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7회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 2012 . 07 . 13.(금)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3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라. 한라산연구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라. 한라산연구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순서는 도 사업소 등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처음으로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라. 한라산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총괄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까치 퇴치와 관련해서 청정환경국에서 대답할 겁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이 이야기 건넴)
   위원장님,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사고이월이 있네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떻게 사고이월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산록도로 위험도로사업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9월 1일 자로 해서 11월 달에 토지보상금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2월 말에야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출이 곤란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나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국비하고, 지방비도 매칭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50%, 50%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중요한 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주민들도 위험을 느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위험도로로 지정되었으면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안 된 이유를 간략하게, 지역주민들이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지난번 예결위에서 박희수 의장님한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좋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설명회까지는 필요 없지만 충분한 의견 교환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원형 있죠? 제가 잠깐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대형차량 회전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게 언론에 한 번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형버스도 원형 교차로를 무난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몇몇 기사분들이 원형 교차로를 잘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기사들은 혼란이 되어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광버스라든가 전혀 지장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은 운전자들의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때 언론보도 난 후에 불만 표출된 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트레일러 같은 것도 괜찮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문제는 시속입니다. 속도. 그냥 도로 다닐 때의 속도로 다니지 못하니까, 회전교차로는 설계속도가 30㎞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단 속도로.
○신관홍 위원   회전교차로 한 이유가 교차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대기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가도록 해서 유가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에 중산간, 차량소통이 1일 과연 몇 대인가 고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몇 대 되지 않은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교차로 만들어놓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있고. 또 사고 위험 있는 곳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반기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도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도 뒤에서 뒷받침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불용액을 보니까 미미합니다. 1.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 총액의 1.1%면 미미합니다만, 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에 대해서 3,200만 원, 여기가 제일 크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청사를 새로 건립했습니다. 25억 원 들여서 했는데. 당초에는 20억 원을 가지고 계약해서 공사하는 와중에 다시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지하 터파기 내지는 지하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두 번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2차 공사되는 부분 중에 집행 및 준공 정산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이외 다른 부서에서 입찰해서 나머지 잔액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공사 부분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결산서와 관계가 없지만…….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뭐 하는데, 언론기관에 보니까 동문재래시장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저감을 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용미생물을 그쪽에 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유용미생물 관련해서는, 유용미생물 담당이 모든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살포해서 그중에 과연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정도의 대기측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가서 실질적으로 뿌리기 전하고 뿌린 후에 악취가 얼마큼 저감되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청정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을 구매해서 실험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유용미생물은 어디에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상품화된 것을 구입해서 그 효과 정도…….
○위원장대리 김명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저감에 대해서……. 물론 기계도 개발했지만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양돈장에 악취가 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돈사 내하고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데, 그다음에 폐돈사, 이게 종합처리 쪽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돈사 내뿐이고, 폐수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폐수 쪽에는 고액분리기를 통해서 고체 분리된 것은 수탁연구사업을 통해 2억 원 정도의 기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순수하게 비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액체는 3N시스템을 개발해서 그쪽에서 미생물이 활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돈사 처리는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승인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어느 한 양돈장에서 출하되는 돼지하고 3N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부숙된 약간의 물량이 배출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 제주도의 롤 모델을 만들고자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은 공석이고,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강인보 과장님?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과장 고정군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백두산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한라산에도 일부 자라고 있죠?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예, 그렇습니다. 