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3.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채택의 건과 동의안 두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매년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공항이 2019년이면 한계 용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항건설사 주체인 정부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조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입니다.
우용구 경영관리부장, 현길호 마케팅부장, 임광순 삼다수사업본부장, 김현순 연구개발부장, 현은희 품질관리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천성환 개발사업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형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형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의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월간 6만 3,000톤 1일 2,100톤에서 월간 12만 6,000톤 1일 4,200톤으로 변경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향후 먹는 샘물 시장 전망과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한 후 월간 2만 7,000톤 1일 900톤을 감량한 월간 12만 6,000톤 1일 4,200톤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간 12만 6,000톤이고, 허가기간은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 허가한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취수정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지하수 이용시설 변경 증량 신청 내용입니다.
현재 3개 취수정에서 1일 2,100톤을 취수 생산하고 있으며, 금회 이용시설을 변경하여 3개의 취수정에서 2,100톤을 추가로 생산하여 전체 1일 4,2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실적은 2010년 60만 8,268톤, 2011년 70만 21톤을 이용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으로는 2012년 82만 3,000톤, 2014년 106만 5,000톤, 2016년 130만 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먹는 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실적은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도별로 판매한 양으로서 도외 판매 및 수출, 기타 도내 등 판매한 양으로 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먹는 샘물 수출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수출 실적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2010년 1,798톤, 2011년 1만 2,47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출계획은 2012년 5만 톤, 2014년 7만 톤, 2016년 12만 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먹는 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및 생산라인 지하수 소요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0.5ℓ, 1.5ℓ, 2.0ℓ 제품을 4개 생산라인에서 1일 4,912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현황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연도별 납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제주삼다수의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월간 6만 3,000톤에서 12만 6,000톤으로 증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현행 1일 2,100톤에서 1일 4,2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하수영향조사 시행 근거와 관련하여,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를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4항과 지하수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안건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개발된 제2 취수원에 대한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지하수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지질 조사와 관련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에서 표3-2 삼다수 제2 취수원 주변 반경 5㎞ 이내 지하수 개발 현황과 표1-1 지하수 조사·관측정 설치 내역에 대한 자료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양수 1호정의 경우 나공 상태에서 물리 검층 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 구간에서 온도 변화 13.35～13.42℃를 나타내며, 심도별 온도 변화는 미미하여 안정된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물자재 설치 후에는 13.5～19.5℃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양수 3호정의 경우 2010년 굴착 당시 수온 검층 결과 13.3～13.7℃, 2011년 검층에서는 13.4～13.8℃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기전도도는 2010년 굴착 당시 61～64㎲/cm, 2011년도에는 73～78㎲/cm로 조사 보고하고 있으나 2010년 굴착 당시 물리 검층 결과도를 제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양오염원 분석에서는 토양의 전기 전도도, 전질소 함량,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에서는 다른 조사 지점의 시험구보다 높게 타나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잠재 오염원의 현황은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점오염원으로 관정 59개소, 축산시설 35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32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7개소, 집회시설 7개소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는 농경지 및 방목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일부 목장과 초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역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과 관련하여 제2 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수위 변동량은 관측 1호정 2.19m, 관측 2호정 2.03m, 광역관측 2호정 6.83m로, 광역관측 2호정의 수위 변동량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으나 조사기간 동안 수위관측 자료가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제2 취수원의 수질변화는 먹는 샘물 원수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 농도는 대부분 불검출 내지 0.012～0.047mg/ℓ의 범위로 나타나 먹는 샘물 원수 수질기준 1mg/ℓ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양수정에 대한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하여 5일 이상 연속적으로 하고,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 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 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정호 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하도록 함에 따라 수위강하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나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 전도도에 대한 시험조사 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정 개발량 및 지하수 모델링과 관련입니다.
삼다수 유역의 적정 개발량은 연간 3,322만 톤 1일 9만 2,000톤으로 산출되고 있고, 기존 개발허가량은 1일 5,111톤으로 추가 개발 가능량은 1일 8만 7,189톤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금회 제주삼다수 증량 신청량 1일 2,100톤은 추가 개발 가능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수 침입을 방지하면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개발량 분석 결과 삼다수 취수정에서 1일 4,200톤을 취수하였을 때 교래 2호정에서 최대 수위강하는 10년 후에 1.2m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래 2호정의 초기 수위 171.99m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 동부 수역에서 염수 침입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삼다수 유역의 수위 강하량은 26.69m로 10년 후 수위 강하량 1.2m는 적정 취수량 산정의 기준 수위 변동량의 4.5%로서 변동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수위 강하량 26.69m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개발된 제2 취수원에 대하여 지하수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제1항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리 지질조사에서 양수3호정의 물리 검층 결과도 미제시,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에서 제2 취수원에 대한 수위관측 자료 미제시, 양수정에 대한 양수시험 결과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 전도도에 대한 시험조사 자료를 수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정 개발량은 연간 3,322만 톤 1일 9만 2,000톤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존 개발 허가량이 1일 5,111톤으로 추가 개발 가능량 1일 8만 7,189톤으로 분석할 때 금회 증량 신청량 1일 2,100톤은 추가 개발 가능량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영호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태석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했죠?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요, 심사 내용은 공개가 안 되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한영호 위원 심사내용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일일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약하거나 공개해도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보완 요구한 것들은 공개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공개할 수 있는 거면 그 자료하고요. 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당초 신청한 양보다 감량해서, 하향 조사해서 심의를 통과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향후 먹는 샘물 시장 전망과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5,100톤을 900톤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유가 그렇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맞다, 틀리다만 하면 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수량 감량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정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내용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 고려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때 당시에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지금 거나 거의…….
○한영호 위원 (책자 보이며) 이것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데 다만 그 양은 줄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별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위원회 명단하고 그날 심의내용,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먹는 샘물 시장 전망하고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요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요약된 거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시장 전망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본부에서 요약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까? 감량이 됐지 않습니까? 감량됐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질의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 되는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 요청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심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조사서 내에 일부 보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 보완이 무슨 내용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분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요구사항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취수원과 2취수원의 수리 특성 및 산출 특성을 고려하여 관측별·관정별 취수량 안배를 검토하고 취수량 증량은 1일 2,100톤으로 조정이 첫째 보완 사항이고, 그래서 1일 3,000톤에서 2,100톤으로 줄여서 보완 제출됐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취수량 증산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 및 먹는 샘물 수위 예측 분석 제시입니다. 이것도 보완이 됐습니다.
강수량과 유출률과의 상관관계가 모호하여 유출분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모델링 경계 설정, 입력 자료, 지하수 유동 및 포획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재분석했습니다.
용천수 현황 조사 및 관련 보완 필요.
금회 용천수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누락된 조사 결과를 자료로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심사위원들이 주위 환경은 고려도 안 하고 책에 나온 대로만 심사하고, 지금 심사위원들이 한진도 마찬가지만 왜 오락가락 하느냐 이거예요. 부동의했다가 동의해 주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주에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하면서 사업이 선정되면 상수도가 없는 데는 지하수 허가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하려고 할 때 지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 할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와산리에 제주천수라고 소주공장도 들어오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파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맥주도 있지만 소주, 이런 사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은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은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해 주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렇게 물 파는 것에만 집중하고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허가를 안 주면 업체가 제주도…….
‘세계로 가는 제주, 수출 1조 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들을 할 것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가능한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야지 가능 안 한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허가를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영근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허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다 사업하라. 그러면 상수도로만 해 줄 것이냐?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상수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해야 되는데 이 주민설명회가 끝났어요.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사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 들어오는 곳도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그리고 삼다수 취수정 인근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은 곳들은 명시하고, 그것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삼다수 숲길 인근에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제시)
이 사진 갖다 드리세요.
두 분이 심사위원이니까 보고 느끼십시오. 그렇게 방치된 곳을……. 느낍니까?
