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0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나.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나.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시디자인본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신공항건설추진단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현안 과제인 신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장래 항공 수요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항공 교통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항개발 및 항공좌석 공급 등 항공 관련 사무가 전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이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수시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직원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목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지난해 1월 29일 조직개편 때 TF팀으로 신설되었으며, 사무관 한 사람에 여직원까지 6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신공항의 본격 추진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조직 확대, 인력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주요업무로는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재검토를 핵심과제로 하는 신공항 개발구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앙 절충 및 국비 예산 조기 확보와 함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신공항 조기 건설 여망에 대한 범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좌석 완화 등을 위한 항공 수송 대책추진,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확충 지원,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과 지역 항공사인 제주항공 활성화 방안 등 신공항 추진 이외의 항공 관련 일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도의 항공에 관한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현황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아시다시피 1940년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되고 1968년 4월에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운영 관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전담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공항의 총 부지 면적은 356만 ㎡, 평으로 계산하면 108만 평이 됩니다. 활주로 3,180m 및 1,910m급 각 1본과 계류장 3,038만 4,000㎡, 9만 6,000㎡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사업비 3,855억 원을 투자하여 활주로는 이미 180m를 연장 완료하였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의 시설 확충을 올해 7월이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제주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기·종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은 인천, 김포 등 13개 노선과 국제노선으로는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공항 운송 실적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을 운항한 항공 편수는 11만 2,696편이며 이 중 95%가 국내선 운항 편수입니다. 이용객은 1,720만 2,000명으로 작년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추이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 5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03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여객인 경우 6.4%, 운항횟수는 6.6%가 증가했습니다.
공항소음피해 지역 현황입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은 2008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하여 5개 읍면동에 면적은 8.2㎢, 1,718가구에 4,9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에서 항공교통의 의미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은 항공 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및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이나 제주공항의 경우는 1940년 민간항공기 취항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90년 500만 명 돌파, ’03년에는 이미 1,000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7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멀지 않아 2,000만 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2009년부터 이미 김포공항을 이미 추월하였습니다. 국내 항공시장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장래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제주공항개발계획의 절차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나가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제주공항 개발의 조기 착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추가 도입 등 항공 좌석 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조기 추진입니다.
우리에게서 항공 교통의 문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도민의 육지나들이 등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 5일 정부에서의 국가법정 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조기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조기 추진의 논리를 개발하여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정당, 총선과 대선을 연계하고 도의회 및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 추진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제주기점 해외 직항노선 유치 확대입니다.
외국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외주요 도시에 대하여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기점 해외 노선은 4개국 14개 노선으로 단발성 부정기편을 포함하면 작년에는 이미 4개국에서 26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올해는 30개 이상의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항공사마다 신규 노선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단발성 부정기성 국제노선을 정기적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입니다.
우리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 좌석난 문제는 우리에게 최대 민생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항공 좌석 완화를 위하여 제주항공 설립을 통한 저비용 항공사 취항을 유도하고 정부 차원의 항공 좌석 해소 TF팀 구성 운영 등 지속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 좌석난 완화에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노선 항공 좌석 공급은 2010년도 대비 10.7% 증가한 2,000만 576석을 공급하였으며, 매년 좌석 공급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봄철 관광 성수기 및 여름 피서철, 명절 등 성수기에는 항공권 확보가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저가 항공기 추가 도입 권장, 수요 분산을 적극 유도하는 등 좌석난 완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항공소음피해 대책입니다.
2010년 9월 23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집행 관리하여 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으로는 학교교육 환경 개선, 주민지원사업, 냉방·방음 등 환경 개선사업에 총 38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에 도비는 20% 수준인 7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 30억 7,000만 원은 시행 주체인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공항 내에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주차 가능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아니, 공항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대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안 내네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신영근 위원 자동차세도 안 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안 내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신영근 위원 유럽 쪽에서는 비행기가 지역을 비행만 해도 오염이 된다고 저감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금을 상당히 인상하고 있는데, 환경도시인 제주도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면 거기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대체하든가 가스차로 대체하든가. 공항 내에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한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공항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부분 경유차로 해서 상당히 공항 내, 인근에도 피해가 가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등록 대수에서 제외된다. 엄연히 움직이는 기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환경세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등록하는 업무하고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안 되면 조례라도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세는 내야 된다 이거죠. 환경세 안 내고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항 내 택시승차대, 우리가 개인택시를 감차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차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서비스가 미진하지 않느냐? 기사님들이 관광객이 오면 친절하게 내려서 짐도 실어주고 해야 되는데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서 문만 열어주고 ‘어디 가십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신공항추진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항공과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전달해서 철저한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서 봉사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신공항 건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에 인맥이 두터운 단장님을 추진단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도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고 사항에도 신공항이 중앙정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2014년도에야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방향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선거 시즌임을 감안 총선, 대선과 연계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정부계획은 2014년도에 가서야 용역해서 수요가 많으면 그때 하겠다 하는 느긋한 입장인데, 우리 도정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번 총선하고 대선 시기에 주요 정당들에서 신공항이 제주도의 필수과제인 만큼 정부계획 시기보다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정당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선을 대비한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진 전략이 제주도 후보자들의 공약 이전에 중앙당 차원의 공약이 되도록 제주도가 하겠다는 말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중앙당에서 공약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용역 시기하고 맞물리는 관점인데요, 용역을 당초에…….
○한영호 위원 아니, 제주도가 총선과 관련해서 중앙당에, 주요 당에 총선 공약으로 해 주십사 해서 절충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나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낼모레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서 공약들이 대부분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날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정당하고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정당과 협의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중앙정당과 누가 어떻게 절충을 했는지를.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용역이 3월 22일이면 나오는데 이전에 중간보고 단계가…….
○한영호 위원 한 번 더 얘기해 보십시오. 며칠이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3월 22일이면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용역 결과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 개발구상…….
○한영호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용역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국토연구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 용역이 3월 22일 나오면 이것을 기초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야지 현재는…….
○한영호 위원 선거가 언제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4월 11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 맞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4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용역결과가 3월 22일 나오면 하겠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3월 22일 보고서가 나오는데 정리는 이달 말이면 됩니다. 우리가 빨리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달 내로 당정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상대로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사님이나 빨리 가서 중앙당에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해 달라 해야지, 당정협의는 제주도에서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지방정당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는 게 절차…….
○한영호 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보고로 끝날 것 같다. 여기에 이렇게 추진전략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나 일정을 봤을 때는 이 보고로 끝날 것 같다.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 갔을 때는 제가 보기에 제로입니다, 제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추진 전략이 있는지 저는 도정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간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에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비교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중앙에서. 그런데 지금 제주도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 예비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남에 공항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맞는 겁니까? 총선 공약으로 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 제주도에 빨리 신공항 건설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산남·산북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 이 공약이 맞는 거냐고요?
