를 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기능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못 하시면 삭감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수자원개발부의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상수도관리부장님,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우도 담수화사업이 폐쇄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폐쇄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해수담수화 스마트워터 실증플랜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다른 전력을 이용해서 싼값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잘 모르십니까?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현재 해수담수화 스마트워터 실증플랜트사업을 경원대학교와 협약해서 금년 11월 29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냐 이거죠. 생활용수가 케이블로 연결되어서 생활용수가 다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길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물과 에너지, IT가 융합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길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한전에서 만든 전력이 아니고 풍력발전기라든지…….
○신영근 위원   풍력발전기가 왜 여기 가느냐 이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풍력발전기 실험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거죠. 다른 데 하는 데도 많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담수화시설을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담수화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우도 저수지 방류관 연결 및 포장공사 해서 1억 8,000만 원. 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담수화시설이 해저수도와 같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전에 이용해서 개발해 보자…….
○신영근 위원   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담수화를 싼 전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대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경원대학교하고 협약 맺은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두산중공업에 해서…….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억 8,000만 원 도비로 해서 우도 저수지 방류관 연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억 8,000만 원 하는 것은 저수지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진입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왜…….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우도 공동묘지 가는 길로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우도 저수지 방류관 연결.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도 저수지에 물이 찼을 때 방류할 수 있도록 관이 우도 공동묘지 쪽으로 나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 방류관을 묻어서 그 구간을 포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공동묘지 진입로 아닙니까? 공동묘지 진입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설명대로면 여기 해서 공동묘지를 이쪽으로 다니겠다는 공동묘지 진입로죠. 표기들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해상공원, 해상양식장 이런 것이……. 그럼 이용시설을 그냥 쓰는 겁니까? 연구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시설물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자그마한 시설해서 쓰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시설물은 안 쓴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언젠데 지금도 검증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내년 1년간 더 운영해 봐야 싼 전기 공급이 가능한 건지…….
○신영근 위원   그것 말고 기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안 쓴다면서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안 쓰는 것을 추자 고도정수장 처리시설 공사에 쓰고, 거기에서 노후된 것만, 못 쓰는 것만 이런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막 같은 것은 다 훼손됐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가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가 봤습니다.
○신영근 위원   훼손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시설한 것 중에 오래된 것도 있지만 얼마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품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용수를 담수해서 썼던 기계 아닙니까? 그런 기계를 다 낡았다면 관련부서에서 대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기계들이 있을 건데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나도 노력을 안 한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철거하기 전에 시험해 봐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신영근 위원   지금 언제냐 이거죠. 짠물 기계를 한 달 두 달만 사용 안 하면 다 낡아버리는데 당장 그 시점에서 대책이 나와 줘야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1부터…….
○신영근 위원   우도가 빗물이 많이 고입니다. 자연으로 빗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수산공원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뭄 때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이용대책을 너무 방관하고 있다. 그만큼 예산 들여서 케이블 해서 상수도 공급이 되면 그 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금 위탁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그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만 빌려준 것이죠. 저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도 기계 안 쓴다면서요? 그러면 그 저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농업용수로 쓴다. 일단은 거기가 물이 많이 고이는 데 아닙니까? 분화구식으로. 가운데에 제일 얕은 데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저수능력이 될 수 있고, 가뭄 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거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담수화시설은 시험용으로 개발하고 있고, 저수지에 대한 것은 농업용수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외항 건설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왜 이런 예산이 들어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외항 건설을 한 사람들이 수도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시설이 다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한다고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신영근 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다 끝났는데 지금 공사한다고 그럽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2단계는 끝나서 629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3단계로 금년도 추가로 하루에 323톤…….
○신영근 위원   3단계를 어디 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외항에 공급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외항인데, 지금 2단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지금 공사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공사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류에 배수지 확장을 하고 있고…….
○신영근 위원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어디를 또 파헤친다는 겁니까? 사업할 때 다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별도 거기만 공급할 수 있는 특별 공급관을 할 겁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신영근 위원   거기 공사가 다 끝나서 개통식까지 다 했는데. 정수장에서 거기로……. 이제야 이런 공사를 합니까? 사업 전에 다, 개발이 다 이루어진 데다. 사라봉 정수장으로 가도 될 건데 왜 별도봉 정수장으로 해서 거리도 더 멀고.
   이건 또 뭡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길에, 사라봉 정수장에서 하면 바로 도로 따라 금방 갈 건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금산수원지를 지금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봉 정수장은 사용할 수 없고…….
○신영근 위원   왜 사용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금산수원지는 지금 안 올리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별도봉정수장에서 사라봉정수장으로 관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더 멀고, 사업 검토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현재 별도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라봉정수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현재 사용 안 하고 예비용으로 나뒀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비용?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금산수원지도 예비용으로 있고.
○신영근 위원   별도봉하고 사라봉 연결된 것 아닙니까? 중간에 공사했잖아요. 별도봉정수장에서 사라봉정수장으로 물을 연결시켜서, 사라봉정수장을 사용 안 한다는 겁니까? 거기 관리인도 있는데. 잘 알지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석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무관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과장 고태진   상수도관리과장 고태진입니다.
