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한라산연구소소관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한라산연구소소관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한라산연구소소관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 자리가 되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임진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보람되고 알찬 성공의 열매가 가득 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법정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연구 업무에 가일층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거듭나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어 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자로서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인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현근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이창환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 상황에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에서 발족한 이후에 1991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008년도 3월에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1월 19일 자 직제 개편으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는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3명이며 현재 1명이 결원되어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8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에 있는 행정지원팀 및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 및 식품·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위해물질 정밀조사, 생태계 건강성 회복,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청정 대기환경 및 정온 환경 조성, 청정 지하수 보전과 경제성 있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수질 연구·관리를 전략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과제는 열다섯 과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15쪽부터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환경 에코벨(Eco-Bell)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환경 문제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환경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현안이 되기 이전에 사전 조사하고 진단을 통해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홈페이지에 에코벨(Eco-Bell) 코너를 신설하여 도민에게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친서민 환경보전 서비스 제공과 미래 환경이슈를 사전에 연구, 홍보하여 환경보전업무 처리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6쪽, 국제적 안전망 생물안전실험실(BL3) 운영사업입니다.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를 확인, 진단하고 실험자들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은 물론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회의 시 생물테러 대비 및 신종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19억 원 등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223.25㎡(37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및 실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 10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이로써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의 확인 진단 등에 대한 지역거점 인프라를 구축, 국제회의 등 안전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해양기후 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 및 변동 특성 연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사업으로 기후 온난화로 해수온도 상승 등에 의한 해양상재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 조사 및 해양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비브리오 감염증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와 비브리오 감염증 발생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도민과 내도 관광객의 건강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식중독 원인 병원체 특성 분석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식품 및 식품용수의 식중독 원인 병원체의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DB화함으로써 식중독 원인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3,700만 원을 투입, 분리된 식중독 균의 유전자형 분석 및 추적 관리로 식중독 발생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쑥과 모시잎 등 향토식품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기능성물질에 대한 연구사업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에 걸맞게 청정 제주의 식용 및 약용식물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향토식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무농약 재배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향토식품의 가공방법을 개선하여 유통 비용 등의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250만 원을 투입해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물질을 함양한 향토식품을 개발, 제주의 청정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유통 중 식·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사업입니다
이는 법정검사 업무의 일부로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 의약품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검사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정 약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지의 유해물질 탐색을 위한 생태독성시험 및 관리제도 도입 건입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존 이화학적 검사로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 판단에 한계가 있어 유해물질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시험으로 수생태의 건강성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관련 실험실 구축 및 기기를 구입했으며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을 판단,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냄새저감 기술연구 사업입니다.
청정 제주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에 양돈농가에 의한 냄새 발생 등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악취저감 시설 보급, 영세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에는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를 실시해서 특허를 취득함은 물론 농장에 직접 설치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특허 기술을 더욱 보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의 골프장 농약 및 토양 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체에 고위험성인 농약 사용 여부 감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40여 개의 골프장내의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하여 불시에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42종에 대한 농약 조사를 실시하고, 고철야적장 등 토양오염 우려 사업장 50여 개소에 대한 카드뮴 등 13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8,5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 준수 및 효율적인 농약 사용으로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부각시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토양오염 물질이 지하수 및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정 지하수 보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 사업입니다.
이는 올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에 따른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토양 특성 조사가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지역의 청정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제주산 특화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사지역 선정과 특화작물 재배현황 조사 및 중금속 조사대상 유해물질 등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며 소비자에게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귀포 자연 휴양림 중 피톤치드 및 지의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동 연구사업은 제주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청정 대기질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2011년도는 절물자연휴양림에 대한 산책로별 피톤치드 분포 특성과 삼림욕 효과 연구에 이은 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연구대상인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원시 낙엽활엽수가 분포함으로 인하여 삼림욕장 이용객을 위한 피톤치드의 맞춤형 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연휴양림 내 피톤치드의 일별, 계절별 분포 특성을 연구하고, 대기오염지표인 지의류를 이용, 휴양림 조성 후 환경변화를 예찰도 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6쪽, 한일해협 연안지역 초미세먼지 분포 특성 조사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일 양국의 환경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 향상 및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연구사업입니다.