백록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백두산이라든가 넓게는 시베리아 캄차카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일부 자라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에 아열대 식물들이 밑에서 온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파괴적인 현상에 의해서 백록담 가까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한라산 1,400m 이상 지역을 아고산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추운 데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추운 데 자라는 고산식물에 타 식물들의 확장, 예를 들어 온대에 자라는 억새와 같은 식물들이 새롭게 이입되어서 재생지를 넓혀가면서 기존의 식물들의 면적 감소 내지는 개체 수 감소가 일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에는 동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동물이 몇 %나 됩니까? 한라산에 살고 있는.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한라산을 포함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육상생물, 이렇게 표현하면, 식물은 2,000여 종 되고요, 동물은 곤충류를 포함해서 5,000여 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에서 자라는 동물 중에 노루가 가장 상징적인가요?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가장 대형성인 동물이 노루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라산연구소에 환경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여건이라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력 측면에서 보강이 되고 지원이 되면 최상의 연구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다만 우리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의 경우 총 17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당 2～3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분적으로 벅찬 감은 있지만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풀, 나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가, 이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고산식물들이 자꾸 백록담 쪽으로 올라가고, 식물들이 또한 사라져 가고. 그다음에 한라산에 돌매화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돌매화가 희귀종입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돌매화나무는 국가차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1등급에 해당되는 식물입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에 암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식되고 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라산에 고산식물, 특히 암매화 같은 식물들의 면적 감소라든지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에 대한 변화를 매년 체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자생지에서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들을 현지 외에 보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한라산 어리목 일대 330㎡ 규모에 고산식물을 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하우스를 신축했습니다. 이러한 하우스가 새롭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식물들을 보전하고 증식시키는 데 좀 더 큰 힘을 얻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7대 자연경관 등 지속적으로 홍보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증식, 보호관리,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제주 식물의 홍보 가치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생물권 정기보고서에 의해 국내외에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WCC 기간동안 제주도 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주 식물을 타이틀로 한, 예를 들어 파빌리온이 운영됩니다. ICC센터에서. 거기에서 제주도에 있는 식물의 가치도 알리고 식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하고 있는 연구 활동들, 그리고 현지 외에 보전하는 체계들을 알리는 이벤트가 운영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식물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연구 사업 결과를 산림 정책이나 녹지 정책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행정과 학계, 연구, 이 세 개 기관이 어느 정도 융합적인 협조 체제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한라산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들은, 예를 들어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한라산 등산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측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라산 등산로가 개방된다든지 출입제한이 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또 산림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고지 습지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정책 파트에서 이것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계기를 만들고요, 최근에는 산림수종,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성과물이 제시된다면 제주도의 가로수 정책이라든지 조경수 같은 정책들에 연구 성과물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학계라든가 행정의 공동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세미나라든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도민이나 국민이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고정군   최근 1～2년 동안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제주도의 환경 문제라든지 현안 과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도에 현안이 되었던 대부분의 환경과제를 갖고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 내지는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현안 과제들을 부상시키고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명시이월된 것이나 사고이월된 것을 보니까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다 이유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사법권이 있어서 쓴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단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길 같은 것이나 화단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저희들은 구 국도와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지방도든 구 국도든 지역주민들한테, 하다못해 마을이장님한테나 마을의 대표되는 분들한테……. 구 국도나 지방도로에 하다못해 레일 같은 것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에는 화단 가꾸기라든가…….
○김도웅 위원   화단 가꾸기가 아니고 지방도나 구 국도에 레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못하게 레일 같은 것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지금까지는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는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현재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도로 확장이나 뭐할 때에는 설명하는데 중앙분리대나 레일 할 때에는…….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저의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도나 구 국도 같은 데 보면 레일 같은 거나……. 유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신호등은 안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도웅 위원   유턴 같은 것은 소관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저희들이…….
○김도웅 위원   레일 같은 것이나 횡단보도 위치 정하는 것. 제가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 이쪽까지 가서 건너야 되느냐? 왜 레일이 이렇게 있어서 저쪽까지 가서 유턴해서 오느냐. 이거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 국도나 지방도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할 때 그쪽 지역사람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집행해 줬으면―뭘 해 줬으면―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단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획일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실생활에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열악한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바.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하민철   이번에는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노형 현대 아이파크 분양 단가라든지 총 몇 평이 그쪽으로 분양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됐습니까?
