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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9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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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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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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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는 곳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이 우리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산재되어 있는 일이 있는데, 신공항 유치 계획, WCC 총회, 도시계획조례, 먹는 샘물 증산 등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다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임기 중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로서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의회,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적 의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행정시별 2012년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이 있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제주시의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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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병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양동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비전 및 전략,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정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19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 상황입니다. 금년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주 회의장으로 하여 개최되는 2012년 제주 세계 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서귀포시 자연환경 자원의 가치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일에는 우리 시 소재 하논 분화구의 복원ㆍ보전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이 WCC 워크숍 공식 의제로 선정되었으며, 5월 9일에는 동 의제에 대한 발의안을 IUCN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등 환경단체 회원 및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16개 마을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행사기간 중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5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방문객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논 관련 워크숍 준비 및 서귀포시 홍보관 운영은 물론 우리 시 관내 자연휴양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환경 대축제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 WCC 대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 중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의 오름, 해안, 계곡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알리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인 탐방로 67개소를 조성하는데 총 7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52개소에 대한 사업은 지난 5월 초에 착공하여 7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분 15개소에 대한 사업도 7월 중 착공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대회기간 중 방문객들의 생태투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색휴양도시 자연 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조건과 어우러지는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산읍 수산2리 등 7개의 생태우수마을에 대한 체험시설, 대정읍 단산 등 18개소의 오름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안덕면 화순리 세양물 등 4개소의 용천수 및 습지생태 연못 복원과 남원읍 한남리 머체왓 숲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반 사업이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발생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가정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62개소 등 155개소에 전자계량장비 188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우선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 4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 계량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설치 완료계획으로 추진 증에 있습니다. 나머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19개소 및 단독 주택지구 70개소에 대한 설치사업도 8월 중 발주하여 11월 말까지 설치 및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에 종량제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제공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더불어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42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5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351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에 7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발주, 오는 9월 말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10월부터는 거점 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재정 수입 창출은 물론 쓰레기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 생산 판매사업과 폐지, 알루미늄, 고철 등 생활쓰레기의 판매사업을 통하여 지난해에는 4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금년도에도 6월 말 현재 1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의 보수 등 자원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철저한 선별작업을 이행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등의 재활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지인 고성리를 중심으로 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충족된 정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국비 7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9월부터 시설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은 42개 노선에 176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6개 노선의 계속사업 지구에 대한 공사추진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등 14개 노선의 계속사업 지구와 중문도시계획도로 등 신규 2개 노선 등 총 16개 노선에 대한 부지 취득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사업은 서귀포시 서호, 법환동 일원 115만 1,000㎡의 부지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중앙단위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서귀포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현재까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이전 청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은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 신축공사를 이달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정지, 도로개설 등 기반조성사업은지난 6월 말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청사 신축 등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3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1억여 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47동과 빈집정비 31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47동 및 빈집정비 사업 31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의 경우 22동은 개량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5동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0동은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1동에 대하여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늘 푸른 녹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등에 지역특성에 맞는 수목식재 및 쉼터 조성 등으로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2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쉼터조성 11개소, 도로변 녹화 3개소와 가로수 전정이나 보식 등 생육개선사업 30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터조성 11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고, 도로변 녹화 3개소 중 2개소가 완료되는 등 제반사업이 착수되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WCC 대비 꽃길조성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최지로서의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9억 2,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컨벤션센터 진입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60만 본의 계절화를 식재하고, 공한지 및 길어깨 27.6ha에 대한 꽃씨 파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도로변 24개소에 대하여 봄꽃 계절화 16만 3,000본을 식재하였고, 컨벤션센터 주변 공한지 등 37.6㏊에 대한 꽃씨파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기간에 맞는 계절화 20만 본 식재는 물론 꽃길조성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회기간 중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지역 적합수종 조림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31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 52ha, 숲 가꾸기 사업 1,000ha, 산화경방용 사방댐 조성 등 산림 재해예방사업 2개소와 임도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기 조림사업 39ha는 완료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 704ha는 착수되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과 사방댐 조성 등 재해 예방사업도 현재 착수되어 시공측량 등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의 나머지 사업량에 대하여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을 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전체 199개 노선 754km 구간에 6,35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717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7억 원을 투자하여 21개 노선에 대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례1리～상위미 간 등 일몰사업 2개 노선에 대한 전 구간 정비사업과 하모～인성 간 노선 등 계속사업 지구 17개 노선 중 8개 노선의 금차분 공사에 대하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 및 보상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태흥 간 노선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이 완료되어 보상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인 총 40개 노선 25.2km에 대하여 485억 원을 투자,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3억여 원을 투자하여 표선면 토산 1～2리 간 등 3개 노선 1.4km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산 1～2리 간 등 2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신례～학림동 간 1개 노선에 대하여는 발주하여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 및 대주민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기한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의 핵심과제로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 4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7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동문로 구간 780m와 중정로 구간 600m에 대한 인도정비 등 보행자 편의시설 및 조명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정로 구간에 대하여는 착공되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문로 구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37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관내 성산읍 시흥리에서 대정읍 신도리 간 70.2㎞의 해안도로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1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대정읍 상모리에서 일과리 간 8.8km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217억 원을 투자하여 34개 하천구역 42개소 215.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수해 상습지 개선 29개소, 하도준설 5개소, 하천환경조성 1개소 등 총 36개소에 2,274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교량시설, 녹지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58억 원을 포함한 428억 원을 투자하여 동홍천 등 총 16개 지구의 24.3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읍 전포천 등 2개 지구의 이월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수관리에 필요한 공종을 우선 시공토록 하는 등 집중호우 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9쪽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은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안도로변―이제는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에 폐가라든가 폐건물, 그전에 전분공장 하다가 방치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21쪽, “WCC 서귀포시 추진본부 회의 개최”가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추진본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회의 날짜하고 참석자하고 회의내용을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까?
○위원장 하민철   실적이 아니고 “회의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3월 20일, 4월 26일, 5월 29일, 6월 27일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은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삼매봉 관련하여 나온 것 보셨죠? 사업자 특혜다 해서. 전반기 때 질의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다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삼배봉 공원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사업추진 절차 관계를 말씀드리면, 최초 2010년 6월 3일 자 휴게음식점 사업 시행자 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해 10월 4일 날 서귀포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서귀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상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나는 것을 보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고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 때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안들을 모르잖아요. 이런 현안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를 해주셔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업시행 하는 업무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명만 위원   사업시행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경 때에도 질의했었던 겁니다, RFID 방식. 선진지 견학을 가시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는 포기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서귀포시에서도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그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만이 아닌―선진지라는 것은 국내만이 아니거든요―외국에도 가보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수거방식은 RFID 방식이 좀 낫다고 해서 상반기에 국내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두 군데에 견학 다녀왔습니다. 포항시하고 김천시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범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서귀포시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김명만 위원   본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2개 시를 갔다 왔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갔다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갔다 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갔다 온 결과…….
○김명만 위원   RFID 방식이 괜찮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그 방식…….
○김명만 위원   그러면 2개 시 방식대로 따라갈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 방식을 채택해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범사업 시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2개 시에 갔는데 어느 시의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RFID 방식으로 하면 대금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게 선결제로 하느냐 후 결제로 하느냐에 의해서.
○김명만 위원   국장님, RFID 방식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비바람에.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부 광역소각장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1일 몇 톤 정도 소각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소각로는 70톤 용량입니다마는 현재 기계효율이 80% 밑돌고 있습니다. 50톤 내외, 50에서 5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각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데 소각 양은 1일 45톤밖에 소각이 안 되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남부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1일 68톤 정도 반입되는데…….
○신관홍 위원   한 45톤 정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55톤 정도 소각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북부하고 남부에 소각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양쪽 합산해서, 1/n 해 가지고 소각료를 지불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소각료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탁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신관홍 위원   예, 위탁수수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북부하고 남부 소각로는 지금 각각 다르게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부하고 북부가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톤당 소각료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작게 하기 때문에 남부가 북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로 운영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수수료를 톤당 얼마로 지불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부 소각로의 경우.
○신관홍 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디서 시설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당초에는…….
○신관홍 위원   그 시설업자가 지금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서귀포에서 대우에 하다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대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포기해서 작년 말에 입찰 절차를……. 2011년 10월에 입찰 절차를 거쳐서 우주엔비텍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부 소각로의 경우는.
○신관홍 위원   회사만 바뀐 겁니까, 사람까지 다 바뀐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회사가 바뀐 후 운영 인력이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엔비텍으로.
○신관홍 위원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계 효율성이 100% 발휘 못 하는 문제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반입되는 쓰레기양에 비해서 소각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각장 부분이 또…….   
