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
6.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9.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손유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대리 신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차장 관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사항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가 가능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별도의 강화 또는 완화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거지역 전용면적 60㎡당 1대, 단 준주거 상업지역은 120㎡ 이상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 시행, 주차난 해소,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준주거 상업지역은 120㎡당 1대에서 60㎡당 1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 이양사무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5조제3항제8호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50% 감면조항 중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는 특정 카드사에 대한 혜택의혹이 있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족에 대한 혜택의 기본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할 경우 감면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12조 별표6에 대하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대하여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함에 있어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관련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20조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 5,000㎡ 이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여건상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타 시도 조례에서는 대부분 면적기준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전용면적을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좀 늦지 않았나. 이도지구 개발이나 노형2지구, 아라지구 개발이나 신도시나 대단위 개발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본부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는 지구단위 해서 공동주택·개인주택 부지가 구분됐다가 도시 완공시점이 되어서 체비지가 안 팔리면 용도들을 많이 풀어버린다 이거죠. 도시 개발할 때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 차고지증명제나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용 주거지에 그린생활시설 허가를 줘서 그 그린생활시설에 만약에 음식점을 했을 경우에 음식점에 오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차 세울 데가 없다 이거죠.
   주거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취락지구, 상업용지 이런 용도개념이 정확해야 차고지 관련 법의 성공률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차고지증명제를 해도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일부 늦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서 「주택법」이 개정된 게 2009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완화시킬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금년 3월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국가에서 마련됐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 강화하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의 구분에 맞게 건축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단독세대를 위한 주택 마련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회의 때마다 국토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때늦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전국에서 제주도만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 할 때는 관련부서에서만 사업을 구상할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의 성공률이 낮다. 트램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계획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형 생활주택이 설치된 이유가 뭡니까? 명칭이 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즘 가구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도시에 1인 가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법」을 너무 강행해서 도심지의 자투리땅에 집을 못 짓다 보니까, 물론 핵가족시대로 접어든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심지 자투리땅에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주차장을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 구도심지 같은 데는 이 법으로 인해서 집 못 짓는 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강화시켜 버리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법 따로, 조례 따로 노는 형국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도 그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증명제는 지금 실시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을 안 하면 밤샘 주차 같은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이라도 많이 확보되면 차고지증명제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구도심지나 이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주차장을 강화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강화시키면 또 자투리땅으로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얘기를 하셔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따가 차고지증명제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하고 차고지증명제가 연관도 있지만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는 차고지도 확보될 수 없고…….
○김명만 위원   물론 작은 땅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을 지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그쪽에서 제시해 줘야죠. 조례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을 강화시킨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강화시킬 방법이 없다가 지침이 마련되어서 하는데…….
○김명만 위원   중앙정부도 웃기잖아요. 허가를 해 줬다가 지침을 강화시키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관성이 없으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자투리땅에 건축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때늦은 감은 있지만 강화시켜야…….
○김명만 위원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때문에 그겁니까? 차량 증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차장 강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증가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고 교통 흐름…….
○김명만 위원   알고 있는 얘긴데, 중요한 것은 구도심지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택지개발 새로 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만 구도심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공영주차장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주차장 안 되는 데는 제주시에서 위탁해서 한 대당 300만 원인가 해서 집도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차장 확보 안 해도 집 짓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대 하게 되면 돈을 얼마 예치시켜 놓고 집을 짓던데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마시든가 해야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합리적으로 해야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으면 이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놓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의 주차장 문제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계로 해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그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강화하도록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못 받아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가 가능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별도의 강화 또는 완화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것에 맞게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지침서도 우리한테 좀 주시든가 해야죠.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인데, 검토를 잘하시고 최소한 구도심지의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구도심지에 주차장 부지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심의 받고 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데 팔아버리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사전에 계약이라도 했다가 사후에 심의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와 보니까 특히 원도심 재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차장 할 땅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사야 되는데, 좋은 자리에 큰 땅이 있어서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살릴 부분은, 내년 2월에는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 꼭 도시디자인본부만 아니라 제주도 정책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주차장정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심의 받잖아요. 긴급을 요할 때는 편법도, 편법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사전에 일단 계약이라도 해서 먼저 사놓고 사후에 심의 받는 것도 해야죠. 탄력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2개월, 3개월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팔아버리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강화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침도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허용하는 주차장의 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차고지증명제 관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차고지증명제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자동차 사용자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을 위탁 또는 승낙 받은 자에서 임차 받은 자까지 포함하고, 차고지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점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차고지증명제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시기를 기존에는 중형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한 것을 상기 적용시기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기간 중인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45.8%, 반대가 30.2%로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본 건 중형자동차 확대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유보가 45%, 찬성이 29.7%, 반대가 23.1%로서 대다수가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특성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시설 공급확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유기간이 필요하고, 본 조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서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중형차 차고지증명제 한 번 연기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연기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3년 연기되어서 다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왜 연기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는 분 안 계십니까?
   기반조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시기상조다. 그렇게 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2012년부터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기반조성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 했으면 2012년도에 시행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제반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내년도에 차고지증명제 시행할 시기가 아니다, 일반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5%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다 확보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와 주차장 문제가…….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 개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단위로 있다든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구도심권이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계속 반대하니까, 본 위원도 그의 일부지만 다른 위원들도 계속 연기를 주장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서 집행부에서도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제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3년 동안 기한이 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 한 번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라도 집행부에서 정책을 내놓아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동안 상당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했겠죠. 문제는 구도심권에다가……. 옛날 택지 개발할 때는 주차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간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부지도 많이 확보하지 않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에는 경제사정이 그렇게…….
○김명만 위원   차량대수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서가 말썽이다 말입니다. 물론 신시가지도 일부는 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지만 요점은 구시가지입니다. 3년 동안 그쪽에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것도 있지만 주차장이 다 확보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95%입니다마는 100% 됐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탑동에 있는 호텔에 간다 그러면 호텔 앞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세워서 가는데, 호텔주차장은 무료니까…….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주차장 대수는 확보율 95% 좋습니다. 문제는 구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게 중요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쪽에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일본식 벤치마킹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성공하려면 구도심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명분이 있어서 차고지증명제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500m 내에라도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는 꼭 공영주차장만이 아니고 사설주차장을 활용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특히 구도심에…….
○김명만 위원   구도심에 왜 차고지는 반대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김명만 위원   차고지증명제 한다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할 길도 없고……. 최소한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0m 내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야 명분이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계속 반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연기시키든 폐지시키든 간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됐다고 해서 차고지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명분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그렇게 주차장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마이카시대는 지났고 필수적인 자동차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 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반감을 안 삽니까?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근처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용하시오. 한 달에 저렴하게 주든 공짜로 주든 그렇게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내년부터 착실히―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확대해서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정확할지 과장님 답변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주차면하고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의 경우 주차면은 95% 가까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래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4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해도 차고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차고지업이라는 업이 업종으로서 법에 나와 있습니까? 차고지업.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장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손유원 위원   주차장사업하고 차고지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인주차장은 월세나 연세를 받고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도 볼 일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
   지금 몇 분 이상이면 주차가 됩니까? 3분인가 5분 이상이면 주차로 봐버리죠? 정차는 5분 이내인가 3분 이내인가이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인이 하는 것은 제한을 안 하고 공공에서 하는 것은 시간규정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차장하고 차고지를 자꾸 혼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차고지는 될 수 없다 이거죠. 왜냐? 임시적으로 볼 일 보러 왔다가 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을 차고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거지역에는 주차장 겸 차고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차장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차고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차고지가 없다고 그러면 500m에 차고지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지만 제 집 앞에 도로가 비어있으면 집 앞에 차를 세우지 500m 가서 차를 세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가 돼야 사실상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확보되지 공영주차장만 된다고 해서 이면도로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손유원 위원   포인트가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 노면주차장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연동에 사는 사람이 이도동에 볼 일 있어서 갔다가, 제사 먹으러 갔다가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진짜 차고지로 둬야 될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보면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버리면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일본 같은 데는 차고지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일본 가서 본 경우는 자기네집 말고 옆에 있는 건물에 가서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주차장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손유원 위원   차고지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할 수 있는데 주차빌딩을 세워도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간이로 해서 유료주차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제일주차장빌딩인가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던데,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그런 사업도 결코 적자를 본다고 할 수 없거든요. 궁금한 것은 중형차부터 당장 내년에 실시되면 1년에 몇 대의 차고지가 필요한 겁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21%가 신규차량만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부터 중형 아닙니까? 신규 등록하는 차만. 신규 등록 중형차와 대형차가 몇 대로 예상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
○손유원 위원   그런 것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차고지증명제 시행하겠다고 조례 개정하는데 수요가 몇 개 필요하다는 것은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과장 문순영   1만 5,750대인데 21% 정도 신규 등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만 5,000대에 21%면 3,000대?
