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14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91회 임시회 시 선박 안전운항 계획, 육상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 때 보류하면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저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박 및 어선의 입출항 안전문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선박 통행의 안정성 등 안정성 평가결과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해수유통구 미설치에 대한 항내 오염 문제는 해수교환 실험 결과 미설치 시에도 해수교환이 약 84%로 비교적 해수교환이 용이하여 항내 여건을 감안 해수유통구를 미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육상양식장 피해조사 미흡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사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육상양식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상양식장을 포함한 어업피해는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 9월 22일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 1년입니다. 시행 중에 있으므로 육상양식장 18개소에 대하여 세부 피해조사를 면밀히 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한 것만 검토하고 나머지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애월항 해수유통구를 안 해도 괜찮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치 시 저희가 해수교환율 실험결과 84%고, 서측에 실시할 때는 교환율이 89.2%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설치 시는 교환율이 87.9%인데 84%면 비교적 해수교환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고, 만약 해수유통구를 설치한다면 시설비 약 5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신영근 위원 예산 타령합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50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실험을 하죠? 어느 정도 크기에서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용역사에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주)세광종합기술단부장 민복기 세광종합기술단의 민복기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교환율 실험을 위해서 폭이라든가 이런 결정은, 해수교환율은 20m 정도 폭으로 해서 완전히 열려있는 곳으로 해서 실험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애월항이 기존 항하고의 거리가 거의 1㎞ 이상 되잖아요?
○(주)세광종합기술단부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간조 때는 물이 나갑니다. 나간 물이 밖으로 아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까지 갔다가 만조 때 다시 밀려옵니다. 그런 항만 구조인데 ‘이상 없다.’
제가 제주외항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심히 관찰한 결과에도 용역에 의해서 하나 맞는 게 없다. 그리고 해수유통구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선박안전진단도 사고가 나야만 대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수기지 보면, 애월항이 서쪽의 화물을 책임질 항구인데 앞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고, 가스 예인선이 와서 접안해서 그 이후에 화물항하고 같이 접안하는 시설도 아니고. 저는 이 용역을 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스인수기지도 중간에 들어와서 앞으로 증설할 때 어디 증설할 공간도 없고, 접안시설도 화물항하고 같이 사용할 설계가 되어야 있지 않을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신 위원님이 제주외항에 경험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신영근 위원 가스 예인선이 하루에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몰라요. 와서 가스를 저장시키는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두세 시간에는 다른 선박이 사용 못 하잖아요. 다른 선박도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항만개발과강 정수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탱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선박이 사용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탱크가 어느 쪽으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면 다음에, 그것은 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화물선을 가스탱크 앞쪽에, 그림을 보면 앞쪽으로 비어있는데 그쪽으로 선박을 댈 수 있으면 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면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선에 화물을 실어오면 자동차가 가서 실을 수 있는 도로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제일 문제는 용역에 바람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측후소가 고산하고 제주시 두 군데인데 애월이 딱 중간입니다. 바람에 대한 영향 평가한 게 형식이다 이거죠. 측후소에서 받은 자료로만 한 것이다. 애월항에서 바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답변해 보세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람, 기상은 대기질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상의 값은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년여 동안 하는데 지역의 국지적인 기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기상탑이라든가 에어존대라든가 관측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기상이라는 게 1～2년의 변화량으로만 하기에는 좀 모자라서 부득이 인근 기상대의 30년간의 기상값을 통계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바람장미도라고 하는 것을 그립니다. 이 바람장미도라는 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30년 치 값을 월별로, 일 단위로 바람의 빈도와 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악 조건을 다 가정해서 그 기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사 시의 분진 문제라든가 운영 시의 배기가스에 대한 영향의 최악 조건을 가정해서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지적하신 기상의 지역 값을 이런 기상탑이랄지 에어존대 같은 것을 띄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상대가 한경하고 제주시밖에 없습니다. 딱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맞다.
아까 답변했듯이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설치해서 1년 동안 미치는 영향…….