○김승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까치 퇴치 MOU에 따른 민간 위탁 관련입니다. 결산서는 989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328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승하 위원   유해 야생동물 까지 퇴치 MOU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포획하는 사업의 집행 잔액이 한 23.4%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 결과를 보면 까치 4만 151마리를 포획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은 1,170만 5,000원입니다.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만 마리를 더 잡을 수 있는 잔액을 남기면서 개체 수를 줄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김승하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할 때 4만 마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마리당 2,000원씩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이 목표는 순전히 총포 포획만은 아닙니다. 둥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둥지 제거를 했는데, 한 둥지당 평균 다섯 마리가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1만 2,800마리를 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까치 포획은 1만 8,174마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전에서 889마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1만 7,285마리를 총포로 포획을 했는데 2,000원씩 계산하면 3,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플러스하고, 까치 틀 관련해서 먹이 구입비, 그리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까치 둥지를 제거한 것 115마리로 해서 단가를 1만 5,000원씩 쳐서 172만 5,000만 원이 지급되어서, 총 3,829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순전히 까치만 계산했기 때문에 둥지 포획한 것은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10월까지 해서 종료되는 시점에 결론적으로 1,170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까치가 꿩이라든가 까마귀 등 기타 조류에 비해서 얼마만큼 번식력이 강하면 집단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실 까치는 당초부터 제주도에 서식해 오던 것이 아니고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들여와서…….
○김승하 위원   아시아나 취항 기념으로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승하 위원   그때 30마리 들어왔습니까, 300마리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모 항공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당시 언론 보도는…….
○김승하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989년이니까 20여 년 가까이…….
○김승하 위원   20여 년 흐른 지금 현재 개체 수가 몇 마리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9만 6,000마리가 도내에 서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까치를 어떻게 하면 포획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악하기 때문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총포 등으로 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한번 총소리를 들으면 그쪽에는 잘 안 오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습성도 있습니다. 아주 영악한 새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까치가 상당히 영리한 새입니다. 수렵기간에 꿩을 사냥하러 다녀보면 자꾸 꿩이 산으로만 올라가 버립니다. 밑에는 까치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까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김승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특히 까치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포획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전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면서……. 한전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까치는 상당히 영특한 새라서 총 한 번 쏘면 나타나지 않았다가 한참 있다가……. 이게 상당히 영특합니다. 개체 수를 억제시키면서 줄여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승하 위원   직원 소개가 안 돼서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잘…….
   서귀포시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결산서는 1083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248쪽입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을 하는데, 수세식으로 개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저소득층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주거 환경을 변모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재래식 화장실 현황 및 2011년도 말 현재까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 개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김승하 위원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 해서 어떤 방향 제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김승하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637가구 정비, 2012년 100가구 정비 예정. 2011년 말 기준 929가구 정비 대상, 2012년 100가구 정비 하면 829가구 정비 대상임 해서 2011년 100가구를 계획하여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금년도.
○김승하 위원   집행 잔액이 400만 원 남아 있다 말입니다. 4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해서 네 가구에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다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돈과 숫자를 떠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이것은 충분히…….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현장 파악을 안 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한 단면만 봐도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사업비가 연간 1억 원이 확보되면 이걸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연말이 다다라서, 회계연도 말에 다다라서 포기하는 지원자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포기를 해 버리면 대상자를 변경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간 정산 제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는 중산간 쪽으로 해서 조금 남아 있고, 서귀포 쪽으로도―저도 서귀포가 처갓집입니다마는―주변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이. WCC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정비해야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추후에 의회의 동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 단면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다.’라기보다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라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저는 주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 홍보를 해 주십시오.
   주민 홍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내역을 보면서 계획에 들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 사업이며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인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 230개소를 계획하여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연말에 갑자기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게 연말이 아니고,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부분은 가구주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비시기를 늦춰가다가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는 230개소를 계획하여 2억 3,000만 원을 다 집행했거든요.