그것은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정이 그만큼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아니면 중앙당과.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이야 그 공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후보자들은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보고가 끝나면 발 빠르게 빨리 대응해서 중앙당과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조기 추진 대중앙 정부 절충 강화 방안의 추진 전략을 보면, “신공항 용역을 기초로 조기 착수 필요성 논리 개발”
그럼 제주도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이제야 추진 전략의 논리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신공항의 필요성은 제주도의 미래를 갈 수 있는 전략, 최대 현안인데 이제야 논리 개발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총선과 대선을 감안해서 연계하겠다, 지금 제주도에서 총선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이 20여 명 이상 되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김경진 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아우트라인이 없는 겁니다, 도의 정책이. 도에서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신공항으로 갈지 공항을 확장할지. 제주도는 신공항으로 갈 것이면 갈 것이다, 가겠다는 강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신공항으로 할지 공항 확장인지 제주도가 결정이 없다, 계획이 없다. 중앙정부의 뜻에 따르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까지 미뤄오고 있지 않은가.
단장님 생각으로는 신공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겁니다. 공항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신공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견을 전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사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안 맞는 것 같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공식 입장은 뭐죠? 신공항입니까, 공항 확장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제주도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신공항이라는 개념 속에는 기존 공항을 대폭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공항발전 방안으로 다 비등하게 균형있게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지난 2월 1일 제가 와서 서울에서 공항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때도, 만약 제주도에서 공항의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면 이미 물 건너갈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옛날 동남권 공항 할 때도 서로 머리띠를 매고 우리 쪽에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경진 위원 신공항이냐 아니냐를 물었지 공항의 입지적인 부분을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공항이 필요한지 공항 확장이 필요한지, 제주시내권에서 현실적으로 공항 확장이 가능한가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연구용역에 의하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4개 대안, 완전히 옮기는 4개 대안이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이 논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확정을 지어야죠. 신공항이냐 공항 확충이냐 그것을 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보다 우리 도의 입장은 공항을 빨리 착수하는 것이 장소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포화시점을 볼 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착수냐 이거죠. 특별자치도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항 착수, 공항 착수’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논리 개발하고 있고.
도정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져야 총·대선과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공항 해 주십시오.’ 빌붙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아닙니까? 확고한 제주도의 비전을 가지고 신공항으로 가자. 신공항의 위치 타당성은 나중에 가는 것이고, 신공항을 하겠다는 결정이 난다면 그 위치야 차후의 부분이죠,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맞습니다. 위치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신공항으로 할 것인지 공항 확장을 할 것인지도 결정이 없이 무조건 신공항 개발구상 용역 중이다, 아니면 2014년도에 이런 용역을 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총선, 대선에 연계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구난방으로 총선 후보들이 제각각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제각각이어도 하나의 목표는 확충이든 신공항이든 빨리 해서 밀려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이면 제주도에서는…….
○김경진 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도에서 구상을 내 놓아야죠, 목표를. 도에서 이러한 목표로 가야 된다는 강한 비전을 제시해야죠.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청와대, 정치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주도가 신공항인지, 공항을 하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항을 이 정도 규모로 확장해야 된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중앙 절충이라든지 총선·대선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총선은 4년에 한 번이고 대선은 5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2012년도가 가장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3월에야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신공항 개발구상 용역이.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용역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달 중으로 빨리 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소한 정치권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 안을 만들어서 제주도 모든 당의 총선 후보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하나의 공약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의 가장 긴박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서로 좋은 도출안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데 정부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고 시큰둥한 상태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사님이 정책협의회 때 말씀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께서 공항 확장 문제를 얘기하니까 공항이 몇 천억 갖고 되는 문제냐, 심야 운행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요즘 정부의 태도라든가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가 정부의 예측안보다 5년 정도 빨리 포화상태가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 이 예산 10억 원을 빨리 반영시켜 달라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이라든가, 또 제주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항의 조기 확장이나 신공항에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제주도 입장에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국토부, 즉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2014년도에 용역하는 것을 우리는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5월에 기재부에서 예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5월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내년에, 아니면 우리가 정부하고 잘 협조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국가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빨리 용역 착수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 도정의 방침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정부의 입장은 2014년도 하기로 고시했으니까 이대로 가는 게 어떠냐…….
○손유원 위원 미온적이다는 얘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미온적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유는 뭡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자기들 용역결과 2027년도가 되어야 포화상태가 된다, 2011년 1월 5일 고시할 때. 그러나 2010년도 자기들이 돈을 줘서 용역해 보니까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은 2027년이더라.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용역해서 2015년 또는 2016년도에 착공해도 10년이면 공항이 되기 때문에 2027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이 조금 전에 얘기한 3월에 나온다는 용역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손유원 위원 작년 우리에게 중간보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손유원 위원 이게 원래는 1월에 나오기로 된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맞습니다. 1월 10일.
○손유원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늦어지는 이유는 통계 데이터를 2011년도 용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자료를 대입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2011년도 말 자료, 최근 자료가 반영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 용역 책임연구원이 보고한 자체가 정부가 한 2027년보다 2년만 빠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용역에서 말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세밀하게 250페이지를 전부 읽어봤습니다, 일요일에 나와서. 그러니까 2010년도 말 통계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2월 1일 서울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항 전문가 다 와라. 14명이 다 올라가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지적하고, 이 용역 못 받겠다. 비록 한 달 1월 10일 연기된 것은 안 되고, 4월 10일, 3월 말까지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 그래야만 명분있게,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5년 빨라지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중앙정부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거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0년 6월 처음에 계약됐다면, 아까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4개월치 갖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과거 10년 전부터 2010년 말까지 통계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2010년에 주 용역이 됐으니까. 2012년 1월 용역을 내놓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작년 말 통계는 금년도 1월 말 되어야 나오거든요.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과업지시서에 지침을 잘못 준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토연구원 용역비가 한 5억 5,000만 원이나 드는 막대한 돈인데 이 용역에서 얻은 결과를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반영 여부는 도정의 절대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범도민추진협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도정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동남권 공항을 다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영향이 어떻게 미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유원 위원 굉장히 많죠?
동남권 공항의 건설비는 대충 어느 정도 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지금에야 거론되는 단계이고 용역에 들어간 것도 없기 때문에 비용은 추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혀 용역도 해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화두가 신공항이냐 현 공항 확충이냐 하는 것인데,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게 ’68년 4월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는 주로 일본교포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40년입니다.