지금 제주외항 서방파제에서 파도에 의해서 해수가 육상으로 올라오는데 자동차 유리만 보더라도 파도가 치고 나면 염분이 유리창에 낍니다. 그럴 정도의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부분은 아까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30년 치의 값을 분석해서 인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영근 위원 30년도 제주시하고 한경 것이다 이거죠. 그 지역 것은 하나도 없다.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해상관측을 했습니다. 해상관측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파고에 대한 부분, 조류에 대한 부분, 다음에 유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조위는 제일 수조차가 나는 대조기 때 약 2.3m의 폭원 차이를 보입니다. 소조 때는 0.79m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도 평균 조위가 약 1.5m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유황은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동측에서 서측으로 창조류의 흐름을 보이고 낙조 때는 반대로 서측에서 동측으로 흐르는 유황을 보입니다.
세 번째 최근 10년 치의 최강 유속을 확인하면 파고가 약 7.21m, 최강 유속은 0.37m/sec의 강한 조류속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황을 관측장비를 동원해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서 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관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역단을 가만히 보면 제주의 해안이나 제주도 기상들을 자료에 의해서만 발표하니까 안 맞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지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해서 용역에 대한 사후 보완만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을 묻는 게 한 번도 없었죠? 사업하면서 용역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 분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완으로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외항도 하다보면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는데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이상 없다. 나중에 사고 발생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금 강정항도 언론에 발파하는데 흙탕물이 나온다, 또 화순항에 바지선이 바람에 날려서 어선 3척을 덮쳤는데 그것도 바람 풍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 하는데 밧줄이 끊어져서 그런 피해를 주게……. 제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주의 기상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항할 때 케이슨 예인선이 침몰되어서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사업하면서 대책이 없이들 하는 거예요. 외항하면서 2척이 침몰됐었어요. 예인선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업들을 한다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본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와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신영근 위원 감리도, 제주대학교수단도 있지만 항상 돈만 갖다 주면 다 통과됩니다. 돈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변경해 주십시오.’하면 다 변경해 준다니까요. 이게 실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만 주면 다 통과시켜 주잖아요.
제주해안에는 오탁방지막이 안 맞는데, 직접 와서 설명하잖아요. 제주해안에 안 맞다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죠. 제주도 폭풍주의보만 내리면 오탁방지막이 유실되는데,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렇지만 피해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더 줄 거면 더 보상을 주고 해결을 해야죠. 안 맞는데 계속 사업하려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오탁방지막은 파도가 세면 제주도 해안만이 아니고…….
○신영근 위원 어쨌든 안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항상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주해안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사업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맡겨두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이 항만이 아니고 2종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항 할 때도 오탁방지막 안 하고 합니다. 지역 해녀분들이 해산물이 다 죽는다, 피해가 간다 해도 보상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는 더 심도있게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가 잘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데, 제주외항도 물만 시험하고 밑에 층은 어떤 부유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하고 고산에만 기상대가 있다고, 애월 것은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영근 위원 현실적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예산…….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월 말과 8월 초쯤에 가장 무더운, 해수기온이 상승할 당시 해저동물상·식물상 조사는 안 했는데 왜 안 했죠?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환경 관련 절차를 두 가지 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저희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애월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 1년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각 계절별 조사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위원님 지적하신 하절기도 포함해서 4계절 조사를 완성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뺐죠? 기본 조사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뺐어요. 1월하고 5월 조사만 나왔거든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제출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01쪽을 보면 해양동식물상의 분야가 여러 개 나눠집니다.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조간대·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조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 때, 2009년 9월 조사를 시행했고요.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3차 조사 시에, 2011년 8월입니다. 정확하게 8월 11일 그 전후로 해서 하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왜 조사한 결과를 안 실었느냐 이거죠. 8월 것을 왜 안 실었어요? 1월과 5월 것만 있는데.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어떤 것인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네요.