○신관홍 위원   소각으로 다 처리 못 하면 매립장으로 다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색달위생쓰레기매립장에 일부 매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매립에 들어가다가 매립장이 넘치면 다시 또 매집장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소각장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용량이 소각이 돼서 될 수 있으면 매립장에 매립이 안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 행정시에서 하기보다 도에서……. 쓰레기에 있어서 소각시설 관계는 광역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저의 방에 왔을 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BTL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서귀포 쪽에는 많이 못 가 봤습니다만 제주시 쪽에는 많이 가 봤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돌아보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사후관리를 할 거니까 좋은데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업은 관리관청이 해야 됩니다. 복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BTL사업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 사업인데, 감독 관계는 발주처에서 임명하는 전면책임감리자가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 구역 자체가 좁고 하니까 포장 복구할 때 다짐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 복구 방법도 다짐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층 부분을 콘크리트 기층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넓은 구간에서 하는 포장 복구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선도로 부분도 있고 대도로 부분도 보면 굴착 부분이 좁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좁으니까 다음에 그쪽을 복구하면서 되메우기를 하면 다짐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상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대로 다짐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매직포를 깔아서 자동차가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도록 어느 정도 해서 그것을 긁어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 위에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보면, 애초에 다짐이 제대로 되어 있는 도로를 파헤치면 그 부분이 쏠림, 옆에 중량을 받으면 약한 쪽으로 도로가 쏠리지 않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하기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파헤쳐서 하기 때문에 행정시가 굴착 허가를 준 부분도 지금 공무원 숫자로는 제대로 가 보지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이 뭐하고 있는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다. 저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도로 보수비를 연당 얼마 정도 책정해서 그것을 해 나갈 것인가, 의심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생 골재를 의무적으로 얼마 쓰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입니까? 15%입니까, 20%입니까?
   (「30%…….」하는 공무원 있음)   
   30%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정량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쓰느냐. 1.5m 정도 굴착해서 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복토가 들어가는데, 되메움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준에,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재생 골재를 사용해서 포장함에 있어서 다짐이 나오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하수관거를 굴착해서 되메우기 할 때 재생 골재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상 20㎝ 위에, 20㎝까지는 양질 토사로 되메우기가 되고, 그 위에 보조 기층 들어가는 부분까지 재생 골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보조 기층이 들어가는 밑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 기층 선까지 그걸 다 해 놓으니까 다짐이 안 돼서 그게 톡톡톡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를 복구한다고 제대로 도로 복구가 되겠습니까? 엉터리 복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TL 사업 발주 부서인 수자원본부와 업무 협의도 해 볼 거고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서귀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간에 대해 굴착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와 관련해서 업무지도를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이 하는 데만 하시면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3～4년이 지나면, 안 그래도 제주도 도로보수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지금 일부 기사분한테서 전화 오는 것을 들어보면 과연 이게 관광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도로가 맞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가 확장 포장된 후 1～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보면 빨래판이 된다고.
   사실 맞습니다.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어디냐고 해서 거기에 한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곳, 또 해야 될 곳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상하수도본부라든지 제주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해서는 3년 후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직원분들께서도 약간 생각은 할 거예요. 지금 인도 문제, 거기에서 각 집마다 전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복구는 해 줘야죠.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BTL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38페이지 보세요. 버젓이 하천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총 사업비가 나오고 기위 투자된 것, 2012년도 추진, 2013년도 계획, 향후 계획까지 하면 예산이 거의 맞는 거 같아요. 한 240억 원 정도로 향후 계획을 하겠다고 중간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그전 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보면 예산이 30억 원, 36억 원, 11억 원 해서 앞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23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 20%씩 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전 페이지에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2011년도, 2012년도, 기위 투자된 것도 거의 비슷해요. 172억 원 정도 해서.
   그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해서 사업 기간이 5개년간인데, 지금 한 130억 원 썼잖아요? 기위 투자된 거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 것을 플러스하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2013년도에 340억 원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겠어요? 1년 남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사업 기간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연기할 거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작년 업무보고 자료는 안 봤는데, 보니까 뒤의 것은 숫자를 보니까 거의 맞아요. 향후 계획 등 해서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20～30%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까지 해서 70%를 하겠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거 전문위원실에 알아보라고 안 했는데 작년 자료하고 똑같은 거라면……. 혹시 이거 그대로 베껴 온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가서 계획을…….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20～30%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향후 70%가 남았는데 문제점 같은 거나……. 작년 자료하고 똑같이 말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3년을 더 계획 잡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금방 온 까막눈이라고 해서 그대로 써내면 뭐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김도웅 위원   죄송하다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김승하 위원   37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300억 원 투입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외곽 지역인 성산읍 시흥리～대정읍 신도리, 이 부분에 우선 투입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서귀포시 내 쪽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대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끊겨 있는 곳은 일주도로 쪽으로, 불가피하게 해안도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주도로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제로 외곽 지역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용자, 즉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몇 %나 이용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조한데,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도 전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장래 수요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지금 외곽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 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밀히 이용객 수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서귀포시 내에 자전거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단체에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연간 자전거로 일주를 하거나 관광지를 여행하는 관광객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관광객의 몇 % 정도.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파악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안도로다, 관광지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건데, 이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이 사업 자체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김승하 위원   그렇죠. 녹색 성장이니 뭐니 이것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치라든가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만 잡아서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라서?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면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쪽을 보면 기존에 한 것도 도로와 도로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첫째는 이용객이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파악도 없이 정부의 정책만을 따라하는 부분이 상당히 짙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내에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연계된 자전거도로가.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2011년까지 13.1㎞를 만들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 내에 십삼점?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13.1㎞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2.7㎞ 정도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김승하 위원   외곽지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사전 검토도 없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수치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해서 현재의 수요와 앞으로의 수요 정도를 예측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김승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과 기술력이 없어서 국가의 정책대로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지금 제주도 내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   수요자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이 주도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의 경우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저희들이 70㎞ 전체를 다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시 지역에 종달에서 세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흥에서 오조 간을 했고, 또 서부 지역 쪽으로도 산이수동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연계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추자도나 마라도, 우도 쪽에도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우도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라도나 가파도는 아직……. 물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해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자전거를 좋아하고 현재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선택할 때 첫째는 수요입니다. 외곽지에 가면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대여도 해 주고 환경이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도로만 설치해서 ‘정부 정책이다.’ 이런 막연한 논리로 해서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저희들이 조금 더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주정차를 비롯해서 주변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장애들이 많아요. 관리는 안 되지, 예산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투자는 하지.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거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는 개설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요자는 없고. 그나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차도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캄캄한데 자전거를 타면 상당히 많은 위험을 느낍니다. 이러므로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단순히 자전거도로만 해서 정부 정책이라고 막연하게, 지금 수요도 계산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하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수요 계산을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주요 목적과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주목적은 치수입니다. 홍수 때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 외에 일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하천변의 친수 공간 부분을 일부 조성해 주는 선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주목적은 치수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상임위 때 위원님들하고 서귀포 근처에 갔다가 어느 하천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봤던 하천이 아니더라고요. 아름답던 돌들, 자연 경관들을 다 깎아버리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천 정비는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이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간 어느 시점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이수나 친수 공간 개념보다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치수 개념에만 주목적을 두다 보니까, 하상 정비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암반들을 부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도청에서 하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환을 시키는 게 가능하면 하천 구역 내 기존 환경을 깨지 말자, 가능하면 보전하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하천의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연하천 정비계획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양병우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가요?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클린하우스가 올해 하면 다 완료되나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신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전체 계획이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62억 9,0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 10억 5,000만 원 하면 100% 다……. 계획 대 실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426개소 계획했던 것이 다 완료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계획 대비 실적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혁신도시라든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계획은 종료가 되지만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목적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우리 서귀포시가 제일 깨끗한 관광지입니다마는 종전에는 분리를 하더라도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비닐에 의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우선 비가림을 하고,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한 부분도 정돈이 되고, 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분류된 통에 분류시켜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운반하는 차량은, 전체 동은 아닙니다마는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동은 위탁을 해서…….
○신관홍 위원   아니,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운반해 갈 적에 어떻게 해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클린하우스 통에 주민들이 다 분류해 놨잖아요, 주민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실어가나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운반할 때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인 경우에는 압착차로 해서 운반 처리를 하고 재활용과 음식물은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매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3개를 이용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아침에 보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쓰레기 분류를 제대로 해 놨는데 실어갈 때는 자동차 한 대가 와서 다 뒤집어 실어갑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저희 집 바로 앞에도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제가 답변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주민들 하는 말씀이 본인들께는 쓰레기 분리를 잘하라고 해서 ‘교육합니다. 뭐합니다.’ 홍보지가 오는데, 막상 실어갈 때 보면 그게 아니더라.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시·군의회와 광역의회가 구분될 때와 다르거든요. 지금은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행정시나 읍·면·동에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구 도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민원전화나 이런 제보전화가 자꾸 옵니다. 아까 양병우 과장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분류해 간다고 하셨는데 천만다행이네요. 주민들한테 “분리하십시오.” 한 것처럼 행정에서도 분리해서 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전거 도로 관계에 대해 물으시던데, 해안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해안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있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있는 도로 폭에. 언론에 어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살짝 들은 게 있어서 묻는데, 도로 확장 안 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니까, 있는 도로에 해버리니까 자동차 다니는 데에 좀 그렇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일부 구간에서 차도 폭을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과연 그런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차도를 놔두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노견이 있어서 그것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해안도로가 대부분 바닷가 공유수면 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자연환경 파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노견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데는 노견을 이용하지만 노견이 없는 공간은 불가피하게 차도를 축소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 안 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WCC 관련해서 꽃길 조성 사업이라든가 생태문화 탐방로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폐건물이나 이런 것 처리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만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WCC가 뭡니까? 국가적으로나 제주에서나 총력을 다해 9월에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도로에 폐건물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든가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방치해 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요 도로에 있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현황은 나중에 받아볼 테니까. 언론에 났던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놔두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별도로 계획은 수립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계획을 수립 안 하면 그냥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회의가 끝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하셔야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니다 봐서 주요 도로에 제주도에 걸맞지 않는 건물이 있으면 빨리 바꾸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반기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그때 서귀포에 몇 개 한다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67개입니다.
○김명만 위원   기존에 발주한 것도 있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선정할 때…….