○김명만 위원 40년 되었는데 4개국에 14개 국제노선을 운항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공항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폭발적입니다. 문제는 유럽이나 이쪽에서 제주도 오려고 해도 직항노선이 없잖아요. 제주도 근처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이지 유럽이나 남미 이쪽으로는 직항노선이 없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오려고 해도 직항노선이 없는데, 제주공항 포화상태는 20년 전부터 포화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논리를 얘기 안 하고 “대중앙 절충 강화”라고 하면서 논리적인 개발을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단지 4개국. 이쪽에서만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있으면 사업하는 분들은 공급을 하는데, 들어오는 수요는 얼마든지 모집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7대 경관에도 선정되었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와서 나갈 때도…….
○김명만 위원 7대 경관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들어오고 나가는 승객이 바로바로 있어야, 영업은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제주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만약 남미 쪽에서 직항노선이 있다면 부산이라든가 목포, 호남권에서도 제주도에 와서―카페리라든지 다니잖아요―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남권 배후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 중심지가 되려면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항공편도 많이 신설되어야 하겠다. 그럼으로 해서 신공항 추진이든 공항 확장이든 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지금 아무리 “중앙절충 강화”라고 해 봐도 솔직히 무시만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광객을 놓고 따지든가, 공항을 확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려면 거꾸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송출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자꾸 공항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폭발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 국제노선 확충할 때 정규노선 플러스 전세기까지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금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비록 부정기노선이라도 관광객을 모집해서―유럽이든 남미든―오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3억 원이 금년에 처음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광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신공항추진단에서는 정기노선으로 국제노선이 올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1억 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국제노선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포화상태다. 포화상태다.”할 게 아니고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져야 정부에 “이렇다.”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해남하고 제주도하고 해저터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일단 공항 추진한 후에 그런 얘기도 해야죠.
그리고 17페이지 보십시오. 성수기 때 도민들이 항공 좌석난으로 공항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2011년도에 몇 석 증가한 겁니까? 10.7% 해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2011년도에 공급석이 2,057만 6,000석.
○김명만 위원 이렇게 10.7% 증가되어도 도민들은 이용할 때 좌석난으로 힘들거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늘릴 예정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2012년도에 추가로 항공기 도입하는 것을 이번에 협조를 얻었는데 금년도에 항공기가 32대 늘어납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에 32대 늘어났네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김명만 위원 2012년도에는? 비행기 대수가 늘어났다고 좌석난이 해소될까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100%는 아니더라도 완화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비행기가…….
○김명만 위원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신 24시간 연착륙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 제주공항 실정으로는. 도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존공항에 항공기 100대 200대 대수만 늘렸다고 해서, 1분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직접 항공사에 얘기해 보면 활주로는 비어 있는데 비행기가 없다. 비행기가 어디 갔냐? 돈 장사 잘 되는 국제노선을 많이 뜁니다. 이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국제노선을 많이 뛰어서.
○김명만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비행기가 부족한 측면이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공항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포화상태라고 하면서 여력이 있다면 상반된 말씀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포화시점은 정부에서 2027년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빨라지더라.
○김명만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요. 그러면 2014년까지 비행기 몇 대까지 증가시켜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현재 비행기가 시간당 34회 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내리고 뜰 수 있는 게 시간당 34회입니다. 그러면 1분 45초에 뜨고 내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관제시설 개선하고 활주로 180m 늘렸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최대 41회까지도 가능하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활주로180m 늘렸고 관제시설 현대화작업이 금년 7월에 끝나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좌석난 완화하기 위해서 비행기 대수를 더 추가해도 되겠네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래서 항공사에서 장사될 것 같으니까 금년도에 32대 늘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12대, 아시아나 9대, 제주항공 4대, 그리고 진에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항공난 해소대책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십시오.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못 하는 것은 단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 말씀도 맞고요. 사업하는 분들의 손익분기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사랑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해바라기처럼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보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김명만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국토부에서 포화 시기는 2027년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2027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용역에 의하면 4년 내지 5년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사람의 수요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4년이면 2023년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까 단장님이 공항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약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통상 10년입니다. 빠르면 7년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통상 10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통상 10년이면 이것이 용역이 되고 최소한 내년부터는 설계라든지 발주가 들어가야 2023년도에 완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화 시기에 맞춰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기구가 보니까 인원이 6명이에요, 단장 1명에. 단장은 직급이 뭡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부이사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3급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3급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3급 밑에 인원이 담당인데 담당은 몇 급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5급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4급도 없고―죄송합니다. 공직자분들 얕보자는 게 아니고―5급 체제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려는 도가 진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보고해서, 앞으로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위원장 김태석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신공항 건설 추진이 제주도 최대의 과제라면 그것에 걸맞은 기구와 조직을 구성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신공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관계부서에 위원장님 말씀을 간곡하게 전해서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위원장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전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대중앙 절충 강화 등 능동적 대처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없이 계속하여 도시디자인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회의장 정리)
나. 도시디자인본부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김태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시디자인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시디자인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명훈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양성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단 4개 과, 18담당 87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에서부터 9쪽, 자동차관리 사업체 현황까지 기본적인 현황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202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20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주의 향토색 짙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 중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광역도시 및 경관관리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본으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중점 사업과 제도적·행정적 지원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라산,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기본단위로 하여 경관고도와 경관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 경관형성 대책을 반영하고, SOC 시설 등 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 디자인 시범사업 등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경관조례 개정, 주민과 사업자, 행정의 협조체계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변경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기본계획을 수정 중에 있으며, 3월에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 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본경관계획 및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제 관광도시 위상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계획과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색채계획 등 제주 주요 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 일환으로 가파도 가로 정비와 색채 시범 사업을 WCC 총회 이전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제주 경관 요소별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는 제주경관 형성으로 디자인 제주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경관보전을 위한…….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합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경관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 중·단기 계획 수립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등 세계가 제주 자연환경을 인정해 주고 있는 지금, 제주의 훼손된 자연경관 복원과 제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요소 중에 특히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우선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국에서 실시설계와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쪽,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구도심 공동화로 침체되어가는 지역상권 회복 지원과 야간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협의회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과 메인광장을 중심으로 한 토지 보상 등을 실시하면서 민자시설에 따른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11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3년 1월에 기공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이양됨에 따라 2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추진 방침 등을 5월에 결정하고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절·상대보전지역 정비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라 보전지역을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994년 6월에 최초 지정된 이후 2004년 10월에 도시지역 재정비 변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2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현장조사와 정비안을 마련하고, 2013년도에는 정비용역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12월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 변경고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2003년 경관보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등급을 전면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월에 발주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중간보고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까지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중심으로 정밀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조례 개정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변경 고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서귀포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해 나감은 물론 국제교류와 연수 폴리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정 용역으로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건축정책의 비전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건축문화 기반구축과 진흥을 위한 사업방향을 설정,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디자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3월에 발주하여 2013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인 과도한 결혼비용,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을 다소나마 제거하여 출산율 2.0 제주플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과 기초구역 설정입니다.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기초구역 인프라 구축으로 대주민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의한 합리적인 기초구역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현행 18종의 부동산공부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체계로 개편하여 한 번에 처리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부동산 행정 선진화를 위한 종합공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체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각 공부간 상이한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5종 등 총 11종의 공부에 대하여는 통합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4종, 2014년 3종에 대한 통합을 완료하여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공부문 SOC 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조기발주는 시설비와 민간자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로, 총 예산 1조 2,410억 원 중 90%인 1조 1,169억 원을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 도로 시설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과 물류·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계획된 도로 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구 국도, 국도대체 도로 등 16.55㎞에 국비 1,200억 원 포함 1,3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하천은 총 142개소로 총연장 833㎞입니다. 올해에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국비 437억 원 포함 74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3개 지구 3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2쪽,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2007년 국도였던 일주도로 등 5개 노선 453㎞가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구 국도가 전국 국도관리계획에서 배제되면서 신규사업비와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국도의 국도 회복 방안과 국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등으로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을 견인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센터 운영요원 14명이 7대의 차량을 가지고 1·2급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차량 5대를 추가 구입하여 지금까지 제주시 동지역 중심의 운행을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전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신교통 수단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교통정체와 주차, 환경오염 등 교통 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 자원으로의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확보의 근간이 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용역에서는 노선 세밀 분석 및 대안작성과 평가, 연계 수송체계 검토 및 건설지역 도로교통 대책, 노선 건설·운영계획 및 연차별 투자 사업계획, 사업추진 방식 및 도시 공간구조 계획 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하여 중앙정부의 최종 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교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학교, 병원, 재래시장, 신흥 주거 밀집지역, 교통소외지역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증차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5년간 대중교통계획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신속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이 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차사업, 블랙박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차보상 28대, 블랙박스 설치 2,516대로 택시 1,000대를 대상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6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로관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일권 보수과장입니다.