아, 3차 조사 8월 11일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에너지공급원 LNG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항만이 확충되어서 물동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지역적으로는 있는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긍정적인 면과 사적인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리 공적인 긍정적인 면이 사적인 부정적으로 적은 피해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의견제시 및 지적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자문교수단하고 전문가하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세광기술단에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93페이지인데요. 부유사 확산, 사석공사 시와 준설공사 시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준설공사라고 하면 애월항 시공하는 부지의 해저지층이 모래냐 황토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죠? 모래입니까? 모래를 준설할 건가요? 준설토를 전량 항만 매립공사 사토용으로 쓰겠다, 매립용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모래인가요, 황토인가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준설, 배가 들어오는 항로준설, 접안할 때 수심을 확보하는 박지준설 세 가지 형태에서 준설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래냐 자갈이냐 하는 지반의 형태에 따라 부유사 확산의 계산되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링이랄지 입경조사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토질 성분들이 고루 섞여있고요,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입경분포도를 통해서 침강률이라든가 확산되는 값들을 전부 보정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1ppm 기준으로 하면 애월항 중심으로 3㎞ 미만이며 저감대책 수립 후에는 1.4㎞ 내외라고 하는데, 황토냐 모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도는 간만조 차이가 많을 때를 사리라고 하죠. 아홉물, 일곱물 이럴 때. 이럴 때는 유속이 엄청나서 1.4㎞는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바다를 보면, 조그마한 마을의 어항을 한 번 준설했는데 황토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킬로미터를 가더라고요, 저감대책을 전부 설치를 했는데. 모래냐 황토냐에 따라서 부유물질 확산이라든지 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사전조사가 있었느냐 이거죠.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 계신 환경영향평가서 346쪽에 지형지질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보링에 의한, 다음에 입경분포도에 의한 것들이 있고요.
○김경진 위원 346페이지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예.
지형지질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사해서 제시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 이거죠? 1ppm미만으로 1.4㎞ 정도.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값들을 넣어서 저감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부유사 배경농도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공사 시 및 공사완료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될 시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향후 대책들을 청정환경국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환경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는 사후관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조사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물론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해서 정기적인 조사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시 확인해서 보완대책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모든 대책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발생 유무에 대한 부분을 저는 봐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상이 없다라는데, 실질적으로 부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해양오염과 해양수산자원의 폐사 이런 부분들이 언론상에는 수차례 공개가 됐는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정확한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이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작년에도 67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행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사후관리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게 그 부분입니다. 사후환경관리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후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모든 법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이후는 다시 청정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사후환경관리조사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사후조사는 시행하면서도 저희들이 하지만 전부 완료된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이 얘기했던 제주외항에 대한 사후환경관리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사후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적인 저감대책 마련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청정환경국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공사 중 부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육상양식장 해수 취수구 주변 2개 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사 시 선박 안전운항 계획 수립과 주변 연안 및 육상양식장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유원 의원이 발의 의원이며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금 미지급, 저가 하도급, 이중 계약,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계약 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대가 지급 사실을 사전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집행부 의견 해 봐야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의 요구하시는 게 어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손유원 위원 무엇에 대해서인지 들어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2조 적용범위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기우죠?
○손유원 위원 상위법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느 상위법에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하면 왜 꼭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 보상하는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업자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다음 제9조에 실시간 확인하는 게 하도급 주고 안 주는 것을 실시간 확인하라는데 실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 제10조에 일반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사감독자가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이, 이렇게 됐을 경우 나중에 공정한 하도급이 오히려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역으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계약에 관한 담당사무관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계약담당 김정주 계약담당 사무관 김정주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직불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실시간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직불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청구해서 직불 합의된 것은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직불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이 난 경우에 15일 이내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실시간이라는 의미가 그 기간이 아닌가. 계속해서 매시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하도급자에게 전달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실시간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계약담당 김정주 예.
○위원장 김태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상위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의 근거라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제정하거나 했을 때 상위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제안이유와 같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을 거론하는 자체는 참, 누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조례가 제가 얘기하듯이 제안이유와 같이 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몰라도 상위법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 예방 관련 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장 정돈)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이양 사무와 「주택법」의 개정으로 도시형 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이 없어지는 등 주택 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물건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별 개발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국민주택용지로의 매각방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공용부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방법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방법,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감축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용시설인 경로당의 최소 기준 면적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노령 인구에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사업 주체의 사업 시행자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100분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 검사와 관련하여입니다.