○교통환경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데 시내는 2,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럼 차고지 하나 하는 데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 혼잡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필요한데 제도적 보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수요 파악이라든가. 그리고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차고지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 제도 장치, 차고지 활성화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거 가능합니까?
   차고지가 1년에 3,000개 정도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환경과장 문순영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2015년까지는 차고지를 전혀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나와 있고 2016년도부터는 65대가 용담1동부터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시간을 자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주차면을 고려한 것이고. 제주시 교통과장이 제주시에 현재 차고지로 활용하는 주차장이 44%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95%?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94.5%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94.5%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작년 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25만 7,186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주차면수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면수 95%라고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면수는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을 합쳐서 확보된 기준 숫자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주차장의 면수를 보면 도로에 주차선 그은 거, 차고지증명제 하다가 실패한 주차장 그은 거, 토지세 감면한 개인 토지 시설물, 그런 것을 다해서 95%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런 것은 주차면수라고 보면 안 돼요. 임시 주차장들은 5년 계약했다면 5년 후에 건물 지으려면 주차장 면수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지금 토지감면 무상 주차장 주차면수는. 너무 부풀리기를 했는데 주차면수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시 실지 사용하는 주차면수들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죠. 너무 부풀리기를 한 거다 이거죠.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는 의지도 없고, 일본이 성공적이니까 우리도 해 보자 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주도가 왜 처음입니까? 제일 주차장 확보하기 힘든 제주도가 왜 처음이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의 하나로 차고지증명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물론 시기상으로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제일 먼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차고지증명제 해서 주차장이 100%가 넘어도 주차난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그러면 1세대당 차량 보통 몇 대 가져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보통 세대당 1대가 44%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아니, 세대당 보통…….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한 대, 두 대, 세 대 가진 것을 구분하면 한 대 가진 부분이 44%, 두 대 가진 부분이 21%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그 데이터도 상당히 오류입니다. 지금 교통행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량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보면 1세대에 3차량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는 1세대에 1.5대……. 「건축법」에 주차장 면수를 그만큼 늘리면 차고지증명제 안 해도 앞으로 신축할 때 주차장이 자동적으로 확보됩니다. 항상 도시계획하면서 다 풀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네 지역도 걱정이다 이거죠. 「건축법」에서 푸니까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차고지증명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이 주차장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단속도 안 합니다. 주차장이 어디 있으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지역 주차단속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연동지역이나 탑동도 가 보세요. 다 일자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다 격자 주차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길에 세워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행정이 단속하고 불편하면 차를 안 끌고 다닙니다. 자기 주차장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느슨한 행정 때문에, 어느 지역은 주차장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싶고 단속부서나 행정이 계도하는 부서는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단속을 병행한다면 그런 많은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량 억제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차량 억제하는 것은, 불편하면 안 끌고 다닙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불편해서 지금 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버스 타고 다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하시라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요즘 주부들 300m 목욕탕 가는 데도 차 타고 가고 200m 슈퍼 가는 데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차고지하고 주차장 문제를 같이 겹쳐서 해 버리면 차고지를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차고지나 주차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니까 차고지하고 주차장이 같이 가야죠.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행하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같이 가게 될 부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행정에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되고, 이것으로 제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조례안과 같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 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온라인등록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도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국민 포털을 통한 이전등록서비스와 기업민원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차량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 외의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유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시설대여업체는 경제적·안정적인 지자체로 자동차를 일괄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도모하는 시설대여업 유치를 위한 조치이며,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대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최초 시범사업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만일 타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 물론 세수는 등록되겠지만 과연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나중에 자동차세도 있고, 보니까 대량이라고 했거든요. 대량 이전할 경우. 대량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담당해 오신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온라인은 무방문으로 해서 회사에서 대량으로 전산 등록하는 업무인데, 올해 처음으로 업무가 생기면서…….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량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추상적으로, 대량이라면 몇 대가 대량인지?   
○세정담당관 김남근   현대캐피탈에서 하루에 500건에서 1,000건.
○김명만 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조례에서 한 회사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회사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시범적이니까 한 회사 아닙니까? 그럼 이게 좋다면 다른 데도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 세수시장이 6조 원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의 문제도 있고, 특히 정치권의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등록제도를 바꿔버리면 그런 일이 있어서 한 개 회사만 오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단지 현대캐피탈 유치목적으로 이 조례를 하는 것이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세정담당관은 한 회사만 된다는 조항을 낭독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차량등록 매출액이 1년에 1조 원 이상인 곳은 세율을 7%에서 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한 곳만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한 회사만 지정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한 회사를 지정한 게 아니고 조례에 직전년도 차량매출액이 1조 원 이상.
○김경진 위원   그것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캐피탈회사에서도 제주도에 등록 연고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세정담당관 김남근   등록하는 것은 34개가 있는데, 34개 회사가 다 하는데 세율인하는 직전년도 차량 매출액이 1조 원 이상만 하니까 현재 한 회사밖에 안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국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세율 인하를 더 해 주면 되죠. 1조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으로.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전국의 시장이 다 제주도로 와 버리면 다른 지자체의 세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지자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세정담당관이.
   전면 개방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의 세수까지 제주도청 세정담당관이…….
○세정담당관 김남근   둘째 문제는 다른 지자체가 반발해서 세수 등록을, 사용본거지라고 하는데 사용본거지가 아니고 회사 본점으로 한다고 고쳤을 때 저희들에게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기점으로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주도에 세수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낮춰서 여러 개의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주도가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제주도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낮춰줘야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낮춰주는 대신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어서…….
○김경진 위원   세정담당관이 제주도만 고민하셔야지 다른 데의 지방세까지 고민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도 제주도가 등록조건이 좋아서 하는데 그 규정을 고쳐서 다른 시도로 다 가버리면 제주도에 와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도와 같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들만이라도 받아들이고 세율을 인하하니까 제주도에 오는 것이고.
○김경진 위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관된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김경진 위원   다른 시도는 상위법이 있어서 세원 인하를 하지 못하는 거잖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다른 시도도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로 가능하다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가능한데, 다른 시도는 세율을 인하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파이가 너무 크니까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시도도 세율인하가 가능하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김경진 위원   자동차등록세 인하가?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한영호 위원   자꾸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다른 시도도 조례 개정해서 이것보다 더 강하게 자기 시도가 아니면 안 되게끔 묶어버리면 우리는 조례 하나 마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세정담당관 김남근   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1년에 10만 대, 20만 대 차량을 등록하는데 저희들은 2만 대밖에 등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2% 내려도 도민들이 덜 등록하니까 이익인데 다른 데는 10만 대에 대해서 2%를 내리면 세수가 싹 줄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지금 답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제주도의 조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무력화시킬 수…….
○한영호 위원   그것 때문에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무력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내려도 문제가 없잖아요,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세정담당관 김남근   다른 시도도 조례에 내려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세율을 낮춰도 되는데 다른 시도는 세율을 낮추면 기본세수가 확연히 줄기 때문에 함부로 세율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 제주도로 뺏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에 뺏기는 거 아닙니까? 뺏기는데 조금 낮춘다고 해서 자기 시도에서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세수는 올라가는 것인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다른 시도는 세율을 내리면 그만큼 세수가 낮아집니다.
○한영호 위원   세수를 안 내리면 제주도로 다 와버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제주도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는 있는 것을 제주도에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 비율을 낮추면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에 오는 것에 맞선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김경진 위원님이 다른 시도도 세율을 낮출 수 있느냐 하니까 저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낮추면 제주도에 올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제주도의 조례 개정을 무력화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필요없는 거네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조례개정도 할 필요가 없고, 원상태, 제로 똔똔인 것 같은데요. 몇조 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게.
○세정담당관 김남근   다른 시도는 기본세수가 자동차취득세만 해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세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걸 해서 당장에는 수입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 조례 개정해서 제주도에서의 좋은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다른 시도에서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속기가 금방 된 것인데.
