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7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
2.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
2.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건의 채택의 건과 청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제기한 문제로 제주시 동부 삼다수 물류를 담당할 업체가 정상 운영을 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와 편법을 사용한 양도·양수에 대한 묵인 등 특혜 의혹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하는 조사 건의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 첨부)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본분인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12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요지, 문제점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8년 12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한계선을 5·16도로인 대로의 경우 2m, 중로인 20m 도로 및 15m 도로의 경우 1m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면 폐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 한계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 한계선을 조정하는 것보다 인접 필지와의 공동개발, 합벽건축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청원하는 바와 같이 건축 한계선의 전면 폐지는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 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설명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거기 공정률이 몇 %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공정률은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51%가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정률이 51%고 신규 아파트가 개발 중이고. 사업 설명회 할 때 잘하고 해야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토지활용도가, 주 5·16도로에 인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필지들이 상당히 작게……. 여기가 상업지구 아닙니까? 상업지구면서 토지가 상당히 작게 분할되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없다. 타 지역은 이렇게 됐는데 아라지구만 이렇게 풀어주느냐 해서 제2의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합벽건축은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토지하고 협의가 되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전면 합벽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뒷면 합벽이라야 될 것인데 뒷면 합벽을 토지주들이 수용할지? 또 일부 그쪽 주민을 만나서 전면이 아니고 1m 정도만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수용하는 분도 있어서…….
그쪽 민원인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2009년 4월에 환지 예정지 지정된 이후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다가 환지 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니까 ‘2m 후퇴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설명회할 때부터 2m를 1m로 축소해 주도록 하는 민원이 줄기차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1월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아예 1m도 폐지해 달라는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진정서 회신 당시에는 환지가,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네 필지입니다마는. 네 필지에 최소 면적이 50평 정도 되다보니까 50평일 경우 1m 전면에 전면공지를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에서 2m를 떼면 건축 이용하는 데 지장이 많다 해서 이런 진정서도 내고 청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인접 토지들은 건축 행위가 몇 % 이루어졌죠? 중간에 보니까 이격거리가 들쭉날쭉하던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거기 건축되어 있는 것은 11개 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m 미만, 그러니까 적게는 45㎝, 1m 미만 이렇게 건축된 게 세 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m 이상 지금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건축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50㎝ 미만, 어떤 때는 1m, 어떤 때는 2m,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고.
어떻든 설명회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개발하려면 그때 와서야 민원을 제기합니다. 5년에 한 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제기를 안 했다가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려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도 하고, 타 개발지역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기존 주택들이, 그러니까 중앙로 속칭 5·16도로라고 하죠. 거기 기존 건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환지를 적게 받은 데서, 아까 할 수 있는 게 네 필지라고 했습니까? 소규모 환지 받은 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소규모 환지가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50평 미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50평 미만은 없습니다. 전부 50평 기준을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기존 건축물하고 거기는 20m 이상 도로니까 2m 건축선 들어가서 짓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실상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학술적 용어로 보면 지적하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들이 도로를 자꾸 무단 점유하지 않습니까? 도로선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 소통에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기존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11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제야 새로 짓는 데는 건축선이 2m 안으로 들어가서 짓게 되면 그쪽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지은 것하고 밖하고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동이 되겠습니다. 옛날 건축선으로 구획정리 이전에 지은 건물이…….
○김명만 위원 미관상에는 관계없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3동 때문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까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도시계획 할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청회든 설명회를 하든 그때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이해가 걸리거나 할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이쪽에 들어갔을 경우, 또 환지를 적게 받았을 때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에서는 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청원이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한데도 그분들은 빼놓고, 물론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락해서 했으면 이런 청원이 안 올라올 것인데 참 안타깝다.
다른 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행정에서 적극적인……. 항상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예측 가능한 것까지도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
됐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라2동 906-2번지 현익하 외 19인이 제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전면공지 및 건축 한계선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25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88회 정례회 시 기위 다뤄진 사항이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안건은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등 7건으로 대부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58조의2의 제2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변경, 해제 및 그에 따른 표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채취 금지 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골재채취 구역의 복구 준공 검사를 받은 자가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골재채취에 따른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의 기준과 지정변경, 해제의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4조에서 골재채취 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되어 있지 않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지 관리계획 수립 시 고시 방법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려면 농어촌정도로 정비 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4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5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의 승인, 그리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농어촌도로의 점용 및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로 농어촌도로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합니다.
농어촌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농어촌도로에 보면 사업장, 야적장, 대형차들의 차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서 농어촌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농어촌도로를 보면 대형차들이 다닐 수 없는 도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야적장, 대형화물차 차고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지, 도로 폭을 봐서도 허가를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런 시설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나치는데, 관련 관에서는 위법된 것은 유심히 봐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죠. 도로 파손된 곳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비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계획안에 보면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소득증대 기여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련되면 농어촌도로의 개설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는 것 같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설순위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실지는 개설할 때 지방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마련되면 판단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요즘 농어촌도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 몇 군데 있는 것도 모르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연장으로는 758㎞입니다.
