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3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김명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 포함))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아직…….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조금 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 항상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나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대선 정국을 맞이하면서 신공항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대선 후보들의―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공약 사항에 넣게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지난주에 다시 우리가 문서화해서 양 당에 직접 찾아가서 정책위 의장들하고 사무처장들을 만났는데, 공약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적극 한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지사님께 JIBS 대담방송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핵심 공약화하는 데는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대선이 앞으로 18～19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약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면 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심히 우려스럽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신공항건설추진단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제일 관심이 많고,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시급한 신공항건설추진단 예산안이 전부 교통항공과에 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직제상 TF팀이라는 문제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거 보세요! 어떤 정책을 수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게 없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말로만 “신공항, 신공항” 외치고 예산은 다른 데에 가 있고.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직제상…….
○위원장대리 김명만 모든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깎여져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다슴애기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신공항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 문제는…….
○위원장대리 김명만 단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공항을 추진하려면 그래도……. 지금 다른 데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체제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 편성 부기는 교통항공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의 실체는 다 있는 것이고요. 직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독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명만 직제도 그렇지만, 그러면 예산은 부서 이동을 시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의 문제는…….
○위원장대리 김명만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십시오. 예산은 지금 교통항공과에 있는데, 이 예산을 부서 이동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직제가 되면 당연히 이체됩니다. 직제가 정리되면 그 예산이 그대로 이체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었죠? 직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직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직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TF팀이기 때문에 정식 직제가 안 돼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정식 직제든 임시 직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신공항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도민이 한마음으로 추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은 다른 데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이 다른 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신공항건설추진단에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명만 아니, 예산이 현재 단에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지금 그…….
○위원장대리 김명만 추진단에 예산이 달랑 하나 있던데. 다 교통항공과에 있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추진단이 직제상 TF팀이기 때문에 예산은 공식 직제인 교통항공과에 편성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은 작년 대비 오히려 증액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명만 임시 직제든 뭐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단이 된 지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2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산도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2년 동안에 예산이―직제 타령을 하는데―부서에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액돼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신공항 추진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히 받겠고요. 이 문제는 도정 차원에서 다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의 지적을 정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해야 합니까?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진행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출석시킵니까? 이거 확답을 받아야 되겠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위원장대리 김명만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님께서 늦게 올 거니까 온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회에서 직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오늘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하면…….
○위원장대리 김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의 문제는, 7억 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조례상 금년 3월 2일 자로 제주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7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나 실제 추진단에서 운영한 기본 예산은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적지만―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에 7억 원 한 게 지금 제주시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항공기 소음 대책…….
○위원장대리 김명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를 보면 정부 탓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제주도 사정을 아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신공항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도에 업무추진비 얼마 올라 있어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부에 매일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앉아서 매스컴이나 이용하고 언론으로나 하고 도민 여론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고 정부 탓하고.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은 작년도 460만 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700만 원으로 소폭 증액은 되었고요. 서울에는 수십 차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필요하시면 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신공항이 어떻고 공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당위성은 도민들이 다 알아요. 왜 신공항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러면 도정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시키고 해야죠, 논리를 개발해서. 여기 앉아서, 위원회에만 앉아서, 제주도에만 앉아서 하면 됩니까? 정부 탓이나 하고 말이야!
그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가요? 예산서 416쪽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사업설명서는 283쪽과 284쪽인데,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감차 예산이 좀 증액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제주도만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하고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법제화돼서―상임위는 통과돼서 본회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통과되었다, 대중교통이 되었다, 그래도 감차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차하겠습니다.” 해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저로서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 되면 아마도 감차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대안이, 그러면 어떤 대중교통의 편의성보다는 감차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웃긴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감차 예산도 못 받아 오고 순수 지방비로 하면서, 내년도 산출 내역을 보니까 18대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2대 해서. 올해 택시 증차가 몇 대 나갔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7대.
○신관홍 위원 내년에도 7대 나갈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도민들이 괜찮다고 할까요? 증차는 시켜 주면서, 신규 차를 주면서 또 감차를 하고. 절반 정도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7대를 주는 것은 우리가 감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감차되는 부분, 아파서라든가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신관홍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택시가 자연 감차되는 분만큼 준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평균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한 7대다…….
