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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2월 24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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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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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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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두 건의 조례 심의는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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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안건은 건축지적과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안과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과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고, 대부분은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전국 기준과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4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7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급하게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용 특례 완화하고 또한 녹지지역 안의 12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12m 이상에 접한 대지인 경우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감안 생산보전녹지지역 도로에 접한 대지도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대지 내 건축물이 2동 이상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만큼 띄어야 하나 도시생활주택 등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띄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또는 일부 완화하여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종합검토 의견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법령 제·개정으로 건축법령 또는 조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하는 등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의3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기점검과 건축지도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대상 건축물 규모와 점검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의2에서는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 및 재해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잘 듣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해서 주차에 불편이 없는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물론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는 적용이, 당초 다세대주택 시설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니까 현행에서는…….
○신영근 위원   적합하다는 것은, 상가지에 도 나홀로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격거리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창틀은 막으면 될 수도 있고. 제일 문제는 인근에 주차 문제가,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차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갖춰 있을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했을 경우 분양할 수 있는데 주차면적을 인근 주차장을 임대해서나, 직선거리 300m 아닙니까? 그 인근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 그렇게 해 줄 것이냐?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주차장 관계는 현행「주차장법」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신영근 위원   현행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인근 주차장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도 가능할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이 문제는 민원도 있었고 다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신영근 위원   세입자들은 다세대에 사나 다가구에 사나 마찬가지고요. 저번에 청원도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문제가 도심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되고, 또 조례가 바뀜으로써 LH에서 매입한 임대 다가구주택이나 제주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들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택뿐만 아니라 도심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조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조례나 법이 바뀔 때는, 재개발할 때나 개발지역에 하자가 없을 때 조례들을 개정해 줘야지 중간에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하면 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제23조 녹지지역안에 12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대비에는 없네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신규대비…….
○김명만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녹지지역에는 말 그대로 녹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건축물을 하는데 그 차원에서 조경을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지역인데도 전면을 포장한다든가 조경면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녹지지역은 녹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친환경적이고 주거환경에도 긍정적인 요소여서 이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지에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녹지지역은 그보다 더 강화된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더 강화는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대지에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녹지공간이 없어집니다. 녹지지역에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과연 그게 존속될 수 있느냐 이거죠.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 건축직 공무원들이…….
○김명만 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의무 조항에 넣든가 해야죠. 그래서 신규대비표를 봤는데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가구주택이 몇 채 정도 되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약 400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가구주택이라고 함은 형태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대주택.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김경진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 문제가 큰…….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는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김경진 위원   임대는 어떤 건물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도 가능한데.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서 많은 동수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버리면 임대료에 대한,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은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택시장의 흐름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상승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요인도 있고…….
○김경진 위원   지금 주택시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용 건물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임대가의 상승이 동반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죠.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에 사는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하는 추세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 위주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져서 임대용 주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임대비가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죠. 400여 동을 전환했을 시에 무주택자들이 사는 임대주택의 가격이 동반 상승될 것이 아닌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400여 동의 다가구주택이 일시에 전체 다세대로 용도변경 대상은 안 되고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큰 상승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처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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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4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 지적공부의 반출승인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정리 통지시기를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동 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 제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지적측량업자의 경우는 7,000만 원, 대한지적공사의 경우는 2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방법,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할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업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지적 오류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심사들을 해서 폐도할 것은 폐도하고 경계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연안도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보니까 유실된 연안 면적이 측량에서 다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연안정비사업이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만 믿고 오랫동안 방치하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이런 보험가입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왜냐하면 중간에 잘못된 게 많은데 지적공사에서 덮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도 지적계에서 잘 정리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정부에서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고, 그에 관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사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신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도 개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할 때는 우선이 지적측량 아닙니까? 행정시에도 지적측량을 해서 사업하게 하고……. 지금도 오류가 많아요. 이 선이 적법하다. 그냥 대충 보고 관의 것은 안 하고도 지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시에서 사업하는데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전에 행정시에서 측량하다가 토지 한 필지, 성읍 쪽엔가 한 필지 공유지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옛날 지적정리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을 보면 줄자로 측량해서 울타리가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에 대한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현 개발된 데 집을 지어있는데 마지막에 짓는 사람이 보니까―실례입니다―토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해 보니까 무책임하게 저쪽에서부터 집이 당겼다, 서쪽으로 가깝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한 건데―본 위원이 직접 본 상황입니다―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도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맞아요. 그래서 편차 차이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려는 것은 특별법에 지적공사에서 하던 지적측량등록업을 허가해 주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등록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등록하면 할 수 있잖아요, 측량을?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도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것을 했으면 물론 보험에 7,000만 원, 20억 원…….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중에 그런 편차가 발생됐다 하면 보험에서 보상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보상…….
