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2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WCC추진기획단 소관
다. 수자원본부 소관
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WCC추진기획단 소관
다. 수자원본부 소관
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수자원본부,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4페이지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2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5,430억 9,921만 9,000원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281억 4,874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15.7%이며 수납액은 5,868억 6,79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3.4%, 미수납액은 412억 8,147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6.6%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17억 2,230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101억 5,985만 5,000원이 발생,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95.8%로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16억 3,265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6.5%로, 주요 원인으로는 수용가 미수금이 19억 728만 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미수금을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55억 2,978만 7,000원 중 7,774억 4,1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16억 1,369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4억 7,419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6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 비율 4.6%보다 1.02%가 증가하였고, 2010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 결산 불용 비율 3.25%보다 2.37% 증가되고 있어 불용 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1회계연도 예산 불용액이 211억 3,345만 9,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 비율은 9.62%로 전년도 불용률보다 0.12%가 증가되었으나 불용 비율이 가장 높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불용액은 43억 1,42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2.85%로 낮은 편이나 전년도 불용률보다 1.65% 증가하여 전년 대비 불용 비율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31건에 34억 7,76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3.94%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 등 불용 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업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5건에 19억 440만 원 예산 현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 결과는, 201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총 582억 227만 원이며, 영업비용이 700억 368만 2,000원으로 165억 9,004만 3,000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26억 5,130만 7,000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39억 3,873만 6,000원입니다. 특히 2011년 8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톤당 원가가 감소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69.58%에 불과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24억 4,48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82억 1,418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164억 4,013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 9,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600억 8,798만 8,000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32%가 이월하고 있으며,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연말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 기간 부족, 관련법에 따른 절차 실행 지연,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처리한 사업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 시킨 것이 아닌지 분석 점검을 하고, 적기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에 170억 5,819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번영로 확장사업, 추자 고도 정수처리장 시설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완성 예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15건, 14억 2,089만 2,000원이며, 주로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 사업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장비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052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2억 2,964만 1,000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6,016만 8,000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자주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WCC추진기획단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청정환경국과 WCC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WCC추진기획단 포함))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청정환경국과 WCC추진기획단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공무원분들, 다시 한 번 더 핸드폰 점검을 하십시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 및 발생 예측량, 두 번째, 도민 대상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홍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안이 불용액하고 이월 사항이거든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불용액이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이유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적시를 안 해서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제까지 한 60여 년 동안 품목별 예산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사업 내역별로 하다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청정환경국 소관에 WCC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WCC 예산들에 좀 많이 불용 처리한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WCC를 보면, 지방비는 확정되었다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WCC 예산 때문에 증가된 것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과마다 불용액들이 많은데요. WCC 말고도요. 자료를 한번 봐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4.9%인데, 환경자산보전과가 비율이 좀 높습니다. 5.5%. 여기에 WCC 예산이 들어가서…….
○김명만 위원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용을 못 한 금액인데, 예산이 없어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서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불용액 감소가 필요하다, 이게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해마나 나오고 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또 한 가지는 저희 국 소관의 사업들에 대해 입찰을 하다가 계획 예산보다 입찰 잔액들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본부라든가 모든 사업 부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남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라도 쓸 수 있게 하시든가. 놔 두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만약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하든가.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남겨서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도 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주의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 임의 사항이었다가 내년부터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변해야 되겠다. 그렇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불용액은 점차 없어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이것을 잘 점검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오 국장님 답변 중에 불용액이 WCC 부서에서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불용액은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그 부분입니다. 이게 8억 1,000만 원. 그게 큰 금액인데요. 그게 불용되었기 때문에 불용 금액이 큽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사실 WCC를 대비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2009년 2월 25일에 제주와 카이스트 간 온라인 전기자동차 개발 및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 모바일 하버 및 해양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9년 2월에 추진되었고, 도에서는 도비로 온라인 전기자동차 추진을 위한 예산 8억 1,000만 원을 2010년 1월에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 당시 환경정책과에서 명시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WCC추진기획단이 지난해에 생기면서 저희 업무로, 되도록이면 WCC 기간 중에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CC추진기획단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1기를 운영하는 데는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토해양부에 R&D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하려고 계속 방문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R&D사업 테스트베드 후보지 실증단지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실증단지 공모가 2012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명이시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WCC 기간 내에 전기자동차를 몇 대 할 예정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WCC 기간 중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대처…….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몇 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100대입니다. 100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안 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2012년 10월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를 하려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온라인 전기자동차에 공모를 하려면……. 몇 군데가 공모할 거라고 생각하죠? 육지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다른 지자체도 공모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오정숙 청정환경국장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가지 지연 문제로 해서 불법으로 처리되는가 하면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처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발암성 물질인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암 물질인 석면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도인 경우에는 작년에 110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인 83.8㎡까지만 전액 지원이 되고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거한 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주민들은 철거도 하고 지붕을 시설하는 것까지 지원(支援)되는 것인 줄 알고 지원(至願)을 많이 했다가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하는 것을 알고서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지방비 부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100% 다 집행이 안 되고 일부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6동을 계획해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20% 가까이, 4,71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국비하고 지방비가…….