○신관홍 위원 평균 계산해 보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어떤 택시가 감차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보통 개인택시가 많이 감차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개인택시 감차된다는 것은 본부장님 입에서밖에 못 들어봤어요. 아니, 영구 면허인데 왜 감차됩니까? 자연 감차가 왜 됩니까? 면허권 양도·양수가 가능한 건데 그분들이 왜 감차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법규를 위반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개인택시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래서 그것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연도별로 감차된 거, 왜 감차되었는지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거기 보면 개인택시 서귀포지부 복지회관 건립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번에 편성된 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4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사께서는 제주도에 시설물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1년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4억 원이면 자부담도 4억 원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8억 원짜리 건물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아,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 자부담 2억 원.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게 산북에도 있습니까? 제주시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도가 보조해 준 건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마 그것도 보조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보조 안 했죠. 그것은 조합에서 지었죠. 개인택시 조합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귀포시에 개인택시 복지회관……. 약 800명이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어디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귀포시에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800명이 있는데, 제주시에 와서 공제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서귀포시 조합에서 자기대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면서 신축 비용까지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신관홍 위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동부 지역, 성산포, 표선, 구좌, 그쪽에 개인택시 지부를 만들면서 부지를 매입하면 해 드리시고, 한림, 모슬포, 그쪽에도 하면 또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아니,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편파적이에요. 아니면 편파적으로 되는 것이라고요. 할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말씀해 주세요. 하실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부지를 마련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데도 하면 또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복지회관은 부지만 사면 해 주고, 또 부지 사면 해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택시나 운수업이 아닌 다른 단체도 부지 매입을 하면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부장님 산하의 기관·단체. 그러면 되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신관홍 위원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 단체에 부지를 매입하면 본부장님께서 해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대해서 꼭 2억 원씩 보조받아 가라고 통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위험도로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내년도 5개 사업에 44억 6,000만 원. 그렇죠? 올해도 그 정도는 되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이것은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위험도로 개선을 한 데에서는 사고가 적게 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험도로 개선한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 안 났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2011년도 경찰청 자료를 봤거든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경찰청 사고 건수하고는 좀 다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9,610건 중에 사고 건수는 3,450건이라는 거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위험도로를 개선하면서도 교통사고 건수가 안 줄어드는 것은 도로가 나빠서 안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저는 근본적인 것은―물론 도로구조가 나빠서 사고가 날 수 도 있습니다마는―도로구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이,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소장님, 야간에 한번 그런 데에 차를 타고 다녀 봤습니까? 시가지를 벗어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관리가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보면, 그쪽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런데 건널목 선이 밤에는 안 보여요. 밤에 일주도로를 죽 가면서 건널목 그려진 데마다 한번 보십시오. 40～50m 전방에서 ‘여기 건널목 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는지. 건널목이 있는 데도 차가 지나가야 ‘아, 여기 건널목이 있었구나.’ 하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중충한 날이라든가 비가 올 때는 차선의 선명도가 더욱더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경찰단에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관계로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불을 밝혀서 선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 관계상 전체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얼마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인도 관계입니까?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이 안 보이니까 발광형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거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있었습니다. 야간이나 안개가 꼈을 때 도로표지판들이 잘 안 보여서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통행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시가지를 떠나서 일주도로를 가면 가로등도 별로 없습니다. 건널목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안 보이고 하니까 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사업비를 우선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 말씀에, 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기에 이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2우회도로죠. 그쪽에 구부러진 데를 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종전의 지방도든 구 국도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선 그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행안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쓸 생각은 없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외부에 나가서―건널목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뭐가 우선인가를 정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사업명세서는 4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영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이것은 사업명세서 4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보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2013년도 본예산에 10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으로 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인건비를 30명으로 환산하고 1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료 없죠?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연 1,596만 1,09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갖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얼마로 인상되었느냐 하면 2,567만 9,530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를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인건비 30명분 해서 2,567…….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작년에는 1,596만 1,090원이었는데, 그러면 차액이 971만 8,000원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으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셨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작년에…….
