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31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올렛길 안전대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올렛길 안전대책 보고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치유와 사색의 길로 자리 잡은 제주 올렛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씀과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회의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올렛길과 관련 있는 부서인 오정숙 청정환경국장과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이 참석하였으며, 올렛길 이용객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용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올렛길 안전대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될 수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올렛길 안전대책 보고의 건
(11시06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올렛길 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발생한 올렛길 여성 관광객의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의회 폐회중에 위원님들께 올렛길 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를 사랑했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올렛길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 올렛길 개설 배경과 올렛길 현황, 올렛길 안전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올렛길 안전대책은 지난 7월 12일 발생한 올렛길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간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올레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 올렛길 개설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 올렛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길을 보도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안길과 오름,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하여 제주 올레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올렛길은 아름다운 제주의 구석구석을 느리게 걸으면서 여행하는 길로 관광객들에게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올렛길이 평화와 치유의 길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숲길, 둘렛길, 녹색길 등 각종 유사한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도보여행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2쪽, 올렛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렛길은 현재 본코스 20개, 섬 지역 등에 개설된 알파코스 5개 코스가 개설되었으며, 오는 9월에 개설예정인 21코스가 개장이 되면 1코스 시작점과 연결되어 제주를 일주할 수 있는 올렛길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렛길은 지난 2007년 9월에 개설된 이후에 첫 해 탐방객이 3,000명에서 2011년에는 109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에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올렛길 운영 관리 체계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올레코스 개발 및 안내홍보 등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 및 행정시에서는 탐방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올렛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성과로는, 지금까지는 경관 위주의 주요 관광지만 점찍는 관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도보여행을 통한 제주 곳곳을 돌아보는 선 긋는 관광으로 변화 등 올렛길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수입이 여행사나 대형 관광업체에 집중되던 것이 민박이라든가 지역상점, 재래시장 등 소외되었던 지역상권으로 이동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렛길 개설 이래 사건 사고 발생사례를 보면, 2010년 11월에 16코스에서 여성 탐방객이 실족되었다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올렛길 관광객이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올렛길 안전 취약 요인으로는, 최근 관광 패턴이 보는 관광보다는 자연치유와 사색을 겸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올렛길, 오름, 숲길 등을 찾는 개인 또는 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렛길 일부 구간은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 발생시에 구조요청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도보여행지는 대부분 좁은 산책로로 연결되어서 차량순찰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도보 순찰 시에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올렛길 안전대책안입니다.
먼저 올렛길 안전 취약 요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올렛길 안전 취약 요인 기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찰,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안내판 정비라든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올레코스별로 메인 마을을 지정해서 지역책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레코스는 보통 2개 내지 4개의 마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개 마을을 메인 마을로 지정해서 올레코스 내 마을과 연대하여 마을주민 자율순찰제를 운영하는 한편, 인근 식당이나 상점 등을 중심으로 탐방객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안내판과 표지판 정비 및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레 안내판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올렛길 안전 취약 요인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내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위험지역에는 위험 및 우회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레 안내소 설치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레 안내소는 서귀포시 지역에만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탐방 안내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하는 등 안내소를 확대 설치해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올렛길 정보 제공이라든가 여행객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올렛길 여행수칙 준수 홍보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홀로 여행객 함께 모여 걷기라든가 혼자 걸을 때에는 올레 콜센터로 연락하기 등을 포함한 올렛길안전수칙을 마련했는데, 이미 사단법인 제주올레 및 도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레꾼 숙박시설 및 올레코스 내의 화장실 등에 비치를 확대하고 올레지기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순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탐방객 보호를 위한 긴급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초등학생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오늘부터 제주지역에도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여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홀로 여행하는 여성 관광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험 시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경찰로 자동 위치가 전송되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나홀로 관광객 긴급 신고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올렛길 핸드폰 난청지역 개선입니다. 우선 올레지기 등을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현재 올레코스 5개 코스 내에 6개 구간이 난청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 시에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난청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렛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7월 26일 도, 경찰청 주관으로 제주지역 범도민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30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부서별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렛길 안전대책 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정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국장님, 이번에 올렛길에서 강력사건이 일어난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올렛길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올렛길은 현재 제주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올렛길이든 둘렛길이든 이러한 살인사건이 올렛길에서는 처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전국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해봤습니다마는 살인사건은…….