그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제시도 하나도 안 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보니까 농약병들 같은데 저희들 확인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것도 확인 못 한 분들이 무슨 심사를 합니까?
고기원 박사님, 확인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삼다수 주변 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서 개발공사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현재 매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서 사유지의 토지 이용으로 인한 삼다수 취수정의 수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그런 농약을 쓸 수 있는 지역인가?
수자원본부장님, 건설교통국장 했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하면서 불법 토지, 불법 사용하는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하나 관심이 없고 물 뽑아 올려서 팔기만 하고, 관리하는 사업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방치했습니까? 일부 농가들에게 농약병 쓰면 회수 조치를 하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중요한 취수정 인근에 이렇게 맹독성 오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처리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물만 증산하고 팔면 됩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삼다수에서 주변을 살피고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니까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심사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증량 원인이나 이런 사유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사장님 입으로 왜 증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 1일 2,100톤 했는데 연간 상품화할 수 있는 게 60만 톤쯤 됩니다. 72만 톤 중에 세병수로 11만 톤 사용하면. 작년에 60만 6,000톤으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전체적인 것이고, 작년 여름 6·7·8·9월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증산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하여 이번에 증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2,100톤을 더 증산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가면, 작년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이 17%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18%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22.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2016년이나 2017년 되면 1일 4,200톤 하더라도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당초 신청보다 감량되어서 2,100톤이 증량됐죠?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현재 취수가 가능한 설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갖춰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은 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다 완료되고, 감시정까지 다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만이 아니고 증량된 것만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취수하는 것, 병 만드는 것, 입수하는 라인까지 전부 계약되어서 9월 말까지 전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산만 되면 10월부터 증산이 가능합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고기원 박사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초 신청보다 감량되었는데, 위원회에서 감량결정이 되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향후 먹는 샘물 시장 전망과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감량이 되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자료를 요구하려고 질의를 하니까 박사님께서 “그것만이 아니고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등’이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완 요구한 사항들을 같이 고려한 겁니다. 예를 들면 취수정별로 어떤 취수정은 800톤을 취수하겠다, 어떤 것은 680톤을 하겠다.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기 때문에 1취수원과 2취수원의 물량 안배를 통해서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해라.
○한영호 위원 그 말씀은 곧 5,100톤 신청이 너무 과한 신청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취수공도 그렇고 처리능력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 시장예측 부분은 당초 영향조사서 부분에서는…….
○한영호 위원 ‘등’만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 전망하고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까 답변에 ‘등’을 고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이 다섯 가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수원별로 취수공의 적정 취수량을 안배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것은 영향이 있다고 전제를 까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취수정에서 너무 많은 양을 뽑는 것보다 분산 취수하는 것이 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유출률이…….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가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먹는 샘물 시장 전망하고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먼저 먹는 샘물 시장 예측 부분은 4월 24일 심의한 영향조사서 내용에 보면 구체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 요구했고, 또 약 10년 정도의 예측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10년 정도까지 예측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2,100톤으로 양을 줄이면서 적어도 2016년, 증설을 해 주고 5년 정도의 기간 내에서 예측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고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영향조사서에서 요청한 5,100톤을 다 해 주는 것보다 2,100톤을 해서 앞으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별문제가 없다, 미치는 영향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것 없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관측정을 설치해서 자동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 변화, 양수시험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서 영향조사서가 작성되었지만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영향이…….
○한영호 위원 지하수환경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지하수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100톤을 했을 때 염수 침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단은 3,000톤 증량 요청 들어온 양을 취수하더라도 취수정에서의 수위변화라든지―수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든지―감시정에서의 수위변화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자료로 나왔습니다. 조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5,100톤을 하더라도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가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시장 전망은 5년치로 잡았고,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5,100톤 신청한 것도 괜찮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감량을 했다, 이렇게 제가…….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좀 보수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바라본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1일 증산 2,100톤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다수 품질이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미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케팅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출은 미미합니다. 재작년에 1,700톤 하고 작년에 1만 2,000톤 했는데 저희들은 증량과 맞물려서 금년부터 수출에 힘쓰려고 합니다.
○김명만 위원 원래 취지는 삼다수가 먹는 샘물로서, 프리미엄 먹는 샘물로 가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 그런 말씀을 그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증산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요새는 ‘한라수’ 판매할 목적인데 좀 늦지 않았나. 2016년도에 또 증산하고 이러다 보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삼다수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싸구려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퍼서 그냥 파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얼핏 봤는데 선의에서 인터넷상에서 파는 분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도외 반출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명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삼다수는 아시다시피 14년 동안 한 가지 보통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프리미엄급이 국내에서는 1,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고급호텔이나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프리미엄급, 그다음에 해외 수출하는 것도 프리미엄급으로 가격을 더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한라수를 내놓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내 대리점 관계, 거기에서 직접 육지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계속 공문으로 지도도 하고 불러서 회의도 합니다. 내일도 불러서 회의하고 지도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자꾸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광주·호남지역의 사람이 와서 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농심에서 광주·호남지역에 얼마를 공급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5%～6%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호남지역에서 삼다수를 먹고 싶어도 못 사니까 제주도까지 와서 사 가는 게 아니냐 해서, 광주·호남지역과 충청도지역은 5～6%밖에 안 들어가고 강원도지역은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심에 수도권 위주로 하지 말고 전국 먹고 싶어 하는 곳에 골고루 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캐치 못 하면 생산하는 것과 판매하는 데이터가 안 맞을 수 있다 말입니다, 관리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증산 요청을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물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마케팅을 충분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산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증산도 필요한 대로 부족하면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급으로 한라수를…….
○김명만 위원 그러면 삼다수하고 이제야 출시된 한라수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라수는 아시다시피 병 디자인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김명만 위원 쉽게 말해서 내용물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디자인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먹히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통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시장 밑에서부터 흐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도 안 하면서 과연 육지부에 프리미엄을 팔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두어야 하거든요. 디자인 다르다고 프리미엄급 생수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별화를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다른 샘물도 마찬가지인데 고급화되는 것이 내용물이 달라서 고급화되는 게 아니고 같은 물인데도 병을 고급화하고 유리병으로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삼다수는 그대로 일반용으로 쓰는 겁니다. 보통용으로 쓰고, 한 차원 높여서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급화시켜서 고급스러운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팔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생수시장이 점점 확대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계속 증산을 요청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다수 좋은 물을 국민이나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쳐서, 지하수 고갈이나 문제가 되면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필요해도 못 하는데, 그게 남는 양이면 개발해서 먹고 싶어 하는 데 드리고 상품화하여 수익을 얻어서 제주 지방재정에도 보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 총판매량하고 지금 판매량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 일본 쓰나미 때문에 갑자기 증가된 겁니까? 올해 많이 증가되었죠? 어떤 이유에서 증가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이 재작년보다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김명만 위원 그 이유는 물론 일본의 쓰나미 영향도 있고 육지부 같은 경우 구제역 파동 때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같이 조직적으로 와서 사 가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사 가는 것은 국내나 국외나…….
