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1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정환경국 및WCC추진기획단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자 청정환경국장으로 임명받고 위원님들께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환경자산 가치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환경정책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그린토피아 제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제주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제주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세계의 으뜸 클린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정책목표를 두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점진적 도입 추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시스템 개선, 제주형 기후변화 적응 실천전략 마련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주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국제적인 자연환경자산보전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정의 환경정책기조인 선 보전 후 개발 원칙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 중장기 및 단기 사업을 구체화하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제주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8개 분야 74개 사업에 1조 7,22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 쾌적한 제주, 환경인 제주를 정책목표로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 체계적 관리 및 생물문화 다양성 확보,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한 토양환경보전, 환경교육 시스템의 선진화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글로벌 수준의 도민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올해는 환경올림픽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도민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환경교육은 12만 명을 목표로 26개 유관기관·단체를 통하여 생태환경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청소년 체험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회단체 환경교육 홈페이지 구축, 환경교육 교재 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도민환경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통·이장 등 생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지도자 양성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간이평가제 운영 등 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66개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시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조사 매뉴얼 작성·보급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후관리 코칭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사후관리 점검내역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제로화 섬 조성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및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에 걸맞게 세계적인 청정환경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80% 감량과 100% 에너지화를 목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섬 범도민지원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여 범도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환경부 및 녹색성장위원회와 제주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WCC 이전까지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기 확충 등 청정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을 2014년도 완공 목표로 올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고, 광역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부와 국고 지원 협의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회천매립장 만적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매립장 조성 부지를 공모 중에 있으며 입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아토피 등 제주지역 환경성 질환 유병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예방치료 인프라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도비를 확보하고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등 관련분야 TF 팀을 구성하여 2013년 상반기 중에 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한 제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액비 살포 기준을 설정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중산간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제주를 세계인이 인정하는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은 생명의 섬, 세계 환경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52개 사업에 4조 1,6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선언을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6년과 2020년에 IUCN의 평가를 받은 후 2020년 제1호 세계환경수도로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UCN 세계환경수도 모델도시 조성 및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고 UN환경대학원 제주유치, 세계환경도시와 교류 추진,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입니다.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3개 분야 65개 단위 사업에 6조 58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사려니로 가는 곶자왈 숲길 조성, WCC 방문객 지원시설 등에 18억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사업과 민간 중심 녹색생활실천 운동 전개, 국제정책포럼 개최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한 재해, 농업, 산림 등 분야별 전략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영향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9월 WCC에 맞춰 개관하여 관광명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확산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추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통해 그린리더 양성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입니다.
제주 자연자산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국가공간정보체계와 연계, 제주의 환경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등 환경보전 정책결정에 시범 활용하고 특별법에 반영 등 법제화하기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나가고, 1단체 1오름 관리지정 운영 내실화 및 자연휴식년제 등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강화와 올레 코스별 관리 기관·단체 지정·운영 등 제주올레관광의 활성화 지원, 사유 곶자왈 매수 확대 등 곶자왈 보호, 습지보호 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등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노루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발생도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루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및 보급시범사업 활성화와 주민생활 환경의식 제고 및 청정한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하여 재래시장 악취제거 등 유용미생물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확산시켜 나가고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환경오염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기술개발 보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도시공간을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등 367개소에 꽃피는 나무와 자연석 등이 조화로운 정원형 꽃길을 조성하고 올렛길과 주요도로변, 방치된 농경지 등에 계절별로 꽃씨를 파종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색 있는 꽃을 식재하여 읍면동별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기관·단체 등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휴양과 문화, 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산림 생태체험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산림 휴양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하여 절물·서귀포·교래 휴양림 등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 정비하고,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8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시오름에서 수악교 간 한라산 둘레숲길 조성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 숲길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참여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해 경관과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심기를 범도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여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제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도시 숲과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31만 그루, 탄소 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산림자원 조성에 11만 그루, 관광개발 업체, 학교, 기관 및 가정 식수를 통한 58만 그루 등 올해 100만 그루 범도민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정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 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산양삼과 표고 등 청정임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탄소 배출저감 및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과 산림재해 예방시설사업, 임도시설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불방지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4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예방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도와 행정시 등 16개 기관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 및 입산통제 강화는 물론 장비 확충과 산불진화 헬기 전진 배치 등 유사시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 추진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각종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나무주사와 항공방제 등 540ha에 17억여 원을 투입하고, 1,300여 ha에 대한 일반 병해충 방제와 면역 증진을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공립나무병원 운영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및 보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림생태 휴양문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지 196ha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한라생태숲은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새로운 탐방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숲 보완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방문자센터 전시실 조성 및 체험 공간 시설,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도민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생태탐방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제274회 정례회부터 제288회 정례회까지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도정질문 사항은 총 17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3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태석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는 토픽 위주로 하십시오, 자세하게 하지 말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WCC추진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WCC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업무 연계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2 제주WCC 개요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제주도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인데 제주WCC추진단이 추구하고 있는 2012 제주WCC 비전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로 세계환경수도 도약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로서는 성공 개최 기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도민의 능동적 참여 기반 마련, 지속적 국제환경 협력기반 구축, 제주 녹색성장기반 조성을 통해서 저희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명품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계인과 호흡하는 제주형 생태·문화체험 공간 구축을 통한 2012 제주WCC 성공 개최 기반조성, 그리고 제주만의 독창적 생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관광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1억 원입니다.