○김승하 위원 제가 국비, 지방비에 대해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이 부족해서……. 도민들에게는 이 슬레이트가 발암성 물질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고 일부만 해서 자부담을 시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데도 왜 있는 예산을―20% 가량, 4,710만 원―미집행 했느냐 이겁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느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신청은 많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216동인데 신청은 400여 동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나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제주도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농가, 주택, 창고, 축사 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한 5만여 동 되는 것으로…….
○김승하 위원 5만여 동 중에서 지금 처리된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라서…….
○김승하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작년에 110동 하고 올해 210동 하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김승하 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읍·면·동에 서류로 해서 협조 사항으로 했습니까? 어떤 상태로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면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각종 읍·면·동 단위 행사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읍·면·동에 무허가 건물인 창고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해서 지금 오백몇 동이라고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5만 동…….
○김승하 위원 그 수치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김승하 위원 무허가 축사들을 다 파악한 게 그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전체적으로 5만 동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하면 그 읍·면·동에서 과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의 집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지만. 중·하위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1년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어려운 층부터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려운 층이라면 어떤 어려운 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등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심지어 거동도 상당히 불편하시고, 또 슬레이트의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도 이해가 안 되거니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빠듯하게 내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자부담을 시켜서…….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와 유사하게 소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로만 파악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호별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김승하 위원 자료만 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에서 일일이 그 대상을 전부 가서 할 수 없고, 읍·면·동 단위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김승하 위원 읍·면·동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해당된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김승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도민들의 그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유사하게 어려운 분들을 현실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하시네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시는데, 그분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혜택은 못 보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냥 살지.”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자녀가 도움을 준다고 슬레이트 지붕을 갈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냥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이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도 복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복지 전문가시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실제 수급자 대상은 안 되어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지붕을 덮는 것까지 지원이 되면 그 어려운 분들이 문제가 없겠는데, 걷어내서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지붕을 다시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작년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습니다. 걷어내는 것만 하고 다시 하는 것을 안 하면 어려운 주민들은 문제가 많다고. 작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엄청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 외곽지에 가 보면 초가지붕이 신촌, 조천, 한경면 쪽에는 거의 다 되었고, 표선은 민속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초가집이 지원되고 있고. 시내라든가 마을 단위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개량 사업으로 다시 조립식 패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패널로 뒤덮여 있는 곳이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패널을 덮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파악할 뭐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거 개선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서류상으로만 봐서 읍·면·동의 그런 실태를, 실질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만을 보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슬레이트 걷어내서 처리하는 업무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김승하 위원 이것마저 시기를 놓치면 자체 내에서 도움을 안 받고, 지금 패널을 올린다든가 자체에서 처리했을 때에는 다시 불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매립해 버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매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죠? 건축 폐기물 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업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석면 불법 매립 사례들이 없도록 계속 홍보도 잘하고, 지붕 걷어냈을 때 어려운 부분은 주택 관련 부서라든가 도청 내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한 도민들이 몇 명입니까? 지원한 게 110동인가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작년에 110동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도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어쨌든 걷어내고, 그다음 그것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부담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노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려고 걸어서 양로원에 가 버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시 관련 부서에서도 주거 개선 사업들을…….
○김승하 위원 노동력이 없는 노인회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한테는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왜 유독 발암성 물질 부분에 예산이 안 잡히는지. 노인회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액 지원으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어려운 복지단체에는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주택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주택개선사업들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4,7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26동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월금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남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자세한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김승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이게 83.8㎡까지 해서 맥시멈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업자하고…….
○김승하 위원 200만 원입니까? 180만 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최대한 186만 원까지입니다. 업자하고 주인이 계약을 맺었는데, 신청할 때에는 25평 정도로 신청합니다. 계약을 다 하고 조사를 해서 뜯으려고 보니까 19평 정도, 10평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계약 금액에서 여유분이 남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이것을 처리 못 하니까 국비 50%, 지방비 50%가 남아서 4,71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줘야 될 것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평수가 좀 남아서 계약 금액이 조금씩 남은 겁니다.
○김승하 위원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홍보했던 자료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우선 “지원합니다.” 해서 언론 홍보를 먼저 하고…….
○김승하 위원 부서에서 홍보했던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별도로 이것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홍보가 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글을 모르는 농촌의 나이 드신 분들은 신문에 난 자료를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 통장, 반장까지 다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김승하 위원 사진으로 제시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위험한 발암물질이라는 깊은 뜻보다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자꾸 전화 오시더라고요. 저의 지역구는 노형동입니다. 광평마을 노인 몇 분께서. 그래서 제가 외곽지역을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위험한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에서 지붕을 개량해 주는데 알고 있냐고. 본 위원이 열 군데에 가서 물어봤는데 전화만 받았다고 하는 분이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예산도 못 쓰면서. 4,710만 원이면 26개 동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위원님, 이해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예산은 갖고 있으면서 지원 안 해주고. 일간지에 홍보를 했다. 대상자들이 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으로는 홍보도 더 잘하고…….
○김승하 위원 홍보한 것이 있으면……. 신문에는 어느 정도 냈나요? 몇 번 냈나요? 어느 신문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방 신문에.
○김승하 위원 이것은 최단시일 안에 회수해서 처리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풀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A4용지 한 장 인쇄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것 하나 없잖아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잘하고…….
