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2 . 06 . 19.(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 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시민복지타운 광장조성 내역서하고 추진 실적.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빨리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 보시면 시설비 19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경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감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무리 해 봐도, 전국적으로도 조사해 봤고 자체 기술력으로도 검토해 봤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세부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 위탁기관에 맡긴다. 나름 그럴싸한 얘기인데요.
   국장님, 쓰레기 소각장도 대우에 위탁 아닙니까? 위탁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운영상의 위탁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시공하고 발주하고 준공 처리하는 데까지 일련의 과정을…….
○김명만 위원   준공하는 데까지만 위탁을 맡긴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그게 한국환경공단에 맡기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국환경공단제주지부에 위탁해 온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지부가 아니고 본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 제주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죠?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도 내의 것은 조사해 보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유기성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이런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단체를 빼고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례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자원본부에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위탁한 사례가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준공 때까지만 위탁을 맡긴다는 말씀인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것을 거기에 맡긴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것을 한국환경공단에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맡겨버리면. 제주에 맞는 에너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탁을 하더라도 제주 실정에 맡도록,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턴키입찰 방식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명인가 구속된 사례 아십니까? 부정에 의해서.
   아십니까, 모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김명만 위원   나왔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국환경공단 조직이 그렇게 부조리가 만연하고, 이런 데에 꼭 위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일련의 과정 중에서…….
○김명만 위원   중앙지에까지 다 방송이 되고 언론에도 다 났는데, 그만큼 부조리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일련의 과정에, 이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데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국가가 공인하는 단체…….
○김명만 위원   국가가 공인한 단체지만, 몇 년 전도 아닌 올해 초에 언론지상에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하물며 구속까지 됐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되는 사항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조직 중에서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전체가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직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물론 조직 전체적으로는 아니죠. 일부가 그런데, 그 일부가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실질적인 에너지화, 쓰레기자원화 중의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제로섬으로 만들겠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도민들이 판단할 때는 부조리에 의해서 구속되고 그런 데에 꼭 위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제주시의 인력이 모자라서 위탁을 주는 건지, 꼭 거기에 줘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공통된 전문 인력 문제인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낼모레 9월이면 WCC도 열리고, 또 우리가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실정에 맞는 에너지화 사업을 하려면 제주도분들이, 여기 분들이 더 잘 알지 그렇게……. 한국환경공단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특성에 맞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우리 제주 특성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 유기성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공통화된 최적의 기술…….
○김명만 위원   공통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공통화된 것은 일정 부분 표준만 얘기하는 겁니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공통화됐다는 것은 최소한 80%만 갖고 다 공통화됐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단점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조리가 심한 이쪽에 꼭 맡겨야 되겠느냐, 또한 우리 제주 특성에 맞는, 우리 스스로가 선진지 견학도 해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전문 기술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시공하고 감독할 때…….
○김명만 위원   국장님, 어디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제주도화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꼭 한국환경공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제주 특성에 맞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진 기술정보를 입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하고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앙하고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례가 있다는데, 그게 하수슬러지 사업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위탁한 사례가 나오니까, 하수슬러지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슬러지도 자원화가 되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잘되고 있는지 평가는 제가 못 해 봤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가서 안 보시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위탁만 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제주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반영할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반영한다는 뜻이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탁을 주더라도…….
○김명만 위원   어디 위탁을 주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김명만 위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준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김 위원님도 잘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수자원본부의 하수슬러지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올 초에 부조리로 네 명인가 구속됐죠.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준다. 그럼 꼭 거기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기술력입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밖에 그런 기술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어떤 업체를 심사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공적 기관이…….
○김명만 위원   그런 심사를 하는 경우는, 국장님, 심사를 할 기술력을 요하면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라,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해 봐라, 그래서 직접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보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명만 위원   왜 다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세부적인 공사 공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세부 기술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김명만 위원   우리나라에는 한국환경공단밖에 기술력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최적의 업체입니다, 공기관에 가까운 곳이.
○김명만 위원   공단이니까 공기관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조리가 만연하고. 그것을 핑계로 행패를 부리는 데에 굳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작년에 결정됐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영근 위원   그런데 올해 왜 거기에 시민복지타운 광장 조성을 하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광장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이 1만 9,000㎡가 됩니다마는, 1단계 7,500㎡에 대해서는 기위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만 1,500여 ㎡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계를 해서 시정발전포럼에 자문을 얻은 결과 거기를 칠성대 광장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설계하고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1차 하고 사용률이 있습니까? 1차 한 그곳에 사용률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화장실도 매일 문이 닫혀 있고, 사용률이 1%도 없는데.
   광장도 시청이 갔을 경우에 필요한 광장 아닙니까? 광장 진입이나 광장에 찾아가는 분들이 주차장도 없고, 이런 시설을 왜 하시죠? 그리고 시청을 그쪽으로 이전 못 할 경우에는 이것을 재검토해봐야죠. 거기 유동 인구나, 그쪽의 활용도가 1차에서도 하나 효과도 없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광장은 시청이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위 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의해서 광장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시청도 가기로 해서 지구단위 변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기로 했는데도 못 가고. 광장도 시청의 부대광장이지 일반 광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입이나 주차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도면에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접근성이 하나도 없는 곳에 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주시내에 도로 보수가 상당히 심각하고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왜 이런 데, 잠재우는 예산을 하느냐 이거죠. 1차 사업을 했을 때 활용도가 1%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1%도 없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제주시 재정이 그렇게 빵빵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광장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 2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준공되면 아울러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광장에 주차장은 별도 없고 시민복지타운 조성 부지 내에 주차장이 따로 2%, 11개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런 데를 활용해야 되고…….