강용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 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기구는 관리과, 보수과, 도로안전과 3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1명에 현원 38명으로 관리과장과 행정6급 1명, 기능직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 외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등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7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우리 사업소의 주요 기능부터 13쪽까지 재산현황, 예산현황, 도로 관련 기본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추진전략 목표를 두고, 9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도로 보수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9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제주환경에 걸맞은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WCC총회 대비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와 중문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며, WCC총회 기간동안 주 이동 간선도로인 평화로에 대하여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도로정비로 세계인들이 찾는 청정제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연장 29㎞인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에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면포장 보수 5㎞와 보·차도 식수대 550개소의 꽃길 조성, 쉼터 및 소공원 조성 7개소, 주요 교량주변 및 절취·비탈면 녹화,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변 불량간판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WCC총회 전인 금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인 평화로가 적기에 정비되면 쾌적하고 품격 높은 경관도로가 조성되어 WCC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 청정제주의 위상 강화에도 한층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 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로 제주환경에 걸맞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및 지방도 9개 노선에 포장도로 보수 2,635a와 중산간 도로 736호선 길어깨 포장 사업 2㎞가 되겠으며, 2월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발주 및 착공하여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와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청정제주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10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과 사고다발지역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도로표지판 정비와 가드레일, 도로표지병 등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해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18억 원 중 1차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일주도로 외 1개 노선 2.5㎞에 대하여 3월 중에 발주하고 나머지 8억 원을 투자하여 중산간 도로 외 2개 노선 2㎞를 2차적으로 공사 발주하여 도로변 상습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등 모두 15개 노선 495㎞에 대한 차선도색사업을 3월 중에 착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과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1산록도로 등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4개소, 대정읍 하모 등 교차로 개선사업 3개소, 한림읍 협재 등 사고가 잦은 곳 3개소 등 모두 10개소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4월 중에 공사 발주하고 착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에 의해 추진되는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의 기존 교차로 8곳을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완벽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무료 품질시험 실시로 공인 품질시험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55개 종목에 대하여 연 300건 이상의 품질검사 의뢰 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60여 개의 업체에 대하여 품질관리 실태 점검 및 적정시험을 실시하고,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무료 품질시험 및 지속적인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양질의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 및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운행 제한 차량 탄력적 과속 단속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파손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도로 및 교량 등의 손상예방과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도로 유지 보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과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물류의 이동이 잦은 도로 및 항만, 채석장 주변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트럭 적재물 추락 행위 등 화물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고정식 단속에서 이동식 단속방법으로 계절별, 시기별 출하품목 및 물량에 맞춘 탄력적인 단속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행정시와 경찰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공휴일에도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최고의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로에서의 점용 현황을 제주시에서 받아보니까 자료가 엉망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별로 지하 매설 도로점용이, 한국전력, KT, 기타 통신사, 도시가스가 있으면 도시가스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본부 건설도로과에서도 도로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 조례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지중화하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도시가스 점용료는 보통 2분의 1을 적용하고 있고 KT나 통신사는 근거가 없어요.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도로별로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도로건설과장님, 가능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노선별로 하려면.
○위원장 김태석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도 점용료 관계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구 국도,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공히 자료가 되겠는데, 경상비를 제외해서 단위 사업비, 사업별 사업비를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구 국도 관련해서, 2006년 7월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추진됐는데 국토관리청 업무인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이 언제 됐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로 됐거든요. 이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출했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한 오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를 집중하여 주시고, 오후에 도시디자인본부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집중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당 8분 정도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실은 연동에 있고 야적장은 대흘리에 있고, 사무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제설작업이나 도로를 보수하려면 상당히 도로 통행에 지장이 되고, 이것을 어디 한 군데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이나 언제까지 하겠다, 어떻게 할 방법이다 그런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지금 화북에는 도로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본청에는 관리과하고 도로보수과하고 안전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지 밤에 눈이 오면 세 시에 비상 걸어서 네 시까지는 전부 제설장비를 갖추고 용액을 실어서 네 시 반부터는 현장에서 제설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형분소에도 작업시설이 있었는데 이용 안 해서 사무실을 두지 않았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1100도로를 커버하고 서쪽도로를 커버하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형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전에는 도로들이 많이 개설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연북로, 우회도로가 있고, 연북로 쪽만 하더라도 사무실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화북사무소에서 나오려면 도로를 몇 개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복잡한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중간도로 화남로를 이용해서 다닐 때도 있고. 이런 차량들이 제주시도 있을 겁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런 게 일원화 되어야지. 제주시에서 하는 부서,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서들이 본소나 사무소나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연북로 등 우회도로들이 개설되는 시점에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 관계는 정책적으로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우리 도에서 구 국도와 지방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도로를 한 군데에서 전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도로관리청이라도 신설해서 진짜 일목요연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정책 결정을 간부회의 때라도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어야죠.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본소하고 사업소, 화북사무소도 보면 전부……. 여기가 국도 유지할 때부터 계속 차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옛날 국토관리청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에서 제설작업을 하려면 몇 ㎞를 나와야 됩니까? 제설작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성, 가까운 곳으로 이설할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로 하는 것보다 일단 관리사업소만이라도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시 것도 받고 청을 만들어서 하시든 해야지, 옛날 몇 십 년, 50년 전에 하던 그대로 방치하는 거, 도로가 신설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도 위치를 선정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차량 빠져나오는 데만 보십시오. 제설 작업하러 몇 ㎞ 가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과거에는 모든 것이 화북 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출발하고 작업이 끝나면 돌아갔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능률도 안 오르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노형분소를 둬서 작업할 때만 필요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주도로가 해안 쪽 아닙니까? 연북로나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구간 아닙니까? 그 교통이 복잡한 데를, 연북로 쪽으로라도 이설할 계획을 가져줘야 될 게 아니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새벽 세 시 네 시에 그 차량들이 운행하는 시간은 교통이 복잡한 시간이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새벽 네 시는 나올 때지만 들어갈 때나 중간 중간 차량이 많이 보여요. 차량이 그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모든 유류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를 이동합니까, 제설작업을 하는데? 보통 5㎞ 이상 이동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제 생각은 이동거리는 도로망이 좋으니까 별로…….