기존 조례는 동별 입주 예정자 대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 제14조의3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에는 동별 구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별 입주자 대표를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위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서식 및 행위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련해서 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관련하여는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 제55조제1항에서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따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로 지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과 관련해서도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사단체에 그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도 주택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리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이양사무와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과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 절차만 남아 있음에 따라 시행예정인 「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동주택을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자회의 해서 잘 이끌어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e-편한세상이라든가 저쪽의 한일베라체라든가, 어느 동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제12조에 입주예정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대표자를 해서 그 대표자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는? 그런데 그렇게 동 대표가 아닌 일반인 몇몇이 해서 대표자를 구성했을 경우 과연 대표성이 있겠는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에서 요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후의 동별 입주자대표를 말씀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당초 조례할 때 그 취지에 맞게 했는데 이번 요구되는 조항은 시공사가 파산으로 있는 긴급 사태 때 신속히 준공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김명만 위원 동별 구분 없이 대표회의를 만들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취지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있습니다. 그분들 자의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동별 선거에 참가하고 선출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자치회장을 뽑을 때도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때도 자격요건이 동 대표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만약 과반수가 찬성해서 대표자회의를 구성할 경우는 양쪽으로 될 수 있는, 주민들의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 부분도 검토과정에서 얘기됐는데, 문제는 입주예정자를 위한 준공처리를 어떻게 빨리 준공검사를 할 것이냐.
○김명만 위원 준공처리에 한해서만 이 대표자회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후에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 후에는 동별로 대표자회의를…….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대표자회의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입주한 후에는 동별 대표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이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입주하기 전입니다.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시행예정인「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25분)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91회 임시회 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도시디자인본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문제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자연녹지지역은 법률상을 떠나서라도 제주시, 현재 제주도가 처한 입장은 앞으로 미래의 도시설계를 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장래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도시 확산도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집행부 쪽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때문에 자기 토지를 활용 못 해서 제한되는 부분하고, 하나는 사업자들이 연립주택 층수가 낮으면 영업적 이익이 발생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라는 것은 보전의 원칙을 가져서 해야지 영업적 이익을 따지면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용도지역을 법률상 정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풀고 하나는 묶게 되니까 어쩌면 한쪽은 특혜를 주게 되고 하나는 억제를 하는 것이 보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0m 하수도 관계를 푸는 것은 현재 제일 기본적인 토지사용,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사용 못 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로 인해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억제를 당하는 대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그것을 도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녹지보전차원에서도 원안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떻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특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한영호 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축을 하수도 거리 제한으로 해서…….
○한영호 위원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하는 대로 원안 통과됐을 때 이해관계인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한 부분입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와 경제 활성화 문제를 빼더라도 또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민원의 문제를 빼더라도.
김민하 과장님, 지금 제주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몇 %를 차지합니까? 개발 가능하고 이용되고 있는 용도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14.8%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왜 자연녹지가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파트가격, 요번에 기사 난 거 봤죠?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아파트가격이 제주도만 거의 90% 상승했습니다. 평당 475만 원에서 750～760만 원까지 90%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아파트 상승분에 대한 욕구, 아파트에 대한 욕구, 서민들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녹지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연립이라도 짓고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막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주거용지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사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녹지지역에서는 부분적인 보완 기능만 가져야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건폐율 20%와 용적률도 80%로 묶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보전이 되고 있는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지역, 농림지역 전부 해서 몇 % 되는지 계산해 봤는지 모르지만, 무려 한 38%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중기계획용역안에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녹지지역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고, 환경국에서 환경보전총량제를 도입했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도 시행되고 난 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전과 개발에 대한, 또 보전과 난개발 방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아니면 행정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 제한행위를 가한다는 것은 안 된다, 풀어주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 광역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그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말했지만, 실지 이렇게 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대로 하다가는 제주시는 도시계획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다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자 영업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민들이 자연녹지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뜻도 알겠는데 왜 꼭 사업자라고만 행위자체를, 연립주택 지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나쁘게 인식하느냐 이거죠. 정상적인 경제활동인데 왜 나쁘게 봅니까?
그리고 제주시 총면적 중에서 자연녹지가 몇 %입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3% 중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몇 % 되겠어요? 도로의 문제, 지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3% 중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자연녹지, 특히 여기서 논란되고 있는 연립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는 제가 보기에는 2～3%밖에 안 될 것으로 봅니다. 2～3%도 안 될지 몰라요.