○신영근 위원   접근성이 없다는 겁니다. 개발지역에 관한 주차장이지 이 광장에 대한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접근도로도 없고. 접근도로도 연삼로에서……. 도로에 차 세우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접근성도 없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1차 사업한 데 농구장, 무대 다 해줘도 사용률 1%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사용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시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청 부지를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건설과에서 추경에 예산 신청해서 반영 안 된 게 몇 %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추경 예산에 저희 건설과가 반영 요청한 것은 21건입니다마는 반영된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반영 안 된 게 몇 건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16건입니다.
○신영근 위원   반영 안 된 것 중에 시급한 게 어떤 것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시급한 것은 우선 시가지 내 포장 보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시민복지타운 아무도 안 찾는 이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민복지타운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입되는 예산으로 사업하는…….
○신영근 위원   지금 시민복지타운 준공되어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영근 위원   준공된 이후에, 여기도 보면 인도정비 사업도 8억 원입니다. 이거 어디 인도정비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은 남쪽에 보면 지구계에 전체적으로 1.2㎞가 됩니다마는 인도가 3m가 되어야 되는데 1m만 되는 곳이 약 600m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남쪽 지형이 높아서 저희 부지 안으로 도로 경사면을 두다 보니까 인도가 3m가 되어야 되는데 1m밖에 안 된 곳이 600m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용지 매입해서 사유지 쪽으로 추가로 경사를 주면서 인도를 3m로 확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도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시든가, 그쪽은 녹지 아닙니까?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 하는데 그쪽에 인도를 3m로 해 주면서 그쪽 녹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난개발을 유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도지구 개발할 때도 시급한 것은 미리 하고, 개발하고 연결된 인도 포장도 나중에 했는데, 이런 것을 초기에 하시든가, 준공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가 시민복지타운 개발을 위해서 이득금을 창출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자체 세입이 된 부분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것을 미리 준공 전에 했으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 때문에 토지 값이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개발 외의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앞으로 사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영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사업 준공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항 4부두 앞인데요, 도로 보수를 하고 하자 보수를 또 했어요. 그런데 그 현상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도로 보수하는 공사기법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런 부분이 경사가 있는 부분이어서 중형 차량들이 가면서…….
○신영근 위원   거기는 중형차가 아니고 대형차입니다. 25톤 덤프트럭도 일요일은 2톤씩 오버됩니다, 도로관리가 안 되고. 제가 그쪽을 왕래하기 때문에, 아침하고 일요일은 25톤 덤프트럭들이 2톤씩 오버되어서 운행하는데 그런 과적 단속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데는 공사기법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휴제를 해서 완전히 굳힌 다음에 하시든가, 그쪽은 우회하는 도로도 있고.
   지금 제주시 내 도로 보수만 하더라도 형식적입니다. 거북이등 식으로 침하된 데는 기축까지 파서 잘 다지고 해 줘야지, 그것도 형식적으로 5㎝만 덧씌우기해서 여름철 온도가 상승하면 또 침하되고 겨울철에 얼어서 깨지고 그러면서 1년도 안 가는 도로보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보다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업들을 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매장된 데를 보면 지금도 10㎝ 이상 침하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배수로로 가야 되는데 도로로 흘러서 비 오는 날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심합니다, 인근 차량에 물이 튀고.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거의 1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보수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하자 보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체에 왜 이런 하자 보수를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나중에는 기간 지났다고 유야무야 하면 또 지방비 들여서 보수해 주고. 한마음병원 앞도 지방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체들은, 도로점용 비용도 절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혈세를 아껴야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영근 위원   모든 국장님은 전부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의 시간에는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기간에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환경국장님.
   추자도 음식물 감용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추자도 음식물처리 감용기는 시범사업을 종료시키고 철수시켰습니다.
○신영근 위원   시범사업으로 얼마 날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4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산을 얼마 날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동안 사용했던 처리비용, 임대료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신영근 위원   시설투자비하고 6,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투자비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시설투자비 6,000만 원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집을 건축한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시험기계에 맞는 시설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건축만 그렇게 했고, 다른 용도로, 건축은 다른 기계가 들어와도 안치시키면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때도 그만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증 안 된 기계를 쓰지 마시라 해도 국장님이 우겨서 쓴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제작이 시작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제작은 계약하고 제작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당초 결정되어서…….
○신영근 위원   아니, 계약을 하고 제작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임대 계약은 그 당시에 맺지 않았는데 제작이 완료되어서 여기서 처리가 된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당시에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되기를 바라는……. 행정이 그렇게 가면 됩니까? 잘된 것도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하고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쪽에서 시험 가동할 때는 잘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시험 가동은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추자도 물량이 얼마입니까? 추자도하고 우도 물량이 얼마나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추자도는 하루에 0.7톤 정도 나오는데 추자도 쓰레기 성상이 생선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소 다른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상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하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기계가 며칠 가동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넉 달 동안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넉 달 동안의 일지를 한번, 가동됐다는 일지를 제출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영근 위원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는 이틀 회전하고 그다음부터는 스톱했다는 겁니다, 그 담당 직원이. 그런데 4개월간이나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위원장님, 개의할 때 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단 15분씩 해서 돌아가면서, 또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요.
