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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22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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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4.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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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4.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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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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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로파손 등에 대한 손괴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할 경우 도로복구비 부담 및 복구 기준 등을 정하여 도로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3조에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그 사업자 및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도로복구비 부담금의 징수방법과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방법, 도로복구비 납부방법,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로굴착 및 도로 점용허가 시 굴착 복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허가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복구기준 및 복구공사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는 사항과 허가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와 추징금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도로상에서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금 산정 및 복구기준 등을 규정하여 도로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도로복구 공사자격과 도로 굴착허가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규정은 당해 사업의 조건 규정으로서 본 조례에서 적용이 타당한지와,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행규칙 제정 및 관련 업무시행 준비 등을 위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실지 부담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손괴자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굴착 및 점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조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에 원인자 복구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로점용 인허가 관련해서 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무슨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법」 규정에 의한 하위 조례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조례하고 어떻게 연관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파악하기로는 현재 조례는 굴착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원인자가 사전에 복구비를 일단 예치하고 복구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서 다시 그 돈을 받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정이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로복구비를 선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
○한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어떻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얘기가 되어야죠. 솔직한 얘기로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조례가 양산되어서……. 제가 8대 때 해 놓은 것들도 하나도 시행 안 되고 그냥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 의견을 조금 부분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개정이나 제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계속 제정, 제정으로 해서…….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새로 다 제정하면 조례가 이 관련해서 몇 가지나 될 겁니까?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안 해 봤습니까? 의견조회가 갔을 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지금까지 도로굴착을 하고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져요. 공사하면서도 도로 공사하는 거하고 굴착허가를 보면, 도로공사는 기층이 50～60㎝ 되지만 굴착은 1m 이상 2m까지도 파는데 다짐질이 안 되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해도 또 침하되고, 도로를 보면 전부 수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다보면, 비 오는 날에는 옆의 차 피해 주고 인도의 보행자에게 피해 주고, 하자보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공사 핑계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과 이렇게 법제도를 해서 미리 하자보증금을 보증재단에 예치하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도 계속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행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수자원본부장으로 가서 하수도 관련해서 그런 것을 복구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은 일부 복구를 못 시켰습니다마는 상하수도로 인해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복구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실지 이것은 법 이전에 관련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 데 신중하게 감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느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성산읍인데, 성산읍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귀포시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산에서 모슬포까지 도로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안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그거 압니까? 해안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마 양식장에서 파헤치고 또 다른 오수관을 묻으면서 파헤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하는 부분이 정례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외의 부분인 지방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기회로 DB를 만들어서 기간 내에 조사해서 하자기간 이내에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서, 존경하는 신영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늦게나마 잘했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해안도로가 있으면 손괴원인자도 그때 당시에는 다 해 놓은 거거든요,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이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더 위험합니다,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제가 이것을 시에 얘기하니까 시의 과장님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구간을 시의 예산으로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손괴자가 그 당시에는 원상복구 시켰지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열 군데면 열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 군데 해서 한두 군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열 개소하면 열 개소가 다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님, 혹시 그런 도로를 다녀 봤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많이 다니면서 느끼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내년부터는 그 부분만 정확히 대장을 만들어서 하자기간을 표시하고 하자기간 내에 조사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관리가 도, 시, 읍·면이 있는데 서로……. 최종적인 것은 읍·면인 것 같아요. 해안도로 관리의 최종적인 것은.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요즘 읍·면이 무슨 권한을 갖고 그것을 관리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 굴착허가가 읍·면에서 나가서 그럴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 업무의 영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답해서 어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디 얘기하면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행정 어디에 전화해서 무슨 답을 받아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다 이겁니다. 