○김명만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WCC 총회가 끝난 다음 사후관리 주체, 서귀포시에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어차피 행정시가 주관되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에도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서 계속 관리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히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7개 지점을 분석해 보면 오름이나 일반 공원지역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렛길하고 일부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관광지가 19개소 됩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한 것인데, 물론 오름하고 올렛길하고 관광지하고 연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요. 추가로 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탐방이라면 어떤 문화시설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자연경관을 탐방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김명만 위원   올렛길이나 한라생태숲 등 많지 않습니까? 또 서귀포 관내에 보면 둘렛길도 있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후관리가 문제라 말입니다. 그러면 WCC추진기획단하고 협의해서 하시든가. 나중에 결국 서귀포시에 떠밀다 보면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관리하려면. 그게 1～2년 내로 끝날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 안 된다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조성해 놓은 생태문화 탐방로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도…….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올렛길하고 오름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답변은 중복되는 데는 일부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산이 67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78억 원입니다. 오름공원지역 부분은 편의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당 공원에. 그런 돈입니다.
○김명만 위원   사후 관리 안 해도 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관리는 관리부서에서가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공원에 유지관리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심히 우려되거든요. 방만하게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천생 올렛길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거창하게 생태문화 탐방로라고 하면서 67개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올렛길 등 있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히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새로운 길을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연결 안 된 곳만 연결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거창하게……. 올렛길이나 오름 등 다니는 곳에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기존에 그 길을 연결시켜 주면서, 기존에 토사도 있지 않습니까? 토사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놔두면 자연 훼손이 심하니까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야자매트도 깔아주고…….
○김명만 위원   되어 있는 곳을,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걷는 데를 보강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거창하게 생태문화 탐방로라고 해서 예산을 갖고 가는데, 좋습니다.
   서귀포 관내만 48개소가 있네요. 주택, 창고, 기타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없고. 좋습니다. 당면과제가 WCC 총회 때 외국인들이 올 것인데, 과연 주요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것은 총계로 나와 버리니까 그런데.
   국장님,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까 제출한 자료는 보니까 일반 주택 위주로 조사가 된 겁니다. 48동인데, 좀 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빈집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해안도로변이라든가…….
○김명만 위원   예, 해안도로변이라든가 주요 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전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은 솔직히 조사 못 해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9월 달에 WCC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빨리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정비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시설주와 협의를 거쳐서 정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폐가는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양병우 생활환경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김승하 위원   24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을 위해 벤치마칭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지역에 가는 부분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김천과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포항시를 갔다 왔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쪽 지역과 비교 사례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작년도에 제주시를 포함해서 10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 했고, 금년도에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몇 개 자치단체가 RFID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후불제 방식을 채택해서 시범에 들어가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하는 방식인 선불제 교통카드처럼 선불제 방식,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카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먼저 시행하여 바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기계의 높이라든가 바람에 흔들리는―계량 저울이다 보니까―부분 등 상당 부분을 보완하여 시범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에 유기성 폐기물화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음식물 말씀하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사실상 서귀포만이 아니라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음식물 자원화 최적화 시설을……. 음식물 폐기물은 불어나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환경부가, RFID 방식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나 소각이나 전부 광역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제주시만 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성 폐기물.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서귀포도 마찬가지 제주시하고……. 도가 광역화를 위해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중심되어서 서귀포와 제주시가 같이 협의해서 광역화, 단일권으로 갈 계획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과정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내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지역민주민들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설치 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변에서. 울담 경계 하나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기타 피해 사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의 유형은, 일단 설치장소, 소음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클린하우스를 활용하는 데는 똑같은 민원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설할 때 어떤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100%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마을회장이나 이장님, 아니면 동하고 해서 사전에 위치를 선정해서 우선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후에―100% 동의를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밤에 쓰레기 수거 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생각보다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 시간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동하든가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향후 서귀포시 음식물 처리 대책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사실상 이 부분이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해마다 7.2%씩 증가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신공법이 많이 나와서 최적화로 추진해서, 쓰레기화나 퇴비화, 아니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이 70톤입니다. 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제가 토목직이라서 정확히 그 기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이 부분은 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최적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책 보면서 글자가 틀렸다, 향후계획이 어떻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고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내 읍·면에 보면, 아까 서면 질의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하다 보면 필요 충분에 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지역 의원이든 자기 동네 예산 적게 들어와서 기분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동네가 국장님의 고향이니까, 아니면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 세니까, 그 동네가 시장 동네니까, 이런 여론이 안 들리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년여 동안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전에는 품목별예산제로 해서 나눠 주기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껴요. 아까 김도웅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모 지자체에는 국비가 있어도 매칭사업 안 합니다. 왜냐? 지방비가 아까워서 안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다행히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강제조항으로 두었기 때문에 성과를 중시할 겁니다. 그런 것을 아셔서 말씀하셔야지……. 내년부터는 결산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예산도 해 나가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답변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김은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도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가 없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서귀포나 제주시나 클린하우스 시설 문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WCC 총회 때문입니다.
   제가 비교 안 할 수 없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는데, 클린하우스 관계. 양병우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말씀을 잘하시던데, 답답하다. 양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주시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이 시간까지 읍·면에 완료가 되어 있고, 서귀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되었는데,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2,180개소인데 금액이 15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426개소에 62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총예산이 62억 원입니다. 양 과장님,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수를 비교했을 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50%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양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가 차이도 나고 개수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배로 비쌉니다. 제주시 읍·면지역에 1,000개 정도인데 48억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만 봐도.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포항시하고 김천시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제주시를 놔두고 김천, 포항시에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RFID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안 되어서.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개인주택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FID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것을 자릅니다. 어차피 6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시는 실패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양 과장님, 개인주택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도 제주시 설치한 데도 확인했고, 제주시는 서귀포시와 달라서 300세대라든가 인구라든가 워낙 광범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주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 인원이라든가 후불제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가격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후불제든 선불제든 RFID 방식 자체가 실패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도 시범해서…….
○위원장 하민철   양 과장님, 지금 현재 RFID 방식 카드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아직은 우리가…….
○위원장 하민철   집에서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는 현재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있다가 다른 곳에 이사 갔을 때 어떻게 추적합니까? 단지 그 주소에 있는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이사 갔을 때 그 부분이 추적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결재방식이 사전 정산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하민철   A라는 동네에서 쓰다가 B라는 동네로 갔을 때, 현재 신제주에 살다가 구제주로 옮겼는데 추적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카드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원장 하민철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교통카드가 나갑니까, 아니면 주소지 기준 해서 교통카드가 나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상관없습니까? 주소를 했을 경우에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력이 필요 없이 가정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카드로 충전하면 바로 결제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저는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그 추적이 안 되어서 제주시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제주시는 정산방식이 후불제 방식이다 보니까 이력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력 문제 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9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까 말씀드린 삼매봉 공원하고 도로 부지 관련해서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중에 우리 국에서 잘못한 부분. 삼매봉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데, 삼매봉 공원 사업 시행자가 행정시장이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사업 시행자는……. 지금 관리자는 행정시장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게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1심에서 승소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직선제 시장, 직선제 군수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시장인데, 제주도에서 위임된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게 위임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법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도시공원 문제는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입안도 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인데, 그것을 법 해석 부분에서 지금까지 국에서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자 승인 부분에서 행정시장은 위임된 부분이지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가 갖고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하민철   김은배 국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고창후 시장한테 덤터기 씌울 게 아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배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제가 소송 건이 몇 건이 되냐……. 이거 대법원에서 100% 패소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 위임된 것을 가지고 입안도 했었고 관리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권한 위임 부분이지 실질적인 지정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패소한 원인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입안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도지사 권한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하민철   이 외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은 판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당구 구청장 같은 경우도 행정시장이거든요. 같은 권한의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 행정시장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임을 받아서 시행만 하는 것뿐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권고라든가 어떤 부분도 차제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은배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혁신도시사업 및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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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맞아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정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천보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수병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기창 WCC업무추진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국 비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구 및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청정환경국 기구는 4과 1사무소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한시적으로 WCC업무추진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환경국의 비전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한 녹색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생태환경 관광자원화와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환경 규제 운영 강화 등 6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시민 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기후해설사 28명 양성을 비롯해서 직장,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13회를 실시했고, 지구환경축제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해설사를 통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 초등학교 중심의 홍보 활동 강화와 기후변화 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연생태 환경보전 및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름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등 15개소와 읍·면·동 지역 발전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103개 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 방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된 노루 피해 방지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들개, 멧돼지 포획 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482개소를 점검하여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소음 등 생활불편민원 392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 306대에 대해 배출 가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기능을 편의공간으로서 항상 청결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정기점검을 통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물 절약 시설 및 편의용품 비치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14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 WCC 성공 개최 추진 사항입니다.
   WCC 홍보와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은 27개 코스의 설계를 마치고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환경대축제와 제주 주관 공식 워크숍은 자율체계를 갖추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초까지 생태문화 탐방로와 방문객 지원 시설을 조기 마무리하고 축제 행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깨끗한 제주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매주 클린데이 운영, 방치 폐기물 처리, 무단 투기 단속, 분리 배출 지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장비 확충을 비롯해서 주말에도 깨끗한 가로 환경 유지를 위해 휴일 대체 인력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WCC를 대비해서 야산, 하천 등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률 높이기 운동, 클린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자에 대한 환경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클린하우스 시설 사업 마무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2005년도 동지역을 시작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금년도 면지역까지 확대하여 선진화된 배출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올해에는 한경·추자·우도 지역까지 설치가 마무리되어 거치식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2,186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클린하우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 조사 등을 실시해서 선진 청소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동지역 공동주택 단지에는 RFID 종량제 방식 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일반 주택 지구는 봉투방식 종량제를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에 대비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든가 시범사업 안정화, 처리시설 보완 공사 등을 강화해서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에는 봉개, 서부 지역 등 5개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개 매립장의 경우 2016년 만적에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과 신규 매립지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매립지 후보지를 금년도에 공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 시설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매립지 입지 선정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처리 시설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의 착실한 이행과 공사 추진으로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입니다.