○위원장 김태석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시급한 감용기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예산은 반영되고 중요한 예산들은……. 충분한 설명을 못 한 겁니까? 예산 반영이 왜 이렇게 미흡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추경에 재정이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영근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다 한다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안 가는 시민복지타운 같은 데는 8억 원씩 올라가고 진짜 관광지인 우도나 추자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음식물 감용기를……. 음식물 제작봉투, 파괴기 사업,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면서 이 여름철에 왜 섬 지역은 홀대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홀대하는 것은 아니고 추자에 음식물 처리하는 문제 중에 3분의 2는 자체에 소각로가 준공돼 있어서 소각하는 데서 같이 처리하고 있고 3분의 1은 저희…….
○신영근 위원   처리하는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중요한 것들을 좀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더 열심히 해서 확보 노력을 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침출수 펌프장 예산 7억 원이면 된다고 해서 7억 원을 해 주니까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 때 또 7,000만 원인가 하고, 왜 주민들 속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 속이거나 어떻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침출수를 도두 처리장으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침출수를 중간 펌프장을 해서 전용관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신영근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할 때 굉장히…….
○신영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효과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영근 위원   관리하는 직원 누구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집중호우 시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때는 좀 미흡합니다.
○신영근 위원   이번에 가뭄이 며칠이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집중호우 시”라는 용어를 써요? 가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처리가 50%도 안 되고 있어요. 50%도 안 되는 펌프장을……. 당초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합류관으로 오버시켜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가뭄 시에는 처리가 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며칠 가물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가뭄 시 처리되는 것을……. 제가 뚜껑을 여니까……. 밑에 계장님들한테 보고 안 받았어요? 그 설계 자료 가져오세요. 설계 자료를 가져오시고, 설계가 잘못되고 용역이 잘못되면 먼저 책임을 물어야죠. 당초부터 오버되게 설계가 됐어요. 이것은 침출수예요, 생활 오수가 아니고. 탈리액, 폐수라는 겁니다. 폐수가 바다로 버려지면 형사처벌 받는 거 모릅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관이 아니라고 합류관으로 버려서 합류관에서 악취가 나고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7억 7,000만 원 들여서도.
   가뭄 시에 되고 있습니까?
   밑에 직원들만 보내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바쁘다 뭐하다 해서 계장들만 보내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화북동에서 10억 원 요청하고 있죠? 관리과로 해서 10억 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멀쩡한 수자원본부만 욕먹고 있어요, 펌프장 관리한다고.
   제주도내 매립장 중에서 자체 정화시키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자체 정화시키는 것은 없고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거나…….
○신영근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 근무합니까? 전부 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매립장의 침출수를 전부 자동차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신영근 위원   자료가 잘못됐네요.
   자체 처리하는 매립장 있잖아요? 이런 것도 파악 못 하면서 그런…….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제주도에 자체 처리한 곳이 있느냐고 하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 하잖아,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그 정도는 나도…….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는데 1차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마을 인근의 합류관에서 악취가 나고, 합류관에서 악취가 나면 침출수나 탈리액이 바다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도 폐수는 바다로 방류가 되면 안 됩니다. 형사 고발감이에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관리 철저가 아니고, ‘철저, 철저’ 하는 사람이 추경에 예산 확보 하나도 못 합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올리면 잘 심사해 주십시오. 계장들 시켜서 부탁이나 하고. 예산 확보해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시급한 예산들을 못 하느냐.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중간에 하천으로 터져도 원인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피해보는 데 환경기초시설을 똑바로 해서 보상도 해 주고 주민 설득도 시키고 해야지.
○위원장 김태석   신 위원님, 열기를 좀 식힙시다. 보충질의…….
○신영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에서 여러분들 참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계속 제주시에 하는데 저도 제주시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을 보면 자전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정예산에 7억 4,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6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지방분권세가 안 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할 것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불가피 삭감을 합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닙니다. 그 대신 자전거 인프라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시설비 전체 6억 9,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부대비에서 5,000만 원은 삭감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비가 삭감되면 부대비 5,000만 원은 당연히 삭감돼야 하죠. 왜 이거 살려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한영호 위원   시설에 따른 부대비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100% 삭감시키면서 부대비는 왜 살렸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부대비 500만 원.
○한영호 위원   5,000만 원이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부대비도 5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한영호 위원   잘못 인쇄된 겁니까? 5,000만 원이 맞는데. 7억 4,500만 원에서 6억 9,500만 원 삭감되니까 5,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담당 과장은 오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병행해서 회의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필요 없으면, 제 생각에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100% 삭감되고 있는데 부대비가 있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한영호 위원   도시과장님 계세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도시과장님이…….
