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1회 임시회, 제292회 임시회 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도시디자인본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지난 두 차례의 조례 심사 때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층수 제한의 문제입니다. 왜 층수를 제한시켜야 한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난개발 방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난개발 방지에 대한 관리도 있고, 자연녹지라는 것이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도 세 가지로 구분되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는 보전녹지와 달리 사후 도시계획으로도,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도시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놔두는 거 아닙니까? 보전녹지는 보전의 목적이고, 생산도 약간의 보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왜 자연녹지를 갖고 보전에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난개발의 문제를 짚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계산을 잘 안 해 봤는데 이번에는 계산을 해 봤어요. 난개발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500세대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지금 아파트 가격도 9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분양받아서 팔면 1,000만 원 이상, 평당 천 몇 백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서민들 주택 안정을 위해서 한 500세대 연립주택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500세대를 공급하려면 1,000평의 자연녹지인 경우 4층을 허용했을 때 건폐율이 20%이니까 4층까지 하면 800평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1,000 곱하기 0.2 곱하기 4 하면. 그러면 800평 나누기 30평 하면 27세대분의 연립주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층으로 제한해 버리면 20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500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립주택을 여러 군데 지어야 합니다. 여러 군데 지으려면 난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게 지어야 하는데 많이 지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자연녹지 내에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손유원 위원   이상한 발상을 하시네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말을 막았는데.
   희한한 발상입니다. 국가의 법률로 허용한 것을 왜 그렇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이 전부 19세대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시공사나 사업 주체자들이……. 20세대 이상이면 분양가 심의를 받습니다. 19세대는 분양가 심의를 안 받습니다. 솔직히 사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진짜 무분별하게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도 주택 보급률이 잠정적으로 2011년 말 현재 99.9%, 작년 연말에 건축 허가 나가서 준공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신축 허가 나가서 100% 되어서 109%까지 갔는데, 109%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갈 거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고급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넘어가는 아파트는 해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연립주택 싸게 지어서 살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립주택 싸게 지어서……. 짓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3층 지으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허용해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건축비가 문제냐 이익이 문제냐를 따지면 서민주택은 2층짜리 해서 살 수도 있고 3층짜리 해서 살 수도 있지 꼭 4층 대단위로 지어서 살라는 것도 틀린 말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대단위로 지어서 살아도 되고 연립주택은 29세대 기준으로 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립주택은 꼭 단위 녹지에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손유원 위원   지금 지방세 받죠, 재산세도 받고? 그것 받고 재산도 잘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목적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자연녹지에 4층 안 짓는다 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도로 폭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 도로를 강화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개인도 그렇게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용적률을 제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제주도는 환경보전의 문제 때문에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지하수, 경관, 생태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주도는 그만큼 재산상으로 희생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산권 침해와 연관된 층수 제한을 한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제가 찬성하겠어요. 계산해 보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500세대 연립주택이 필요한데 층수를 제한하면 많이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개발……. 연접개발 제한하고 같은 이치예요. 육지부에서 풀어버리는 것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립주택 500세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연립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용적률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난개발이 되는 거죠. 연접지역 개발제한의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모텔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모텔 못 짓게 하니까 옆에 가서 짓고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연접개발 제도는 우리 도는 권한을 이양 받아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을 마냥 허용하는 지역은 아니고 법 취지에서도 어떤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이지 그냥 자유롭게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연립주택 층수 제한을 통해서 사업성을 다소 떨어뜨림으로써 입지를 가급적 제한해 보자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이해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땅을 샀다 이거죠. 