지금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 27일 생태문화탐방로 예정지 선정 지역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50개 코스 마지막 2월까지 최종적으로 조정 선정해서, 동시에 생태탐방로 실시설계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성해서 3월 초에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66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개선이라든가 ICC에 IT시스템 시설 개선 등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달청에 조달계약 요청 중으로 금일, 2월 21일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착수해서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ICC 신·재생 에너지 구축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의 780㎾의 WCC 행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6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지금 조달 공고가 나가서 금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3월 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입니다.
2012 제주WCC 참가자를 위한 숙박공간 및 친환경 안내센터 등을 조성해서 친환경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33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중입니다. 내용은 마을회관 등에 숙식공간이라든가 관광안내라든가 비지팅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중으로 3월 중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2 WCC 제주 주관 공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ICC 메인 총회장에서 운영하는 공식프로그램입니다. 제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고요, 지금 IUCN를 통해서 확정된 것은 15개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숍이 5개―환경수도 등 5개고요―지식카페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주지역 지능형 전력망 실증사업 등 2개고요, 포스터는 제주 한라산이라든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등 8개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개의 80㎡의 제주파빌리온 운영도 될 것으로 해서 제주도의 환경정책이라든가 문화·역사 등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WCC 메인 행사장에서 각 180개국에서 운영할 공식프로그램은 참고로 562개인데 현재 2개가 늘어서 564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지방정부 정상 포럼 개최입니다.
이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특별행사로 제주를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세계환경수도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협력체계를 마련키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WCC 개최 전인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운영될 것입니다. 주최는 환경부와 행안부, IUCN, UCLG, 여기에 빠졌는데 ICLEI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시에 주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20명 정도, 국내에서 10명 정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참가 인원은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를 해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한 세계지방정부의 역할로 정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2 WCC 제주 환경대축제입니다.
이는 WCC 메인 행사장에서 운영되는 공식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제주도민과 국내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공간과 대상과 기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주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과 국내인,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야말로 지구촌 환경올림픽이 개최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1일간 도내 전역 11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세계보전포럼 공식 및 부대이벤트, 그리고 Learning Opportunities 등 워크숍, 전시회, 지식카페,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또한 축제, 신규 축제로서는 예산이 반영된 유기농한식축제하고 세계명품생태관광축제, 그리고 제주도에서 기존에 행하던 대탐라전, 칠십리축제, 예래생태마을축제, 해녀축제, 제주웃뜨르문화축제 등 기존의 축제들을 이 기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11개 지역 운영프로그램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지별 부서장 및 읍·면·동장 사업설명회를 1월 10일 개최했고요, 도내 학생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1월 20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 제주 WCC 환경대축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행사 대행업체를 2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고, 분산 개최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기관 및 단체 섭외를 3월에서 5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2 제주WCC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WCC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능동적 활동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환경역량 결집으로 WCC 개최 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2개 분과 3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자체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15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시 및 읍면동 단위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자발적인 WCC 개최 환영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2 제주WCC 제주추진본부 구성 운영입니다.
2012 제주WCC 추진 전략과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도정 전반과 범도민의 총체적인 협력 추진을 도모하고 도내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2012 제주WCC 성공 개최를 위한 원활한 협력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성은 도와 행정시와 특별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장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겠고, 각 국·실장, 본부장 등을 지원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관으로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등 도내 특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WCC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협력기관·단체의 WCC 참여 홍보 및 참가자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추진본부가 구성됐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D-100일까지 분기별 1회, 이후에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IUCN 기념 숲 및 상징물 조성입니다.
이는 2012 제주WCC 개최에 따른 탄소발생량의 상쇄 및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랜드마크적 상징성을 갖는 기념 숲을 조성하고 2012 제주 WCC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 기념하는 자연보전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이고요, 위치는 거문오름과 제주ICC 앞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거문오름 쪽에 IUCN 기념 숲을 10만 ㎡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ICC 앞에는 기념 상징물 1식과 소규모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념숲은 문화재청과 현상변경을 협의 중이고요, ICC 앞의 상징물은 한국관광공사와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WCC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2 제주WCC 개최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및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하고, 탄소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이미지 총회로 참가자들에게 각인시킴은 물론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기자동차 70대, 전기버스 3대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스마트그리드과, 교통항공과, 환경정책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같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WCC추진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WCC 2012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CC추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주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사업에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됐으면 자료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기본계획은 없고 세부실행계획은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을 총괄하니까…….