○위원장대리 김명만 작년 예산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작년에는 인건비가 연 1,596만 1,090원,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2,567만 9,000원으로 970여 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약자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도 올리고 그동안 못 주던 제수당 부분도……. 저는 솔직히 적게 줘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좋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뭐가 다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사회복지 쪽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쪽에서 한 것이라서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 직원과 얘기함)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단가에 대해서는 20분 후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평균 월급이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백십몇만 원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연수가 늘어나서 호봉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올려버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좋습니다.
차량 연간 유류대를 보세요. 한 대당 월 1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22대, 12개월 해서 2억 6,400만 원의 유류대가 올라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1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유류대 3만 3,300원이죠? 30일로 나눴을 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일지를 안 갖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 대가 하루 평균 얼마나 이동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나중에 산출기초를 같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까지는 제주시 부분에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귀포시에도 가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전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 횟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인건비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실질적으로 차량은 그렇게 운행이 안 되는데도 유류대가 엄청 많이 계상되어 있다.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하기도 그런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용요금이 있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요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원센터에서 요금을 받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택시요금의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작년하고 재작년이 다릅니다. 중간에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좋습니다. 한꺼번에 자료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게 적립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적립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직은 적립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관리를…….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따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금 말이 많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예산도 너무 부풀려져 있다.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건건의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22페이지,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분담금.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단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대학교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대학교로 내시되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도비만 부담하는 사업인데, 대학교로 내시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죠? 우리가 분담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 하는 것에 대한 도의 관리나 사후처리 과정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일단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및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총 9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요, 제주대학교하고 도청 분담금이 각각 5,000만 원, 7,5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제주대학교하고 제주도 내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들어있고요. 제가 거기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명만 단장님이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사후관리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3,000만 원을 부담하잖아요. 일정 부분을 분담했는데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도 이관받아 왔는데, 앞으로 자치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분담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학에 해주는 게 이게 최초입니까? 아니죠? 도시디자인단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는 한 예가 있을 겁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처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대리 김명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가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 계획부터 심의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단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좋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도시디자인본부의 시설비 예산이 얼마큼 감해졌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설비 예산이 400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규사업은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것들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사업 중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라든지…….
○신관홍 위원 헬스케어타운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특별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주민들이 민원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 분야 예산이, 양 행정시 도시계획도로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일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 도로가 많다, 적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1년 동안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비를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은. 현재 있는 것을 우선 마무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일주도로는 확장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우회도로, 옛날 중산간도로는 부분적으로 확장·정비해야 하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국도 중·장기 5개년 계획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없게끔 되어서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에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도 환원이나 확실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아까 위원님께서 도로 사고 관계를 얘기했는데―정비 부분이라든가 확장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디자인본부만이 아니고 정말 도민이 원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그 대신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 안 줬던 사업들을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 부분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추경에 많이 확보됐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추경 때도 도로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이 일몰되는데 그것을 굳이 안 줘서 꼭 놔두더라고요.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얼마 안 들여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1차, 2차, 3차 해서 공사를―착공해서―7년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시작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다 마치시죠?” 했더니……. 참 가관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추경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보고 정리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는데, 그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2013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 행정시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끝마치자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시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중심지역, 옛 도심지역―서귀포시나 제주시나―그런 부분들을 우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양쪽 행정시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된 것을, 제가 편성권이 없고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으로 하십시오.” 이런 권한도 없고 해서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15쪽에 보면―민간이전인데요―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적자노선 보전, 유가보조 등 다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상버스라는 것은 장애인…….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저상버스 알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 여건상 고장이 잦습니다. 일반버스에 비해 많다 보니까, 또 외제차여서 업체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줘서…….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니까 5대인데 1대당 8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작년에도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예산에는 신규 예산으로 나왔는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해서 지원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5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지금 5대만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버스 대차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유가보조도 해 주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적자노선도 보전해 주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게 외제차여서 고장이 잦은데 아마 우리가…….
○신관홍 위원 외제 말고도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이 불어나고…….
○신관홍 위원 내년에 또 사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앞으로 환경부에서…….
○신관홍 위원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하고 저상버스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부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가 버스 오면 타고 가는데, 5대가 과연 그분들의 수송을 얼마큼 담당해 주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저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차의 차령이 다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해부터 한 것이죠? 본 위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때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죠? 올해 추경 때 들어갔으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 줘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이 차령이 되면 국산형이 나오고…….