자, 연립주택 지으려면 6m 도로가 나와야죠. 그 이상 지으려면 10m 도로가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다면 자연녹지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라동 가면 연립주택이 무질서하게 지어졌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주택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택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수요자는 나은 주택을 원하는데 공급은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촌의 집들까지 포함해서 주택보급률이 97%라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지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유일하게 서울하고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그렇게……. 지금 단독주택 안 팔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가지내 가 보면 점포나 2～3층이 비어있고, 주택도 비어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물론 좋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활을 꼭 녹지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 공동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도 없지만 조건이 안 맞습니다. 구도심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환경이 안 좋아서 외곽으로 갈 수밖에, 차 없이 요즘에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런 문제도 포함됐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지 외곽지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거기서 얻는 반사이익, 반사행위에 의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판단은 착각이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지만 외곽으로 손쉽게 나가면 재생사업이 됩니까?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어제 김태석 위원장도 자연녹지를 설정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도시 확산의 방지라든가 녹지공간의 확보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법에서 20%의 건폐율만 허용하고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자연녹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자연녹지가 63% 가까이 제주시는 되지만. 보전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자연녹지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10년, 20년 단위 장래 인구를 어디에서 주택 수요에 대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지역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주택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거·상업지역 내, 그러니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지구나 이도2지구나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폐율은 20%로 법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 이하라고 해서 제주도는 80%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20%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사업지구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서 소득도 얻고 건설업이 활성화되는 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빼더라도 아직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지만. 제주시 총면적의 13%만 자연녹지인데 이 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 개발되고 있는 자연녹지는 극소수다 이거죠. 그런데 왜 구태여 막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문제,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문제도 선정 기준이 잘못되고 있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민에게 알려야 되죠? 어떻게 알려지느냐? 컴퓨터로 해서 파발마로 알리니까 주민이 자기 땅이 뭐가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도지역 지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2년 후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그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얘기해봐야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의 주장하는 것은 사안별로 심의해서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우리가 동의해 줄 것은 동의해 주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구도심권 상가지의 나홀로아파트 토지 매매가하고 지금 개발지역의 공동주택부지 매매가는 매각했으니까 알 것이고, 일반 구도심 상업지역 현재 나홀로아파트 짓는 토지 거래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탑동 상업지역에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탑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신영근 위원 연삼로 일대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나홀로아파트가. 거기 상업지 토지 거래가를 확인해 봤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별도로 확인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 해서 공동주택 부지 체비지 매각비가 상당히 비싸다. 체비지 매각비가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그만큼 상승하는 것이다.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을 짓는 게,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매입해서 들어가려는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업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서민들이 꼭 필요한 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으로도 그 부분은 공급이 가능하다. 작은 땅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신영근 위원 그렇죠. 다세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행위가 똑같다 이겁니다. 다세대도 공동주택 행위고 연립도 공동주택 행위다 이거죠. 똑같은 행위인데 층수만 낮췄다고 개발행위를 허용할 것은 아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행위는 똑같다고 봐요. 자연녹지 하나로마트 밑에 제주도에서 최고 비싼 4층 연립주택이 있어요. 앞으로 3층도 그런 연립주택이 안 생긴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춘 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4층 이상 하지만 연립주택은 서민형으로만 평수 제한을 하시든가 그런 제도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평형을 제한할 수는 없고, 참고로 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 부지 매각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토지주들이 비용 분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경쟁방식의 매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주택공급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인 경우는 평형에 따라서, 아니면 매도용이냐 임대용 주택 부지냐에 따라서 임대용 주택부지는 조성 원가의 60% 수준에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급유형별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영근 위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100%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최근에 이도2지구 같은 데는 상당한 속도로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체비지가 다 팔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거의 다 팔렸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의가 아니고 다 팔렸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몇 개 안 남고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2지구는 굉장한 건축 붐이 일어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개발할 때 용도지구하고 중간에 변경한 용도지구하고, 변경해 주니까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한일베라체 들어간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 완화하여 매각한 것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라든지 지구단위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개인주택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옮기고, 또 개인주택 부지로 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완화시켜주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보십시오마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박사님, 이도지구에 변경한 사실이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이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것은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준 것하고, 서측에 있던 공동주택 부지를 환지 목적으로 해서 분할해 준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층수 올려준 것.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층수 올려준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용지만…….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변경해서…….