○손유원 위원 포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포장률은 면도, 이도, 농도 해서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포장률은 농어촌도로 현재 51%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어촌도로의 폭은 보통 몇 미터 이상부터 농어촌도로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폭이 5m 이상 8m 이런 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5m에서 8m?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중에 일부 도시계획도로와 겹쳐서 요새 하게 된 것은 10m 이상도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언제까지 수립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이것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군도 정비 시 10년 단위로 5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 수립이 안 됐는데, 처음 수립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 안으로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협의해서 잡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임시번호표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에 담고 있으며, 제3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는 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에 관한 내용, 제6조에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제7조에 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는 방법 등이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그리고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등록번호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와 제13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수시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제14조 검사증의 재발급에서부터 제29조 수수료에 대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과 건설기계 안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 및 불합격 시 정비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4조에서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할 경우 이전이나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과 제6항은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사한 사항이 분리 기재되어 있어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건설기계의 종류가 뭐뭐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건설기계는 현재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것으로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김명만 위원 덤프트럭도 건설기계에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발기,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등록기준에 보면, 건설기계도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등록기준 내용이 없어서 묻습니다.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김명만 위원 필요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김명만 위원 제24조에 보면 폐기는 있지만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만약에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네요. 폐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전은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전하게 될 경우도 당초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해야 이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밤샘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제시된 것은 일단 명령을 하고,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김명만 위원 차고지가 있는데…….
이전하고 폐기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건설기계 밤샘 주차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그것을 명령만 하고 내버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으로 하는 겁니까? 불법 주차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주기장 외에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규정된 것은 없고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김명만 위원 같이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지금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내용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전은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그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기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법상 이전을 해도 그 주기장 기준이 맞아야 이전되고, 무단 주차 같은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러면 주차관리는 시에서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등록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주기장이 등록법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건설기계 면허허가를 줍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에 대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기장 마련이 안 되면 사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주기장은…….
○신영근 위원 그러면 이전할 때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전할 때도 당초 신고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신영근 위원 주기장을 할 수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을 어떻게 구분하죠?
조금 전에 농로에 관련해서 질의도 했지만 농로에 불법으로 이런 주기장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별표상에 보면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같이 위치해야 되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밖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신영근 위원 건축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대형차 주차장은 도로 폭에 의해서 허가를 주고 안 주고 하는데, 트레일러, 펌프카 등 대형차들이 농로길,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을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몇 톤 이하, 대형차는 도로 폭이 몇 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건축할 수 있는 데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다.
트레일러는 톤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일반 도로나 교각에 다닐 수 없는 건설기계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법」에 준차량이 다니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를 주기장으로 쓰느냐 하는 제한도 있어야죠.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교차도 안 되는 농로에 대형 건설기계 주기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해 주어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오면 규칙안을 만들면서 세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통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은 차량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그게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믹서기만 보더라도 15년 이상 된 차량들이 많다 이거예요. 드럼통에 퇴적물이 있는데 퇴적물을 제거 안 하다보니까 믹서기 드럼통에 용량은 채워야 하고, 기계에서 용량은 채워야 되고 드럼에서 그 용량을 처리 못 해서 경사도로에서는 레미콘 타설물이 넘쳐서 도로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공업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하나로마트 사거리 경사로에 가서 보십시오. 넘치는 이유가 건설기계가 너무 오래되고 믹서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레미콘 타설물이 넘쳐서 도로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연수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중앙정부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규칙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폭이 4m 정도도 안 되는 농로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이런 것도 교통 관련 법규하고 비교해서 규칙을 정하여 다음 조례 제정할 때는 이런 것도 조례에 삽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이게 일괄 이관된 사항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현성이 있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 건설장비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검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김경진 위원 제주도에 검사소가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시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개소가 있고 서귀포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검사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검사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사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불도저라든지 이런 검사가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라고 하는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를 검사하는 데가 제주도에 없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검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소의 직원이 중앙에서 파견 나와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설장비들을 공장까지 이동할 방법이 없다고요. 50톤, 100톤 넘는 불도저 같은 경우 정비공장까지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00톤까지 나가는 불도저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50톤～100톤짜리 크레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크레인은 자주식이 있고, 다른 것은…….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50톤 불도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교량에 70～80톤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교량이 많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나갈 수 있는 교량도 있고 없는 교량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통과가 안 된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근래의 교량은 그런 정도는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중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도건설기계협회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작년 10월 20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었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간담회를 하면서 특별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범법자들을 많이 양산시킬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50톤을 넘어서 200톤 크레인도 육지에서 들어올 때 부분 해체해서 들어옵니다.