   김경진 위원님,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경진 위원   세정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6,000억 원의 세수증대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데 타 시도에서 조례 개정을 다시 했을 때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답변에 있어서.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율조정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여건상 다른 시도는 세율을 낮춰서 저희들을 무력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캐피탈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대수보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민들이 구입하는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율을 낮춰서 수입보다 기존 등록하는 차량의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더 세수가 줄기 때문에 역전이 생기니까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매출 1조 원이 아니고 1,000억 원으로 내려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해서 전국의 세수를 다 가져오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전국 것이 제주도에 다 왔다 했을 때 다른 시도, 법치국가니까, 제주도에 등록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면 1년은 될망정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결국은 이 제도가 무력화되니까 전국 지자체와 경쟁하는 데서 한 곳만 하자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세정과장님 말씀은 우리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무력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주도에 1년 등록되는 것이 몇 대인데 다른 시도는 이 이상을 등록하기 때문에 전체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화가 안 된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전년도 매출액의 1,000억 원까지 내리는 정도로 해서 다 갖고 오자 이거죠. 그렇게 해도 그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 말씀도 맞는데, 전국의 세원이 모두 제주도로 와 버리면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만 제주도의 세수를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전국 신규등록이 1년에 몇 대 정도 되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리스 차량 전국 한 10만 대쯤 될 것으로 봅니다. 현대가 3만 대고.
○김경진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7만 대가?
○세정담당관 김남근   전국 리스회사가 34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34개에 현대가 3만 대면 33개 회사가 7만 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시도가 어느 지역이냐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리스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은 저희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검토를 안 한 거죠. 타 지자체, 어느 지자체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도 경남에서 저희들에게 항의 들어오고 있고 대구도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항의야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세수확대 차원에서 전년도 실적의 1조 원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만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우리가 추진하면서 다음…….
○김경진 위원   세정과가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의문이 들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세수확대라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도 돈 벌어오려면 다 내려서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지자체 간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가져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세정과장님이 지금 재경부에 근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은 일을 하는데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요.
   이건 조례거든요. 조례를 하려면 입법취지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는 안 되거든요. 법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 가져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으로써 해 보자 이거거든요. 해 보자가 법이 됩니까? 정확한 것이 되어야 법이 되는 것이지.
   시범할 것을 법으로 만든다? 법 박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을 조례로 한다. 참,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시범이 아니고 우선 한 개 회사를 해서, 왜냐하면 현대캐피탈이 리스회사 시장의 30%～40%를 차지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분명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든지 해야지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법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타 시도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세정담당관 김남근   위원회에서 법 취지에 틀리거나 조례안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율조정 이런 것을 논한 게 아니고…….
○한영호 위원   저는 왜 1조 원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예 넣지 않아도 되죠. 왜 금액을 넣어야 됩니까? 아예 제로상태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자체 간의 그런 것 때문에 전국시장을 다 독식하지 말고 제일 높은 시장 하나만 가져서 득을 보려고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그 명분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등록세율을 인하해 주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취득세입니다.
○김경진 위원   취득세, 현대캐피탈에 타 시도보다 우리가 할인해 주면 현대캐피탈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인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김경진 위원   그럼 독점이죠, 특혜를 주는 거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죠. 현대캐피탈이라는 특정회사에만, 우리가 전년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가진 회사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이 회사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를. 이 회사에 우리가 몇 년에 몇백 억 원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게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제주도에 와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등록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회사, 1조 원이라는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현대캐피탈밖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현대캐피탈이 취득세에 대한 엄청난 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것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와서 저희들에게 1,000억 원이라는 세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그분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혜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평도 있지만, 법률자문을 받을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저희들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세수를 위해서 제주도에 세율조정권한을 주니까 세율을 낮춰서 그런 회사라도 하나 와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지, 도민도 혜택보고 회사도 득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방세수를 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 안 하면 아무 회사도 안 올 것이고…….
○김경진 위원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34개 회사가 다 올 수 있게 만인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인천시도 이것을 가져가려고 지금까지 하다가 제주도에 뺏기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천시도 재정위기가 와서…….
○김경진 위원   자화자찬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 형평성 때문에 제일 큰 회사 하나만이라도 제주도에 유치하자는 기본 뜻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좋긴 좋은데요, 어떻든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영호 위원   이거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진 위원도 그럴 겁니다. 취득세율을 낮춰서 지방세 세율을 높이는 거, 김경진 위원이나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1조 원 매출액이라는 조항을 안 넣더라도 올 데는 오고, 또 1조 원을 넣는다고 해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에 이의를 걸 것도 아니고. 높여도 이의를 겁니다, 낮춰도 이의를 걸고. 그러면 낮춰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뭐냐 이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스차량은 현재 전국 어느 지자체든 똑같은 세율이기 때문에, 서울 아니면 부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캐피탈은 창원에서 거래하고 있고. 이게 제주도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율인하권이 있어서 데려왔는데, 34개 회사를 다 가져오는 게 대원칙이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수가 다 제주도에 오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달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파는 회사만 가져서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항의한다고 했죠. 그 한 회사만 와도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이의를 걸면서 이 제주도 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을 찾아냅니다, 이제. 틀림없이 그럴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금액 조항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 1조 원이라는 것을 해서 한 개 회사로……. 그것을 했다고 해서 타 시도가 이의를 걸거나 제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이냐 해서 틀림없이 고민을 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렇게 타 시도가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킬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하나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이라도 득을 보려고. 그 6조 원이라는 시장이 다 제주도에 와버리면 다른 시도가, 지금까지 제주도는 한 건도 없었고 다른 시도에 등록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34개 중에 하나만 가졌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도 어필하고, 또 하나 회사만 하면 매출이 30%로 높으니까 우리는 34개 중에 하나만 가졌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하나만 갖고도 항의가 들어온다는데, 어떻든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잘 개발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운수사업체의 경영능력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시험 및 자격취득과 시험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운송사업자가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유차량 전부를 1년 이상 장기대여하면서 주차장을 3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차고지로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1조의2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일반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능력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3조의 2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시험 및 자격취득과 시험실시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3조의3에서는 여객의 구입편의 및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승차원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판매권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 별표4 비고사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 이상 장기대여하면서 주차장을 3년 이상 사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차고지로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할 수 있는 경우 등 신규로 추가돼야 할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손유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유원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 관련 청원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485번지 북촌리장 김호택으로부터 2011년 11월 15일 청원이 접수되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2011년 11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천읍 북촌리는 20～25분 간격으로 일주도로변 시외버스만 운행되고 그나마 9시 이후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바쁠 때는 자가용이나 함덕에 있는 콜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1,515명에 달하는 북촌리민들이 겪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크므로 기존 함덕리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 운영 노선 연장 또는 공영버스를 신설하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청원은 시외버스만 경유하는 북촌리지역에 대하여 인접한 함덕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북촌리지역은 함덕리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1,500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시내버스가 함덕리까지만 운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고 아침시간 대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통학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성산-구좌방면으로 승차한 탑승객으로 인하여 만차가 되어 불편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촌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오전 출근 및 등교시간대에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연장하는 방안과 마을버스 노선 연장 운행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운행차량 확대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은 디자인본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북촌에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청원이 있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오래 전부터 이 청원이 계속되어 왔고, 의회에 정식으로 청원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진정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지역공동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기준을 매긴다면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공동체를 구분하는데, 북촌도 조천읍이고 함덕도 조천읍입니다. 같은 지역공동체에 사는 사람이 어느 지역까지는 시내버스의 혜택을 보는데 이쪽 사람은 같은 읍에 속하면서도,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면서도 시내버스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행정행위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 나오고 지역 위화감이 생기는 겁니다. 함덕은 가고 왜 북촌까지는 안 오냐 이거죠. 북촌이 아니고 동복까지 연장하는 거라면 제가 소개 안 시킬 겁니다. 같은 읍인데 바로 이웃마을까지는 온갖 혜택을 보는데 이쪽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함덕까지는 상수도 혜택을 보는데 북촌 사람들은 상수도 말고 우물 파서 먹어라. 이런 예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교통비 지원이 많이 들어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거로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 인프라와 같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실제 제주도에서 시내·외버스 구분이 거의 없어져서, 옛날에는 시내버스는 손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버스회사를 상대해 보면. 청원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옛날의 사례를 든다면 하귀까지 가면서 구엄까지 안 가고 구엄에서 다음 마을까지 안 가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영화 때입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버스라면 수지계산을 맞춰서 여기까지는 이익이 나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174억 원에 달하는 버스 적자액을 다 보전해 주면서 바로 옆마을까지 안 가서 지역공동체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생활의 불편만이 아니라 소외된 차별의식까지도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게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손유원 위원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학생들 등교시간에 등교 못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청원이 이송되어 오면 주민의 장도 만나고 이장도 만나서 서로 의논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도의원 되면서부터 여러 번 부탁했어요. 