○김승하 위원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열 군데 가서 물어 본 결과 전화를 받은 두세 노인 말고는 어디에 접수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따르는데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자부담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줘도 100～200만 원 들여서 다 합니다. 어려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암성 물질이라고 여론화가 되니까 언론에나 보도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하실 분 있어요?”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이나 하달시킨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작년에는 처음 해서 그렇다 쳐도 올해에는 홍보가 잘…….
○김승하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아예 몰랐어요. 두세 통화 전화도 최근에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작년 추경에 되다 보니까…….
○김승하 위원 지금 예산은 왜 이렇게 남기는데요? 작년 예산을 왜 이렇게 남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환경공단하고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110동 물량에 맞는 예산보다 더 남는다는 겁니다. 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것이 모아졌는데, 그렇게 남은 것이 일찍 파악되면 추가로 할 것인데 추경에 해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남은 돈을 다시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 남는 일이 없도록 하고…….
○김승하 위원 이것은 찾아가는 지원책이 되어야 하고, 설명도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저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동네별로 있는 대상들을 잘 파악하여 설명 잘 드려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지금도 제주도 내에서는 작은 점포는 암암리에 슬레이트로 공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게 차단됐나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지금 슬레이트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내 재고는 아예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원천적인 부분도 막아 주시고 제주도 내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찾아가는 정책으로 해서……. 수혜자가 나이 드신 어려운 분들입니다. 물론 슬레이트 지붕에 중산층인 분도 사시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잘 설명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3페이지,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8대 때―김양보 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이월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2012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사업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면, 2012년도 WCC 유치 제안서상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행을 약속하고, 180여 개국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환경올림픽인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국가의 녹색 성장, 대외적 홍보 및 국가 환경산업 기반 구축, 이런 타이틀을 가져서 8억 원을 반영시켜 줬는데,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김양보 팀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했던 예산입니다. 지금 WCC총괄기획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카이스트와 연결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전기자동차라도 구입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총괄기획팀장 김양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발명품에 들 정도로 미래에 중요한 분야의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R&D 사업으로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100억 원을 투자해서 카이스트하고 실증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카이스트 부분은 물 건너 간…….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해양부가, 정부가 나서서 10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 거의 마지막 연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올해 10월 달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실증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당초에 8억 원 예산 올린 부분은 실증 단계에서 우리가 앞당겨서 하고 싶다는 취지의 부분을 국토해양부와 계속 접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WCC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앞당겨서 실현해 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연구라는 부분들이, 실증이라는 부분들이 물리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개월 정도의 갭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WCC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하민철 지금 불용이 안…….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불용 처리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장 하민철 지금 책자에 보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닙니다.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 현액에 8억 1,000만 원.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케이.
그런데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회에도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WCC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기자동차 부분으로라도, 불용시키는 것 자체는 예산 부분이 아깝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카이스트라든가 국토해양부 부분과 연계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등 실증 단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100억 원 R&D 사업을 할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고려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10월에 공모를 할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타이틀을 보게 되면 WCC 총회 부분에서 그런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이 자리에서.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져서 꼭 카이스트 부분과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불용되었다는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는 겁니다.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WCC를 연결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책사업으로 진행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 게 계속 어필되고 있는 단계이고, 시간, 물리적인 부분들, 연구라는 부분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들은 차후에 공모 단계에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은 이거 끝나면 올라가실 것인데,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요. 올라가시죠, 단장님은? 제주도에 계속 사실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끝나면 저는 국회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에 사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 후속 조치들에 다른 게 또 있거든요. 세계리더십포럼이라든지 세계환경포럼…….
○위원장 하민철 국회의 부이사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제주도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예산 끝날 때까지 계십시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떠나기 전에 최대한 WCC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9월 15일까지 잘하시고요. 어쨌든 그 후에 후속 부분이라든가 미숙한 부분들은 단장님께서 예산을 절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82페이지, 환경자산보전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 사업은 위탁 사업입니까? 이관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이관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사업인데, 국에서 못 하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내려올 때 자본이전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환경자산보전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09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도에서 추진했는데 ’11년도 사업부터는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당초에는 제주도만 있었는데…….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이월되었거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그 사업까지는 제주도에서 하고…….
○위원장 하민철 사업을 못 해서 이월했습니다. 2010년도에.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이월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1년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전국적으로 공사를 맡겨서…….
○위원장 하민철 각 지자체 이전 부분 쪽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위원장 하민철 과정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1차 사업은 내일모레 준공되고 2차 사업은 8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WCC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자원본부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이번에는 수자원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제안설명은?
○위원장 하민철 아까 총괄적으로 생략…….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 253쪽.
징수 결정액 대비 63.7%밖에 징수를 못 했죠? 그렇죠? 아, 하수도.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신관홍 위원 882억 원 중 307억 원. 맞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신관홍 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수도는 수납이 잘되었는데 하수도 수납은 좀…….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이 분야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건축 신고할 때 50% 받고 준공할 때 50% 받습니다. 건축 기간이 3년, 4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체납은 아닙니다. 준공됨과 동시에 받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더 할까요? 지하수 관계 있죠? 지하수에 따른 하수도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도세 징수.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원수대금은 업종별로 기본 사용량을 정해서, 예를 들어 영업용은 200톤까지가 기본 요금이고 그 이상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요금 체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기준 요금을 정하고, 그에 초과하는 것은?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시 누진율을 적용…….