   아무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앉아서 서류 접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업무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2년에 잔액 남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계획은 추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 원 확보되어서 100가구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00가구 정도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대민, 지역 밀착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남는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노형동 현대 아이파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는 노형동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개발 문제, 개발에 따른 감보율, 개발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가가 3.3㎡당 1,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호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노형 아이파크의 지가를 보면, 아라 지구 같은 경우에 평당 230～240만 원인데 노형 지구는 480～490만 원으로 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분양가에 그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1차 끝났고, 2차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 지금 LH에 의해 이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1만 2,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고, 다시 노형 2차 개발지구로 해서 1997년부터 지구 지정을 고시해서 어렵사리 공영개발을 저희 지역에서 막아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를 환지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환지방식을 선택해서 오늘날까지 왔고, 제주시에서 지금 환지방식을 선택해서 일부 거기 토지주들이라든가 원주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개발하는 환지방식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난개발 방지라든가 지역주민, 원래 그 노형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의 개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환지방식의 개발을 하는 겁니까? 환지방식이라 하면 어떤 방식을……. 본 위원은 왜 환지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지방식으로 가자고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시행 방식이라든가 감보율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설명이 된 다음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공영개발방식은 일괄 매수 방식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승하 위원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그다음에 이게 안 되었을 때는 토지주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공영개발방식이라 하면 일괄 매수해서, 공익성을 내세워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종전 토지개발공사이고 지금은 LH.
   구획정리방식은 그것보다는 주민에게 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첫째는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견 수렴 속에서는 공영개발방식보다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종전의 구획정리방식과 비슷합니다마는,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해서 그 속에서 어떤 공익성을 띤 주변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형동 제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심지어 개발동의를,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내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땅 한 평 갖지 않은 사람이 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전문가도 끼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과연 지역 공청회이고 지역 설명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김승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네 분의 협의체라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의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것이고,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열네 분은 사업 시행이 결정된 다음에 토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때의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까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하고는 좀…….
○김승하 위원   마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감보율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갈 것이냐를 정하는 협의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그때 당시 580여 명의 토지주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열네 분 중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언한 것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을 세 사람이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려 버리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토지주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을 띤 기구를 통해서 토지 평가를 했다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옆방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의 이름까지 올려서……. 그것을 토지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띤, 지주의 대표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건설과장님께서 사회를 보면서 주도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물론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관에서, 정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이나 정부에서 주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역 주민이나 도민이 원치 않는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최고 분양 단가제, 감보율, 이래서 현대아이파크가 지금 3.3㎡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분양가가 1,000만 원은 아니고요.
○김승하 위원   983만 원인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정확하게 903만 원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의 전체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단가가 오르게 된 요인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시행 과정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열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토지평가협의회이고.
○김승하 위원   저도 한 18년, 20년 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고……. 지금까지 있던 사실만 얘기하십시오. 사실이 기억 안 나면 모르겠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추진했던 과정을,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떠한 설명회를 했는지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거와 연계시켜서 마을, 마을단위의 전부 개발을……. 물론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연계시키다 보니까 5개 마을 자체에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가 전부 상식을 벗어난 도로에 연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민들이 주택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전부 박탈당해 버리고. 거기에 사는 토지주마저도 「건축법」의 주상복합기준이나 상업지구 등 지구 지정 하면서 내에서 다 구분시켜 놓았기 때문에 심지어 토지주가 현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건축을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노형이 도시화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상업 건물들이 임대 안 되어서 각종 금융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형로터리 하면 외적으로는 우아하지만 내적으로는 4·5·6층 임대가 안 되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승하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로 연계성. 지금 상황에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연계성 부분은 제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승하 위원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승하 위원   그 지역의 개발방향이라든가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단계가 지났습니다. 다만 영남그린빌라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남그린빌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충분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고 있는 부분, 어느 부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송두식 국장님,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서 설명해 드리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 김은배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진덕 위원   결산서 1087쪽에 보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 이것이 2011년 예산액 1억 7,800여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00여만 원 남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그물망 설치사업입니다. 높이 2m 정도의 그물망을 경작지 울타리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할 때 지원 단가를 농가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공사비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지원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거 합쳐진 게 300만 원 정도 된 겁니다마는…….