○손유원 위원 8개 과제에서 1조…….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해 실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실행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올해 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업무보고에 1조 얼마까지 투자하겠다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것은 5년간 투자계획 전반적인 총괄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
○손유원 위원 금액까지 나왔다면 계획이 있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거기에 나온 1조 7,000억 원은 5년간 투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실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5년간 계획이든 뭐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5년간 투자계획은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이 세부 실행계획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5년간 것은 나왔습니다. 올해 것은 계획 중에 있고.
○손유원 위원 2012년 환경교육 실행계획. 금년도 환경교육이 12만 명 예상되어 있는데 실행계획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 세부사업별로 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사업별 예산입니다.
WCC추진기획단에서는 WCC추진범도민지원위원회 명단이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한영호 위원 그 명단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청정환경국, 업무보고 자료 만든 것을 보니까 행정시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업무 추진하고 안 맞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제로화 섬이라고 있는데, 좋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설이 제주시는 이미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올해야 시범으로 한다고 합니다. WCC 총회 이전 9월에 하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동시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동시에 안 하고 있고,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자료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올해 WCC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제로화 섬을 선포하면서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시하고 이 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제주도에 올해 큰 행사도 있어서 좀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제주시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구도 전부 안 되어 있고, 서귀포시도 2013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너무 억지 사업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시범마을을 매년 5개 마을 내외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없는 마을 예산이 올해 1억 원 확보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마을에서 수거해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오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5개 정도 행정시에 추천 받아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한 개 마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5개 마을…….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 기계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 있는데 2,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다섯 마을 정도 하고, 5,000만 원짜리 기계의 경우에는 두 마을 정도만 해야 되고. 처리하는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신영근 위원 가파도, 마라도, 우도, 추자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파도가 얼마짜리이고 마라도가 얼마짜리이고 우도가 얼마짜리이고 추자도가 얼마짜리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것은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 우리가 말하는 지렁이를 이용한다든가 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각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비쌉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우도·추자도·마라도·가파도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라도만 하더라도 읍면동의 한 개 마을 정도도 안 되는데, 그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한 마을에 2,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2,000만 원짜리 기계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신영근 위원 용량에 따라서 다르죠. 용량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5개 마을에 하겠다면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13페이지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협의기준 강화에 “대기환경, 하천수질, 오수처리, 지하수 보전대책 등” 했는데, 여기에 방음벽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음벽을 보면 렉산이라고 합니까. 투명 유리―유리는 아니고 잘 안 깨지는 플라스틱 종류인데―렉산이라고 해서 투명한 것을 사용하니까 새들이 벽인 줄 모르고 부딪쳐서 죽어요.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방음벽을 투명한 재질로 함으로써 새가 날아가다가 부딪쳐서 죽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직접 목격했고. 도로변이나 학교 방음벽을 보면 투명한 것을 쓰는데 투명한 것을 쓰지 말고 좀 색깔 있는 것, 새들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내실화 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WCC추진기획단에서도 곶자왈 탐방로, 생태숲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고 오히려 오염시키는 사업이다. 사려니숲, 절물, 생태공원, 대정 곶자왈 탐방로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차량으로 인한 매연, 이게 저탄소냐 이겁니다. 이런 시설로 인해서 주차면적이나 매연에 의해 환경이 더 오염되는데 이게 맞는 사업이냐. 앞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도 생태관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입니다. 항상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교통문제는, 교통부서에서도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서와 협의하면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보전해야 될 곳은, 국립공원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곶자왈도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눈으로 봐서 곶자왈 다 알고 있고 보전해야 될 것 다 알고 있는데, 거기를 더 접근하게 만들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올렛길은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시작과 종점이 걸어서 상당히 긴데, 곶자왈이나 이런 생태숲을 보면 접근성이 힘들어서 전부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한라산 1100고지나 어리목이나 성판악에 가보십시오. 주5일 근무제이다 보니까 공휴일에는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도로에 다 세워 버립니다. 거기까지 차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자동차로 접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많은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는다는 겁니다, 주차공간보다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아니고. 안 맞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접근 방법을 잘 추진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지 가만히 보면……. 항상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판악 주차장이, 도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버스가 못 다니고. 지금 대중교통을 얘기하는데 대중교통도 엄청 적자 운영이고 차량이 부족하고 업체 손실보전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려면 잘 구상해서 해야죠. 제주도에 만날 도로만 만들고. 거기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만든다, 관리는 1단체 1오름 가꾸기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금도 전부 다 자부담 50%해서, 어디 예산이 있어서 자부담 50%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예산도 빈약하고, 사업은 많이 벌여놓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세계가 찾는 명품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예산이 191억 원이네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191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에 64억 원, 2012년도에 12억 원 들어갈 예정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2012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최고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보면 같은 것으로 해서 양 행정시에도 명품 생태·문화체험 탐방코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쳐서 기본적으로 50개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양 행정시에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양 행정시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양 행정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복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해서 191억 원 부분들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행정시에 잡힌 부분은 기존 오름탐방이라든가 인프라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내려준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양 행정시에 잡힌 것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양 행정시에 잡힌 예산은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곶자왈 탐방로라든가 오름 탐방로…….