○김명만 위원   기존 해 있는 데도…….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기존 해 있는 데는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전에는 보험이 없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없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해 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해서 내버릴 거고, 앞으로는 보험에 드니까 보상해 준다. 이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지적공사에 있었는데…….
○김명만 위원   지적공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보상이 있었다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보험 보상.
○김명만 위원   보험 보상이 있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한 건도 보상해 준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실례를 말씀해 보세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제주도는 없는데…….
○김명만 위원   제주도를 말씀하는 거죠. 제가 제주도 의원이지 전라도 의원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뛰어다니고 싸우기도 했던 것이어서 물어보는데 있다 없다 그럽니까? 그러면 보험이 있었는데도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책임회피를 하더라고요. 보험을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분들한테 보상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또 새로운 지적측량 등록하는데 7,000만 원 보험을 하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사례를 반복할 거라 말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보험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한도가 건당 2,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보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보험제도가 자리 잡은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해도, 아까 지적공사에도 있었다면서요, 보험이?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최대한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피해보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사례가 없다 말씀입니다. 책임 회피를 해요, 지적공사에서. 그런데 새로운 지적측량등록업 해서 업자가 생긴다. 그랬을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할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반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행위입니다. 앞으로 집행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 본 사람, 피해 본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 덮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개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등 별첨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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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 5년마다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된 특별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3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정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 등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조례 제5조에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예외 적용한 이동화장실에 대하여 다시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 설치하며,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고,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동화장실인 경우는 제5조제1항에서 삭제하여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12조와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이 없어 본 지원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에서 조례안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중 제14호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과 동일함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설치 기준,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한 내용 및 자구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편의용품이나 편의시설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시에서 화장지라든가 정화조 청소수수료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원 근거가 없다는데.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근거까지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 행정시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시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편의시설, 정화조 수수료 및 기반시설이 된 곳은 정화조 철거비도 수정하면 어떤가? 정화조를 철거하면 정화조 수수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기반시설이라면 우수, 오수 분리된 지역은 정화조를 철거해도 되거든요. 철거비도 자구 수정을 좀 하면 어떤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 생각은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 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맞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조례에 정했는데 상황이 변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개방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 인근이나 주차장이 있는 공공시설 인근이지 아무 데 길을 가다가 개방화장실이라고……. 지금 올렛길 하는 데도 이런 혜택을 줘야 그분들도 동의를 하고,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된 곳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곳에는 할 수 있다 하면, 정화조 수수료 해마다 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 철거하면 수수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런 문제는 조례안에 안 넣더라도 행정시하고 협의하면서 철거가 필요한 데는 자체 기준에 넣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수수료를 계속 내는 비용이나…….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기반시설이 된 곳은 할 필요가 있다.
   자구수정으로 철거비 들어가는데…….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것은 자체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제11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3,000㎡면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데를 보면 1,000평까지 갈 수 있는가, 과연 몇 동이나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 쪽도 어촌계 사무실에 부속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 어촌계사무실이 30평, 40평 내외입니다. 3,000㎡ 이상의 건축물이면 제주도에 지정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실제 올렛길 주변에도 개방화장실을 많이 지정해서 편의를 도모해야 될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이 기준에 의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서 행정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렛길 주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건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김경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조례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도 이 부분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규모를 작게 하는 방향을 했으면 해서 조례 제정 초안을 만드는 과정을 들어봤더니 법제처에서 파견 오신 분이 너무 규모가 차이 나게 해도 법 취지에 안 맞다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조례로 보면 가장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3,000㎡ 이상”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입니다. 1,000평 이상인 건물이 몇 동이나 있어요? 개방화장실 조례의 키포인트는 3,000㎡ 이상 된 건물입니다. 이상 된 건물이어야만 개방화장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규모를 작게 기준을 정했으면 해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안 했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법제관이 여기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너무 차이 나는 규모로 정하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양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위법한 사항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3,000㎡ 이상에 대한 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화장실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일반 화장실은 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디든 간에. 그런데 3,000㎡ 이상인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걸 빼도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왜 3,000㎡ 이상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정화조 수수료라든지 감면받게 되어 있어요. 1,000평 이상 된 데는 정화조 수수료나 이런 금액이 막대하다고요. 10평짜리 건물의 정화조와 1,000평 이상 된 건물의 정화조, 1,000평 이상의 건물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정화조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득을 보게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 이상 건축물에 있는 것도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김경진 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조례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구 3,000㎡ 이상을 할 수 있다 빼고 개방화장실을 어디든지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상의 문구가 어디 있느냐고요?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5평짜리도 가능하다, 임의대로 가능하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집행부는 이 조례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3,000㎡ 이상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지.