   사라봉정수장 수원은 금산수원지에서 조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산수원지가 최근에 광역 수원 공급체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운휴시설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무슨 시설로?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과장 고태진   운휴시설요.
○위원장 김태석   운휴시설이 뭡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과장 고태진   …….
○신영근 위원   운휴시설이 뭡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과장 고태진   예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쉬운 말로 하세요.
○신영근 위원   별도봉정수장에서 사라봉정수장으로 물 안 보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배수지는 이용되고 있고 여과지만 이용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배수지 이용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로 연결시켜 기존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에서 동부두 올라오는 길하고 연결하면 거리도 가깝고 주민 불편도 덜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길을 택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용은 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로 연결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세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지하수 원수대금 결손처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제주시는 멀어서 자료가 안 오고, 서귀포는 아마 가까우니까 자료가 온 것 같은데. 2009년·2010년·2011년 10월 현재로 받아 보니까,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지역사업소가 522건에 6,2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동소멸된 것을 결손처분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간 때우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 생각에는 본부조직이 잘못 되어서 행정시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동지역은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업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읍·면지역도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한영호 위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보수는 시장이 주고 있고,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에 있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장이나 읍장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봉급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 상하수도 업무 직원들한테 장악력이 없는 겁니다, 지역사업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한영호 위원   대답을 해야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조직입니까?
   저는 이런 결손처분하는 것을 봐서 진짜 조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소보다는 시장 밑에 조직으로 과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수도특계로 읍·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한영호 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그 밑에 들어가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 조직을 지역사업소로 만들 때는 아마 별도로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별도 조직이 뭡니까? 도하고 분리하려고, 공사 쪽으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사가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안 되면 이 조직이 빨리 환원돼야 됩니다. 공사조직이거든요. 공사조직을 만들려고 지역사업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사가 될 가망성이 없는데 비효율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영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직원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이것을 좀……. 도의회에다가 자문을 얻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바른말을 해야죠. 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본부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주지역사업소장님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업소장님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조직이기주의로 대답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손해를 누가 보느냐 이걸로 얘기해야죠. 도민이 손해 보는 입장에서…….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진짜 이 조직이 없어져서 직원이 없어질 거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없어지더라도 시장 밑으로 가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업무 효율화가 뭡니까? 도민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하는 사례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 있을 때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는 분명 아까 얘기했지만 체제를 달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사업소다. 그런데 체제를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쪽으로 가지 못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읍장이 제일 민원 많은 상하수도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면·동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상하수도 업무일 겁니다. 읍·면·동장이 이 업무를 모른다는 자체도, 도가 민원부서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바른 소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라든가 관측시설 운용,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하수 이용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자료들이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걱정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중복되고 있는 관측시스템 설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심도관측시스템이 주요내용은 전기 전도도하고 수온연구가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지하수 수온 분포 특성 연구가 또 잡혀 있어요. 다음에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내년에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느냐,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산에 너무 나열시킨 점이 있습니다. 액수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세분화 나열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든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생각은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어떻든 구입하고, 구입하면 시설해야 되고 이렇게, 구입·시설 한꺼번에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실무자들한테 지시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빗물이용시설도 적지만 내년에 10억 원이 잡혀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재이용시설도 두 군데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판포는 끝났고 월정은 내년도 시공이 완료될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한 이용시설당 한 55억 원, 60억 원 가까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지도, 분석·검토해서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실지 만들면 지하수 이용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만들면 그 부분은 지하수는 예비용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지하수 함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 판포 갔을 때 들어보면 거의 이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5,000톤 생산하는데 사용량이 75톤, 말이 안 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번 갈수기 때 한 1,300톤 사용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나 평균으로 봤을 때 어쨌든 5,000톤 하면 한 3,000～4,000톤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책효과도 나고 사업의 필요성도 다시 검토되는 것인데.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면밀한 지도·감독, 그다음에 효과분석,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떻게 확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의심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십시오.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이게 수도관까지 포함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계량기 교체.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 동지역.
   계량기 교체. D=15㎜～200㎜ 수도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5㎜～200㎜까지.
○김명만 위원   그것은 수도관이죠?
   이거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5㎜～50㎜까지는 급수관으로 보고, 200㎜ 이상은 급수관이 아니고 배수관…….
○김명만 위원   급수관도 같이 교체된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급수관은 아니고 계량기만 교체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85페이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이것은 서귀포 지역입니다. 같은 것이고 계량기만 교체하는데 사업명이 다르게 되어서.