   현행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인 퇴비화 시설이 노후 및 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40억 원에서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계획 및 입찰 내역서 작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므로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하고 푸른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속 녹지 경관 조성과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대비한 계절화 식재와 WCC를 대비하여 꽃길, 가로수, 공원 등에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27억여 원을 투입해서 각종 편의시설물을 확충 및 정비하고 사유 토지 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무공원 등 2개소에 대한 보강 사업과 함께 4개소의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 자원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 공한지 등에 나무 심기 35ha를 완료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는 220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780ha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녹색 일자리 사업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숲 가꾸기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해서 4년 연속 산불이 없는 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림 1,800ha에 대한 병해충 방제 사업을 완료하고, 임도 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4.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에도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 정화 활동과 산림 재해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물휴양림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대형 곤충 조각 전시 등 운영으로 상반기 기준 전년보다 입장객이 9% 증가된 29만 6,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 보완사업은 보안등 교체 공사와 생이소리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WCC를 대비해서 산림 문화 체험 숲길을 조성하고 자연 생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품격 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태 체험 및 환경 교육을 위해 어린이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체험학습시설, 탐방로 수목 식재 공사를 추진하였고, 적정 노루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초지 확보 등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숲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산림 문화 체험 숲길 조성이 완료되면 입장료 유료 전환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 시정의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정환경국 직원 모두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과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환경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준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필 도시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남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용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업무담당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50쪽까지, 일반현황 및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 제주시 건설교통국 운영 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행복한 시민 편안한 제주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시민이 안전한 도시”라는 목표를 갖고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지역 27개 노선과 읍·면지역 7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에 총 23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37.9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막은내에서 번영로 간 제2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일몰사업 4개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11개 노선과 보상 협의 중에 있는 1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여 ㎡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34세대, 약 2,64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90%, 기반시설공사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 실적은 39필지 2만 4,000여 ㎡ 중 32필지 2만 2,000여 ㎡로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말에 환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화북 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제주시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 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하여 화북 월마트 일대 21만 8,000㎡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7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11월 9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가능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민복지타운지구 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추진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결정에 따라 시청사 부지 및 인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4월 투자유치 공모 결과 6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공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합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앞으로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59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99%, 기반시설 공사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 실적은 167필지 11만 8,000여 ㎡ 중 134필지 10만 3,000여 ㎡로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13년 8월 말까지 환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 소도읍 육성 및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좌, 한림 등 5개 지구에 47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애월읍인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구좌읍인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과 지역 소득증대 사업,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4억 원을 확보하여 평대 도시계획도로 외 2개 노선, 해안경관도로, 관광벨트 구축사업,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인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올렛길 정비, 팽나무 군락지 정비, 종합 레저스포츠 조성, 야외 공연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확보하여 야외 공연장 및 주차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천읍인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여 소도읍 육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2012년 10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경면인 경우는 2013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한림, 애월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9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억 원을 확보하여 조천 신촌, 삼양 매촌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62쪽, 시민 편의 시책의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도움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791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약 54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고, 무료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물등기부의 변경 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로, 2007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2,155건을 처리하여 2억 1,4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건축물 옥상 정원 녹화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관 향상 및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성장 사업으로, 관광호텔, 관광지 주변 건축물, 항공기 이착륙 노선 건축물을…….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책을 다 읽지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개요하고 계획만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중심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51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6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보안등이 3만 1,95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고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 정비, 도로 시설물 보수 등 상반기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노선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WCC 총회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원노형로 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남녕고 사거리에서 정한오피스텔, 연북로까지 연장 0.7㎞에 대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인도 및 하수도, 가로등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제주외항에서부터 동문로타리, 중앙로타리, 관덕정을 연결하는 2.7㎞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보도 확장 및 가로 조명시설 개선 등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코자 금년에 착수하여 2013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은 2개 노선 0.7㎞에 33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에 8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 사업 5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5개 노선에 35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과 저촉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좌읍 행원리에서 김녕리 해안도로 구간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5.5km를 신설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항입니다.
   5월 말 현재 주차장은 자동차 보유 대비 95%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예산 17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21개소 25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예산 16억 7,900만 원으로 주차난이 심화되는 지역과 읍·면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 사항입니다.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외곽지 관광 나들이 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부터 석 달간 시범운행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월 들어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 방향으로 운행하던 노선을 양방향으로 운행하고, 이용객이 저조한 별빛누리공원을 제외하고 삼다수 숲길을 추가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운행 후 운행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심야 공영버스 운행 건입니다.
   심야 시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학생 및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영버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야버스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시내 12개 고등학교와 2개 도서관, 공항을 경유하는 5개 노선에 10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심야대 시민과 학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공영버스 노선 개편 사항입니다.
   주거 단지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불편이 많음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종합적으로 노선을 개편하고 있으며, 3월 5일 1차 개편에 이어 5월 21일 2차 개편을 하였으며, 8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편될 노선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하천 미개수로 인해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옹포천 및 삼수천 등 14개 하천에 355억 원을 투자하여 8.4㎞의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로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큰구릉내, 고내술내 등 2개 하천에 40억여 원을 투자하여 1.57km의 하천 정비와 교량 3개소 시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용연계곡 야간 경관 조명 시설 공사 및 야간 경관 조명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웰빙거리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이도2동 지역의 산지천 중류 일대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제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색 있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유지 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을 개선하여 원도심 경제를 살리고 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전국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국가기금 1억 3,100만 원과 지방기금 등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총 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강제화에서 탑동 간 약 400m 구간 상점가 간판 248개 정도를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용역 발주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9쪽, 삼무로 조명 광고 간판 LED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간판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명 광고 간판 LED 교체 사업에 응모하여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사업의 투자 규모는 총 7억 원으로 한전 기금 3억 5,000만 원, 지방비 3억 5,000만 원이며, 사업 구간은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신제주로타리로 기위 형성된 바오젠거리와 신제주 테마거리와 연계하여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존 과도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키로 하였으며, 전기료가 75%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현안사항인 막은내 건축물 긴급 안전 점검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1976년 12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던 속칭 ‘막은내’ 지역에 있는 건축물 57동에 대하여 긴급 안전 점검 용역을 4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막은내 지역의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 3회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6월 29일 자로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 안전 점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9쪽부터 10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5건 중 3건에 대하여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송두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계장급분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무를 볼 수 있도록 돌려보내십시오. 밖에서 대기 상태인데 계장님들 꼭 계셔야 됩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답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감도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구 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단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가주택지역 해서 세부사항하고.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 명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심의했을 당시의 명단. 회의록도 있습니다. 노형동에 가서 설명을 했던 회의록. 그 부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심의위원 명단이라고 하면 어떤 심의위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노형동에서 추천을 받았든 시장님에 의해서 추천받았든…….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이해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12명이나 13명으로 되어 있는 대표성을 띤…….
○위원장 하민철   가능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면 회의록을 전부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회의했던 부분. 개발사업 자체가 순수한 민간이 한 것이 아니고 관 주도로 해서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십시오.
   ’08년부터 ’11년도까지 추진실적이 51건에 5억 1,000만 원인데 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차준호 국장님,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110톤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신관홍 위원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발생량은 140톤이 발생되어서 용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일 110톤을 풀로 처리 못 하죠? 처리가 안 되죠? 이게 최대용량이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00톤 되나요? 100톤도 안 되죠? 80톤 정도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들어온 것은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용량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과정,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처리하고 탈수하고 퇴비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처리된 부분에 대해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제대로 잘하는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 천만 관광객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용량은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거거든요. 제주시가 그 정도 수요 예측을 못 하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탈수하고 해서 잘 처리한다고 했는데, 매립 안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에. 일부 매립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처리된 것 중 일부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입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과정을 거치지 못 하는 부분, 즉 전처리는 전부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부분은 계속 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09년부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면서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쓰레기와 달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거든요. 이게 부패되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그 주변지역의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편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쓰레기매립장 옆에 야영장 만들고 수련원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 부패 냄새가 나고. 과연 거기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발생하는 것 자체를 국장님이 가서 발생시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서귀포시에 얘기했더니 설치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어서 소각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점점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대화 사회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옛날처럼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게, 주민들이 쓰레기 분류는 어느 정도 잘합니다.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한 후에 운반차량 있죠? 쓰레기 운반차량. 그것을 어떻게 수집해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주민들이 쓰레기를 클린하우스에 소각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신관홍 위원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놓으면, 청소차량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소각용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신관홍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천생 음식물 쓰레기차가 처리해야 되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음식물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수집 운반해 가고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틀림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읍·면…….