참여 시도·현은 제주·부산·경남·전남 등 한국 측 4개 지역과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현 등 일본 측 4개 지역 공동으로 한일 연안지역 도심지에서 환경 위해성이 큰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분포 특성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미세 먼지(PM2.5) 측정 및 채취 장비를 구입, 초미세 먼지 모니터링과 이온성분을 조사하여 한일 양국의 환경기술 교류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청정대기 환경 및 정온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환경소음, 산성비에 대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미래의 제주 대기질 향상 및 정온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측정지역은 제주시 이도2동과 연동, 서귀포시 동홍동 등 총 3개소에 대기 측정망을 설치하여 연중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도심지에 용도별 7개 지역에 대하여 주야간 소음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시마다 측정되는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농산물에 대한 피해 사례조사와 민감 식물군을 발굴하는 등 국립환경과학원과 연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제주 미래의 대기질 향상 및 정온 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제주 지하수의 특이적 수질 특성 연구 사업입니다
수소이온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상회하면서도 그 품질이 양호한 지하수의 수질 특성 연구를 통하여 품질의 안전성 확인과 pH 상승 원인을 규명하고 수질 구성 성분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한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수질 모니터링 및 민·관 합동 수질조사 사업입니다
이는 법정검사의 한 영역으로 도내 지하수의 수질 변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 검사와는 별도로 민·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101개소에 대하여 연 3회에 걸쳐 지하수를 채취, 22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모니터링 사업과 도내 정수장 16개소, 수도꼭지 64개소, 마을 상수도 4개소 등 총 84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먹는 물 수질 기준 58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게 됩니다. 이로써 연도별, 지역별 수질변화를 파악하고 수질오염원 분석 등을 통하여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지하수 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수돗물에 대한 수질 안정성 및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연구원으로 발돋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라산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라산연구소는 지난해 1월 18일 출범 후 제주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녹지환경 및 휴양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군 수목시험과장입니다.
강인보 한라산연구과장입니다.
양영환 식물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14건의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수목시험과, 한라산연구과, 식물자원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라산국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현황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공원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153㎢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자원 분야 20개, 인문환경 분야 5개 등 총 25개 분야 자연자원 조사를 추진하여 공원자원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자연공원법」 제36조에 따른 10년 주기 조사이며,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에 대한 도 자체 조사는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사업으로 앞으로 도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 전문가 등 연구팀을 구성하여 자연자원의 현황, 변화 추이 조사를 실시하고 한라산 보존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한라산 등 생태계 변화 관측 조사와 미래의 자연 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식물종 보존 및 적응모델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식생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 등 식생대별로 8개 지역 8㏊를 구축하고, 한라산 기후변화 취약종 7종 2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라산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생물종의 보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5쪽, 곶자왈 생태 환경 자원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곶자왈 지대의 독특한 생태환경 조사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곶자왈에 분포하는 제주 한정 생물자원의 탐색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애월, 조천·함덕, 구좌·성산, 한경·안덕 곶자왈 지대의 식물상 및 곤충상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둔지봉 등 소규모 곶자왈과 민오름 등 곶자왈 발원 지역 오름의 식물조사를 추진하여 곶자왈 지대의 생물자원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곶자왈 지대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의 조사로 향후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구축하고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적응 시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한라산 영실과 1100도로, 강정천 등 5개소에 기후변화 취약종 116종 122개체를 선발하여 개엽, 개화, 낙화 등 생물계절성 조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라수목원 내 100㎡ 규모의 인공보존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기후변화 영향 지표 식물의 개화·개엽 시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기후변화 취약식물종에 대한 증식 및 서식지 복원으로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의 선별 및 활용 방연 연구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를 통한 자원적·학술적 가치 제고와 식물자원의 정보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산림수종인 참나무류 10여 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 선별실험을 거친 데 이어 지난해는 도시 녹지 가로수종 8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 측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자생 수종 및 도시공원 등 생활권 주변 식재 수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 선별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산림정책 수립 자료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식물의 보존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제주식물의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한 향토자원의 가치 제고와 희귀 특산 식물의 연구 및 증식을 통한 유전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제주지역 자생식물의 보존 방안 연구를 위하여 희귀 특산 식물에 대한 수집 및 모니터링을 한라장구채 등 40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고산식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한라구절초 등 9종에 대한 증식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올해에는 제주지역 희귀 특산식물의 수집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증식 방법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야생동물 서식 상황 조사입니다.
곶자왈 등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멸종 위기 및 고유종 등에 대한 서식 현황과 생태 연구를 통한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외래동물의 서식 및 생태계의 유해 유무를 조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제주노루 개체 수 조사, 동부지역 곶자왈 동물 생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멧돼지 등 외래동물의 분포 및 생태계의 유해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라산 정상 일대 포유류, 조류 등 동물상 조사와 애월, 한경, 안덕 등 제주 서부 지역 곶자왈 지대 동물생태 조사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한라산 토양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백록담 정상 및 훼손 복구 지역 및 자연 휴식년제 등산로 구간 한라산 장기 생태연구지 등을 대상으로 한라산 토양의 물리화학적·광물학적 특성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라산 등산로변 및 고산습지에 대한 토양 특성 연구와 곶자왈 지대의 입지 환경 및 화산회토 토양 특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멸종 위기 야생식물의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국가 지정 식물종의 분포조사 및 증식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고사리삼 등 7종의 멸종 위기 야생식물 분포조사와 만년콩 등 13종 2만 1,000주,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증식하였고, 한라솜다리 등 14종 4만 4,200주를 한라산 훼손지역 식물종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12년 환경부 신규지정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을 중심으로 분포조사와 함께 대량 증식을 위한 증식법 개발 연구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한라산 내 옛 선인들의 마애명 조사입니다.