○김명만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올레코스도 아닌 순수하게 WCC 생태·문화체험 탐방코스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양 행정시에. 그것 모르십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예전에 환경정책과장 할 때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 오름이라든지…….
○김명만 위원 2012년도 예산에 잡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게 올레코스와 연계된 것이냐 하니까 물론 연계된 것도 더러 있지만 그것 외에 별도로 WCC 생태·문화체험 탐방코스 조성으로 해서 잡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준 것인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여기에도 보면 탐방코스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양 행정시에는 많은 생태·문화체험 탐방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과정 속에 도 차원에서는 WCC에 집중해서, 50개 코스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 안내판이라든지 정보안내판 부분을 하는 것이고…….
○김명만 위원 제주시 27개, 서귀포시 23개 해서 50개 코스인데, WCC 그것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기존에 했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문화체험 탐방코스가 없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따로 잡은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 행정시에서 따로 예산을 잡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사업에 따라서, 중복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똑같은 문화체험 탐방코스인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산 목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환경교육을 잡을 수도 있고 행정시에도 환경교육을 잡을 수 있는데 사업에 따라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코스 조성하는 것도 다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코스조성이라는 부분들이…….
○김명만 위원 똑같은 코스 조성인데도.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50개 코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브리지 개념으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연관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개 코스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가지가 되어서 여기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와 연결된 부분들에 행정시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주 코스는 WCC추진기획단에서 잡고 그 외 부수적인 것은 행정시에서 잡았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아니 왜 WCC추진기획단에서 한꺼번에 안 하시고 행정시에 주고 예산을 잡게 합니까? 도비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일부러 분산시킨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닌 것을 왜 그렇게 양 행정시에 똑같이 잡느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행정시에서의 의지입니다.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잘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답변이 다르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때 답변을?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설계만 하고 기본적으로 사업 발주는 행정시에 재배정시킬 겁니다.
○김명만 위원 재배정시킬 거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행정시에 확보되어 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비를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50 대 50으로 지방비가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50개 코스라고 하지만, 이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제주도 전체 전역 포인트 포인트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시설, 생태탐방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0개 코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0개 코스는 기본적으로 1만여 명을 계산해서, 9월 13일 하루 생태탐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김명만 위원 예, 단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한다는 얘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저희가 일단은…….
○김명만 위원 중복 예산 잡힌 게 아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저희가 실시용역까지 완전히 해서 예산 집행은 행정시로 넘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십시오.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추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미해결인 것 같은데. 앵커호텔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ICC 바로 옆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에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앵커호텔 사업 관계는…….
○김명만 위원 사업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WCC총회를 열 것인데, 지금 상태가 흉물이잖아요. 그것을 커버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MOU상에 앵커호텔 내부를 사용하는 것은 IUCN 사무국 직원들 숙소로 활용한다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준공이 되어야 사용하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거기는 20～3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사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요.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WCC총회까지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시작되면, WCC 때까지 내부는 몰라도 외관은 단기간 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만약 그 상태로 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치를 겁니까? 나중에 그냥 막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일도 안 남았는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상황에서 외관 공사를 저희가 관련부서에 재촉하고 있고요.
○김명만 위원 추진기획단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것도 아닌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직까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실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앵커호텔 관련해서는 숙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부에 일부 전시하겠다면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IUCN과 협의해서 별도로 ICC 내부에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라든지 그런 것은 WCC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고 단지 왔을 때 외관상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사업 발주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외관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7월까지는 깔끔하게 색상이라든지 고려해서 마무리시켜 줘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총회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외관을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태로 준공되어서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안 됐을 경우는 추진단에서 외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단장님 잘 아시겠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계획을 세워서 만일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하시란 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도저히 안 될 것이다 했을 때는 적정시기에 검토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 23페이지, WCC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단체들이 맡고 있죠? 그것까지 아십니까? 읍면동별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서귀포시는 읍면동별로 발대식을 했고…….