○신관홍 위원   동지역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재활용 쓰레기 운반하고, 매립하는 것 운반하고, 이렇게 별도로 운반해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관홍 위원   정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관홍 위원   그런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 주민들께 쓰레기 분류 잘해라. 자생단체나 지역단체들이 가서 잘 분리해 놓았는지 검사합니다. 클린하우스 통 뒤지고 하면서 하시던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잘 분리된 것을 싣고 갈 때에는 한 번에 싣고 가버린다. 전부 분리되어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통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재활용만 싣고 가서 재활용하는 데 갖다 놓고, 그다음에 와서 다른 것 싣고 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싣고 가버린다. 음식물은 운반용 차량이 있으니까 별도 와서 싣고 가겠지만 그것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서귀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에 싣고 갑니다. 음식물은 별도 하고 재활용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잘못 봤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차곡차곡, 종이류, 플라스틱에서도 7～8종류가 분리 배출하도록―개념상―되어 있습니다. 병류,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기는 종류별로 해놓았는데 수거할 때에는 한꺼번에 재활용품으로 가더라. 일정 부분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 클린하우스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가로변에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 또한 재활용품 분류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왔을 때 다음 작업 단계가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저희 매립장 내에 재활용 선별기를 새롭게 시설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재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새롭게 갖추었습니다. 하나하나 품목당 재활용품을 분리해주는 분들은 상당히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새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종이류하고 일반 플라스틱이라든가 병류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열몇 개, 열두 개, 열다섯 개, 세분해서 실어가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통, 재활용품, 병류, 거기에 보면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운반해야 되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자동차 하나가 와서 그대로 실어서 압축시켜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분이 잘못 본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미화수거요원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각용하고 재활용품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야, 매립장 매립 용량이 어느 정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 용량이 거기에 안 가면. 그리고 소각장에 보내서 소각시켜버릴 것은 소각시킴으로써 매립장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장도 남부와 북부하고 운영 주체가 다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도 담당 국이 오면 그것을 짚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가도 다를 걸요. 북부에 있는 것하고 남부에 있는 것하고. 얼마 전에도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소각 못 하는 부분을 매립장으로 전부 가서 매립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등한시할 게 아니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WCC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적절한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류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분류가 철저히 되어야 소각 양과 매립 양이 줄어들어서 사용연한도 증가되는 것 정말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소각로 문제, 매립장 문제를 작년부터 인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에 보고해서 광역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갖고 교육이든 재활용이든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건설교통국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쓰레기 수거 경험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제가 작년 1월 달에 발령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위원장 하민철   몇 번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도에 한 번 하고 금년에 한 번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아침…….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부어버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부…….
○위원장 하민철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확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도시화되면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불편사항 중의 한 가지는 주정차 문제이고, 또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녹색화장실 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 지역 내 재래식 화장실 대수선은 3,105개소로 올해 230개가 추가로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보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정화차량에 의해서 분뇨를 전부 수거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화장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해마다 일정 부분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흡족하게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재래식 화장실 전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현재 민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공무원들이 수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경우 청소라든가 관리 등 이런 부분에 민간 업자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에 실비 경비를 지급해서 위탁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WCC 총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 내지는 내국인들이 오실 건데 철저히 감독·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점검을 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용적인 것보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놓는 위치를 선정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시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그리고 수거해 가는 과정의 소음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선 설치 과정에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RFID 방식의 종량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고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전면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한 발짝 먼저 추진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방식을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추진하는 문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범 운영해서 정착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50세대 이상에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공통된 문제는, 아까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에러 발생의 문제라든가 카드 소지의 문제라든가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RFID 방식이니까 에러를 신속하게 시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 수거 통이 가득 찼다면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지금 너무 나열하면서 답변하고 있거든요. 짧게 답변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지 마세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짧게 얘기를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 안정화를 해서 내년도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시설이 되었는데, 수거 과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잡음이나 이웃과의 마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잡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열리고 닫힐 때 문제와 새벽에 쓰레기 수거차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차량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RFID 방식에 의해 뚜껑을 여닫는 것은 소음이 잠자는 데까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측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이웃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옮겨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접수를 받아 있는데, 실질적인 불편함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진덕 위원   28쪽에 보시면 동지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105억 원의 사업비로 1,155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읍·면지역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48억 원으로 1,03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경, 추자, 우도면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27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클린하우스 설치만 하지 마시고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클린하우스 제도가 아주 편리한 거점 수거 방식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문제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의 차이가,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가로라든가 이런 환경이 비좁아서 거치대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으로 된 정식 클린하우스보다 거치대 형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같이 놓이다 보니까 냄새문제라든가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봉투를 놨던 것을 일정한 장소에 놓도록 하다 보니까 익숙한 생활습관에 변화가 오게 돼서 불편이랄까, 익숙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전에 시설한 부분도 이번 WCC 총회 전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선 문제라든가 장소 이전 문제라든가 냄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한경, 추자, 우도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 읍·면지역 클린하우스는 설치가 완료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진덕 위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 등 장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 확충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읍·면지역에는 별도로 퇴비화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해서……. 농어촌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림, 애월, 한경인 경우에는 산남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남원, 표선, 성산 쪽에 있는 것은 봉개 소각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도서 지역인 경우에는 감량화 기기가 설치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자인 경우에는 소각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소각이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는 어패류는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완료 시점에 맞춰서 읍·면지역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29쪽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유료화 정착이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힘들지만, 종량제 개념이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진덕 위원   현재까지 식당과 호텔 등에 부과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얼마이고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일반 사업장인 경우에는 ℓ당 25원을 받고 있고 다량배출 사업장인 경우에는 ℓ당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7억 5,000만 원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수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인 경우에도 종량제가 음식점에는 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다만 동지역인 경우에 일반 주택에는 무료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종량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량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월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많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음식점은 RFID 방식인데 차량 계기판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징수율은 96%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4%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4%는 체납이 돼서 다음달로 이월돼서 다시 징수되고, 평균 96%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저는 체납액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안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덕 위원   많을 줄 알고 한번 따져 보려고 했는데…….
   아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봉개 매립장 대체 신규 매립 시설 입지 후보지를 논의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진덕 위원   교래리가 응모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진덕 위원   앞으로 신규 매립시설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도에 요청해서 신규 매립시설 입지 선정을 할 계획인데, 봉개동 주민과 회천 매립장 재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8월경에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김진덕 위원   2011년 3월 22일에 협약을 체결했던 사례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재사용 관계 협약은 확정적인 것은 없고 그때 가서 협의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6년까지 4년 정도 할 것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진덕 위원   그리고 제주의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주민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매립보다는 소각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광역 소각로가 원래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행정시에 운영 관리권이 이양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 소각로 설치가 조기에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역 소각로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3～4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매립 제로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소각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폐기물 정책이 바꿔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 동안에는 기존 소각로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소각장 시설 확충 관련 용역도 추진 중에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진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차준호 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생활 쓰레기 등 모든 쓰레기가 일원화 처리, 광역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청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광역화 문제를 지난 회기 때부터 말씀을 해 오셨는데, 저희가 광역화 문제를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용역도 하고, 앞으로 광역화 체제를 갖춰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일원화해야지 양쪽으로 분리시킨다든가……. 또 9월에 WCC 할 때 환경수도로 발돋움하려는 제주도인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쓰레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광역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사합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행정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 12월에 시청이 못 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한 공모를 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 말입니다. 적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건지 언론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위임 조례로 해서 위임을 받았다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심히 걱정되거든요. 사무위임 조례를 보면 행정시에 위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권한은 행정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기반시설 중 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밖에 할 수 없는……. 나왔죠? 그 결정하는 게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의 입안권하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공용청사에 대한 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위임이 된 것이고, 도시계획상 입안 권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만 시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시청 청사가 거기로 못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도시계획 입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활용할 계획인데, 투자유치 공모도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돼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공모를 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안 되었는데, 안 되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지사님이 어떤 표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이 못 온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구 토지주든 현 토지주든―했을 경우에 과연 시에서 정당한가. 이게 매우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그런 불가 방침이 결정되면서…….
○김명만 위원   그것도 그때 행정시장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정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이런 부분은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나…….
○김명만 위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공유재산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특별회계지만 보존등기가…….
○김명만 위원   보존등기는 되어 있죠. 행정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왜 그 복지타운이 만들어졌느냐? 잘 아시잖아요? 중앙공원이었다가……. 그때가 몇 년도죠? 2006년도. 중앙공원 예정 용지였다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2006년도가 아니고 2000년 이전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래서 2006년도에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해서 시민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시가화 예정 구역으로, 0.43㎢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는 법인격이 있는 제주시가 한 거예요.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시청이 가려고 했던 용지가 전체 면적으로 하면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시로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아무리 사무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시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법인격이 있을 때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렇죠? 중앙공원에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행정시가 되었다 말입니다.
   아무리 사무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청을 이전하든 못 하든 그 권한은 실질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자꾸 되풀이됩니다마는 시청사가 못 간다고 하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김명만 위원   온다, 못 온다 하는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겁니까, 행정시장에게 있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난번에도 어떤 방송 토론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행정시장으로서 그 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입안할 때는 입안 제안을 행정시장이라도 도에 제안을 해서…….
○김명만 위원   제안은 할 수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그런 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하십시오. 결정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활용 방안을…….
○김명만 위원   활용 방안이 아니고, 시청이 복지타운에 온다 못 온다를 결정할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활용 방안을…….
○김명만 위원   시청, 분명히 못 온다고 결정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사님이 아무런 표명을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하셔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슨 설명을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5월에 그 투자 유치가 부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그러면 이 시청사 부지를 가만히 놔둘 것이냐, 어떤 활용 방안을…….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행정시장이 시청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작년 연말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작년 연말에 이미 전임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 지금까지는 못 가는 것으로 계속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못 온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행정시에 그런 권한이 있다? 행정시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권한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이런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김명만 위원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같은 말만 반복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시청사 부지가 오고 안 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리 차원입니까? 시청사가 오고 안 오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 차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결정할 때…….