○김승하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렛길에서 살인사건은 처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올렛길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길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평화스러운 길에서, 관광지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앞두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왔나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올레코스 개발에서부터 관리 운영은 제주올레에서 해왔고, 행정기관에서는 탐방객 편의도모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내 25개 코스가 개설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취했던 부분.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살인사건은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구급체계라든가…….
○김승하 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황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도 각 언론사나 논란이 있습니다. 꼭 올렛길……. 청정환경국은 오름이라든가 올레 등 환경자산보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치안 분야에서는……. 각 분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분야에서 치안문제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전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올렛길에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자치경찰단에서는 몇 코스를 정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치경찰 인력으로 올레코스를 순찰할 수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이라든가 경찰, 또 지역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까지 25개 코스에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순찰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자율방범대하고는 안 하고 올레코스별로 올레지기를 정해서 순찰하고 했는데 그 인력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올레지기라면 도내에 몇 명이나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레지기 20명을 포함해서 봉사팀하고 해서 90여 명을 제주올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건을 보면서 관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의 대표가 서명숙으로 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사단법인하고 도하고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소에. 정기적으로 운영과 관련한 안전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치안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를 보이며) 경관 좋은 부분, 제가 몇 군데 출력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 경관이 어떻게 될 건가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CCTV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김승하 위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취약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금도 찬반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사한 후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한다는 확정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한국일보에 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살인사건, 강도, 강간,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조목조목 다 보도했습니다. 수치를. 제주도 올렛길에서 일어난 첫 강력사건의 피해자다. 해서 수치로 보면 여기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은 없다고 우리 사회의 경박한 논의 구조를 질타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될 올렛길에서 사고 났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의 충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 내 지역 자율방범대하고 협조 관계를 거의 다 확인해 봤는데 협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올렛길 관련해서. 기껏해야 지역 청년회, 노인회, 관광지에다가 주차요금이나 받고, 유료화시켜서. 이런 정도의 협조 관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 포졸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유관기관,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만날 노력하겠다, TF팀 구성하겠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주 올렛길에 대한 운영과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으로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제주올레에서 해야 될 일,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치안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그런 역할들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조체계를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민간단체가 올렛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전담관리 부서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 전담관리 부서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레는 오름과 마찬가지로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차원에서 환경자산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분야는 안전을 담당하는 데서 해야 하고. 물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되어야 하겠지만 안전에 중점을 두느냐, 환경자산 보전의 문제냐에 따라 부서가 지정되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도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민간단체 제주올레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한 관리의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다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 유관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부서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43개 읍·면·동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지역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우선 마을전담제, 마을책임제, 행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갈 겁니다.
○김승하 위원 올레코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창립되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곶자왈이라든가 숲길이라든가 지역 밀착적인 관광코스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게 좀 더 안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관하고 협조체계가 안 되어서 제주올레 사단법인 자체 내에서 많이 진행해 버렸거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범죄 발생에 따른 요소들을 사전에 전혀 인지 못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은 우범지역이 어디이며 어디가 관광코스로서 적합하며,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앞서 제주올레에서도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완벽한 체계가 안 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김승하 위원 MOU 체결했다, TF 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마저 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본 위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올레코스를 걸으면서 불안하다는 마음을. 아무튼 철저하게 점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엽기적이면서. 전국에서 최고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해안가 올렛길 조성으로 인해서 해안환경이 파괴하는 부분,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아름다운 풍광이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데에 CCTV 설치한다든가 하면서 훼손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올렛길 조성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 개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처음부터 행정에서 관여는 못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올렛길을 조성하면서 환경 훼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올레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훼손되면 안 되는 지침을 마련해서 최근에 개설되는 코스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CCTV 설치만 하더라도 자연환경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하도록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긴급 주문하겠습니다. 예산이다 뭐다, CCTV 설치다 뭐다를 떠나서 당장 가서 안내판이라도 설치하십시오.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는 경고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이따가 차후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31일에 입법예고하여 올렛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안전부에서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CCTV니 뭐니 설치하기 전에 당장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라는 경고판.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지인들을 통해서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장 하십시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도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더 확대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정숙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코스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한 게, 국장님하고 대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올레코스를 관리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사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2007년부터 올레코스 1코스, 2코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부 행정시에서 관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관리나 지원은 행정시가 중심이 되어서 한 게 맞습니다.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올레코스가 개설되어서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었고, 탐방객이 많이 오는 만큼 그 지역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 간에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올레코스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 피해 부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
○신관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제주올레가 코스개발에 들어갔을 때, 그 코스를 개장하려고 할 때, 아니면 코스를 만들어나갈 때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환경을 담당하는 제주도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코스개발 할 때 같이 현장 답사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코스 개장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그런 것도 협의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그렇게 개설해 왔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행정에서 관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렛길로 인해서 제주의 홍보, 관광에 관한 유인책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주도정에서 사고가 나니까 화들짝 떨고 하는데, 그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올레에 지원, 관리,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가 1코스부터 시작해서 12코스죠? 고산까지 들어오는 코스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12코스가 무릉생태학교에서 용수포구까지가…….