○김경진 위원 솔직한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범법자들이 많이 양산될 것 같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그것은 현재도 대통령령으로나 건설부령으로 지정된 것을 특별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는 농업용 관련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선과장에도 지게차 구입을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장비입니까, 농업용 장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분류상으로 따지면 건설기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농업용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건설기계에 등록되는 게 27개인데…….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기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분류상 건설기계로 봐야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없겠네요? 건설기계니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건설기계면 농업용으로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김경진 위원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현실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정비해서 자동차처럼 강제 정비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시행령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고,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시행규칙에…….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장비의 노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20년～30년 개인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을 정하지 않고, 폐차연도를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조치해야 된다. 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있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범법자를 양산시킬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김경진 위원 이것은 건설장비협회 쪽하고도 심도 있게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제16조에 담고 있으며, 제17조에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허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별표2에서는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의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에 대한 산정률을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7조에서 도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7일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도 점용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7조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 기준의 중복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도에서 조례안 자료를 보낼 때는 조례 전문을 게시해서 주십시오. 일부 몇 조 몇 조 필요한 것만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제7조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제7조제4항에 보면 제3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신설 중 전선·공중선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주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하매설물―한전이나 통신사, 도시가스―이런 데 부과하는 내용들을 왜 추가 안 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신영근 위원님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 후에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점용허가, 피점용허가권자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도 해 보고, 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끝나더라도 연구해서 다음 조례 때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영근 위원 개정할 때 올라와야죠. 이렇게 중요하게 이관 받아서 할 때 자세히 하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거죠. 업무보고 해서 조례 올라오는 시기에 업무를 안 봤습니까? 이런 것들을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디자인본부로 바뀌어도 도시디자인이 전주, 전선으로 인해서 미관상 훼손이 엄청 심한데, 경찰서 후문 거리나 일주거리 야자수 심은 데도 보면 전주하고 야자수가 바람에 의해서 상당한 위험이 있는데도 어떤 사업계획도 없어요.
조례 개정 올릴 때 뭐합니까? 하루 이틀이면 업무파악이 다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보고할 때나 이런 자리에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지 말고 업무보고 때 ‘검토하겠습니다.’했으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검토해서 삽입시켜야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 내에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도로 점용면적이 엄청납니다. 통신사, 가스, 한전에서 쓰는 게. 도로가 훼손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지적사항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중복 규정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하천 및 소하천 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제4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5조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이며, 하천공사의 대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와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점용허가, 행위제한, 보전과 복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제20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부터 제39조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까지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7조 중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하천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28조제1항을 적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제10조제5항은 하천 점용허가신청이 여럿인 경우 제1 순위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본 조례 제18조를 적용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제5항은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수정이 필요하고, 제15조제4항 역시 같은 조례에서의 중복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16조제1항은 「하천법 시행규칙」을 인용토록 하고 있으나 위임받은 규정이므로 본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38조 역시 「하천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 또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천공사의 대행의 범위, 하천 점용허가 시 우선순위 규정, 소하천 점용허가 시 점용료 감면 규정,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해의 규정 등에 대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하천 인근의 용도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천 인근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가 끝나도 보전지역이 필요한가? 백년대계로 하천정비를 했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필요하면 매수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매수는 가능합니다마는, 정비가 끝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는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하천을 백년대계로 정비하고 보전녹지, 보전지역이 필요하면 매입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라도 해서……. 묶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백년대계로 하천정비하면 백 년 동안 안 넘친다고 보고 보전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아니냐? 또 어떤 경관이나 수목, 임야목, 그런 지역일 경우에는 자연경관상 필요도 하지만 그렇게 지정했으면 매입할 방법도 조례에 삽입시켜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폐천된 데들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정비에서 폐천된 데를 지적상에 정비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를 먼저 해서 종합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도 보면 하천 정비해서 하천으로 편입이 되고 공사가 다 끝나도 정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하천 점용허가 시 우선순위,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해의 규정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6회 정례회 시 기위 다뤄진 사항이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권한 이양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외의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4조에서는 매수청구 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고, 제17조와 제18조제4항, 제21조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제19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며, 제26조와 별표1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제한을 완화하였고,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제29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부터 제84조까지는 우리 도에 적용사항이 없는 내용과 운영상 무리가 없는 사항, 그리고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6조와 제72조, 별표 제7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 내용 중 인위적인 규제 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경기 부양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은 담고 있는 반면, 별표 제21과 제22, 그리고 제24부터 제26까지는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등에 일부 건축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정하였고, 제78조 분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며, 별표 제2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6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관련입니다.
제1항제10호의 규정 중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고도를 과도하게 완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은 취락지구에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관행위와 관련하여 제2호 라목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경우 경미한 개발행위라 하는 것은 국방·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준수하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시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와는 다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자체를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4항 대규모 개발행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입니다.
