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11 . 12 . 05.(월)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통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차준호 국장님, 아까 달력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달력 받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무슨 달력인지 봐서 느끼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본 달력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날짜별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무슨 표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신영근 위원   일개 면단위 사무소에서 달력을 이렇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타는 쓰레기, 화요일은 재활용. 글자를 몰라도 표시된 것만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거죠.
   내년도도 보면 클린하우스 예산이 많은데, 하면서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난 11월 30일에 제주시 시정발전포럼에 있는 녹색성장분과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청정제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한 문제, 환경교육문제, 분리배출문제, 기초시설 확충문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토론자별로 나왔었고, 플로어에서도 시민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개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 환경행정하고 제주시 환경행정이 달라요. 서귀포에는 재활용도 위탁해서 더 많은 세원을 확충하고 제주시는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서귀포시에서 잘되는 것, 제주시에서 잘되는 것을 교류하면서……. 환경 예산이 해마다 적자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세계7대자연경관, 환경도시에 맞는 행정들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1월 중순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도1동을 중심으로 해서 건입동 등 한 4개 동을 묶어서 개별적으로 수거하던 것을 통합관리시스템 형식으로 해서 광역화를 해본 결과 분리수거도 잘되고 그에 따라서 운행하는 차량횟수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확대해 보려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원화할 것은 자원화하고 발굴하면서 어쨌든 세원을 절감하려고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해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계약이 2006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이 그때 되면 또 걱정, 또 걱정.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읍면동의 신규사업들을 검토해 봅니까? 도로개설 신규사업.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읍면동 예산은 자체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도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전부 비법정도로라서 저희들한테 심의하거나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신규사업은 안 된다, 예산편성 안 하겠다 하는데 읍면동의 것은 신규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겁니다. 서귀포시 몇 군데 있는 것을 압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군데는 차량이 마을로 들어가서 경과되지 못하고 마을안길 좁은 길 돌아서 나오는 지역에 한 건이 불가피 올라간 사항이고, 또 한 건은 병목현상이 일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 못 한 시점에서 신규사업이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는 몇 군데 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알기로는 우도봉 올라가는 곳,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한 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죠?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도의 신규사업이 도에도 편성되고 면에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중복으로. 우도 저수지 배수로 사업하면서 도로 개설하는 데하고, 또 여기 보면 공동묘지 진입로인데 여기를 또 신규 개설하겠다.
   기존의 도로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보수사업이면 하는데, 특히 우도에 도로계획선도 없는 데다 도로를 뽑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국장님이 이 자료를 잘 검토해서, 기존의 도로도 관리를 못 하면서 도시계획선도 없는 신규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연락해서 예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면장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이것은 도시계획선도 없는데다, 오름이고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WCC총회가 열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 예산 심의할 때도 봤는데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도 있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만, 도에도 각종 홍보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 예산에도 잡고 시에도 예산을 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WCC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그 예산을 배분할지는 현재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에서 기획하는 WCC 업무보다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숲길과 오름 8개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메인센터를 절물휴양림으로 보고 생태벨트화를 시켜 나가는데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있는 8군데 코스를 벨트화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주된 사항이고, 시에서 기획하는 것은 도 전체 올레코스든 탐방코스든 3～4군데씩 코스를 묶어서 구획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것을 운영할 것으로 해서 숙박도 하고 절물휴양림을 메인센터로 해서 안내도 하고, 1일째는 이런 코스를 가서 볼 수 있고 2일째는 이런 코스를 가서 볼 수 있다. 8개 코스를 선정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 관련 예산인데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시로 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따온 예산이 잡혔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서귀포,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우리 시에 예산 편성한 부분들은 WCC총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하는 행사라든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지역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대민홍보를 한다든가, 꽃탑이라든가 조경을 해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정비 그런 예산을 시에서 잡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대부분 다 그 지역 내의 환경정비나 시민홍보…….
○김명만 위원   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까? 이중으로……. 서귀포 예산을 보면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있고 행사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실비보상,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은 도에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이중으로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 시에서는 사실상 지역에서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 예산을 계상해서…….