부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어요. 진정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전혀 안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까지 내게 됐는데, 확대해석해서 말하는지 몰라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 꼭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위민행정 아닙니까? 주민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심의해서 새로운 사업도 놓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행위가 마치 집행부와 대립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 솔직히 MBC 12시 뉴스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부를 무조건 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 사업의 타당성, 문제점 이런 것 다 검토하면서 예산 조절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시각차라는 겁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다 옳지 않고 의회가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지만 청원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느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론 이게 북촌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보다 시외버스 수가 많이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시외버스 운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내버스 구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도 그렇지만 일부 시내버스도,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체계가 정확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산간지역 같은 데도 보면 버스 기다리는데―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는데―어떤 때는 한 시간 기다리는 데도 많죠. 제주도 전체적인 운행체계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시내권만이 아니고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읍·면지역입니다―안 되다 보니까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적어지고 도시집중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외곽지로 나갑니다. 지금은 마이카시대를 지나서 필수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도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외곽지로 나가는 예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운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 데는 작은 버스―업무보고 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마이크로버스인가 25인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 줌으로써 도 예산도 절약되고 주민의 민원도 감소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버스운행체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순영 과장님, 제주도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하면.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24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49대밖에 안 됩니까? 427대.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427대에 1년에 180억 원 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4,0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공항리무진 그런 것에는 지원이 별로 안 나가겠죠. 차 한 대당 4,000만 원 이상 지원이 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 종합적인 교통체계 검토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년에 차 한 대에 4,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427대에 180억 원, 4,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심각한 우려와 고민입니다.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저도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촌의 문제는 북촌만의 문제가 아닌데, 북촌까지는 차가 많이 안 다니고 함덕까지는 차가 많이 다녀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산포에서 함덕까지만이라도 환승되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 꼭 북촌까지 안 가더라도 환승이 이루어지면, 많은 차량이 다녀만 주면 되는데 그 시간대에 차량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민들이 혜택을 덜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용역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주도로 다니는 버스가 1시간마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 김호택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시외버스만 경유하는 북촌리지역에 대하여 인접한 함덕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북촌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오전 출근길 및 등교시간대에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2005년 9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효율적인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되면서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요약해 보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10년 4월에 착수하여 동년 7월에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고,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0일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34쪽부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향후 서귀포시 공원녹지 분야의 장기적 미래상 제시 및 실천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시공원 녹지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공원녹지를 대체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존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 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현황에 대하여는 1인당 공원 지정면적을 보면 동지역의 경우 42.1㎡로 가장 높은 반면 남원읍이 3.6㎡, 표선면이 1.4㎡로서 법적기준인 6㎡보다 낮으며, 생활권에 따른 1인당 공원조성면적도 성산읍은 공원조성 실적이 전무하며, 남원읍이 1.7㎡, 표선면이 1.2㎡로서 마찬가지로 법적기준인 6㎡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의 경우도 전체 조성률의 15.6%로서 전반적으로 조성률이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원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장기 미집행시설 우선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공원의 확충을 제한하고 비교적 사업이 용이한 소공원 확충과 유사공원화를 통해 공원 소외지역의 일부 해소를 목적으로 읍·면지역 팽나무 등 소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공원 지정면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미흡합니다.
   녹지복원계획 중 하천 복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서식처로서의 하천보전 및 복원과 수변 생태축 등에 대한 복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위주의 복원방안으로서 서귀포시는 물론 제주도가 대부분 전천후로서 서귀포시의 하천 특성을 감안한 건천에 대한 녹지복원계획도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녹화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 녹지축 단절구간 및 녹지의 보존·확충·녹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방동 일원에 42만 평에 대하여 중점 녹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있어 도심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방식에서 3층 이상의 상가시설은 건물주가 옥상녹화를 시행하도록 하고, 신축 건물은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잠재적인 공원녹지의 기능을 하는 수변지역 등의 활용이나 도시 인근 야산 및 농경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 조성 및 보존을 통한 대체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들이 서귀포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의 김영철 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전체 공원녹지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서귀포시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선형의 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과업의 목적은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는 공원녹지 분야 미래상 제시 및 실천방안의 광역·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공원녹지의 미래상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개혁단계이며, 이러한 행정계획단계에 더불어서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의 주요내용은 수립지침에 따른 7개 대항목, 26개의 소항목에 대한 직·간접 조사를 통하여 기본구상 및 공원기본계획, 녹지, 도시녹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조사 분석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7개 대항목에 대해서 직·간접 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서귀포시 공원현황 및 주민의식 조사와 이에 따른 현황사항 및 과제 돌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총 72개소 440만㎡의 공원이 지금 법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공원이 조성된 면적은 약 6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면적당 1인당 17㎡로서 법적인 기준 6㎡에 상회하게 되며, 이 또한 전국 평균인 7㎡에도 상회하게 되는 지정면적이라든가 조성면적은 충분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72개소 중에 53개소가 서귀포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측과 동측 지역에는 대부분의 공원들이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조성도 안 되어 있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식 조사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 하반기 때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 여가시설로서는 산책, 자연교육, 자전거 타기 등이 가능한 근린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녹지형태는 주택지 인근의 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확충할 계획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보호소, 공터의 공원화라든가 하천 및 도로변의 공원녹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경치로서는 한라산이라든가 성산일출봉의 자연자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귀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의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유로운 삶의 균형, 글로벌 그린시티 서귀포를 슬로건으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4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제의 키워드는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첫째, 자연과 인간과의 균형, 도시와 전원지역과의 균형, 문의 균형, 그리고 세계와 서귀포시의 균형 4개의 주제와 더불어서 이에 따른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 간의 균형에서는 주요 자연자원의 지속적 보전관리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태성 확보, 도시와 전원지역과의 균형에서는 생활권 간 공원·녹지 균형 유지 및 생활 밀착형 녹화공간의 확충, 문화의 균형에서는 테마가 있는 공원의 재구성 및 서귀포 관광가도 조성, 세계와 서귀포시의 균형에서는 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8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자연자원의 지속적 보전관리 부분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고유 자연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축 단절이라든가 생물서식지가 감소되는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성방안으로서 녹지보전체계 구축 및 녹지보전지구 지정을 조성방안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녹지보전체계 구축은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 녹지보전체계 구축을 기본전제로 설정하여 한라산과 도시지역 부분의 중산간 산림지대는 완충지대로 설정한 다음에 곶자왈지대들과 오름지역을 연결한 4개 녹지보전축과 수계보전축 그리고 학술적 가치 및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16개의 거점보전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연속성 확보 및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녹지보전체계를 구축하였고, 녹지보전지구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총 5개소의 녹지보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태성 확보 부분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층 고밀도의 주거지역환경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녹지나 생태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점녹화지구 시범사업 지정과 시민운동과 연계한 녹화사업, 하천변 생태·경관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을 조성방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점녹화지구 시범사업단지는 정방동 일원에 약 42만㎡를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면서…….
○한영호 위원   향후계획만 말씀하세요.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권간 공원녹지 균형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 공원녹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권간 불균형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원이 조성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이 대부분인 부분이 있고, 이러한 공원들을 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이라든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동 편중화된 공원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한 방안은 일단 공원조성계획 및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생활권 공원의 확충,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원을 통한 공원 조성이 아니더라도 유사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사공원화사업 등을 큰 조성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부분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부분은 서귀포시공원 중에서 22개소가 공원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고시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의 미승인 및 미고시일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자동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 22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성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공원에 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성산읍, 표선읍, 남원읍 쪽의 공원조성계획을 2012년까지 일차적으로 수립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14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기미집행 공원인데,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 이상 경과됐는데 공원이 조성이 안 된 공원을 뜻합니다. 서귀포 미조성공원이 15개 중에 12개소가 장기미집행공원입니다. 이런 공원들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오른쪽 부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한영호 위원   오른쪽 부분이 어느 읍·면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12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설지라도 우선 조성하는 방안으로 성산읍의 시흥공원, 장마니공원, 소수산공원, 그리고 표선면의 표선어린이공원, 남원읍의 위미공원 및 태흥공원을 일차적으로 시설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식산공원이라든가 중문공원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어떤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드린 부분이고, 공원 유형변경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소공원으로서, 소공원으로 유형을 변경함에 따라서 시설률을 감소시키는 사업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간소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수 소공원   조성예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기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 부분입니다.