본 조문에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고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28조,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장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장제2절의 규정은 제4단계 포괄적 이양에 따른 권한 이양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안 제41조제1항 기반시설 설치규정의 산정기준에서 용지환산계수 0.3은 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0.4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6조제3항 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입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 공익용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공공, 공익용 시설에 대한 적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공공, 공익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7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관련입니다. 제2항은 용도지구 구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지만 제8호에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20% 이하로 유사한 공원 간의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40%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은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이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있는데 10층 이상 용적률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보다 1·2층 일부를 개방형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시행령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변경 관련입니다.
별표7 제6호에 중·고등학교 추가, 별표9 제10호에 과당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오피스텔 추가, 제17호 국방·군사시설 추가, 별표10 제18호 국방·군사시설 추가는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권한 이양 받은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난개발 방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에 대한 입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주민 및 이해관계 단체가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 허용행위 기준 강화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도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것은 결국 용적률이 60%로 제한되어 사업상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분양 목적의 연립주택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4층까지 허용되는 단독주택에 한하여는 다세대주택이 변형된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500㎡ 이하의 소매점,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500㎡ 이하로 제한하여 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도지사의 난개발 방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은 한라산 방향으로 비교적 넓지만 읍·면의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개발사업 유도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적용하는 건축허가 제한 규정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 허용행위를 제한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제한 관련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제주도 관광의 대표적 상징인 올레코스의 경우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일반 음식점이 허용될 경우 올레코스와 해안도로변이나 중산간지역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음식점의 허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휴양, 수련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기존 종교용지 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이번에 신설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목적에 부합하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기숙사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1차 산업과 관련한 교육원 및 연구소만 허용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용도지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관련입니다. 제1호에서 제70조제3항 상업지역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개조 53개항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되면서 기존 6장 10절 56조의 조례가 7장 12절 88조로 변경되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강화,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준 신설,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일반 음식점 허용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자연녹지지역 건축제한 강화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도지사는 한 건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하수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공공하수도 200m 범위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규제가 강화되고 그밖에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규제가 완화되는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난개발이 가져오는 도시관리 폐해와 수평적 형평성 논란은 심도있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방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이해관계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개발행위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 청취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가급적 대규모 개발행위를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으로 유도하여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는 조항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삭제한 사항을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심사 보류된 기존 조례와의 통합 심의와 관련해서, 2010년 11월 5일 안창남 의원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과 통합하여 심사하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 지정 취지에 맞는 건축물들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 조례 얼마나 검토해서 올렸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나름대로 검토 많이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나름대로 한 검토가…….
이전에 관련부서에서 허가줄 때 자연녹지에서의 행위가 상업지에서의 행위보다 조건을 더 좋게 허가 줘 놓고 지금 와서…….
제73조 카항의 4에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1차 산업 관련 일반음식점 200㎡ 미만 포함 보전관리지역의 부속도서지역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농수산물’, ‘1차 산업’ 그런 표기를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공장을 추가로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추자도가 굴비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마을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을 약간만 벗어나도 전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유는 대부분 마을을 벗어난 데는 절대 내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도서특성상 지정되어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추가로 반영하는데 농수산물, 1차 산업, 꼭 수산물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추자도지역이 굴비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이것은 추자도 지역이 아니고 도서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서지역 중에 우도라든지 마라도, 가파도인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상당 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그런 시설물이 제한되어서 지역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은 추자도지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신영근 위원 추자도 지역만 한정해서 조례를…….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래서 추자도지역이라는 명기를 안 하고, 부속도서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도저히 다른 데서는 이런 시설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입지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제6항에 조례의 개념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등 토지용도가 나왔는데, 이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어떠냐 해서, 폐차장 이런 것을 건물을 지어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 주면 어떠냐 해서 상의한 게 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당시 어떤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됐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장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마을하고 2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차장을 다른 지역까지,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생산녹지지역까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은 시설의 특성상 종전에는 공업지역만 허용하던 것을 그나마 시설의 지역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에 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획관리지역 2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야 된다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관리지역 중에 60% 가 계획관리지역이고 20%는 보전관리지역, 또 나머지 20%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산간지역이 아닌 밑에 해안선에서부터 200m 사이의 도시지역 외 지역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지역보다 주위에 형성이, 공업지역 형식이 이루어진 곳들도 많은데 구제주시·북제주군 시절의 준농림지역에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이런 것들이 다 갈 수 있었는데, 어떤 기반시설이 갖춰진 데, 예전 공업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공장들, 정비공장들이 전부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는 행위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큰 불편이 없으면 기반시설이 갖춰진 데는 시설물, 건축물을 해서 조립·해체할 때 실내에서 전부 이루어지면 환경이나 이런 게 감소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폐차장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염려하는 게 그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함으로써 건물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영근 위원 폐차할 때 유기성 있는 것들은 전부 실내에서 다 처리…….
현재 폐차장시설을 보십시오. 솔직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반시설 안 갖춰진 제일 오래된 폐차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상도 안 하고.