○김명만 위원   연말에 결정되었는데, 시장이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최우선 결정권자는 도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말이 없다면, 전 행정시장이―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결정권자냐 이거죠.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시청이 오든 안 오든, 제주시민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되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데는 강제수용도 했고, 환지방식이 아닙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강제수용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면 매수 방식으로 한 것이지 강제수용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매수 방식으로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강제수용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협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이거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협의 매수라 하지만 팔기를 싫어한 토지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시청하고 종합 청사가 들어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그래서 협의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받은 데도 있고 적게 받은 데도 있고. 정보에 약한 분들은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판 거예요.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법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심히 우려되는 게 행정시장에게 과연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 패소해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사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TF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김명만 위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지사님이 표명해 주셔야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TF팀 활용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지휘보고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청이 못 온다는 결정이, 전 시장이 했던 행위가 정당하다. 작년 12월 20일 날 한 것이 정당하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송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시장이 재산관리권한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 질의에 행정시장이 재산관리권한이 있다고 표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청사관리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청사관리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청사관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청사부분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물품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맞습니다. 시청사하고 읍·면·동사무소.
○위원장 하민철   이전 자체 변경 부분은 지사 권한이지……. 물품에 대한 위임이지 옮긴다 안 옮긴다 부분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야죠.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변경 부분은 지사가 답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그것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국장님께서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처음부터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TF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하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명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행정시장이 그 위치에 제주시청사를 옮겨가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되었다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정 맞아요? 확정된 것 맞습니까? 행정시장이 거기에 “시청사는 못 가겠다.” 이게 확정입니까? 아니죠? 다만 이런 것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권한 맞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청사를 옮기려고 하니까 1,300여억 원이라는…….
○신관홍 위원   돈 관련 없이 이것을 옮기지 않겠다. 시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행정시장이 법인격인 지사께 이렇게 해서 논의 결과 시청사를 여기에 옮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사께 보고하면 지사께서 지금 현재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갈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었지만 아까 말 그대로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옮겨갈 뜻이 없고, 현 시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은 지사께서 해야죠. 그다음에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TF팀을 구성해서 해야지, 마치 행정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져 있는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마치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도시계획 하는데 전부 만들어 놓고 얼마 있다가 ‘아, 이거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 버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한일베라체에 12층으로 고도를 풀어줘야 됩니까? 또 있죠? 고도 풀겠다고 하는 데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민이나 도민이 행정을 신뢰 못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풀리겠지. 또 언젠가는 허가해 주겠지. 이런 요행심리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대로 당연하게 시장이 와서 보고해야죠. 제주시의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세미나하고 토론을 했더니 현재 재정 형편상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사님께 보고하면, 지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다음에 TF팀을 만들어서 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한 분이나 토지를 매각하면서―시에다가―시민복지타운에 이러한 행정타운이 가고 하기 때문에 당신의 땅을 우리 시에 팔고 나중에 우선 분양권을 당신한테 줄 테니 이것을 매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강제수용은 아니더라고 협의 매수가 끝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시청사가 안 가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환매해 달라. 행정시에서 다 사라. 거기에 집 안 지어도 좋다, 우리 땅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고민 안 해야 되나요?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신관홍 위원님이 걱정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시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활용방안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걱정하는, 과연 시장의 권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까지 검토하면서…….
○신관홍 위원   국장님, 이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걱정이고 도민의 걱정이에요. 지역주민의 걱정이고. 일개 도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또 짚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4개 하천이죠? 제주시. 맞습니까? 거기에 용역했죠? 어느 정도 저류시설을 갖추어야 하천 범람에 안전하다. 용역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산지천 하나만 놓고 제가 묻겠습니다. 당초에 어느 정도의 저류조 용량이 있어야 하천 범람이 안 되겠다는 것을 용역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8대 도의원 당시 도정질문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지가 전부 포장되어 도심지 물 자체가 전부 하천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하류의 하천 집합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차단 안 하면 산지천 밑으로 이렇게 오는, 그쪽 도심에 사는 분들은 큰 비만 오면 만날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결론이 올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도심 저류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 용량이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할 때 5만 톤, 그다음에 3만 톤, 지금 실질적인 것은 1만 7,000톤 정도이죠.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2008년 4월에 도에서 수립한 유역종합취수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5만 톤이 필요한데 3만 톤, 3만 톤이 지금 현재 1만 7,300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충족하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1만 7,300톤이 산지천 공원 내에 수변공원으로 병행해서 조성이 되면 100년 빈도 홍수위에 그래도 10㎝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100년 빈도에 얼마 정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10㎝ 정도입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했을 때 100년 빈도에 용량이 얼마 필요하다고 나온 게 없나요? 뒤에 아무도 모르세요? 100년 빈도에 하천 저류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류 범람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 가진 것 없어요? 나중에 조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저는 소위 말하면 장난하고 있다고밖에 안 봅니다. 아예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구획정리 할 때 이도2지구나 아라지구에 저류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2지구는 지금 준공되어 있죠? 거기에 저류조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저류조 시설됐나요? 지하 저류조 만들도록 되어 있죠?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안 만들었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도2지구에는…….
○신관홍 위원   왜요? 지하 저류조 만들도록 되었죠. 지하 저류조 만들도록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공사 중에…….
○신관홍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도2지구 구획정리가 완성되었을 때 집합 물량이 많고……. 나중에 제가 확인할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못 한 사항입니다마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그것 참.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시민복지타운 부분도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계속하는데, 의논을 하십시오. 아니면 담당 과장님한테 위임하든지.
○신관홍 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막연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라지구도 하천 옆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그것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용량이 얼마 안 되어서 그때 저희가 건의하고 도지사께 도정질문 해서 지금 그쪽 공원 쪽에 저류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5만 톤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3만 톤 저류조라고 했는데 막상 설계하다 보니까 1만 7,300톤 저류조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도2지구 저류조 용량을 분명히 체크해서 다음 기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보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포괄해서 묻겠습니다.
   아라지구에 보면 91.2%가 체비지 매각되었습니다. 지금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끝났고, 사업비도 다 확정된 것이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8.8%의 체비지 매각대금도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액수가.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아라지구에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아라지구의 감보율이 48.7%인데, 분명히 이렇게 되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아라지구는 개발사업 승인 받을 때 한 게 747억 원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감보율이 50% 이상 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토지주들이 돈으로 못 하니까 토지로 내놓고, 행정 관청이 주관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을 종결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체비지 매각을 못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체비지가 91.2% 매각됐다면 이것은 100%로 보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환지정산금 내놓을 분도 내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보율을 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겠느냐 이겁니다. 가능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은 개발계획수립 할 때 사업비가 747억 원이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장물들이 추가로 저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비…….
○신관홍 위원   안 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공원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고 안 할 겁니까? 아니면 특계에서 이것을 메울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방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 아니면 여러 가지…….
○신관홍 위원   그쪽의 토지주들은 시에 원망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다 하겠다고 설명해서 토지주들한테 승인받고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제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차후에 하겠다. 차후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구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구는 본인들의 감보율을 갖고 공원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이쪽에는 감보율을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업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설계와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그것 시키세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 없이……. 그런 용역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대충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기타지구에 예비비로 24억 7,0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기타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기타지구는 종전에 완료된 신제주지구, 노형지구, 이도2지구, 삼양, 외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삼양, 외도 다 들어간 것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삼양에 체비지 매각 다 끝났나요? 다 끝나면 이게 순수한 이익이에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삼양에도 체비지가…….