○김명만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사 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영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증산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김명만 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리점에 준 것임에도―대리점에서 가격을 아무래도 비싸게 팔겠죠―그렇게 새 나가는 것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리점에서 주라는 대로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제주도 내에 파는 것하고 국내에 파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많이 나간다고 해서 육지에 적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육지에 많이 나간다고 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에 판매하는 게 증가된다는 얘기죠, 와서 사 가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육지 판매권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취수하고 판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그래서 증량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했지만 작년부터 한계점에 와서 모자라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모자라니까 증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요구가 많으면 코스트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요구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비와 공급의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양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물건이 좋고 수요가 달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김명만 위원 물건 자체가 안 좋으면 문제가 있지만 물건도 좋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단가도 조금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많이 올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질 것인데. 조금 올리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이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증산이 되면 프리미엄급과 보통용 단가 관계, 수출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국내시장 점유율이 자료에 보니까 사십 점 몇 퍼센트로 나왔던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요번에 한국샘물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페트병 시장에서는 40% 선, 그다음에 PC(말통)하고 페트병 전체 합친 국내 먹는 샘물 전체 시장에서는 20% 선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점유율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떠도는 소문에는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 말은 페트병 시장의 50%쯤 차지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한 40% 정도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증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증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1일 2,100톤 아닙니까? 그러면 월 6만 톤, 1년에 72만 톤 생산할 수 있는데, 72만 톤 생산하면 그중에 병 세척수나 관을 세척하는 것도 지하수를 써야 됩니다. 수돗물을 쓰면 품질이 바뀌니까. 지하수를 쓰는데 11만～12만 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품화할 수 있는 게 최대 61만 톤입니다. 상품화로 작년에 60만 5,000톤을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1년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6·7·8·9월은 2,100톤으로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증산을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생수시장 성장률을 연 7.7%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12%이고, 저희들 14년 동안 나온 것은 18%로 되어 있는데 먹는샘물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에는 0.5ℓ짜리는 21.9%가 증가한 것도 있는데, 10년간 먹는 샘물 시장 연평균 복합성장률 7.7%를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4,200톤을 증산했을 때 한계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이나 2017년입니다. 앞으로 5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특별법에 보면 공기업에 한해서는 먹는 샘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려 두 배를 증산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처리하게 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문제가 나옵니다. 과거 다툼의 예를 본다면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침해받고 있는 사익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공익에 100% 혜택을 준다면 그에 비례하는 사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법원의 취지였습니다, 기록을 봤더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배를 증산 요청했을 때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있는 한국공항에 대한 증산은―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반대에 부딪쳤을 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작정 증산만 요구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해서 사기업에 절대 허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손유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공수화 개념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의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하수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산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과거 2008년도부터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산을 했는데 그게 3년 되니까 2011년에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는 샘물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제역 파동에 의해서 수요량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전례 없던 1만 톤 수출량도 감안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수출량을 보면 일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요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채널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출 자료에 보면 미주지역이라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미주지역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극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파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미8군.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미주라고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미주라고 하면 미국과 캐나다 쪽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캐나다에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의 극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팔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명수라는 지하수를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급해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얘기하는 침해되는 사익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조치가 따랐을 때 과연 행복한 국가인가라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법률적인 문제에서 짚어볼 점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안건이 단순한 허가 기준의 변경이냐, 아니면 신규허가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제2 취수정이 제1 취수정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1.5㎞ 차이 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 정도 차이 납니다.
○손유원 위원 같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을 따로 뚫고 있고, 물론 개발공사에 먹는 샘물 판매허가는 주었지만 취수하는 과정이 다르고 취수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에 신규허가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용량 증가에 따른 변경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라 수자원본부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먹는 샘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양수정과 감시정, 취수정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끔 착정해서 그것을 가져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정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먹는 샘물 개발이라면 또 신규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규허가를 받으려면 또 착정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법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해서 조사관측정으로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 다음 요번에 그것을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관측조사용으로 개발한 취수정을 변경사항으로 취수공으로 바꾸고 있다. 그 행위도 변경으로 본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현행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선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정처리를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아까 신규허가라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미 관측용 지하공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증산하는 취수공으로 변경시키는 과정이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과연 현행 조례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설명이 아니고 저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먹는물관리법」에는 가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판매 목적으로 취수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양수정, 관측정을 가져서 영향조사를 다 하고 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제조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본허가를 그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법 조례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 제5조에 조사관측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일종의 조사시험 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영향조사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요번에 취수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로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연 그게 신규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변경해도 가능한 것인지 애매하다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원칙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의 규정상 그런 행정처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규정의 일부 결함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행정 처리한 그 범위…….
○손유원 위원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관측용으로 개발한 취수공을 신규 취수공으로 변경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변경해도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는 얘기네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동의를 받는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수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염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개발량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신규로 이용하려는 교래 2호정에서의 최대 수위 강하가 10년 후에, 지금 4,200톤을 취수했을 때입니다. 그때 1.2m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적정 초기 수위가 171.99m, 172m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염수 침입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삼다수 유역의 수위 강하량은 26.9m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년 정도, 10년 후에 1.2m 내려간다면, 26.69m가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본다면 200년 정도는 염수 침입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얻어진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려서 지하수 함양량이 더 많아진다면 이러한 수치에서 적용이 사실상 1.2m가 아니라 50㎝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라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한 모델링의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향후 100년, 200년이라는 무한한 기간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100년 정도는, 1.2m의 10배 하면 한 12m 정도까지는 절반 정도로 봐서 상관없다고 보고 그 이후는 적절량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삼다수 유역에서 2,100톤을 추가로 허가해 줘도 적정 개발량의 2.4%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 정도로 취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류지역에 해수침투가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삼다수 영업 안 됩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6.69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나 20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4%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수 침투를 예견할 수 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네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만약 증량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나면 삼다수 유역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2년마다 연장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새롭게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져서 다시 한번 정밀분석도 해 보면서 영향의 유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원 박사! 잠깐 틈새에 질의하겠습니다.
가허가 제도 말입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이게 신규냐 변경허가냐 할 때 가허가 제도로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먹는물관리법」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냐, 진실이냐,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허가를…….
○위원장 김태석 고 박사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까 답변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타당한 거예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김태석 특별법 제312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개발 가허가 10조에 있는 거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김태석 제9조, 제10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가허가 제도가 이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먹는물관리법」에는 그런 가허가 제도가 있지만 우리 특별법에는 없기 때문에 조례 제5조의 조사관측 목적으로 허가를 내 드렸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먹는 샘물 제조·판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넘어가고자 하는 분위기지만 답변을 그렇게 거짓으로 하면 됩니까?
여기 변호사 의견서도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도 있는데, 여기 보면 별도의 신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서가 나왔어요. 법률가들도. 그것을 ‘이렇지만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둘러대면 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제 답변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속기록 한번 뒤져 볼까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저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잘못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태석 잘못 있다면 이건 잘못했으니까……. 먹는 샘물 제조가 제주 공기업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찬종 본부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개발공사, 삼다수, 미래발전전략,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한영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장 취수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다고 하셨죠? 당장 할 수 있다, 동의 허가만 내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취수정하고 감시정은 다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장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공장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9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의회를 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게 꼭 증산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시스템이 ’95년도부터 ’98년도 14년 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증산에 맞춰서 장비를 더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증산도 목적이 있지만 되면 증산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하나를 더해서 두 개씩 돌리면서 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증산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증산도 해당이 되고 노후된 것도 한 번씩 돌리면서 할 수 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증산을 목적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이 도 개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에서 증산 동의안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증산을 목표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물로 보시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수정이라는 것이 ’95년도에 개발되어서 거의 17년 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불순물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예비적인 취수정이나 감시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체가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상황 장황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아마 도민 사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어떻든 2,100톤 증산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공평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3,000톤 증산 요청했는데 한국공항도 100% 해 주고 삼다수도 100% 해서 2,100톤 해 주자.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다수 당초 계획이 3,000톤 하면 2020년 정도를 봐서 계획했는데 저희들은 2018년에 맞춰서, 2,100톤이면 2018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우선 2,100톤 하고 한 5년 후에 다시 검토해서 증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 10년간 먹는 샘물 시장연평균 복합 성장률 7.7%로 계산하셨는데, 제주도 삼다수 유통 선진화로 해서 5개로 다시 분리해서 주셨죠? 그러면서 보니까 올해 성장률은 한 300%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전체 물량이 4만 4,000톤쯤이었는데 올해 5월까지 도내 시장에 판매한 게 3만 8,000톤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300%쯤 성장할 것 같은데 2,100톤으로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도내 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저는 도내를 예로 든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은 국내외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도내가 2012년 한 해에 한 300% 성장할 것 같은데 2,100톤 갖고 되겠느냐 이거죠. 한 2만 1,000톤쯤 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달리기 때문에 도내 도민들이 먹고 싶어 하는 데는 100% 공급을 하자, 국내는 모자라더라도.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즘 가뭄이 들어서 삼다수로 밭에 가서 물 준 모양입니다. 전반기에만 4만 톤 가까이 5개월 동안. 그런 성장률이라면 저는 한 2만 1,000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증산해 줄 용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마는. 한 2만 1,000톤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2,100톤을 증산하는 것은 일단 한라수도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라수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고기원 부장님.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고기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 직함이 뭐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선도산업지원단에서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 있을 때 직함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단장 겸 피디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광역선도권산업에서 물산업을 담당하셨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경진 위원 거기서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지경부가 지원해 준…….