○김명만 위원   행사 하나 하면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성산 같은 부분이나 세계자연유산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상 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도 보면 도비로 많이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 예산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위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홍보비, 똑같은 행사운영비, 도에서 하시든가 해야지, 도는 도대로 예산이 잡혀 있고 각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예산이 잡혀 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같은 행사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가 주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WCC총회니까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지,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도의 예산을 갖고 하게 해야지, 시도 같은 예산을 잡으면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홍보비라든가 도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논분화구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 잡힌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도에도 WCC총회 관련 예산을 충분히 넣은 것 같던데. 좋습니다.
   제주시 강한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다보니까 시민복지타운에 광장 조성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비 17억 원. 2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장 조성.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환매소송배상금 5억 원은 뭡니까? 벌써부터 시민복지타운의 환매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복지관 등 할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전체 59필지입니다. 44억 6,800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시민복지회관이 당초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매해 달라는 소송이 구두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복지타운 내에 시청 이전 안 하게 되면 환매소송이 잇따를 것 같은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명만 위원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매를 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패소해서 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오름 야외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 주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일정 부분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3일 전에 제가 아는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퇴직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다랑쉬오름 화장실 갔는데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더라, 이래서 되겠느냐? 이 얘기를 꼭 해 달라고 전화가 왔던데.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사려니숲길을 걸었는데, 거기는 지금 서귀포시가 관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려니숲길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화장실도 보니까 화장지 하나 없어요. 몇 군데 들러 봐도 다 없어요. 관광객 840만 명이 오고 1,000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화장실 관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서 되겠느냐? 민간위탁 주는 것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랑쉬오름하고 사려니숲길 같은 데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용품도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문제, 편의용품 비치문제는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화장실도 규모 있게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의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화장실용품 같은 것도 함에 여분으로 비치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광역북부소각장 말이죠. 아예 교체하려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번에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을 근거로 해서 비공식적인 확인은 환경부에서는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절충도 하고, 신규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 경제수익도 낼 수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가 찾아보니까 환경부에 이미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더니 부적격으로 나와서 도 예산 300억 원, 환경부 예산 지원 300억 원 해서 60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적합으로 나왔던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실·국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의회에 그런 얘기도 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광역소각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소각로 문제는 중앙예산 절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역 맡긴 것 예산 1억 원이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는데, 600억 원까지 사업비로 잠정 책정해 놓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이 솔직히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은 전혀 그 관계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소각로의 문제를 의회와 같이 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숨기려고만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말 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투·융자 신청하는 관계는 도에서 아마 신청이 됐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실·국장은 전혀 모르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는 소각로를 개선할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해달라,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국장은 몰랐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투·융자 신청하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비 600억 원을 잠정 책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다는 것은 모른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 2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건데, 개량 안 된 화장실이 제주도에 7,000여 개가 있습니다. 1년에 2억 3,000만 원씩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230군데인데, 100만 원 지원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걸릴 겁니까? 20년 가까이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해마다 저소득주민 재래화장실 정비는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방향이 일반주민이 소유한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비대상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적게 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년이 가도 다 못한다. 재래식화장실에 솔직히 차 국장님 가서 보려면 좀 불편하죠? 옛 추억은 날지 모르지만. 이거 도비로만 예산을 쓰고 있던데 국비 받아 올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아까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에 절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법을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다른 복지법이라도 찾아봐서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서 사업을 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WCC총회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가 내년에 62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억 원이 벌써 서귀포시에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 심사받을 때 내년도 62억 원을 제주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로 사업계획 잡혀 있는 특성화마을 오름 정비사업이라든가 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아라동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마산업 유치를 위한 명소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WCC에서 주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비슷한 사업들을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도비를 갖고 별도로 사업을 하려느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WCC추진기획단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도 좋은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명확한 답을 듣고 답변을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그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 현안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만은 그 사업비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태석   일단 검토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검토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강한택 국장님, 건설과도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설명서 90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총 51억 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사업이 있는데 도비로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임항로 추진하는 25억 원 사업은 제주외항이 새로이 개발되면서 관광객들이 산지천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인도라든지 정비사업을 추가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나 목적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가 같이 구성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갖고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임항로라는 말이 나와요. 인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오남로, 도공로, 항몽로, 임항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또 다시 도비를 들여 가면서 잡았느냐. 국비가 투여되는, 매칭해서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 중복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인가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가로수 식재 및 불량가로수 갱신이라든가 도시녹화사업 이것도 도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푸른숲 도시가꾸기사업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도에서는 사업을 실제 집행을 안 합니다.