   연북로 있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제주시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한영호 위원   번영로 연결되는 지점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느냐 하면 절벽을 절개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절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있어요.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당초에는 12m 됐는데 지금은 3～4m 정도로 깎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100% 다 깎아야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교통안전 관계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절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m, 전체적으로 절벽이 몇 m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당초 북측에 12m 정도 됐는데 지금 3m, 4m 정도…….
○한영호 위원   그거 지금 다 된 겁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지금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왕 하는 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냥 놔두지 뭐 하러 그 높이를 깎고 그렇게 놔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에서 표선 쪽으로, 성산포 쪽으로 가는데 절벽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걸 깎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에서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절개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
○한영호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매일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제가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매일 지켜보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또 제가 시켰고요.
   한 사람 더 댈게요. 서귀포시 국장님이 감사과에 있을 때도 지적사항이었어요, 제가 지적하니까. 나중에 문제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왜 절개를 끝까지 하지 않느냐고요.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영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놔둘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한테 보고한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100% 절개해야 되요.
   국장님, 그거 100% 절개하십시오.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3～4m를 남겨 놓고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굉장히 질타합니다. 어떻게 이 도로를 이렇게 뺐느냐. 조금 위로 가서 뺐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건데 그렇게 해 놓아서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은 들고.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사는 시작해 놓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영호 위원   내용 잘 알죠? 감사 부서에 있으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절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난번에 도로1계장 할 때도 같이 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아까 얘기 들었죠? 12m가 되는데 일정한 부분만 절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100%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한영호 위원   이왕에 하는 거 민원이 없도록, 절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원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해서 거기에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유를 댈 수 없어요. 100% 절개 좀 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없으면 뭐 이렇게 두게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절개 100% 해야 합니다, 양쪽으로. 그렇죠?
   그거 양쪽 다 해야 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한영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호 국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2분만 확인을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이 추자도 음식물 쓰레기 기계 제작할 때 국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진바이오하고 몇 월에 계약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초…….
○위원장 김태석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서진바이오와 제주시가 몇 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임대 운영 계약은 10월에 했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위원장 김태석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작하는 과정이 미리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그렇게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 고위공무원이 의원과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서진바이오하고 몇 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임대 계약은 10월에 했는데 그전에 제작 과정 거치는 게…….
○위원장 김태석   10월에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니, 그것은 그전에 했죠.
○위원장 김태석   서진바이오하고 작년 몇 월에 계약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은 10월부터…….
○위원장 김태석   작년 10월에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10월에 했는데…….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
○위원장 김태석   작년 1월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작년 10월에 이 계약을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본인이 없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협약을 맺을 때가 8월 23일인데…….
○위원장 김태석   저도 8월로 알고 있는데 10월로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기계 제작은 몇 월에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미리 제작하기로 결정이 돼서…….
○위원장 김태석   저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제작하기로 했다면, 협약도 안 하고 미리 제작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사전에 한 업자를 선정해서 미리 제작하게 하고 계약은 나중에 했다 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거짓말이 아니고 제작 과정상 미리 사업을, 그쪽에서 제작을 하니까…….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일반적으로 제작을 먼저 합니까, 계약을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질적인 운영은 나중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협약을 맺는 것은.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먼저 만듭니까,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약합니까? 계약한 다음에 물건을 만듭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계약은……. 8월이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8월에 했는데 그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
○위원장 김태석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기계를…….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마치겠는데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이 작년 1월에 부임해 오셨는데 기계 제작은 3월에 했다 말입니다, 계약은 8월에 했고. 그때 본인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 분명히 그 직에 있을 때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지 운영 협약하고 제작하는 의사 결정 기간의 갭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양 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해서 10억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당초 RFID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것으로 구상하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종량제를 대비해서 단독주택까지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돼서, 종량제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봉투 방식으로 일단 가자 해서 10억 원을 삭감하고 종량제 봉투 방식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해서 이번에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RFID 방식이 종량제 전용 봉투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는데 변경된 적이 있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도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고 돼 있죠. 읍·면·동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도 보면 동에는 없어요, 종량제 봉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동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동지역에서는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부 지침에도 동에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종량제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도는 금년도 9월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RFID 방식, 칩 방식, 종량제 봉투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원래 전체적으로 감량 효과가 있는 RFID 방식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라.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봉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준호 국장님, 이게 환경부 지침인데 도시형, RFID, 칩 스티커 방식, 공동주택 칩 스티커 방식, 도농형, 농어촌형에 가면 안 됐을 시에 딱 있어요, 환경부 지침상으로. 제주시 동이 농어촌 지역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농어촌 지역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김경진 위원   이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억 원 예산 요청한 것은 동 지역을 우선 1차적으로 하려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후퇴를 하는 거죠.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 사업 준비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동 지역에 시범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RFID 방식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RFID 방식을 하지 않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환경…….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에는 벌써 RFID 방식을 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RFID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 보시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단독주택이 힘들기 때문에 봉투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죠. 단독주택이 농촌형인가요? 환경부 지침상에 농촌형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는 것은 한 가구씩 떨어져서 분산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도 무시하고 동지역의 단독주택 단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안이한 발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 RFID 방식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또 관리상 많은 경비가 투자되고, 또 현재 이런 어려움이 노정돼 있어서 1차적으로 시기가 촉박하고…….