○김경진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하던 일이 뭐였냐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병입수, 음료, 주류, 수 치료, 이 네 가지 상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워터클러스터산업단지가 주였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것은 도청 향토자원산업과에서 관장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같이 한 거잖아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은 도와드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유명무실화되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김경진 위원 제가 알지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 부분이 모자랐었다는…….
○김경진 위원 추진 의지가 없었던 거죠. 추진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수, 이번 제주 수 페스티벌 하면서 광역경제권사업 예산을 쓰셨죠? 대표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브랜드 개발료 8억 원, 신규 브랜드 스토리텔링 홍보자료비 1억 8,000만 원, 수 페스티벌 위탁운영 4억 7,5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야심차게 한라수를 추진하고 계신 거잖습니까? 만약 2,100톤이 증량됐을 때 한라수는 어느 정도 생산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라수에 대해서는, 한라수와 삼다수의 정립 관계를 용역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수와 삼다수를 국내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두 개 브랜드를 같이 국내에 보통프리미엄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 맡기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수 페스티벌 15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한라수를 출시하겠다고 선전해 놓고 어떤 계획이 없이 2,100톤을 생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100톤은 한라수든 삼다수든 전체로 물 증산 신장률에 따라서 2016년이나 2017년 정도면 2,100톤 증산하더라도 한계점에 오겠다 해서 한 5년 동안 봐서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한계점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한라수에 대한 어떠한 향후 계획이 없이 한라수를 출시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에야 용역 중이라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라수는 브랜드만 개발된 것이지 나오는 것은 금년 연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라수에 대한 병입수와 이런 시설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김경진 위원 2,100톤의 증산은 일단 물만 허가를 받고 삼다수로 팔아지면 삼다수로 팔고 한라수로 팔아지면 한라수로 팔겠다 이 정도의 구상이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증산하는 것은 삼다수하고 한라수하고 합쳐진 겁니다. 합쳐서 금년에 66만 톤 계획이 되고…….
○김경진 위원 대표님, 그러면 방만 경영이죠. 한라수로 팔 수 있으면 한라수로 팔고 삼다수로 팔 수 있으면 삼다수로 팔겠다. 일단 물은 2,100톤 증산해 놓고. 물만 있으면 무조건 팔 수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 말씀이 아니고…….
○김경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 삼다수 신장률에 맞춰서 5년 동안 계획해서 2,100톤 증산 신청한 것인데요, 파는 것에 삼다수가 몇 %냐 한라수가 몇 %냐 한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두 개 브랜드로 갈 것이냐 하나로 갈 것이냐, 외국에 어느 것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방만 경영이라는 게 물만 있으면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 증산만 요청한 겁니다. 뚜껑만 닫으면 무조건 팔리니까.
사기업체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한라수 신규 브랜드 15억 원씩 들여서 수 페스티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팔지 어디로 팔지, 어떤 고객을 상대로 겨냥한 것인지 전혀 없이 상품만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뉴 브랜드하고 병 디자인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개발비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뉴 브랜드로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고객층을 상대로 팔겠다는 전략도 없이 모양 좋은, 비싸 보이는 제품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해외수출을 겨냥해서 한라수는 프리미엄급으로 개발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나라의 프리미엄급 생수시장이 연 몇 톤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프리미엄급은 아시다시피 외국의 에비앙…….
○김경진 위원 국내 프리미엄급 시장이 연 몇 톤쯤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에비앙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물이 4만 톤에서 5만 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샘물협회에 전화하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4만 톤가량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하,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표선 성읍 농업용수 저수지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하수에만 의존하는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더디죠? 먼젓번에 질의했을 때도 50%, 지금도 50%.
지금도 농업용수로 지하수공을 계속 파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속 지하수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대책. 지금 육지부에는 지하수공이 다 말라서 계속 깊이 파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가뭄이, 육지의 가뭄이 제주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더 깊이 파서 삼다수와 같은 지하수 물을 이용할 게 아니냐?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대체 수원개발로 지하수를 아끼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의 재이용시설도…….
○신영근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압니다. 지금도 농업용수 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조속히 안 하느냐 이거죠. 물만 증산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우면서 증산 신청도 해야지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계속 팔기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육지처럼 가뭄이 있을 때는 삼다수 판매 중지하고 삼다수로 농사를 지을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 영향 조사할 때 지하수공에서 250m 이내는 못 파도록 통제하고 있고…….
○신영근 위원 통제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 말에 장담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지하수로 농업용수 쓰는 데가 있는데도 장담하고 있습니까? 며칠 안 남았다고 거짓말하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 영향 조사해서 영향에 이상이 없는 곳은 허가를 주고 있고 영향이 있으면 허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몇 십 년 동안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용 관정수가 3,300공 정도 됩니다. 현재 신규 허가로 나가는 것은 공공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년에 약 10공 내지 15공 정도만 허가되고 있고, 사설 농업용으로 신규 허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신규라고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신규나 아니나 그런 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농업용수를 계속 파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지하수 증산도 해야지 농업용수는 계속 지하수에 의존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저류조들도 전부 침투식이고, 빗물이용시설도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FTA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농업용수를 쓰려고 농업용 탱크를 신청하는데 그런 것도 신청하는 데는 100% 지원해 줘야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금년 당초 예산에 10억 원, 추경에 3억 원 해서 13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확보하더라도 100%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용량도 키워야 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면서, 앞으로 육지 식으로 가뭄이 오고 댐이 다 말라가고 그러면 삼다수판매가 되겠습니까? 농업용수로 가야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빗물이용시설은 좋은 제도로서 계속 장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고 있는데 100% 해 주세요, 100%. 삼다수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런 기금으로 100% 해 주면……. 삼다수 판 이익금 어떤 데 씁니까? 이런 데 써야죠.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겁니까?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가 오재윤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대다수의 물들이, 프리미엄급 물들이 용기만 바꿔서 프리미엄급으로 판다고 했는데 그런 회사가, 그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국내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에비앙이 예를 들면 페트병 보통 시장이 있고 유리병으로 해서 수입하는 거 이런 데 프리미엄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똑같은 성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물은 같은 겁니다. 먹는 샘물은 미네랄 네츄럴 워터는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확실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기능성 말고는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중문지역의 물이 탄산수하고 바나듐 함량이 높죠, 제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조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에 애월지역의 물은 바나듐 함유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런 겁니다. 프리미엄급을 만들려면 기존 중문지역의 탄산수나 바나듐 함량이 높은 물, 다음에 애월지역의 바나듐 함유량은 세계 최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물들을 개발해서 고품질화 시켜야지 내용은 똑같은데 병 용기만 다르게 해서 프리미엄이다 하면 일종의 기만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바나듐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물은 아닙니다. 바나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칼륨, 칼슘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산을 이 정도로 하면 교래리는 그 정도 하고, 다음 몇 년 후에 증산으로 제2 공장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나듐 많은 데를 갈 것이냐 탄산수 많은 데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 왔을 때는.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어지고 화물 물동량, 서귀항이라든지 제주항, 화물 부두에 대한 균형 발전, 화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심도 있게 공기업으로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본부장, 별첨 의견서와 같이 조건을 제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집행기관보다는 개발공사…….