○김경진 위원   조례상에 문구가 어디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개방화장실 지정을 거기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지 거기를 지정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을 3,000㎡ 이상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만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보세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한해!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제11조가 그것입니다.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경진 위원   보십시오. 제3조제4항에도 보면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1종 또는 2종 근린시설로서 2,000㎡ 이상인 건축물, 3항 「건축법」에 따른 복지시설, 교육시설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 이하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제3조제4항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적용 받는 건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는, 예를 들면 대·소변기가 남자보다 여자가 1.5배 많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적용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개방화장실로 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할 때에는 이 건물의 1.5배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11조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운영방법에 보면 “제3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지정할 수 있다.
○김경진 위원   제3조제4항을 한 번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여기 3,000㎡, 2,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조제4항은 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제3조가 적용범위이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김경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운영 방법 관련 제11조가 저희 도로서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화장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의 올렛길이라든가 주변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 규모 이하인 화장실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경진 위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000㎡ 이상의 지정이라는 부분은 하수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에 있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시행 규칙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정사항은 아니고 내가 직접 민원인에게 듣고 목격한 사항인데, 이동식 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4단계 제도 개선하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이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랑쉬오름,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사려니숲길 쪽에 화장지가 전혀 없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전화해서 다랑쉬오름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한 불평을 하던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잘 모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간이화장실도 전부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려니숲길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간이화장실은 도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관리를 도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라산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하는가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잘하십시오.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또 민원인도 굉장한 불만을 얘기하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그 부분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기준, 개방화장실 지정 등 별첨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영향평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게.
○김경진 위원   오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손유원 위원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 하죠.
○김경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괜찮습니까?
○한영호 위원   괜찮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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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먼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자이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일원의 암벽 등 접안시설과 외곽시설인 방파호안 1,115m, 방파제 350m를 설치하고, LNG인수기지 6만 1,790㎡, 항만 배후부지 6만 8,22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화물 증가 및 운반선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과 입출항 선박의 증가에 따른 적정 수면적을 확보하고 제주지역 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매립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륜·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및 강우 시 토사와 비점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운영 시 발생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토록 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을 위한 항만 배후부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부지조성 및 외곽시설 설치로 항내 유속이 저하되어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가중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고 부유물질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 작업 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부유물질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준설 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하고 준설토는 부지 매립제로 전량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준설토를 부지매립제로 활용할 때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설토 상부에 복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해양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매립 및 외곽시설 사석 공사 시 부유물질 등에 의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장 보호를 위하여 공사 단계별로 효율적인 공정계획과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부유사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수거 처리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폐유 전량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과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의 계획을 세워 기존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LNG인수기지 시설물 색채 계획 등은 제주도경관관리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이질적인 경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항만건설사업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서 외곽시설 길이가 200m 이상 공유수면 면적이 1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원활한 화물수송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에 LNG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내 외곽시설 축조 및 연안 화물의 수송 지원 확보를 통해 제주지역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질 분야의 부유사 확산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한바,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 정밀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는 톤백형 오탁방지막을 선정한 이유와 설치방법, 관리방법,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과의 이동으로 인한 상호 영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악영향뿐만 아니라 저감대책으로 장비의 분산 투입, 오탁방지막, 필터매트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영향 여부 판단 및 사전 방지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질모니터링 조사 시점을 육상양식장 해수유입구 주변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 등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설토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준설토를 전량 부지매립제로 활용할 계획인바 준설토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설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용역업체에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역을 몇 개월에 걸쳐서 했죠?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2011년 1월부터 해서 1년 이상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저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무실 출장소나 있느냐고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별도로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 해상에 대한 기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서 이 용역이 나왔느냐 이거죠.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우선 조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측하는 부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조사는 매체별로, 주로 해상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질이라든가 퇴적물이라든가 해양생태계의 각 분야 전문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해양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주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했고요, 특히 조사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4계절의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 계절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예측과 관련된 부분은 컴퓨터라든가 고도의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득이 서울에 소재한 저희 사무실과 전문업체에 유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행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모르면 컴퓨터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주외항을 개발하면서 제주 해상지질을 몰라서 케이슨도 공사하다가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오탁방지막도 형식적인 것이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제주기류가 사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섬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섬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미흡한 것 같고요. 주민의견을 보니까 상당한 민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도 초기에 할 때 이런 준비들을 잘해야 되는데, LNG 인수기지 1순위가 어디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항만개발과장 정수철입니다.