본 연구사업은 지난해 외부연구과제 공개 심의로 선정된 과제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백록담 화구벽, 탐라계곡, 한라산 내 현무암 지대 등 한라산 내 마애명 실태파악 및 현지조사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라수목원 운영·관리입니다.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으로 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탐방객의 정서와 건강을 위하여 수목원의 공익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1만여 ㎡이며 주요 시설로는 임업연구실, 난전시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다목적 휴게 공간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은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식물표본실 리모델링 공사, 식물안내판 설치 및 수목원 조경시설공사, 우수관 설치공사 등 수목원 보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름, 곶자왈 등 자연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활용한 자연환경에 대한 기획사진전 5회, 시청각실을 이용한 환경대회 67회 등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실, 사진전 개최, 시청각실을 시민 및 환경단체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 병해충 예찰 연구 및 공립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의 조기 발견으로 초기에 피해를 예방하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가정 및 가로수 조경수 등 수목의 병해충 및 생리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진단 처방을 위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진단을 500여 건 처리하였으며, 또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100여 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목 관리 및 병해충 상담은 지금까지 2,6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페로몬을 이용한 솔나방 방제법 연구,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방제법 연구 등 문제 병해충 방제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식물자원 증식 시험포 운영·관리입니다.
한라산 식물의 대량 증식으로 희귀·특산 식물 등 유전자원 보호와 희소성 식물을 대량 생산하여 자생지 보호 관리를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분포하는 희귀식물 146종 중 시로미, 들쭉나무 등 14종에 대한 증식 방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산철쭉, 눈향나무 등 34종 4만 6,000본을 증식하여 지난해는 한라구절초 등 6종 6,000본을 한라산국립공원 등 3개 기관에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인근에 위치한 식물자원하우스 시설을 확장하여 희귀특산식물 및 한라산 훼손지구 복구수종을 대량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는 순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27쪽부터 34쪽까지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위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대상지역과 나온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게 올해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참고 자료에 보니까 농약이 전국 평균 2배가 되고 질소가 1.5배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좀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영근 자료 준비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주지역 농업 지역에 대한 비료 및 농약과다 살포지역 연구 자료 있죠? 24페이지. 질소 전국 평균의 1.5배, 중국, 일본의 2배, 농약 전국 평균의 2배라고 했는데 이 연구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손유원 위원 같은 자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절물자연휴양림에 대한 산책 경로별 피톤치드 분포 특성과 산림욕 효과연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에 저도 한 번 얘기를 했었고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작년 감사 때인가 얘기했었는데 한라수목원에 관광객이 있는데 입장료 관련해서 추진이나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작년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 시에 주차료 받는 것을 검토…….
○한영호 위원 이 자료에도 그때 당시에 2011년 입장 인원이 191만 9,000명입니다. 도민은 49만 3,000명, 연 입장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관광객은 142만 6,000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검토를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본 자료가 없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검토를 그때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울타리라든가 뭐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검토 자체를 안 했던 것…….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김명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게 법정 연구와 자체 연구가 있는데 비중이 법정 연구가 많죠?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법정 연구가 아니라 법정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80%이고 나머지 20%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작년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와 모든 변화가 심한 이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고. 천생 그것을 하려면 인원과 예산입니다. 인원과 예산이 그때도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려를 했었는데 보니까 현원도 1명이 결원된 상태네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해서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현재 지사님 결재까지 났습니다마는 연구사 두 분과 기능직 한 사람을 충원하도록 결재를 받고 조직관리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언제 보충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직 보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당위성도 이야기를 드렸고…….
○김명만 위원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연구하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따를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 및 변동 특성 연구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이 비브리오균이 실질적으로 수온 상승, 그러니까 해수 상승으로 패조류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이 여름에 많이 발생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름에 언론 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해서 18페이지 식중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1억 8,700만 원, 국비 50% 매칭사업이지만. 그런데 비브리오균 연구하는 것은 1,900만 원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체 연구사업입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원성 비브리오균이…….