그만큼 효용의 가치가 높으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제정돼서 그 행위를 못 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연립주택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 대신에 다세대 주택 형태로 건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김민하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땅 30평 주고 여기 집 지어서 마음대로 살라 하면 그 30평에 주택이 나옵니까? 마찬가지 문제 아닙니까? 왜 안 나오느냐? 그런데 상업지역은 되거든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그만큼 허용하니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도 용도지역별로 지정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개발만을 허용하는 입법취지라든지 용도지역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계산해 본 게 있어요. 바로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대지와, 일반 주거지역 대지와 길 건너 자연녹지지역하고의 땅에 대한 효율성을 계산해 봤더니 3층으로 제한된 대지에서도 자연녹지보다는 정확히 2.25배가 효율성이 높습니다. 3층으로 제한해도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 2.25배가 떨어지지만 실지는 3배 이상 떨어집니다. 왜? 하수도 묻어야지, 도로 뚫어야지, 상수도 당겨야지, 그다음에 땅의 모양이 구획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서 필요한 토지 평수에 얼마가 더 붙어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이 필요하다면 1,000평이 규격화된 것이면 연립주택이 가능하게 지을 수 있지만 규격화 안 됐기 때문에 1,200평짜리도 될 수 있고 1,300평짜리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전기, 도로 포장하는 거, 다 계산해 보면 3배 이상의 대지가 효용성을 갖습니다, 3층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 도시개발사업지,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종전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일뿐더러 사업을 위해서 체비지 감보 부담이 50～60% 부담하고 있고, 그런 부담을 감안한다면 녹지지역이 그렇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시민복지타운 경계에 보면 시민복지타운 자체는 3층으로 제한받고 있는데 기위 개발한 데는, 그 경계부분에는 연립주택을 4층까지 건축하다보니까 오히려 역차별 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주거지역 대지가 자연녹지보다 3배의 효용성이 있더라 이거죠. 아까 계산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지만 용도지역, 우리 도시계획을 가져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하면 실지 도시계획을 자연녹지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도시계획을 부정해서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해 버리면…….
○손유원 위원   논란을 너무 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여기에 건축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가 바뀌어서 그것을 못 하게 됐을 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입법예고가 되어서 그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작년에 샀는데 금년에 입법예고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몇 년 전에 샀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 때문에 자연녹지라는 것은 항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토지를 사야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토지를 샀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도 제주도를 위해서 입안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도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층수 제한의 문제는 솔직히 취지가 안 맞다, 왜 하느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뭘 목적으로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저희들 입안 단계에서 충분히 부서 간 토론을 거쳐서 상정한 건이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 그런 마음이 바뀌었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지적과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 위원님, 그런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온 후로 하게 되면 과장, 담당, 주무관까지 합쳐서 자꾸, 저를 배제해 놓고 모든 문제를 토론을 해 봐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하는 것이지,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워낙 잘 알아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 목적에도 안 맞다, 명분도 약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 계장님, 과장님들 전부 모여서 워크숍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은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토론회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하수도 설치 여부에 따라서 제한해 오던 문제를,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여러 쪽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제기되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전문가 그룹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졌고, 그 토론과정에서 거리 제한 규정을 철폐하면서 어떤 제한 규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공론화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수도법」 때문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구획정리지구에, 한일베라체만 보더라도 도시계획 할 때 7층이 고도제한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12층으로 푸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노형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한 개 동에 6만 명이 되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인근에는 전부 자연녹지의 효율성이 다 좇아가는 겁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로 폭은, 솔직한 말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 뭐하든 구도심권 신축할 때도 2～3m 도로는 꼭 소방도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후퇴해서 합니다. 8m도 어떤 시점의 8m냐, 10m는 어떤 시점의 10m냐, 입구부터 10m냐, 자기 필지만 10m냐.