○위원장 김태석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공사 및 용역 관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장내정리)
3.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11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동의안에 대해 보조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오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이십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김치훈ㆍ임종도 상무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남천개발 고재옥 대표, 오승태 부장 등 업체 관계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슬로건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구)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부터 먹는 샘물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 특별법 제정 후 1993년 11월 25일 양성화되어 월 6,075톤이 허가되었고, ’96년도부터 월 3,000톤으로 조정되어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93년 11월 양성화 당시 허가 받았던 월 6,000톤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 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김흥식 대표이사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를 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4항,「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먹는 샘물 자체 브랜드인 한진제주퓨어워터의 대한항공 등 기내 및 그룹사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을 통한 제주워터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공항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하수 취수량을 월간 6,000톤으로 증량해도 지하수 고갈 또는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ㆍ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간 6,000톤이고, 허가 기간은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 허가한 날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실적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용수, 공정용수 및 기타 양수시험량 등으로 2010년 연간 3만 6,125톤, 2011년 3만 8,070톤이 이용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은 2013년도 연간 이용량 5만 6,736톤으로 취수허가량 7만 2,000톤의 78.8%를 이용하고, 2014년도 87.8%, 2015년도 97.8%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먹는 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을 말씀드리면, 판매실적은 2010년 2만 1,920톤, 2011년 2만 4,66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판매계획은 2013년 4만 1,532톤, 2014년 4만 6,272톤, 2015년 5만 1,564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먹는 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생산라인 지하수 소요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5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6,675톤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은 허가 신청량 6,000톤 중 73.6%인 4,419톤은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26.4%인 1,581톤은 세척용수 및 관리용수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의 연도별 납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별도의 시설 증량 없이 ’93년 양성화 당시로 회복하고자 월간 3,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량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현행 월간 3,000톤에서 월간 6,0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와 관련 특별법 제312조제3항에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허용하여 제주자치도 지하수에 대한 공공의 자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서는 기존에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건 개발·이용 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관련입니다.
공 내 TV 검층결과 감시정 1호공과 감시정 2호공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시정 3호공의 경우 공저에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하수위 조사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감시정 1호공, 감시정 2호공, 감시정 3호공의 수위 변화폭은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6.52m, 감시정 2호공 30.53m, 감시정 3호공 17.61m로서 다소 큰 폭의 수위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한국공항의 감시정 및 주변 관측망의 수위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공항 유역 및 주 조사지역의 수위변동 특성은 강우지배형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수위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시정의 수질변화에서 감시정의 수온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감시정 2호공의 수소이온농도는 6.01에서 8.02로 변화폭이 2.01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전도도는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07.35에서 150.79㎲/cm로 변동폭이 43.44㎲/cm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물수지 분석결과 한국공항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억 1,950만 톤으로 지하수 함양량 중 28%를 적정 개발량으로 산정하면 연간 3,346만 톤, 1일 약 9만 2,000톤이며, 기 허가된 유역 내 총 취수허가량은 1일 9,168톤으로 개발 가능량의 10% 정도이며, 금회 요청된 취수신청량 1일 200톤은 0.22%에 해당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공 내 TV 검층결과 감시정 3호공의 경우 공저에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으며 3개의 감시정에 대한 수위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수위변화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감시정 2호공의 경우에는 수위변동폭이 30.5m에 달하고 있어 이들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증량을 신청하는 본 안건은 제도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보면 2011년 3월 16일 날하고 2012년 4월 22일 날 심사했는데 2011년 3월 16일 날은 부결인데 2012년 4월 24일에는 통과입니다. 통과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당초에 부결될 때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완·제출하여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설명 부족한 게 어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부족한 것은 도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공항에서 항공기가 추가 도입되면 제주도에 등록해서 세금을 내는데 도민들에게 이익을 어느만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국공항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이익 준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 한 번은 부결시키고 한 번은 가결시켰는지 이런 내용들을 도민사회에 홍보해줘야 도민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그때 심사위원이나 이번 심사위원이나 반 이상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한국공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한 70억 5,000만 원 지원했다고 하고, 도내 한진그룹 및 협력 8개사 전체 고용 인원 1,560명 중 91%인 약 1,420명을 도민으로 고용하고 있고, 응급환자 도외 항공수송 시 좌석요금 할인―약 1억 원 도민 혜택―필요 9석 중 3석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2010년에 230명이 이용을 했고, 항공료 10% 할인으로 도민 연 4만 명 뭍 나들이 항공료 26억 원이 절감되고 있고, 최근 재외도민 항공료 10% 할인으로 연간 3만 명이 이용해서 항공료가 약 2억 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관광성수기 5월에서 10월 내도객을 위한 대한항공 증편 운항으로 경제적 효과가 한 726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기노선 신설 및 확편 운항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57억 원. 여기는 제주에서 하얼빈·시안·석가장·상하이 각 주 2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추가 구입한 대형항공기 정치장을 제주공항에 등록 계획이 있어 약 1억 6,000만 원의 세수증대가 전망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심사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증산해줘도 괜찮다. 이 정도 제주도에 공이 있기 때문에 증산해줘도 괜찮다고 해서 찬성해 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를 증산해줘도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0.2% 제시하고 있지만 영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으로 제주도에 많이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같은 생각입니다.
○신영근 위원 다 제주도민이죠? 제주도민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맞습니다. 제주도민입니다.
○신영근 위원 물은 쓸 수 있을 때에는 아무 때라도 쓸 수 있겠죠.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미미하면 이전부터 해드리지 왜 안 해줬습니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거리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고.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 사회에, 지역 기업체가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어야 하고, 또 이 인근에 지하수공이 몇 개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삼다수 유역으로 설정된 구역 안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 수는…….
○신영근 위원 지금 한국공항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죄송합니다. 한국공항 유역 내에로 정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 공이 25개 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관측용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측용 포함하면 47개의 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쓰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5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앞으로도 그쪽에 농업용수든 지하수공을 팔 겁니까? 허가 줄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쪽에 개발수요가 발생할지 예단은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지역이 중산간 지역에서도 높은 지역이고 해서 추가적인 개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국항공에, 지금 저수지에 몇 톤이나 저장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1저수지가 12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에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두 개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15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15만 톤 활용할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항에서 그 저수지를 활용해서 주변의 농가나 밭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의향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한국공항에서는 그 물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겠다든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입니다.
조금 정정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는 15만 톤급 하나와 2만 톤급 그래서 17만 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고, 유리온실 빗물을 모아서 4,500톤의 탱크에 저장하고 그것으로 유리온실 내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총 저수용량이 17만 4,500톤인데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2,200㎜가 넘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농업용이나 축우 급여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연간 15만 톤 정도를 빗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가물 때에는 주변 농가에서 요청하면 저희들 물차가 있고, 또 일부는 관로로써 목장 끝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물론 목장 출입은 자유롭지 않지만, 구제역이나 방역관계상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물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제한하거나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국공항에서 물 사용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 가뭄 대책으로 해서 관로 연결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국공항에 출입을 안 하더라도 밖에서 저수지를 이용하고, 이전에도 보면 한라산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승생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꺼졌다 이겁니다. 민과 관 간의 연계가 잘되어서 사용이 자유로워야 도민사회에서도 이 정도의 물량을 도민들한테 혜택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인근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용권에 대해서 잘 협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려줄 것은 확실히 알려주고.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공기업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사기업에는, 또 우리가 예전에 한국공항 생수를 벤치마킹해서 삼다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으니 한번 도민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도민들도 이런 것을 인정해야 찬반 회의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증산 반대 아닙니까?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당시에 300톤 할 때에는 어떻게 했죠? 증산 허용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톤 할 때 처음에는 부결했다가 나중에 허용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부결시켰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300톤일 때에는 어떻게 통과시켜줬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0톤 할 적에 지역 공헌도에 대해서 미흡…….