○김명만 위원 제주시도 몇 군데는 교육도 받은 것 같은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직 저희가 행정시에 이것을 해라 그래서 같이 하자……. 왜냐하면 행정시도 WCC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주로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모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했을 경우 과연 범도민적으로 치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도민들 유인책이라든가 총회에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나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유인책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11개 지역에 분산 개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도민의 참여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워크숍을 하든지 아니면 집줄 놓기를 한다든지 전통적인 체험공연을 한다든지 도민들에 의한 전시회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백일장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은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개 공모되어 있는데 300개 이상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사를 보면 단체들만 동원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도민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범도민적인 축제로 승화시켜나가야만 세계적으로 인정할 것인데, 어떤 특정 단체만 해서 동원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WCC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해서 전기자동차하고 충전기 구입 설치가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몇 대라고 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산상으로는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기자동차는 70대, 버스는 3대로…….
○김명만 위원 경차는 70대.
WCC가 끝나면 나중에 그 차는 어떻게 쓸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마트그리드과, 교통항공과, 환경정책과, 총무과하고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활용까지 생각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대는 지금 운행되고 있죠? 시험 운행되고 있는 경차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70대를 각 기관에 나눠준다든지 할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지금 전기자동차의 가장 문제가 충전기입니다. 급속충전기, 저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하다 보니까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7～8시간 걸리고, 급속은 30분이면 마무리되는데 현재까지는 관공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관공서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활용도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귀포시, 제주시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충전기가 주요 요소에 많이 배치되어야만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때…….
○김명만 위원 충전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급속이 아닌 완속일 경우는 8시간이나 어떻게 기다립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완속 부분을 급속충전기로 많이 해 줘라 해서, 오늘도 협의하러 저희 담당 계장님이 갔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WCC추진기획단.
서로들 답변하실 때, 여기가 시장통입니까? 여기가 시장통이에요! 주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입니다.
지금 WCC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시 자체적으로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에 있습니까? 몇 가지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생태문화체험 탐방코스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는 자체적으로 50개소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25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27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부터도 도의 계획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 확정을 아직 다 안 했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코스가…….
○한영호 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예산은 도가 잡아서 나중에 재배정해 줄 거거든요. 재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설계가 끝나서 설계를 같이 보내면서 돈을 보낼 것인지, 돈을 보내서 너네가 다 알아서 하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완벽하게 해서 시행만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서 설계까지 다 하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대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시설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서 입찰까지 다 해서 보내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설계만 저희가 합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은 편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집행입니다. 나중에 사후 책임도 따르는 것이고, 관리 이런 것이 다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행상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고도 다르거든요. 예측해서 행정시가 보고하고 있거든요. 도가 지금까지 예산을 재배정했거나 아무것도 안 해 줬는데 행정시는 25개다 27개다 해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영호 위원 행정시가 도의 방침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서귀포시는 25개인데 27개소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김양보 팀장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27개소로 얘기되는 부분, 제주시에서 25개소로 보고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확정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대한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담아서 줘라. 저희가 설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WCC취지라든지 기본방향,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한 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자체적인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도가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확정도 안 된 것을, 예산은 도에 잡혀있는데 행정시가 완전 따로 따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 그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스를 도에서는 25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이 27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나중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단장님, 빨리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파악해서 도의 예산하고 중복 안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행정시하고 바로 워크숍을 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물론 책임은 나중에 행정시가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임의적으로 행정시가 확보해서 도가 추진하는 장소와 위치에 같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밖에 더 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각 제주시, 서귀포시에 WCC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빨리 조정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조정하십시오.
일단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오정숙 청정환경국장님,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오정숙 청정환경국장님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제주시에서 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제주도는 광역으로 해서 한 곳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 쪽의 유기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제주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2009년도부터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고 환경부 계획으로 제주시 시설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서귀포시에서도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행정시 간에 협의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든 행정시 간에 협의 조정이 되면 바람직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특별자치도법으로 행정시가 결정권한이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현재 추진하는 것이 행정시 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행정시가 어떤 권한이 있느냐고요?
환경정책의 폐기물 시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청정환경국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 행정시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제주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제주시 책임이지만 도 전반적인 것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도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한 곳만 해라, 광역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의 유기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도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 문제는 도에서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모든 결정권한은 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시로 떠넘기면 안 되죠. 귀찮은 것은 다 행정시로 떠넘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처음 추진 자체가 제주시 사업으로…….
○김경진 위원 추진자체가 아니죠.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만 제주시에 대한 물량과 그것만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부에서 제주도는 광역으로 한 개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처음 추진할 때는 제주시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광역화로 해야 지원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도하고 행정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앞으로 양 행정시와 도가 협의하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환경부의 방향과 제주도정의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부분은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광역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남부와 북부로 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경진 위원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운영관리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양 행정시로 떠넘겨 있죠? 광역인데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시설은 광역시설이 맞는데 운영은 행정시에서, 폐기물 처리 자체가 행정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옆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께 보고를 잘하십시오. 어떻게 행정시장의 책임입니까? 광역인데.