○김진덕 위원   여기는 몇 가구 지원해 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2011년도에 81가구인가 지원됐을 겁니다. 가구당 하면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친 게 그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 차준호 국장님,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4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야생동물, 특히 노루라든지 피해예방시설을 해주는 기준은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당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가 80%, 자담이 20% 해서 지원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가당,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면 조금씩 집행잔액이 모아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봐서 연말 되기 전에 가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산을 실시해서 자투리가 모이면 한두 농가, 최대 3농가 정도까지는 지원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산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 끝나서 정산하는 것보다는.   
○김진덕 위원   집행을 다 해도 부족할 판인데, 요즘 농민들이 FTA로 인하여 많은 고충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송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8호광장에서 도남사거리구간 도로개선 사업비, 사고이월 시키는 거 있죠? 사고이월액이 1억 3,02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출원인행위에서 집행한 거 뺀 나머지가 사고이월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맞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빼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부분은 조치시켜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갖기 있죠? 자기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집행하다가 왜 3,400여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해버립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없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주차장 갖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을 갖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자기 주차장 갖는 게 상당 부분 저렴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용시켜 버렸는데.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해 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성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송 국장님, 번영로, 연북로 연계 사업이 어느 정도 얼추 진행되었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저는 가끔 봉개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번영로 타고 가다 보면 경사진 데가 연북로와 접속되어서, 봉개 쪽에서 내려오는 자동차가―눈비 올 때―좌회전해서 연북로로 진입하려면 꼭 지금 사라봉 오거리와 비슷한 결론이 오지 않을까. 그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완료되어서 통행하게 되면 신호등은 안 세울 건가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그쪽에 눈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봉개 쪽으로 진입해서 올라가는 차량들이 신호등을 받고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면 그런 문제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다니면서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왜 저쪽으로 했을까, 좀 더 도로선형을 틀었으면 상당히 좋고, 또 황세왓 입구 사가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서 150m 떨어지나요? 150m도 안 떨어지죠. 주유소 옆에서 그곳까지. 그런데 거기에 또 신호등 세우고. 거기에서 조금 가면 부록마을이 있다 말입니다. 부록마을에 또 있고.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신관홍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영호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교차로 부분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합동조사해서 가각전제라든가…….
○신관홍 위원   그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지금 부의장님이 그때 저하고 같이 걱정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한영호 부의장님이 그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니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잘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접속 부분이 포장하려고 전부 준비를 끝냈더라고요. 저런 상태에서 포장했을 때 과연 괜찮을까. 특히 내리막이고 눈이나 비올 때 위험성이 있고, 좌회전했을 때 그 차가, 특히 번영로 쪽에서 신제주로 진입하는 차가 연북로 쪽으로 많이 다닐 거라 말입니다. 지금 연삼로나 이쪽으로 가면 차가 막혀서 그쪽으로 빠질 텐데 “괜찮겠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다 걱정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앞으로 그 도로가 개통되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번영로의 경사로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눈이 올 때 미끄럼 문제, 제설 문제를 타 지역에 우선해서 신경 쓰면서…….
○신관홍 위원   신호등도 문제잖아요. 신호등도 황세왓 쪽하고 거로마을로 가는 사가로에도 있고, 거기에서 길게 잡으면 150m, 제가 보기에는 100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있고. 거기에서 부록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100m도 채 안 되는데 또 신호등이 있고. 이삼백 미터에 신호등이 3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런 도로구조가 있나, 참 갑갑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제주시에서 합니까? 아니죠. 번영로 구간은 제주시가 아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번영로 동구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사도 거기에서 했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공사는…….