○신관홍 위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만 적용해서 받고 있다?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 누적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와 병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만…….
○신관홍 위원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 특계가 자꾸 적자가 되고 있죠? 상수도에 비해서 적자 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이 2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상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하수도도 하수처리장의 운영 부분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줄이고…….
○신관홍 위원 현 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처리장이 노후되면 그것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십오점몇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도민이나 시민들, 수용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폭이 크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5%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만 상정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BTL 사업도 끝나서 점점 누적되면 그게 마치 다른 데서 되는 것처럼 도민들은 알거든요.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특계로 자꾸 전입시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특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아지면 도민들이 혜택 받는 것이 줄어들죠. 물론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서요.
한 사람이 하려면 큰 게 되지만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으면 적어진다는 거죠. 부담률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관련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서 어떤 홍보를 했느냐? “4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제주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확 달라져서 내려갑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막 했거든요. 그 후에 수용가들이 그것 때문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이것도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아마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상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면 아까…….
○신관홍 위원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상당한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조금씩 현실화 시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 현실화율에 대한 도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거다 이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부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7.4%네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 분야인 경우에 2010년도가 8.8%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 결과 8%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이거 전체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7.36%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년도에는요? 2010년도.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감소되었습니까? 좋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적자 보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출 예산을 전부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929억 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382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한 382억 원 정도 적자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382억 원이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처리할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오·우수 분리 사업이 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시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오·우수 분리 사업부터 쓰레기 침출수 등 모든 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쓰레기 침출수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환경 분야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처리 비용을 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처리 비용을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 비용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볼 때는 처리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것으로 일반 도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인데.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출수라든가 오·우수 분리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환경 분야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방법,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쪽에서는 처리비용을 다른 쪽으로만 얘기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그쪽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하수도가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일정 부분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처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고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비용이 톤당 284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가까운 도두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 1일 유입량이 몇 톤 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도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11만 3,000톤 정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1일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상당한 금액입니다.
○김명만 위원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처리장별로는…….
○김명만 위원 처리량은 그렇지만, 적자를 보면 어떤 비용도 다 계상되어 있어야죠. 대략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공급 단가인데,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처리 원가가 톤당 1,030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1일 10만 톤 이상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1일 처리 비용이 얼마 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1일 처리 비용이…….
○김명만 위원 1일 10만 톤을 처리하는데, 도두에서 1일 10만 톤을 처리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1일 11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좀 넘습니다.
○김명만 위원 매일 1억 원씩 처리 비용이 든다는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만약 이게 어느 정도 걸러져서 들어오게 되면…….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원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게, 중간에 토지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하죠?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가 일어난다든가 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 실정 아십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두만 해도 처리 비용이 하루 1억 원이면 한 달이면 30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슬러지를 자원화한다는데, 그것으로 충당이 안 되겠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당연합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에 모든 오염 물질이라든가 별거 다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원천에서부터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면 처리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들겠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1차 처리 시설을 해서 저희들 공공하수도로 방류하는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하수도 요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침출수라든가 BTL 사업이 끝난 데는 오·우수를 분리해서 오수는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는 있는 방법, 그러니까 원천적인 자원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염이 적은 하수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처리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들까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는…….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은 비교를 안 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것까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공공 하수도로 들어오는 오수인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처리를 자체에서 해서 부하량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은 모두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에너지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들어온 다음에는 처리 비용은 똑같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네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중앙 정부의 방침이, 일반 처리 시설인 경우에는 통합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을 일시에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처리장 자체에서 침출수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치 이하로 해서 공공 수역으로 방류를 했었는데, 그 법이 바꿔지면서 전국적으로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를 인근 처리장에서 통합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김명만 위원 하수도료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두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할 수 있게 모색을 하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 편한 대로 하수도료를 인상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우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에 따른 자체 사업도, 그러니까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라든가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를 절감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수도 사용료 적자 폭을 메우는 데 큰 뭐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구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구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말이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요금 현실화는 우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지금 현재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년에 국비를 323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절충하고, 또 제주도가 환경적인 타이틀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 오겠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한 289억 2,62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폐기물 처리 용역이 폐기물 허위 처리 사건 수사로 인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은 모두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
○김승하 위원 사고 경위와 과정, 그리고 매듭이 지어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포장을 굴착하는데, 그 포장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수도 시설 공사,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 용역, 이렇게 발주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통합정산을 하다 보니까……. 5건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면 건건당 물량이 변동되었을 때 설계 변경을 해서 건건당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구역에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한 다섯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한 건 한 건 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총괄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물량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면 물량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신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행정적인 절차 이행 같은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 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년도로 이월해서 공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 많은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혐의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승하 위원 수사 송치가 검찰로 갔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검찰입니다.