○위원장 김태석 그것이 한일베라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한일베라체 부분만 높이를 완화해 준 부분이 있고 나머지 용도나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단 변경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한일베라체 부분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각 전에 높이를 완화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변경하니까 매각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한일베라체 부분은 매각 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도 불평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도로소음에 의해서, 거기만 무소음 아스콘 추가해서 깔아주고.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
○신영근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계획하고 중기계획으로 구분됩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제주도는…….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의 비전, 이것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연관되는데,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충돌할 때 법원 판례라든지 헌법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약 문제에 대해서 1998년도에 처음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법원의 판단은 지목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재산권 침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임야를 임야대로 전을 전대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정한 그 법률 그대로 활용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 시절에는 지목이 대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 안 하는 부분들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팽창하는 데가 고양시와 평택시로 조사되었는데, 고양시하고 평택시에는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간 예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위원장 김태석 경기도가 공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들어간 경우는, 제가 조사했습니다. 자연녹지에 공장용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개인주택, 공동주택으로 들어간 예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반성해야 될 것은, 지금 제주도처럼 자연녹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한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녹지 지정 면적이 갑자기 3배로 불어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주거지역 면적의 거의 5배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다소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아라동 쪽에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난립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난립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아요? 교통시설이라든지 쓰레기 인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평면 확산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집중개발을 유도하는 게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외연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하는 게 도시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소위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려는 게 도시계획의 목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제주도가 자연녹지개발을 방치해놓고, 비록 늦게나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저는 환영입니다마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반성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자연녹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용지가 모자라다, 제주도에 주거용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앞으로 2년 후에 도시재정비하면서 불어나는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주거지역은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본부장 얘기도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2년 후 쯤에 다시 검토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인데, 고양시 같은 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년 후에는 늦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의회에 와서 장기간 계류됨으로써 자연녹지에, 건축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벌써 건축허가 다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2년 후에는 주거지역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 인구가 불어난다면 그만큼 주거지역의 택지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하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고양시 같은 데는 무슨 사업으로 주거용지를 공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다른 도시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사업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 방식도 부분적으로 도입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위 도시화된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짜다보니까 자연녹지의 문제도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1,000평 자연녹지에 현재대로 한다면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 25평 기준으로 32세대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20%면 200평이고, 25평으로 나누면 8, 그래서 8세대 곱하기 4하면 32세대가 나옵니다. 만약 3층으로 해버리면 24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노형개발 예정지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연립주택은 굉장히 쌀 겁니다. 평당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위치마다 다를 겁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쌉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녹지지역, 아라동지구에 많이 들어섰지만 일부분에만 들어서는 것이지 전체 면적에 연립이 몇 개나 들어서겠습니까?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6m 도로. 이런 도로 문제는 강화시키되 층수는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녹지가 훼손될 염려가 없어요.
두 번째, 본부장님은 자꾸 개발사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단언 내릴 수 없습니다. 토지주가 직접 연립주택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것도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재산권 행사인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쁘다고 보냐 이거죠. 만약 제약해 버리면 솔직히 있는 자만 배불리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왜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녹지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사업으로 하면 개발사업자에게는 15층까지 허용해버리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에 4층까지 허용하던 것을 3층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업성을 떨어뜨려서 가급적이면 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연립주택사업을 억제하자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문제는……. 집행부에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 계층은 건축 관련 건축사라든지 주택사업자 쪽이고, 녹지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문제는 녹지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나 지방공사나 도가 직접 할 수밖에 없고…….
○손유원 위원 계획관리지역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택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은 공공부문에서만 허용하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연접개발 문제가 나왔는데,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뭐든 간에 싼 주택 1,00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수요가 나왔다. 그런데 3층으로 제한시켜버리면 무질서하게 연립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필요하고. 그런데 4층으로 완화하면 그만큼 연립주택이 줄어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녹지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1,000세대 정도 주택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급해 줘야지…….