도의원인 저도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하고 여기 하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읍이라고 하니까 읍에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해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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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을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 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 아라, 서귀포 동홍 3단지 등 두 곳이 있으며, 50년 이상 임대주택은 제주화북3단지,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등 두 곳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액은 제주 아라주공임대아파트는 1,000만 원, 서귀포 동홍 주공3단지는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공동전기료 부과액은 제주 아라 2,815만 2,000원, 서귀포 동홍3단지 1,033만 원, 제주화북3단지 2,288만 5,000원, 수선화·시영연립주택은 151만 6,000원으로 총 6,303만 9,000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경비료로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전기료 확대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된 것이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무주택자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선화·시영연립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동2동 막은내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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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유원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도민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악취방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반환 등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과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제2항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지원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신고대상시설이 재차 제2항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되어 지원시설과 지원 불가 시설이 동일시설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항은 방지시설 규모의 부적합성 또는 효율 저하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차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하여 시설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시기를 시설 완료 후 시설의 적정성을 확인 검사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방지시설의 기술적인 결함을 줄이고 정상 운영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적당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항은 시설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확인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설 설치 및 개선 후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지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의뢰기관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임의 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하여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기술적 적정성을 받아 시설의 신뢰성과 향후 악취방지를 통해 주민 건강 및 생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를 반환하기 위한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도민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반환금의 설정 기준 등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및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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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사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원양수산 오태곤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메이텍 엔지니어링 박성진 상무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 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2번지 일원에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2만 9,985㎡, 양식수조 2만 256㎡ 규모 중 시설 확충 면적은 1만 3,895㎡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에 있는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환경 부분입니다.
   양식장 수조면적 증가에 따른 침전조 및 거름망을 설치하여 방류수로 인한 인근해양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중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상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구 해안도로 경계부의 오목사스레피나무 군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였고, 양식시설을 차폐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부에 주목 및 관목을 적절히 혼합 식재하여 차폐가 잘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해양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양식장 운영 시 해양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연 순환 부분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및 폐사어는 위탁업체인 양식수협에 전량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폐사어에 대한 적절한 처리,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부분입니다.
   주변지역과 조화 및 스카이라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주변으로 계획된 조성녹지에 해안 서식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8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조사계획, 14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시설로 사육시설면적이 5,0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협의내용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고소득 수출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원양수산이고, 사업 위치를 말씀드리면 기존 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2번지, 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3번지,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수조 면적이 기존 6,361㎡에서 확장하는 면적은 1만 3,895.44㎡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기존 9,859㎡인데 확장하는 면적은 2만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을 시설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양식 수조면적을 기존 6,361㎡에서 추가로 1만 3,895.5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본 양식시설이 금번 증설할 시 급이사료 증가, 약품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지역 주변 5개소 양식장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인근 해역의 누적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 예측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는 인공어초가 다소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인근에는 시험어초, 반구형 어초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예측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증설로 인하여 현재 염지하수 기존 5개 공과 10개 공을 추가로 개발하여 총 15개 공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염지하수 증설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 호우 시에도 토사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양수산육상수조식서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어장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촌계하고의 사전협의라든지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인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지역주민설명회를 3회 한 것으로 이 평가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주관하신 대행업체의 전문가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메이텍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성진   메이텍엔지니어링 박성진 상무이사입니다.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세 번 정도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비공식까지 포함하면 총 6회를 했습니다. 마을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개발위원회, 이장, 어촌계, 해녀 이런 분들이 있어서―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근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촌계나 해녀 분들이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시고 사업의 규모 조정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배수구하고 취수구를 더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해녀 분들하고 어촌계에서 연장을 하는 것은 다른 쪽 어장에 피해가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까 기존에 것만 허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그다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동의서까지 다 첨부 됐습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성진   예, 첨부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잠깐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안도로가 관광도로거든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하는 기회에,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물고임이 좀 있고 배수로 그런 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개선해서 해 주시고, 울타리 부분들도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보다는. 그런 것을 사업자 측에서 관심을 가져서, 여기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철저 수립 등 별첨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11년을 돌아보고 2012년 알찬 계획을 세우고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용은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년 새해에도 도민들에게 올해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는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임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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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김명만    손유원
•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진형찬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기타참석자    

•  -원양수산대표    오태곤
•  -(주)메이텍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성진

○기록    

•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