   도로 폭 확보가 자기 필지만 확보 아닙니까? 건축허가 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주 진입로가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대지 내에서만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 진입로에 대한 도로 폭을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현재 3m의 건축허가 줄 때 자기 대지 경계선만 확장합니까, 입구부터 확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의 기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 기준은 주 진입로가 이 도로 폭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대지 내에서만 도로 폭을 확보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영근 위원   그럼 이것은 주 진입로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것들이 자기 대지만 확장이에요. 2m 농로에도 집하장이나 건설장비 주차장이나 전부 자기 인접 토지만 확장하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기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제기하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형지구관계는 한 개 동에 외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제주시 동지역이 외연으로 확장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연녹지 제일 문제되는 데가 다 도시개발 인근 지역입니다. 노형지구, 아라지구, 도남·이도지구. 다 개발하니까 그렇게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추이가 앞으로는 외연확장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도시개발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축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규제해서, 앞으로 언젠가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나 상업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할 때 그때 비용도 감안해서 규제를 해 보는 것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논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 도민의 입장도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온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시계획선이든 도시개발이든 하수도 조례로 인해서 하수관 못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언제면 토지활용을 해 보지?’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200m만 틀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서민들이 건축하려면 신규 도로에 하수관을 묻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을 힘들게 했고, 이제 와서 또 ‘언제면 토지를 팔아서 남들처럼 살아보지?’ 하는데 또 묶고. 이런 도민의 입장도 많이 생각해 보고 조례를 올릴 때 하시라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일이 있어서.
   본부장님, 입법예고 된 후 이 조례가 4개월여 이상 끌어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 4층에서 3층. 이거 예고를 하다보니까 시 건축민원과에 건축행위 한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른 민원이 어느 정도 제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녹지지역 내 연립주택의 허가 건수를 보면 2008년도 64건, 2009년이 51건, 2010년이 137건인데 작년 7월부터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작년도가683건, 그리고 올해 3월 말까지 석 달 동안 306건이 허가된 실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신규 개발지 주변에, 그러니까 이도2지구라든지 노형2지구, 아라지구 주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에 대한 개발 압박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 허가를 미리 받으려는 수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하기 이전에 받으려는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됐다고 봐집니다.
○김명만 위원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건축 민원이 많이 불어났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연녹지 토지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랄까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한 후에도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하수도 200m 거리제한을 빨리 없애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층에서 3층으로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주들이 민원 제기한 것이 없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이 토지주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 단체 입장 쪽에서만…….
○김명만 위원   어떤 단체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건축사라든지 주택건설업,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김명만 위원   토지주가 아닌 사업자란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몇 번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역균형발전 차원, 재산권 침해 이런 것만 해결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시내권에 있는, 조천이나 애월읍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을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읍·면지역이 활성화될 것인지 그것 하나 묻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자연녹지, 재산권 침해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국장님께서는 ‘없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전혀 안 됩니다.’ 하는데 혹시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나 일반 변호사님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자문 받아 본 바가 있는지, 두 가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첫 번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귀포에 가서 공식적인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무원이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이 바람직하게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읍·면지역과 시와의, 물론 동일하게 개발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읍·면지역에 정주여건을 가져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은 층수 규제를 안 해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읍·면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 2년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읍·면 지역이 발전하고, 읍·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도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호 의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많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한영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도시 지역,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 이후에 종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판례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서 종전 지목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권 침해다. 예를 들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집을 못 짓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2000년 7월 1일 자로 종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될 때는 20년이 경과된 다음날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목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제가 아닌 한 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은 안 받아 봤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 중 우리 도에 이양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주 지역의 독특한 자연 자산인 오름, 습지 등에 대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른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실비 보상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및 이용료를 정하여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는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4에서는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입목의 벌채,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의 위촉 방법 및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는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보호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행위 제한 사항 등 습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 중 우리 도에 이양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9조의2 중 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 징수를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항제18호 중 “제1항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17호까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의4와 관련해서, 제1항에서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한고시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등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출입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름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 및 습지 보전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별다른 검토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늘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조례안 말고 다른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잠깐 부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신영근 위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요번에 도정질문도 있었는데, 외항 3단계에 해수유통구가 100m에서 30m로 축소되었거든요. 한쪽 용역회사에서는 100m이고 한쪽 용역회사에서는 30m입니다.