○신영근 위원 사업소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금년 1월 19일 자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관련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검토도 못 했으면서 제 생각이라 합니까? 한번 해 보겠다 해야죠. 제 생각으로 몇 달 근무도 안 해 보고 실태파악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구 국도, 그러니까 국도가 지방도로 변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작년에 환원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국고를 받을 것인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것은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고 보조를 받아올 방안이라든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것은 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현재 상태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김명만 위원 향후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하는 대로 그냥 있겠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게 일단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절충을 통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본청에서 하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제안을 해 주셔야, 관리하는 데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이것은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금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현재는 최종적으로 나온 안 이상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보고에 빠졌길래, 아무리 본청에서 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업무협조를 하든 어떻든 방안이 그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해 주시라 이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구 국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비 올 때, 우천 시는 중앙선 표시가 확실히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제가 도로 순찰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설작업이 끝나고 난 연후에, 3월 15일까지가 제설작업 기간입니다마는 끝나면 일제 도로 순찰을 하여 일제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앙선이 불분명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봉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을 설치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고위험 조치보다 어떻든 우천 시 보면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앙선이 안 보여서 애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간선도로변 배수로 정비 사업이 금년에 실시되는 모양인데 지역별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치를 보여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도 관련해서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건설과장님도 그때 근무했었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예, 근무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오일권 보수과장님도 그때 근무했었죠?
○도로관리사업소보수과장 오일권 예.
○한영호 위원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올해부터 국비·지방비 부담이 3 대 7로 되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 대비책이 발광형 안내판 설치거든요.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100% 다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제주도에 살면서 이렇게 시내에 많이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JIBS뉴스에 도로전병인가요? 제설차가 지나가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표지병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표지병을 건드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까지 염두에는 못 둘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도로의 흉기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 잠깐만요. 공식 명칭을 모르겠는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서를 달라고 했죠? 건설국에서도 추진단에 의견 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때 무슨 기획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했을 땐데 건설국에서도 추진단으로 의견을 냈을 것이고 아마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의견을 냈을 거예요. 양쪽 의견을 다 주세요.
○위원장 김태석 자료는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서 볼 수 있게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소업소는 오후 업무보고 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점용허가 부분만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제주도 GR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8.23% 정도.
○손유원 위원 2010년도 기준 8.23%인데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금 떨어지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보시고 계신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사항 20가지를 훑어봤는데, 과별로 4개씩 선정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꼭 책망한다기보다 아쉽다는 생각에서 하나를 짚어봤습니다.
126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혜택으로 지원금이 신혼부부 한 세대당 6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그리고 정책 취지가 출산율 2.0% 제주 플랜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 이거 한 번 받아서 마는 겁니다. 왜냐? 전세자금 이자 보전차액이거든요. 그러면 60만 원 받고 출산율 2.0%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5년 동안은 매해 나갈 수가 있는데…….
○손유원 위원 단서조항이 “기존 수혜자와 전세금 6,000만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의 부부”는 제외고. 일단 한 번 나가면 다시는 혜택이 없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금인데 6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출산율 2.0%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게 보면…….
○손유원 위원 잠깐요.
이 사업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이것을 내세워야 되는가?
제가 질의한 이유는, 도로사업에 금년도 얼마 투자됩니까? 1,33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2016년에 잠정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이고. 하천정비사업이 74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도 한시적으로 2018년이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길면 앞으로 5～6년이면 다 종료되는 사업들입니다. 아까 건설산업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5～6년 후에는 무엇으로 건설사업을 이끌 것이냐 이거죠.
건설산업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주요 과제에 앞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구상하지 못할망정 소개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소개합니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경기 활성화도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런데 아직 구상단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구상단계에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절충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하기 시작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이나 생애 첫 주택이나 열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도가 1%라도 이자 감면을 지원해 보자 해서,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 1%면 약 60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금년 3억 원을 해 보고 앞으로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저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항이고 그에 관련된 부서에서 취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에 이 정책을 놓아야 되는가?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주도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끌만한 중요 정책을 구상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도로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뭘 하면 건설산업을 이끌 수 있는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선 도로는 추세가 신설은 지양하겠습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 새로운 국지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만큼은 받아오려고 당분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계획인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중산간도로 확장이라든가 국지도를 추가로 지정, 확장하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부분, 공공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해서 건설부분이 이제는 신설보다 거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비를 받아와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대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받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1년에 2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0억 원 가까운 이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중산간도로를 확장한다 해도 지원이 넉넉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것을 안 하느냐보다는 주요 중점과제에서 이제는 5～6년 앞의 일을 미리 대비해서 정책으로 다뤄야 될 게 아니냐,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작년 7월에 와보니까 1～2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업비 확보가 중간에 1년 정도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주택사업 같은 것도 잠정적으로 금년 말이면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 보면. 그래서 어차피 건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유지 관리, 보수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와 절충 문제가 있어서…….
○손유원 위원 주택이 100% 가까운 보급률이지만 일종의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지 신혼부부나 도시권 쪽에는 주택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도 많이 짓고 있고, 소규모 주거들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촌에 가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100% 되고 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택건설의 미스매치 부분은 제주도만의 현상이 아니고 서울에 가보면 서울만 그렇고, 지방에서는 아파트분양이 안 되고 서울은 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제주도 아파트 분양 안 되고 있습니까? 너무 잘되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 아파트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해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건설업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더 신빙성을 갖는데, 한번 고민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얘기는 더 이상 않겠고.