○손유원 위원   전입 받아서 시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디로 갑니까?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제주시로 전입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 잡혀 있는 것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산림사업이 관행대로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시로 다시 재교부되어서 행정시에서 집행합니다.
○손유원 위원   산림조합하고 중복되는 것 없을까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 산림조합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손유원 위원   산림조합으로도 이 사업비가 내려가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사업 집행실적, 자료가 있는 거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서 33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해서 32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10년 이상…….
○한영호 위원   매수청구를 한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수청구를 예상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에 보면 매수청구 들어와서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하면…….
○한영호 위원   도시과장님, 매수청구 들어왔으면 현황 하나 주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현황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349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해서 2억 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 시설비로 해서 보상 끝나버리니까 준공되어서 나중에 미불용지로 올리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공사는 안 된 거죠? 남겨놓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당초 ’89년도부터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하면서 그 당시의 도로로 기위 됐던 것은 보상을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미불용지로…….
○한영호 위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시설비로 보상이 가능한데 또 다시 보상비로 올라와서 물어본 겁니다. 문제없는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문제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인데.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도에도 올라있고 시에도 올라있는데, 이것은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관리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관리하는 기관별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군도나 도시계획도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관 도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설계나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설계는 실시설계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이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올리겠지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나. 조금 업무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일단 도로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업만 총괄적으로, 물론 총괄적으로 하면…….
○한영호 위원   협의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도가 협의 받는 데, 시가 협의 받는 데는 거의 동일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설치기준이…….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어디어디 협의를 받죠?
   교통관련이 복잡하고 아주 중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용역사에 맡겼을 때 용역사에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 관련인데요.
   예산서 929쪽을 보면 소도읍이 있습니다.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도비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원은 소도읍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200억 원. 다른 데는 100억 원인데 남원은 200억 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정읍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있어요. 그런데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남원은 소도읍으로 지방비 5억 원이 올라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남원인 경우는 2006년도부터 시작한 소도읍 사업입니다. 대정은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06년도 당시는 전체 예산이 200억 원이었습니다. 대정은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100억 원으로 사업비 50%가 줄어든 상태인데…….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내가 알기로 남원 소도읍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감사 때 들은 것 같은데, 특히 200억 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도비만 5억 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고, 왜 사업시행 중인 대정읍은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올렸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대정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고…….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마무리됐다 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금년까지 마무리입니다.
○한영호 위원   맞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대정보다 남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남원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먼저 시작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요.
   자꾸 이유를 대는데,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이따가 보고를 해 주세요.
   968쪽을 봐주십시오.
   번영로, 표선-성읍 간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1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역발전방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0억 원 정도 계상하는…….
○한영호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재 성읍하고 표선 간 번영로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그 가운데 구실잣밤나무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대여사업은 표선하고 성읍 사이에 공공자전거를 비치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표선하고 성읍 간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인데요. 누가 이걸 운영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예산이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역발전방안화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방비입니다. 읍·면별로 10억 원씩 투자하는 도 정책사업인 지역발전방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974쪽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광특 14억 원에 지방비 6억 원인데 지방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얼마나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주차장 특별회계는 3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어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17억 원을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경상사업비라든가 일반…….
○한영호 위원   어느 지역을?
   시내는 그래도 장기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것을 단속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만큼 시내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특히 읍·면 소재지 마을은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없지 주차는 그냥 무단 주차되어 있지 해서, 제가 특히 읍·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마을에 이 공영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시는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해 주세요.
   강한택 국장님 한림인데, 혹시 한림은 괜찮습니까? 한림리.
   이거 진짜 해 줘야 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한림읍에는 소도읍 사업하면서 소도읍 사업비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8억 원 정도 주차장 매입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도읍사업 안 하는 데는 못 하잖아요.