   지금 가 보면 지난 화북천 범람 시 내려온 부유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범람을 생각하면 그 유통구를 100m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30m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관리단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장 김태석   그거, 반드시 지키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관리되어 오던 보존자원 분야를 자연석, 화산송이 등의 보존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보존자원을 지정할 경우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사업현장 경계 밖으로 보존자원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허가 기준, 일정량 이상의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서 운영되어 온 보존자원 분야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제5조에서는 제4조제1항의 보존자원 지정 대상에서 암석류 및 광물류, 지하수에 한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에서 보존자원을 지정하는 경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7조에 따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5조에서 보존자원을 지정한 것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에 따라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존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의 삭제 등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자구 수정과 삭제에 대해 동의하시면 질의 없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존자원의 지정 삭제 등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보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수돗물 사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및 시공하는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갱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 27조까지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 제도로 일원화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공설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63조에서는 「수도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4조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계약기간 연장, 갱신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개혁법무과의 검토 등을 통하여 입안한바, 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에서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중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적용 확대 의견을 접수하여 반영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에서 공설 소화전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접수하여 수도계량기는 설치하되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 제외하도록 일부 반영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급수대행업협회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접수하여 관련법에 따른 등록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건 구비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경과 규정을 완화하는 등 총 11건의 제출 의견 중 1건 반영, 2건 일부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8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보다 나은 상수도 서비스 구현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수도법」,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제12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시공 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전문공사의 경우에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도 1,000만 원이 넘는 공사가 여섯 건입니다. 이러한 동법에 의한 등록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0.2%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제12조의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공사 1,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련 공사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게 수주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제31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공설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어떻게 정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위원장 김태석   상수도관리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지금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맞게끔 개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근 위원   중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소화용 급수에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계량기 설치비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데, 계량기를 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있는 소화용 차의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썼는지 보고해서 사용한 양을 확인하면 될 건데, 우리가 질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소방서에서 물을 쓰면 그 양을 관련 부서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체계가 잘 갖춰지면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에 약 175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당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신고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서 계량기 설치는 점차적으로……. 한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량기를 꼭 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소화용 급수가 누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쓴 물의 양은 피해자한테 요금 요청을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사후 신고를 하도록…….
○신영근 위원   신고는 하는데, 이 물을 쓰면 화재 피해자한테도 사용한 물의 양만큼 부과를 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비용 부담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지 물의 양을 확인하라는 거죠. 누수량에 그런 물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의 양이 누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물의 양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한 것이지 부과까지……. 이건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농업용수도 돈을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후 신고를 해서 물의 양은 체크가 되고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보면 좀 무리가 있다.
   2011년 실적이 총 2,369건이라면서요. 그렇죠? 개인 급수공사 실적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김명만 위원   일천만 원이 넘는 공사는 6건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제주도 업체가 영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0.2%를 위해서 98%를 희생시킨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하면 지금 당장…….
○김명만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분명히 일천만 원 미만은 대행업체가 아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는 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천만 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일천만 원. 천만 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럼 천만 원.
   그런데 굳이 조례로 등록 업체 기준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 전문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 업체도 어떻든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5년 동안만 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나이가 거의 60대 이상 된 사람일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볼 때는 60이 안 된 사람도 많던데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60대, 70대 이렇게…….
○김명만 위원   아닙니다. 50대, 40대도 많아요. 굳이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위원님들이…….
○김명만 위원   개인 급수 공사인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의견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 개인 하수처리시설, 분뇨 등에 관한 내용과 분뇨 수집·운반 업자의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수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 제도개선 4단계 권한 이양 사항 안 제8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기준 등을 비롯한 55건을 이번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제22조에는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우리 도의 환경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는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관거 오·우수 분리사업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년도 말 현재 정화조 폐쇄 비율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우리 본부 감사 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기준에 대하여는 안 제56조에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세부감면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거 감면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총괄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중 제6조는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공공 하수도의 위치, 사용 개시 시기 등에 대하여 공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 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에서 공공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 하수도 부지에서 점용 허가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위임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제21조 및 제22조는 하수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밖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1㎥로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설치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의 하수처리 구역 밖에 해당하는 지역의 하수처리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48조는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폐업지원금 외 융자알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이며,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 알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 산정 및 적용 방법, 감차차량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법」 제40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누락되고 있어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도 지급의 절차와 방법, 감차 차량의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한 적용 지역이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취약 계층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면제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설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사실 하수도가…….