○신관홍 위원 계속했는데 왜 여기에는 신규 예산으로 되죠?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없잖아요.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 예산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경에 했다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계속해 왔는데 왜 1회 추경 때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하다 보면…….
○신관홍 위원 됐습니다. 그만 말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8쪽, 사업명세서는 410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기본계획은 기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통행패턴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통행패턴 조사를 일명 OD라고 하죠? OD조사 없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OD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행 수단별 OD조사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진덕 위원 교통박사도 있는데 왜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심의가 한 번 딜레이되어서 두 번째에 가서 설명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순기가 늦춰져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중기계획과 같이 이것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빨리하십시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설치 사업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진덕 위원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얼마의 예산을 더 갖다 바쳐야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냉난방기 설치도 50 대 50 매칭입니다마는, 위원님도 터미널에 여러 번 가 보셔서 알지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김진덕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할 거면 아예 제주도가 인수해 버리십시오. 제주도가 관리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게 할 때도 됐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고, 제주도에 시설이 많아서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에게 되돌려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교통량이 더 발생된다면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설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김진덕 위원 전세버스 콜센터 설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CCTV까지 왜 행정이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도남에 전세버스 복지회관이 2층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국제 관광도시인데 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전세버스 업체 간 과다경쟁이라든가 원가 압박이라든가 수수료…….
○김진덕 위원 콜센터까지 지원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진덕 위원 복지회관도 행정이 지어 준 것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자부담도 해서 지어졌는데, 영상기록장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상기록장치는 전세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택시도 하고 있고 시내버스 등 전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량이 20% 가까이 저감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언제부터 교통항공과 예산이 민간인한테 지원되었는지 씁쓸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난 도정 때부터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 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OD조사에 쓰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도로시설 개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합니다마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탈 때마다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효과가 좋다는 부분도 있어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게 지원해서 사고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택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브랜드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이제는 브랜드 택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진덕 위원 브랜드화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브랜드 택시가 보편화되었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도내 브랜드 택시는 개인택시가 900대, 법인택시는 8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택시들도 브랜드화하는데 도에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700대 해서 2억 4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가 됨으로 인하여 차량 연료 소모도 줄어들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많이 제공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신규로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그 부분은, CCTV나 디지털기록계나 모든 것이 신규 차량은 해당 안 됩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한번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지원 대수는 1,800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것만 지원하고 새로 생기는 부분은, 신규 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딱 끊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리고 디지털기록계인 경우 신규 차는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계속비사업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
○위원장대리 김명만 받을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금은 안 받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201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총사업비가 340억 원 이상, 344억 원이 들 예정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설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비가 딱 떨어지게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산서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341페이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총사업비가 344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344억…….
○위원장대리 김명만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300억 원 이상 사업을 할 때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언제 받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 7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자체 투융자 심사만 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금년 7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금년 7월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될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체 사업 부지 중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전체가 아니고 일부인데…….
○위원장대리 김명만 몇 필지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만 ㎡ 이상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또 다음 보면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이게 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총 50억 원이 들겠네요? 도비 포함.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다음에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에는 96억 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보니까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이것은 중앙 심사 요건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개 다. 그런데 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나중에 이 심사 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받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안 받을 사업인데도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탐라문화광장 쪽에만요. 다른 데는 다 안전합니까? 제주도 전역에서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어디가 많이 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탐라문화광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탐라문화광장으로 해서 확보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안에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명만 아니죠. 탐라문화광장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안전한 보행환경…….
○위원장대리 김명만 잠깐만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인 탐라문화광장을 찾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우리가 국고……. 솔직히 탐라문화광장 사업은 전부 지방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눠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탐라문화광장에 국비를 안 하시고 왜 안전한 보행…….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탐라문화광장 안에 들어간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했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 사업 그 자체만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없으니까 이 목으로 해서 받았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쉬운 말로, 탐라문화광장 거기만 사용하려고도 받은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다른 데 어디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명만 거기만 안전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부두에서부터,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시켜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어디서요? 아, 부두에서……. 그러니까 그쪽 동네만 안전해야 되느냐고요. 다른 데는 안전하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른 데도 다 안전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데에 쓸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쪼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리고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다른 데는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은……. 도심에서 하천이 흐르는 데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산지천이 제일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은 흐르는 데만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도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십시오.