○신관홍 위원 거기가 12코스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12코스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진행해 오면서 서귀포시가 주관돼서 지원 등 그것에 관련된 것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제주도, 각 행정시가―안전대책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그러한 부분을 진행해 오면서 같이 의논을 하거나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가 올레 행정지원 TF팀을 2010년 12월에 구성해서…….
○신관홍 위원 언제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2010년 12월입니다.
○신관홍 위원 2010년이면 벌써 코스가 얼추 다 개발된 때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전에는 부서 간 협력 체계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0년 12월에 각 관련 부서 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때는 행정시에서도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서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주올레대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이 따로 갔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제가 종전의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온 후에, 올해도 TF팀 회의를 했는데 이때는……. 과도 많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 마을발전, 관광, 재난방재, 경제, 친환경농정, 감귤특작, 해양개발, 또 행정시 관련 국장들이 와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정에 있는 모든 실·국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연관된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주올레에서 필요한 부분, 행정에서 할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반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7년도에 1코스를 처음 할 적에, 몇 분이서 시작할 적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에 코스를 해 오고 지원할 적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는 관광과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거기에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처음에 1코스와 3코스와 4코스에 안내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 말입니다. 왜? 쓰레기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을 막 하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청소비니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해 왔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올레지기 99명이 올라왔거든요. 이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안전 수칙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레지기에 대한 교육은 행정에서는 안 시켰지만 제주올레에서 올레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에게는 올렛길 안내에 대해서만 했지 안전에 대해서는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안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대답할 때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것이 다 끝나고 해결될 것이라는 듯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주도에 올레 코스 개설된 것이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갖고 있는 것만 25개이고요, 일반 지역에서 올렛길이라고 개설한 게 또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가 한 한라산 둘렛길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둘렛길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많은 길에 대해 어디를 어떻게 해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되고, 지금 그것을 몽땅 올려놓고 고민을 해야지 어느 한 곳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CCTV? CCTV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에서 오신 단장님께서 말씀해 보실래요? CCTV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CCTV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30개가 넘는 올렛길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이게 경찰 쪽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최근에 범죄가 전부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도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CCTV라도 설치해서 범인 검거에 도움을 받자…….
○신관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올렛길, 숲길, 둘렛길, 그리고 각 마을에서 개설한 올렛길까지 전부 하면 제주도에만 30개가 훨씬 넘습니다. 사려니숲길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길 안에, 한 코스에 CCTV 몇 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다음주부터 경찰청과 자치경찰, 그리고 행정이 답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마다 몇 개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출입구만 필요한 거냐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숲길이라든지 올렛길이라는 것이 100m, 200m 바로 보이는 데가 있나요? 다 꼬불거려서 가는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침입할 수 없는 길 같으면 모르겠지만 곳곳이 다 트인 곳에 단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만 만들어 준 건데 그것을 어떻게……. 글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 위원님 말씀대로―제가 답사는 안 가 봤는데―10m만 지나도 가시거리에서 벗어나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답사가 이루어지면 입구와 출구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출구가 곧 입구가 되는 거죠. 코스가 끝나는 지점이 다음 코스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입구가 곧 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글쎄, 그것에 대해 제가 식견이 없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올렛길을 걸으려고 오시는 분들의 안전은 누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하게끔 걸어야 되고 안전하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올렛길을 걷고자 하는 국내 관광객들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원을 하거나 후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오정숙 국장님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사단법인이라든가 올렛길에 투자된 예산 중 시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되며, 도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두 번 있더구먼요. 2011년하고 2012년.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것도 공항안내센터에 해 주는 것인데, 공항안내센터의 어느 분들이 나와서 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레에 투자된 액수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전체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투자한 돈이.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없다. 당장 뭐하는 데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 마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쪽에 하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분하고 단장님이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다 말이죠.