   다음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누수탐사. 이것은 제주시 지역이고, 154페이지 누수탐사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서귀포시 관내네요. 똑같은 사업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똑같은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헷갈리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을 보면 12억 원이 되네요. 그런데 시지역은 보면 100만 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는 누수탐사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킬로미터당 12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킬로미터당 120만 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김명만 위원   그럼 12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럼 여기 ‘천’은 오타라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는 이렇게 비싼가 해서. 그런데 제주시지역은 100만 원인데 여기는 120만 원입니까? 이유가 뭐죠? 똑같은 누수탐사를 하는데.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제주시지역하고 서귀포지역의 누수탐사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저희들은 이미 블록화를 끝낸 구역에 대해서 누수탐사라든가 유량측정이라든가 수압측정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일반 관로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것은 블록화를 위한 사업도…….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블록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20만 원이 추가된 것이다?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군요?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의심이 되어서. 12억 원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그것은 오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상수도 읍·면 검침원 현황입니다. 여기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침원 총괄 현황이 98명입니다. 동지역이 43명, 읍·면지역이 55명입니다. 그런데 동지역 43명 중에 기능직이 17명입니다. 읍·면지역 몇 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한 사람입니다.
○한영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조직인지 뭔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답하겠습니다.
   동지역은 지금 사업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지역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침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능직 17명이…….
○한영호 위원   검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수도 검침을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검침은 한 사람당 몇 개 구역을 나누어서…….
○한영호 위원   한 사람이 가구를 방문해서 그것을 보면서 전월 얼마, 이번 달 얼마 해서 계산하죠. 수기로 계산합니다. 센터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기로 하는 것인데, 이게 다 돈입니다.
   무기직하고 기능직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지를 안 해 줘서, 무기직들이 1년 계산해 내는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직원들을 차별화시키면 됩니까?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제주시지역사업소에 기능직이 17명 있고 서귀포지역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주시에 17명 있는 것은 통합되기 전에 있었던 검침원들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한영호 위원   지금 사업소로 됐기 때문에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이 읍·면에 있는 검침원 기능직 하나 시켜 주겠습니까? 시켜 주느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자식인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시 지역사업소의 기능직도 그분이 그만두면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서귀포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양병수입니다.
   현재 조직 자체가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이 행정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시 나름대로 인사라든지 복지차원에서는…….
○한영호 위원   소속만 되어 있지 업무를 안 하잖아요. 남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업무를 시장이 안 한다니까요. 소속만 되어 있지.
○수자원본부서귀포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챙겨주느냐고요. 참 답답하네. 지금 붕 떠 있어요.
   내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든요. 엄청나게 의기소침해서…….
   특별자치도 되기 전하고 된 후에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 여러분들 사업소장이니까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시에 가서 과장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업소장님으로 있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죠.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주지역사업소장님.
   직원들 동직원 말고 읍·면 검침원들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이나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상수도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읍·면 직원들을 방문도 하고, 여러 번 모여서 소속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읍·면 검침원 수당도 동지역 검침원하고 상이해서 제가 올바르게 잡았습니다. 그거 압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업무가 넘어가야 됩니다. 소속감도 없고, 문제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 읍·면 검침원들이 한 100여 명, 98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의 사기도 본부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보면 사업소장 권한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 있는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읍·면장한테 사무위임을 줘서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 조직이 없는 업무를 주면 뭐합니까? 얘기가 됩니까? 업무를 줬다고 해서 업무가 향상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직이……. 조직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읍·면 검침원, 기능직하고 무기직으로 됐는데 어떻게 신경 쓸 방법이 없어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능직은 기위 있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새로 추가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면 재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 검침원이 아주 돈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분들이 잘못해 버리면 세입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직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려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최소 기능직 정도는 해 줘야 이분들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지, 무기직 해서 잘못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펑크가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1년 동안은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월치 나온 거니까 이달치 전체적인 금액 갖고 가구를 싹 나눌 수가 있어요, 전월치를 딱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마음먹고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내지도 못합니다. 사업소장님 매일 가서 이 직원이 해 놓은 것을 확인할 겁니까? 읍·면장이 확인합니까? 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업무가 정상화되느냐 안 되느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개 읍에 있는 직원 하나가 몇 가구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지금 1,5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500가구를 얼마를 다녀야 될 것 같습니까? 한 달 고지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해 봅시다. 1,500가구를 사업소장님, 며칠을 다녀야 1,500가구 검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시가화된 데하고 외곽지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밀집지역은 하루에 200～300가구 정도 하고, 외곽지는 그보다 훨씬 못 하고.
○한영호 위원   200～300가구를 어떻게 다닐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그러니까 시가화 밀집된 데는…….
○한영호 위원   시가화되더라도.
   읍·면지역은 과수원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몇 가구 하지도 못합니다. 수치적으로도 딱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500가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됩니까? 이게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과수원에 가서, 요즘은 다 밖에 있지만 옛날 안에 있을 때는 며칠 가도 하지도 못합니다.
○수자원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읍·면은 어떻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다 엉터리입니다.
   서귀포사업소장님, 저하고 한 달 동안 추적해 봅시다. 내가 1월에 시간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검침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개 정도 검침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감독도 잘하시고요, 복지 향상에 신경을 써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감사에 질의한 것과 오늘 질의한 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10시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