○김명만 위원 자체 연구든 뭐든 간에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해 연구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기구, 그러니까 기계 구입하는 건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현재 질병조사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과 그런 돈이 있습니다, 실험사업비. 가서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적게 배정하고 기본적인 기계 한 가지만 구입하게 되면 다른 시약과 겹쳐서 올해 연구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김명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러면 국비에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예산이 1,900만 원뿐이다. 기본적인 장비를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장비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시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쪽에 검사를 하면서……. 이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시약 예산으로 여기도 충당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우선 그렇게 해 놓고 올해 연구를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리 자체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추경에라도 확보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끌어다가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음 20쪽을 봐 주십시오. 유통 중 식·의약품 안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4,9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이것도 법정 검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여기 보면 「약사법」, 「화장품법」. 「화장품법」은 좋습니다. 「약사법」은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은가, 보건소도 보면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하고 차별되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소하고 차별되는 게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약품을 수거해 오거나 그렇지만 이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김명만 위원 보건소에서는 분석을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저희들이 이것을 다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하고 차이는 뭡니까? 중앙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럼 중앙에서 다 검사해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류라든가 다른 약품을 사용해서 이게 진짜 마약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디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걸 지역별 연구원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경상도면 경상도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경찰서에서 의심되는 물질이 수거가 됐다면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마다 해서 법으로 고시하는 겁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거의 고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생 마약류 같은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마약류 쪽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이 저희들의 업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정환경국 업무보고 할 때 유용미생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EM에 대해서 나왔죠? 그걸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이 뭔가, 보니까 냄새 저감여부가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까지 연구는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작년도 저희들이 양돈장 악취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시스템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미생물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생물을 단순하게 실험실에서 얼마 정도 배양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올해는 이런 배양시스템을 좀 크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 배급해서 얼마나 저감되는지 하는 것을 봐보자 해서…….
○김명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초단계라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꼭 분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 저감 유용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춘천농업기술원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을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어느 과에서 맡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싶다는 분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가져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산업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지원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예산을 왜 확보 못 하느냐, 관건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발적인 연구모임 갖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빨리 예산이라도 확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올해 추경에 한 번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철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도내 자생하고 있는 식물 종수가 2,000종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종자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습니까?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때 DB 구축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도 토종자생식물이 몇 종이나 되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토종자생식물이 2,000여 종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럼 이 2,000여 종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아닙니다. 지금은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입니다.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민속식물이라고 해서 약초라든가 약용식물로 선정하는 것을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양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800여 종이 되는데 예부터 사용했던 것대로 책으로 발간해서 알려줘야 인증을 받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외국에서 제주도 식물을 가져가서 개발하게 되더라도 반출 허가를 받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끔, 이익공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 3월에 발효되는데 토종자생식물이 2,000여 종이라고 했는데 800여 종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0여 종에 대해서 전부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우선은 약용식물하고 식용식물을, 기능성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시행하면서…….
○김경진 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이라는 거죠. 전설에 의한 불로초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2,000여 종 전체 등록을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그 이후에 기술이 발달되어서 다른 수종에서도 그런 추출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0여 종에 대한 등록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지금 한라산연구소도 보면 제주식물의 보전 및 자원화 연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6억 원입니다. 과연 2,000여 종을, 그리고 2,000여 종보다 아직……. 간간히 뉴스를 보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새로 발견된 희귀식물.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국립수목원하고 산림청 연구 수탁과제로 제주 희귀 및 특산식물 보존원 조성·수집하는 것을 1억 3,000만 원을 연구과제로 용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좋습니다. 1억 3,000만 원, 6억 원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올 3월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종자전쟁에 대한 엄청난 기득권 주장들을 할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먼저 등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 또는 관상수, 조경수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버섯종류가 일본에서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김명만 위원님께서 몇 차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한라산연구소가 너무 늦다 이거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올해 한라산국립공원에 153㎢를 전부 격자별로 구분해서 4㎢씩 구간식으로 38개로 나눠서 전체를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섯뿐만 아니라 지의류까지 전부 조사하게 되면…….
○김경진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라산 전체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지질연구 또는 국립생물자원관까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한라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도 있는 겁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식물보고인 한라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집행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증식 및 복원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향토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을 위한 기능성 물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쑥, 모시잎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배추만 하고 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작년도에는 양배추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도에 산양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양삼을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산양삼은 산삼의 씨를 산에 뿌려서 재배하면 산양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삼은 자생적인 것이고.
산양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한라산연구소에서 산양삼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해서 파종해서 증식까지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산양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의 산양삼과 육지부의 산양삼에 대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더라.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그 당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이테크에서 유전자 분석 및 성분 분석을 일반 인삼과 비교했었습니다. 육지부의 장뇌삼하고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똑같은 제품에서 육지부 장뇌삼보다 제주도의 농민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도 입증해 낼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단지 한라산은 어머니 산이니까 인삼 계통은 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된다고 해서 일설로 효과는 육지부에 비해서 좋은 것으로…….