   전체 서귀포시에는 42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11본 8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공원을 일차적으로 조성하면서 일부 소외되는 순위권에서 멀어져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일부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사공원화사업 부분입니다. 학교숲이라든가 마을숲, 공공 공지라든가 공공기관 쉼터들을 조성해 줌으로써 공원조성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사공원화사업을 제안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배치 부분인데요, 이것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총 근린공원은 6개의 테마를 선정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선정된 테마들은 각 생활권별로 분배하여 어떤 생활권에서든지 테마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4개의 테마가 각 생활권별로 분배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활밀착형 녹도의 확충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식 조사에 나타난 부분이 산책이나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녹도나 보행자도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광역형·지역형 녹도와 더불어서 녹도 신규 설치 11㎞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가로도 조성,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들을 조성함과 동시에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으로 대정초·보성초, 4개 정도의 시범비용으로 통학이 안전한 거리와 더불어서 이중섭거리 및 성읍민속마을에서는 거리관광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계획 부분은 실제적으로 1115호선과 같은 중산간에 위치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수림대가 양호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한 상황에서 일단 신규 식재 부분은 1132호선과 1135호선 부분에서 총 4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식재하는 것으로 하였고, 보완식재 부분은 우일농장에서 대정농공단지 부분과 구실잣밤나무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번영로 부분에서 보완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요 가로 특화계획으로, 제주공항에서 서귀포시로 들어오는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평화로와 남조로, 번영로 부분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성할 수 있는, 주요 가로특화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번영로의 예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번영로 부분은 자전거도로, 보행로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부분이 모든 구간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구간 구간별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특화할 수 있는 예시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귀포 관광가도 조성부분입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올렛길 같은 것이 수변 쪽으로 총 230㎞가 조성되어서 잘 운영되는 부분이고, 한라산 환상숲길도 잘 이용되는 부분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올레생태길을 한라산과 연결할 수 있는 세로축의 올레생태길이 조금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기존 산책로를 이용해서 올레생태길을 잇는 부분과 더불어서 밤에 걷고 싶은 거리, 각 중산간도로 및 해변도로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경관 조망이 가능한 포켓쉼터를 32개소 조성함으로써 관광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도 유사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칠십리 환타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서귀포시의 관광 자체가 큰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목입구 교차로에서 돔베낭골까지 레이저쇼라든가 야간 유람선, 투어버스를 할 수 있는 경관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서귀포시 야간관광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을 시 재정만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해서 가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산, 중문, 사계, 엉또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문이라든가 성산일출봉,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공원의 조속한 사업시행 및 재원 절감을 위해서 민간참여 등의 개발방식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 민간개발 시에도 공원부지의 전체 매입 및 아니면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무분별한 개발이 될 거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식산공원은 황근자생지가 있는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 일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오조리 연안습지가 상당히 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산일출봉의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경관 포인트로서 개발한다면 민간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문공원은 실질적으로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지금 감귤농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혀 미조성된 공원인데, 그렇다면 중문관광단지와 중복되지 않은 위락시설들, 공원시설로서 가능한 위락시설을 도입하게 된다면 가족과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더불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계공원 부분도 현재 일부 군부대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ATV 민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계해수욕장과 연계시켜서 해양스포츠공원으로서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엉또공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1박2일 촬영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렛길과 연계해서 비가 왔을 때 엉또폭포를 볼 수 있는 역발상의 차원에서 올레꾼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추구한다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2,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900억 원,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100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말씀드리는 소공원이라든가 시범사업부분에서는 3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귀포시 공원녹지의 예산부분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그냥 등간격으로 10% 증가한다고 적용했을 때 2025년까지, 그러니까 공원녹지에 모든 예산을 투입했을 때 2025년까지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에서 약 3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2,2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지만 서귀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800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추진 중인 사업과 장기미집행시설, 그리고 시범사업 순으로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인 성산읍, 표선, 남원읍 쪽의 공원들을 선시행하고 이에 따른 유사공원화사업과 더불어, 그리고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8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현실화 방안을 잡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와 더불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왜 성산읍·남원읍은 빨간 것으로 표시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이 부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영호 위원   너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성산읍 같은 경우 일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성이 완료되어 있거나…….
○한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왜 빨간 것으로 했는가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업체에 묻겠습니다.
   왜 일출봉 사진을 갖다 놨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대표경관으로…….
○한영호 위원   대표경관요. 대표경관! 대표경관을 잇는 공원이 있습니까? 이 계획상에나 뭐에.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표선-성읍 간 도로확장구간, 아까 나왔죠. 그런 거나 서진승마장에서 가시리 사거리 유채꽃 있는 데,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일출봉 대표경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요.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저희가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되는 게 공원녹지 부분의 기본을 전제로 해서 유사공원이라든가 서귀포시에서 대표되는 부분들을 도로계획이나 경관가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잘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이거 어디서 돈 얼마 받아서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경관을 내놓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대표경관을 전면에 내놓아야죠. 세계7대자연경관 할 때도 대표명소를 일출봉으로 갖다놓고 일출봉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서귀포시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내놓으면 여기에 뭔가 잇는 동선을 해 주면서 사진을 활용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이 사진을 함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내려오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설명도 듣고 책자도 봤는데, 할 말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공원이 서귀포시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 조성이 안 된 부분도…….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답변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답변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을 보면 동지역의 경우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원읍 3.6㎡, 표선면 1.4㎡로서 법적 기준인, 시행령이 나왔더라고요. 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활권에 따른 1인당 공원조성 면적도 성산읍은 공원조성 면적이 없고 남원읍 1.7㎡, 표선면 1.2㎡로서 법적기준인 6㎡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한영호 위원   1인당 6㎡죠, 기준이?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1인당 조성 의무면적이 6㎡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동, 읍·면별 기준차를 둬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종전 4개 시·군체제에서 했던 도시관리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한영호 위원   2년씩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도시계획을 새로 했는데, 그때 왜 그 조정을 못 해서 또 다시 그런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관리계획에서 미집행시설인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7월에 도시일몰제가 도입되어 있어서…….
○한영호 위원   일몰제 되면 그대로 원위치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7월까지 집행을 못 하게 되면…….
○한영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할 때 안 해 놓고 문제 있으니까…….
   그러면 당초 지정할 때, 물론 그때는 군에서 했겠지만 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당초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미집행시설들을 작년에도 많이 정리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조성,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공원조성은 공공용지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읍이나, 내가 지역으로 봤을 때 다 오름이거든요. 공공용지만 해도 충분한데 사유지까지 다 묶어놓고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범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미집행시설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까지 집행이 안 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경우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인 경우도 우리 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려고 하면 약 7,3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유재산을 침범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광역권이거든요. 법상에 있는 기준을 한 개 읍·면에 책임 전가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1인당 몇 제곱미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의 시·군 시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공원을 결정하는 부분은, 결정한다면 또 다시 미집행시설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원지정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지나 이런 데는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유지 관계는 검토를 잘해 나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현병휴입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많아서 사유재산 침범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공원조성도 아예 하나도 안 했어요. 지정해서 아예 안 했거든요. 다른 읍·면에는 그래도 적으면서도 다 공원조성을 했는데 왜 특정한 지역에는 안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우리 시의 67개소 중에 25개소가 공원 조성되어 있고, 현재 조성 중인 것이 20개소가 되는데, 25개는 면밀히 들여다보면 신시가지라든가 동홍·토평구획정리지구라든가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 보이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하십시오. 그 이유만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당신 변명 들어주려고 내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한영호 위원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최종 결정일이 성산읍은 1977년, 1986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조성한 데는 심지어는 2002년도에 결정해서 사업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 1977년도부터 이렇게 지정해서 재산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가만히 내버리고 2002년도에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런 부분들은…….
○한영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 할 때가 아니니까 답변하세요.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당시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원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청하고 제일 원거리에 있어서 시민이 행정적인 수혜를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손해 보는 데가 시청사무소에서 가까운 데냐 먼 데냐를 물었죠. 어디입니까?