두 번째는 경관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죠? 이 경관지구라는 게 2003년부터 처음 마련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2003년.
○손유원 위원 이게 두 번째 재조사되는 거죠? 재정비사업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첫 번째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 관리보전지역 세분화되는 과정에서의 현상을 보면 개별 통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에서 알렸느냐 하면 읍·면으로 전자공문으로 보내고 읍·면에서는 각 이(里)로 파발마라고 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장들이 그것을 보고 각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촌에 가보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이 관리보전지역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알기로 거의 85% 이상 모를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본인 땅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아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땅을 안 가져서 관심을 안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4월까지 중간보고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때 개별 통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관리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용도제한 이런 모든 이번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세분화된 것이 재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지금 주민들은 자기 땅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는데 용도변경, 지구지정……. 이런 것이 되어서 이익 볼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사람도 대다수 있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경관보전지구하고 도시계획조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든 4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것인데…….
○손유원 위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때 개별 통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 관리계획지구에서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행위,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여러 가지가 조례개정에서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2014년 이후에 해야 원칙이 아니냐, 원칙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고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 안 시키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도시계획차원인데 경관보전지구하고 달라서 이것은 특별법이고,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 번 재정비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는 관리지역 세분화된 것에 대한 용도제한이라든가 행위제한 같은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용도지역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허용행위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이런 관리보전지역에 관한 용도 제한은 관리보전지역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관지구 정비라든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례 정비를 별도로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방송에도 나왔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 일반 음식점 허용하는 계획을 조례개정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보전녹지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어촌계라든지 해녀의 집 이런 데에 지금 판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안 되고 휴게음식점만 허용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농어민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안이 작성되어서 제출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건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번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조례 개정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소매점 규모라든지 음식점 규모,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의 층수 제한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손유원 위원 잠깐요.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처럼 보전관리지역에서 행위를 완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규제하는 것은 정확히 재조사가 된 다음에, 2014년 이후에 시민들도 알고, 자기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할 수 없게 됐구나, 이것은 할 수 있게 됐구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4년 이후에 정비가 된 다음에, 다시 2차 정비가 된 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위원님 말씀이…….
○손유원 위원 논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조례 심의 기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휴게음식점 관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아닙니다.
절·상대보전지역도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도시지역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인 경우는 절대·상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도시지역 밖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관리보전지역, 그러니까 생태계·경관·지하수보전등급으로 이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정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특별법에 보면 절·상대보전지역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여건 변화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상대보전지역이 지정된 후에, 이를테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자연유산이라든지 지질공원 지정 등과 같은 여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은 조정하고,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 중·단기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사업비가 어디서 충당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언론에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우리 쪽에서 나올 게 아니고 한전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량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딱히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사업비도 안 나와 있고, 사업 TF팀 구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운영하는 예산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사업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TF팀 운영은 회의 정도 하고, 앞으로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 중·단기 계획수립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타당성조사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실시설계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현재 지중화사업이 한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는 어떻게 절충해서 국비 지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은 TF팀을 운영하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한전에서 얘기가 있습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TF팀은 한전도 포함된 TF팀입니다.
○신영근 위원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의 반응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차원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뭔가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도 현재 철탑이 지상에 있고 송전을 하더라도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한전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도 50 대 50 아닙니까? 왜 50 대 50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50 대 50은 옛날부터 정해진 것이고.
○신영근 위원 언제 정해졌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중화사업 하면서 한전과 정부가 협약하면서 50 대 50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방비 50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50 대 50인데 왜 한전에 도로점용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50 대 50인데. 도로점용세도 그만큼 받고 그에 대한 수익금이 있으면서 투자도 해야지,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계속 봐주기 식 사업을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고 타당성을 갖고 시작을 해야죠. 유네스코 자연분야 3관왕, 7대 자연경관 다 됐다 이거예요, 송전탑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 명분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를 해도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반응도 하나 없는데 접근을 합니까? 막대한 예산 50%를 지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국가 재정도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칠성통이나 도심지 거미줄 같은 전선도 확실히 지중화 못 하면서, 작은 거라도 하면서 해야지 큰 것을 어디서 예산을 가져서 명분도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21페이지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 계획 지침 마련도 참, 용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이루어져요.
도시구획정리사업 왜 합니까?
본부장님, 구획정리사업 왜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민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데 아파트단지 허가는 왜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반 녹지지역에…….
○신영근 위원 그럼 공동주택.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립주택,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지금까지 행위는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례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가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얼마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기준이 없습니다. 자연녹지, 주거지, 상업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 고도제한을 쉽게 풀어놓고, 지금 자연녹지에 연립주택단지 하면 5년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또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고. 지금 LH에서 개발한 지역을 보면 주거지 건폐율이 40%짜리가 있어요. 자연녹지 취락지구에 50%씩 그렇게 풀어주고. 지금 다 풀어준 상태에서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수관거 200m 해제시키려고 올리니까 난개발 억제 방침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지들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는 의지를 갖고, 자연녹지지역은 저 개인적인 소신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원형으로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관련부서에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청에 와서는…….
○신영근 위원 아니 이 관련 부서에. 도시 관련 부서에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지금까지 다 망쳐놓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근무하면서 망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번 담당하고.
그런데 문제는 망치는 게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을 기점으로 전후가 문제가 되는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절충점을 찾아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일부 보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도시국장님은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안 한대요. 제주도에 개발을 더 안 한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제주시가 외연적인 확산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인위적인 외연 확산은 자제함으로써 인구집중 현상도 막아 보고, 도시 공동화 현상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제주도 업자들은 이제 다 문 닫으라는 겁니까? 건설업자들은 다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안 하니까.
가만히 보면 상업지 나홀로아파트, 주거지 아파트단지의 토지세, 재산세가 어디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제는 개별로 하는 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상업지에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고도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상업지역 고도제한 푸니까 상업지역 땅 안 팔리지, 건축업자들이 전부다 상업지로만 오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도 “제주도 아파트 값 천정부지” 나왔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큼 아파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도로가 협소해져서 주차난이 그만큼 가중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앞으로 조례도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심의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지만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주택을 만들어서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인구 증가가 없는 제주도에서는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됐습니다.