○김경진 위원 ‘일설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의 농민들이, 제주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두 기관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성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과연 제주도 집행부 산하의 어느 연구기관으로 가야 알 수 있는가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육지부의 장뇌삼을 구입해서 제주삼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식품분석과장이 디테일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현근탁 식품분석과장 현근탁입니다.
산양삼 쪽의 영양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삼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쪽의 성분들을 비교해 보면, 아마 육지부하고 여기하고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용 성분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기타 영양성, 기능성 물질이 많습니다. 항암물질 성분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좋은 효과 있는 물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향토식품으로 모시하고 쑥 역시 현재 영양성분들만, 일반적인 성분만 구분하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업체에서 외부과제로 연구된 것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타 지역하고 차별할 수 있는 성분을 구별해 달라,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 성분검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팩트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성 ‘제주도가 어머니 산이기 때문에 좋다.’는 정도가 아닌 명확한 비교 분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쑥도 마찬가지죠.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현근탁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제주도 제품은 우수할 것이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연구를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도 병행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현근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향토식품 관련 연구가 한두 해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종류별 또 도민이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한라산연구소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동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라산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향토식품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생각되고 두 기관의 수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이 되면 외부연구 과제를 접수합니다. 이때에 이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심도 있게 심사해서 다음 해에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구원장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연구과제 할 때 제안해 달라하면 제주도의 농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 시기에 딱 가서 연구제안 합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처리를 잘못하시는 거죠. 그런 민원이 접수됐다면 어느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과제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실무자가 단순하게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니까 ‘그것은 지금 못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부연구과제 모임을 인터넷에도 공모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홍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에 대한 일련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가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혹이라도 연락되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접촉해서 외부과제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20쪽입니다.
유통 중 식·의약품 안정성 검사.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WCC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석한다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식약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괄적으로 얼마씩 나눠주는 것보다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은 다음 해 지원하자는 쪽에서 우리 제주도가 다음 해로,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줄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WCC 관련해서 식·의약품 안정성 관련해서는 일단 보건위생과에서, 그리고 시 위생계에서 안전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거된 의뢰식품을 신속히 검사해서 통보하고, 만약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 제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WCC는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유통 중인 식·의약품도 마찬가지로 WCC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김철수 한라산연구소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14개 항목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주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한라산연구소 인력 현황을 봤더니 연구관은 3명, 연구사 5명으로 연구직 계통에 있는 사람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연구사업 분야로만 봤을 때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개 주요업무 중에서. 그런데 소장 빼면 7명이 연구사, 연구관인데 한 분이 한 사업을 맡는다 해도 9개 사업에 충당이 다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과 비교했더니 무려 연구직이 2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과제는 적어요. 7개 정도 과제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이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수 있느냐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이거죠. 연구 과제를 좀 줄여서 1년에 꼭 필요한 서너 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연구 한두 가지만 건져내도 이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손유원 위원 저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느냐? 심지어 곶자왈 연구할 때 식물종이 450종이 되고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과연 그 인력 가지고 다 조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만 해도 힘들 것인데 무려 9개 연구과제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를 들어 곶자왈 곤충상·식물상을 조사하게 하면 곤충상은 자연사박물관의 곤충담당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비를 주면서 같이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없을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역해서 박사과정이라든가 박사 취득자 중에 취직이 안 된 분 중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사 업무의 책임자는 분명히 연구소에서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동행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지시하고 받아야 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구조직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졸속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 국제보호지역 연구조사과라든가 연구직을 충원해 달라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연구 과제를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손유원 위원 환경에코벨 제도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잘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착상도 좋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입의 취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도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문고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환경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받아서 이게 대기인지 수질인지, 토양인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처리할 방법을 연구하는 팀이 구성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에서 제안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난 1월 31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께서 이것을 어느 시도에서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자. 대신에 현재 시스템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4월부터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되어서 이게 실무자 협의도 곧 거치고―3월 7일 실무자협의가 있습니다.―4월 정도면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되면 언론에 노출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환경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신문고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것은 고발이라든가 일선의 불편한 점을 알리는 정도로 그칠 것인데. 그것 말고 환경 이슈에 대한 정보도 자발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공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1월 31일에 협의했기 때문에 3월 7일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아시다시피 인력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환경조사과의 실무자가 한 사람 배치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쪽에는 어떤 부분이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기측정이 있을 수가 있고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손유원 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오늘 도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골 읍·면지역에 가면 컴퓨터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언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청사, 언제 완공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2월 12일 준공했습니다. 준공 검사를 2월 22일 했고, 한창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사가 끝나고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3월 중순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청사가 완공되면 부족한 실험실이라든가 연구실이 확보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기존 청사가 350평입니다. 새로 짓는 게 370평입니다.