지금 남부광역소각장에 폐기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서귀포시에서 서쪽지역하고, 남부는…….
○김경진 위원 애월까지 들어옵니다. 서귀포시인데 애월이면 어떻게 행정시 소관입니까? 애월이 행정시로 서귀포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광역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데…….
○김경진 위원 광역이기 때문에 제주도 청정환경국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떠넘긴 거죠. 광역으로 지어서 왜 행정시에 떠넘깁니까?
국장님,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하셨던 적이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해 할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6년도에 연구용역보고서가 기위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06년 5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소장 남정만.”
그런데 올해 또 용역을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2006년도 연구보고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은 광역소각장 내구연한을 1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북부는 2003년도, 남부는 2004년도 됐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광역소각시설을…….
○김경진 위원 그것은 시설 확충 추진 타당성 용역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리고 앞으로 선진화된 소각시설로 가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2006년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은 돈을 안 내고 하는 건가요? 무상으로 해 줍니까? 그런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통합관리, 그러니까 지금 분리관리를 하고 있죠, 따로따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과, 남부하고 북부광역소각장에 90명 정도의 채용 인원이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6～7명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팀장, 소장들이. 그것을 떠넘기면서 막대한 지방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통합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2003년, 2004년도에 설치한 시설이고 앞으로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방안 뿐만 아니고.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데요. 시설물만 현대화하지 마시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막대한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요, 용역보고서에.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도는 그것조차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
○김경진 위원 위탁기간은 2011년 10월에 다시 재계약이 됐는데요, 2014년 3월까지. 그 계약서를 읽어보시면 공공의 목적으로 다시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도에서 직영을 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청정환경국을 거쳐 가신 분들이 다 직무유기를 했던 겁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연구용역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년에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100억 원입니다. 혈세 100억 원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용역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방향으로 제시하면 절감할 수 있다는 방향제시까지 나왔는데도.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면 검토해서, 그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리에 앉아계셨던…….
제가 의원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해서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셨고, 항상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하시고 가시고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 보고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식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개선해야죠.
소각장의 새로운 현대화시설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지 하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운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묵살되고 있다는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구축. 위에 IUCN과 연계한 UN환경대학원 제주유치 지속 추진. 환경부에서도 했는데요.
세계환경대학 조성 방안에 대해서 2010년 7월에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 보고서가 2011년 12월에 나와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전략산업으로 세계환경대학원 유치, 환경대학원 유치입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의 전략사업,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또 세계환경대학 유치입니다.
우근민 도정과 중장기 기본계획에 보면 세계환경대학 또는 환경대학원 유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투자계획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엔환경대학원 유치는 2009년도 WCC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UN환경대학 유치를 위한 용역도 하고, 우근민 도정에서 공약사항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환경대학을 설치하려면 기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UN WCC 대비해서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 350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시설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억 원 설계비까지도 환경부에서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 WCC총회 2012년 9월에 일차적으로, UN환경대학은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IUCN의 결의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UN환경대학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세계환경대학 유치는 2012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세계환경대학원 유치는 2011년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의 공약집은 2010년부터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부 다르냐 이거죠.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보전중기계획하고 다르다고요. 중구난방으로 다른 이유가 뭐죠? 도정이 환경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거잖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상 세계환경대학 유치 부분에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전반적인 교육도시 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505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세계환경 UN대학 계획하고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이속에 UN환경대학이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뭐라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상 세계환경대학 유치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이 세계환경대학하고, 현재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추진하는 UN환경대학하고 같은 개념인데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국제환경도시, 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대학이라든가 모든 플랜이 포함된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세부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세부 계획의 추진 연도도 다르다고요. 환경대학 유치 319페이지는 2012년도, 환경대학원 유치는 추진계획이 2011년도, 그리고 우근민 지사의 환경대학원 제주 유치는 2010년도부터, 이게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책자 페이지를 넘기니까 다 다르다 이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업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 책자를 보면 우근민 도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환경대학 유치입니까, 환경대학원 유치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대학원 유치입니다.
○김경진 위원 대학원 유치입니까. 그런데 왜 중장기 계획에는 세계환경대학 유치죠?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이게 제주도 환경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서 내에서도 다르다고요.
