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13시09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3일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발표로 아시아나항공과 다른 지역 항공사들 또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간사업인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항공요금 및 대형 항공사의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 운송 수송 분담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 항공 운송 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법」 제122조의 개정과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제117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첨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순홍

○기록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