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2 . 06 . 22.(금)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회라는 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치열한 논쟁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밝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유회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기위 이루어짐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도 기위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한국공항에서 나오셨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한국공항 임종도입니다.
○손유원 위원   한국공항 측에서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께서 지난번 회의 때 발언한 내용인데 한국공항이 증산한 것을 포함해서 전량을 국내 시판에는 절대 안 쓰고 해외용으로만 만일에 판매한다면 증산이라도 할 수 있다, 허가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한국공항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지난번 회의 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심을 많이 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발표하였지만 저희가 현재 국내에 시판하는 양이 전체의 약 5%에 미달합니다. 이번에 증산해 주면 현재는 5%이지만 이것은 시판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30%, 50% 이런 식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해 있어서 그런 점이 동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5%를 고수하고 그것으로 동결하겠습니다. 그 5%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기내 고객들이 대한항공 내에서, 항공기 내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내식 상품 이런 것들을 갖고 싶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이런 스카이숍이라는(책자 들어 보임) 잡지를 항공기에 비치해 두고 기내용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담요도 있습니다. 기내 담요가 사용해 보니까 편리하고 또 하나 갖고 싶어서 스카이숍을 통해서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내식으로 사용되는 제동목장의 한우라든지 토종닭, 파프리카들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고객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주퓨어워터가 여기 게재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원해서 저희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일부 판매함으로써 고객 관리, 고객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한항공의 서비스, 영업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시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숙고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 확실하게 팔고 어떤 편법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매출 자료라도 공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국공항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제주도 발전을 위하여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신 신영근 부위원장님,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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