○김경진 위원   시기가 왜 촉박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초에 9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는 9월로 됐는데 확정은 언제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번에 조례가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상에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노력을 해서 진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안이하게 지금 당장 귀찮으니까 음식물 봉투로 해 버려라,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귀찮은 것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저희들 RFID 방식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종량제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당초 RFID 방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RFID 방식에 있어 제주시의 문제점.
   기종이 몇 개 들어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RFID 방식 한 군데 기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일 품목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정부 추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저희들 공모했던 것도 있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단 한 제품이다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김경진 위원   제주시 전 지역에 단일제품으로 돼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경진 위원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바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업체가 하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업체가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종류는 여러 기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단일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는 업체가 하나기 때문에 단일제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일제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중에 아는 분 안 계세요? 생활환경과장.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생활환경과장 김수병입니다.
○김경진 위원   단일제품인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단일제품, 어떤 규정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종은 1차하고 2차 구분…….
○김경진 위원   기종이 단일제품이냐고요? 같은 거냐고요, 제주시 전 지역이.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 제품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게 단일제품이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러 가지 제품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과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단일제품 여부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의 팩트가 이거라고요. 여러 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가자. 예산 절충도 못 하고 예산 확보도 힘드니까 봉투 사용해서 편하게 가버립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편하게 가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선진 시스템으로 RFID 방식…….
○김경진 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 설치 사례 비교 시찰을 추진하도록 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담당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비교 시찰 간 적 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우리 계장님들도…….
○김경진 위원   그러면 비교 시찰에 따른 출장명령서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음식물 종량제, 서귀포시도 어떻든 시험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선 시행했던 제주시에서 RFID 방식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로 회귀하겠다. 이것은 너무 추진의지가 없는 겁니다.
   일단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1억 9,200만 원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경진 위원   세출예산은 1억 9,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잡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판매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세입 예산이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세입 예산은, 기존에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예산은 전체 물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된 물량은 지금 상태에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예산이 있느냐고요?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다. 판매용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초에는 9월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 도의 진행 상황도 파악해서 일단 세출은 잡았지만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봉투는 제작해야 되겠고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세출부분은 증가하게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국장님, 환경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환경부 어떠한 지침에도 그 문구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환경수도, 열심히 가십시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 원은 감해서 어디 쓰셨습니까? 이것은 부기변경을 어떻게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액 10억 원은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 예산에 다시…….
○김경진 위원   무엇 무엇으로 부기 변경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종량제 봉투 하기로 한 1억 9,800만 원하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파본기 4억 원하고, 소각장 운영비 10억 원 등 환경 예산으로 대체 편성되기는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예산절충을 못 하니까 뭉텅이 돈 하나를 잘라서 부기 변경해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뭉텅이 돈을 잘라서 변경했다기보다 방식 변경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김경진 위원   국장님, 방식 변경이 안 됐다니까요. 어디에 방식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 자체적으로…….
○김경진 위원   자체 판단이겠죠, 자체 판단!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주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서 환경부 지침, 도 지침을 다 배제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도 지침도 자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인가요. 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왜 도비로만 책정됩니까? 법률에 있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번에 17억 2,000만 원 반영하는 것은 도비가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돈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도비로 잡고 있잖아요. 이관 받아서 주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로 잡혀 있어서 이상하다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저는 지금에야 들어왔지만 틀림없이 오늘 예산 심의의 핵심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쪽 아니면 종량제 봉투 문제, RFID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FID 사업, 김경진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지만 대답이 이상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그 “시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시기 문제는 금년도 9월에 하게끔 당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유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에서 RFID를 먼저 시작한 것을 우수사례로 서귀포시를 질책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서귀포시는 시범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제주시가 먼저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에 먼저 RFID를 시행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서귀포시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늦었죠. 그렇게 좋은 사례로 칭찬도 하고, 서귀포시에 가서는 왜 안 하느냐 추궁까지 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고장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고장이 아니고 설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잦은 고장 아닙니까?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눈금이 흔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문제가 아니고 단독주택인 경우,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RFID로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손유원 위원   얘기가 길어지네요.
   내 방에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원하고 와서 고장이 잦다고. 그래서 바꾸겠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손 위원님 방에 가서 고장이 잦다는 말씀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이 목 바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 과장이 가서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직원이 와서 얘기했어요, 고장이 잦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쯤이면 이게 정착되겠느냐 했더니 앞으로 4～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RFID 기종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실지 설치된 데 가서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시찰하고 왔느냐, 견학을 하고 왔느냐 이런 문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국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볼 때 현재 6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량제 봉투는 네 군데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RFID는 새로운 기술로 전부 확장하는 추세에 있는데 RFID 방식 또는 칩 방식을 68개 중에서 90% 이상 그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실무 과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시행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했더니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WCC를 9월에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RFID 준비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래서 공동주택은 100% 50세대 이상은…….
○손유원 위원   단독까지도 같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초에는 단독까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시설을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누가 건드리거나 파손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손유원 위원   건드리거나 파손하는 것보다 바람만 불어도 기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다소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오작동이 나오고, 그래서 시행에 안 들어갔습니다 해서 부득이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서로 안타까운 일로 덮으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죠. 같이 고민해야죠.