본인이 신설 폐차장을 할 경우에 유해성 있는 물질들을 전부 실내에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WCC나 환경도시에 맞는 도시개발에 자기네도 일조를 하고 싶다고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도시나 도시디자인이나 모든 게 안 맞다 이거죠. 개발행위지역 지정해 주는 것도……. 예전에는 공업지역에만 전부 정비공장도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한정적으로 지정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것도 시설을 잘하겠다 하고 있고, 공업지역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제일 큰 폐차장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갖춰지고 비만 오면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준비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업지역에만 폐차장이 허용되다보니까, 일례로 화북공업지역 같은 경우 폐차장이 공업지역에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길 장소가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마을이라든지 취락지구에서 200m 이상 이격된 지역에는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한정 생산관리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의 취지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해도 가능한 용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용도지역 취지를 봤을 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쓰레기 매립장 인근만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 폐골재 처리장, 다 인근 아닙니까? 레미콘공장, 흄관공장, 이런 게 전부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런 시설물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지역은 매립장 외에는 전부 허가절차가 되지 말아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회천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쓰레기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은 종전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통합되기 이전에 종전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들어간 시설들이고, 그 지역도 2010년 이전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시설들이 가능했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이 계획생산보전관리로 세분된 이후에는 용도지역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만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어떤 힘 있는 곳은 힘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과장님이 제주시에 있을 때 명도암 관광목장만 보더라도 사업 허가 받을 때하고 허가 받아서 한참 있어서도, 그런 데도 보면 용도지역을 다 변경해 주고. 자기네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자기 땅이 있는 데에 시설하는 거하고 새로 토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차이점이 많은데. 이런 시설들을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놓고 그런 것을 기피해 버리면 그분들이 과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지역에 투자하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북공업지역 2차 지구가 기반시설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폐차장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폐차장이 몇 개입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도지역…….
○신영근 위원 용도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변경을 위해서 앞으로 3년 있으면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런 도시계획법을 이양 받아서 조례를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죠. 3년 후에 본부장님이 계실지 제가 있을지, 도지사가 계실지 누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그 사업들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하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되는 도시계획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조례로 검토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신영근 위원 왜 조례로 안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설정해서 그런 조례를 해서 하면 되죠. 용도지역에 맞는 데는 기반시설을 하든 안 하든 환경 오염시켜도 되고 업자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려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서 철저하게 제주도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죠.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저는 바로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고 내용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의견이 전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감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유수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가, 도시지역 내 관광사업 투자여건 조성과 1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도시관리계획을 집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제한 사항에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녹지지역 등에 일부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연립주택 층수 제한을 3층으로 했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또 소매점을 종전에는 1,000㎡ 하다가 500㎡로 줄였고, 음식점도 500㎡로 제한시켰고, 다음에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상 10층 이상인 것을 용적률 500% 이상의 건축물에 건폐율은 80%에서 10% 낮춰서 70%로 강화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총괄로 답변하고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한쪽으로 말씀드리면 보전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장차 도시의 미래를 봐서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완화된 것을 왜 강화시키느냐 하면, 완화는 제주시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전부 억제되다 보니까 그나마 자연녹지 부분이 일부 완화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시녹지를 보전하고 유보된 지역으로서 장차 미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건폐율도 이제는 도시디자인을 도입하면서 그 땅이 꽉 차기보다는 통경축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 고려하고 도시 미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시켜서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지역에 절·상대보전지역이 제주도 말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절대·상대보전지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제주도 말고 지정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관리보전지역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제도만 보더라도 재산권의 침해는 사실상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자랑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지질공원으로 인정되어 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굉장히 대비하고 있고, 또 7대자연경관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는데, 지금 있는 조례로도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고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대 타이틀도 거머쥐었거든요. 그런데 왜 구태여 더 강화시켜서 재산권 침해를 가속화시키느냐, 악화시키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에 의한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3단계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 이양 문제를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받아온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에도 3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연접개발제한이라든지 다른 제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관리보전지역으로 이미 다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권한 이양을 받아온 바 있고…….
○손유원 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운영상의 문제고 관리상의 문제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타도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또 다시 강화시켜서 재산권을 더 침해시키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연접개발제도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고 규제를 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손유원 위원 연접제한 규정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난개발이라는 개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 규정을 어기면서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하는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는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난개발로 보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문제는…….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점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못 합니다. 실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도시계획법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지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고는…….