일단 하나씩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올레에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제까지 안전사고 등에 대해―올렛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두 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에 여성 혼자 걷다가 실족해서 3일 뒤에 발견되어서 구조되었고, 올해 7월 12일에…….
○김명만 위원 그게 몇 코스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6코스입니다.
두 번째가 7월 12일에 1코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7코스에서, 대장금 촬영지에서 실족사한 것은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구체적인 것은 없고…….
○김명만 위원 대장금 촬영지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실족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거든요. 같은 코스에서 실족해서 구조된 사건도 있고.
또 그 외에 경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레 탐방객들 중에. 통계로 안 잡힌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하물며 통계도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도 언젠가는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인가. 올레코스를 보면 그전에 다니던 길을 연결하다 보니까……. 쉬운 말로 CCTV를 얘기하는데 그 CCTV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 많은 코스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오히려 아리랑3호를 임대해서 제주도 전체를, 지금 70㎝급이니까 아예 그렇게 하시든가. 아리랑3호 위성을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지금 그런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명확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올레 탐방객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1년에 어느 정도의 탐방객들이 왔다. 또한 그 올레를 이용해서 우리 제주도에 얼마의 소득이 창출되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올레가 필요한가 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올레로 해서 관광객이 증가되었는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관리 주체가 없는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는 올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레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도 다 추정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마다 다 연결이 되었는데, 과연 그쪽에 소득 창출이 얼마나 되었고, 또 그분들이 와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정확하게 득실을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청정환경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확한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김명만 위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숲길부터 시작해서 올렛길이 각 마을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과연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거기에 올레꾼들이 얼마나……. 물론 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길로 인해서 몰래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저도 올렛길 현장 점검을 다녀봤는데,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많습니다. 그게 꼭 올레꾼들만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주민들도 가서 버려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농로에 겸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정적인…….
○김명만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를 앞둬서 생태·문화탐방로도 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WCC와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는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길들을 정비해서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새롭게도 만들고 기존 것과는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물론 일부 겹치는 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WCC추진기획단에서 담당하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길들이……. 제주도 면적이 얼마나 되기에 올렛길만 해도 사백몇 ㎞가 뚫려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라산 둘렛길, 각 마을에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올렛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와 도가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올렛길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경미한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30개가 넘는지 40개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 생태숲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다 이용하는 길들인데 실질적으로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도에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마을에서 하는 것까지는…….
○김명만 위원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올레가 각광받는 이유가 자유롭고 여유롭게 자연을 탐닉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올렛길이든 둘렛길이든 여기 저기 막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몇 개만 지정해서……. 자연경관이 좋은 데에 몇 개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한가합니다. 한가해요. 도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서 다니는 주말에만 피크거든요. 저도 올렛길이나 둘렛길을 잘 다니는 편인데, 주중에 가 보면 한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가할 때가 좀 사고가 나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CCTV를 출입구에 한다고 하더라도 올렛길에 가 보면 중간으로 다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코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다른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아리랑3호로 감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에 얼마나 이득이 오고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 자료를 토대로 이것을 업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사고가 나니까 우리나라가 다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으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성과 분석 등을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죠. 말로만 올레가 있으니까 여론몰이식으로 몇 % 증가되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올레코스마다 안내소도 없는데 올레꾼이 몇 명 왔는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래서 앞으로 안내소도 확대 설치하고…….