   왜 이 말을 하느냐? 에너지 고효율 자원화 시설도 2010년도부터 240억 원, 우리가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여러 번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 하반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중앙 절충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240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변경됐는데 그 승인을 환경부와 기재부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고 나면 이것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36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공사에 투여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투자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업 범위를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 사업비 변경 문제를…….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을 향해)이 자료 언제 받은 거예요? 금년 6월 14일까지 나와 있네요. 최근에 받은 거죠?
   최근에 받은 자료에 2011년도에 36억 원, 2010년도 24억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집행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지금 집행되지도 않은 것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집행됐다고 저희들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거 적어 놓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총사업비, 기위 확보액 2010년도 24억 원, 2011년도에 36억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연도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인데, 지금 2012년 6월 14일이니까 그전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용 못 한 것으로 해서 향후 계획으로 미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누가 이것을 보면 제대로 사업이 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24억 원이나 투자됐구나, 2011년도에 36억 원이나 투자됐구나, 그래서 금년에 20억 원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년이면 거의 되겠네 이런 착각을 한다 이거죠.
   자료 하나를 제출할 때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료 작성할 때는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홋카이도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직 아쉽게도 봉개지역 주민하고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 계획은 이번 여름철에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그것은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RFID사업도 선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에너지화 사업, 슬러지. 이것도 엄청난 돈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RFID 방식의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3사가 중앙 국고예산을 가지고 RFID방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는 RFID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신청해서 그 기종 선택은 환경부 중앙 차원에서 선정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RFID 하나에 국한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기종이 여러 개니까 잘되는 것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사람들이, 또 시행할 사람들이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기초시설에 대한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돈이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소각로 위탁비 10억 원이 올라왔던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제가 자료는 깜박 잊고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 고장 수리비는 얼마 들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50%는 고장수리비로 나가고 50%는 고정 경비로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북부광역소각로에 총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료를 보면 집행실적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28억 9,5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 예산 잡힌 것은 40억 원인가 되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초 예산은 47억 원이 잡혀 있는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28억 원밖에 안 들었는데 57억 원까지 잡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년 동안 총경비가 57억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57억 원, 고장 수리비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더 들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에는 이보다 더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리가,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수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다소 몇 억이라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로 문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의 자원화시설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은 당장 2016년 되면 다시 선정하고 새로 신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청정환경국장님이 실지 운영하고 있는 주최 담당국장 아닙니까? 문제점 같은 것을, 또 개선책을 잘 마련해서 보고하고, 도에서 관심 갖도록 계속 건의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수천억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참고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손유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도 정책기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생태문화탐방로 예산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는 몇 개소의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차분 52개소하고 2차분 11개소 해서 도합 63개소가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만 63개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집행된 곳은 몇 개소가 준공되었는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준공된 데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착공된 데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착공은 1차분 52개소 중에서 한 개소 돈내코지구가 문화재 심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52개소 중에 한 곳 되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한 군데만 제외하고 51개소는 다 착공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가 언제인지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 전부 준공이 되어야 될 텐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금년 8월 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개소 하는데 소요하는 기일은 보통 얼마나 걸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한 개소가 아니고 발주가, 시공업체가 여러 개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여러 시공업체에 나눠서 하는 것은 아는데, 한 개소 하는데 보통 걸리는 기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시공기간을 90일 줬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 곧 7월 아닙니까? 90일이 걸리면 7월, 8월, 9월. 9월 5일이 WCC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착공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 전에 다 준공된다? 52개소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준공일자를 8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90일이 안 걸리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5월에 이미 착공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개소는 착공되어 있고, 그럼 51개소는 안 됐다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한 개소를 제외하고 51개소는 착공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 되어 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몇 월에 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8월 1일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51개소 전체 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바로 장마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공정 자체가 복잡한 공정이 아닙니다. 야자 매트 까는 게 주종이고 안내판 정비하는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기존 올레하고 겹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올레하고…….
○김명만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2개소 착공된 부분 중에서 올레코스로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두 개 정도 올레코스가 겹치는 데가 있고, 이번에 2차분으로 계획 중에 있는 부분 중에 올레 9코스 쪽이 일부 정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52개소 중에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는 데는 없고 다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아닙니다. 52개소 중에 27개소에 대해서는 다섯 개 읍·면에 도에서 직접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동지역 내에 있는 25개 지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WCC가 끝난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관리부분이 저희들이 신경 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금부터라도 관리계획을 정립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리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읍·면·동에, 아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25개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WCC가 끝나면 읍·면지역에는 읍·면에 관리하라고 맡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관리하는 재원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름보존이용시설이라든가 생태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올레라든가 이쪽에 겹친 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올렛길도 사단법인 쪽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읍·면에서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생태문화탐방로까지 하면 읍·면·동에 인력이라든가 재원이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김명만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 본청에도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WCC 하나만 보고 생태문화탐방로를 꼭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오름도 있고 둘렛길도 있고 올렛길도 있고, 다 보면 생태길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데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단지 문화 하나 끼었는데, 문화도 어느 올렛길이든 다 있다 말입니다. 다 구경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돌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올렛길도 보면. 그런데 굳이 서귀포시에서만 하는 게 52개소, 제주시는 몇 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생태문화탐방로는 27개 코스에 56개 거점을…….
○김명만 위원   56개 되죠.