   양쪽 국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읍·면지역의 가로등하고 이런 주차장시설은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순기가 늦습니다, 당초보다. 하반기에 발주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업무행태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설계를 다 용역을 줍니다. 별도로 설계용역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시설비에서, 일정한 사업금액 이상이 되면 다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주고,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발주도 심지어는 조달 발주하고 있고, 감독도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설계가 들어옵니다. 용역 줘서 들어오면 이것을 검수해야 되거든요. 경리계에 있는 직원이 검수는 하겠죠. 그렇지만 기술적인 검수는 사업부서가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모르는데 검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업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 없겠다. 행정직 누구라도, 여기 임업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지만 누구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양쪽 국장님 계신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설계를 검수하거나 공사 감독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감리 감독이거든요. 감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리가 와서 사업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감리가 잘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있는 실정이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후에……. 지금은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겠지만 2～3년 후에 당장 오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어떻게……. 나는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 형태로 간다면 토목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희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소규모 토목공사 설계지원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설계를 않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선 예산절감에도 문제가 있고 기술업무 수행능력 배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또 현재 실태는 한마디로 용역에 의존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설계를 발주하는데 단순 공정 3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서귀포시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마련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은 시에 근무하고 있죠? 도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읍·면 직원이 더 낫다. 읍·면 직원은 2,000～3,000만 원이라도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8～9급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에 근무한다고, 도에 근무한다고 큰소리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읍·면 직원보다 배워야 된다는 모순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국장님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일정한 금액에 설계를 납품하거나 할 때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연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검토나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연찬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할 수 없습니다, 과가 이기주의가 되어서.
   저는 그런 것을 하나 제안하는데, 국장님,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월에 업무보고하죠. 검토가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   구체적인 내용 말고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도립공원에 대한 구역하고 입장료 징수 문제하고…….
○김태석 위원   입장료 징수하면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반회계로 세입되고 있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한다고 말씀하면 업무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도가 해양도립공원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거기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0억 원에는 못 미치고 연간 9억 5,000만 원 이상…….
○김태석 위원   9억 8,500만 원인데, 이 9억 8,500만 원 수입이 주민숙원사업에 전혀 반영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금년도에도 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도지역에.
○김태석 위원   이 수익에 대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반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딱히 그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아니, 조례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직 도에서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편성을 왜 안 합니까?
   우도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입장료 수입은 저희들이 징수 관리하고 있고.
○김태석 위원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도에 5억 원을 일단 투자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했다면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김태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죠.
   지금 우도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반회계에 의해서 우도를 지원한다면 우도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죠. 우도해양도립공원을 지정해서 도립공원 특별회계를 만들라 그러면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게 정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그게 정상이라면 정상대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는 도 차원에서 회계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건의해서…….
○김태석 위원   그렇죠. 현재 수익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차제에 도에 특별회계 설치 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모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데에 다른 10여 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백억 원씩 되고 있지만.
○김태석 위원   성산포는 서귀포지만 성산포하고 우도 합치면 한 10억 원 이상 됩니다. 10억 원이 좀 넘어요. 성산포는 서귀포시여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성산포하고 우도를 같은 단일지역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도에 특별회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 이제는 정액제로 바뀌었는데, 정액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구당 100만 원씩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당초 사업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김태석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5,400만 원…….
○김태석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목표가 2013년도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소득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례를 읽어드릴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다음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입니다.
   2009년도부터 3년간 소요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연도별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에 770개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7억 7,000만 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2012년도 얼마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도 425가구 되어 있고 금년도 230가구.
○김태석 위원   그게 2억 3,000만 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이거 정액제죠? 정액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가구당 100만 원씩이니까 정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 재래식 화장실 몇 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5,400개.
○김태석 위원   5,400개를 230으로 나누면 23년이 걸립니다. 23년 동안 이거 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가구까지 포함된 5,400가구…….
○김태석 위원   현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겠습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저소득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23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시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전부 2,15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5,7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전체 읍면동.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번 예산관계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 제가 파악한 5,700개가 맞다면 1년에 1억 원씩 한다면 57년이 걸려요. 57년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재래식 화장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질병의 문제하고 오염의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청정 제주도라고 하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한 예로 마산업 유치, 이거 원래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마산업 관계는 원칙적으로 축산…….
○김태석 위원   축정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마산업 유치를 위한 명소 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마산업 관련해서 주변에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산업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마산업 유치를 위한 명소 조성사업은 마산업 관련 부서가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여기에 1억 1,500만 원 예산인가…….