건축지적과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요새 슬레이트 건물들이 환경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하고 협의해서 주택 개량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뭘 억제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제일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법입니다, 법! 이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책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해야지 아주 쉽게…….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나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법으로 억제, 법적으로 뭐’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풀어주고 정책으로 묶어야지,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답답한 것들이 많아서요.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선 지중화.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송전철탑이 계속 나오네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쉬운 것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전봇대 지중화부터 들어가면서 송전철탑으로 들어가야지 송전철탑 먼저 하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송전철탑을 앞에 놓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 전봇대 지중화를 먼저 하면서 나중에 최종 목표를 송전철탑으로 해야지 송전철탑을 먼저 계획으로 앞에 놓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나중에 검토 좀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제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폭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경관 복원 차원에서 전선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송전선로부터 한다, 또는 배전선로부터 하겠다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자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송전철탑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막대한 자본에 공사도 그렇게 쉽사리, 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 저는 이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하기 쉬운 것부터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방법론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공공부문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시설비로 해야지 왜 민간자본보조까지 끌어들입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조기 발주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도 이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시에 하다 보면 사업자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실화됩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을 조기 발주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토지부분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민간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한영호 위원 토지보상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됩니까? 도로 건설하면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서 도로 보상이 되는 것이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기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실지 조기 발주하면서, 금년에는 재정집행도 60%를 상반기에 합니다마는. 1억 원 이상 공사는 그래도 6월 말까지 발주를 해 줘야…….
○한영호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비는 조기 발주해도 좋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같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조기 발주에 같이 끼어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왜 그러느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지금은 행정에서 딱 컨트롤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비는 많고 할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농업부분에서는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시설비는 입찰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부르는 것이 가격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설비는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공개입찰해서 다 정상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말 그대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보는 것은 사업자만 피해본다고요. 공무원들은 며칠까지 해라, 상반기 내에 해라, 6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압력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조기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잘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컨트롤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현장감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용역에 의해서 설계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괜찮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검토를 해야 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하나는 32쪽에 보면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감사할 때도 계속 나왔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님도 아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면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도 지방도 환원 관련해서. 그것은 토목직 공무원들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행정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견, 그리고 우리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자료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당해야 한다면 도로의 기능을 재분석하여 일반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특별행정기관은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도 예산은 못 주겠다고 못 박아놨어요. 건설교통부가 이때 당시부터. 그리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낸 줄 아십니까? 큰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물류간선도로로서의 국도 기능저하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유지보수관리 소홀 및 질 저하로 국도의 지방도화 우려가 된다.” 또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국도 건설 및 관리에 정부의 보조금 등을 지방도 건설 등 타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국도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건설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청 존재가 필요하다.” 또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프랑스, 영국, 뉴질랜든 등 선진국도 국도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도가 지방에 이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건설부하고 국도관리청이!
그렇게 해서 특별행정기관 다 없애버리고 국도가 지방도로 환원되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 주십시오 하는…….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기관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의견을 내면서 했는데, 이게 2005년 9월 자료인데 지금 몇 년 지났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오늘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가져가십시오.’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가져가십시오.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 제주도 의견에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자료에는 만날 나옵니다. “지방도 국도환원” 해서. 제주도 토목직 공무원들 중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국장님! 아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책임 없다는 게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들만 한정해서 책임 있다는 것은 수용 못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제주도청 최고 책임자지 토목직 공무원이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 제주도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거명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런 자리에서 거명한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서 된 것이지 토목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제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국의 의견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찾는 대로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안 가져오니까 책임을 물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국토관리청 의견하고 제주도 국의 의견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가져오지도 않고 책임이 없다? 반대의견 낸 것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할 테니까요. 그것도 안 가져오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면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찾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의원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있는데 안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자료를 못 가져왔다는 것을. 그 자료를 분명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찾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자료를 왜 못 가져왔는지 얘기했어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찾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을 한 번 하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200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7년 전으로 후진하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2년도에 2013년도 일을 하려고 해도 힘들 판인데 제주도정이 2005년도의 일을 하려고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책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자료 주시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 뭐다 해야지. 건설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료 낸 것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안 가져오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005년도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문제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국도 환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서의견을 낼 때 찬성의견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안 낸다. 그때 국 명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국이 찬성의견이라면 의견서도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이것은 찬성인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찬성 의견을 내놓고 최고책임자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도―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영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의견서를 내지 못했다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지나간 일을 면피하는 게 아니라 토목직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하길래 그것은 토목직 공무원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들 변명이 가능한데 그렇지도 않고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시 무책임한 말이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계속 질의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오전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구 국도 환원문제.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답답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제안하라고 하니까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더라고요.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입장 아닙니까? 강창일 의원도 국도 환원을 의원 발의로 했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계획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환원할 것인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도 그동안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국도환원 문제를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한 게 국무총리실 쪽에서가…….
○김명만 위원 계류 중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안입니다. 우리가 국도에 준한 인정을 해서 국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제주도의 구 국도를 포함시켜 주는 것이 첫째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국도로 환원시키면서 방법.
○김명만 위원 이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두 가지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하면서…….
○김명만 위원 거기에 집어넣을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집어넣고, 또 막후에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일부 의견을 좁혀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 집어 넣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해서 김용범 의원이 도정질문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김명만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차고지증명제 관할이 제주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주 추진업무를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차고지 확보 문제 때문 아닙니까? 차량 증가율에 비해서 차고지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차고지 확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서 연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 확보율이 적어서 그런 거죠.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연기하는 게 차고지 확보율이 적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구도심권 같은 데는 차고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은 기계식 다 합쳐서 구십사 점 몇 퍼센트 되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연기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정원 있는 데는 내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조도 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면 차고지 아닌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의 경우를 보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감정가의 몇 %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시세하고 갭이 생기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시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해서 일부러 토지를 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지만―우리 도에서 보고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50%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제가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보고 못 받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작년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 증명제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영주차장이라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양 행정시에서는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디자인본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때 가서 또 연기할 겁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업무보고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가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양쪽 행정시의 의견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를 연기시켰지만 다음에 또 연기시킨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 연기시켰고, 두 번 연기시켰고 다음에 또 연기하면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최소한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발이 없게. 이렇게 하려면 양 행정시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도내 도로 공사하는 데를 지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30쪽을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 도로 시설”했는데. 중요한 사거리에는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연북로 중요 사거리에는 공동구를 얘기해서 되고 있어요. 공사할 때 공동구를 좀 설치해 주면 도로 굴착허가를 안 받고도 상하수도, 전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에서 하는 외곽지 도로는, 시내에는 그런 것을 한 도로가 별로 없는데 외곽지나 구 국도를 확장하면서는 전선이나 전화선, 수도가 들어가게 흄관을 묻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흄관을 묻어서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박스형이라야, 전선이나 통신선은 천장에 매달아야 되고, 하수관은 흘려도 되지만. 이런 공동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나중에 공동구 사용료는 받으면 되고. 가로지르는 공동구를 실시 설계할 때 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신촌-함덕 공사하는 데를 지나다보면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세륜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세륜시설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약 700～800만 원 듭니다.