이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이 물이 흐르는 데만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명만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 개발을 해서 이것을 받아……. 지금도 저는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은 돈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왜 아닙니까!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류 하천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4대강 지류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4대강 지류는 아니죠. 제주도에 국비 내려온 것을 보면, 지류 하천 살리기, 4대강으로 연계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천정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정비사업은 그것과 관련 없이 지금까지 400억 원을 연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서 400억 원을 받아 오고 있는데,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은 그것 외에,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살리기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현재 산지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우리도 좀…….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문제가 많을 거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대신 국비를 받아오려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많으면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할게요.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제주도가 시범 도이기 때문에 100개를 목표로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5 대 5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사정을 하고 지사님도 노력을 하셔서 제주도만 특별히 7 대 3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부분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위원장대리 김명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시범사업을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른 자치단체 한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시 외곽지,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대부분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실제 지금 약간 외곽지에 되어 있는데, 이유는 거기에 신호등을 하면 더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리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적한 데 설치하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민원,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적한 데 있어서 회전……. 운전하다 보면 계속 가야 되는데 교통표지판이 미흡하게 되면 회전할 것인지 직진할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교통량이 많은 데는 천천히 가니까 그런데, 한적한 데는 어떤 때는 좀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빨리 다니는 것을 천천히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고요. 빨리 달리는데, 회전교차로가 있는 줄 모른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 때문에 표시도 많이 해 놓는데, 공사 시행 초기에, 재작년도에 공사를 할 때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한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 저감도 되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 연구 조사가 있다고요? 잘한다는 연구 조사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언론…….
○위원장대리 김명만 잘한다는 근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 행정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분명히 평가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거기가 한적한 데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심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다니는 곳보다 긴장의 끈을 놓거든요. 기후 관계라든가, 예전에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제2횡단도로로 가는 데―1100고지 가는 도로―그쪽에도 있는데 안개 낄 땐 안 보이더라. 안전시설물이 지금 미비되어서 사고를 더욱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그 부분은 일부……. 요번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제도단장하고 담당 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도가 잘된 편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일부 표기 문제가 전국적으로―제주도만이 아니고―일부 미비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하여튼 지금 한적한 데에 회전교차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등 체계에서 회전교차로로 하다 보니까 익숙지도 않을 뿐더러 한적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잖아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맞닥뜨리면 당황하는 기색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마도 과속을 즐기는 운전자들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과속이든 아니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보충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필히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항 소음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도리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전액 도비로 1억 9,000만 원, 그리고 기위 투자가 1억 5,500만 원에 2013년에 3,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한국공항공사하고 매칭이 되든 해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전액 도비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항 소음은 공항이 원인자가 돼서 이것을 했는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의하면 시설비,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이중창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비는 되는데, 통학버스 운전원 보수라든지 하는 운영비적 성격, 그러니까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적 성격에는 법률상 지원할 수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하고 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한국공항공사 출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출연금이라 하면 제주도에 내놓는 돈…….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제주도에 국한해서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공항소음 대책사업비로 지금 70%에서 80% 수준을 내놓고 있죠.
○위원장대리 김명만 대략 얼마 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금년에 38억 5,00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75%가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오는 돈이.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하고 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국회하고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명만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기점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중에 적자노선은 어디어디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적자노선은 어느 노선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통상 강원도나 제주도나 공히 어떤 개념을 쓰고 있느냐 하면 탑승률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62%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 위원은 국제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국제노선에서. 그래서 62%가 안 돼서 55% 미만인 경우에는 대당 200만 원, 55%에서 61%까지는 150만 원, 이런 보전 차원의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규모는 대략 1억 원이면 충당된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금년에 우리가 권장 차원에서……. 6,000～7,000만 원이면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번 먹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6개월 이상 운영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7,000～8,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1억 원이면 내년도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좀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진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평균 탑승 횟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차량 운행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균 횟수까지 포함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유류비 산출 내역을 보면 월 5,000㎞를 주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1일 평균 160㎞를 주행할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시내·외 주행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1일 평균 130㎞ 이상을 주행해야 하는데, 신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 비용이 연간 76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기초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차량 연간 유류비, 차량 정비비,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산출해서…….