   이 영화가 생각나는데,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이영애가 주인공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이 영화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거기에서 이영애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나 잘하세요.’란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소관 부서 예산도 못 챙기면서 말이죠. 남의, 물론 제주도 전체입니다. 너하고 남이라고 구분은 않겠습니다마는 자기 소관부서 예산 먼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것은 환경분야 관련된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을 이용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마산업 유치를 위한 명소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마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축정과에서 하셔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축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전체 하면서 부분적인 부분,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될 부분만 별도로 금액을 분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산업을 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당연히 마산업이 아니죠, 그것은 축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산업 관련 본인 예산, 청정환경국 관련 예산도 시급한데 그 예산으로 마산업 유치을 위한 명소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국에서는 탐방로, 생태적인 문제를…….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추든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목을 큰 타이틀로 해서…….
○김태석 위원   예산을 끌어들이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생태탐방로는 내년 WCC 예산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WCC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탐방로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안내팸플릿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청정환경국에 계상된 예산은 기반시설입니다.
○김태석 위원   축정과에서 목장 기반시설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기반시설예산이 나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니, 탐방로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김태석 위원   이것은 탐방로가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럼 지금 위원들하고 도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용은 다르다 그러면 국장이 도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속이는 게 아니고 주된 사업명칭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될 세부사업하고는…….
○김태석 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는데 제목 명칭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국장님,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김태석 위원   지역현안사업이면 축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산업 유치 명소는. 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간 관계로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김태석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세 국장님 와 계십니다. 제주시 국장님 두 분하고 현병휴 국장님 와 계신데.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 WCC추진기획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변명이나 늘어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WCC추진기획단에서 내려주는 생태문화탐방로 예산 갖고 지금 도비로 책정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변명이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택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임항로 개설의 원래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전부 도비고. 그런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임항로 개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그 돈을 갖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김태석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우선순위로 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예산의 낭비요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차준호 국장님, WCC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하고 별개라고 하지만 사업비가 124억 원 해서 52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 지역당, 한 탐방로당 얼마씩 배정되느냐? 2억 3,800만 원씩 배정됩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르다고 성격을 단언해서 자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돈 아껴서 재래식화장실 하는 데 쓰면 어떻습니까? 또 석면지붕 철거하는 데 쓰면 어때요?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하느냐 이거죠.
   현병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전거도로를 가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이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개선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은 별도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정비가 아니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가다보니까 막혔습니다. 막힌 것은 횡단보도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대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실례로 공항 가는 해태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라오다 보면 막혔습니다. 신호등도 없지 횡단보도 없지. 그러면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갑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자전거도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하지 마시던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공항으로 가는 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라도 해 주십시오. 거기 신호등도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구시가지에서 신제주로 가는데 이용 불편이 없을 것인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큰 도로만 있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횡단보도라도 설치해 주면 내려서 끌고 가든가 하는데 저 밑에까지 가서 또 가야 되요.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황당하다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예산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되겠습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공원에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2008년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가 또 3년 늦춰졌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안전기준이 4년 늦춰진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2012년 4월까지 했다가 3년.
○김명만 위원   이제 2015년으로 됐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67페이지 보시면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하고 58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가 있는데, 일단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볼게요. 2012년도에 예산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전체적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시 전체를 할 수 없고, 어린이공원 시설 중에서 시급히 먼저 교체해야 될 장소를 먼저…….
○김명만 위원   제주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국비가 안 내려 옵니까? 3년 연기했는데 국비는 앞으로 반영될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시에서 공원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원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안전기준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지방비로, 각 시도마다 그럴 텐데 그렇게 했으면 책임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나 몰라라 해서 내버리면 지방비에서 어떻게 다 부담합니까?
   읍·면 포함해서 제주시 전체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하려면 거의 9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정부하고 어떤 얘기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국가공원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되면 중앙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린이 공원도 2015년까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국가공원제도가 정식적으로 입법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원과 지방재원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도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민간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아파트 공공시설 내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만 강화해 놓고, 영세민아파트라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현실적으로 공공부분도 어려운 여건인데 민간부분까지…….
○김명만 위원   민간부분의 임대주택도 같이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임대주택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안 할 겁니다. 공원 놀이시설하고 같이 해서 그쪽만큼이라도―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 주택도―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겁니다. 법은 그렇게 강화해 놓고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일반시민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법이 강화됐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런 홍보도 미약한 입장이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서귀포시도 안전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3,000만 원 갖고 세 개소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재원이 따라야 되는데 노력만 하면 됩니까?