○손유원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350평인데 불어난 게 370평입니다.
○손유원 위원 증설이 370평. 그럼 칠백 몇 평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그래서 제대로 갖춰질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자료 안 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음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많은 일을 하겠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
자료 19쪽을 보면 야생동물 서식 상황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는 겁니다. 고유종이 있고 외래종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신문에도 너구리 관련해서 났던데. 노루를 예를 들면 개체수가 많고 엄청난 피해를 줘서 고유종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배타적인 동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래종은 아주 피해를 줄 수 있는 데도 개체수가 적고 피해를 안 봐서 친근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를 들어 노루 1만 2,800마리가…….
○한영호 위원 고유종과 외래종으로 봤을 때 더 보호해야 될 것이 고유종이거든요. 그리고 외래종은, 어쩌면 까치에서도 보듯이 없애야 할 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되고 있다. 고유종은 개체수가 많아서 막대하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있고 외래종은 개체수가 없어서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어쩌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지금 멧돼지가 5년 전에 8마리에서 작년까지 470마리로 파악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서를 보내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외래 동물, 외래 조류가 우리 제주의 고유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먹이 경쟁이나 서식 경쟁에서 고유 동물이나 조류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까치가 워낙 많이 증식되어서 직박구리나 일반 고유종의 조류가 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알을 까서 숫자가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치는 지역별로…….
○한영호 위원 먹이 경쟁이나 서식 경쟁으로 인해서 제주 고유종이, 아까 조류 한 종을 말씀하시던데. 그 이외에는 외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멧돼지나 사슴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사, 조사” 이것은 한라산연구소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는 환경부서가 하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한영호 위원 업무의 연관성이 묻히고 있다. 조사로서 끝나고, 통보는 하고 있지만 자꾸 공무원이 바뀌어서 조사는 조사로서 끝나 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루가 1만 2,800마리인데 한라산에는 1,100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400고지 이하에 6,400마리가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연 다음에 그 자료를…….
○한영호 위원 조사도 하고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해서 관리부서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에 의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관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의 민원 중에서 노루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개체수 조절이라든가…….
○한영호 위원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업무가 단일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일반 조사연구를 하는 데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저희들이 직접조사해서 그다음에 개체수 조절하고 잡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직접 관리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장님, 제가 어떤 권한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소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서 얼마나 과 간 이기주의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야지 그러면서도 할 수 없다,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인정하면서도 과 간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대답 못 한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멸종위기 야생식물 같은 것은 환경자산보전과인데 저희들이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증식이라든가 이식 그런 것들은…….
○한영호 위원 신문에 너구리 관련 보도가 났길래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다가 뒤에 보니까 노루 피해 관련이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이게 한라일보 같은데. 순간 올 시간이 되어서 뒤를 보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처음 외래 동물로 밝혀진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소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한라산연구소가 조사도 하고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느낍니다. 대화를 해 보면 알거든요.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보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그런데 한라산연구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는 어느 쪽으로든지, 제가 한라산연구소로 단일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조사 결과가 하여튼 정책에 최대한…….
○한영호 위원 맞습니다 하면 맞는 거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과 간 이기주의 해서 업무를 이양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업무를 여기 하라, 저기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연구소로 업무가 다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서와 절충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절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전문적인 지식, 모든 것이 연구소가 훨씬 낫다, 그것은 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거나 감사를 받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습성을 알고 생태를 알아야 관리 방안도 나오는 겁니다. 옛날 했던 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것이 관리 방안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제가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뿐이지. 일단은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수목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가두는 시설, 목책 시설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를 하나 들까요. 성산일출봉 입장료 징수액이 20억 원 이상 됩니다.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가두지 않습니다. 입구 하나만 놓으면 거기서 오고 가면서, 누가 철책을 해서 가두고 받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두 번 듣기가 좋은 거지 말할 때마다 작년 감사 때도 얘기한 후에 철책, 철책 얘기하는데, 누가 철책해서 돈 받으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 그냥 놔두십시오. 돈 1,000원 받으려고 막대한 돈 들여서 가두도록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그래서 올해 WCC…….