○김명만 위원 거짓말 아니고, 본 위원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닙니다. 아침 새벽에도 다니고. 그런데 보면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필요 없는 데는 도에서 과감하게 폐쇄하시든가, 아니면 올레코스를 마을 청년회든 마을회에서 관리하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수익사업을 줘서 하게끔 해야지, 그냥 방범 돌라.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방범 돕니다. 어느 시간대에 방범 도는지 봐 보세요. 방범 돌아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메인 마을제를 운영하면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도민의 혈세를 무조건 줄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거 하나 한다고 그냥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관리하게 하려면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수익사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소득과 연계될 수…….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준다?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줘서 뭐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올레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정 올렛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10개도 좋고 5개도 좋은데, 지금 20개죠? 20개보다 5개만 있어도 관광객들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이 많다고 관광객이 증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경관이 좋고 경치가 좋고 여기가 올레꾼들이 찾을 만하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하면 관광객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한정해서 관리도 못 하고 그냥 내팽개치면 이런 범죄도 발생하는 것이고 쓰레기도 가서 버려 버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오늘부터죠?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휴대전화 원터치 방식으로 해서…….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SOS 국민안심서비스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자료에 보니까 올레에서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휴대전화가 터질 수 있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여성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김명만 위원 정부만 믿지 말고요. 지금 우리는 올레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긴급 신고 시스템을 하려고 경찰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가 그것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레 코스를 보면 예산은 자치행정국, 관리는 청정환경국,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일 체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리 부서를 하나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많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시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서로가 터놓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앞으로 관련 기관과 부서 간 협의를 하면서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안전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조치 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3번에 보면 “취약지 안내판·표지판 정비 및 설치 확대”, 주관 부서가 사단법인 제주올레로 나왔거든요. 왜 거기에서 해야 되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 안내 표지판은 다른 데 안내 표지판과는 차별화된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간세인형’ 같은 그런 것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한 게 20개 플러스 5개, 이 올렛길 자체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모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까? 개설된 길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가져 있느냐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 운영·관리를 제주올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권한도 그 사람들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권한이라……. 상표는…….
○신관홍 위원 상표 등록은 간세인형이고요. 올렛길 자체도 그분들이 등록했나요? 소유가 거기라고.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안내 표지판 정비하는 것을 그분들이 주관해야 됩니까? 제주도청에서 주관해야죠. 그분들은 협조를 해 주면 되죠. 이 길이 어떤 길이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내판 등을 이런 지역에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해야죠. 왜 행정의 자산을 그분들이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길을 가지고 영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은 지원체계로 가고, 특성화된 표지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행정과 제주올레가 한다고 하면 제주올레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올레 코스를 개발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행사하는 것뿐이고,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협의해서 올렛길을 만들었다면 그 길을 관리하는 주체…….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나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져야죠.
올렛길을 다 걸어 보십시오. 올렛길을 걷던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다못해 용변까지 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무런 뭣도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주올레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주관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꾸 밀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관홍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마는, 그 올레가 사단법인 소유가 아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소유 아닙니다. 있는 길을 코스만 개발한 거니까.
○김명만 위원 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내에 자치경찰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교대가 아니고 야간근무는 22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현재 본업무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정원 127명에 현원이 107명입니다.
○김승하 위원 올레코스에 투입해서 순찰 돈다는 게 가능합니까? 현재 인력으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보고서에서도 보셨겠지만 제한적으로, 국가경찰과 근무지 협약 맺은 장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문관광단지, 성산일출봉, 송악산, 천지연…….
○김승하 위원 특수한 몇 개 코스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인력으로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대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방법.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장은 예산이 아니고, 어쨌든 당장 할 수 있는 게 탐방객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안내문이라든가, 또 저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코스를 정해서, 사실 순찰의 의미가 관광객한테는 안심을 주고 범인에게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코스, 도서지역 빼고 20개 코스에서 4개 코스는 저희들이 알아서 관광객 안전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인력이 있더라도 현재 순찰 방법으로는 도둑을 쫓아 버리는 일부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대도 없지 않습니까? 지구대도 3교대는 하고 있지만 과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레가 15㎞, 20㎞ 되어 버리니까 도보 순찰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구대도 3교대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구대도 힘듭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정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당장에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밀착적인 올레코스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대안이 나오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당장에 지역주민들, 노인회, 청년회 조직과 연대해서 지역 방범대에서 올레코스를 집중 순찰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체제, 자동차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올렛길이 안전하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 예를 들어 CCTV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부분이 70～80%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를 보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농사짓는 땅, 코스에 가서 전봇대 세우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제주도 전역이 올레코스로 바뀌고 있는데. 또한 추가로 올레코스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안전 부분 확인하고, 추가 안 할 수 있는 방법,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올레코스도 이런 상태인데 추가로 하면 더 광범위하고. 이렇게 CCTV를 설치한다면 관례가 되어서 새로 생기는 올레코스에는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새로 생기는 올레코스는 반드시 보고하게끔 하고, 개설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제주 경찰 간부와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올렛길 안전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치안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거기에 갔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26일 날은…….
○김승하 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참석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26일 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거기에서 얘기 오간 것들이 경찰 측에서는 올렛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범죄로 설명을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이나 그렇게 되어서 그 후에 언론에서도 올렛길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올레 측에서는 올렛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비쳐져서 이것은 치안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제주올레에서.