○손유원 위원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본부장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행위가 제한되면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용도로 활용 못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녹지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꿈마저도 무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립주택을 개인이 지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연녹지에서 개발허용기준이 20% 아닙니까? 거기서 3층으로 해 버리면 용적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용적률이 60%밖에 안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층수문제는 연립주택을 짓는 일부 사업자의 문제지 개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 땅을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단지 사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일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손유원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개발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지금도 제주시가 그렇게 외연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도심공동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주도민은 무슨 봉입니까? 왜 육지도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희생하고 있고 참고 있는데 또 다시 강화시켜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연녹지를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묶는 부분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지역 내 절·상대보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 제한 받고 있고, 관리보전지역 제도를 만들어서 지하수·경관·생태계 때문에 건축행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개발행위도? 그것은 육지에 없는 거거든요. 육지에 없는 것을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왜 또 강화시키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전의 조례로도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했고 7대 경관에 선정됐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인정받고, 잘되고 있는데 왜 또 다시 규제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도시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설정 목적, 취지, 이것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공감대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땅 가진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땅은 분명히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반 여건이 교통도 그렇고 시내도 가깝고 또 인근지역이 개발된 현황, 주택 현황을 고려했을 때 자기 땅은 조금만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왜 생산관리지역으로 됐느냐 해서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효과를 보려면 주민의 공감대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런 공감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또 하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선정하는 지침 중에 관리보전지역 기준을 일부 지침으로 줬죠? 생태보전 등급 몇 등급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라, 지하수 보전 등급 2등급이면 보전지역으로 해라라고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기준을 줬다기보다는…….
○손유원 위원 지침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활용된 것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보전지구를 볼까요. 숨골이라든가 용암동굴 함몰지, 또는 토양의 오염지수 등을 조사해서 반영시키는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태보전지구에서 본다면 희귀식물이나 멸종위기 식물, 제주도에만 나는 특산자생식물이나 아니면 자생식물 군락지, 자연림 이런 거, 두 번째는 동물에 관해서인데 희귀·멸종위기 동물이라든가 천연기념물, 또는 수림지역 등의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수림지역에서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했다고 보십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해진 데.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관리보전지역 중에 생태계지정 기준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동식물의 서식지 판정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가끔 발생하고…….
○손유원 위원 잠깐요.
그런 동물상이라든가 식물상 요소를 정확히 파악했느냐? 안 했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인정했지만 만 평 단위로 쑥덕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거기다 생산관리지역,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아까 얘기한 동물상이나 식물상 요소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토지소유자들이. 왜 모르느냐? 제가 엊그제도 촌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땅 무슨 등급인지, 무슨 지역으로 됐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런 거 알 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사실상 개인에게 홍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개정 조례는 시기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4년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2010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4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도에는 정비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 정확히 이해 관계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유자의 의견 공감을 받고 이런 식의 재정비가 된 다음에 용도라든가 행위에 대한 재정비를 해 주십사, 이게 필요하다.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완화시키는 것은 환영한다.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죠. 다른 도에 없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대신 규제는 종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취지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도 합니다마는, 전부 완화만 해 버리면 도시계획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도 제주도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고, 지질공원도 부분적인 것이고, 세계유산 정해진 부분도 부분적인 것이지 통째로 다 적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녹지도 자연녹지 있는 부분에만 강화나 완화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될 때 생태라든가 지하수는 당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가 특별히 다른 지방보다 환경문제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이지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제주도민한테 무조건 억지로 강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경제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화는 좋은데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강화하지 말고 종전대로 당분간 가라 이겁니다. 왜 구태여 강화시키느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 일부 강화를 시키는 것은,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게 기존 제주시 동지역인데, 동지역의 외연 확장도 방지하고 앞으로 도시가 커지면서 주거지역이나 시가화 예정지구로 바뀔 때 이번에 강화를 안 시키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근 녹지지역에 행위제한을 시킨다? 이것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하고 안 맞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바뀌고, 주거지로 바뀌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연립주택 건물을 2～3년 후에 다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주택 한 동 짓는 것은 바닥면적이 660㎡ 이하니까 괜찮은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660㎡ 이상이면 대단위 건물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정도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7～8년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구도심 활성화문제는 도심 재생사업에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현재 대안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서 구도심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식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야지, 어느 한쪽을 죽여서 반사이익을 구도심으로 옮기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유 중에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런 강화가 필요하다.
○손유원 위원 녹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도 무차별하게 주다보면 나중에 힘들 것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있는 법대로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난개발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제주시지역이 개발 압력이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녹지지역 면적이 3배로 불어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이 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다소나마 제한하기 위해서 종전 제주시에서부터 하수도 관련 규정으로 지금까지 제한해 왔습니다마는,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중에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만 하수도 미설치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후에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잡고 하수도는 하수도 관련 조례라든지 그쪽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개정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그러면 녹지지역을 계속 풀기만 할 것이냐, 지금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잡자.