○김진덕 위원 아직도 산출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사무실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가 12대밖에 안 돼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해서 산남·산북을 관할하게 돼서 많이 운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수요자로부터 한쪽으로는 차가 더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파견돼서―현재는 센터장이든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부서하고 인원 부서하고 해서 내년에 차 10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덕 위원 산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진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받았나요? 보고도 다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행정 절차가 전부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전부 끝난 사항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본 후에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신공항건설추진단에 이런저런 질의를 했거든요. 임시 직제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직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행정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신공항건설추진단이 한시적이 아니고 임시적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신공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출석을 요청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출석 요구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 큰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신공항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김명만 위원 신공항에 모든 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 그래서 찾다 보니까 교통항공과에 있던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추진 원동력이 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힘이 약하다. 단장님이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 사실이 그렇고요. 도민들이 볼 때도, “예산이 없는데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민들이 알게 되면.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TF팀에서 신공항 추진 업무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에는 예산 편성도 직접 그 조직에 안 되어 있고, 집행도 다른 과에 해서 집행해야 하느냐,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 원동력이 약하다. 또한 사기가 떨어진다. 앞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기가 저하되면 과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있겠습니까? 없지.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오전 질의 끝나서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려고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현재 임시 직제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임시 직제로 되어 있어도 예산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임시조직에는 정부에서 부서코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일 때에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일몰될 때까지 한시적인 직제일 때에는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가능합니다. 한시조직은 그 기간까지는 정식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놔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타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 정원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고시로 실·국·본부 단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개 실·국·본부입니다.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식조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공항건설추진단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시기구로라도 운영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직을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시기구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신공항이 될지 공항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 도민들이 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열망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핵심이 신공항건설추진단입니다. 그런데 신공항건설추진단 자체가 직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추진 원동력이 약해지거든요. 대외적으로 볼 때에도, 단장님이 가서 말씀하려고 해도 임시 직제이다 보니까 대하는 것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해서 도민의 열망인 공항을 확충하든 새로 하든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제가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여론만 갖고 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PEC 정상회담 때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 계셨습니다마는―사실 제주도로 올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마냥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산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APEC 유치 장소를 바꿨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현재 걱정되는 것은 부산에 신공항을 하려고 많은 부분이, 반대파들도 찬성으로 돌려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기구는 고작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지만, 그 소관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기구가 임시직이냐, 한시직이냐 논란이 있는 것 자체도 신공항 부분에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밖으로는 합니다. 과연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했을 때 저는 아무 것도 없다…….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을―다른 데에는 민간자본, 경상비 다 지원하는데―지원한 게 있습니까? 강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작년에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조 원 사업하는데 겨우 들어간 돈이 2,100만 원이다.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현실이고. 다른 곳에는 몇십억 원씩 공짜 돈을 주고 있는 반면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2,100만 원밖에 없다. 그것을 볼 때 몇조 원 드는 신공항을 할 의지가 있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가장 역점을 둬서 했던 것은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부지사들, 신공항건설추진단―또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 모든 분들이 10억 원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까지는 용역비가 확보되면……. 신공항건설추진단,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은 조금…….
○위원장 하민철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회의원 부분에서 10억 원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APEC 부분에서 우리가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그런 수순을 밟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 지금 국회의원 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부분,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 적극적인 대시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 민간경상비 2,100만 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의지가 있었으면 2억 1,000만 원 지원해도 부족할 텐데, 2,1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에 예산 편성된 게 부족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후반기에 여기 와서 보니까 용역비만 되면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노력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2,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자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임시적 기구가 아니고 제주도정의 하나의 기구인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제대로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제주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내일 아침이면 언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도민들이 조금 허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묻는 거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반기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맡아서 했었어요. 국회에도 갔다 왔고요. 국회에 가서 사실은 2015년―4차인가요―공항 중·장기 계획에 넣는 것을 당겨달라고 해서 관련 실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하고 계획을 합시다.” 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1년을 더 당겨 달라고 해서 10억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다.”, “안 한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민들께 도정이 보여주는 게, 조직도 정례화하고 18대 대선 후보자에게도 접근하고, 다음 정부에도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했던 것처럼 신공항건설추진단 조직 구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위원장 하민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BIS 있죠? 버스정보시스템. 문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07년 2월부터 해서 2009년 3월까지 2개년 동안 도내 시내버스 전 구간에 깔았지 않습니까? 73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나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시내버스 승차대에 모니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차량하고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시 시설했던 업체가 현재는 도산되어 있고, 자꾸 고장 나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초에 국토부에 가서 내년도에 BIS 정비를 좀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도가 지원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12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추경에 28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억 원 정도 하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우리 도에 버스사령실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7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한 업체가 도산돼서 없어져 버렸고,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12억 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이번 국회에 통과되면…….