○신관홍 위원   안 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관리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관리는 제주시, 시공 담당은 도. 또 연북로는 제주시가 시공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가 경사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를 접속시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변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도로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포장 완료해서 도로 개통되면 그쪽에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번영로에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봉개 쪽에서 내려오는 자동차가 좌회전하면서 만약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됐다. 그때는 사라봉 오거리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주의 있게 관찰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김 국장님,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불용액이 10억 원인데, 국비이죠? 국비 반납하는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김명만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관홍 위원   그리고 100% 된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해서 행사비도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왜 이렇게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2010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가 공모한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행안부가 적정하다 해서 지정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를 받아와 놓고는 도비가 안 되니까 반납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위해 몇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에 응모 안 한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모에 응모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내려준 국비를 100% 반납, 지방비를 못 해서. 또 하고 있죠?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자전거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개설해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자전거 도로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응모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지방비 확보 부분에 저기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비 부담률이 60%입니다. 60%이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률이 많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런 공모에 응모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방비 없어서 이것을 전부 반납해 버리는 모양새는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주차장 갖기, 이것도 예산 100%죠?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신관홍 위원   자기 차고지 갖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지방비 100%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불용시키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810만원 불용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못 할 겁니다. 행정시 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찾아 나서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언론을 보다가 서귀포시에 좋은 것이라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직 멘토링제 해서 설계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기 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자꾸 용역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보면 용역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하면 용역입니다. 이것도 1,000만 원 주고 용역, 이것도 용역.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9급 공직자들이든 7급 공직자들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용역 맡기라.” 해서 맡기면 이분들은 자기 기술, 자기 끼를 계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언론을 보고 정말 서귀포시에 김은배 국장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이런 사례를 제주시도 봤으면 좋겠다. 제주일보, 오늘 자 신문에 있습니다. 보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꼭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술자의 자존도 지켜 줄 필요가 있겠다. 모든 게 “너는 안 돼.” 해버리면 안 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셔서, 감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강력하게 대변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듭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공통사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부터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사고이월이 몇 개나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38건.
○김명만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아까 38건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81건에…….
○김명만 위원   예? 81건요? 사고이월을 말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말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사고이월 액수는 11건에 20억…….
○김명만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1건에 20억…….
○김명만 위원   국장님은 전혀 대비를 안 했습니까? 답답합니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1건에 20억 6,9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정확한 겁니까? 자료만 주니까 한 것이죠? 11건에 9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있습니까? 답답하네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아무것도 몰라 버리면.
   제주시 송두식 건설교통국장님, 거기는 사고이월이 몇 건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8건 사업에 8억 4,5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8개 사업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는 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이 4건, 명시이월이 5건 해서…….
○김명만 위원   사고이월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고이월은 20억 4,8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고이월 시킨 것을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양 행정시가 똑같이 많은 금액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11건에 20억 6,960만 원입니다. 결산서 822쪽부터 825쪽까지가 저희들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주시고요.
   제주시 송두식 국장님, 건설교통국에는 집행잔액이 아주 많네요. 26.2%.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금액 같은데 137억 7,000만 원.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회계에 포함된 금액이던데.
○위원장 하민철   아라지구 하수도 등 전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료는 있으니까.
○위원장 하민철   지구단위가 많다 보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6,000만 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을 보면 이도지구에 예비비가 2억 9,500만원, 시민복지타운에 예비비가 49억 원, 하귀1지구에 예비비가 3억 3,000만 원, 노형2지구에 예비비가 14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편성됨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결손도 많이 있네요. 결손 총 금액이 얼마죠? 결손 처분한 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교통행정과에 교통 과태료 수입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게…….
○김명만 위원   대부분 주차료 과태료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주차료가 아니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16억 3,200만 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납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처분도 안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러한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자동차는 가져 있지만 무재산인 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의 차령이 9년 이상 지나면 환가가치가 없어서 체납처분 중지요건에 해당되어서 이러한 부분, 5년이 지나서 실효 소멸되는 부분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 3,200만 원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노후차량도 압류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립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노후차량도 차령은 초과되었지만 폐차될 때 일부분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전부 압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압류시켜 놓고 결손 처분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만약 그 차량이 폐차하면 고철비용이라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노후 차량이 길에는 다니고 있죠? 자동차세,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차들이 자동차세는 내고 다닙니까? 과태료 안 낸 차량이. 그런 거는 모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의무보험 미가입과 등록 관련 과태료.