   당초 제주외항에 LNG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외항은 어업보상이, 모두 끝났죠?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예.
○신영근 위원   애월항은 어업보상만 하더라도, 이 근방에 양식장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양식장이 몇 군데죠? 육상양식장만.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육상양식장은 16개인 것으로…….
○신영근 위원   어제는 14, 16, 17.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18개로…….
○신영근 위원   어제 현장에서는 14군데라 그러고.
   이런 양식장 보상, 어민 보상, 해녀·잠수보상만도 상당한 기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는데, 1순위에는 한 번도 설명회를 안 하고 2순위로 와서 하는데, 그쪽 지역주민이 한다고 해서. 2순위 사업도 보면……. 그러면 LNG기지를 왜 꼭 바다에만 하느냐 이거죠. 육상에 하면 되죠. 지금 애월 주민들 다 찬성 아닙니까? 팔십 몇 퍼센트가 찬성으로 나왔는데. 접안시설만 하고 육상에 시설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은데. 육상에 하면 육상 주민이 또 반대할 겁니다. 육상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지금 가져간다고 해 놓고, 그쪽 민원이 가만히 보니까 양식업, 해녀,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민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침은 “관련법상 보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의 섬이 있으면서, 또 하나 어선주들이, 어선하는 분들이 입출항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또 해수유통구가 하나도 없어요. 어선을 접안하는 포구가 금방 오염되어 버리고…….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영향평가 회사에서 기존 어선 정박하는 데의 수리시험 했습니까? 물 회전 수리시험.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의 김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월항 1단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외곽으로 2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 상황을 보면 안쪽에 어항분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어떤 외곽시설이 들어와서 교환율, 그러니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정온도가 올라가면 환경적으로 교환율은 떨어지는 반대급부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환율에 대한 정온도 실험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시설 외곽에 설치되는 기준으로 15일 동안 교환되는 증가율을 보니까 정확하게 94.56%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보름 정도―한 조석―경과하면 교환율은 다 이루어진다고 항만시설에 대한 부지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 그 안쪽의 어항분구도 저희가 해수교환 실험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도 보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4%의 교환율이 있었고요, 다음에 애월항 2단계가 건설되고 나서의 교환율을 비교하니까 역시 유사하게 64%의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보다 애월항 2단계가 건설됐을 때 분구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예측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론적으로 예측이잖아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2종 어항인 세화항이 개발되면서 지금 상태에서도 내항이, 제일 안의 포구가 오염될 수 있는 시점인데 저 거대한 섬 하나가 나가면서 내항은 아예……. 나중에 오염되면 매립하자, 제일 쉬운 게 그것입니다. 세화항 공사할 때도 내항은 오염되어서 매립시켜버렸습니다. 그 작은 2종항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항을 하면서 지금 용역하면서 해수유통구도 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질이 제일 내항의 포구에, 어업어선 포구에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다. 지금 용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만 한 것이죠.