   교체하든 시설보강하든 법 기준에 맞게 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3개소를 하는데 3,000만 원 갖고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시급성을 요하는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법 기준에 맞게 시급성을 갖는 3개소를 하는데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으로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이것은 체육시설 부분으로 아주 노후하고 시급한 데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3,000만 원으로 되느냐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시급한 데를 우선 법적기준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세서는 252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499페이지입니다. 제주시의제21협의회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해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에도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제주시의제21에서는 5,020만 원이 잡혀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의제에서 하는 것은 단체 정액보조고 행사를 주관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사 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행사운영 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 경비를…….
○김명만 위원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데 운영비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추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행사하는 데 포함해서 5,02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의제에는 1년 동안…….
○김명만 위원   운영비하고 행사 개최하는 거하고.
   제주시의제21이 행사 개최하는데 시에서 천막이라든가 무대시설을 해 주고, 여기는 행사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주관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제에 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돈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일정부분, 기반조성 문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의제21 보니까 어린이환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똑같은 행사에 이중 지원되는 줄 알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보니까, 특히 서귀포시요. 감귤향 넘치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이거 특정한 지역인 것 같고, 표선리 시가지 녹지환경 개선사업.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감귤향 넘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느 일정한 거리에, 하귤거리가 조성된 것 같은데 그거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성공적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남원은 생육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도 4억 원을 올려놓았는데 어디에 또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남원읍지역 발전화방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정, 안덕, 성산, 표선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 사업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읍·면별로 10억 원 지원해 주는 사업에…….
○한영호 위원   다른 데는 뭐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다른 데는 저희 국 소관 아닌 데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계절화 민간위탁사업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가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입찰 위탁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말이 됩니까?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응모자 중에서 선정해서 1년 연중…….
○한영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공개입찰이 아니죠.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서귀포시도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라면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공개입찰이거든요. 납품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세 군데 지정해서…….
○한영호 위원   공개입찰이 아니죠. 서귀포시도 지금 두 사람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동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무슨 공개입찰입니까? 할 사람 받아서 떡반 나누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이 입찰입니까? 아니잖아요? 공개입찰이 어떤 겁니까? 물량, 가격까지 다 제시해서 그것에 따르는 것이 공개입찰 아닙니까? 할 사람 받아서 그것을 떡반 나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입찰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꽃이라는 것이 생물산업이 되어서, 1년 연중에…….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될 건지는, 문제가 좀 있다.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일정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과거에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응찰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영호 위원   특수성 때문에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의 얘기는 가격이나 이런 것을 전혀 시에서 조정할 수 없다,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저의 얘기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가격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꽃을 하는 사람이.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모든 것이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안 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못 하게 된 거거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섹터를 정해서 세 군데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로 했을 경우에는 셋 중에서 둘만…….
○한영호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성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거 다 인정한다니까요. 이 사람들 아니면,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사람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 안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내년부터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의 생각에는 둘이면 둘의 견적이라도 받으십시오. 둘 중에서 아니면 셋 중에서 최저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짝짜꿍 해서 견적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줘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사전에 객관적인 심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야 공무원의 기본적인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선정할 때 지침 같은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한다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하나 예를 들면 제주시는 2억 원이고 1억 7,000만 원인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끌려가는 행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소한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심의해야지, 무엇을 갖고 심의합니까? 그거 공개할 자신 있습니까? 했던 것들을 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올해 했던 것, 일건서류 저한테 제출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꽃장식 있잖아요. 꽃장식도 이 사람, 이 사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각종 행사 대비 꽃장식 시설사업 해서 예산 올렸네요. 서귀포시도 이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남이 보면 정당하게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혜성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거든요. 서귀포시만 봐도 내년도에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1억 7,000만 원, 각종 행사 대비 꽃장식 시설사업 6,000만 원 이것만 해도 2억 3,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도 또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성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무리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2012년 시행예정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2012년도 쓰레기종량제로 됐을 때 제주시 1일 예상량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종량제가 환경부는 2013년도에 시행할 걸로 하고 도 자체를 앞당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2년도 한다면 제주시 발생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하루에 음식물 수거 140여톤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2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그거예요. 예산 240억 원 신청했죠? 국비 30%, 지방비 30%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니, 금년도는 10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죄송합니다. 자원화시설용역.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원화시설은 240억 원.