○신관홍 위원   이게 순수하게 그 몇 개 지구에서 벌어들인 수익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순수한 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신관홍 위원   시설 끝나고 준공 다 끝났으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청산금 징수 교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환지방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이러한 돈을 통장에 놔둘 수 있어요? 지구별로 정산해서 지구에 더 투자해 줘야죠. 시민복지타운 같으면 이해갑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해도 행정이 알아서 해야 되고, 남아도 행정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환지청산금 다 정산됐나요? 안 낸 분들도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신관홍 위원   그것은 뭐로 해버렸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일단 압류하는 부분도 있고, 압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해주지 않고 재산…….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등기를 안 해 주고 해 주는 선을 지난 데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끝나서 삼양이라든지 이도지구라든지―그러니까 도남 부분―외도라든지, 노형1차라든지, 아니면 연동 옛날, 이런 데에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모든 특별회계에 대한 서류 일체를 볼 수 있습니까? 넘겨줄 수 있어요? 저한테. 특별회계 전부 볼 수 있어요? 특별회계별로 이걸 조사할 수 있죠. 국장님,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있어요. 법인격인 제주시부터 흘러들어온 것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라서 이쪽에 몇 가지 나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곡차곡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있으면서 묻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원정로 쪽의 인도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인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빛의 거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빛의 거리 조명 만든 것은 관광부서하고 지역경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나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관광부서, 경제부서, 건설부서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또 민원들이 전화를 하면 “거기는 어디입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은 A라는 데 B라는 데 C라는 실·과에서 해버리니까 나중에 관리가 안 된다. 사업이 들어갈 때에는 한 개의 TF팀에서 그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다. 아마 지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도시디자인본부로 하명이 내려간 것 같은데, 오늘도 언론에 났잖아요. 빛의 거리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다. 그것은 다른 데 업무라고 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의 방에 왔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시 동지역 도로굴착 허가를 누가 내주나요? 어디에서 내줍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청 건설국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한 준공은 어디에서 보나요? 마찬가지로 허가 내준 곳에서 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준공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제주시 내 동지역이 BTL사업 하면서 허가 내주기는 했는데 준공된 곳은 한 군데도 없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준공된 곳은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일부 된 곳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부 된 데가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복구되었다고 해서 준공허가를 내줬나요? 포장이 제대로 되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BTL 사업을 보면 간선도로 같은 데는 가포장으로 놔두었다가 한참 지나면 한 차선을 굴착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었으니까, 포장이 완료되었으니까 준공되었다고 해서 준공허가를 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간선도로, 대도로에 많이 다녀보면 포장이 원상태로 안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이라도 이게 잘못되었으니 제대로 하라는 사람 한 분 안 계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수자원본부 할 때 얘기할 것이지만 잘못되고 있다. 오늘 서귀포시에도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해서 하십시오. 아스콘 포장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에 보셨습니까? 전부 인도를 건너오잖아요. 개인집에서부터 주 관로에 이것을 연결시키려면 전부 들어오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국장님이 대도로든 인도가 있는 데 총총 집 있는 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차도 블록을 어떻게 마감시켜 놓고 인도는 어떻게 마감시켜 놓았는지. 주민들이 학을 떼잖아요. 좋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BTL사업이 잘되어서 하수처리를 잘하겠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을 하고 마감 처리해야 하는데, 오늘 저의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죠. 오현교 옆 금방 지나서 동쪽에 보면―한번 지나가다 보세요―한쪽에는 포장하려고 준비해 놓고 포장도 안 하고, 그게 한 20일 됐습니다. 15일에서 20일. 과연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차 타고 다니는 기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포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포장하려다가 중단시켜서 한쪽으로 하고……. 중단시켜서 15일에서 20일 되었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으며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전에 서귀포시에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누구한테 이러한 민원을 제기해야 이게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행정관청에 안 간답니다. 행정관청으로 안 온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든 도의원한테 전화 옵니다. 저도 몇 사람한테 전화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대로 적극성을 갖고 행정 당국에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가 해방 이후 67년 동안 제주 개발 자취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초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외적인 개발의 정당성이 많이 부여되어서 60여 년 이상 정부와 이런 쪽에서 주도적인 개발을 해왔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5·16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중문관광단지, 이게 다 정부 주도에 의해서 60여년 이상 현재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56쪽을 봐주십시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노형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큰 도시정비 내지 공영개발로 인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영개발방식, 공영개발에 앞서서 월랑지구, 노형로터리에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그다음 개발이 공영개발방식, 주택공사입니까? 지금 LH. 여기에서 일괄매수방식으로 해서, 공영개발로 인해서 많은 도시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다행히도 여기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수용이 약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잠정 알고 있습니다마는, 1997년인가요, 이때 노형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이상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공영개발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 네 단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 마을들과의 도로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역에……. 신도시 속에 구도심을 느끼게 하는 광평마을이라든지……. 지금은 월산마을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확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허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요.
   노형로터리를 경계로 해서 시간대별로 봤을 때 교통지옥입니다. 주차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형동 안에서 구도심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의 주도적인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론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부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록을 요청했던 겁니다.
   환지 계획 수립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때……. 이게 15년, 17년에 걸쳐서 재산상의 제약을 줬던 지역인데, 열네 사람으로 노형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토지를 수용한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땅 한 평도 없는 분들이 열네 명 중에 열한 분입니다. 그 지역에 땅 한 평도 없는 열한 분이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만이 거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지주 중에는.
   이러한 동의 절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지 방식의 개발을 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어떤 관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토지주들이라든가 주민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도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에 35m……. 우편집중국 도로 연계도 구 동사무소 앞으로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이 도로 상태에서는 교통지옥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 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열네 명의 동의 절차만 거치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이 개발이 참……. 행정이 과연 지역주민들 생활의 불편을 반영한 것인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이 부분은 관 주도라기보다 본래 구획정리사업은…….
○김승하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보다는 저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구획정리방식은 본래 토지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토론회, 분명히 가지십시오.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설계 변경, 분명히 하십시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들이 왜 이렇게 봇물처럼 터집니까?
   물론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속에서도 다시 또 의견들이 분분한 게 맞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은 어느 부분에서는 강제매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도로를 폐쇄시켜 버리는 부분까지, 제2도로를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설명회 없이 열네 분이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설명회를 분명히 가지시고, 이 시점에서라도 그쪽 토지주들의 어떤 부분의 행위를 풀어 주시고 완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타 지역과, 주택도 없는 지역과 비교해 가면서―회의록을 보면―회의를……. 건설과장님인가요, 주도해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그 부분은 열네 명이 주도했다는 부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
○김승하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다만 사업을 시행할 때에…….
○김승하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상태로 도로가 우편집중국에서 여기로 가 버리면 또 다시 이쪽도 구도심권으로 변합니다. 노형로터리 부분이 외적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지만 임대 못 한 건물들입니다. 노형타워를 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4층 이상 임대가 안 돼서―1년에 50～60일 임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그 비싼 땅에 자유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의 예를 든다면 다른 데와 약간 차별을 둬서. 땅을 갖고 15년, 2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금 땅을 팔고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재정적으로 건물을 지을 상황이 안 되니까. 주택도 못 짓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기에 의해서 땅을 매입한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해 주셔야지, 환지방식의 돈을 벌기 위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이라 함은 어떤 정부 투자에 의해서 많은 돈을 남기려는,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지만 환지방식은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행정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기본적인 상하수도 같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지역주민 공청회를 분명히 가져 주십시오.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겁니다마는.
   이거 생지옥입니다. 지금도 무수천에서부터 노형로터리까지 차량 흐름이, 경마장에 경마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차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수목원 위로 뽑은 그 길도 이미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많이 가지셔서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푸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수차 내용을 가져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고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많다, 진행상에. 환지방식으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이러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도로 연계 문제도 말입니다. 옛날 농로 4～5m, 8m도 안 되는 도로 주변에 건설 회사들이 공동주택들을 막무가내로 짓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1～2년 후에, 4～5년 후에 여기에 입주를 했을 때 차량 교차마저 안 되는 도로에. 이런 부분들은 마을의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으시고, 도로상에서 몇 미터를 띄어서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후에 기형적인 도로가 안 되게끔 하고, 지역 주민들 사는 데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정부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득과 실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추후에 올 게 상당히……. 저런 부분들은 행정이 관여를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형 2지구 토지 이용에 대한 활용 문제, 건물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게 몇 층 이상이라야 되고, 몇 층 이상만 주택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주민들이 살아야 될 땅입니다. 여러 가지 거래가 되고 했지만…….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은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다시 환지방식으로 개발은 하고 있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가 건물을 지으면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원주민들은 쫓겨날 형편입니다. 그게 개발하기 전까지 한 400～500필지 정도 될 겁니다. 묏자리까지 하면 580필지 정도.
   원래 주민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많은 땅을 갖고도 쪼개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택 하나 짓기 힘든 상황이다. 상가 건물을 지어도 임대가 안 나가서 이중 삼중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설계 변경을 하시고, 우편집중국과 연계된 도로는 TF팀을 구성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 마을 단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습니다. 다 받은 사항이고.
   다만 건물 용도별로 층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제기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김승하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의 진정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그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의원하고 같이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승하 위원   마을 단위 도로 연계성이 이쪽 지구 한 번 개발하고……. 재정적인, 개발 주체가 달라서 동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연계성이 다 틀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차량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속에 구도심권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 문제로 너무 혼잡하니까 장사를 하다가 이사를 가는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로터리를 경계로 해서 동쪽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설계 변경이 도시 계획 변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차준호 국장님이나 송두식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청정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기반 조성에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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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하민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법정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연구 업무에 가일층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을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연구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강상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인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이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신 참석한 문봉춘 연구사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신종, 고위험 감염병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 개최 시 생물테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생물안전실험동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국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기위 제출한 상태이며, 7월 중으로 인증 허가를 취득한 후에 국제회의장 주변 탄저균 모니터링사업을 통하여 생물테러 대비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기후 변화에 따른 제주해역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 및 변동 특성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감염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 상재균인 비브리오균 분포 조사를 통하여 해양환경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비브리오 감염증 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중독 원인 병원체의 특성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약청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식품 및 식품용수 중에 식중독 원인병원체 분리와 유전자 특성 분석을 통한 DB 구축으로 식중독 집단 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23개 시설의 식품용수 중에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다소비 식품 800여 건에 대한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쑥과 모시 잎 등 향토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 사업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에 걸맞게 청정 제주의 식용 및 약용 식물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향토식품을 개발하고 가공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제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타 지역과 차별화함은 물론 유통비용 등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산 및 타 지역의 참쑥과 모시를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무기질, 비타민 분석 및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 분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유통 식·의약품 안정성 검사 사업입니다
   이는 법정 검사사업의 일부로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 의약품 등에 대한 규격 및 기준을 검사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정 약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의약품이 발생한 경우에 시도, 행정시 및 전국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유통 차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환경 에코벨 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환경 문제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환경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현안이 되기 이전에 사전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홈페이지에 에코벨 코너를 신설하여 도민들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게 되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서 7월 중에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미지 유해물질 탐색을 위한 생태독성시험 및 관리제도 도입 건입니다.