○신영근 위원 한 번이라도 씁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절·성토 이동거리에 따라서 1만 ㎥ 이상인 경우는 현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초창기에는 사용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초창기는 언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공사 착수 토공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세륜시설 설치한 데가 절·성토 안 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신촌-함덕은 토공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신촌-함덕 간에 우회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는 데도 있지만 포장 안 한 쪽에, 세륜시설 설치한 곳 압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한 10여 군데 설치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세륜시설 10여 군데 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예.
○신영근 위원 자료 제출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세륜시설 한 데를 딱 한 군데 봤는데, 현재 사용도 안 합니다. 양쪽에서 확장하고 사거리가 있고, 어떻게 그 거리에 10개씩이나 세륜시설을 설치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안 되는 데는 더 보완해서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저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 사거리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차량 진출입이 거기로 되어야 되는데 안전시설도 대충 되어 있고, 입구가 어느 한 군데로 되어야 세륜시설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사거리로 공사차량들이 빠져나오는데 형식적인 세륜시설이다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지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안 하게 되면 지적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신설도로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설도로는 안 맞다 이거예요. 구간 구간 농로로 해서 사거리 잘리고, 진출입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도로는 하는데 기존도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35쪽에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주시하고 업무협의가 잘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3월부터 시행할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제주시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협의하는데 공영버스가 몇 대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도 전체로 해서 51대고 제주시에 29대입니다.
○신영근 위원 29대 다 움직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다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29대가 전 노선 다 움직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현재는 일부 몇 대 예비차량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행하는데 개편할 경우에는 야간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비차량이 부족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신영근 위원 예비차량이 부족한데 왜 시티투어 사업을 하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시티투어 사업은 과거 제주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중단되었다가 지금 해 보려고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협의하거나 교감이 있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잘된다고 그럽니까?
어디 시티투어 사업을 넣습니까? 안 그래도 대중교통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전세버스 업체를 공모해서 그런 데 투입하면……. 차량비가 5,000원입니다. 올렛길이나 이런 데 전세버스하면 모이는 분들이 보통 1인당 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식사하고 다하면 버스비가 5,000원도 안 돼요. 이것을 전세버스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업자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런 것을 적용해 주면 좋지, 공영버스도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시티투어버스는 제주시와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교통 불편이 상당합니다. 노형2지구도 있지만 아라지구, 삼화지구, 그 많은 면적들이 개발되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다른 데 활용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지역에 최대한 활용해 줘야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버스노선은 다 도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잘 맞아야죠.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의견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국도 관련해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구 국도의 국도 환원을 위한 의원발의 개정안 두 차례 제출하였으나 관계 부처간 의견으로 장기 계류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특별법 개정 시에 특별법으로 풀겠다 답변을 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읽어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견 낸 세부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도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도는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오히려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국도와 연계한 지방도의 계획 기능도 국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국도와 연계한 지방도, 국도가 있으면 금년에 지방도로정비계획을 국도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국도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구 국도까지 통틀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국도가 없어져버려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연계한 지방도의 계획기능도…….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할 때 구 국도 환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구 국도를 국도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로 환원됐을 때 이런 의견을, 그때 당시도 국도로서의 지방도도 더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예를 들어 국도로 환원됐을 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방도로정비계획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연계가 가능한 게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지방도를 국대도 사업으로 승격시킬 수 있고…….
○한영호 위원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용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국도와 연계한 지방도의 계획기능도 국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필요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필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도의 계획 기능을 다 국가에 줘버리면 지방이 생각하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국지도로도 승격시켜 달라하고 국대도로도 승격시켜 달라하고, 그 부분이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한영호 위원 예, 본부장님의 말뜻을 어느 정도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지방도를 국도로 환원하는 특별법 개정 시에는 이런 내용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도를 국비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이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 문제점과 이렇게 좋은 점을 잘해서 법을 개정할 때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예,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한영호 위원 2006년도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냈죠? 현재 제주도로 와서 보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본인이 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그 의견을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방도로 가더라도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국가지원지방도로라도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면 국가가 70% 하고 보상은 우리가 30%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의 관계도 있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의견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이것은 법 개정하는데 꼭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2009년 10월 8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방재국이 냈고 다음에 또 김병립 전 의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똑같이 냈습니다. 이번과 똑같은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나가셨지만, 의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내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도민 사회에서도 갈등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조례안,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일반 음식점,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 하는 거. 8대 의회 때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일부…….
○위원장 김태석 아니, 부결된 사항이었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고 있으면서 똑같이 또 냈습니까? 의회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양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실 때 김영일 과장하고 몇 분 과장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뭔가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 가니까 의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의회에 가서 따지라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 가서 얘기해라.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하는 문의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부동산중개업이나 모든 건축 관련 단체에서 메시지 매일 오고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하는 행위는 8대 의회 2009년 10월 8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메시지 통보도 없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또 의결하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사전에 설명했으면 이런 조례안 올라오지 못하게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적어도 이런 부결된 사안을 다시 올리면서 은근슬쩍 도둑고양이 담 넘어가듯이 의회를 무시해도…….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설사 과장님이나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결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 부분은 조례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요.
문경진 과장님,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OD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OD는 Origin-Destination의 준말인데 통행량을 말합니다.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위원장 김태석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교통통행량 수요조사를 말하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변명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실시한 해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어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2011년 6월에 학생에 관해서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학생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1996년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태석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교통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뭡니까?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예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대중교통의 흐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OD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태석 5년에 한 번 수립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해야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태석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했는데, 기본데이터가 없는데 무엇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셨어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이번 3월에 개편 시행하는 노선에 관해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OD를 조사했는데…….
○위원장 김태석 아니 제주도에 학생만 살고 있어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토부에서 2010년하고 2011년에 OD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제가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그것을 얘기해서 그때 교통항공과장이, 한번 속기록을 보세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겠다고.
책임 있는 과장이 답변해 놓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민의 발을 어떤 데이터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리 줬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OD는 금년 중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위원장 김태석 문 과장님, 국토부에서 OD 조사하는 표본샘플이 몇 명이에요?
임 박사, 답변해 보세요. 당신이 자료 줬으니까. 몇 명이에요? 국토부 표본 샘플이.
이 사람들이 의회를 경시해도……. 겨우 500명이란 말이에요. 그 500명 갖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적어도 OD를 하려면 2,000명 이상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태석 2,000명 이상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것은 국토부가 연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국 지자체를…….
내가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임시방편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압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샘플이 불과 500명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적용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위원장 김태석 지금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다음 추경 때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가, 지사님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려면……. 17년 가까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수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녹색도시 인프라 및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WCC추진기획단 및 청정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 보수과장 오일권
- 도로안전과장 강용택
○기록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