○김태석 위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요. 계산이 1일 200톤으로 됐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처리시설은 그렇게 규모 있게 하고 내부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은 저희들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뭔가를 설치하고 시설할 때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시설용량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할 때 인구 증가라든가 내도 관광객이라든가 향후 추세를 봐서 조금…….
○김태석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이겁니다. 다른 것은 미래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좋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은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행정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의도가 뭡니까? 줄이려는 것 아닙니까? 줄이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구가 70만이 되고 80만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종량제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용량이 부족하고 처리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능력이 다소 저하될 경우를 대비해서 용량을 넉넉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에도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 30% 감량되면 제주시가 1일 100톤 미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톤은 과다책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국장님,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데 알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정부분 시범사업으로는 지원…….
○김태석 위원   시범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모르세요?
   인천 서구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천 서구청에서는 음식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최초의 단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중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최초의 단위부터 이런 것을 줄여나간다면, 이런 비용을 차라리,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밀한 데까지, 작은 데까지 미쳐서 최초 단위부터 줄여나가야 제주도가 더 청정환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좋은 말씀입니다. 백 번 강조해도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자체에서 줄여주면 행정에서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있죠? RFID인가? 이게 전자제품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태석 위원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도 물에 떨어지면 쓰지 못하죠? 물에 제일 취약합니다. 음식물의 70～80%가 수분이라서 이런 것에는 너무 취약한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후관리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취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비가 시설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제주시 관내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기존의 RFID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비용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컨대 이것을 설치해서 들어가는 유지비용 기타 등등하고 아까 제안드린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전환을 최초의 단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 안 해 보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상을 보면 RFID방식이 기존에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고심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도민에게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도민에게 더 이익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폐기물 자원화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물론 제가 제안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근거를 의원이나 도민들한테 제시하면 행정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세밀하게 비교검토하고 RFID가 갖는 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홍보도 철저히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이것은 청정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비용편익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서귀포 국장님, 감귤향기 넘치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하니까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역발전활성화방안사업입니다.
   (신영근 간사, 김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영호 위원   이것을 읍·면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마다 예산들이 도 정책사업으로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씩?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1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알려면 어디 알아봐야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주민자치과입니다.
○한영호 위원   주민자치과에 일괄적으로 예산 올린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이 활성화방안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시 주민자치과로 신청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별로 얼마씩 됐다고요? 10억 원씩요?
   혹시 서귀포시 것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거 하나 좀 주세요.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차준호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보시면 미리내공원 운영관리센터 시설하고, 동지역입니다만 미리내공원 축구장 인도잔디 재시설, 공원이니까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것은 사용 종료된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까지…….
○김명만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은 문광위에서 해야 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그게 맞는데…….
○김명만 위원   청정환경국에 이게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예, 좋습니다.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가 수명이 얼마나 된 겁니까? 2003년도에 한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좀 오래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2003년도에 준공됐다고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2001년부터…….
○김명만 위원   시작은 했는데, 그러니까 ’03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적혀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03년 6월에,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인조잔디구장을 10년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다른 데 10년 된 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용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자주 갑니다만, 청정환경국에서 축구장 인조잔디 관리하는 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관리를 못 해서 10년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번에 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운영관리센터 하면서 5억 원이 또 들어가고, 총계 거기에 10억 원을 쓰고 있는데, 운영관리센터 2층에 샤워실, 탈의장, 화장실, 휴게실. 2층으로 만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박스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규모 있게 해서 시민들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기야 체육시설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관리를 준다든가, 기본만 조성해 주면…….
   어제 TV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못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저도 TV는 잘 안 보는데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기반조성을 해 주더라고요, 일본이든 독일이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클럽을 위주로 다 운영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전기료 이런 거나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클럽에서 다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점점 체육시설이 많이 불어날 텐데, 물론 청정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거 하나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관리하게끔 도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좋은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설치지역에 교통카드나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시범지역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먼저 국비를 받아와서 공모사업해서 시설은 먼저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니, 교통카드 지원하는 것이 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교통카드가 아니고…….
○신영근 위원   지원하는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카드가 장비에 딸린 운영장비의 하나입니다.