○김경진 위원   적자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한 30% 정도 밑돌아서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그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가능한, 특계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특계에서 어떤 조례안으로 가면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에 신설을 하게 되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를 들면 투자진흥지구 같은 데를 감면하면 그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고민을 해 보시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그마한 집 하나 지을 때도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자그마한 집들인 경우 10톤 이상인 경우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죠. 신축건물을 하면 모든 건축 인허가 사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10톤 이상만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10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10톤이면…….
   상가, 식당 정도하면 몇 톤 정도 되죠? 제가 계산 방법을 몰라서.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6인 가족의 생활오수를 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규모 식당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소규모 식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우리가 항상 감차에 대해서……. 분뇨 수집·운반차량을 개조해서 살수차량이나 급수차량으로 할 의향들이 많은데, 될 것으로 아는데 꼭 감차를 해야 될 것이냐. 중고매매상을 통해서 차종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조하면서 쓰는 방법을 해야지 감차까지 해 준다는 것은……. 다른 융자나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감차 처리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영업 보상 관계로 해서 하고 거기다가 차량비를 포함해서 감차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주면 차는 어떻든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폐차시켜야 할 것이고 노후가 안 된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수도 급수에 맹독약이 살포돼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봉 정수장에 보면 지붕을 덮는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왜 사업들을 안 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일본의 지진 해일 때문에 사고가 난 관계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강정정수장 먼저 시공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별도봉 정수장 지붕 덮겠다고 예산을…….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설계는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두 개를 동시에 못 해서 일단 강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디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똑같이 필요합니다.
○신영근 위원   강정은 인근에 도로가 있습니까? 접하기가 쉬운 데입니까?
○김경진 위원   해군기지가…….
○신영근 위원   해군기지하고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똑같은 여건에…….
○신영근 위원   지금 별도봉 정수장 있잖아요. 거기에 농약통 던지면 그냥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육지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주시민이 먹는 정수장인데.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런 데는 전부…….
○신영근 위원   지금 거기서 오르면 사라봉 정수장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같이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데를……. 산책로를 좀 돌리든가 CCTV를 달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도 보안관계로 해서 CCTV는 설치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철저하게 하시고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수습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수, 월류수 저감시설 진정서 들어와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진정서 들어올 때 몇 가지 진정서가 들어왔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요약하면 여섯 가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진정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1,500명 정도 연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북동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사업설명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의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오수·폐수 저감시설이라고 그러고 폐수 버린 것에 대한 보상금을 내라고 했는데, 진정 내용들이 다 맞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 내용들을 저희들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실상 진정서를 받을 때 확실한 사업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한 사업설명회도 해서 그에 따른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꼭 강정 짝 나는 것 같습니다. 서명 받은 것도 보면 화북동민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시설을 할 때도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 설명을 잘해서……. 진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설명회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보통 읍·면지역하고, 공공 하수관거 관로가 없는 데가 많죠? 이거 다 개인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톤 이상 하는 거요,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산간 지역에 펜션과 리조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도 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됩니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 기술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시로 다닌다는 말씀이신데 어디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처리시설 구역 외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식당이 있습니다. 전부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곳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체적으로 다니는데 적발 건수나 이런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지만 수질검사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 수시로, 그것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형편이 없던데 수시로 가서 관리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안 가보는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산간 이쪽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 거기서 오수물질이 침투가 된다면 지하수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충분한 관리가 안 되면 지하수 오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펜션과 리조트가 더 많이 들어설 것인데 관리를 안 한다, 수시로 가본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요새 봄철 아닙니까? 그래서 산행도 다니고 하는데.
   중산간 지역이 다 오염되면 큰일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김명만 위원   빨리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사장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관에서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하수처리구역 재정비를 2014년에 하는데 어떻든 처리구역을 넓혀서 중산간에 있는 것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전부 삽입시켜서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되면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지하수가 오염돼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산간 오수처리 실태 있죠? 그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가능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지역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기록    

•    고경미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