○김승하 위원 법원까지 안 가고 검찰에서 검사 종결로 된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사업이 진전은 얼마만큼 되어 있고 현재…….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현재 다 끝났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가동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준공이 다 되고 전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결산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그러면 통합 관리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원칙은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건당 계약했기 때문에 건건당 계약하는 부분들은 건건당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편의상 특정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통합하여 정산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건건당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우리 직원입니다마는 강지성 주무관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때 당시에 징계를 받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부 소명된 사건 같은데요. 사유에 폐기물 처리 용역이 폐기물 허위 처리사건 수사로 인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만 봐서는 계속 법에 계류 중인…….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것은 사고 이월 시킨 사유입니다. 그 당시 왜 사고 이월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 시킨 시점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회계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는 사건으로 행정이 기록해 놓았다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혐의 사실도 없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승하 위원 추후에는 표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통합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검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장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대답하실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름만 밝히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 결과는 201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총 582억 2,277만 원이며 영업비용이 700억 368만 2,000만 원으로 165억 원 결산 손실액이 발생하였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26억 5,130만 7,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39억 3,873만 6,000원입니다.
특히 2011년 8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톤당 원가가 감소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69.58%에 불과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자 부분, 개선책, 전국 상하수도 표준 현황,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하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 비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김승하 위원 전국 평균치에 비해 어느 정도나 낮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의 경우 전국 요금의 12위, 현실화율이 14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유휴시설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토지라든지 시설 등 이런 것들 중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매각하고, 다음에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손실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현실화율을 80% 이상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 지역의 생산원가는 전국에 비해 어느 정도 높게 책정되나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2010년도 통계입니다마는, 생산원가가 상수도는 965원, 하수도는 9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제주도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기 때문에 생산 원가는 높습니다. 강원도보다는 낮지만. 제주도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고,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는 강물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낮아서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 지역은 물, 상수도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재원을 최소화시키고 적자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선행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민에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도 현실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부분 등 유휴 시설을 찾아서 정비하여 매각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을 보면……. 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있습니까? 31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 결산의 회계 구분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자료 찾음) …….
○위원장 하민철 상수도관리부장님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신관홍 위원 3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 결산의 회계 구분이라고 해서 결산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 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신관홍 위원 결산 위원님들이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해서 31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 결산의 회계 구분 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나온 거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회계 처리가 잘못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제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외환채로 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화가 오름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잡혀서 지출해야 되는데 도 예산에 잡혀서 상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라는 의미입니다.
○신관홍 위원 개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신관홍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산은 총계로 잡아놓고 그 부분은 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가 줄어들었죠? 그것을 채무로 가져가면 그게 좀 떨어지죠? 이제까지 그런 것을 안 하다가 2011년도 결산 검사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가져서 자산 취득한 것은 전부 자산에 올려놓고 그것은 빼면…….
결산 검사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검사위원들 보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산 부서에서 한 사항이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통보 안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야 결산 심사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명할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채무로 잡겠다든지…….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낸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낸 내용은,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로이고 앞으로 하는 것만 해 가겠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신관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8대에서도 상하수도 부분에서 요금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요금 현실화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최대 맥시멈이 아닌가.
전국 상수도 요금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상수도는 12위이거든요. 하수도는 16개 시도에서 11위입니다. 다른 데는 자립도가 70%, 80%, 50%인데 제주도는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에서 11등입니다, 요금 현실화 부분에서.
아까도 현 부장님께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0.21%로 총괄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231%의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감사 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물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적어도 8위까지 상승하여―부족 되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할 게 아니고―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상수도관리부장이나 수자원개발부장이나 하수도관리부장께서는 본부장이 오시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 있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려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용역 보고서도 나오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이번에는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 포함))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디자인본부 2011년도 집행 잔액이―특별회계에 보면―예산 현액 대비 98.9%, 63억 얼마가 남은 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특별회계 집행 잔액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98.9%. 맞아요?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예비비 증가 폭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비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예비비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있잖아요? 디자인본부는 무엇을 수납 못 한 거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미수납액은 부담금이나 잡수입, 과태료 같은 이행강제금 등이…….
○김명만 위원 어떤 과태료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를 들어 건축지적과 같은 데는 부담금이 덜 수납된 부분하고…….
○김명만 위원 어떤 부담금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발부담금입니다.
○김명만 위원 개발부담금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리고 교통항공과에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일부 징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결손 처분은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4억 1,4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받을 방법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건축지적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총 49건에 6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은 21건에 2억 6,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8건에 4억 500만 원이 되는데, 미수납된 이유는 수납기한이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 9월 이후에 부과한 게 22건에 약 3억 6,400만 원이고 그중 6건이 지금 체납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6건, 4,100만 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6개월이면 지금 기한이 얼마 남았나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9월 달 이후에 했으니까 기한이 다 도래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한이 도래되면 독촉만 할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독촉 대상이 6건에 4,1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체납되어서 연체…….
○김명만 위원 만약 납부 안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일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우리가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부동산 또는 재산 내역 조회 후에 압류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김명만 위원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보다는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디자인본부 불용액 총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약 85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김명만 위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해마다 질의하는 것인데.
도시디자인본부에는 불용액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어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사업이,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단의 경우 구도심 재정비 촉진 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그 부분이 불용되었고, 교통항공과의 경우 회전교차로 부분에 일부 못 한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광특예산이 좀 있어서 우리가 감액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이 미진해서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 반대로 공사 못 한 부분도 있고.