   그러면 국장님, 100여 개가 됩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100여 개가 넘죠. 그 관리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WCC 이후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탐방로 자체가 서귀포시 관내 1차 52개소, 2차 11개소 해서 63개소가 됩니다마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올레코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오름 등반로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진입로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오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생단체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름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명만 위원   관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1오름 1단체 해서 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걱정만 하면 됩니까? 사후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준호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나 손유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제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도 그쪽으로 나가는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게 그것입니다.
   이제 제주도를 쓰레기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본청의 청정환경국장님한테도 광역화로 가야 될 게 아니냐, 제주시에 위탁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쪽으로 못 나가고 자꾸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좋은 방법인데도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못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냐? 재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두 번째가 어떤 권한. 양 시에서는 생각은 있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로 가야 된다. 하나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에너지화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다. 양쪽으로 나누면 재원분배라든가 재원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불합리성이 많아서 광역화로 에너지화하면 실질적으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 쏟아 붓는 재원이 일정 부분 절약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는 환경부도 그렇지만 최적화, 광역화를 중앙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실정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 내년도부터 소각시설의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종합타운, 쓰레기도 자본이기 때문에 자꾸 쓰레기로만 보지 말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용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하면 광역화하는 아주 최첨단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 갈등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설이 입지한 곳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제가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10～20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중요하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정책 협의할 때라도 계속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청 청정환경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후보지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후보지가 선정되면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오히려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에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잘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본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후에 합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오후에 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고, 사려니 숲 종점이 남원 쓰레기 매립장 옆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침출수를 자체 처리하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자체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사실상 비가 오면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몇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우선 시트를, 침출수를 최소한, 빗물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시트 예산을 지지난 달에 배정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남원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처리장으로 관을 해서 이송돼야 하겠지만 그 지역은 강우량이 워낙 많아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빗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네 군데가 전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하수처리장으로 탱크로리로 이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빗물 배제를 해서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려니 숲길을 한번 걷다 보니까 하필 그날 종점에 갔는데 침출수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악취도 심하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기하는 버스 차량에 파리도 들어오고, 선로를 하필이면 그쪽을 종점으로 해서 미관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 좋은 거리를 걷다가 마지막 종점 가서 기분이 안 좋더라 이겁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그쪽 처리장이 빗물 배제가 잘 안 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   추자도 매립장에는 지붕이 덮여 있죠? 차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덮여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매립장에 침출수 줄이는 방법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비가 오면 빗물이 밖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들을 해야지 빗물하고 침출수 같이 섞이는 게 좋은 것인지, 처리하는 것을 좀 연구해 봐야 하고요.
   색달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전용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바로 가는데 여기는 중간 펌프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 색달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3중 시트 공법으로 해서 빗물 배제 시설은 최대로 잘돼 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차 처리를 하고 하루 발생량, 요즘 발생해서 처리되는 게 3톤에서 5톤 정도 수량이 발생해서 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펌프장까지 할 정도의 용량은 되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중간 펌프장은 레벨이 안 맞아서 중간 펌프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시설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자연 유량으로 내려갑니다.
○신영근 위원   자연 유량으로 내려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여기가 520고지입니다. 처리장까지 급경사로 돼 있어서 이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빗물 배제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 매립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빗물 배제를 최대한 시켜서 1일 보통 84톤을 아까 3.5톤인가 그 정도로 줄인다는데 제주시 매립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봉개 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주요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구 매립이 다   된 1·2·3공구 쪽에는 최종적으로 매립이 되면 위에 마무리 처리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빗물이 배제될 수 있도록 비닐을 덮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는 제가 도면을 받아봤는데 서귀포시 식으로 안 해요. 서귀포시는 줄이려고 하는데 제주시는 1m 토사로 메워버리고 그냥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된 지역에. 거기를 매트시설로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용 종료가 되면 매트시설을…….
○신영근 위원   사용 종료가 아니죠. 지금 일부 매립이 다 된 지역은 매트시설을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도 그래서…….
○신영근 위원   지금 몇 % 남았습니까, 매립 면적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네 공구 중에서 마지막 공구가…….
○신영근 위원   네 군데 중에 몇 공구가 다 메워졌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2·3 공구는…….
○신영근 위원   1·2·3 공구는 다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칙적으로 이것은 전체…….
○신영근 위원   어떻게 전체적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매트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물량을 못 줄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국고 절충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중간에 터지고, 이송비가 많이 들고.
   이거 예산을 꼭 크게 들인다기보다 일부, 비닐이 흙 속에 들어가면 잘 안 썩습니다. 골프장에 왜 매트 깔아서 잔디 식재를 합니까?
   여기도 1·2·3공구의 침출수를 줄이려고 매트 깔고 비닐 깔고 흙 매립하면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계획을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걱정…….
○신영근 위원   국장님은 수립한다, 수립한다 해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반영한다고 하는데 예산 국장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것은 침출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빗물이 대부분이고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담당 과에 주문도 했습니다.
   소요액,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침출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좀 잘하십시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더 생기고 하는 것이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대책위원회 민간경상보조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온 거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번에 경상적 경비를 인정 안 해 줬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3,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2,0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봉개동에 1년에 얼마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봉개동은 매립지 시설 소재지니까 10억 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10억 원만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까 얘기한 운영 경비…….