○김명만 위원 300톤 할 때에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같은 심사위원이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300톤 할 때에는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기원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하수는 특별법 기본이념에 공공자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공공의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공자원인데 증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공공자원에 부합해서 증산을 허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자체는 공공의 자원이 맞습니다. 이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쓸 수 있는 질서가 허가권에 의해서 발동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허가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허가를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의 주 사업이 무엇이죠? 주 사업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한국공항은 항공기 지상 조업과 항공화물터미널 운영업 등 공항에서 일어나는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김명만 위원 그렇죠. 먹는 샘물 판매가 주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명만 위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사회에. 증산을 꼭 하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지난해에도 저희가 증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불허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는 항공수요의 증가가 연간 6% 안팎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수요가 부족해서 증산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불허되었는데, 지난 한 해 대한항공이 수송한 국제선 승객이 1,700만 명이 넘습니다. 1,700만 명 승객에게 저희가 물을 한 병씩 제공하고 싶은데 실제로 작년에는 600만 명에게만 제공했습니다. 참고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참고자료를 보이며) 2008년 이후에, 이 파란선이 대한항공하고 진에어의 승객 숫자인데요. 2,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10% 정도씩, 우리의 예상을 넘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만 시대의 5%면 50만 명이지만 이천만 시대의 10%는 200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의 증가라는 것이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승객 모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주의 좋은 물을 제공하고 싶은 이유로 저희가 증산을 신청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항공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좋은 제주의 물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증산을 필요로 한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도민사회에서는 찬반으로 나눠져서 주민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증산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업 활동에 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것은, 한국공항의 주 사업이 뭐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물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제주도에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의 주 사업은 생수 판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증산을 안 해 줬다 해서 기업 활동에 제한을 둔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꼭 주 사업만이 기업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 생수 사업도 제주도 내에서 3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한 직원들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내에서는 생수사업도 비중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전에 할 때는 일부 그런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여러 단체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표방하는 것은 공수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에 부합되게 한국공항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물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공장도 가격에 갖다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자체 생수를 개발해서 기내 공급으로 사용한 게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승객들 중에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한국항공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 목적이 판매라는 얘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대한항공에 파는 것도 판매입니다.
○김명만 위원 판매라는 목적인데. 그러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특혜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공장도 가격에 가져다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 수요가 증가했다면.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넘게 제주퓨어워터를 공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른 물로 대체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기내서비스라는 것이 물 하나, 커피 하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수건이나 비누 하나도 굉장히 엄선하게 됩니다. 그런 작은 서비스들이 모여서 대한항공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는 힘든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공익성 부분을 오히려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법으로서 제주도, 또 제주도의 물, 제주도개발공사의 제품들을 저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한라수라는 프리미엄급생수를 개발해 놓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한진그룹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책자 들어 보임) 뒤에 저희가 샘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사진이고 도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물이 증산만 해 주시면 기내에서 1,800만 명이 마시게 됩니다. 1,800만 명에게 제주도가 노출되는 겁니다.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3관왕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기내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내지에 실리는 광고들이 대부분 세계 유명 상품들의 명품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한라수 광고를 왜 싣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많은 국제선 승객 내외국인들에게 프리미엄급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국제선 기내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판매도 한라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아니죠. 판매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판매는 개발공사에서 하겠지만 홍보나 광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들어가면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거하고 홍보만 해서 내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판매는 제주퓨어워터를 하고 삼다수 홍보한다,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제품을 같은 데서 홍보하는 게 좋다. 또 제주도를 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삼다수든 한라수든 간에 브랜드를 하게 되면 그 브랜드는 알지만 소비자들이 그 지역명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를 알린다고는 얘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마케팅 방편인데요, 마케팅이 홍보만 한다고 해서 마케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공사의 마케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단지 기내의 책자라든가 이런 데만 실린다는 말씀이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고요. 저희가 세계 40개국에 140개 가까운 지점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들을 얼마든지 개발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생발전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고기원 박사님.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하수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하수는 누구나 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한영호 위원 허가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위거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음용수로 먹을 것이냐, 사경제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답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짧은 시간에 답변하다 보니까 포괄적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수질도 맞아야 되고 주변에 영향도 없어야 되고, 필요로 하는 수량도 확보되어야 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영호 위원 저는 고 박사님이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답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는 특정인에게 주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에 부합되는 조건에 맞아야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도민 사이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수화 정책이 무너진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상 무너집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저한테 단답형식으로 하지 말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공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지하수법」이나 특별법에는 공공의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자원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에 부속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하수는. 즉 내가 땅을 갖고 있지만, 내 땅에서 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 쓰지만…….
○한영호 위원 현행 특별법만 얘기하십시오. 특별법이 무력화되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허가제도가 있고 원수대금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제주도에 개발된 4,851개 관정은 전부 공수관리 영역 안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발공사든 한국공항이든 골프장이든 호텔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된 관정은 전부 공수관리체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설령 오늘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수가 무너진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한영호 위원 논리의 비약이죠? 논리의 비약. 논란의 비약!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은 한국공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오면 인·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수화 개념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1995년 1월 5일 개정된 특별법에서 는 제주특별개발공사를 제외한 일반 사기업한테는 먹는 샘물을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 보물 지하자원 지하수를 대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라고 하면 한국공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영호 위원 그런 얘기는 시중에 떠돌고 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얘기들은 듣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원론적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현재 100톤이 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톤을 가져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 정도 되고 있는데…….
○한영호 위원 삼다수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단 삼다수하고 비교하면 수량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100톤에 100톤이지 않습니까? 매출액도 1,000억 원대에 100억 원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업종, 동일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기업이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화 정책이 무너집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안 무너집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돈벌이 수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도 기존에 6,000톤을 기위 허가받았다가 3,000톤으로 줄였는데 원상회복하는 차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한국공항에서 누구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제동목장이 문을 연 것은 1972년입니다. 40년이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혹시 그동안 제주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40년 동안. 특정인이 아니고 도민 전체에. 공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관덕정 앞의 노인정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나 지어주었고 제주대학교 발전기금도 한 50억 원 냈고 그 외 장학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 원 가까이…….
○한영호 위원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중간에 전혀 뭐가 없었다, 그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몇 년간 소홀했던 부분 저희도 자인합니다. 그로 인해서 도민들의 정서들도 썩 우호적이지 않게 흘렀던 부분들도 인정하고요.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발전계획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차원의 계획이 있는가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가시적으로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공기 정치장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도 1년에 연간 8억 원씩 꼬박꼬박 제주지방세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주가 관광사업으로서 경제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항공수송, 항공 여객수송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대한항공은 지난 3년간 제주발 항공노선에서 한 8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금년에도 1/4분기까지 한 20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석을 늘리고 공급석을 늘리는 이유는 이것은 공익이라는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물을 증량해서 1년에 추가하는 매출이 한 100억 원대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그룹 전체적으로 보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되지 못합니다.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증산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일정 부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사업도 확대하고, 지하수 관련 연구나 보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핵심적인 사항들은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상당히 중요한 처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처리안의 성격부터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이 처리안은 지하수 증량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일종의 민원 사항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이것은 민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다만 다른 민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과 어제만 하더라도 찬반 양측이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도민사회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나 의회, 우리들은 증량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에 대한 정확한 또 정당한 근거를 또 타당성을 제시해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민의 여론이라든가 정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빈 마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중요한 사항들은 많이 걸러졌습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특별법상 공기업 외에는 먹는 샘물이라든가 아니면 98% 이상의, 심지어 청량음료나 주류용 지하수도 개발·이용 허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에는 예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법적인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단순한 기득권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특별법 이전에 기위 허가되어서, 당시 6,075톤이 허가 났었고…….