○김명만 위원 그런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사업하기 전에 미리 민원인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에 하면 일이 수월해질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야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전에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작년에는 회전교차로 같은 게 일부 우리 본부에서 다른 사업소에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에는 계속비 사업도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몇 건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6건에 79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연동 그린시티 택지개발지구 내의 상업용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주민 동의, 그다음에 토지주 동의를 공영개발 경우에 몇 % 정도 얻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실무적인 부분은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면 택지개발사업 지구 전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김승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이전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2009년 5월 28일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 일부 토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009년 5월 28일 자로 1종 지구단위 수립 방침이 개정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대중, 주택만을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1997년 전후해서 토지주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는다든지―지주의―그다음에 주민은 2분의 1 동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변경 연혁을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2003년 1월 2일 최초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자체는 국토해양부 훈령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변경된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쪽 지역의 주민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세 번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주민 동의 요건은 2009년 5월에 처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2009년?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5월 28일 자입니다.
○김승하 위원 세 번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최초 변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승하 위원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시 김민하 도시계획과장님이 푸른솔이 제안한 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2009년도에 변경된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지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동의 요건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주민 제안을 저희 도에서 수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제안서를 접수하는 데는 요건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제안서를 수용하려고 하면 제안 요건들이 전부 충족되어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발언은 무슨 발언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부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2009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이 이 지침 변경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 연동 지구면 연동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했는데 2009년 5월 28일 자 국토해양부 훈령이 달라지면서 부분 제안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것은 그린시티 부분과 관계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훈령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개정 지침 이전, 지침 규정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모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김민하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변경이 2009년 5월 28일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2009년 5월 28일 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앞전에, 2010년 4월에 그 부분을 제안했었거든요. 접수를 안 받은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2010년 4월에 접수를 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왜 접수를 안 받습니까? 서류상 접수를 한다고 하면 접수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회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늘 아침에 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한 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략적으로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오인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부분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고 보도 자료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 검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여기는 분명히 2010년 4월 이후에 지구단위 변경을 제안하려고 했으나 제주도 도시계획과에서는 1종 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 2-3-4,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부분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경우에 지구 단위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결정,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최고 고도 한도, 최저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완료될 때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상태에서 불가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언제 말씀을…….
○위원장 하민철 2010년 4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2010년 4월에 구두상으로 업무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서류상으로 제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 당시에 김민하 과장은 김민하 계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러니까 서류상이 아닌 상담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푸른솔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제안을 받아 줬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2010년 4월에 집행부에 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에 대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제에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만약 전체 지구 내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2007년 4월에 KT&G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시 연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두 개 필지를 한 개 필지로 합치면서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을 낮춘 사례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폴라리스에도 대규모 점포라든지 할인 매장을 금지 업종으로 한다고 하면 합칠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승하 위원 그 당시에 도시계획 계장님이 과장님 아니셨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이 1계, 2계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런데 누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로 해서 그 회사가 지금 망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김승하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취득자의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전부, 땅 소유자의 그런 것까지 속속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아니,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김승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고집이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내용을 끝까지 캐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금의 푸른솔처럼 입안 제안 접수만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라든지 그때 당시 가능했다는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2006년에도 접수를 받았고 2008년, 2009년 계속 접수를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민하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연동 택지개발지구 전체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김승하 위원 그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한 부분이 과연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발언한 건지? 어떤 부분에서 발언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특정 부분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오늘 아침에 성명 발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2-6-4에 그 내용이 있고, 2009년 5월 28일 2-6-5가 신설이 됩니다. 그게 신설이 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안이 가능하게 된 내용이지, 그전에는 2-6-4에 의해서 구역 전체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인, 인터넷 질의 회신 사항도 일관되게 회신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9년 5월에 국토해양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변호사의 전문 자문이라든지 해당 학회의 자문들을 받아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이 부분은 학회의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이지…….
○김승하 위원 법률적인.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건축 허가와 같이 어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 주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도 심도 있게 사전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 사례들도 많고, 지금 현재 사회적인 논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사의 의도인지, 이걸로 상당히 사회 갈등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지역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러한 개발 방향으로 많이 가서 제주 지역에 갈등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가 지금 제안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제안서에 대해서는, 내일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도 거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수용할 것이냐, 제안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앞으로 결정해 나가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특수한 지역에 관련해서만 사회에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지역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지사의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승하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민원을 접수하는데 접수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접수가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수순이라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사안으로 손해 배상, 혹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김승하 위원 법 이전에 여러 가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떠한…….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 LH, 그러니까 종전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김승하 위원 토지공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그 개발방식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무슨 연관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토지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때 그 토지에 대한 용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정해서 매각을 한 부분에서 매각한 용도대로…….
○김승하 위원 과연 이 부분이 토지공사에서 지구 개발을 하듯이 공익성을 띠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매각한 용도대로 토지를 못 쓰게 했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고집에 의해서 망해 버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안 되게 된 것을 막무가내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고도 완화, 2012년 1월에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필요하면 경관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그 부분이 과도한 고도 완화를 수반하는 내용인지, 어느 높이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린 사항이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푸른솔은 토지주 한국자산신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구단위변경 제안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제안 당시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서류 접수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항의 전화를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항의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하는 확인 전화는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문의 전화를 받았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위원장 하민철 문의 전화를 받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침에 대한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국토해양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김영주 대표이사가 보도 자료로 내놓은 게 전부 다 엉터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국토해양부에 확인했다고 한 부분이…….