○신영근 위원   봉개동에 전체 가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 과에서 가는 것은 10억 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 과에서 가는 게 10억 원…….
   사우나 운영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우나 운영비는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당초 광역 소각로 시설할 때…….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다 국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과거에 위탁해 준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무슨 위탁입니까? 지금도 운영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운영비 저희들 주는 거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체에서 다 해결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 안 해 줍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안 합니다.
○신영근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영근 위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항상 거짓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차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하니까 왔네요. 하나가 안 왔습니다. 제주도 지침이 있었다는데 제주도 지침이 안 왔어요.
   쓰레기봉투를 하라는 게 있었다는데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십시오. 지침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례 개정안에 보면 종량제 봉투 시행 관련해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 국장님, 이게 전부 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어떤 문구도 없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봉투 가격을 이번 조례안에 전반적으로…….
○김경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시행 방식이 종량제 전용 봉투 방식으로 변경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클린하우스 RFID 개별계량장치 설치사업 예산을 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이 어디 돼 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변경됐다는 의미는 환경부도 그렇고…….
○김경진 위원   도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 지침은 없었고 회의에서 양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죠, 회의석상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게 그 지침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어떻게 지침입니까? 도에서 누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도의 누구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구체적으로…….
○김경진 위원   이런 무책임한……. 도의 누구냐고요? 양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 알아서 해라 해서 종량제 봉투로 가겠다.
   ‘타 시도 추진상황 견학 결과’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맨 밑에 보면 별표가 돼 있어요. “우리 시의 경우 공동주택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클린하우스 거점 수거를 이용한 단독주택에 대한 적용 방안 적극 강구.”
   아니, 타 시도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와서 보고서는 이렇게 써놓고, 제주시 겁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써놓고 종량제 봉투로 다시 가겠다.
   그럼 헛돈 들인 거죠. 선진지 견학 우리 의회에서 갔다 와서 잘 하라고 한 건데 갔다 와서 이런 연구 방안 채택은 해 놓고 보고서는 받고 종량제 봉투로 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 설정해 놓고 다시 원위치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추진 의지가 없는 거죠. 예산 확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야, 우리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제가 머리가 짧은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공감합니다.
○김경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게 했었는데…….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RFID 이 기계, 환경부에서 일괄 입찰한 280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담당 직원들이 시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잔액으로 수의계약한 150대 박스형은 이상이 없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 계속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RFID 방식에 크게 불가능한 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RFID 방식을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주 목적은 주민들이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종량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RFID 방식이 최적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무게가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고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안 하겠다는 식의 아주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재원의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
○김경진 위원   재원의 생산적 활용 측면이 쓰레기봉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9월에 예정돼 있는 시기가 있고 해서…….
○김경진 위원   9월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9월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 사실 그대로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 5공 청문회입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280대는 문제가 있다고, 밑에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280대는 문제가 있고 자주 고장이 난다. 그리고 150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벤치마킹 해 온 자료에 의거해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갑자기 봉투로 하겠다, 예산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서귀포시는 이제야 의욕적으로…….
   그 예산도 아주 어렵게 마련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경진 위원   제주시는 아주 넘쳐나서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산 5억 원 만들기도 엄청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주시는 10억 원을 아예 부기 변경해서 봉투도 하고 다른 데 예산도 좀 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서귀포시도 공동주택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제야 시작할 거예요.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먼저 했으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의욕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분명히 환경수도라든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항상 얘기하는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 정책,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하고 이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파쇄기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진의지가 없는데 무슨 필수경비입니까?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종량제 시행은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준비했다가 내년 예산으로 하면 되죠.
○김경진 위원   다른 데 예산 부기 변경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무적인 얘기인데.
   송두식 국장님, 지금 제주시와 가까운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건축물이 허가 나서 민원인과 갈등이 심각하게 대립되는 게 많아요. 제가 건축과장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한 500평 이상의 축사 건축물이 허가되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분명히 의견을 달 것이다, 아니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설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담당 부서도 못 한다면 민원인한테 마을주민하고 가서 사전에 협의라도 좀 해 보십시오라고 권장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스 저장고 문제, 축사 문제, 또 물류 저장고 1,500평짜리 건축물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정 안 되면 제가 하반기에 조례로 정해 놓을 생각도 있는데 지침이라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허가 신청하시는 분도 민원이고 또 그걸 반대하는 분도 민원이고 다 같은 민원입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사업 신청하는 분과 협의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으로는 꼭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중에 현실적으로는 부딪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 낭비고 지역주민하고 갈등만 더 커지고, 이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다음 행정 효과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혹시 사업하는데 명예감독관제 운영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현장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영호 위원   양 시 똑같은 건데요. 마을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 예산이 편성돼서, 설명을 해서 의견수합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계약이 돼서 사업장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착공을 해 놓고 상당기간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거든요. 이것을 도의원한테 자꾸 물어봐요. “언제 사업할 거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 설명이 좀 돼야 하겠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이분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운영을 잘해 달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적극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빨리 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절차적인 것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도 사업기간에만 준공 조치하면 되는데 사업 착공은 됐지만 사업을 안 하면 불안해하더라고요, 일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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