김양보 팀장님이 환경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근민 도정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UN환경대학원이라는 부분이 아직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 존재하는 것은 UN평화대학원입니다. 제주가 유네스코 상 받았던 기틀을 통해서 2020년도 환경수도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의 허브로 삼기 위해서 UN환경대학원을 유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2012년도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기 때문에―여기는 IUCN이 주관입니다.―그렇다면 UN대학원으로 가기 전 단계로서 IUCN환경대학원을 같이 만들어서, 이게 환경부, 정부의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IUCN, 환경부와 같이 연계시키면서 추진해 가려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대학이나 환경대학원이나 유치는 좋다 이거죠, 환경수도에 대한 제주도……. 그런데 다 다릅니다. 환경대학인지 환경대학원인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대학원인데 교육허브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교육을 하는 중심체를 만들자는 취지는 하나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WCC총회까지 제주도에 유치해 놓고 제주도정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책마다, 보고서마다 추진계획이 다 다릅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손댈 엄두도 안 나는데, 2020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김경진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팩트가 되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책자마다 다르고,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이번을 계기로 저희 WCC하고 환경자산보전과하고 같이 멋지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김양보 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대학원이라든가 환경대학이라는 게 딱 존재하는 것을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명칭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원으로,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진환경교육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어라든가 모든 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김양보 팀장에게 질의한 겁니다, 답변을 해 달라고. 제주도의 환경 미래 비전을 책임지는 청정환경국에서 답변을 못 해서 WCC에서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김양보 팀장님이 거기 가기 전에 이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폐기물 사업 관련해서는, 광역소각장 관련해서는 검토하셔서 충실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지만 행정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 서너 번 발언하셨어요. ‘고민하겠다.’ 두세 번 발언했다 말이에요.
청정환경국장님은 환경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인데 여기 와서 도민들 앞에서 고민하겠다, 협의해 나가겠다 하면 그것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명심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오정숙 국장님, 환경 분야는 처음 맡아보시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깊은 분야까지는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발전 모델을 이끌기 위한 최상의 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본계획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주환경보전을 이끌기 위한 기본계획은 중기기본계획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업무추진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중기기본계획의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사항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7번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축산폐수 지도 단속업무가 제주시 축산과 축산환경계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추진계획에 분명히 뭐라고 밝혀 있느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근원적 해결”,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추진” 이런 업무들이 들어 있는데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관리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도 점검해서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정·고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배출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개선명령 이행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도단속권이 축산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장님 분야는 가급적이면 터치를 안 하겠는데, 작년 12월에 제가 악취저감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규칙 만들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규칙 만드는 중입니다.
○손유원 위원 규칙을 만들면 시행은 어디로 넘길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에서 해야죠.
○손유원 위원 거기에 보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데를 우선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권이 청정환경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환경 부서에서 하고 축산 부서에서는 배출시설 지원이라든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행정시 할 때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제주시 자체적으로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주시 요청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때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님도 짚으신 것이고,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 식구 감싸기, 말이야 좋지 않습니까? “원인자 처리 원칙” 해서 우리가 맡겠다. 제 식구 감싸기 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그리고 환경정책은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지 점검해서 예방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실태 파악은 저쪽 부서에 나가버리고. 일종의 파견 나간 것 아닙니까? 파견도 아니고 배속이네. 배속되어 버리면 공무원들이 청정환경국 얘기 듣겠습니까? 당연히 소속된 부서의 얘기만 듣지. 그러면 단속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무너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원조례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지원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지적을 자꾸 했습니다. 청정환경국 규모가 자꾸 줄어든다. 고유업무들이 살금살금 댐 무너지듯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청정환경국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어쨌든 도에서의 가축분뇨를 포함한 배출시설 총괄 지도 감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는 그것을 개선해서 어느 게 더, 궁극적으로는 악취 저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쪽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월 18일 자인가 해서 얼마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제주시도 장단점이 어느 것인지 해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짚을 것이니까.
축정과로 그 부서가 넘어가 버리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청정환경국에서 고유업무로 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축정과로 넘기면 축정과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지원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편다든가 다른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도단속도 자기네가 하고 분석도 자기네가 하면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중장기 기본계획사업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물문화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에도 있고 생물에도 문화가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생물문화 다양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에 자연과의 조화 해서 오름, 곶자왈, 중산간 지역 등 체계적 관리, 생물문화 다양성 확보라는 말이 있는데, 생물문화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확인했는데 계획에도 생물문화로 된 게 맞습니다. 보통 생태관광도 문화역사와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저도 그것까지는 솔직히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동식물들도 문화를 형성하니까 전승 계승시켜야겠습니다, 잘 보전하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8개 중점사업에 1조 7,200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해당 공무원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림)
질의 도중에 이것을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까?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환경국이 고유업무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고유업무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조직이 슬금슬금 무너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도 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일할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환경직은 점점 진급할 기회도 없어질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응이 모든 분야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신데, 한 번 시행해 봐서 잘못되면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 환경 사업, 환경에 대한 모든 분야는 역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축산폐수가 생활하수 오염의 94배입니다. 축산폐수로 해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그때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까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책임은 오 국장님이 질 수 있습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에서 지도·감독은 환경부서에서…….