○위원장 하민철 김민하 과장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신뢰를 갖고, 적어도 도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김민하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해명 자료를 낼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해명 부분이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오늘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를 명확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 내일 이것에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문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거기에서 결정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아닙니다.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이고,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도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수용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그다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김민하 과장님을 8대 때도 보면서 강한 의지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그린시티에 관련한 제 입장은, 원칙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 앞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생각이 또 다르죠. 앞전에 그런 사업자가 없었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앞전에 있던 부분들이 장시간 동안 억울한 부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원들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사님을 언급하면서……. 지사님까지 가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행정적으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런 부분을 윗분한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서류 접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민원 서류가 오면 담당 실·국·과, 이쪽에서 우선 서류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한 후에 민원실로 가서 접수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무조건 민원실로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되고 안 되고를 회시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 차원에서 와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사전 상담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이지, 공식적인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민원 처리 기본 정책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비된 서류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서류 접수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혹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사전 상담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도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일반인이 그런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알고 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용역 업체들이 없어지는 거죠. 개인이 가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역 업체도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본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차의 민원인이―그때 당시 도시디자인본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사전 상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국토해양부 훈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훈령도 있고 택지개발 관련 훈령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데를 두둔하거나 그쪽이 옳다거나 하는 것은 의회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당연하게 묻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의회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만약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행정조사권도 발동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분들이 어떤 명쾌하게…….
진정을 했는데 안 해 주면 편행이 되거든요. 왜? 그린시티가 앞으로 허가날지 안 날지,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도에서 하는 행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그분에 대한 서류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그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신관홍 위원 자문을 받는 이런 진행 절차가 지금 당장은 좀 편향적이다. 어느 쪽은 그렇게 해 주고 어느 쪽은 접수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고요. 하지만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사나 법을 다루는 법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히 짐작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억한 감정?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우리 의회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고유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도장 가지면 별거라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어제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쉬 변경해 주는 버릇을 가지면 도민,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좀 기다리자. 얼마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오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지금 서둘겠느냐.’ 이런 요행 심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겠는데요.
넓은 땅을 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 잡아 있자. 지금 현재 40m밖에 안 주는 거 55m로 풀어줄 때까지 가자.’ 해서. 견디면 그 후에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는 건데 왜 하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에 편향된 도시계획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심재생사업지구에 좀 풀자,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지구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도시를 균형 발전 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건 이렇고, 법조문이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러한 변명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100%, 이분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말한 게. 그리고 이러한 보도 자료를 내놓는 이 사람들도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무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보도 자료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이 불용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불용된 게 사용 못 한 사유도―건수별로―있습니다마는 일부 불용액은 연말에 정리 추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 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런데 그게 광특으로 오다 보면 세입부터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예산부터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건별로 있지만―차질이 빚어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이런 비율을 우리가 정해도 되겠습니까? 막판에 가서 이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 또는 주민이 정말 요구하는 민원 사업에 의회에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불용액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 확보했다가 12월에 접수 안 되면 요구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모자라면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 이런 애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하려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출 못 했는데, 제가 지출 안 한 것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마구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절감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칭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절감하면……. 민원이 생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꼭 해 줘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재생사업지원, 기타 보상금인데, 100% 불용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그것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기획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총괄기획과가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활용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중간에…….
○신관홍 위원 중단한 것은 12월 달이죠.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물론 최종 결정한 것은 12월입니다마는 사실 연초부터 그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재생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머리 아프다. 토지주와 건물주 등 재산이 걸려 있는 분들과 협의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안 하겠다. 당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100%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그것을 삭감시켜야죠. 연초부터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1차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서 어려운 데, 필요한 데에 지원해 줘야죠.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도 안 빼고 가만히 놔뒀다가, 작년 11월인가요, 12월 달인가요, 그때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것을 빼서 다른 데에 활용해야죠. 가만히 놔뒀다가 불용시키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재생사업 촉진지구를 해제하려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속 사업을 하다가 재생사업 촉진지구 때문에 중단시킨 적이 있으니 그 사업을 빨리 해결해 주고 주민들께 이러이러해서 이런다고 동의를 구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토지 매입이 다 안 된 거 아시죠? 제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토지 매입이 다 안 되어서 사업하다가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불용시키는 액수가 많은데 그런 데에 왜 투자를 못 했느냐 이겁니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저도 좀 하겠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원도심에 대한 TF팀을 운영하죠? 그쪽 단에서. 그렇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원도심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늘 아침 모 언론에 나온 내용을 읽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읽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분이 좋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할 점이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단장님이 지역 주민이나 저와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여 첫 번째로 그 신문 딱 열어서 그 보도를 보고는 ‘아, 행정이 이렇구나.’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지난해에 도심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취소시키면서 도지사께서 이러이러해서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계획을 내놓겠다고. 그런데 TF팀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식으로 가동합니까?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했어요. 참석자, 회의 내용 등 자료를 전부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잘 주십시오. 어떻게 소관 과장님들이 참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 불평을 누가 했습니까? 그쪽에 참석하신 TF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불평을 안 했을까요? 행정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데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만 앉아서 뭐하느냐고. 그렇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에서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일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대신에 담당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회의 일정을 변경해야죠. 의회가 개회되어서 진행되는데, 정례회가 임시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7월 5일부터 15일 이상은 정례회를 연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딱 정해진 날짜라 말입니다. 변경도 안 됩니다. 임시회 같으면 의회에서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제1차 정례회 아닙니까? 행정에서 결산심사를 해 달라고 결산서 다 가져오고. 상임위가 달라지고 위원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남은 6개월간 도 행정에 관한 것을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죠. 회의 기간에 TF팀 소집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목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단장님께서는 전문가로 해서 도가 모셔온 사람입니다. 공채해서. 자부심을 갖고 뭔가 하나 만들어 내야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위원님, 어제 저도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 TF에서 한두 번 회의를 했다고 완벽한 대안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TF 회의를 두 번째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잘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TF팀에 의해서 회의하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 주민이 와서 말씀하신 것 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해당 과장이 다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온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신관홍 위원 녹취되었죠? 회의장 녹취 다 되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 줄 수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녹취된 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사실 녹취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것을 보고 저도 할게요. 그렇게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요. 단장님, 잘하십시오. 저는 2002년부터 그 지역을 갖고 이제까지 꾸준히 단장님이 고민하는 것보다 더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쪽 지역을 해서 개별적으로 토론도 몇 번 했고요.