○손유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같은 것은 사업자가 채산성 판단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3층으로 제한하면 사업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현재 법으로도 꼭 개발을 해서 이익을 본다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제주도의 경제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의 판단, 채산성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제주도 경제는 공공부문, 관 주도형 경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낮고 소득도 떨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울산이 소득이 제일 높은데 1인당 GNP가 5,400만 원이거든요. 울산시 예산을 봤더니 GRDP 대비 4%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는 GRDP 2010년 기준 10조 3,000억 원에서 제주도 예산이 2조 8,000억 원 가까이 돼요. 27% 이상 됩니다. 그 순으로 전국 경제현황이 나타나요. 제주도 꼴찌, 그다음 강원도, 전북. 앞으로 제주도가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제주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 성장 동력이 없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녹지지역의 행위제한규정은 본인 스스로 사업성과 채산성을 검토해서 현행 있는 법대로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못 하게 만들면 이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게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볼 때 도시난개발입니다.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할 사람 있으면…….
○손유원 위원 난개발의 뜻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그게 난개발로 통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거지보다는.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난개발에 대한 정의에서 개념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지만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난개발에 대한 용어가 나오던데, 도시기본계획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이라고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사실 난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들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한다는 말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예정된 틀이 아닌 개발을 난개발 내지 무분별한 개발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절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습니다.
74페이지의 5항을 보면 도심지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폐율 강화한다고 나왔거든요. 아까 손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80%에서 70%. 구도심은 또 완화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을 강화하는 이유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경축이라든지 바람의 통로, 도심밀집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김명만 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도심이든 새로 개발되는 곳이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용지 건폐율 80%로 거의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형이나 아라지구, 이도지구 이쪽이 남아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70%로 강화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도심의 개발행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완화시켜 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사실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라든가 성안된 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성안할 당시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삽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4쪽에 있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임업·어업용…….
○김명만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80%에서 70%로 도심지에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심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심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부분적으로…….
○김명만 위원 지금 노형택지개발지구 쪽 외에는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도 주요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일부 남아있는…….
○김명만 위원 그렇겠죠. 일부죠. 하지만 거의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화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쪽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미 그 해당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개발계획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 구도심에 재생사업을 할 때는 또 완화해 준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강화할 데는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는 데는 완화할 수 있는 여지만 넓혀놓은 것이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강화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80% 했다가 새로운 분들은 70%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설명회도 안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다소…….
○김명만 위원 다소가 아니고 도민들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건폐율 80%를 채워서 올라가게 되면 옆 건물하고 바짝 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관련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종전대로 규정을 남겨두도록 하는…….
○김명만 위원 오늘 첫 안건으로 청원 있었지 않습니까? “20m 이상은 2m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해당사자가 이것을 알게 되면 또 민원이나 청원 들어올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예고기간에 관련단체에…….
○김명만 위원 입법예고해 버리면 나중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고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또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을 50%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농·임·어업 부분의 경우는 이를테면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심지하고는 별개로, 농지 훼손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법이 달리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지 잠식 비율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이를테면 100평짜리 건축을 하는데 땅이 몇 평이면 목적물은 한정…….
○김명만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녹지보전 차원에서 완화시켜 준다, 농지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완화시켜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농지법」을 보면 농업인 주택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주택을 짓게 되면 용도가 주거지로 변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지목은 바뀝니다.
○김명만 위원 지목이 주거지로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평이면 100평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건폐율이 50%…….
○김명만 위원 농업인 주택이라 해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인은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법률상에 농업인은 어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법률상 농어업인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률상 어업인, 임업인 다 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농업인의 범위는 이를테면 농업인은 농지를 일정 면적 이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농업으로써 영농에 따른 소득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농업인의 범위가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1차 산업에서 유통을 하든 뭐하든 농업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도 농업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몇 %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한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분들이 녹지지역에 다 집을 짓겠다, 왜? 50%로 완화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녹지가 더 잠식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농업·임업·어업용이거나…….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완화시켜 주면 녹지나 농지에 지어서 오히려 잠식이 더 될 우려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용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명만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해하시는데, 첫째 거기는 토지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저렴한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형태가 목장지역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농지가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쉬운 말로 투기자든 어디든 간에 이용할 목적이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50% 완화시켜 주면, 500평 가지면 250평 짓고 별장도 다 짓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적률이 강화되니까 악용을 안 했는데 완화되면 당연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평만 가지면 250평 짓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어떻게 방지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급주택이라든지 별장을 짓는 경우는 오히려 땅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서 건폐율을 낮추려고 하지 좁은 면적에 넓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히려 녹지지역을 더 잠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소유로 만듭니다.
지금도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농어가 주택 해서 별장 지어 있어요, 관리사로 해서. 지금도 충분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지만 실지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관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열 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시키면…….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농어업인들의 편의를…….
○김명만 위원 그게 맞는데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를 묻는 겁니다.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서 농업인 주택이나 이런 것은 좋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있어도 악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십사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 도민들의 재산권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24조제2항라번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설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국방 관련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항목하고 다음 조 규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특정시설을 갖고 이것을 포함시킨 부분은 아니고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도 일관된 체제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일괄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이 어느 법에 있죠? 어떤 법에서 인용한 문구입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기술됐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다보니까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있다고요? 이 문구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없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때문에 지금 이 문구 집어넣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봐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됐다고 동의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건폐율 20%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적률도 4층까지 해 봐야 8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적용을 받아서 개발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해서 더 규제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면도 있고,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요소고.