   이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존 이화학적 검사로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시험으로 수 생태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수질 오염 사고 예방과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개체 수 확보를 위해서 배양기 등 필요 장비 확보와 예비 실험, 실험에 필요한 물벼룩 개체 수 확보 등 전면적인 생태 독성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 가축 분뇨 냄새 저감 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청정 제주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에 양돈농가에 의한 냄새 발생 등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한 악취 저감 시설을 농가에 확대 보급함은 물론 악취 발생 원인별 저감 방안을 심층 연구하여 양돈장 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영세 양돈농가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에게 청정한 제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악취 제거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악취 처리 장치로 2건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악취 처리 방법 1건이 특허 출원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특허 기술 지원 확대 및 악취 발생 원인별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탁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골프장 사용농약 저감 방안 및 토양 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체에 고위험성인 농약 사용 여부 감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 물질 실태 및 변동 추이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40여 개의 골프장 내의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하여 불시에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총 2회에 걸쳐 42종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철 야적장 등 토양 오염 우려 사업장 50여 개소에 대한 카드뮴 등 13개 유해물질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골프장 업체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농약 사용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골프장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및 효율적인 농약 사용으로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부각시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토양 오염 물질이 지하수 및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정 지하수 보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특화 농산물 재배 지역의 유해물질 오염 실태 조사 사업입니다.
   이는 올해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 지구 확대에 따른 특화 농산물 재배 지역의 토양 특성 조사가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 지역의 청정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제주산 특화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산간 및 농업 지역의 토양 및 시료에 대한 유해물질과 비료, 농약 사용 현황 조사 등을 분석하여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하고 언론에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웰빙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귀포 자연휴양림 중 피톤치드 및 지의류의 특성 연구입니다.
   2011년 저지대에 위치한 절물자연휴양림의 피톤치드 분포 특성과 삼림욕 효과 후속 연구로서, 고지대에 원시 낙엽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삼림욕 구간별 피톤치드 분포 특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을 위해 대기 오염 지표종인 지의류를 탐색하여 향후 청정 지역의 환경 변화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사계절 조사계획 중 봄철 조사 결과로 피톤치드는 편백나무 숲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편백림의 활용가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의류는 제주의 청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판단되며,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공존을 향한 나눔, 지의류’라는 주제로 참여하여 세계에 제주의 청정성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한일 해협 연안지역 초미세먼지 분포 특성 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환경기술 교류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호흡기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의 분포 특성을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일 공동연구사업은 1994년부터 7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분포 연구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측정시스템을 구입 설치하여 예비 가동을 하고 있으며, 7월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연구 실무자 회의에 참석해서 예비 분석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세부 이온 성분 조사 등을 수행하여 초미세먼지 분포 특성 및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 산성비 및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모두 연간 단위 환경 기준치 이내입니다.
   환경소음 측정망은 제주시 4개, 서귀포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한 결과 도로변은 주간에 25%, 야간에는 63%까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산성비는 제주시와 산림 지역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우 시 평균 pH는 4.2～5.0으로 내리는 비의 97%가 산성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환경소음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산성비에 대한 민감 지표를 발굴하여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 지하수의 특이적 수질특성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하수에서 산성과 알칼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pH 항목을 조사하여 알칼리가 높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상회하는 지하수의 수질 특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pH 상승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로써 중금속류 등 다른 위해성분은 없는지를 재조명하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수의 pH 특성 정립과 고품격화에 일조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수질 모니터링 및 민관 합동 수질 조사 사업입니다.
   제주 지역의 101개 관정에 대하여 연간 3회 수질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농약 성분, 휘발성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 수질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 사업자인 수자원본부와는 별개로 우리 연구원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수돗물의 먹는 물 전 항목인 58개 항목을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정수장 위주로 수질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대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의 공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전국 주부교실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확대 참여시켜 합동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으며 수질분석 업무과정도 보여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안심하여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공감 효과를 높였다는 점이 달라진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영주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전 위원님한테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접하는 부서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연구, 또 많은 것을 못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고 자료라든지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들어서 각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에. 이럴 때 우리가 모르는 병원체도 같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솔직히 발생한 이후에야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사전 예방하려면 그것에 맞는 조직, 그것에 따른 인력, 또 그것에 따른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연구원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연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원이 주택가에서 옮겨가면서 상당히 좁은 공간, 350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마는 올해 2월에 준공하면서 370평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실다운 연구실을 만들었고. 또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게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실험동이 있어야 합니다. 생물안전실험동도 완료되어서 이번 달 내에 구축이 완료되면 타 시도 못지않게 검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최근에 보면 질병상태가 호흡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 못지않은 그러한 연구원으로 발전하려고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제주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대로 차단하면 다른 시도, 다른 데보다는 방역하기 좋다. 다만 들어오면 또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아까 인력관계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가 무엇 때문에 관광객이 이렇게……. 오늘 잠깐 언론을 봤더니 6월 말쯤 해서 근 500여만 명 가까이 왔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나 2008년도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관광객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국내 관광객도 제주의 청정성을, 우리도 내세우고 있지만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자료 27쪽, 산성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농작물이라든지 농산물이 청정한 농산물로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의회 의원 시절에 수돗물 관련해서 검사하는 것을 쭉 봤거든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정수장 위주로 검사해서, 정수장에서 통과한 물이야 100% 수질이 최고 아닙니까? 다만,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검사했을 때 적합한가, 그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지 조사했다고 해서 정말 이것은 잘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있죠? 일반 가정의 수돗물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지하탱크에 받아서 옥상의 물통으로 올려서 내려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분들께도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하든, 그것에 필요한 연구장비라든지 확충해서 찾아오는 분도 오셨다가 기분 좋게 가고, 지금 살고 있는 도민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21쪽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화학적 검사로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판단의 한계로 물벼룩을 이용, 수생태 건강성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인원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확충이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열심히 건의도 했고 일단은 지사님 사인까지 받고 가서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생태독성 시험 및 관리 제도를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정상으로 시행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올해 상반기에 예비 실험까지 다 마쳤고, 그다음에 물벼룩이 항시 보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사들이 부지런히 개체 수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면 바로 실험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22쪽에, 가축 분뇨 중의 암모니아 가스 제거 기술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장적응 시험을 통해서 악취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95%, 황화합물 85% 제거 효과가 있으며, 복합악취강도도 90% 제거 효과가 입증되어 양돈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실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현장 적응하여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량생산에 의한 실용화를 위해 전문시설업체들과 공동으로 실용화 연구가 중요한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원장으로 부임할 때 주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작년도 11월 14일 날 도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농장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돈사에서 나는 악취를 잡았습니다. 잡고, 11월 14일 날 시연회도 했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악취가 나고 있다 해서 악취가 돈사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 과정에서도 나더라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저희들이 수탁연구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폐수처리는 3N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고체분리기에서 된 내용―고체―을 가지고 바로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비료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경멸시하고 있는 돈분에서 냄새 안 나고 물기가 전혀 없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현장방문 하고 싶습니다.
   축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축산농가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11월 14일 날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월 달에는 악취가 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4월, 5월 달에 다시 와서 점검하겠다. 그때에는 암행으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보겠다 해서 한 3～4차례 이분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1일 날 현장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하고 TP 직원하고 이 시설을 할 양돈장하고, 그다음에 양돈장협회, 도 축정과, 이분들이 다시 현장 방문하여 과연 이 시설이 투자할만한가 판단할 것이고, 또한 별도로 양돈장 현장에 방문해서 과연 이쪽의 시설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하게 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5쪽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절물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피톤치드를 연구하였고, 올해에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대한 피톤치드 분포 특성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에 곰솔, 삼나무, 편백 등에서 배출되는 피톤치드는 면역기능 회복, 질병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제주지역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곶자왈 지역 등에 대한 피톤치드 분포지도를 작성해서 산림욕 효과 홍보 및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려니 숲길, 곶자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2011년도에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참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지정된 곳을 우선 하자. 대기환경과에는 연구사 둘에다가 무기계약직 한 사람, 보조인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보편적으로 법정검사도 수행해야 되고 연구사업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올해 실험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도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사려니 숲길이라든지 그런 곳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포함해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예산과 장비와 인력, 이런 부분에 제주지역 인구 비례하여 전국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중복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딱히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정업무가 자꾸 이관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많은데, 또한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할 곳이 없습니다. 요전에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당신들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는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추후에 제주도의 총 정원제에서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하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면이라든지 생태독성실험이라든지 결핵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원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이 조금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부서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간부 공무원이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향토식품이 있거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이라든가 향토자원과 내에, 테크노파크라든가 제주대학교 RIS해조사업단에서 제주도 상품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어떤 과제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 집중투자 했으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지금 업무 중에 85%가 법정업무이고 15%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토식품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다가 넘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것은 한번 해 봅시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넘겨줍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독려해서, 그전에는 10개, 15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과제만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쑥이라든지 모시 부분에 책자에 나온 대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있거든요. 쑥하고 모시 부분에서. 어떤 효과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직 그것까지는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연구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추출하는 단계까지만 마쳤고, 이후에 다시 실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김영주 원장님이 동료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지식과 나름대로 제주 환경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제도 중요하겠지만 집중투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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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진덕    김승하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행정지원팀장    강상준
•    질병조사과장    조인숙
•    식품분석과장    현근탁
•    약품화학과장    김수정
•    환경조사과장    이창환
•    대기환경과장    오상실
•    수질연구과장    양철신
•    지방농업연구사    문봉춘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녹색환경과장    함천보
•    생활환경과장    김수병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이창흡
•    WCC업무추진지원단    정기창
•    도시과장    양성필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    재난관리과장    김영문
•    도시경관과장    강용찬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녹색환경과장    강연호
•    생활환경과장    양병우
•    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공원녹지과장    강한종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    재난관리과장    양동석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