○신영근 위원   교통카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일률적으로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시범적으로 할 때는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카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카드를 지원하고, 전면적 시행할 때는 교통카드를 회수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 시범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카드, 교통카드라고 하면 버스 탈 때 쓰는 카드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한 RFID방식을 쓰려고 서귀포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버스 탈 때 이용하라고 카드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RFID방식이 일반 교통카드로 가능하게끔 된 방식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 지역 분들만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시범지역의 시민들한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 카드를 회수해서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별도의 카드입니다. 교통카드 가져가 버리면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를 지급해서 집안에 뒀다가 쓰레기만 배출할 때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가 왜 따로따로 가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주시는 저희들 방식과 다른 걸 겁니다.
○신영근 위원   저울기계가 다른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은 국고보조를 금년도에 응모해서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제주시가 먼저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서귀포시는 교통카드와 같이 쓰는 카드로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서귀포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금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제주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국가에서 공모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우리한테 직접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10개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선정되어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장단점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카드로 하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것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독립적으로 했을 경우에 편익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추자도의 음식물감용기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내년 2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내년 2월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단 그 효용을 보면서…….
○신영근 위원   어쨌든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예산이 없는데, 안 된다 그러면 추자를 마비시킬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대책이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단은 임대하기 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보내서 수거는 해 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계획 없는 사업들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효과를 보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원치 않으면 대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시원치 않으면 대체입니까?
   지금까지 예산 얼마 썼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예산도 잡아야죠.
   서귀포 국장님, 가파도에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파도 예산 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파도나 마라도에 감용기에 대한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읍·면에도 예산이 없는데. 감용기라는 표기가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부분은 아마 공공요금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거기 현재 유지관리하는 분은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포함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마라도에 감용기 써보니까 어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마라도가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 시청 구내식당에서 100일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아주 좋아서 그것을 마라도에 썼는데 마라도에서 호응도 좋고 잘 처리되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파도에 쓰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도 신 위원님 추자 음식물쓰레기 처리감용기 성능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2월까지 한번 해 보고…….
○신영근 위원   잘되는 기계를 마라도에 하고 우도에 하고 가파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실험용을 쓰냐 이거죠. 제주시가 일처리를 서귀포시보다 그렇게 못 하면, 읍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는 더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무 표기도 없는 것을……. 조금 전에 김태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구에는 감용기를 위해서 가정용도 50%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인천에. 감용기가 음식물 줄이기 위한 최대의 시설인데 이런 것에 왜 관심을 안 둡니까?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는 데는 톱밥이 들어가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파도, 마라도 우도 같은 데도 톱밥을 보내줘야죠, 같이 해서 쓰게. 연구하는 것들이 안 보여요. 나 있을 때만 안전하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도 더 좋은 방식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 저하되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신중하게 하십시오.
   서귀포 국장님, 마라도 카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도 하나 없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마라도에 카트가 총 83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행하는 것이 61대인데…….
○신영근 위원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상책이나 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31대로 줄여서 운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운행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종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을 전면 철수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 허용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조만간 검토할 계획이고, 만약에 카트 철거 시에는 감차보상 관련 부분도 조심하게,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게 접근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피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차보상관계를 얘기했을 때, 우도라든가 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도립공원 입장료, 마라도 입장료 체납해서 고발 고소한 것 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라도의 입장료를 업체에 위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 수수료를 줘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안 해서 시의 6개 지구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 위탁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징수 잘하고, 그 비용 받은 것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고 운용해 줘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다 써버리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까도 김태석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시의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한번 울릉도를 가 봤습니다. 울릉도 가니까 어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 주고,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불법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득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불법을 계속 봐주다 보면 점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엊그제 현장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혁신도시 진입로 다리 붕괴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도입니다. 도순교 제2교, 그러니까 1교가 50% 이상 준공되어서 통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량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떨어져서, 기사 분도 거기 동승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서 한라의료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료가 끝나도 생명이나 신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방법이 60년대나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현대식으로 무진동 발파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안전도시’ 하면 뭐 합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안전도시 하면 사전에 예방지도가 있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장관리를 안전관리 위주로 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제주시나 서귀포시 보면 재선충이 엄청난데, 사업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재선충 방제관계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는 일정부분 나눠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서로 나눌 것이 아니고, 도로에 보면 재선충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이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행정시에서 할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치법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의원발의로 나간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한 것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거의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원장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한라산연구소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10시부터 상임위에서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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