○손유원 위원 법적 근거는 확보됐다는 말씀이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로 전 사항, 전 안건처리에서 이게 신규허가가 되느냐 아니면 변경 허가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로 보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변경 허가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위 6,000톤 허가가 났던 것이고, 지하수를 더 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에서 증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인 경우 는 취수공도 다르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리도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별도의 취수공에 의해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같은 취수공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도 필요 없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기위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변경 허가에 불과하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나 「먹는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모두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수량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법」도 그렇고 「먹는물관리법」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이것은 양을 늘리는 것이 신규 허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영업의 목적을 바꾸지 않은 것은, 영업의 목적이 아니라 개발목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양만 변경하는 것은 변경으로 본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 건은 1993년도 11월…….
○손유원 위원 쉽게 얘기하십시오. 개발의 목적, 이용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것도 그렇거니와 시설의 변경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삼다수는 시설의 변경은 됐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삼다수는 시설변경이 됐지만 개발하려는 목적과 이용 목적이 먹는 샘물 판매용으로 처음부터 받았는데 그 이상 더 용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한 변경으로 본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수량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으로 봅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취수 능력 범위에서 수량만 변경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내용인데,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보고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고기원 부장님이, 공수화의 개념을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수화의 개념을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토지소유자라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을 때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그 개발 및 이용은 모두가 다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라, 공수화의 개념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보면 이번에 한국공항에 증산을 주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공수화 원칙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짚었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손유원 위원 특별법상에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특별법도 그렇거니와 2007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보면 1995년 1월 5일 공기업만이 할 수 있도록 된 법 개정 이후에는 그 누구도 개발공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만 한국공항은 법 개정 이전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렇죠. 1984년도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존음료수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1993년 11월 25일 자로 양성화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 기득권은 갖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영호 위원님이 짚었지만 한국공항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증량이 돈벌이로 이용할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다라고 말씀하셨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반대라기보다는…….
○손유원 위원 반대라기보다 그것만은 아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손유원 위원 어떤 점이 있다고 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기업은 우선 영업활동을 통해서 공·사익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주경제를 이끄는 것도 사기업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공항이 제주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더 넓어지고, 연관 산업에 파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님.
다 밝혀진 것인데, 증량의 목적 및 필요성, 다 들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국제선 항공객 수가 1,700만 명이고 1,800만 명이 금방 된다고 했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기내에서 공급하는 삼다수를 봤더니 한 병 주고 또 몇 시간 지나면 컵으로 물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한 승객이 1ℓ 정도를 대충 소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1ℓ는 채 안 되지만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구미 노선에 1ℓ쯤 쓰지 않을까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1,800만 명으로 봤을 때는 55톤이 필요합니다. 계산 안 해 보셨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그렇게는 계산 안 했지만 얼추…….
○손유원 위원 혹시 외국 항공사에 팔고 있는 양이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국내 취항하는 10개 정도의 항공사에 기내식 용으로,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을 공급하면서 같이 물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연간 200～300톤 정도의 물량입니다.
○손유원 위원 하루에 얼마 안 되겠네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하루로 따지면 1톤 내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글로벌 브랜드화 삼다수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쉬웠던 게 삼다수, 이 제주퓨어워터라는 상표가 검은색이어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허가 받은 다음에 나와야 될 문제지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삼다수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 역량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공기업이 갖는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같이 협의해서 손잡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나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부 도민들은 삼다수와 경쟁했을 때 사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체제 때문에 삼다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에 증량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또 신청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금야금 땅굴 파듯이 파면 결국은 공수화 정책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환원을 하게 되더라도 95% 이상이 내부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몇 년 후가 될지 모를 일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도 과거 16년 전 취수 허가량으로 환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민들께서 지난해에는 허락을 안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향후에 또 이런 필요가 발생하면 그때에, 저희가 그동안에 도민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들을 보시고 도민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그때도 도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대체 지하수 문제인데.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을 이용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지하수 보전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빗물저장시설을 가지고 15만 톤에서 20만 톤 가까이 빗물을 이용해서 농업이나 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일부 인공 곶자왈, 말하자면 빗물 함양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세 개?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지금 있는 저수지는 빗물함양시설이 아니고요, 그냥 담수시설이 되는 것이고. 빗물 함양은 유리온실 주변에 있는 4,500톤 탱크 주변을 파서 오버플로워되는 빗물이라든지 주변에서 모이는 빗물을 그곳에 일시 저류해서 함양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 놓았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손유원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현재로서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번에 증산되어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연간 7만 2,000톤의 물을 쓰게 됩니다, 지하수를. 그것보다는 수배에 가까운, 몇 배 넘는 빗물을 지하로 함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언론에 봤더니 천미천에 하천 유출량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던데 그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투자비용이 이 천 몇 백만 원 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 허가 당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지하수 수질 분석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생수공장 인근에 이미 2007년도에 설치했고, 성읍교 하단에 2008년도에 1기 설치했고, 올해 천미천 상류 쪽에 2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 위원님, 보충질의 이용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그럼 보충질의 바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을 보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계속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한국공항의 사회적 책임을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6월 초순인가 항공기 두 대를 등록해서 취·등록세로 40억 원을 제주도 수입으로 가져왔는데, 항공기 등록 대수가 총 몇 대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1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현재?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도입되는 항공기 대수가, 이것도 자료를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항공하고 진에어가 항공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2012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2014년까지 50여 대가 넘는 항공기가 추가로 도입될 것입니다. 물론 아웃되는 항공기도 있지만. 그리고 대한항공이 도입하는 항공기는 대부분이 대형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장을 등록하게 되면 소형기 너댓 대를 등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한항공은 제주에 정치장 등록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장학금 지원액이 지금까지 몇 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역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한 20년 넘게 해서 수십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김찬종 본부장이 7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 년간 누적된 다른 기여부분을 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떻든 제주사회에 사회 환원시킨 액수가 70억 원 된다 이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통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진그룹에 제주가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70억 원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송아지 매수사업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도민들은 부단히 한진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 점은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 얼마간 소홀했던 부분을 저희도 자인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판매 계획, 사용량을 봤더니 100톤으로는 포화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취수허가량이 월로 따져서 3,000톤인데 거의 95%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외국 승객용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국제선 승객이 증가하는 양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입장이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다 공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1,700만 명 중에 600만 명한테만 한 병씩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발공사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OU 같은 것을 체결할 생각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종 본부장님, 좀 전에 증산이 돈벌이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물론 돈벌이도 되기는 합니다.
○김경진 위원 모 기업 회장이 신입사원 연수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답니다. 의욕에 찬 신입사원들이 사회공헌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업 회장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돈 되는 것만 한다.”
이게 지사님 관심사항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꼭 지사님 관심사항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지사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돈벌이 맞습니다.
임종도 상무님,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보면 한국공장(주)에서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증산 요청했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내수판매를 하고 계시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내수 부분은 기내에…….
○김경진 위원 판매하고 계시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대 회장께서 제주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수판매를 하지 않겠다. 상호 신뢰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판매를 하게 되면 100톤이 아니고 내일 당장 500톤을 증산해 드려도 95% 이상 소화를 해 냅니다. 지금 100톤인데 100% 가까이 육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진의 능력으로는 500톤을 증산해도 95% 갑니다. 내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하는 내수판매의 형태는 기내지를 통해서 기내 고객들한테 기내용품과 같은 개념으로 서비스하는…….