○신관홍 위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왔으면, 다른 사업비는 보니까 내시한 금액은 이 정도인데 이만큼 되었다고 해서 지방비를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확보되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이 그 모니터를 보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보다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비에 28억 원을 확보 안 했나요? 지방비를.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국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12억 원 해 주는 것으로.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추경 때라도 꼭 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말하면 무용지물, 필요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불할 때 유가보조금 얼마 해서 분기별로 얼마씩 내려보내 주나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택시, 버스, 화물차, 각각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버스의 경우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카드를 제시합니다. 기름을 넣으면 그 차가 몇 호 차이고 며칠 날 몇 리터의 기름이 주입됐다는 게 국토해양부 시스템에까지 올라갑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신관홍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관홍 위원 우리가 확보해 놓았다가 그만큼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에 지불해 준다는 것이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얼마 제시된 게 카드사에서도 다 알고, 우리도 반기별로 검사해서…….
○신관홍 위원 보조금도 보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를 써서 얼마 오면 정산하듯이.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내년 도시계획과 예산이 109억 원으로 전년도 76억 원에 비해 약 33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계획과입니까?
○김승하 위원 도시계획과 내년 예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 국비가 증가되고 감액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고보조금 32억 5,000만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승하 위원 신규 예산이 한 건도 없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계획과에는 신규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비사업부서인데, 혁신도시 지원 부분만……. 그 사업이 일몰되면 그 사업비가 없는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혁신도시 진입로, 회수 사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의 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이 일몰되면 도시계획과에 대규모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혁신도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나 않으면 도시계획 사업은 양쪽 행정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혁신도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전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업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혁신도시의 사업이나 모든 게 LH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와 연계되는 부분만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서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골프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내 골프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기존 골프장과 신규, 인허가 중에 있는 거 모두 해서 몇 개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숫자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은 29개가 있고 나머지 5개 골프장은 인허가 준비 중에 있거나 사업 시행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4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운영 중인 게 29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김승하 위원 나머지 5개는 인허가 중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진행 중에 문제가 되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오라 관광지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어도 골프장이 있고, 또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은 블랙나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오라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여러 번 바뀌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진행하다고 중단된 경우가 있고, 남양개발에서 하는 서귀포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고 나서 지금 착공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골프장 업무 중 운영·관리업무는 스포츠산업과가 담당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관광지나 관광단지와 연계된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과가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인허가를 하는 골프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승하 위원 스포츠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도시계획상이나 투자유치 쪽 인허가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고 골프장이 완공된 후는 지금 현재도 스포츠산업과로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현재는 일부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완공된 후에는 전부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김승하 위원 건축지적과에 보면 신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원이 감액된 37억 원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앉아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어떤 건축 창의력을 위해서도 신규 업무를 많이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7억 원에 불과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은 주택 개량,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건축에 대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일반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사유 부분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 관련해서 1,000만 원 단위의 어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조직원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김승하 위원 건축 행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위원님이 예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건축지적과의 업무, 신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는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허가 업무가 다 사유시설 아닙니까?
○김승하 위원 당연하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래서 사유재산의 어떤 형성에 공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사유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연구를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한 건축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마무리되는데…….
○김승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거기에서 제시된 정책들―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들―의 실행계획을 충실히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지금 말씀하고 달라서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혼부부 주택 마련 이자탕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건축지적과 업무를 보면―아까 건축지적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건축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에 기위 계약돼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용역이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다시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감사합니다.