○김승하 위원 올레코스라기보다는 이것을 트레킹코스라고 말해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해 버리는 부분들이……. 제주올레 측과 도하고 관리 체계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됐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 수요에 의해 추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올레코스가 개발될 것 같은데, 현재 사단법인 제주올레 측에서 지정해 놓은 것으로만 계속 갔을 때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지원 문제, 사고위험성에 대해서. 이것을 도에서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종합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위험한 부분들, 추가로 올레코스를 다시 지정하는 부분. 지금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올레코스를 만들어 놓고 계속 예산……. 제주도 전역에 카메라를 달 겁니까? 몇십만 대를? 올레코스가 1m, 2m 앞이 안 보여요, 숲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하나의 대안으로 CCTV 설치 검토라는 게 나왔지만, 저희 생각도 자연을 훼손하면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취약지역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 많은 코스에, 그리고 긴 거리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감시카메라, 경찰관 순찰, 보완요원 배치, 비상전화, 기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레코스는 평화를 상징하는 코스가 되어야지, 강력 사건 부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올레코스 하면 지금까지는 평화로운 코스였는데 살인사건 한 번 나 버리니까 섬뜩하다는 의식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올레코스를 현재처럼 통제하지 않고 방치된다면 올레코스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감은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마을별로 순찰제를 하면서 경찰과 협의해서 긴급신고시스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말기 임대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경찰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청정환경국, 특별자치행정국, 자치경찰단에서 오셨는데, 올렛길 주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주체는 환경자산보전 차원에서는 환경자산…….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보전 부분에서 올렛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청정환경국에서 예산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에서는 작년도에 8,800만 원, 올해 8,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행정국은 얼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없어요? 행정시는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시도…….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할게요.
청정환경국에서 예산 지원된 게 작년과 올해 8,800만 원씩, 2011년에 8,800만 원, 2012년에 8,800만 원입니다. 행정시 주민자치과에서 거의 3억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관광진흥과에서 9건에 33억 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보전 부분만 봐서 올렛길 부분의 주체 부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MOU 체결한 내용 갖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제주도하고 MOU 체결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MOU 체결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어떻게 올렛길을 운영합니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협의체도 없이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용역 준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별거 다 하면서도 MOU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까지 MOU 체결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그냥 위탁 준 겁니까? 서명숙이 예뻐서? 서명숙이 예뻐서, 당신 잘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예산 올리면 팍팍 지원해 주고. 그래서 관리부서 체계가 필요하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올렛길과 관련해서는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유관기관들과 올렛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서로 역할분담하고 조정하는 실무 협의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제에, 동료 위원도 걱정되어서 예산 부분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그러면 선심성 예산 쓰지 마십시오. 안 그래요? 적어도 지침을 마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말고 주무 부서인 청정환경국에서 하도록 넘기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의 지원은, 올렛길 부분에서 하게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자치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33억 원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 주민자치과에서…….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의 통일성 아닙니까? 일관성 부분에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상위 부서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고 통보 안 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의 통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이 중복성 없이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렛길과 관련해서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부분 행정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올렛길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주체성이 없거든요. 여기 던지면 자기네 아니다, 저기 던지면 자기네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 날 때마다. 이 건만이 아니거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지원 봤을 때 어쨌든……. 행정시 소관 상위부서가 어디입니까?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은 행정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장 하민철 잘못되었을 때 조정 안 합니까? 협의 안 합니까? 협의하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까지 없고 행정시에는 지원을…….
○위원장 하민철 무슨 기능이 없습니까?
자치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통제할 수 있는…….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주시가 자치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자치시는 아니더라도 행정시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관리 주체 부서가 필요하다.
웃긴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3시에 협의회 개최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저의 말 들어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면 도 자치행정과거든요. 적어도 주관 부서라면 협의회 부분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전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고 미리 대책을…….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해줘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렛길 부분은 환경자산보전과입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올렛길 관련 협의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올렛길 실무협의회죠? 그러면 누가 많이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죠? 자치행정국에서 책임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청정환경국장님도 위원으로 같이 참석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참석을 하는데, 이 협의회에 올라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7월 30일 날, 주관 ‘도 자치행정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무부서 부분도 통일된 부분이 없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라도, 설령 환경자산보전과에서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책임은 지고 생색은 자치행정과에서 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실무협의회 하는 게 생색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얘기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관리 주체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실무 부분에서 협의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자산보전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책임질 경우가 있겠어요? 국장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위원장 하민철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관리 주체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것 아닙니까?