   가까운 데가 손해를 많이 봅니까, 먼 데가 손해를 많이 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당연히 먼 데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행정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민원인 자체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수혜도 이렇게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들어봤습니다. 당신 남원읍에 갔다온 시간이 많으냐, 성산읍에 갔다온 시간이 많으냐, 진짜 여기 표선까지도 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들도 성산 안 옵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 안 해요.
   저도 국장님 와서 작년 사무감사를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모르나’ 할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거기 있었던 과장들도 그렇고요. 그만큼 안 다녔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한으로 합시다. 우리 성산읍이 거리가 먼 거, 거기서 태어난 거 어쩔 수 있느냐 해 버리면 그렇다 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줍니다. 행정이 권한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줘요.
   또 한번 돌아갈까요? 내년도 SOC사업, 군도 같은 거 성산읍 4억 원입니다. 다른 읍·면은 20억 원 이렇게 몰아쳐 넣었어요. 제가 작년도에 박영부 시장 있을 때 안덕면에 20억 원이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분명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인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질책하시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성산읍민들의 절박한…….
○한영호 위원   제가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산읍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불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당연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왜 성산읍은 없죠?   
○위원장대리 신영근   성산에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어린이공원은 보통 택지개발사업 할 때 구체적인 주거권 단위로 하다보니까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읍·면은 다 있는데, 표선하고 성산이 없는가, 어디 어디 없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읍·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있는 데가 사계하고 대정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는 1990년대 추자까지 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좀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이왕에 했으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역적인 얘기해서.
   성산읍에 몇 군데 지정된 데 있죠. 식산공원, 소수산공원, 장마니공원. 장마니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입니다, 바로 옆인데. 여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거든요. 공원 지정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거나. 내가 그 동산을 아는데. 거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과수원이라든가 경작지 부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용역업체에서 나오십시오. 이거 현장을 봐서 작성한 겁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예.
○한영호 위원   장마니동산에 공원 조성할 데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옆집인데.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한국종합기술의 김영철 차장입니다.
   일단은 공원조성 여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한영호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여백이 있습니까? 지정하거나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있어요? 거기 여분의 부지가 있습니다. 다 사유지가 되어서 아파트 다 들어섰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위원님, 항공사진 출력해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1986년도에 지정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일단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자료 4페이지 보면, 잘 아시네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년을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런데 사무위임이…….
○김명만 위원   사무위임은 됐죠. 사무관리위임은 된 거 압니다. 그때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수립계획을 하는데, 수립계획을 서귀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관리는 위임된 거 압니다. 그런데 계획까지 다 위임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도 할 수 있지만 행정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률에 행정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법률에는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없지만 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무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사무위임하고 계획수립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무관리는 위임됐는데 그걸 다 합니까?
   쉬운 예로 한라산이 원래 산림청 소관이죠.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거기 영림계획이나 세우는 거 위임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침은 산림청에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국장님이나 누구라도 참석해서 해야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앵무새입니까? 같은 말을 하게 만들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어서…….
○김명만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에서 해서 환경녹지과에 이관시켜 주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데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환경녹지과에서 참여해서 공원만큼은 실시용역하는데 조언도 받고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도와 협의해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서로 있어서 저희들 수립했고, 또 서귀포시장이 의회에…….
○김명만 위원   어느 부서에 질의하니까 이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공원관련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귀포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석해서 답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도의 청정환경국장님이라도 같이 앉아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자치권에는 분명히 수립계획이 없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최소한 그런 조치라도 취해 놓고 기본계획안 의견제시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여튼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석을 안 시키면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출석 요구합니까?
○김명만 위원   답답하네.
   책임자는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니까 출석 요구합니까?
○김명만 위원   출석요구를 해야 오늘 효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출석 요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분에게 듣고 의견도 다시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청정환경국장님 출석하는 시간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좌달희 국장님, 국장님 출석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시인 서귀포시는 수립 못 하면……, 물론 사무이양이 됐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국장님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책임 있는 분이 있어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래서 출석을 시켰는데,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출석시키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시니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시 할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자가 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출석시켰으면 확실한 답변을…….
○김경진 위원   김명만 위원이 출석시킨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법률에는 행정시에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시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 다음부터는 특별자치도에서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과 도민들의 밀접한 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있는 상황인데, 주민공청회를 2011년 7월 21일에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했는데요. 참석인원을 보면 관계 전문가 4명, 관련 공무원은 현병휴 국장님 외 19명, 용역사 5명, 지역주민 8명이었습니다. 약 8명. 지역주민은 약 8명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계획인지 심히 의아스럽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시한 주민공청회인데 과연 이것을 공청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공청회 사항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주민들만 오셔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홍보부족이 아니고 의지의 부족이겠죠. 그리고 민원의 소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8명 왔다는 것은, 약 8명. 왜냐?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공원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결정 바운다리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김경진 위원   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용역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공원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용역은 부실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것만 다 갖다 놓은 건데.
   용역사 대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한국종합기술의 김영철입니다.
○김경진 위원   현병휴 국장님, 서귀포시 자전거거점도시계획 반납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조치계획에 반영이에요,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시 서귀포시 자전거거점도시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반영. 관련 실·과 협의 후 서귀포시 자전거거점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보완하도록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자전거거점계획 부분은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납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반영했다.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반납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납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완성된 책자잖아요. 여기에는 반영했다고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반영, 반영한 것이 여러 건이네요. 반영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것은 조성계획 수립할 때 자전거거점도시의 선정 근본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집어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본계획이 마찬가지로―아까 대표께서 얘기했는데―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추가 반영.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예.
○김경진 위원   재원조달방안이 어디 있어요? 수치로만 나오는 거죠, 수치로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집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안의 부분에서는 민간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공원녹지 방향 설정 시 지역의 역사성·문화성·생태성 등을 반영한다. 역사성 들어간 공원 어디 있어요?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과 관련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공원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테마를 선정해서 분배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서귀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라든가 역사성이 반영되려면 사실 조성계획 수립 시 세부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성이나 생태성 부분이 아마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영됐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설정하면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할 때…….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역사성·문화성 이런 것을 반영시킬 수 없는 겁니다. 시설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 이게 부실이라는 거죠.
   아까 차장님께서 분명 그런 답변하셨죠. 여기에는 반영시킬 수 없다. 기본계획에는 반영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는 거지. 그런데 반영됐다, 반영됐다. 다 반영시켰다, 완벽하다.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한국종합기술 김영철 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자전거계획이라든가 관련 계획 부분과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실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확정이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서귀포 시민들의 욕구까지도 받아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그래서 주민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거죠. 8명이 나오셔서 과연 서귀포시에 대한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경진 위원님도 주민공청회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8명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 하나를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했거든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마니라는 데가 아니고 아마 충혼묘지를 갖고 장마니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충혼묘지 부지입니다.
○한영호 위원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최소한 읍장실에서라도 해당지역 이장님은 오십사 해서, 민원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이장님들하고는 얘기가 됐어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거였거든요. 안 한 겁니다. 제가 지역구가 아니면 그냥 장마니, 장마니 해버릴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장소에는 없는데, 이 동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유지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된 거거든요.
   최소한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느냐? 시에서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읍·면별로 해당 이장님이라도 오십사 해서 의견을 수렴 보완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이장님이라도 전부 모이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충분하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민사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절차적인 것을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역업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용역 의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제주의 지역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한국종합기술 김영철 차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주도에서 직접 생활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초조사를 시행하면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게 계속 조사 다니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의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문헌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주도 업체와 매칭한 것이 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예. 기초조사 부분에 대해서 JPM이라는 제주도 업체와 같이 시행했습니다.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행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기반 자체가 제주도가 아니다 보니까 JPM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같이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하천공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하천공원에 보니까 진입로 데크시설을 하는데 하천 범람했을 때 저 데크가 유실될 것 같고, 제주도는 돌이 많은데 돌을 이용해서 미관을 하는 것은 어떤가. 저런 것을 봤을 때 지역성향에 안 맞고, 44페이지에 보면 ATV체험 같은 경우 해수욕장 같은 데서 ATV체험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 제주는 말이 많은 데인데 저런 데서 왜 ATV가…….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 되는데 저것은 환경오염도 되고 저런 데서 저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사업을 안 할까 해야죠. 제주도가 섬지역의 골프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저런 것 한번 잘못 도입하게 되면 주민혼란이 생깁니다. 저런 사업도 고려해야 되고, 36페이지의 어린이공원 주요사례도 보면 전부 인공적입니다. 유해물질로 된 시설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을 천연적인…….