○김경진 위원 지금까지는 인터넷 판매와 스타벅스에 납품하고 계시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면 국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먹는샘물협회로 문의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프리미엄급 1년 판매량이 4만 톤 되더라고요. 증산하는 게 3만 6,000톤이기 때문에 딱 4만 톤 사이즈입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3만 6,000톤이 증산되어도 그중에서 공정용수로 사용되는 25%를 제외하면 제품으로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게 2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내수요가 그중에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김경진 위원 내수시장을 포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외 판매만 하고, 기내식이나 타 항공사 괜찮습니다. 도민 정서가 그렇거든요. 내수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도민정서에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해외 판매는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판매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내수판매의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의 판매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물량이나 의지도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객서비스,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내수판매를 하지 않을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수판매 부분은…….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사회에서 공수화의 파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사님 관심사항이라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든 한국공항 자료입니다. 2015년 되면 다시 97.8%입니다, 200톤을 증산해 줘도. 2015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3년 후에는 다시 증산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은 지금 추세를 반영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는 무의미하다니까요. 내수를 하게 되면 올해 내에 당장 98%까지 육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판매라는 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지금 1,800만 명의 항공기 탑승 인원 중에 600만 명한테만 퓨어워터를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200톤 증산하더라도 1,800만 명한테 줘버리면 없는 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내 승객에 대한 공급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게 갈 겁니다.
○김경진 위원 기내 승객용하고 해외 판매만 할 의향이 없느냐는 거죠. 왜 내수를 고집하는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하는 내수라는 게 마트나 일반 백화점에서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물을 기내에서 먹어 본 고객들이 요청을 해서…….
○김경진 위원 먹어 본 고객들이 퓨어워터가 좋다. 슈퍼에서 팔아 달라, 백화점에서 팔아 달라. 그런 요구를 하면 팔아 줄 것 아닙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런 요구는 없고요.
○김경진 위원 앞으로 할 수 있죠. 상무님이 그 자리에 백년 만년 있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수판매가 몇 푼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자. 이것은 무한정으로 넓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도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내수판매만 포기하면 도민들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내수 판매로 얻는 매출이 1년에 12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 기여 부분을 말씀드릴 때 기금을 조성해서 좋은 일을…….
○김경진 위원 내수 12억 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의 생각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게 요구할 때, 지금도 자체 수요 부족에 대해서도 호응을 안 해 주시는데…….
○김경진 위원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600만 명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프리미엄급으로 내수로 판매해 버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4만 톤을 무엇을 믿고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뭘 믿고 증산 동의를 할까요? “항공기에만 쓰겠습니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수로 전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내수판매는 현 수준에서 그렇게 늘리지 않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선대 회장님께서 도의회에서 내수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때가 십수 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정 변경을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1～2년 내에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임종도 상무님의 생각이지 그룹 차원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장 판매를 하는 거죠.
2012년도, 2013년, 2014년 단순 수치를 기입하셨는데 2012년도에도 97%～98% 육박하는 겁니다, 증산해 줘도.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의회에는 저희에게 증산뿐만 아니라 감량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약속한 부분을 잘 지키는지 도민사회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한테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게 얼마 안 되었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도민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2～3년, 4～5년, 10년 더 해 가면 잘될 수 있겠죠. 그 정도 제주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도 그겁니다. 다음에 증산한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한국공항에서 올린 자료를 봐도 2015년이면 증산요청을 하겠구나 예측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지금의 답변은 구속력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증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노력을 도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신뢰를 해 주실 때 그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수시장 판매에 대해 선대 회장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아까 이 책자를 보여주셨는데 이 책자에 어떻게 삼다수를 광고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 책자 속에 보면 세계 각국의 유명 상품들이 많이 광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 책자 속의 한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겉표지에 해 주겠다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발공사 제품을 우리 마음대로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공사 측과 협의해서…….
○위원장 김태석 개발공사야 여기에 광고해 주면 좋다고 하겠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겉표지에도 해 줄 수 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제주지역본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도민할인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저희들이 10%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기간은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기간은 무제한으로 10%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주말은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주말하고 성수기 때도 해 주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주말에 어떤 시간대든 10% 해 주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제한 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재외 도민한테도 10% 할인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민 할인 폭을 더 확대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여기서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당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아까 임종도 상무께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제주 관련 항공노선을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선 11개 노선, 국제선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폭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4월 제주 관련 노선이 200억 원 적자입니다. 그중에 160억 원이 국내선이고 40억 원이 국제선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주도민의 경우는 뭍 나들이 수단이 비행기예요. 바닷길이 아니고 하늘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른 섬들은 교통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섬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없어요,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기업에 전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본부장님이 책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인 폭을 확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본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기내식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내식에 일회용 음료 있죠? 지금 뚜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빈 껍질이죠?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들어 보이며) 이 둘레는 빈 공간이 좀 있고요. 가운데 내용은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주도 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종도 상무님.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2015년이면 지금 증산하는 200톤 기준으로 봤을 때 97.6%의 수요량이 발생한다고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증산을 요청할 것 아니냐.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2006년 6월 28일에 소송이 있었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손유원 위원 아, 2005년도 8월 9일에 소송을 청구했군요. 1심에서는 한국공항이 졌고 2심인 광주고법에서 2006년 12월 15일 한국공항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때 판결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개발공사 심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열사에만 한정해서 팔라는 부관은 개발공사가 누리려는 이익에 비해서 침해당하는 사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헌법정신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한국공항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에서 잘 관리하려면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의 판결 정신을 근거로 했을 때 한국공항이 무한정 증산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하면 집행부에서 반대해 봐도 소송을 해봐야 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당국이나 제주도의회에서 분명히 그것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추가적인 증량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결코 도민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감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또 허가 기준을 어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답변하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정상적인 허가기준을 다 지켜서 수요량이 많이 발생했을 때도 무한정 할 수 없다는 법의 정신이 박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이것을 대답 안 하십니까? 법의 정신을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와 있다면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적정 취수량을 얼마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상황에 비추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당연히 “법의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김찬종 본부장님, 용역책자 3-35에 보면 가시리마을회 생활용수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언제 판 거죠? 광역상수도가 안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11년…….
○신영근 위원 근래에 판 것이네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근래 판 겁니다.
○신영근 위원 도에서 파 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생활용이기 때문에……. 가시리마을회에서 허가받은 겁니다.
○신영근 위원 가시리마을회에서 허가받은 것인데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한 거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신영근 위원 광역상수도 전부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에 전부 광역상수도가…….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마을상수도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 내 어디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것은 가시리마을회에서 판 겁니다. 지원도.
○신영근 위원 아니, 제주도 내 마을회에서 상수도도 관리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것은 먹는 물 용으로 개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신영근 위원 확실하게 알지도 못 하고, 지금 농업용수가 가시리에도 있어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가시리공동목장의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관정인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왜 생활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생활용의 범위가 넓습니다. 음용도 물론 들어가지만 어떤 시설을 해서 식당업을 한다고 하면…….
○신영근 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마을회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우리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신영근 위원 어느 실무자?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뒤에 있는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영근 위원 허가를 어떤 식으로 주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것도 영향조사 밟고 절차 다 밟은 겁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올리세요. 제주도에 전부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어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발…….
○신영근 위원 내용을 올리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알겠습니다. 허가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근래에 했잖아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작년 2월에 허가받은 겁니다.
○신영근 위원 가시리 어른들이 반대하다가 찬성한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는 작년 2월에 허가 받은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내역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김찬종 본부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40여 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무원은 어쩌면 명예를 먹고 살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 할 때.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사는데, 이 결정이 어쩌면 본부장님 40년 공무원 생활에서 불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경영관리본부장 우용구
- 마케팅본부장 현길호
- 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 연구개발본부장 김현순
- 품질관리부장 현은희
○기타참석자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천성환
- -한국공항(주)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 -한국공항(주)차장 정의종
-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옥
- -(주)남천개발부장 오승태
○기록
- 고경미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