그다음에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부분은 2015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정확한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됐을 것 같다. 왜?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A라는 사람은 이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같은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은 생산관리지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 본다면. 이렇게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밀히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성도 기해야 됩니다. 조사의 신뢰성, 과연 내 땅이 생산관리지역이 좋겠다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설정한 배경에는 서식 동식물의 환경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생태적으로 서식 동식물들이 보호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받아들이거든요. 지하수보전등급의 문제도 숨골이라든가 용암동굴 함몰지, 더 조사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따라서 토양오염지수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한 정확도,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공감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도에 대한 문제를 정하고 그 용도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용도지역의 문제는 이번의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용도지역지구 문제나 생태보전지구 문제는 2014년도에 심도 있게 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의 연립주택 문제는 바닥면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동의 건물이 660㎡ 미만이냐 이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제가 난개발이라고 표현해서 잘못됐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계획된 개발은 아니다. 또 앞으로 그런 계획된 개발에 의해서 개발할 때 분명히 그것은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계획관리 체제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관리 체체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도시계획을 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이 침해 안 받는 선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이 서야지 관리적 측면에서 계획된 관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계획된 관리만 주장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질서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200㎡ 미만의 음식점을 허용하는 문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수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한식당이나 중식당 정도 되면 하루에 24톤을 처리해야 됩니다. 간이음식점 이런 것은 물량을 계산하면 13톤 정도 됩니다, 200㎡라고 했을 때. 24톤의 오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질소, 인도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것까지 처리하려면 또 하나의 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오수처리장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수관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서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수관리계획이 안 서면 곤란한 문제가 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의 생계위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조건을 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기준을 규제하는 것은 2015년 이후에 논하고 완화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규제와 규제 폐지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규제 내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규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아까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규제폐지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주로 큰 부분이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규제는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규제 완화라고 하는데, 저는 규제 폐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동지역의 그것 말고요.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규제는 난개발 방지고, 규제 완화 내지 폐지는 뭡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이를테면 추자도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해당지역에서…….
○한영호 위원 어떻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 제가 질의한 핀트에서 답변이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무슨 난개발 방지도 아니고 날벼락인 것 같아요, 날벼락! 쉽게 표현을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날벼락 아닙니까?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으로 무슨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려면 상당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려거나 억제를 하려면 법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정책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법, 법 하면서 규제, 규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게. 난개발에 대해서 정책으로 도가 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승부한 것이! 법으로만 쉽게 접근해서 난개발이 아니고 날벼락을 맞게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법의 규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 거 뭐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정책적으로 하는 게 선 보전 후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이것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세부적으로는 위원님이…….
○한영호 위원 용어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에 있는 규제와 폐지하고는 다르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의 미래를 봐서 우리가 완화할 부분은 최대한 완화도 하고 강화할 부분은 일부 강화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무조건 강화만 해서는…….
○한영호 위원 특히 조례는 피해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화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를 주는 조례를 하려면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완화면 완화, 규제면 규제를 해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완화 어떤 부분에서는 규제, 이퀄이거든요. 상충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그런 법을 어떻게 입법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근 위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이 60% 이하에서 40%로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도시계획조례 변경해서 행정행위로 지금까지 너무 풀어줬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잡으려니까 상당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10년이 되면서 행정에서 한 행위가 뭐가 있느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음으로써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하고 그나마 하수도 문제로 쉽게 얘기해서 무리한 개발을 막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그래도 계획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분은, 물론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서 실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선 보전 후 개발이 나오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수도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막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만 기반시설, 특히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근 위원 해서 억제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300고지 이상에서 펜션 허가를 주고 있고,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한 게 뭐가 했습니까? 제주도에서 평면개발만 해서 지금까지 도시개발계획 지정된 데 개발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동지역을 말하면 거의 개발되고, 제주시 동지역도 외연적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부분이 실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부 우리가 제한도 해야 앞으로…….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무슨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가 몇 고지이고. 그런 데 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지역으로 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기준을 가져서 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기준을 가져서 하겠다는 게 책임진 거 뭐 있습니까?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전에 건축허가 준 거 전부 불법 건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항공고도 제한 풀리니까 바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업한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지금 너무 억지성 개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늦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사우나 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 허가도 그렇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 됩니다.
○신영근 위원 안 되는데 부림랜드 어떻게 허가 줬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녹지에 전부 행위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묶겠다면 현재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행위를 행정에서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당신들만 피해보세요.’ 하면 피해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하시고 토론하죠.
○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건의 채택의 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제주시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도시과장 양성필
○기록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