○한영호 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지 이것만이라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무슨 얘기하면 ‘입장료를 받으려면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것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종결시켜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것을 하려면 철책을 해야 되고 돈을 대야 되고……. 누가 철책을 하라고 했습니까? 철책을 해 보십시오. 그냥 들어갈 사람들 철책을 넘고 그냥 다 들어갑니다, 돈 안 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정립하겠습니다. 지금 입장 인원이 19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140만 명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70%가 됩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있지만 2002년부터입니다. 2011년까지 3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합니다. 병원도 우리가 가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익적인 것이지만 관리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누가 부담합니까? 호주머니 털어서 내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당연히 이용자가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시 탐방로 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의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조성을 올해 5,000만 원 국비 전액으로 하고, 탐방로 시설은 WCC 총회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부터 주차료나 입장료 징수 방안 검토를…….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는 저하고 소장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지금 의견 수렴 중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이용자가 너무 부담감을 느끼거나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만 명 다닌다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알리는 것도 있지만 보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190만 명 안 가도 됩니다. 50%만 가더라도 관리가 잘되고, 50% 간 사람들이 느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설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직원 여러분들께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2년을 계속 거론하는 것 같아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아니 작년에 처음 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입장료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철책을 해야지. 철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철책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못 받아도 그냥 놔두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용자 여론 수렴하는 것은 늦게 되더라도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빨리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육지의 공립 수목원이라든가 입장료 징수 방향,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나중에…….
○한영호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고, 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것과 너무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용자 돈을 받아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도 이용자를 위해서 더 좋은 겁니다. 여러 가지 돈을 받아서, 그냥 낼 때는 나쁜 것 같지만 이용자 편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 수목원 이외에는 쓸 수 없다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돈 전액을 그쪽 이용시설로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용자 편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주고요.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올바르게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지 아니한지는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또 종결을 지어야 하니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거죠. 지적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거죠. 보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주 원장님, 피톤치드가 제주도에 자생하는 수종을 보면 구상나무, 삼나무, 활엽수 수준으로 나왔는데, 편백이 최고라고 하는데 편백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간에 알려지기로는 편백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는 편백나무숲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절물휴양림 내에는 구상나무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짧은 거리지, 거길 거리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은 그 나무에서 어떤 성분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는가 조사를…….
○위원장대리 신영근 구상나무보다는 편백숲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 편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 건은 대기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과장 오상실 대기환경과장 오상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헌상으로 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절물자연휴양림에 편백은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영근 왜 절물휴양림만 합니까? 제주도 한라산 둘렛길 걷다 보면 한아름 되는 편백도 많고, 편백숲이 많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편백 군락지가 어디 어디에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데를 사용하고, 또 편백나무를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편백으로 욕조를 만들기도 하고 얼굴 마사지도 하고,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절물의 구상나무길 한 100m, 200m 되는 걸 갖고 이런 자료에 올려놓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과장 오상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올해 서귀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백나무 분포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보십시오. 예산이 아깝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과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향토식품 쑥, 모시잎. 우리나라에서 쑥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반적으로 강화 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육지부에서는 제주가 오히려 향이 낫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향을 떠나서 약효나 이런 게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제주도의 것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지만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올해 연구사업으로 첨가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강화 쑥은 어떻게 개발되어서 시중에 보급되는지 압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것도 모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올해 연구사업으로 하면서…….
○위원장대리 신영근 강화 쑥은 발효시켜서 보급합니다. 액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런 준비가……. 그리고 모시 잎, 모시 잎은 떡 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 방풍 압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압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방풍에 대한 효력이, 어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 약초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다, 방풍이 어디어디에 자생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반적으로 해안가에 많이 자생…….
○위원장대리 신영근 해안가인데 우리나라에 어디어디에 자생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것도 모르죠. 우리가 이런 약초 조사나 향토식품을 연구하려면 마을별로 다니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식용으로 하고 약용으로 했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연구해 볼 만하다 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작년도 양배추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대리 신영근 양배추는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양배추가 외국의 배추 아닙니까? 우리 수종을, 향토식품 하면 향토식품으로 하려고 해야지……. 방풍 하나만 가져도 나물로도 먹고, 우도나 음식점에 가면 나물로도 나오고 뿌리 약효 이런 걸 연구해서, 이게 해안에 재배하기도 상당히 쉬운 것이고. 고추냉이가 우리 제주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해 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욕심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구 능력이 너무 달려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가축분뇨 냄새 저감 기술 용역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축분뇨 냄새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축분이 아닌가. 일단은 축분이 나와서 쌓여 있는 곳, 그쪽이 문제가 됐는데 일단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지만 축사 내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악취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은 위로 휘발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장거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냄새저감기술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악취에 걸맞은 처리 방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가축분뇨에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 폐수. 우리는 소변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퇴적되면서 냄새가 더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게 오랫동안 퇴적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은 축사 내에, 우스갯소리를 좀 하기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돼지를 150일 정도 키우면 목욕도 안 하는데 과연 냄새가 안 날까, 과연 그 냄새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축사 내에 있는 냄새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축사 내의 냄새인데 변이 밑으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 수분이 빠지면 건더기는 냄새가 덜 날 것이다.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와 음식물 탈리액이 어디로 가서 정화되는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위원장대리 신영근 하수처리장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위원장대리 신영근 관을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연결해서 축산폐수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버리면, 바로 빼 버리면 그런 현상이 덜하지 않을 것이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제주도 축산 환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야산에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 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골프장 농약이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타 지역보다 많이 사용한다, 오늘 언론상에도 나왔는데, 에코랜드 골프장은 무농약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무농약에 대한 애로점, 확대,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한 농약을 얼마큼 사용했느냐, 그런 조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저농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무농약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다, 그런 것도 발표를 해서 오늘 연찬회를 끝내고, 내일은 실질적으로 무농약을 하고 있는 에코랜드를 방문해서 그린키퍼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그쪽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어제 보도자료로 냈더니, 아직도 제주도에는 많다지만 2010년도 통계를 보면 제주는 헥타르당 5.07인데 전국은 5.15입니다. 지금 5.07이 2009년도에도 5.07인데 육지부에 있는 골프장에는 농약이 올라가는데 왜 제주도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의 이런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연찬회를 만들면서, 또 여기에 대한 농약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지금 에코랜드 문 연 지가 몇 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3년째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2년 해서 연장하는데, 청정 지하수 보전과 경제성 개발을 위한 수질연구관리, 전략목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이 자주 넘칩니다. 그 저류시설이 넘치면 어디로 가는가? 하천에 보면 골프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골프공이 올 정도로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지하수로 가는 게 아니냐?