○김승하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건축계획 심의, 이 부분에서 행정시의 건축 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양쪽 자치시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위원회 구성권이 도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했는데, 처음에는 아마도 그런 혼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1기가 지나고 지금 2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를 산남·산북으로 나눠서 전·후반기로 하니까 그래도 일관된 건축 심의가 되고 있다. 지금 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또 통보도 전자시스템으로 해 줍니다. 옛날처럼 서류로 몇 부씩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일괄성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정착돼서 효율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도지사가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건축계획 심의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었을 때 건축지적과의 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심의는…….
○김승하 위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인사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지적과 존립에 대해서, 현재는 오히려 지적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지적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지적 부분의 인원이 더 증원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고, 건축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은 그래도 도에서 기준을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재미있는 자료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2년 예산에―11월 기준으로 해서―영예스럽게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두 개나 기준 미달, 그러니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산 집행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상반기에는 우리가 우수 부서로 됐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일단…….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제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도시디자인단에 예산도 그렇게 없는데 20.99%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만큼 예산이 없다 보니까 큰 덩어리가 하나 빠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김명만 위원 막 편들지 말고……. 단장님한테 답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좀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시디자인단 예산을 보니까 모모 지역으로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모모 위원님 것만. 그래서 도시디자인단이 모모 지역에 있는 단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산을 보니까 모모 위원님 지역구에만 전부 다 있더라고요. 산지천, 관덕정 쪽, 북교 일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오셔서 정말 애석하게……. 서울대학교 나오셨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지난번에 수상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무슨 상 받았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지식경제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매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사업들이 없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훑어보니까 용역 빼고 회의수당 빼면 도시디자인단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서 1년 동안 디자인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디자인과 출신 학생.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0명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1,600만 원밖에 없어요. 회의수당은 2,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1년에 학생들은 200명이 배출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200명이 할 수 있는 공모전이 수시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일회성이거든요, 1,600만 원은. 보니까 금상 2명, 동상 4명, 입선 12명 해서 배출된 200명 중에 이 18명 외에는 전시할 공간이 없고 응모할 기회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를테면 12월 7일 날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제주도 내 디자인 인력의 전문화 육성 방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을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제주 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고요. 또 제주의 다양한 패키지라든가 일반 산업디자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진흥원하고 그런 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디자인 빼고 나면……. 경영디자인도 되거든요. 그다음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공업디자인, 이제는 디자인이 안 들어가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공업 관련, 관광 관련,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요. 고작 해 봐야 포럼 하나 1,500만 원. 일회성.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600만 원. 전시회 개최 1,000만 원. 그 외에는 없어요.
직급이 서기관이죠? 4급입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4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나 비싼 분입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사무관만 되면 동네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서기관이 되어야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1,500만 원, 용역 1억 5,000만 원 빼고, 공모전 시상금 1,600만 원, 심의 위원 수당 빼고, 전시회 개최 1,000만 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업비 5억 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사업비는 용역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역 말고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5억 원짜리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모모 위원 지역구인 원도심 보행로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원도심이라고 해서 그게 ‘모모 위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하민철 위치를 말하겠습니다. 제주시 삼도2동, 일도1동, 북교 근방, 이도2동.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삼도2동은 또 다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책자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단장께서 오신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번 예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이 이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사업비를 올린 것 자체도 제가 정말 엄청난 투쟁을 해서 한 건데 앞으로 그것도…….
○위원장 하민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뭐에 디자인, 뭐에 디자인’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제주도에서 1년에 배출되는 디자인 관련 학생들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1억 원이면 떡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더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공모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모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럼 부분도 그렇고, 전시회 개최 부분도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단장님 직급이 뭐냐고 했는데, 단장님 직급이 4급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런 인재를 데려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인재를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동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책임지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학생들한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말로해서 말로만……. 내년에 가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음에 추경이 올라오면…….
○위원장 하민철 내년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본부장님 역할에 대해서 의지는 강한데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존경하는 이석문 의원님이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삭감시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좋은 것이 있어서 올리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편성권이 없으니까’ 싹둑 자르고, 우리는 심의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아까 제안한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제주도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제주대학교 학생이 현대자동차 공모전에서 1등도 했고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는 서귀포시, 오후에는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기록
- 손청숙 강윤자