오정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은 올렛길 사건이지만 앞으로 올렛길에서만 난다는 뭣도 아니고 중앙의 지시도 …….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올렛길 부분에서 사건이 나든 안 나든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에 대한 주관부서는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안전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타 부서한테 뺏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에 대한 것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고 났을 경우 국장님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지죠?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이 이후에 적어도 시말서라든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체 부서이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에서 난 것도 치안문제, 안전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치안문제라면 경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협의회의 사회 부분은 그냥 사회 진행만 하면 됩니다. 주체가. 사회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이 전담 부서라면 적어도 청정환경국이 관리 주체가 되어야죠. 모든 책임도 청정환경국에서 져야 되고. 지원의 협조는 자치행정국,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그런 협의회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래서 안전사고의 문제는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고 치안의 문제는 경찰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제에 이런 사건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청정환경국이 책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치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전 부분에서 CCTV 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CCTV 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행안부 지침 아닙니까? 고시 내려온 것이고, 입법예고 하겠다고. 그런데 제주도 부분, 특별자치도 부분을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위원장 하민철 CCTV 다는 것이라든가 SOS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의입니다. 협조이고. 주체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CCTV 다는 문제는…….
○위원장 하민철 올렛길의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 안전 문제는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과입니까? 국장은 왜 빼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국장은 왜 빼고 과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이 시간 이후 사건 나면 모든 책임은 국에서 책임질 것이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치안의 문제는 경찰이고,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열 받게 하지 말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치안문제까지 행정에서 종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2010년도 11월 달에 여성 올레 탐방객 실족사가 있었을 때 적어도 안전사고 부분에 협의했으면 이번에 이런 사건 안 일어났습니다. 실족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거든요, 그때에는. 안전불감증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 이번 사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청정환경국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도 그렇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에서 해야 될 안전사고의 문제는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치안문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저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 경찰서장이 핏대 세우면서 코스를 할 때 적어도 경찰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 맞습니다. 적어도 서명숙 이사장이 얼마큼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코스 하면서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항 있으면 갖고 오세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팀 구성하고 했을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시간 이후에……. 좋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 이후에 코스 만들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 업무가 2010년 11월부터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장 하민철 그 후에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 이후에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협의한 내용 갖고 오세요. 협의 내용 글자 그대로.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사단법인 제주올레 입맛대로 갔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취약지 안내판·표지판 정비 및 설치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제주올레에서 협의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행정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적어도 그러한 협의체를 가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적어도 25코스를 개발하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과연 관리 부분에서 도 집행부가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과감히……. 코스 부분에 공유지가 있죠? 그거 제주올레 거 아닙니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갖고 오셔서 운영주체를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고, 언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으로 그런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데, 예산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올렛길에 혼자 오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명, 세 명 오는 것은 사고 안 납니다. 요즘 GNP가 높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혼자 다니는 상황이 많거든요. 올렛길만이 아니고 지리산 둘렛길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박2일에서 소개된 둘렛길도 보면 혼자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사고 났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혼자 오는 탐방객 부분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 지원 부분만 능사가 아니다. 적어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결해서 부족한 경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예산 얼마 지원할 테니까 당신네 그렇게 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앞으로…….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께 부탁할 게 무엇이냐 하면, 입구하고 출구에 CCTV 다는 게 능사가 아니다. 탐방객이 혼자 다니면서 느끼기 위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찍힌다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관리 주체 부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관리 주체 부분은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나머지 협의부분에서는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협의를 보십시오. 행사할 때에는 적어도 청정환경국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일단은 올렛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 도민이 뭉쳐서 올렛길 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전대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행정, 경찰까지 모다들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날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어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조정, 이런 것들인데 환경 쪽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협의회는 주 1회 매주 월요일 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제 실무협의회 때 결정된 사항이 긴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을 하자는 것이 6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홀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번째는 올레코스별로 올레지킴이를 운영해 보자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 감시원 같은 수준의 올레지킴이를 운영했을 경우 코스당 2명～3명 정도씩 해서 올레코스 지킴이를 운영해 보자는 안도 어제 제시되었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부터 7일간 올렛길 합동 안전 점검을 행정하고 경찰,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여기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취약점이 나타나면 어떤 보완책을 해야 될 것인가. 대책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올레꾼 숙소에 대한 안전 수칙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다섯 번째는―아까 제시되었습니다마는―난청 지역에 대한 긴급 개선 문제, 이 부분은 통신사와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난청 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했습니다마는 주 1회씩 실무 협의를 개최해서 보완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서 올레에 대한 신변 불안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 주체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대책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료 위원들도 그에 대해 수긍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단, 관리 주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제에도 이런 부분들은―예산 지원도 마찬가지로―적어도 청정환경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질의했던 것을 안 들었습니까? 지금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제…….