장기간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골프장은 밑이 전부 매트시설 아닙니까? 매트시설로 인해서 일정량이 오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육상의 것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해상 수질이나 해상 생물들 생태계 연구는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 부분은 해양수산 연구업무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육상에서 해안으로 버려지는 수질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버려지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것을 어느 정도 합니까? 어느 정도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환경조사과장님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과장 이창환입니다.
현재 하수로 버려지고 있는 것의 처리는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분기 1회,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침출수라든가 모든 위해요인들을 검사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매립 완료된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현재 사용 중인 데는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은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부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정 양의 비가 오면 하천이나 해안으로 생활하수들이 넘치거든요. 넘치는 지역을 조사해 본 적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이창환 하천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대리 신영근 하천수만이 아니고 해안마을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질을 검사해…….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우천 시 넘치는 건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자료가 없고 상시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분기 1회씩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비가 와서 초기에 넘치는 수질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각 지역마다 수자원본부에 알아보면 있을 겁니다. 초기에 넘치는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그런 저감시설도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넘치는 것들, 그런 게 해안에 퇴적됐다가……. 그쪽에 있는 조개나 그런 것을 많이 채취해서 먹거든요. 익혀서 먹으면 어떻고 날 것으로 먹으면 어떠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이창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서 우천 시에, 초기 강우 시 흐르는 수질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요청사항이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시 하천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 한 자료하고 쓰레기 매립장 분기 1회하고 월 1회 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의 농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중간에 가끔 넘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송상택 과장님이 잠깐 설명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인용하게 된 배경, 어디서 나온 것이고 실태가 어떤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유인물 24페이지, 김경진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양화학과장 송상택입니다.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자료를 조사하게 된 목적이 비료라든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 왔다는 자료 때문에 그 지역이 차별화된 성분을 보일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시한 내용이고, 여기 자료 제시한 도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인데 저희들이 급해서 그런지 잘 찾지를 못해서 끝난 후에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친환경농업에서는 검사해 보니까 재배과정의 농작물 상태가 농약 잔류량이 적어서 청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 진흥청이라든지 과거 계속 보면 제주지역이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용된 사항이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온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사실을 봤을 때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위해물질 오염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인용했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예.
보통은 관행적으로 농약을 많이 쓰니까 품질관리원에 친환경 농산물로 등록할 때는 최초 한 번만 의뢰합니다.
○손유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용한 것이고, 이런 인용을 봤을 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비료 과다 사용하는 데를, 특히 대단위 임대해서 밭작물 하는 데를 특별히 조사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만평씩 하는 데, 특히 임대한 데.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무자비하게 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사육장이나 동물사육장도 있고, 고철야적장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토양오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개사육장은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어서 많은 약물을 투입하면서 폐수의 지하침투, 또 재활용 업체들 고물상이나 이런 데는 덮개라도 치고 토양오염…….
올해 예산이 잡혔을 겁니다.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관련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실용적인 연구 활동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1시52분)
○위원장대리 신영근 정회 없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해 계획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의사당 현관 앞에서 버스를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행정지원팀장 김승우
- 질병조사과장 조인숙
- 식품분석과장 현근탁
- 약품화학과장 김수정
- 환경조사과장 이창환
- 토양화학과장 송상택
- 대기환경과장 오상실
- 수질연구과장 양철신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 수목시험과장 고정군
- 한라산연구과장 강인보
- 식물자원과장 양영환
○기록
- 고경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