○손유원 위원 왜 꼭 공공부문만 해서, 공공부문에만 하니까 노형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와요. 그것이 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은 다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유원 위원 그것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서민들이 집 지어서 살겠다고 하고, 또 땅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 왜 경제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꾸 막다보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재산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에 맞게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도 점포가 남아돌아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손유원 위원 아까 좋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년 후에 인구의 증가율, 이것에 따른 주택 소요량, 또 상업지구가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도 판단하기로는 금년 말이면 제주시에……. 제주도가 광역도시니까 하는데 단독세대가 포함 안 되면 지금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단독세대, 대학생 20대 혼자 사는 것도 주택 미보유로 해서 주택보급률이 낮은 것이지 금년 현재까지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면 금년 말이면 오히려 넘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에서 미래비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시계획…….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기 때문에 미래비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는 통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허용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3% 자연녹지지역에서 얼마나 연립주택 지을 것 같습니까? 1% 지을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통제를 하면, 예를 들어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택지개발로 LH에서 공사할 때 그 손해보상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녹지공간에다가 건축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손 위원님이나 강화하겠다는 것은 옛날 시지역입니다. 동지역.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읍·면지역에 사업하려는 사업 없죠? 있습니까? 일부는 있겠죠. 그러면 시지역은 충분히 녹지공간이 필요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읍·면지역에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거의 도청이나 시청 주변, 접근성이 가까운 녹지지역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팔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지역에다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의 녹지지역에. 만약에 4층을 3층으로 강화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피해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업성이 일부 떨어지더라도 3층으로 하면 실수요자는 충분히…….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옛날 시 지역의 근간에만 녹지지역을 활용한다 말입니다. 그 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시 지역의 녹지공간이? 13%라고 하는데 읍·면지역 다 포함해서 13%라는 것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시 지역…….
○손유원 위원 도시지역 외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제주시만 13%죠? 자연녹지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시 동지역만 별도로 산출된 것이 없어서…….
○김명만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 지역만은 몇 %인지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얘기해서 계속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미래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수요에 필요한 토지확보도 좋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름 다니고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공기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녹지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완충지대가 된다. 그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인구가 팽창되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지역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생 동지역 인근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보다는,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 외연 확산이 너무 되어서 외연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김명만 위원 외연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택지개발이라든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완충지대를 만들어놓아야 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산남·산북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진 의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박용현 본부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 중 제주시에 몇 %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10년 말 현재 제주시가 한 42만 1,000명, 서귀포시가 15만 5,000명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이 32만 4,000명이고 서귀포시 동지역이 8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김경진 의원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좋습니다.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전부 개정안이 하수도도 풀고, 보전녹지 지역도 풀겠다고 하고, 자연녹지의 건폐율만 강화하겠다. 건폐율 4층에서 3층으로. 그러면 2층으로 줄이시든지, 하수도도 더 강화하든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번에 수자원본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강화하게 될 겁니다.
○김경진 의원 강화하는 겁니까? 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모르겠다, 다른 부서 것이니까. 이런 발뺌이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우리가 200m 하수도 푸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m 부분도 옛날에 하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부분은 똑같은 땅인데도 그대로 해주고, 하수도가 200m 떨어지는 곳에는 안 해 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의 토지이용은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의원 다 풀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의원 입법으로 200m 푸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일단 심의 보류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조례에는 빠졌더라고요. 하수도 설치 조례에 따르겠다. 하수도 설치 조례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도의 정책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의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도의 정책이 무엇이냐는 거죠.
본부장님은 제주시에 인구집중을 막겠다. 제주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강화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부장 개인은 그런 것 같은데 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크게 보면 선 보전 후 개발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제가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발령 받아 와서 생각한 게 일단 제주시 동지역의 외연 확장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구 제주시의 정책이었습니다. 제주시에 제주도 인구를 몰아버리겠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 정책을 고수했던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균형개발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을 상대로 도지사님의 연두방문 때 제가 가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경진 의원 보전녹지지역에 건축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폐기하기로 한 것이니까…….
○김경진 의원 거기에서 기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폐기하기로…….
○김경진 의원 기위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휴게음식점이니까.
○김경진 위원 어촌계가 기위 운영하는 것은 합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나중에 휴게음식점으로……
○김경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허용범위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난개발 예방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6.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6시33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련 이행여부 조사를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내일 오후 13시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총무과
- 계약담당 김정주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기타참석자
-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 -(주)세광종합기술단부장 민복기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