○김명만 위원 국장님,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질의했던 것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올레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과연 얼마나 이익이 왔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대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가 말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사후 대책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정숙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던데, 지금 뭡니까! 치안이 뭐고……. 지금 그 말씀 하시게 되었어요! 올레를 만들면서 협의도 했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치안으로 미룹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김명만 위원 최소한의 책임은 통…….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협조해서 하는데…….
○김명만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죠. 왜 치안을 미룹니까? 그러면 올렛길을 다 폐쇄시키세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안전사고와 치안의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올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살인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올렛길의 안전사고…….
○김명만 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니었어도 사건은 났겠죠! 원인 제공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 대책은 청정환경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경찰에 책임을 미루면 됩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올렛길을 개설했으면 최소한의 책임 주체는 청정환경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 대책을 수립할 생각을 해야지, 치안 문제니까 경찰이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치안 문제는…….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미룰 것이 아니고요. 올렛길은 청정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 경찰에 미룹니까!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끝내면서 국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서를 보냈었는데, 질의 내용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제주올레와 관련해서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지원한 부분이라든지 올레와 관련한 사업, 관련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도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는 예산도 투자 내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1코스에 코스 안내 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제주올레 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신관홍 위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신관홍 위원 소라의 성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서귀포 소라의 성.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압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를 제주도가 매입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그 건물을 왜 매입했죠? 왜 매입하게 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매입을 했으며, 매입한 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정숙 국장님!
정식적으로 서면답변서를 재요구합니다. 1코스, 4코스에 안내소를 짓겠다고 한 금액도 있는데 그 내역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개 코스 중에서 안내센터가 없는 코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있다면 면적까지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점에서 안내센터가 지어지면……. 안내 책자를 만드는 비용도 우리 도가 다 주고 있어요. 올레만. 올레코스 안내책자 비용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의원이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저는 지사께 이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서면질문서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모두 다 거짓말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는데 답변 내용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2010년 11월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의를 했다고 했죠? 올렛길을 개설한다든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행정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신관홍 위원 2010년 11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12월입니다.
○신관홍 위원 2010년이에요, 2011년이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2010년입니다.
○신관홍 위원 2010년이면 올레가 얼추 다 될 때예요. 제주시 쪽에 한두 개 정도 남은 때예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동안 올레를 개설하면서 우리 도는 코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개인 밭으로 가든 어느 골짜기로 넘어가든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안전 대책은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해 달라니까 전부 지원해 준 거예요. 뭐 해 달라면 다 해 주고. 그거 전부 뽑아 주십시오. 서귀포시부터 시작해서 제주시, 제주도 전부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안내센터가 시점마다 몇 개 있더라고요. 화장실 지은 것도 다 있고요. 2009년도에 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CTV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올레지킴이 활동도 다 좋은데요. 올렛길은 도착하는 종점이 출발하는 시점이 됩니다. 전부 아닙니까! 끝에서 끝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거기 안내소에 있는 지킴이들이 올렛꾼들이 들어갈 때 몇 인 이상 아니면 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4명 해서 단체로 가 줘야지, 한 사람만 가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CCTV 얘기를 하시던데, 올레는 10m 앞도 안 보이는 데도 있고 숲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마다 다 CCTV 할 겁니까? 들어가는 데나 어떤 위험성이 있는 데는 좋습니다.
또 통신은 필히 하십시오. 지금 사려니숲길도 어느 쪽에 가면 전화가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빨리 찾아내서 통신사와 협의해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말씀했던 서면질문서 내용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각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렛길에 대한 운영과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에 명확성이나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올렛길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체계라든가 어떤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MOU를 체결했느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담 관리부서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하나의 사고로 해서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관리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자치경찰단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자치경찰단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들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관계 부서가 올렛길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올렛길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