○김명만 위원   다른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량은 자동차세가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마 자동차세도 미납됐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서귀포시는 건설교통과인데, 결산서 Ⅰ권 1060쪽, 특별회계 949, 951, 서귀포시 결산서 Ⅰ권 1153, 115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Ⅱ권 953, 954. 봤습니까?
   송두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 하민철   주차장 확보한 것이 얼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위원장 하민철   페이지 안 봤습니까? 1060페이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 국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뒤의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 결산서 1153, 특별회계 결산서 Ⅱ권 953, 제주시 결산서 1060, 특별회계 949.
   주차장은 물어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아예……. 신관홍 위원님은 자기 주차장 갖기만 질의했고, 저는 주차장 확보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송 국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 하민철   보니까 2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21억 원은 어디 사업인 거죠? 일반회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작년도에 2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매입한 것은 7필지에…….
○위원장 하민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용담2동 1691번지에 1,408㎡, 약 40여 대 세울 수 있는 기준이고, 일도2동 88-1번지, 이도1동, 다시 이도1동, 화북1동.
○위원장 하민철   전체 대수가 몇 대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21억 원 들여서 매입한 것은 약 140여 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별회계 18억 1,400만 원은 조성사업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2년 동안은 주차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시가 1년 동안에 차량 불어난 것이 몇 대죠? 대략.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약 7,000여 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8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거의 1만 대거든요.
   서귀포시는 주차장이 몇 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작년 한 해에 199면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90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90면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동에는 4억 원이 책정되었고, 읍·면은 14억 원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게, 포화 상태가 어디입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서귀포시 동에는 4억 원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14억 원은 읍·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14억 3,000만 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읍·면지역 중심으로 가긴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지역에…….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거의 다 읍·면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 국장님, 지금 현재 어디가 포화 상태죠? 서귀포시 내가 포화 상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 동문로터리 시가지권이 포화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동지역에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1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는 1,800대이고 제주시가 7,000대이면 거의 1만 대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세금이 연간 357억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양면에 차를 세워 둬서 통행을 못 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송 국장님, 법원 일대, 일도 지구 일대, 노형 일대, 도남 일대, 연동 일대를 보면 양쪽으로 차를 세우다 보니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357억 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도 안 되거든요. 차량은 1만 대 이상 불어나고.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WCC 총회를 대비해서 꽃밭 가꾸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억 원인지 아십니까? 40～50억 원입니다. 딱 15일 쓰려고. 자동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꽃길을 조성하면 뭐하겠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이거 양쪽 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정책자문위원이 양 행정시 국장에게 자료 전달함)
   양쪽 국장님, 봐 보십시오. 이게 엊그제 11시경의 제주시청 앞 도로 상태입니다. 서귀포시는 제가 못 가서……. 이게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11시에.
   영업용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해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고 2차로에 정차해서 손님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1차로밖에 없어요. 3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에 의뢰해서 해 봤냐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로터리 일대에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치경찰단은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단속을 못 한다면 그쪽에 의뢰를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357억 원 세금 중에 20～30억 원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양 행정시 국장님 두 분도……. 지금 1년에 1만 대 아닙니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꽃길만 조성하면 뭐합니까? 골목 양쪽에 차를 세우니까 차가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못 하겠는데 2013년도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이 2012년 예산을 하실 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송 국장님,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 부분은 자치경찰단과 협조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송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도두에서 신광로터리 부분에 지금 가변차로를 쓰고 있거든요. 오일장 때 국장님이 직접 직원을 데리고 한번 오일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는 데 보통 한 시간 걸리거든요. 들어가는 데만.
   도로사업이 뭡니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부분에서 항상 긴급한,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함에도 힘이 없는 도로는 빠져 버리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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