   녹지환경과장님, 어린이공원 바닥을 무엇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소재 고무 이런 것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신소재가 유해성입니까, 친환경적인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유해성이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어린이공원에 유해성이 있는 것을 유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언제 이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특정 부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어린이공원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어린이 노는데 안전성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어디에서 지시한 것이없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특별하게 지시된 거나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용역할 때도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됩니까?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시설입니다, 어린이시설. 제주도에는 돌도 많고 우리 몸에 유익한 송이도 많고 천연적인 것들이 많은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유해성 없이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나 조사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안전도시, 녹색도시, 환경 쪽으로 상당히 중요시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식으로 용역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최종 보고서 때는 보완해서…….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

   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저희 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5일 조직개편으로 하수도사업 조직은 도 소속 사업소 단위 조직으로 통합되었으며, 하수도요금도 수도요금과 연계하여 금년 1월부터 업종과 요율이 지역별로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던 것을 일원화하여 금년 8월부터 요금을 부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도사업 회계 운영은 현재 제주시 동지역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머지 지역은 기타특별회계로 회계 운영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사업 조직 및 요금은 통합되었으나 회계구조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일관성이 없고 회계구조가 복잡하여 사업 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하여 경영의 통일성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은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바 그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를 보면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1일 19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회계통합에 따른 하수도사업 범위와 세입·세출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일반회계 부담 경비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상황의 공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원화된 회계를 통합하여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해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기업경영제 구현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에 두 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 요청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조직 및 운영체계가 통합되었으나 회계구조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로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간 제2회의 업무상황 공표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의 사업이며, 하수도사업 조직 및 운영체계가 통합되었으나 회계구조는 이원화된 상태로 남아 있어 회계의 이중 운영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 및 사업경영의 애로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수지 악화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할 만한데,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갈 생각이 있습니까? 공기업이 되면 그런 명분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현실화율이 현재 30.2%입니다. 금년도에 9.2% 상승됐습니다마는 2년마다 상수도요금을 곁들여서 9.2%씩 2020년도까지는 상승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년도까지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20년도까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래도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한 14%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44%.
○손유원 위원   14%를 올린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수도 현재 60%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수도율은 그렇게 되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기업으로 회계가 일원화되는데 현실화율도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하수도는 앞으로 대행사업 할 때는 원인자부담 해서 원인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유연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위원 예.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참 잘했다. 그래야 경영분석이나 평가 이런 것이 용이하거든요.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요금하고 상수도요금 통합 건은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특계는 흑자를 볼 것 같고 상수도는 아직도 못 하기 때문에 합하면 상쇄될 수 있어서 합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원화되면 경영분석이나 평가를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하수와 상수도도 특계를 하나로 해야…….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수도 적자를…….
○김명만 위원   적자를 떠나서 하나의 회계로 해야 경영평가나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꼭 검토를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 도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수자원본부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흥식으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취수 허가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 2011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월간 3,000톤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현행과 같이 월간 3,000톤이고, 허가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먹는샘물 생산능력과 제품생산 등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5종류의 먹는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6,675톤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은 허가 신청량 3,000톤 중 76.6%인 2,297톤은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23.4%인 703톤은 세척수로 사용한 후, 생활용수로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5쪽, 지하수 이용실적 연도별과 2011년 지하수 이용실적 및 양수시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연도별 제품 생산량·판매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연간 판매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 및 2013년도에도 반출처는 현행과 같이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지하수 이용은 연 2만 7,564톤으로 월 2,297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 연도별 지하수 원수대금 등 공과금 납부현황, 10쪽, 2011년도 납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의 취수 허가량 범위 내에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답변을 위해서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 이내규 본부장, 한국공항 주식회사 김치훈, 임종도 상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회사의 입장이나 지하수영향조사서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은 관계사 또는 지하수영향조사 전문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기존 허가된 2009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감시정의 수위변화에 대하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변화폭은 감시정 제1호공의 경우 12.75m, 감시정 2호공의 경우 18.09m, 감시정 3호공인 경우 11.97m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서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서 수위변화폭을 보면 감시정 제1호공의 경우 13.33m, 감시정 제2호공인 경우 21.51m, 감시정 제3호공의 경우 12.73m로 나타나고 있어 표에서 제시된 수치와 부록에 첨부된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들 감시정의 변화의 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수정의 수위변화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조제3항 별표3에 의하면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허가기간 동안의 당해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과 양수 시 수위 강하량 및 회복수위를 제시하고 당해 관의 기초허가를 받은 시점과 연장허가 신청시점의 지하수 산출특성을 비교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는 취수정에 대한 수위변동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제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취수정 또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서 수위변화폭을 보면 매년 변화폭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시정의 수질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중 pH농도는 감시정 1호공 7.4～7.8, 감시정 2호공 7.5～7.6, 감시정 3호공 7.3～7.5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하수영향조사서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서 pH농도를 보면, 감시정 1호공 7.18～8.34, 감시정 2호공 6.75～8.02, 감시정 3호공 7.15～7.71로서, 감시정 3호공의 변화폭은 미미한 편이나 감시정 1호공과 감시정 2호공의 경우에는 기준치 농도가 5.8～8.5에 근접한 8.34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검층 결과,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 검층결과 취수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감시정 3호공의 경우에는 우물 자재의 설치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시정 수위변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용역한 업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용역업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안녕하십니까? 남천개발 고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시정의 수위차는, 저희가 제시한 값은 월별 평균치이고 검토하신 내용은 일별 수위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에도 증산 때문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일평균하고 월평균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수위자료를 검토하는 취지는 수위변화 특성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자료가 한두 달이면 일 수치로 해도 제시하는 것은 무방한데 자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도표화하기 위해서는 월평균으로 하는 게 저희가 분석하고 제시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변동 특성을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의 수위변화가 강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강우 지배형입니다.
   보고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강우가 발생했을 때 수위변동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제시해서 특별히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 제시한 월별 데이터로 하는 게 용이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월별과 일별의 차이로 이런 오차가 생긴 것이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감시정 1호와 2호 수질검사를 했네요. 이게 차이 나는 것은 또 뭡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마찬가지 pH값도 월별과 일별로 똑같이 수치적인 차이입니다.
○김명만 위원   법정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pH농도가 5.8에서 8.5. 그런데 1호정하고 2호정에서는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토보고서에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렇다는데, 그쪽도 물론 점점 관광지라든가 개발이 많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도 이상이 없는지?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저희가 현장조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주변 지역이 대부분 제동목장, 목장 부지 내지는 인근에 취수정도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현재는 관리가 양호하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유류, 거기 저장시설도 보니까 오수도 다 분리되게 했다고 적혀있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 시 오염이 되겠느냐 이거죠. 또 위쪽에는 개발공사도 있고 교래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남조로길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개발되면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수질에 이상이 없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남조로 부분에 만약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하수 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지하수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취수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류지역을 개발했을 경우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오수나 이런 것을 잘 차단하겠지만, 만에 하나 대단위로 개발됐을 경우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물론…….
○김명만 위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잘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자원본부장님, 양수량에 대해서 원수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원수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것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양수시험 2년에 한 번 합니다, 허가 받기 전에.
○위원장대리 신영근   도내 판매도 합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입니다.
   도내판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지?   
○위원장대리 신영근   여기 판매량 실적에 도내에 몇 톤을 팔았다고 나와 있어서.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도내 부분에 표시된 것들은 도내의 한진그룹 직원들이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직원들도 비용을 내서 먹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한국공항 직원이 아닌 여타 그룹사 직원들은 물을 다 사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인근 지역주민들 민원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인근 지역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하십시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지하수영향조사서 내용인데, 조사지역 내 지하수관정이 총 46개―개발예정까지 합쳐서―관정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사관측용이 20개, 농업용 8개, 생활용이 14개, 먹는 샘물제조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개발예정인 관정도 있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저희는 개발예정인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보고서에 개발예정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자원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개발예정은 저희들 관측공밖에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국공항에서는 먹는 샘물 네 공만 파 있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취수정 한 곳과 감시정 다섯 개인데요, 감시정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입니다.