○위원장 김태석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현장에 나가는 것은 도에서 나갑니까? 현장에 누가 나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점검할 때 행정시와 도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해서 합동 단속을. 별도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지금 현장에 주로 나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잖아요. 관리·감독하고 인허가 모든 게 제주시로 넘어갔으니까 제주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되어서 축산폐수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관리·감독 안 되니까 다시 환경부서로 백(back)시키겠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 문제는 제주시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와 빨리 협의해서, 어쨌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니까…….
○위원장 김태석 언제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것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때 해야 될는지 의논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지 못하면 조직 관련해서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환경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얘기한다면 원칙을 벗어나서 효율성이 나오겠어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원칙하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어쨌든 이 문제가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시간을 언제까지 드릴까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조직 관리 부서에 규칙 개정에 대해 빨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환원시키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시 업무보고 때에도 꾸준히 얘기하는 겁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쓰레기 제로화 섬 조성, 이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지사님께서 음식물이든 일반 쓰레기이든 제로화 섬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모양인데. 그러면 쓰레기 제로화 섬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양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 쓰레기랑.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공모하고 있는 입장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는 공모가 안 되어서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시에도 제가 질의한 것인데. 재공모 내용 아십니까? 인센티브 준 내용 모르시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을 갖고 과연 입후보지로 어느 마을에서 하겠느냐? 현 시설 갖고는 안 한다.
일반 쓰레기는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를 얻고,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것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를 많이 하는 실정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광역화를 해야 된다. 광역화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내든 열에너지를 생산하든 간에 제주시가 3분의 2 정도 있는데, 그것 갖고는 모자라다. 그렇죠? 1일 쓰레기 발생량 비교하면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함으로써 한곳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양 행정시에 광역화를 하십사 해서 계속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광역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쓰레기 제로화 섬, 이것을 하는 것도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최대한 감량하고 에너지화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역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의회와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장기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최소한 50년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에서도 광역화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주시에서 혐기성 해서 지원 받은 것은 그전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나날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서 일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나머지 침출수 같은 것은 도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약품으로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다 에너지화 시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주도가 뒤쳐지고 있다. 광역화가 되면 또 다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선진시설도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양 행정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광역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명만 위원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EM보급 활성화 추진. EM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옵니다. 유용미생물이 EM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할 때에도 얘기했는데, 냄새저감……. 축산분뇨 같은 경우도 액비 뿌릴 때 악취가 일주일 정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보름 정도도 가더라고요. 유용미생물로 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저감기술 개발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청정환경국에서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여기에…….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연구개발만 하고 개발되어서 나오면 보급 확산시키는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광역화하는 것은 꼭 양 행정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신영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업무보고하고 도 업무보고 보면 제주시 업무보고가 더 낫다 이거예요.
2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인데, 야생물동물이라면 노루밖에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다른 동물도 있는데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노루여서.
○신영근 위원 노루 피해가 많습니까, 까치 피해가 많습니까?
사업비를 보면 야생동물 퇴치사업 해서 올라가는데, 도에서는 노루만 피해입니까? 노루는 중산간의 피해고 까치는 전 지역의 피해입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11년에 275농가가 피해 현황이고 261농가에 피해 보상 지급했다는데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WCC 이인섭 단장님.
WCC가 끝나면 부서가 없어집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부서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계기를 WCC 때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를 만들어가는 후속 조치로써 환경수도과 정도를 후속 존치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추진 배경이나 후속 조치가, 도에 그런 방침이 없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 행사용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CC가 일회성 총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 같은 것도 계상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만.
26페이지 WCC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도 섬 지역인 우도도 가면 엄청난 자동차와 스쿠터나 오염 교통수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대책도 하나 없어요. 마라도 골프카도 해결 못 하고. 일 추진이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실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본 뭐가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기자전거도 WCC 때 활용할 계획을…….
○신영근 위원 검토해 봤느냐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민박과 관련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업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주도 출신이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진행속도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개 지역에 분산 개최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박이라든지 펜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교통연계 지점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업체에서는 거기도 하고 시범마을도 한번 해 보겠다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도지역이나……. 해녀분들만 하더라도 스쿠터 타고 다닙니다. 그게 연소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오염됩니다. 만약 해녀 분들에게 보급했을 경우 기름 값 안 들지, 거의 공짜로 운행되는 거예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번에 WCC가 녹색교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조직위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기자동차도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도 전체적으로는 도를 전기자동차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바꿔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정숙 국장님.
업무보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가 잘되려면, 위원님들 많은 얘기했지만 업무보고가 양 행정시하고 바퀴가 너무 안 맞아요.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환경인프라 구축 등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및 WCC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자원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추진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