아무튼 회의 내용, 자료 챙겨서 갖고 오세요. 다음 회기 때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차후에 기록에 남는 겁니다. 어느 단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Ⅱ권 949페이지, 주차장 특계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항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문 과장님, 교통항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지난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전에 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1담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안 하시고……. 혹시 어느 쪽에 사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지금 현재는 아라중학교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는 주차하기가 좋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변에는 주차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라는 그런 대로 돌아가죠. 혹시 일도지구, 법원 일대, 그리고 학생문화원 일대, 그쪽 동네 주차 부분을 아십니까? 연동, 노형 동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주차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주차장 특계에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지금 특계…….
○위원장 하민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죠? 집행 잔액이. 주차장 특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위원장 하민철 집행 잔액이 31억 원이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28억 6,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 부분을 보면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8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포함해서 총예산이 54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31억 원입니다, 총계적으로.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주차장 특계 28억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임수길 계장님!
(전문위원을 보며) 계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세입의 경우는 도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장 하민철 이러한 부분에 31억 원이 남아 있거든요. 2010년하고 2011년 예산을 보면 집행한 게 고작 용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짜리 용역을 했느냐 하면 6,700만 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차고지증명제. 이거 하나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예산도 보면 특계에서 예비비에 전부 집어넣고 주차장 매입 부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 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주차장 특계의 총예산은 84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주시하고 자치경찰단…….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도에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행정시든 어디든 총괄 관리를 안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 주차장 부분을 위해 매입하려면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를 도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제주라든가 연동이라든가 노형이라든가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차 세울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주차 공간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로얄호텔 앞에 1,000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평상시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낮에 주차를 안 하거든요. 주차를 안 하니까 안 들어가죠. 길거리에 세우죠. 그런데 밤이 되면 꽉 찹니다. 직원이 퇴근하게 되면.
예를 들어 로얄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한 것이고, 전체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1년에 제주도에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위원장 하민철 공부 안 했습니까? 1년 세입이 얼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자동차세 부과액이 작년도는 357억 4,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 부분들이……. 지금 357억 원 세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도 주차장 매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는 저희 도에서도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한 군데 만들려고 해도 많은…….
○위원장 하민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특별법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자동차세 일정 부분을 주차장 특계로 확보하는 것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57억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 주차장 매입 건이 한 군데도 없다.
과장님은 아라 지구에 사니까 천만다행이지만 구제주나 노형, 연동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길가에 세우고.
차고지증명제, 이것은 사실 허실입니다. 여기에서 떼어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이것은 허실이거든요.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상으로 굴러가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골목에 차량을 못 세우게 하고 그 부분을 야간에 공영주차장에 세우도록 해서 거기에서 세수입을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내년에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서 이달 말쯤에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4년 동안 뒤져 보니까 매입 부분에 단 1원도 없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주라든가 신제주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개인주택 부분이라도 매입을 해서 적어도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사실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문 과장님은 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다가 왔다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부서에 가 버리면 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게 연결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땅 한 평 안 샀습니다.
로얄호텔 앞에 있는 1,000평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 여러분들이 한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김태환 지사 있을 때 숨은 곳을 찾아내서 78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 곳은 여럿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위원장 하민철 왜 여기에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이게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예산이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고, 행정시에서는…….
○위원장 하민철 예비비 부분은 올해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결산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작년에 제주시에서 30개소 523면을 조성했고, 서귀포시도 25개소에 37면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신제주 지역보다는 신관홍 위원님 지역구인 탑동 쪽에, 옛날 원도심에는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차량 리스 관계로 해서 들어온 돈의 일부를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에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매입하라. 적어도 357억 원 세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억 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매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느 순간이 되면 제주도도 차량 총량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4대 되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차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제주나 연동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신제주라는 용어는 빼시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지역보다는 원도심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월에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져서 저희들도 다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자구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 할 때 세정담당관도 참석해서 예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관련부서만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도 와서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추진총괄기획팀장 김양보
- -수자원본부
-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