   그리고 화물항, LNG만이 아니고 화물항까지 같이 겸하면서 쓰는 항구의 어선 진출입에 대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 저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면 어항을 아예 서쪽을 이용하든 고내 쪽을 이용해서 어항을 별도로 확장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시든가, 어선들이 들어오는 제일 안의 항인데 사고위험도 많고 수질오염의 심각성도 보이고. 제주항만 보더라도 어항하고 여객선 화물항이 분리된 거 알죠? 그게 오염성 때문에 했거든요, 또 위험성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위원님 지적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환율 부분, 다음에 어선통행에 따른 지장이라든과 위험성 관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해수교환율 실험뿐만 아니라 해수소통구 문제도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권유와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환율 상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가적인 영향은 일단 없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했고,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인수기지가 차제에 들어오면 물론 또 다른 설계를 하게 되지만 어항분구 위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스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가스관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디귿자로 굽는 형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일자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환율 검토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염려되어서 가스공사 측과도 협의했습니다마는 가스관이 지나가는 곳에 해수교환시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검토가 된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어선 통행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선박도 왔다 갔다 하고, 장래 위그선 계획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실제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 어선 통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배의 선폭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파제 입구부 크기를 고려하는데, 선박이 차량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배가 들어올 때 어선들이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개구부 입구를 선폭을 고려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너무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사고위험이 있는데 피해서 가고, 배 한 척만 다니는 길입니까? 피해서 가게.
   제주외항 할 때 보면 오탁방지막은 거의 형식적인 것이고, 저기에 인공 섬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고내 쪽 어장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육상양식장도 있고 해서 사업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 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갔다……. 해군기지가 강정주민들이 처음에 원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업이 그렇게 힘든데, 지역주민이 원하니까 간다. 나중에 민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주항에 할 수도 있음에도 모든 보상이 다 끝나서, 그쪽에는 육상양식장도 없고 어업 보상 다 주고, 또 3년에서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방치해서 사업한다는 게 진짜 안타깝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는 가스공사에서 제주항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주외항을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신영근 위원   어디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지역주민 반대하고 합니까? 설명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시 애월에서 유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신영근 위원   희망은 했지만 그 지역 1순위에 설명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반대대책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명단 줘보세요.
   (「여론…….」하는 공무원 있음)
   여론은 무슨 여론,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여론조사 언제 했어요? 설명회 언제하고 반대대책위원회 명단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LNG기지가 바다에 서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육상에 하게 되면 주민들도 반대하게 되고, 특성상 가스 운반을 위해서는 항만 배후부지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또 그것이 공용화된 사업입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바다에, 아까 말씀처럼 인공섬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기했습니다마는 애월항 분구도 필요하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항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용역할 때 해상안전교통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이 없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항에 수리시험 한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태석   수리시험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신영근 위원   기존 다리 안에 그쪽에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쪽은 다 제외시켜놓고.
   일단 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위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칭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해양수산 부서가 한 게 아니고 LNG 관련은 LNG 관련 부서에서 애월항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항만담당 부서에서 정한 거예요?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맞습니다. 위치는 가스공사에서 각 항만하고 어항까지 포함해서 대상 검토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제가 8대 당시를 좀 아는데, 항만부서에서 깊이 관여는 아니고, 명칭만 이렇게 된 거죠. 명칭이 바뀌었네요. 처음에는 LNG공급기지로 검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항만부서에서는 관여가 안 된 거죠.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저희가 당초에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저번 신양항 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에 애월항도 계약이 체결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계약은 체결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입찰은 끝났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느 업체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SK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과되어서 공사를…….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10월 6일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낙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월항 추진을 몇 년 동안 하셨죠? 추진하신 게 몇 년 됐죠? 애월항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09년도에 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세광종합기술단 상무님.
   환경영향평가 몇 개년 동안 조사하죠? 몇 개월 걸리죠?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절별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서 1년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동의안이 왜 이제 올라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붙여놓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공사 전부가. 공사도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의뢰해서 하는데, 계약이 되면 사실상 착공은 5월이 되어야 삽을 뜨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김경진 위원   국장님,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만에 하나 부동의하면 부득이 공사중지를 해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공사 중지가 아니고 공사 포기를 하셔야죠. 법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가 부결되면 공사는 못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사업을……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됐을 시에는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그럼 14시까지…….
○김경진 위원   잠깐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바가 있어서 상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선박 안전운항 대책 제시 미흡, 항내 해수교환 확보 계획 미흡, 육상양식장 등에 대한 세부적인 피해영향조사 계획 미흡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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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기타참석자    

•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기록    

•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