○손유원 위원   농업용이나 이런 것은 판 것이 없고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농업용 관정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손유원 위원   농업용도 먹는 샘물하고 심도가 같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비슷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음 김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천개발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시정의 수위변화, 2호공 같은 경우는 매해 수위 변화폭이 심하거든요. 2009년에는 10m, 2010년에는 15m, 21m까지도 차이가 나네요. 왜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저희들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동의서에 제시는 못 했는데요,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위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지하 지질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밖에 추정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보고서 145페이지 지하 지질분포도를 보시면 2호공인 경우 주대수층 구간이 클린커층 및 스코리아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관측공이나 취수정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공과 3호공도 마찬가지로 6.3m에서 12.7m까지 나거든요. 지하 지질특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구노력이, 조사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물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수위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전체적으로 수위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지하수위는 강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101페이지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강우가 발생했을 때하고 강우가 많이 없을 때의 그림을 보시면 4-15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비가 적게 오는 갈수기 때는 수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김경진 위원   2009년도 6.1m이니까 2009년도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온 건가요? 2009년도에 최대, 최저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21m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니까 수위폭에 변화가 없는 건가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많이 비가 많이 온 것밖에 안 됩니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여기 4-15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 했을 때 강우가 발생하면 수위변동 폭이 발생하는데 2010년 말부터 2011년 5월 전에는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수가 발생하면 채워졌던 물이 자연적으로 해안으로 흘러서 서서히 수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양수를 많이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폭이 넓어진다는 게 아니고.
○김경진 위원   여기서도 강우량 조사는 계속 하나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단지 강우량에 의한 차이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요즘 강우 패턴이…….
○김경진 위원   강우량에 의한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량을 많이 뽑아 쓰는 차이가 아니고 단순한 강우량의 차이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취수정에 대한 수위변동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장기간 수위관측망 자료에 보시면 취수정 수위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취수정을 항상 가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제시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시하지 않고, 자료로서는 첨부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증산하실 때도 남천개발에서 했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는 덕천개발인가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하고 수치 차이가. 그때도 지적했던 것인데.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그게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도민적 관심사는 맞습니다, 아직도.
   임종도 상무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하수 월 3,000톤을 가공해서 먹는 샘물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분담금 해서 1년에 1억 6,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업으로서 도민적 상생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과거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저희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꼭 기업이 어떤 사업을 통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또 한국공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진그룹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1,600명에 달하는 저희 가족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진에어, 육상운송을 담당하는 한진, 이런 쪽의 물류, 이런 모든 기업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 발전, 기타 경제발전에, 또 물류발전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조차도 상당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증산을 요청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와 사업 연관이 있는 지역이든 아니든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토착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무님, 제가 질의를 던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증산할 때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장 동의안 할 때는 전혀 없이 상생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도 우리 한진은 그만큼 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신데요.
   과거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겠다 하시던 것도 중단했거든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제주대학교에는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동의안 할 때 딱 한 번 했었더라고요. 상생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은 이윤추구 맞습니다. 한진, 여기서 벌지 못하면 철수합니다, 호텔이든 뭐든. 벌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겠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벌지 못해도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대한항공이 제주발 국내 노선에서 작년 한 해 적자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 도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김경진 위원   제주노선이 적자노선입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항공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항공노선이 적자노선이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는데 용역하신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남천개발입니다.
○손유원 위원   전문가이신데요.
   관측정 수위변화, 취수정의 수위변화에서 허용범위가 몇 미터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수위관리는 허용범위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단계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 봄에 고기원 박사가 얘기한 걸 들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치할 거 아닙니까?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는 지하수 함양량이라든가 취수량 변동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몇 미터 정도까지 허용됩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양수 시의 수위변화를 보면 많은 지역은 50～60m, 70m까지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수계수가 안 좋아서. 그게 지하수 이용에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 수자원본부에서 총량적으로 수위를, 관측정이 제주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위를…….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60～70m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이게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손유원 위원   고기원 박사 이야기와 일치하는데. 저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 임 상무님, 지난번 증산하고 연장허가 건이 동시에 지하수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됐었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서 동일한 영향조사서를 심의 받았는데, 심의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게 있습니까? 보완이라든가.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영향조사서 자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하수 증산만 부결됐는데, 앞으로 대책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증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복안이라든가.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지난 9월 이후 저희가 현재 허가량인 3,000톤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기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허용을 안 해 주시고 계시는 마당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손유원 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증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답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무님 말씀에 토착기업이라고 했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한영호 위원   답변했잖아요, 토착기업이라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예.
○한영호 위원   왜 그런 답변을 했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저희 사업장의 본적지라고 해야 하나, 본사의 소재지가 제주도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토착기업이라기보다는 40년 넘게 여기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착화됐지 않느냐, 향토기업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호 위원   상무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도민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호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영호 위원   제가 상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들이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증산하는 데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도민들이 반기업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도민들이 반기업적으로 이유 없이 증산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체질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도민들은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답은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KAL에 대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다르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강우량 때문에, 강수량 때문에 수위가 높고 낮다, 그런 변화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최고 십몇 미터까지 차이를 보인다. 그때는 갈수기 때다라는 답변하셨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강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 올라갔던 수위가 비가 계속 안 오면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강우량이 많으면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정도 차이를 보인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0m 차이까지도 보입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것은 양수할 때 그렇게 수위가 떨어지는 관정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지역이 제주에서 강우량이 제일 높습니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쪽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제주도 지하수를 놓고 볼 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관정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김명만 위원   그 지역에서는 최고 이십…….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연중 수위가…….
○김명만 위원   평균으로 하는 거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양수했을 때 제시된 양은 1.35m 정도 떨어지도록……. 5일 동안 양수했을 때 1.35m 떨어집니다. 양수에 의한 영향은 그 정도 발생했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간단히 답하십시오.
   일평균하고 월평균의 차이가 이 정도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실지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월평균으로 했을 때는 미미하다. 쉬운 말로 미미하다는 뜻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수위변화 경향을 보기 위한 관정에서 뽑았기 때문에 미미한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일수위 변화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약간의 차이? 약간의 차이면 미미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약간의 차이나 미미한 거나 그 뜻이 그 뜻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 큰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위 떨어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월별로 제시했을 때하고, 수위변화 경향을 보는 데는 큰 차이를 주지 않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월평균치로 분석 제시한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월평균한 수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강우량이 제일 많다. 그런데 변화폭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강우량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어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감시정도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봐야 될 게 뭐냐? 그쪽 강수량하고 강수량이 최고 적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지하수 파는 거 데이터가 딱 나올 텐데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분석하면 나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이 보고서의 조사범위는…….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이렇다 하고 간단하게 해도 되는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60m, 20m, 얘기할 게 아니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비교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부결되니까 자료만 받고 분석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해서 제시해야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발언대에 잠깐 서십시오.
   용역조사한 데가 몇 개월 했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8월부터…….
○위원장대리 신영근   증산 신청할 때 자료 도용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정 취수나 용수량이나 모든 게, 같이 도용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 남천개발에서만 그동안 용역하면서 실험한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자료가 어차피 연속된 자료이기 때문에 도용이 아니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영근   같이 분석한 게 아니고 그쪽의 것을 하고 있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7월까지 자료를 전부 다시 집어넣어서 재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니까 이전 용역업체의 것을 믿고 하는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뒤에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관측망 자료라든가 이런 추가된 데이터를 전부 입력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분석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한국공항공사 농업용수 1년 얼마나 뽑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목장에서 쓰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것은 왜 파악 안 합니까?
   임 상무님, 한국공항의 농업용수. 농업용수의 수질이 음용수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똑같지는 않은데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농업용수를 지금 몇 미터에서 올리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그것도 삼백 몇십 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농업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는 사업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농업용수까지 거기서 뽑아 쓴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많은 면적을 가져있으면서도 농업용수는 소규모 저수지라도 해서 써야지, 300m 이상 판 지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의문이네요.
   농업용수만큼은 저수지를…….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농업용수 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개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만 톤, 2만 톤 저수, 유리온실 4,500톤까지 해서 17만 4,500톤의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농업용수를 올리면서…….
   본부장님, 농업용수 원수대 받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농업용수는 원수대 안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300m 이상에서 뽑아 올리는 것을 일반 음용수와 똑같이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농업용수는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개발하는 어느 것도 안 받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물량을 모르고 있잖아요. 농업용수 물량을 알고 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십시오.
   (자리 정돈)

---

   9.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대리 신영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세정담당관    김남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타참석자    

•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  -(주)한국공항상무    김치훈
•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  -대한항공제주지역본부장    이내규
•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